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호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양성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시설의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주도적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2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사보고 드릴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은, 고창군의회에서 위촉한 8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성과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산액 총 52억 5,429만 1천원 중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재난피해자 및 재해복구 지원과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 등 총 12건에 25억 3,058만 4천원의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는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22년도 총 결산 규모를 보면 - 세입결산액 1조 424억 6,637만 3천원,- 세출결산액 8,111억 3,399만 1천원으로 2,313억 3,238만 2천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으로 이월사업이 1,724억 9,291만 5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98억 9,634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489억 4,311만 8천원이며, 202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7억 원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실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액을 설정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추진 중 그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4호 202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22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결산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시어 대안과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2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