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12일과20일각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승인의건과조례안및일반안건그리고지난6월12일구성된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서채택의건에대하여심의·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최선을다하는최선경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에기회를주신이선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이번제295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에협조하여주신이용록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오늘본의원은매년반복되는결산검사지적사항이앞으로군정에제대로반영되고개선되기를촉구하는내용으로5분자유발언을진행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지난4월3일부터4월21일까지총19일간2022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위촉받아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규정된결산서및결산서의첨부서류등에대하여검사를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예산안편성과집행은단체장고유권한인반면예산안심의의결과결산검사는지방의회고유권한이라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활동할수있게되어매우영광이었습니다. 결산검사·심사·승인은당초의회에서승인하고의결된대로예산을집행했는가를규명하는절차로예산과결산의차이또재정운영성과등을체계적으로분석할수있고그결과를다음연도에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반영하는중요한과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개선을권고하고주문했던문제점몇가지와결산검사방식의개선방안을주문하려고합니다. 먼저우리결산검사위원들은지방세환급의발생최소화노력을비롯해13건의권고및개선사항을제시했고도유재산관리실적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을포함해4건의모범사례를발굴했습니다. 다행히이번결산검사를통해살펴본우리홍성군재정상황은비교적양호한편이었습니다. 하지만안타까운것은결산검사위원회에서개선을권고한사항이나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지적한주문사항이여전히개선되지않고해마다같은지적사항들이반복되고있다는점이었습니다. 이는집행부가개선하려는의지가부족하거나아니면구속력없는의회의주문사항이라의회를경시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조차들게했습니다. 반복이쌓이면습관이되기마련입니다. 세출예산불용액과다,기금사업의활성화,이월사업및국·도비반환,형식적성과보고서지표등은결산검사때마다지적되는단골메뉴들입니다. 앞으로이러한지적사항들이반복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국·도비보조사업의효율적재정운용도아쉬운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매칭률에따라군비가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물론각종공모사업을따오기도만만치않겠지만계획단계부터과연우리군실정에맞는공모사업인지신중하고세심하게검토할필요가있겠습니다. 한가지만더당부드리자면본의원은남은임기동안성과보고서와성인지예산에대해깊은관심을갖고지켜볼작정입니다. 따라서향후이에대한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개선의노력을보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끝으로결산검사방식과관련해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선임하는결산검사위원의수는시도의경우7명이상20명이내,시군및자치구의경우3명이상10명이내로하며위원수와선임방법또운영과실비보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에따르면우리군도결산검사위원을3명이상10명이내로위촉할수있지만현재법정최소인원인3명만을위촉하고있어1조원에육박하는홍성군예산집행에대한심도있는결산검사가이루어지기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내실있고효율적인결산검사를위해서는결산검사위원인원을점차확대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또한결산검사위원회여비와수당등에대한증액도요구됩니다. 업무난이도와중요도에비해턱없이낮은수준이라공인회계사나세무사등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들을선임하기위해서는현행보다상향조절될필요가있겠습니다. 아울러결산검사위원은좀더다양한사람들도구성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홍성군조례에는군수가추천하는1인을선임하도록되어있는데대부분전직국장출신공무원들이추천되다보니아무래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공직자추천을좀지양해주시길요구드립니다. 투명성을강조하기위해시민사회단체에서추천하는회계관련전문가를포함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입니다. 지금까지본의원은결산검사에서지적된개선권고사항이해마다비슷한내용으로반복되고있다는문제점을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이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면결산검사는법적의무사항으로형식적으로이행하는요식행위로전락할것입니다. 부디내년이맘때는올해와똑같은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각별히신경써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자리를빌려지난19일동안하루도빠지지않고성실하게결산검사를해주신이부균,박화규두분의결산검사위원님과또특히산불진화와복구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결산검사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회계과최주식과장님그리고오완근팀장님,이선미주무관님께진심으로고생하셨다는감사인사를전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최선을다하는최선경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최선경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안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정윤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정윤입니다. 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161호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2022회계연도예비비예산액은32억3,540만원으로해양수상복합센터관리운영등25건에대하여24억2,660만6,000원을집행하고4억6,039만4,000원을이월하여서1억8,879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총25건의예비비를지출함에있어서법령과목적대로적합하게지출되었습니다. 세부예비비지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로는원안과같이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62호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및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서결산서를작성하고홍성군의회에서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를완료하여그의견서를첨부,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해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현황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예산현액은1조110억3,833만4,000원으로세입액은예산현액의100.5%인1조159억5,326만7,000원,세출액은예산현액의88.5%인8,949억5,766만1,000원결산상잉여금은1,209억9,560만6,000원으로전액2023년도예산으로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재무제표결산,성과보고서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로는원안과같이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안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홍성군의회군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6항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들을심사하신의회운영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6월12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64호홍성군의회군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의회가개최하는각종토론회등에대한주관지원부서에일원화하고토론회의회의록공개등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여홍성군의회의각종토론회등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65호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업무추진비집행의투명성확보및불합리한예산지출의방지를위하여업무추진비집행범위및공개대상을상위법령등에맞도록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등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66호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홍성군의회의효율적인조직운영과원활한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의회사무국분장사무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8호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지방의회임시회소집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인용법령정비및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홍성군의회군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홍성군공공기관의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9항홍성군자립준비청년의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진로·진학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홍성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7항홍성군행복키움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의사일정제19항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들을심사하신행정복지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6월12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67호홍성군공공기관의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은홍성군이공공기관에이전한출연금및위탁사업비에대한정산을통하여공공기관의예산집행및반납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여홍성군재정의건전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68호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각종재난과사고로부터홍성군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안전문화활동그밖의안전관리등을수행하는활동단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69호홍성군자립준비청년의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은자립준비청년의자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립준비청년의자립을도모하고지역공동체의건전한일원으로정착하는데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2조정의이조례에서“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및제16조의3에따라보호조치가종료되거나해당시설에서퇴소한아동을말한다를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하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청소년을포함하여확대지원하고자제2조이조례에서“자립준비청년”이란다음각호의아동및청소년을말한다. 제1호｢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및제16조의3에따라보호조치가종료되거나해당시설에서퇴소한아동을말한다. 