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본회의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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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양태석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해당 의안을 인쇄·배부해 드렸으며 이 안건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선민 의원, 박명옥 의원, 김영규 의원, 양태석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지역구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거제시의회 의원 임무를 부여받은 지 1년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맡은 공공의 책무가 개인의 상처로 이어진 것은 없는지 생각할 때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저와 모든 공직자의 진정성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곳 의회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논쟁은 거제시의 성장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와 행정 그리고 정치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점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한걸음 더 시민 곁으로 또 현장속으로 달려가 그 간극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모습에서 날선비판을, 또 격려가 필요할 때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도 보태주시면 오직 시민의 힘으로 늘 노력하는 제9대 거제시의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준비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선민의원

중곡 주차장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제가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창 건립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답변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중이었다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나왔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현재의 주차시설 공용 그다음에 사용 일체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주차면의 부족한 어떤 그런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결론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선민의원

필요한 지역을 알아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이 어디 어디로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에서.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실제 중곡동에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 단기적으로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계펌프장 있는 그쪽에 여유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김선민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중곡이.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중곡이 아주동하고 제일 시급하다.

김선민의원

아주하고 중곡이 시급하다 나왔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김선민의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금 아주동하고 고현동 중곡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아주동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아주동에 얼마 전에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해 가지고 이번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2025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저희 고현동 중곡지역은 어떤 단계입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중곡지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세 군데를 지평식으로 바닥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곡동 중계펌프장에 있는 공용부지와 인근 세차장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3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중곡어린이공원, 중곡농협 거기에 연접해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지평식으로 해서 한 5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25년에 미남크루즈 있는 그 부지에 항만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지는 따로 약간 바닥공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0면 정도 해서 한 190면 정도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신현농협 중곡지점하고 보상협의해야 된다면 추가로 현재의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그러면 5단 6층까지 해서 220면 정도 주차타워만 220면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아주동하고 고현동 중곡지역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우리 국토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여기에 공모에 한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공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중곡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김선민의원

아주도 공모에 의해서.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부담 보다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 균특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인데 그게 지방전환사업이 되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남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지방전환사업이 되어서 올해부터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차고 가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중곡동이나 아주도 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면서 신청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신청 못합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원래 국토부가 가지고 있었던 균특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경남도가 그거를 진행하던는 것이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도 공모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시 행정의 진행사항들 하면서 공모에 응할 계획이란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럼 우리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 균특사업에서 지방전환사업으로 됐으면 이제는 그게 지방정부의 일반사업인 거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국토부 균특사업일 때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일 때랑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크게는 없는데 일단 지방전환사업이 되면서 도비, 시비 약 50%입니다.

김선민의원

국토부 균특일 때도 도비, 시비 50%였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크게 차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일단 그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전환사업이되면서 혹시 달라지는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들 국고를 지원받을 때는 큰돈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매칭이 이루어져서 받아졌는데 경남도 지방이양사업이 됐을 때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제가 한번 더 이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경남도가 주관해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리 되면 보통 공모시기가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신청은 매년 10월경에 합니다.

김선민의원

매월 10월 경에 신청하고, 그럼 중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섹터를 정해서 일단 우리 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남도 공모사업이랑 관계 없을 거 같고 아주동은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아주동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도비 지원을 다른 받는 방법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경남도 사업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안 되더라도 경남도에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지방전환사업이 됐다는 것은 이제 지자체의 일반사업이란 것인데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정으로 지방이 수행하는 사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균특이 지방전환사업으로 됐을 때에 그 지침을 보니까 2026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보존해 준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보존을 국비를 보존하는데는 2026년까지는 앞서 말한 대로 지원 비율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이제 경남도에서 하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김선민의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토부 가면 국토부 지침이 있잖아요. 그럼 지침처럼 경남도 지침은 나왔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나온 건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아무튼 우리가 지방전환사업이 돼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어디 어디 필요한지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파악해 놓고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공모를 우리 거제시 연차별 확보할 준비를 미리 미리 계획을 해야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 2019년부터 재정분권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소비세 비율이 인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기능들이 많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의 성장동력사업들이 건부 국고 보조로 진행하기 보다 지방정부 즉, 광역지자체의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서 다른 광역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균특사업이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최초 균특 보조율만큼 지원되지 않아서 각 시군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뉴스라든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균특으로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경남도가 재정권을 가지고 시행하다보면 다른 여러 현한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제대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의원

물론 경남도가 이렇게 운영할지, 어떻게 저렇게 운영할지 우리가 예단하기 이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서면 답변대로라면 우리 중곡어린이공원하고 연접된 곳 거기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면 신현농협이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김선민의원

매입 협의가 이루어 지면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경남도 계획에 따라서 공모에 임할 텐데 전체 규모나 사업비는 얼마 정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전체 약 15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0억 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원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농협의 부지만 40억 원, 건축비가 100억 원 해서 140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5층 6단입니다. 옥상까지 해서 6단으로 해서 22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매입 협의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일단 농협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건은 아마 보상비가 아니겠나 싶은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보상을 해서 규모있게 그렇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매입 협의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안을 준비해서 세 가지 구역에 각각 나눠서 하신다면 말씀이시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어린이공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현항항만 그 사업지는 어차피 시유지고 또 주차장 평면으로 조성하니까 큰 사업비는 안들 거 같은데 중계펌프장 연접해 있는 사유지를 일부 매입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굳이 매입까지 하면서 거기 몇 ㎡ 정도 됩니까? 면적이.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사유지가 중계펌프장이 498㎡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342㎡ 해서 전체 800㎡입니다. 지금 사유지까지 해도 30면 정도는 나옵니다.

김선민의원

그럼 이 사유지 매입하는 대략적인 금액은.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보상이 약 17억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싼데 저희들이 협의를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중곡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중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가 높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부지매입 해도 800㎡밖에 안 되는데 해봤자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 계획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그 추후에 또 우리 시유지로서 아니면 공공의 건축으로서 쓰임이 있는 가치가 있으면 매입하는 것도 괜찮으나 그런 계획이 조금 옆에 혹시 중계펌프장이랑 연계될 계획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중계펌프장과 이 주차장과의 연계 계획은 없습니다.

김선민의원

주차장과 연계할 거는 아닌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고현동 중곡지역에 장기 계획은 어린이공원과 있는 그쪽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두고 그거가 진행된다는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 부지들은 굳이 주차장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30면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몇 십 억 원을 들여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까지 확인을 잡고 진행하는 건지.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땅을 거기는 중계펌프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면 지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차후에 신현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할 때는 증설로도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땅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행정도 한번 행정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매입해서 확보하기 보다 가용범위 안에서 해나가는 방안을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중곡동 주차 확보에 대한 것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역공약 이전에 고현동 중곡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여기가 넓게 형성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의 위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잘 고려해서 오늘 이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거처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주차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주정차 허용도로 지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일반도로에다가 그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한미비치빌에서 오렌지사우나까지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이 주차도로 일반도로에 한시적 주정차허용도로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심의회 개최해서 하는 거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김선민의원

이거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댈 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입니다.

김선민의원

심의위원회 할 때 기간도 설정해 놓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당초 우리는 저녁 6시부터.

김선민의원

기간, 시간 말고 기간.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기간을 설정 안 해놓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럼 여기가 한방향으로만 가능합니까? 도로 일대 양 옆으로 가능합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양면 다입니다.

김선민의원

몇 대 정도 댑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허용구간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는 어떤 단속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선민의원

한시적 허용구간은 표지판 이런 걸로 설치해 놓습니까? 표시를 해놓습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설치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김선민의원

안 돼 있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에 이 내용까지 같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 받아보면서 저도 한시적 주창허용공간 지정됐다는 거 알았거든요. 이런 거 일반도로에다가 한시적 주차구역을 허용했다는 것을 경찰서 심의회를 통해서 지정했잖아요, 이거를 중곡동 지역주민들이 알고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홍보할 수는 없어요, 하면 안 됩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해서 이 일대가 어쨌든 한시적으로 지정해놨으니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한번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추후에 이게 한시적 주차허용공간이 취소됐을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됐을 때 주민들이 단속의 피해 입지않도록 그거까지도 과에서 챙겨야 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과장님, 이어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 해서 여론이 많이 들려옵니다. 혹시 국장님 들어보신 여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예타에 선정이 안 돼 놓으니까 시민들의 실망감도 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시민의 주된 여론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겁니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한·아세안국가정원이 유치가 되어져서 진행이 되는 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지금 와서 보니까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타도 떨어지고 예타 대상사업지로 선정도 안 됐죠, 예타 대상 선정도 안 되고 이러니까 조성이 될까 안될까 불투명하다 이게 주로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이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전후로 해서 경과와 문제점들 향후계획들은 자세히 봤습니다. 충분한 답변에 또 감사드리면서 제가 해소되지 않는 사항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는 이 대규모 사업이 우리 거제랑 최초로 연결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당초는 난대수목원을 조성한다는 산림청의 추진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후속으로 국가정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민의원

국립난대수목원은 최종적으로 완도에 결정났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이건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이 났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완도가 선정된 거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거제하고 완도하고 2019년부터 끊임없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실제 완도는 공립수목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두 개를 할 수 없으니까 산림청에 ‘한 개만 선정을 해달라’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드는데 기존 인프라 돼있는 곳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완도가 된 걸로.

김선민의원

그게 최초 결정이 언제났죠? 완도.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완도 결정난 거는 2020년 12월 24일에 났습니다.

