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제4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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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7조1,866억원 대비 2,869억원이 늘어난 7조4,735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에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이종섭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이종부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4,73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1,236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합니다. 이번 추경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현장밀착형 교육복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단절 없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누어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책자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오늘 1추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행복마을학교 관련 추경예산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서 행복마을학교센터담당 박경화 센터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교혁신과 하기 전에 도착을 하면 같이 할 것이고, 학교혁신과 하기 전에 도착을 못 하면 학교혁신과의 질의를 오후로 연장을 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동철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나중에 출석 요구한 직원이 그전에 도착이 되면 되는데,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전에 도착이 안 되면 그 과를 뒤로 미뤄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만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예,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지금 출석을 그 시간에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니까 그냥 여기 의회에서 아예 오후에 처음으로 하는 형식으로 취하면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오면 지금 하고 이게 아니고 아예 학교혁신과를 미뤄서 오후에 첫, 지금 앞부분에 있거든요. 순서대로 하면 그쪽인데 이것을 오후에 준비해서 와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께서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그 타임 때 그 과를 심사를 하는 걸로, 그쯤 되면 아마 도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회의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아마도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 2020, 2021, 2022, 2023년도 세입·세출 관련 세세한 항목, 세부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금 관련해서 2020, 2021, 2022, 2023년도, 4개 연도입니다. 금고 관리 은행하고 이자수입, 이자율,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박남용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잘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에 유공교원 국내 체험연수자의 현황과, 국내입니다, 이거. 국내하고 또한 유공교원 국외 체험연수 현황을 사업명대로, 또한 산출 내역, 금액하고 몇 명 갔다,

서희봉위원장

지출 내역.

백태현위원

예,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서희봉위원장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식위원

제가,

서희봉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각 학교별 다문화가정 소속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마찬가지로 이용식 위원님 자료 요구도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고,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희봉위원장

예.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 이경구 국장님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교육감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성권과 집행 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죠? 수석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 예비심사입니까?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예비심사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예비심사죠? (

– 예,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확정이 되면 교육감이 아마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에서 행복지구와 관련되어서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사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자리가. 그 당시에 전에 예결위원장이신 이용식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예결위원 세 분을 포함한 양산의 지역구 의원들이 6명입니다, 6명. 특히 또 행복에 대해 어제오늘 계속 이런 문제로 해서, 상임위든 예결위든 행복과 관련된 문제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전에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복지구 관련 당초예산이 상임위에서 그 당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에 있는 모, 상임위원회에 있는 모 의원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은 발언을 예결위 동료 위원에게 했습니다. 내용을 전하자면 시건방스럽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삭감을 했다라는 핀잔을 줌과 동시에 분명히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다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임위는 예비심사고, 또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모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발언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 재차 반복된다라고 하면 12대 도의회 예결위원회 존속마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영수 위원께서 하신 발언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발언했다 하는 자체는 사실 예결위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셔서 교육 상임위라든지 해당 의원한테 어떤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3심 제도로 운영을 하잖아요. 해당 상임위가 거기서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해서 예결위로 올라오는데, 예결위를 보면 경남도의회의 상임위에서 추천받은 의원들이 교육위원회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 교육청에 대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그런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동료 의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 석상에서 계속 토론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것을 나중에 정회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해당되시는 의원님을 특위로 좀 오시라 해서 경위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한 이까지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데, 이영수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이걸 보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 간의 문제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나중에 정회 시간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적정한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영수 위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영수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수석님. (

경희

김경희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그분이 모르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산이 3심제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나는 우리 12대 교육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 동료 위원들한테 심각한 모독 발언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님 제 말씀 알아들었죠?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봬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몇십 만의 또는 몇 만의 대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기관으로 봐야 되거든, 주민의 대표기관.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장난삼아, 또는 입에 달린 말로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간의 입장이나 그런 어떤 것을 항상 배려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교육감님, 위원님들이 경상남도 교육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지금 정책질의와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부교감님.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윤준영위원