제2호｢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하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18세이상의청소년을말한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0호홍성군진로·진학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청소년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진로·진학교육기회를제공하여자신의소질과적성에맞는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미래세대에홍성군의청소년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2호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기본법의나이계산및표시방식제7조의2신설의맞게홍성군자치법규를일괄정비함으로써법체계의통일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3호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과각종명칭을현행에맞게올바르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4호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산가정의양육비부담경감및전입자지원을위한기존시책의확대지원으로저출산현상및인구감소에적극대응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5호홍성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2022년일부개정된지능정보화기본법및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내용을반영하여자치법규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6호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에따른국내여비지급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고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범위를상향조성하여법체계의통일성과안전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177호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운영이신설됨에따라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8호홍성군행복키움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부모급여영아기지원금액이대폭확대되어균등한지원을위한충청남도의행복키움수당지급대상이변경결정됨에따라지급대상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9호｢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은2023년4월2일발생한산불피해지역주민들의어려움을덜어주고신속한복구및회생에도움을주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따라산불피해자에대한군세를감면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1호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만해체험관관람시간을홍주성역사관및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등의관람시간과동일하게운영하여시설운영및관람객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2호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운영활성화를위한무료관람조항신설,다자녀가정관람료면제조항신설,소장품등수집방법및심의강화,또한위원회분리·설치운영등을반영하여기념관관리운영방향의원칙을명확히하는것과관련하여조례제16조제2항중“군수는아트페어등을통해작품을구입하려는경우”에서“아트페어등을통해”를삭제하여“군수는작품을구입하려는경우”로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홍성군공공기관의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홍성군자립준비청년의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이정윤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진로·진학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만나이정착을위한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등2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홍성군복합문화창업공간잇슈창고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홍성군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홍성군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홍성군행복키움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4.2.~4.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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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21항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홍성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23항홍성군홍성유기농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4항홍성군계획시설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5항홍성군계획시설갈산면행정복지센터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6항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홍성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문병오입니다. 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6월12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90호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조례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과보조금의지원범위및지원사업을확대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1호홍성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및폐기물의발생억제와활용가능한자원재활용을통하여홍성군을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를만드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3호홍성군홍성유기농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은홍성유기농업특구의운영에필요한사항과홍성유기농업특구의농지법규제특례적용절차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4호홍성군계획시설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청사이전부지에추가부지확보를통하여주차공간협소,업무공간분산등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라군관리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찬성으로의견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5호홍성군계획시설갈산면행정복지센터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갈산면행정복지센터신설을통한기초생활거점의주민활동공간과의복합화및민원편의성을개선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라군관리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찬성으로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6호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농산물안전성분석및신축등기존농업환경종합분석업무기능확대및기능강화에따른자치법규보완및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7호홍성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등에관한식물방역법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농산물피해의최소화및안전생산을기여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1항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홍성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홍성군홍성유기농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홍성군계획시설군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홍성군계획시설갈산면행정복지센터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홍성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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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8항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동안건에대하여상임위원회별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행정복지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행정복지위원장
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본위원회소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80호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건은사회통합돌봄공공시설및통합돌봄문화센터건립등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추진을위해장곡면도산리511번지일원토지10필지를취득하여군민에게통합적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은적절한조치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본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본위원회소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의건은현공영차고지의협소,노후,정부의친환경정책및신규발생교통수요에대응하여공영차고지의관리실과정비고를신축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행정복지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8항2023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9항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지난6월12일제295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6명의위원으로구성된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제1차특별위원회회의를열어위원장권영식,간사최선경위원을선임하였으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활동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계획서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특위활동기간은2025년6월11일까지로하고원도심활성화에대한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집행부·전문가·기타기관등간담회,현지답사,관계기관방문,주민의견수렴및홍보활동등다각적인특위활동을통해대책을강구해나갈계획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본특위위원회활동계획서가원안대로채택될수있도록당부말씀드리며보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은해당특별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9항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대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지난12일부터오늘까지10일간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비롯하여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승인과조례안및일반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행정사무감사를위해방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성실히수감해주신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의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과제안에대한고견을깊이유념하시어군정에대한정책수립과추진에적극반영하여군민이행복하고만족을주는행정을펼칠수있도록더욱더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여름철을맞아본격적인무더위가시작되었습니다. 태풍과집중호우,기상재해가우려되는만큼취약지역에대한철저한사전점검으로군민의소중한인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도록풍수해예방대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군민모두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