김선민의원

2020년 12월 24일에 났습니다 그죠, 그 발표는 산림청에서 했고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산림청이 발표한 겁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서 안에 한·안세안 국가정원은 거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 용역이 사실은 2021년 12월에 용역보고에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 당초에 2020년 12월 24일에 수목원 결정이 나고 우리 시에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불만 여론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도 여러 가지 조금 추진 안된 거에 대해서.

김선민의원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용역 구상 결과용역 보고서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죠? 다만 거제에 국가정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그 안은 있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리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20년 12월 말에 수목원이 안 되면서 2021년 초부터 국가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은 그해 2021년 12월에 용역결과에 산림청에서 거제를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김선민의원

국장님, 2021년 용역은 없어요. 2021년 용역은 없고 전남 완도에 국립난대수목원을 하겠다는 그 용역결과 보고서 안에 우리 거제와 완도와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경쟁을 펼쳤는데 최종적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완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도립이 있다가 국립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용역결과 보고서 안에 담았고, 우리 거제시에는 한·아세안이라는 내용 언급은 없고 다만, 국가정원을 추후로 꾸밀 수 있다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한 결과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를 한번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챙겨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2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김선민의원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해서 경는 쭉 받았는데 국장님 거기 계속 2021년 돼있다 하셔서 제가 생각하건데 오타인 거 같습니다. 제 자료에도 2021년이라 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오타인 거 같고 우리가 2021년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아침에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저도 2020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공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당초.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거는 확인하면 되고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용역을 완료한 거는 작년 12월입니다.

김선민의원

한·아세안 말고 국립난대수목원.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난대수목원, 2020년 10월 28일입니다.

김선민의원

2020년 10월 28일 세종시 청사에서 있었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김선민의원

그때 우리 시에서 참석하셨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참석은 제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우리 시에 국립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유치전을 펼쳤는데 그 최종보고회에 당연히 우리 시가 참석했겠죠, 참석했을 것이고 경남도에서 혹시 참석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최종용역보고회 현장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원에 대한 내용은 차지하고서라도 전남 완도에 국립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용역보고회 현장에서. 용역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용역결과 보고서 보다는 12월에 어떤 기재부의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집행될 때.

김선민의원

그럼 최종 용역보고회 때는 사실은 그 전에 중간보고서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2020년 8월부터 중간보고회 때도 그것이 국립난대수목원이 완도에는 하고 거제에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어진 게 최종적으로 최종 용역보고회가 2020년 10월입니다. 그때도 이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담겨져, 그러면 당시에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거제시 관계자나 경남도 관계자는 이의 제기라든지 의문, 그리고 우리 거제시를 대변하는 역할이 있었습니까? 최종용역보고회 현장에서.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슬라이드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제시) 2019년 10월 경남도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2019년부터 거제시 곳곳에 이렇게 ‘유치’ 혹은 ‘선정’ 등등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심지어 자료와 같이 경남도 공식 블로그에도 ‘선정’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거제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참고자료와 같이 홍보보면 국립 난대수목원이 우리 거제시에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럼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일반 거제시 거리에 게재하는 것은 우리의 염원이고 거제시 공식으로 게재하는 거를 저도 확인을 못 했지만 단체기관에서 염원하고 선정이고 응원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 행위인 거고 우리 경남 도정에서 저렇게 공식 블로거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20년 10월 최종용역보고회에서 경남도가 참석했지만 모르겠지만 우리 거제시는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왜 거제시입장을 대변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다녀와서는 거제에는 국립 난대수목원이 안 됐고 이런 대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완도에는 도립 있던 것을 국립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확인이 됐을 텐데 다녀와서 당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때 일어날 일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은 모르시니까 제가 파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께 보고됐는데 안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없었으니까. 하지만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산림청의 최종 탈락발표가 2020년 12월 24일에 있어서 이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10월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부터 12월 산림청이 우리한테 공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안 됐다라고 확정짓기 전까지는 최종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이내 용들이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두 달 동안 우리 시는 그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겁니다. 10월 최종용역 결과보고회가 있고 12월에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공문으로 알려보내기 두 달 간의 텀이 있는데도 우리 거제시는 두 달 간 아무런 수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1월에, 그해 2020년 10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발표되고 2020년 11월에 거제시의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그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겠다고 전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까지 하셨습니다.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우리 거제에는 대체 정원을 제안을 했고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로 결정을 했고 이런 과정가 운데 11월에 조기착공을 이뤄내겠다고 하고 너무 동상이몽 아닙니까? 아니면 그 두 달 사이에 관계공무원분들 말고 보고받은 시장님 말고 그 두 달 사이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거제시의 역할이라든지 산림청을 방문하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종 12월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가 기대하고 안 있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선민의원

국장님 그것도 저희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봐도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가내시가된 게 다 확정내시가 안 되는 것처럼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최소한의 언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용역 보고회까지 했는데, 최종용역 보고회라 하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게 아니고 관계 기관들,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또 용역사들, 정부기관 다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 용역결과 안에 ‘아 우리 거제시가 이번에 안 됐구나’라는 결과보고를 우리가 감지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이내에 어디는 확정돼서 사업 진행할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 어디는 최종적으로 안 됐으니까 대체사업이든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게 산림청인데.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때에 명확하게 아마 그게 거제가 적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연말까지 기대를 가지고 계속 뭔가 그렇게.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우리는 최종용역 보고회를 10월에 하고 12월 24일 산림청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이미 예견된 최종 미선정 접수를 받고 우리 시는 사흘 뒤에 바로 발표를 합니다. 12월28일에, 탈락된 것을 그때서야 드디어 인정을 해요. 사실 국립난대수목원이 결국에는 거제시에 유치를 못 했는데 이게그 때 당시의 정치적 이해관계든 아니면 거제시 행정의 마지막 집중 부족이든 결국에는 우리 시가 오랫동안 완도와 유치경쟁을 펼치다가 결국은 유치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쵸?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런데 마치 행정은 어땠습니까? 국립난대수목원 보다 더 뛰어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해 온 것처럼 당시 여론을, 아니면 행정의 발표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했다고 말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가 확정이 됐다는 완도의 발표를 타당성 및 기본용역구상을 본인의 완도의 땅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유치가 됐다고 한 건데 우리는 최소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당초 처음에 유치를, 유치 보다는 산림청에서 진행하게 된 계기가 2019년 10월에 아시아산림 고위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에 한·아세안 특별 공동 정상회의 하기 전에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의 관계자들 그때 그 내용에 보면 한·아세안 정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초 제안한 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만약에 2019년 특별정상회의 때 제안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한·아세안은 했었야죠. 근데 제안하고도 우리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한·아세안 산림청이 관리방안을 공동의장 성명으로 채택한 것이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하겠다고 특별정상회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완도에 됐으니까 산림청에서 ‘거제시 한번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별다른 유치전을 통해서 유치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라고 할 정도로 표현하려면 하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처럼 사전 타당성 기본용역 이런 거 결과를 바탕으로 또는 이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수반시켜줄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을 때에 그럴 때 유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조사는 2022년 12월 6개월 전에 완료됐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1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넣어달라고 기재부에 신청을 했고 비록 탈락은 심사보류가 됐지만, 이유가 뭡니까? 심사 보류된 이유가.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국가정원이 현재 우리나라에 순천국가정원이 있고 그다음 울산 태화강의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국가정원은 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산림청에서 국가 예산을 인프라를 조성 안하고 지방에서 다 조성해서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조성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모든 거기에 드는 예산적인 부분이 다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기재부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실제 세정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 차원에서도 시장님하고 올라갔고 그 뒤에도 기재부에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사무관의 이야기라든가 들어 보면 산림청에서 명확한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 전국에 최근 국가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국가정원을 해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만 해주면 다른 데서도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기재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요약하면 산림청이 들고온 기본구상 용역서가 국가정원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사전에 이런 협의가 무려국가사업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막대한 사업을 제대로된 국가정원 기본계획 용역 구상없이 그냥 들고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예타에 신청하라 한 거고 사진 2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 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거제에 유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국립난대수목원 용역 결과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재부 협의를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일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치라는 말을 쓸 수 가 있는 겁니다. 이 유치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거제시민들의 오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국립난대수목원 우리가 미선정되고 또 2021년초반에는 행정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를 운운하셨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구도로 오간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2021년 이 시기에 우리 시가 직접 산림청 가가지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공문서를 통해서라든지 받아온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기재부 가가지고 이런 내용 확인한 거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산림청에 우리가 가서 구두상으로 업무 협의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당시에 도에 도지사 권한대행도 면담을 했었고 구두상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실제 사실은 지금 와서야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기재부에 가더라도 기재부에 가면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기본 구상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오지 지금 구두로 와서 업무 협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와서 허가를 한다면 설계를 해가지고 갖고 오시오, 그럼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하고 산림청하고 그냥 구두로 이런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시민 행정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시민들은 마치 유치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서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정부부처 산하의 외청입니다. 그렇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이런 가운데 현재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 예타도 통과되었고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사업비가 1500~1600억 원 정도 되죠. 지금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타 떨어지고 이제 재심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적받은 아까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리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 지적사항이 최소 5년간의 조직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하는 운영계획, 프로그램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전에 우리 대상지역 국유지라든지 사유지 이런 부분 매입 가능한지 다른 행정절차 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 그런 걸 사전에 다 정리해서 가져온나,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3분기 예타 재신청 들어 갈 때에 예산이라든지 또 조성되는 부지라든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당초계획은 64ha입니다. 지금 산촌간척지 그 부분 다하고 그다음에 죽림해수욕장 있는 오수천 건너편의 임야 64ha가 있었는데 부지가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40ha 정도로 현재의 산촌간척지 부지 그게 당초 간척지 조성하는 건 44ha인데 그중에서 40ha만 해서 조성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예산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최초 3000억 원을 계획하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당초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줄여서 한 20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면적은 처음 예타 신청할 때보다 64ha에서 40ha로 준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40ha는 24ha가.

김선민의원

줄어든 계획은 산림청에서 계획을 하겠죠, 이거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리고 예산도 3000억 원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준 2000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되게 아쉬운 겁니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과 다르게 전혀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 진척되는 사항도 없고 또 국립난대수목원보다 더 좋고 뛰어난 것을 가져온 거 마냥 그렇게 홍보가 됐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면적에서나 사업비 면에서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산림청이 우리한테 제안하고 산림청이 주도해갈 사업을 국립난대수목원을 실패했다,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는데 마치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한 것처럼 그렇게 거제시 공치사를 해버리니까 지금 시민들의 많은 오해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거제시민 15만 명이 서명도 하고 모든 정치권과 또 모든 행정과 의회가 다 일심단합해서 그렇게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으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소상히 설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2022년 5월에 전임시장님께서 KNN방송국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때 2022년 5월 한·아세안국가정원이 거제에 유치된 것처럼 방송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오늘 시정질문과.

윤부원의장

잠시만요,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민의원

다른 내용들은 시정질문과 조금 지엽적이기 때문에 다 자막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아세안국가정원 유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역대급적인 성과를 봤을 때에 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1분기에 예타 신청해서 떨어졌고 2분기 예타신청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2022년 5월이면 2022년 5월에 그제서야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 이때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은 방금 보신대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전에 2019년 자료도 본 것처럼 한참 유치전을 하고 있는데 선정, 그것도 경남도청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과 의회가 어떻게 이 신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여기 우리가 예타에 선정이 안 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사업을 대행사업을 추진할 때에 완전히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신중히 해야 된다. 용어 선택이라든지.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를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유치가 됐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지금 우리가 다시 제대로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타 재신청을 앞두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거제시민들께서 그간에 일부 확정된 것처럼 알고 계셨던 이 사항들을 지금이라도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최종적인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행정의 신뢰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선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김선민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가 5,800명이었는데 올해 5월 기준 약 8,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이 대우를 인수하고 최근에는 근로자 채용공고도 떴습니다. 이게 점점 안정화가 될 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외국인노동자 유입 추이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들어온 노동자가 약 2000여 명이 넘습니다. 양대 조선이 합쳐서 한 3,500~4,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볼 때 앞으로 들어올 인력이 연말까지는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김선민의원

올해 연말까지 2,000명 정도.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1만 명이 넘어서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의원

근데 사실은 실제는 더 있겠죠? 우리가.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원 또는 채류 비자 있는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선민의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보자 작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올해 1월에 조선지원과랑 공유하면서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가 발의했고 조선지원과에서도 오랫동안 검토해서 이 만든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가 심사 과정 중에 조금 일부 내용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심사 받는 과정 중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심사 보류된 내용들이 만약에 지원조례가 발의가 되면 불법체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안이 담겨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상임위 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당초에 외국인 노동자를 정의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규정을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한 의도는 당초에 고용부센터에서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말씀된 내용 중에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할 필요없이 이 조례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위법령은 말 그대로 상위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들은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조례나 법령이 불법인들을 위해서 발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2023년 초에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발표한 것을 보면 E9비자를 가진 비전문인력이 국내 장기간 취업하면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 발의 하기 전에 다양한 자문을 받았고 거제대 국제교류원의 한 교수님한테도 방금과 같이 E9비자에서 E7비자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내용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내용이 국가사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외국인노동자의 전체수를 조절하고 또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양성화는 표현은 그렇지만 단속해서 다시 법대로 되게 하고 그런 게 국가사무이잖아요. 그럼 E9 노동자들에 대해서 E7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안내, 직업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방사무로 하기 힘든 내용들입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가사무로 한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련된 교육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선민의원

지금 4월에 심사보류 되고 지금까지 무관심 아니면 답보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 외국인 노동자 조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당초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우리 시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방향을 고용부의 거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굳이 꼭 필요하시냐 하면 있으면 좋지만 그 부분이 현재로서 당장 없으면 일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맞습니다. 당시 저도 조선지원과랑 항상 소통 안내로 센터를 근거하기 위해서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적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되어서 심사보류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고 또 다른 회의체에서 여러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거제시의 선량한 시민 한 분에 대해서 심각한마녀사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문 하나만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공식기구체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치 그 소문이 진실인냥 침소봉대(針小棒大) 했고,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면서 거제시 행정의 신뢰와 거제시의회가 가진 여러 심사권을 우리 스스로 저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 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자문도 받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했지만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많이 날 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일정 주문수 몇 %가 모이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무성히 도는 그 소문 때문에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워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우리 의회와 행정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또 선량한 시민 한 분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우리 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클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래서 뭐 하나 아까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센터에 대해서도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다들 보실 겁니다. 그 과정들 우리 조선지원과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저 또한 관심있게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또 고현시장 관광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고 고현시장 아시죠? 그 위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잘 압니다.

김선민의원

거기가 상당히 좁고, 또 대형버스가 진출입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당초 이 사업을 이 위치에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가 매입이 당시 가능한 부지가 있었고.

김선민의원

그 일대에 매입이 가능한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그런.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당시에 매입하기에 용이한 부지가 그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부지를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주차하기 편한 곳을 하는 곳이 좋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변의 여건상 그쪽이 용이했다고 봅니다.

김선민의원

지금 관리동 건물 있죠? 거기 2년 전에는 고현시장 관광형 육성사업단 사무실로 사용했고, 최근에 선정된 동네상권발전 이거 지원사업 추진하는 사무실로 사용할 거 같은데 그 용도로는 사용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가능합니다.

김선민의원

우리가 지금 고현동사무소 신축하는 거 관련해서 시민들의 계속된 의견들이 있어서 수정되고 확정되고, 수정되고 확정되고 이런 내용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관광버스 주차장은 컨설팅 2년 만에 준공되는 조금은 졸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충분한 수기가 있었으면 더 나은 결과물이 있었을 테고 결국에는 우리 고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 우리 행정이 지금에 와서는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관광버스를 정말 대절해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외부 유입객들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은 그 여론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왔다갔다 하는 많은 시민들은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1년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거는 시정질문 던지고 우리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용도 변경에 한 10년 이런 부분들 있다고 하니 그래도 계속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버스주차장 관련 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든 좀 더 나은 자리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광의 주요한 요소가 전통시장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활성화 된 사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서 주차장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윤부원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시장님 일단 앞으로 해야 될 일, 인사 먼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시니까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옳고 바른 소리를 듣기 쉬운 말로 시민들게 말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운 야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거짓말 할 때 우리 거제시를 위태롭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시장님을 믿지 않을 테고 그럴 때 우리 시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50억 원 가까운 이 예산을 써놓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주차장 그리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시민들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들 시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너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시민들 향한 설명을 한번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오늘 거제시의 다양한 현안으로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 또 자칫 행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하였습니다. 이후에 진행과정들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장마철과 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일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시간입니다.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명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가 관리·운영하는 네 곳의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숲의 시설에 대해 정비·보수, 또 꼭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 PPT자료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위탁운영실적, 과업지시서, 활동일지 등의 내용 중 일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아숲체험원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박명옥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유아숲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혹시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계룡산 유아숲까지요?

산림청에서.

맞습니다.

다녀오신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시던가요?

그렇죠? 계룡산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또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 관리하는 유아숲은?

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주제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서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고요. PPT자료로 이용을 해서 사진을 이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많이 공감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입구입니다. 다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 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짚라인이거든요.

짚라인인데 여기 당초에 우리가 2021년 9월에 개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수리비가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유아들만 타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에 큰 애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얼마 못가서, 줄입니까? 저게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보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게 초기에 설치비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서는 그냥 줄을 없애고 애들은 지금 삼각기둥 같이 되어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있어도 저 안에서도 잘 놀거든요. 그거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저곳은 모래놀이터입니다. 모래놀이터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모래 위에 진흙하고 흙 이런 게 굳어져서 아예 모래놀이터로서의 활용가치는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아숲체험원마다 모래놀이터는 다 있거든요. 시장님 가보셨겠지만. 모래놀이터는 관리, 또 특히 숲 있는 데는 야생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독도 자주 해줘야 되고 모래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비올 때는 덮개도 해줘야 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 부분을 그대로 두고 그냥 표지판만 없애든지 안 그러면 아예 다 파버려서 새로 하시든지 그냥 저대로 놔두시든지 그런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표지판을 떼든지 안 그러면 청소를 잘 해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옥림솔내음이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시장님께서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로 가기도 큰 차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유치원들은 숲길을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걸어가는 그 길이 좋아서 걸어서도 많이 이용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런 곳에 유아들이 조금 안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좀 보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보시다시피 사실 옥림솔내음은 크게 보수하거나 이럴 곳은 없어요. 제가 가 봐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저런 부분 조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음에 소나무동산 유아숲체험원 입구입니다. 일단 입구에 보면 이렇게 숲이 잘 조성되어져 있거든요. 숲은 아니죠. 숲은 아니고 그냥 소나무, 동산처럼 해서 공원처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경사면 오르기라 해서 애들이 줄을 잡고 저렇게 올라가는데 보면,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저게 야자매트가 다 벗겨져서 너무.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거를 수리하실 때 이게 옥림솔내음에 있는 경사면 오르기거든요. 보면 야자매트나 저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데크로 해서 중간중간에 매듭을 해서 애들이 안 미끄러지게, 근데 대신에 발판은 오히려 없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판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편백나무 놀이터거든요. 표지판에 편백나무놀이터 되어 있죠. 사실 편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백을 채우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깨끗하게 비워 주시고 저 표지판을 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안에서 애들은 또 잘 놉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모래놀이터가 지금 너무 엉망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지요. 그다음 사진 보면 더 자세하게 제가 해놨는데, 하여튼 우리 유아숲에 있는 모래놀이터도 그렇고 편백나무놀이터도 그렇고요. 와서 편백도 없는데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괜히 소리 듣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두 개의 놀이터는 좀 잘 고민하셔서 제 생각에는 깨끗이 치우고 표지판 치우고 그냥 그 안에서 애들 잘 놀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입구인데 지금 보면 시장님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띕니까?

예, 탐방로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그렇고 저는 또 나무에 지금 재선충이 너무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죠?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거제초등학교 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나무는 우리 거제시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특히 우리 유아숲은 또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숲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선충은 여기 말고도 옥포아이드림 거기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재선충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계룡산 유아숲 있잖아요? 거기도 재선충이 있습니다. 이게 유아숲마다 재선충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독봉산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사진 조금 전에,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애들한테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그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포장을 하면 식생들이 다 죽거든요. 지금 높이도 높은데다가 또 야자매트하고 포장로하고 간격하고 폭하고 이런 게 다 높아서 애들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옥포아이드림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이거는 재선충입니다. 옥포아이드림도 사실 숲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중에 제가 독봉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정말 유아숲이라고 해놓고 숲은 없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네줄징검다리거든요. 줄이 끊어져서 보수 중인데 좀 빠르게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옥포아이드림입니다. 그다음 사진도 보면 경사면 오르기인데 사실은 여기는 또 유아들한테 맞게 간격을 해야 되는데 간격이 어른이 한발 딛어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 통나무를 아예 빼버리는 게 더 낫겠죠?

빼버리는 게 안전하고 안 그러면 아까 옥림솔내음처럼 넓게 좀 데크를 해서 줄을.

애들이 여러 개 같이.

발판 없이 그냥.

맞습니다.

매듭도 조금 해서 애들이 안 위험하게. 그다음,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진은 금방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물암벽이라고 하는데 보면 밑에 새로 보수해놓은 부분이 있죠?

옆에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 사진인데 이게 한번 뒤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항상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저거를 시공을 조금 튼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그다음 사진은 이게 보면 색상놀이대인데 우리 시장님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애들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크고 어른인 제가 돌려도 저게 무겁고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면 이게 소나무동산에 있는 색상놀이대거든요. 저거는 제가 가서 보니까 딱 높이도 애들한테 맞게 색상도 표지판하고 똑같이 잘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이요. 다음 사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편백나무놀이터에 편백 없고요. 그다음 모래놀이터에도 역시 모래가 없이 오래 되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선배관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애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봉산 하기 전에 옥포아이드림 유아숲이 재선충도 그렇지만 혹시 화장실이 어떻던가요? 유아들이 가기에 조금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화장실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사실 옥림솔내음은 입구에 화장실하고 손 씻는 곳하고 굉장히 잘 되어 져 있거든요. 숲체험을 하고 나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선생님들 쓰시는 사무실이 옥포아이드림은 컨테이너로 자그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숲도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름철에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나 안 그러면 조금 그늘이 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리고 비오는 날은 특히 신발 둘 곳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독봉산웰빙공원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시죠?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나무를 왜 저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작은 은행나무를 심으면 되죠. 왜 저렇게 다 잘라서 입구에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살아 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죽은 나무가 저거 말고 뒤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웰빙공원이 아닙니까?

계룡산하고 옥림솔내음 빼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정말 숲이라 하고 숲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처음에.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병든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 사진이요. 여기 보면 이 병든 나무는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겠죠?

아니, 저 살아 있는?

살아 있는 나무를 잘 좀 치료를 하셔서 혹시 저게 저렇게 되어 있으면 뭐가 안에서 계속 떨어지고 흘러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이 애들한테 그럴지 모르니까 어떻게 바르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 들어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 그늘 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좀 빨리 치료를 해 주시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아숲체험원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비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인대요. 그다음에 진흙이 어디서 흘러내리는지 모르겠는데 흙이 또 그거해서 한2, 3일은, 딱 입구에 저렇게 보면 야자매트가 있고 그래서 입구에 저렇게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조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체험원 내에 경사면에 마사토가 계속 흘러내려서 애들이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모래놀이터인데 보시면 그래도 가장 최근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모래가 제일 상태는 좋거든요. 또 모래놀이도 우리 유아들한테는 꼭 필요한 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래놀이터만이라도 제대로 잘 살려서 소독도 자주 해 주시고 또 비오고 퇴근하고 이럴 때는 덮개를 해서 관리·유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거 사진 보시면 우리 체험원 안에 있는 저게 교실이라 하더라고요. 애들이 앉아서 수업을 받는 곳이죠. 근데 잘 보면 방향이 바뀌어 있어서 앞이 뒤로 가 있고 그렇습니다. 앉으면 뒤로 넘어가요, 기울기가. 저런 의자를 놓을 때 놓으시는 분이 방향 생각 없이 그냥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은, 잠깐만요. 이거 네줄그물타기죠? 네줄그물타기가 지금 많이 처져 있죠? 제가 유아숲지도사 활동일지를 보니까 지난해 11월 4일에 첫 애들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때 일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해서 네줄그물타기 줄 쳐짐 보고. 그때도 이미 줄이 쳐져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공사업체 S/S 요청 확인하고 뒷날 일지에 되어져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저걸 S/S를 했을 겁니다. 첫날에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이렇게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뒤에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룡산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죠? 이 그물타기가. 자세히 보면 이 앞에 독봉산하고 시공이 틀려요. 시공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업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자꾸 이렇게 줄 쳐지고 하니까 이번에는 잘 좀. 그리고 사실은 저기에 보면 애들보다 큰 애들이 또 많이 타요. 그래서 무게 이상의 애들이 타기 때문에 또 줄쳐짐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앞에 다리가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하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천 부분인데 나무 뒤로는 거의 낭떠러지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죠. 저 부분을 작은 나무로, 저 옆에 작은 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데 나무로 좀 이렇게 다 울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우리 네 곳의 유아숲에 보수해야 될 부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독봉산도 관련해서 저기도 보면 화장실하고 손 씻는 공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위탁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2022년 11월에 지난해 독봉산 유아숲 첫 달의 운영실적입니다. 보시면 당월실적이 1,6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시장님?

시장님 혹시 하루에 몇 회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까?

관심이 없었죠. 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초과해도 되기는 됩니다.

계획서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사실은 소나무동산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수업 중이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체험하러 놀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약을 안 하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곤란하다고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수업하는 공간 말고도 충분히 같이 함께 배려해서 숲놀이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주말에는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좀 전에 하루 2회, 이 2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힘든 것 보다 유치원 수업이 3시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후는 1시간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활동시간은 사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하여튼 1,671명입니다. 그리고 지도사 선생님 두 분이 활동한 날은 11월에 보니까 19일이더라고요. 19일간, 30일 중에. 그리고 다른 세 곳, 11월에 솔내음, 소나무동산, 아이드림 세 곳을 합한 실적이 1,841명입니다. 솔내음 728명, 소나무동산 505명, 아이드림 591명. 이게 적정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1,671명이어서 제가 이거 활동일지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일지 그다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중간에 활동일지는 제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숫자하고 애들하고 사진을 보기 위해서. 지금 130명이 숲놀이체험을 한 겁니다. 저 날. 그다음 사진이요. 그다음 사진은 142명이죠. 그다음 사진 또 봐주세요. 200명이 온 겁니다. 이 날에. 기관은 다 보면 두 개 기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수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46명. 다음 256명이 왔답니다. 저 날에 저 두 개 기관에서. 또 부탁드릴게요. 이 날은 141명이네요. 마지막입니까? 또 하나 더 있네요. 120명. 이렇게 보면 제가 한100명 넘는 데 몇 개를 정해서 자료를 띄웠는데 혹시 시장님 사진보고는 뭐 느껴진 것 없습니까? 사진 상으로.

처음 개장해서.

보러 오는 인원까지 다 적은 겁니다.

수업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단체로 오면 어쨌든 숫자가 좀 많아 보이게, 저희도 어디 회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추 비슷하게 인원은 맞춰서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사실은 저 사진 안에 우리 독봉산 유아숲 안에서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웰빙공원 내부에요.

안에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다 광장이고 밖에 독봉산웰빙공원 안에서 찍은 사진들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독봉산 유아체험원이 애들이 숲체험하고 숲프로그램하고 어떤 놀이하는 데는 아무 전혀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 나온 유치원, 어린이 중에 무작위로 한 곳에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원장님 혹시 이 날에 우리 숲체험원 하신 적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신청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는데 그렇게 저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적을 부풀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실적을 많이 잡았나 보니까 우리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봉산 유아숲체험원의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달간이죠?

150회에 2,000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업을 2,000명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숫자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1월은 하여튼 1,671명을 하고요. 그다음 12월은 한700명해서 2,000명 넘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보면 또 과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변경협의도.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실적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과업을 좀 무리하게 준 것도 잘못되었지만 무리한 과업을 그렇게 실적까지 부풀려가면서 한 것도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업은 유아숲 네 곳을 두 개의 기관이 두 개씩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올해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근데 시장님 상·하반기가 아니고요. 수행기간이.

9개월간입니다.

9개월간이고 9개월 동안 400회에 5,000명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독봉산 유아숲 해서 한 곳을 맞춰서 한번에 2회 정도, 1일에. 그래서 토일 빼고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20일 한 달했을 때 9개월 하면 360회가 나와요, 한곳에만. 그리고 참여인원도 하루 40명 아까 잡으셨잖아요? 40명에 20일, 9개월 하면 7,200명이 나옵니다, 1개소에. 그래서 이미 한 곳에서 과업량을 다 채워버리거든요. 이게 두 곳 합쳐서 400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200회가 넘어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올해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저도 어떤 횟수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의 질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에는 100번 동의를 합니다. 정말 저도 숫자 채우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계룡산 유아숲을 제가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계룡산은 올해 사업량이 두 명의 지도사 분이 1만 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보다 사업량이 4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높으면 있지 않습니까? 근태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곳에서 한 곳만 운영을 해도 360회에 7,200명 이미 넘어 버리니까 이거를 올해는 정말 어쩔 수가 없지만 참고하셔서 다음번 하실 때는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루 2회씩은 꼭 할 수 있게 공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기관들은 많지만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 부풀리고 하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2024년도에도 추가 조성을 하고 향후에도 추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성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조성 중에 있죠?

그 계획에 저도 동의합니다. 보면 다른 지자체도 치유의숲 안에 유아숲이 같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실 때는 꼭 좀 좋은 곳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셨지만 추가 조성하는 거는 그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는 숲을 좀 제대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봉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에서 가장 도심지 중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거든요. 위치는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셨다시피 숲이라 해 놓고 숲은 하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독봉산웰빙공원 안에 제가 보니까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확대 조성할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은 어떻게 위치를 변경한다, 이 말씀?

예,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유아숲체험원 바로 왼편에 있는 데거든요. 애들이 사실은 여기서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너무 그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올 여름, 가을 수업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늘막이라도 조성해 줬으면 하고요.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놀이시설 있다 아닙니까? 물놀이시설 그 뒤쪽에 올라가니까 숲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무가 많이 있고, 또 사진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평상도 있고 이 공간이 저는 참 마음이 들던데 ‘처음에 이 공간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숲체험원은 기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공간에 사무실만 하나 갖다가 놓아도 충분히 훌륭한 공간이 될 건데 그런 위치선정할 때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자연의 숲에 맡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거제의 숲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연지기를 기르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를 함께 희망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박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시장님께 건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민들이 국립난대수목원하고 한·아세안국가정원에 관한 기대와 실망과 또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다 아마 느꼈으리라고 예상하고 또 시장님의 답변에는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관련 건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 거제시에 취업 때문에 들어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치안에 대한 불안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 법무부,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죠. 하고 경찰서와 여기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면 불법체류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제가 이미 간파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한3시나 되어서 답변 장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 경제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귀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제시 민간위탁 관리 공영주차장 사업, 거제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고현항 항만재개발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의원

먼저 우리 시는 거제중앙로와 서북로에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도내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주차요금 징수 시 발생했던 징수자의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 유발 해소와 모호한 기준에 징수에 대한 시민 불만을 완화하는 등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편의 확보에 의지를 보여주는 우수한 행정사례라고 보여지며 해당 시스템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각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은 3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2개는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고 3개는 수익성이 없어서 무료로 금년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차고지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에 주차장, 민간에 위탁하는 주차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그분들의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있고 위수탁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답변서에도 예상수익 산정 시 시간당 평균 주차율은 산정기준이 불분명하여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수원시하고 충북 증편군에 여기 보면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주차장 회전율을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수원시에 보면 산정할 수 있는 산출기초가 1인당 주차면적 곱하기 인접지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도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 회전율 대신에 요율로 해서 수원시는 1,000분의 25, 증평군은 1,000분의 2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는 주차장 회전율보다는 요율로 1,000분의 20을 하든지 20~30 사이로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의원

물론 다른 데는 다르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조례 개정 시 그전에 명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계약해지를 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해지 사례가 있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2020년도에 4개소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시간하고 요금하고 안 맞다고 하는 그런 시비인 걸로 알고 있고 주차요금 시비가 붙으면서 친절 문제까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유서에 대해서 2021년도와 22년도, 2020년도는 계약해지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고 21년도와 22년도 2년 동안 입찰에 참가제한을 두었습니다.

김영규의원

우리 거제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의 관리자의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관리자의 의무도 잘 지켜질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를 위해 2016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 권고 등에 의하면 주차장 관련 조례상 위탁료 예정가격 산출기준을 명시하고 이미 설치된 차량 인식감지기 또는 현지 출장하여 일정 시간, 세네 시간 동안 차량 대수 및 주차요금 등 수익금 파악 분석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가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게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사실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계약서에 있고 산정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표준 내용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 회전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회전율을 넣은 것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위탁료 산정의 명확한 산정기준이라든지 관리감독 기준이라든지 이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례 개선, 검토를 통해서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차고지가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차고지가, 그 차고지는 현재 주차장 말씀하시죠? 화물주차장 말고?

김영규의원

그것들 다 포함해서 보통 차고지라고 합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민간위탁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김영규의원

공영?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고현 중앙주차장 옥포국제시장 주차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고현시장에는 경제국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속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이태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주기장, 화물주차장은 사업용 주차장은 사곡에 곧 준공하게 될 겁니다. 90면 이상의 주차장이 있고.

김영규의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금년 8월 정도 되면. 그리고 현재 건설기계 주기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태열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도 하고 내일 시정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오비 매립지에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현항 매립한 부분에, 그 부분도 활용하려고 내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지역에 여러 적정한 곳을 화물 주기장으로,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할 곳을 용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건설기계 등 화물자동차 공영주기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시인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위탁료 예정가격 산출 관련 개선대책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위탁 관리 수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

의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윤부원의장

질문하십시오.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의원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29개 부처로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집행 적발 건수가 1,865건이었고 금액은 314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은 572건 15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공모절차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공모를 하고 일차적으로 사업 타당 등을 조사해서 저희 과로 오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부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공모절차 없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그 외에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일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결과 및 점검에서 점검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은 올 2월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금 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도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들 7월에 지방보조금 보탬e 시스템이 개편됨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침서를 정비해서 내려보내고 그에 따른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답변서 중에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절차 없이 지정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지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첫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두 번째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있는 경우, 세 번째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네 번째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섯 번째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5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방보조금 전 과정을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보탬e를 전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e나라도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e나라도움 시스템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부터 시행되는 보탬e는 순수 지방보조금 즉, 시비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을 모두가 이 시스템 포함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기존 우리 시스템은 보조사업자에게 선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 증빙서류를 받아서 정산하는 형태였습니다. 거기서 부정이라든지 잘못된 자금이 집행된 것은 환수하는 경우였는데 지금 개선되는 사항은 일단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 증빙 후에 교부를 하는 경우의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지자체 명에 전용계좌에 돈을 일단 주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이러이러한 돈을 썼다고 입력하면 적합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적법하게 집행됐다고 하면 돈을 교부하는 형태로, 건별로 교부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전에는 일괄 사업단체에 몽땅 줘서 나름대로 된다, 안 된다, 정산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건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형 사업인 경우 여러 복합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건 by 건을 통해서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제시 비영리 민간보조사업비를 지급 받은 단체 현황에 살펴보면 어르신들 단체들도 적지 않고 젊은 세대가 아닌 중장년층이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사용 숙지법부터 난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실 예정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지급하는 게 순수 시비사업이 274개 사업에 149억 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사업이 373개 사업 933억 원 해서 647개 사업에 1082억 원이 실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이나 중장년층에 대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자부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업무대항자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고 하고 업무대행자가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외 민간기관에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때문에 너무 복잡한 것을 이 시스템 자체는 간소화해서 쉽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행자부에서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한두 명 정도를 파견해서 보조 사업자별로 1 대 1이든 단체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숙지를 할 수 있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정부는 지난 13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에 맞게 발빠르게 거제시민의 투명성 강화 대응전략을 구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

의장님, 경제산업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의원

계획에 의하면 2025년 6월 4단계 사업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민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조성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시설 현대화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바라는 거제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항만시설 활용과 함께 다양한 자족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울뿐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 추진현황과 항만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사업기간으로 해서 공사 계획상 네 단계로 나누어서 약 59만 9,284m²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단계 공사는 완료됐고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 공사인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지난 4월에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여객시설 부지, 마리나시설 부지, 물양장 및 해양파출소 등이 있으며 준공 이후에 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 귀속되며 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에 포함된 물양장과 해양파출소는 2018년 10월에 준공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객시설과 마리나시설은 아직 사용계획은 없으나 향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3단계 공사준공 전에 가칭 고현교 체육공원, 근린공원 등 우리 시로 이관될 시설물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합동으로 사전 점검해서 시설물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역할과 사업자 간 업무 흐름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본 사업의 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 주식회사는 법인세법에 따라 2013년 4월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입니다. 우리 시는 여기 공공출자자로 자본금의 약 10%인 2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최대 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 115억 원, 전략출자자인 DL 주식회사는 20억 원, 재무출자자인 KB부동산신탁 등 4개 회사가 45억 원을 출자해서 현재 자산관리회사 AMC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출자자인 우리 시는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보상 및 민원 처리 등 본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최대 출자자인 부강종합건설은 인허가 관련 업무,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용역사 선정, 토취장 확보, 토지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전략출자자인 DL은 공동주택용지 매입 및 개발, 재무출자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신탁업무에 대한 자문용역 및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앞에 그 전에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이후에는, 사업완료 이후에는 거제시에 추가 업무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고현교 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지가 거제시로 편입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개발 이후에 인수와 관련하여 사전 관리목록이 만들어져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본사업이 전체부지가 59만 9,000여m², 쉽게 이야기해서 60만m²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53.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이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로 귀속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80% 정도되는 공원용지 그리고 녹지, 공공용지, 도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관 부서에 이런 부분에 논의해서 그전에 철저한 준비해서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공원부지나 체육시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수 받고 나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전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고 인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 간선도로 거제대로의 공사소음 저감장치로 설치된 가설 방음벽이 현재는 공동주택 방음벽 울타리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거제대로변에 이 방음벽으로 인해서 소공원에 진·출입이 불편하고 공동주택 전용공간으로까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본 사업지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서 2015년 4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주거지역, 공동주택지역 도로 교통소음 저감 대책으로 거제대로 조소음 포장, 건축선 이격, 방음벽 설치가 반영되어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서 현 위치에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방음벽 뒤에 있는 소공원은 유로아일랜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시행자인 DL이엔씨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부지와 그 주변에 있는 완충녹지를 합한 공간입니다. 작년 5월에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시로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시 소공원이 공현항 항만재개발사업 3단계 공사장으로 둘러쌓여있이서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인근에 있는 소공원과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사를 해서 진·출입을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2022년 7월에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조기 개방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면 소공원이 양쪽으로 공원과 녹지가 연계되어 있는 개방형 공간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방음벽 때문에 주민들이 제대로 공원을 이용하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부지로써, 공원녹지로써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

의장님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의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중 초기 환경영향평가에서 2014년도, 2015년도와 다르게 시행되어진 공동주택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가로변은 탑상형 타입이나 2018년 건축허가 시행된 L1블록 배치도에는 배치는 판상형 타입으로 변경 허가가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2번 도면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도면 저기서 의원님 보시다시피 2번의 도면에 대림 1단지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건물배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의원님 보시면 정확하게 요즘은 판상형과 탑상형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판상형 같은 경우는 고려 5차나, 6차처럼 ‘一’ 자로 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탑상형은 유림노르웨이처럼 성냥갑처럼 사각형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환경영향평가 책자에도 보시다시피 저거는 반반 복합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을 탑상형이다가 판상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처럼 시공이 되어있는 게 3번 도면 한번. (자료화면 제시) - 3번 도면 3번 도면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책자와 비슷하게 복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동 수도 8동에서 7동으로 줄여있는 부분에서 세대수도 1,350세대에서 잠시만요. 1,358세대에서 1,049세대만 시공이 되어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야기되어있지마는 모든 것은 지구단위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그리고 경관, 건축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통해서 건물의 형태, 색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들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승인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판상형인가, 탑상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에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건축물 배치와 관련해서 시민 공람이라든지 소관청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에는 시민 공람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청취를 통해서 지구단위를 했고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서 의견이 있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에 반영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공람을 누락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초기에 지구단위 할 때 의견청취 부분이 있었을 거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주민의견 청취는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청취로 시작이 됐는데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중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는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공동주택 할 적에 주민 청취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받지 않고요. 이게 지구단위 할 적에 시민 의견을 물어서 정리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때에는 시민공람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소공원 부지 기부채납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단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게 사업자가 공동주택 부지 3,540m² 약 1,070평을 거제시에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기존 용적률 210%에서 상향적용률 232%까지 적용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던 부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면 5번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도면 의원님 5번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용적률은 210%입니다. 허용용적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센티브가 옥상 녹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0.56%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역률에서 아까 3,540m² 부분에 대한 것, 자기 땅을 기부채납함으로 인해서 상한용적률 공식에 의해서 적용시켜 보면 232.03%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231.63%에 대해서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인허가를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현재 설명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구단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46조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잘 맞게 만들어진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봤을 때는 맞게 적용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용적률 210%에다가 허용용적률을 추가를 했고 상한 용적률 안에서 각각의 수식에 맞게 기입을 했을 때 232%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영규의원

그러면 관련해서 옥상녹화가 원래 예정하고 있는 게 1,387m²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켜졌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지켜져서 준공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진짜 녹화 면적이 이만큼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침해 관련해서 통경 침해 관련해서 최종 조망점 선정 시에 우리가 조망점 8개를 언급하고 있다가 버스터미널 위치에 조망점 하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이것도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6번 자료를 내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 6번 6번 자료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일 처음에는 예비 조망점 10개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권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는 책자에 보시면 119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조망점이 7개입니다. 8개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고현항 터미널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지구단위 할 적에 경관심의를 통해서 한 적에도 저희들이 경관점에 대한 예비 조망점을 12개소를 먼저 지정했고 그중에서 최종 전문가들이 6개 지점의 조망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경관심의를 해서 인허가를 나갔던 부분들인데 조금 미약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7개소였는데 실제 할 적에는 6개소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12개소를 준비했다가 6개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 심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1개소 일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 쪽에서 검토하면서 한 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조망점을 결정할 때 결국에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최종 조망점을 결정하게 될 건데 우리가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라든지 기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거제도에 퍼스트 임프레션(firest impression) 처음에는 느끼는 그런 부분을 바다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건물 들어서면서 조망권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거기가 빠졌나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결국에는 관련해서 통경축이 변경이 된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책자에도 의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셨겠지마는 아까 방음벽 부분이 있었고 서쪽 도로변에서부터 직각으로 배치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직각으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통경축이 열어지는 부분이 서쪽과 동쪽을 여는 부분이 되겠고 남북으로는 통경축이 중앙 쪽에만 나오게끔 되어있는 부분들인데 유독 지금 고현항 터미널 쪽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 성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으로 옮겨서 보면 통경축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고 장평에서 보면 실제 4번 도면을 보여 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 4번 도면 이렇게 통경축이 장평 쪽에서 서쪽, 동쪽으로 통경축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종합해보면 12개의 조망점 중에 현장답사라든지 기타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실제로 봤을 때 남북보다는 동서 부분이 다른 조건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서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책자에 준해서 건물 배치를 가다 보니까 통경축이 열리는 게 남북보다는 동서가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그 동서를 기준으로 각도 30도 이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등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조감도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반영한 최초 공동주택의 배치 형태는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되었으나 실상은 초라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퀄리티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 사업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또한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제대로변 방음벽 기준 뒤쪽 땅은 시유지이나 아파트 부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시부지라는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까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조치 부분도 경제산업국에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에서도 필요하다면 같이 힘을 보태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

의장님,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초기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사업 예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제도들은 없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제시 100년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거제시민 민간위탁 관리 공영주차장 사업, 거제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고현항 항만재개발 추진현황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등은 장기적으로 거제시 100년을 디자인해나가는 데 반드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인프라에서부터 대규모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까지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의 경우 사업내역과 지급내용, 절차를 명확히하여 거제시민의 중요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속에서만 사회질서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저스티스,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의의 한자 뜻을 해석하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즉,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함을 뜻합니다. 거제시민들이 100년을 디자인하는 거제시의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 ,기타 행정서비스 및 업무 흐름들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내부감사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두 건,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권우 국장님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윤부원의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 중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관한 질의할게요. 공공시설물이 100% 중에 80%가 향후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민간위탁 말씀입니까?

윤부원의장

아니, 고현항.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좌석에서 ― 고현항 제가 담당합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윤부원의장

제가 국장님 선택을 잘못했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공시설물을 100% 중에 80%는 향후 우리가 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면적으로 보면 80%가 맞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80%를 우리가 이관받아야 된다고 하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이관받은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현재 이관받은 시설은 사용 전 승인을 받은 공원과 완충녹지 합해서 6,800m² 정도, 그 정도가 우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윤부원의장

체육시설은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나머지는 공사 중입니다.

윤부원의장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이관받으면 나중에 모든 관리는 우리 거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예산이 많은 낭비가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최성환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윤부원의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방음벽 설치가 되어있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렇다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게 인센티브가 아닌 사실은 용적률을 상향시켜줌으로 해서 받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공원 자체가 우리 시부지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김영규 의원이 질문했듯이 방음벽이 지금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윤부원의장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방음벽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설계가 된 사항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장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방음벽 자체가 우리 시부지 남의 땅 앞에 방음벽으로 가로막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법률이 적용됐는가는 모르지만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과연 설계가 먼저냐, 아니면 인센티브가 먼저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민들과 이주민 여러분께 마음의 불편함을 드린 점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등, 거제, 둔덕, 동부, 남부면 지역구 경제관광위원회 의원 양태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제시가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및 2017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회진지구 주택 및 도로 침수피해에 따른 방재계획의 필요성 대두로 진행중인 거제 일운면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한 집행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거제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윤부원의장

인사 끝나고 나서 발언해 주세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최성환입니다.

양태석의원

저희들이 이제 시정질의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크게 길게는 하지 않고 다들 오후시간에 힘드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639번지에 현재 회진지구 저류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왜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현 상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난 작년도 9월 태풍 힌남노 때 비로 인해서 144m 정도 지금 저류조 구조물이 부상돼서 떠서 가라앉으면서 구조물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한토목학회에 구조검토의뢰를 한 결과 구조물이 심각하게 하자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3사 즉,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 현재 거기에 대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태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공사가 중지돼 있고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근데 회진지구 저류시설의 추진경위와 사용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입지조건하고 거기가 과연 저류조가 필요한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추진경위와 목적은 조금 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12년도 9월달에 태풍 삼바가 왔을 적에 주택 침수가 49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 63개동과 농경지 침수가 7.5ha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수 예방코자 저희들이 2018년도 9월에 2018년도에 행안부에 우수저류유출저감시설 설치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2018년도 9월 10일날 최종선정되어서 침수예방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지여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이 비가 왔을 적에 물을 한 군데 집중했다가 직수를 했다가 비가 다 오고 난 뒤에 펌핑을 해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저류지 밑에 레벨이 제일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되는 부분들인데 그 선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용역하시는 분 그니까 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저류시설을 해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래서 행안부에 예산을 받을 적에 저류시설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전문가분들이 저희들 현장에 와서 여기는 저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인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이제 사업이 용역도 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거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량이나 규모, 시설 그다음에 저류용량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사업비는 총 122억 원 부분이었습니다. 즉, 도급액, 감급액 부분만 구분을 하는 게 122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6.4억 원 정도 되고 감리비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60억 원 정도 돼서 총 204억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던 부분이고 사업량으로서는 우수저류시설 약 2만 5000톤 규격으로 보면 폭이 54m 길이가 102m에 높이가 6.6m 되는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이라 보시면 되겠고 펌프장 일식에 유입수로 101m가 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국비가 얼마나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는 얼마씩 더 들어갔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국비가 98억 원 도비가 20억 원 시비 86억 원 해서 총 204억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시비도 86억 원이 들어갔네,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감리 그다음에 시공 세 군데를 했는데 이 세 업체들은 선정할 때는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양태석의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업체들은 저류시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인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입찰공모할 적에 구조물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에 부합됐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선정됐다.

양태석의원

이런 업체들이 입찰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이제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의원

사전에 이제 지반조사라든가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이 업체들에게 이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시에서는 과업지시를 내리지를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의원

과업지시서를 이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작업에 임했을까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그게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감리가 선정이 되면 감리나 업체가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변경요인라든지 설계의 잘잘못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검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설계사무실에다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정해서 그리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착공은 언제쯤 시작했을까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착공은 20년도 12월 23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착공하셨을 때 이 업체들이 처음에는 제일 먼저 해야될 게 지질검사거든, 지질검사. 그죠? 지반의 지질이 저류시설에 이제 적합한지 이런 걸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질조사는 실제 착공 전에 설계단계에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양태석의원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거 지질이 저류지로 설치할 때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인지한 게 없었는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질조사를 저희들 한 게 시추공사를 내공을 통해서 했고.

양태석의원

시추는 어떤 걸 했을까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시추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딩 시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네 군데 하셨고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의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결과를 추정서를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구조물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설계를 할 적에 독립기초로 할 거냐 파일기초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선택을 하게 됐고.

양태석의원

참고자료로 썼겠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겠죠. 그래서 설계를 한 게 실제적으로 사각형 구조박스에 지하 앙카가 없는 어떤 파일이 없는 독립기초로서 어찌보면 확대기초로서 이렇게 전개된 거죠.

양태석의원

이제 그게 그니까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거 파일이 없고 독립구조로 했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부상이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부상할 때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양태석의원

그래서 이제 지방검사, 설계, 설계검토, 구조나 설계 터파기 이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하고 이제 공사를 시공했으면 시공업체에서는 이제 도면에 따라서 슬라브를 치고 시멘트 갖다 붓고 공구리 쳤을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볼 게 많더라고요. 시멘트도 배합, 타설, 슬럼프 테스트, 운반에서 보통 이제 레미콘 회사에서 시멘트를 운반하면 1시간 이래 타설하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아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1시간 안에 안 하면 이게 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안에 부어야 접착이 잘 되는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공사 과업지시서에다 포함돼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도 이 업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절차성에 맞춰서 일을 잘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책임감리를 줬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감리 중에서도 부분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는데 저희들 이 공사에 대한 거는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즉, 거제시에 모든 증권을 감리사를 줬고 감리사는 실제적으로 우리 레미콘 타설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타설량에 하루 일정량에 따라서 슬럼프나 압축강도시험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강도테스트 부분에 대한 결과치도 남겨놓게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양태석의원

저도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지질보고서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서류는 아주 완벽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또 여기 나머지 부분에 구조설계서도 보니까 저도 설계를 조금 이제 예전에 삼성 있을 때나 대우 있을 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 시공하는 타설하는 방법도 보니까 A면, 단면, B면, C면 해서 보니까 지진에 대한 그런 보강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내부에 보니까. 서류는 아주 완벽하게 잘 돼 있는데 결과가 저런식으로 나와서 조금 이제 다들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공공사에 진행될 때 문제점은 보고 받은 그런 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1단계 준공 부분이 8월 3일날 준공을 했었습니다. 8월 30일 준공이 콘크리트 구조물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상부 슬라브까지를 다 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발생된 게 9월 6일날 태풍 힌남노가 옴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그 전까지는 평온하게 사업공정이 추진이 됐습니다.

양태석의원

잘 진행됐네,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1차 준공을 8월 30일날 하셨는데 1차 준공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외관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속된 말로 세미파이널이라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큰 문제점 이런 거 발견되진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9월 6일날 태풍 힌남노 올 때 그때 비가 얼마 정도 저류지 안에 물이 얼마 정도 찼을까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류조 안에 저류조 깊이가 높이가 6.6m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m 정도 물이 찼었습니다.

양태석의원

2m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의원

근데 이제 2m 찼는데 그때 이제 물푸기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태풍이 오고 난 뒤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9월 8일부터 9월 13일 사이가 저희들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 기간 때 물푸기 작업을 했던 상황입니다.

양태석의원

근데 이제 물푸기 한 게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 진행사항에 문제점 보니까 답변도 보니까 설계할 때 앙카를 삭제했다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앙카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저류시설은 부상되는게 아주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설계하실 때 그 정도 다들 설계야 저보다 잘 알겠지만 앙카나 잡아주는 무슨 이런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했는데 그걸 없이 이제 물이 차다 보니까 물을 빼니까 지하수는 밑에 차고 하니까 이게 들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앙카를 삭제를 했는지 참 이게 의문이 갑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양태석의원

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설계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앙카 설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저희들 올라가면 전문가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심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앙카를 설치하는 방법과 앙카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에 성토로서 복토로서 이걸 하중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현장에서는 사토처리 부분이 좀 양이 많았습니다. 그 사토가 뭐냐면 터파기 하고 이게 거제시 인근에 갖다 부을 때가 없으니까 당초 설계가 창원 어디에 갖다 놓게끔 설계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토 처리비가 많죠. 많으니까 부상 앵커를 빼고 사토를 그 현장에다가 복토를 함으로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그분의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앙카를 빼고 사토처리를 창원에 가지 않고 저희들 현장에다가 복토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간에 문제가 좀 됐던 게 뭐냐하면 태풍이 복토가 다 되고 난 뒤에 태풍이 왔으면 다행인데 그 중간에 시공 과정에 아까 8월 30일날쯤 1차 준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준공이 뭐냐면 상부 콘크리트를 치고 있고 양생기간이 있고 난 뒤에 양생이 되고 난 뒤에 콘크리트는 식으면 28일이거든요. 28일 정도가 지나가야 최대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양태석의원

제가 책에 보니까 콘크리트 강도테스트는 28일 이후에 하게 돼 있어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식으면 28일이기 때문에 28일이 지나야 최대강도가 제 강도가 나오기 떄문에 그 28일 지나고 난 뒤에 복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하는 과정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이게 부상 부룩이 떴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래서 보통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이번에 저도 콘크리트에 대해서 시멘트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보통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광주 저기 작년인가 광주에 아파트가 무너진 게 왜 무너졌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타설을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붓고 7일 정도 지나면 보통 사전 테스트를 한번 하거든요, 강도 테스트를.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하면 그때 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 1주 2주 더 지나면 28일 됐을 때는 이게 강도가 나온다는 계산을 하고 거푸집을 떼냅니다. 떼는 거고 빨리 이제 쌓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28일 지나도 값이 안 나와서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는 광주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 건조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긴 거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이제 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부상은 한 몇 미터 얼마나 떴을까요, 높이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받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40~50cm 정도라고 정확한 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태석의원

그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원래 저류지로 할라 하면 땅 분석해서 사실 할 게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땅도 투수성이라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이 흙 속으로 진입하는 그런 흙이 그런 게 따로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이게 이제 40~50cm 부상하면서 물이 차 있다가 물이 빼고 난 뒤에 가라 앉으면서 이게 똑같이 앉았으면 아마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의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찐다가 난 거죠. 그래 되니까 이게 한쪽에는 무거워지고 한쪽에 가벼워지니까 이게 뒤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도 보니까 거의 지금 하부 쪽에 시멘트가 다 깨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정책지원관 둘이 같이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됐을 때 부동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균열 길이는 한 대충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재보셨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균열은 지금 사각박스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경제관광위원님들 다 현장에 보셨지 않습니까?

양태석의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바닥 헌치 위에 바닥에서 약 1m 부분에 대한 거 사각으로 전체가 다 크랙이 가 있는.

양태석의원

참고자료 7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7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렇게 지금 상황이 저래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저 부분의 헌치 위에 해서 사각형으로 지금 크랙이 다 가가 있는.

양태석의원

거의 다 뺑 돌아가면서 지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전체가 다 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태석의원

이거는 폭하고 길이 폭 54m 길이 104m인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참 이게 열심히 일하고 잘 하셔서 한순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이제 가보니까 좀 속된 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헌데 부동침하가 생겨서 저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힌남노 때 비가 저렇게 많이 내리고 했으면 미리 좀 비상 메뉴얼이 이런 게 있었으면 참 대응이라도 했을 텐데 비상 매뉴얼 이런 건 따로 정해져있는 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어저께도 의원님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서 3사가 다 왔지 않습니까?

양태석의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어저께 의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다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3사가 다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감리는 설계가 잘못돼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어저께도 이야기 유튜브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 “평균 DL –0.39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트로만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물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감리사고 설계사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른다면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시공사는 “감리를 통해서 시공을 하면서 감리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즉 말해서 사건은 발생이 됐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직은. 그래서 이게 소송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대한토목협회에다가 구조진단을 하셨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진단한 내용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진단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설계도 좀 미스가 있다. 그리고 설계도 미스가 있고 감리도 미스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기들이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목학계에서는 다 어느 정도씩 미스는 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따져진다면 누구는 빠져나가고 누구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토목학계의 의견입니다.

양태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원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적어놨는데 보면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부실입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봤으면 이런 노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쨌든간 사건은 일어나서 지금 상황은 저래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세 업체하고 시하고 대책회의를 하셨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대책회의 세 차례 했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3차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부상이 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3사가 했을 적에 일단은 전문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의뢰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 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2차 협의를 했을 적에 지금 저희들이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또 제2의 우수기가 오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주장이었고 그러면 응급복구라도 임시라도 쓸 수 있게끔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2차 협의 때는 3사가 협약까지 맺었던 협약서를 썼던 사항입니다. 썼던 부분이 뭐냐면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거를 시공을 하자. 돈은 들여서 돈은 누가 들이냐 시공사에서 먼저 돈을 들이고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이 되든지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지급을 하도록 한다라고 확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차 회의를 하기 전에 설계사무실에서 통보가 하나 옵니다. 온 게 이제 뭐냐면 자기네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본 바 이 구조물에 대한 것들은 보수보강보다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게 하고 나도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공문이 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시공사나 감리 쪽에는 그래도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3사가 의견이 달라서 저희들은 지금 조치를 해놓은 게 설계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니까 감리사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을 받아라. 의견을 받아서 대한토목학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응급복구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3사가 다시 앉아서 거제시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자.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대한상사중재원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률변호사를 함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뭐라 하냐면 현장이 존치를 해야 나중에 재판부가 꾸려지면 현장에 왔을 적에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와 우리 변호사 쪽에 자문단을 통해서도 현장은 존치하는 게 낫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냐. 이게 소송을 통해서 판결부가 현장을 오고 가고 난 뒤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장마철이 곧 오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교항소하천에 있는 화단 정비, 그리고 풀 베기 그다음에 하수 간 거, 지금 막혀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취하고 지금 태풍이 오든 집중호우가 오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물을 받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때까지 물론 시민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래요. 지금 이제 올해는 태풍이 또 많이 올 거라 하고 지금 날씨도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작년에 힌남노보다 더 큰 태풍이 만약에 오면 사실 또 물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1차 준공을 해서 이래이래 했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제시에서는 대안이 따로 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과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수 차례에 걸쳐서 고민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제2의, 제3의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만일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사를. 이 부분에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생긴다면 분명히 거제시는 그 건에 대해서 당신들 구상권 청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루 속히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기걸 결과를 보고자 하는데 소송도 짧게는 3년, 5년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압류 부분에 대한 거 3사에 가압류 이게 소송이 되면 진행이 되면 가압류가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가압류부터 해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조치를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저는 이제 가압류도 가압류지만 그 피해를 시민들이 봐야 하니까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어서 올 여름을 어떻게 날지 지세포 회진지구 주민들은 또 비만 오면 가슴 철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3사가 또 거제시와 잘 협조 협의를 하셔서 근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게 전체 보수를 하든 어떤 보수를 하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게 여름에 와서 진짜 물난리 한번 나버리면 다들 지금 뒤통수 맞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거제 시민을 위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 넣어서 86억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부담해가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모두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발 빠르게 추진하셔서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라 하면 이상한데 뜯어내서 다시 시공을 하시든 이게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참고인 세 분이 오셔서 다들 의견을 개진하시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좀 잘 살펴서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태석의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이게 담당 국장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우선순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책임감리를 주고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모든 책임은 소관부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의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분서주 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던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유감스럽게도 관리 부실 전형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들이 이렇게 참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고 혈세를 낭비한 행정의 안일함과 무능함 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늘어났음에도 보수보강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사기간 또한 2년이 늘어나고 재시공과 준공일이 알 수 없는 등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예산이 절감되며 태풍이나 토사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고 재시공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모두를 놓친 거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의 신뢰를 잃게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을 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양태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양태석의원

예, 동의합니다.

윤부원의장

김동수 의원 어느 분한테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최성환 국장님께.

윤부원의장

최성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국장님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는 방향을 잡기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응급복구인지 전면 재시공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간다든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소송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재시공을 할 거냐, 전부 다 뜯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될 거냐, 그리 안 하면 보강을 해야 될 거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대한토목학회에서도 자료가 온 게 보강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고 그것도 의회에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측을 해보면 이 사태가 해결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소송으로 갔을 적에 3년에서 5년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을 고집했던 부분들이 3사가 중재만 된다면 이게 1년 이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중재협의를 통해서 간다면 이거는 법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중재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설계사무실에서 중재원 가는 걸 불가했고 그래서 자기들은 소송을 가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가는.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에서 5년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 저 상태로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장님과 의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거제시가 먼저 선투입을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시장님과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게 소송을 진행시키면서 가압류를 걸어놓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갈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응급조치를 해서.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응급조치는 지금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니까 아니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시가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아까 그 말씀 아닌가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까 재시공 부분에 대한 걸 거제시가 선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투입하고 그 소송결과를 통해서 청구를 돈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문은 안 냈습니다만 협의도 안 됐고 그래서 소송과 그게 정리가 되고 향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어쨌든 지금 이 시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 걱정되는 건 침수 피해입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 어떤 침수 피해를 우려해서 있는 기존 시설이라도 좀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해놨다는 얘기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만약에 지금 침수 피해가 발생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 그다음에 지금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묻어놨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200억 원을 지금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에 지금 화살이 돌아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선조치로 교항천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하수구가 막힌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를 좀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침수가 100% 안 생긴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고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3사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제3의 피해가 생긴다면 거제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것들도 같이 몰아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했던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저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임시 응급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저류지에 내려오는 물이 대동마을 쪽에서 거의 내려옵니다. 그 위에 대동저수지가 있거든요. 소류지입니다. 그게 이제 농업용으로 했는데 밑에 지금 지세포는 거의 농사를 짓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물을 하는데 그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저수지 물을 비워놨다가 그거를 임시 저류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 건설 감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감리단 역할이 뭡니까? 또 그 역할과 그다음에 그 운영비용은 어디서 주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감리단의 역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책임감리가 있고 부분감리가 있습니다. 부분감리는 어떤 공정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해주는 부분이고 전면 책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내나 공사비 산정하듯이 감리비가 산정을 합니다. 우리 예산서 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예산으로 되는데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주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한번.

윤부원의장

최성환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시장님 나오라 하기 전에 먼저 나오셨네요.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회진 우수저류조도 지금 감리를 두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막 공사를 마친 건축공사 또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공사 그다음에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단을 두고 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 같은 회진 우수저류조도 감리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가정행복지원센터에도 감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정행복지원센터도 막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거기도 지금 누수가 발생되어서 부실시공이 의심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한 게 가정행복지원센터,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얼마 전에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짓고 있죠. 그다음에 시립장승포도서관 그다음에 거제시어린이교통공원 얼마 전에 이게 공사를 마쳤습니까?

능포동 나잠어업인 쉼터공사, 로컬푸트 복합커뮤니티센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각종 공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회진 우수저류조 이 사태와 또 그다음에 아주 가정행복지원센터의 누수현상 이래 놓고 보면 과연 감리단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발주한 각종 공사의 일체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에 어떤 차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이 사태는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하게 짚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또 확고하시고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전문분야 아닙니까, 건설건축이. 이 기회에 거제시 짓고 있는 공공건축물, 시설물 부실공사 없도록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 계기를 삼아서. 그래서 어떤 우리 세금으로 지은 건축물이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농간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을 검사를 해주십시오.

윤부원의장

김동수 의원님 시간 초과됐습니다. 간단하게.

동수

김동수의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회진 우수저류조가 일운 체육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저로써는 시민들한테 아주 진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태 진짜 한번 이 기회에 아주 반성있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부서장이 많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이 많이 참석 안 된 것 같은데 내일은 출장이나 특별한 사항 없으면 다 참석하도록 그리 시장님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