창원 간첩단 사건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윤준영위원

창원 간첩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유진이라는 사람이 진주 그쪽에 행복마을학교 선생으로 들어갔다는데, 그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영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께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와 관련된, 정유진 씨가 어떤 수업을 들어갔는지, 수업 내용과 자료 요청하겠고요.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그걸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담당 과에 제대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학교정책국 관련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금방 윤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학교혁신과를 상대로 한 2시간 정도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대응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쇄신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도의회가, 그다음에 도민들이, 또 교육 관련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부응하지 못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당초예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하고, 행복교육지구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있었고, 본회의장을 통과해서 결국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의 행보는 참으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삭감을 한 당사자나 여러분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도의회를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의회가 교육청에서 봤을 때 기관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 이번에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러한 세출 목록이 아니고 제목을 다 바꾸어서 세출 목록으로 올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도의회를 속이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행복교육지구가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열린 학교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학교가 변해야 해요,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아날로그적인 시각을 버리고 디지털화하느냐,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고 주민들하고 또 어떻게 접촉하느냐 하는 그러한 복잡한 부분을 지금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 행복교육지구에 일부 좌 편향된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일부 몇 명 때문에 건실한 마을에 있는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통째로 매도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게 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이에 대한 쇄신 방안을 즉각적으로 수립하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특히 제가 주장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 차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정밀한 점검이 없었다, 그러면 이걸 시행하면서 잘된 부분은 어느 것이 잘됐고, 못된 부분은 어느 것이 못됐고, 어떤 부분은 과다 예산이 투입되었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정밀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완료해서 도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도의회 지적 사항에 따라서 이걸 정밀 감사를 한번 해 보니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예결특위 위원님들 지적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쇄신 방안을 마련하면, 도교육청도 도의 교육 관련 학부모나 관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의회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예산 목을 바꿔서 또 제출하면 이거 도의회를 무시하겠다,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혁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 예결특위에 낸 자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을학교, 행복마을학교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란을 야기한다,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불러, 교사. 학교 교사. 정교육하고 사교육의 혼란이 옵니다. 마을학교는 강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강사. 그러면 어느 것이 정교육이고 어느 것이 사교육이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누가 주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된 것 같아. 그런 것을 우리 도의회가 이게 통째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쇄신 방안을 내놓은 걸 보면,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사 명칭이 더 심각하다고 봐요. 정교육을 유지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강사를 보고 교사라고 호칭을 하면 학부모는 어떻게 돼요? 어느 게 학교예요, 어느 게.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 내용에 보면, 선발 과정이나 연수 과정, 수업 운영이나 운영 방법을 보면, 이거 지금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게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학교에서 분야별 수업을 신청하고 마을 교사가 사업을 주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도 자기들이 만들고, 수업도 단독으로 기획하고, 도교육청의 역할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수하고 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겠다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거라 지금, 반대로 보면.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걸 쇄신 방안이라고 지금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도의회에 제출할 정도가 되면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를 경고 처분하고,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의회에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마을배움터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는 교육청 관계자가 거기에 갔을 때, 도내에 있는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적어도 예결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 평가에 보면 지역별 자체 평가를 합니다. 운영도 자기가 하고, 관리도 자기가 하고, 평가도 자기가 하고, 이게 맞습니까, 교육 체계가. 행복교육지구 과제별 세부 지침 마련 및 준수를 하겠다, 지침이나 기준이 이제 나온 것이거든. 이것도 나온지도 몰라, 지침이나 기준서를 지금 제출도 안 해요. 그다음에 운영 과제 변경이나 교육 과정 방향 설정이나 마을 교사 선발 체계가 없다, 지금. 지금까지도 없다. 만들겠다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단 구성도 하겠다, 지금 없다 이 말이거든. 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운영 학교 공모를 하겠다, 지금까지 공모 안 했다 말이야. 마을학교 배움터 학교형, 지역형 공모를 하겠다, 이때까지 공모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쇄신안에 들어 있으니. 그다음에 마을 교사 및 마을배움터와 관련한 활동 경력 등을 온오프라인 사회관계망에서 정치적인 목적, 정당 활동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게 서약서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 왔다 말이지. 해 왔으면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지원금 교부 신청 내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강력하게 지켜라 이러는데, 그동안에 사용해 왔으면 어디다 사용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정말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정책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업이고, 우리 김정희 혁신과장님께서도 지금 진흙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이 부임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나 교육 관계자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박혜숙 우리 정책국장님이나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교육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해서 이 비난을 다 받아내야 하느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했거나 지시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제가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지금.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됩니까? 가감 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경남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청,

박춘덕위원

단체장이 책임지는 것 맞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최종적인 책임은,

박춘덕위원

어떻든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50억원, 70억원이 나가면 모든 사업은 최종 결재자가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거나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1개 과를 심사하는 데 2시간씩 심사하는 이런 것이고, 자체 검사에서도 이 정도의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면 자체 감사실보다는 외부 감찰을 빨리 만들어서 누구나 신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감사가 한번 있었고, 사업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번 하시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나 여야, 무소속 할 것 없이 정치적 이념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잘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각 진영별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예결위가 전액 삭감을 하면 삭감하는 데 대한 그러한 비난들이 따를 것이고, 교육위원회 예산을 원안 존중해 주면 존중하는 데 대해서 그 비난은 또 의회가 다 받는 거예요. 아니 교육청이 왜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석박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학교혁신과에,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한 것 빼고 나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 부임한 정책국장이나 과장님 지금 사람 진이 마르잖아요, 진이 말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 좀 챙겨줍니까, 고생한다고. 아니 말씀을 하이소. 부교육감님 너무 과묵하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격려하고,

박춘덕위원

고생하는 것은 고생한다 하고,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시켜야지, 이제 발령받아 와서 두 달,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상응하는 내용도 잘 모른다고 사실은, 정책국장이.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는 나중에 과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장황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부교육감님이 챙기셔야 돼요. 정책국장한테 ‘의회 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었노? 이런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네.’ 교육감이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 중간에 미드필드 역할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한 말씀 하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들 맨날 검토한다 하고, 열심히 한다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벌써 몇 달 만에 혁신안이 올라온 게 이런 게 올라왔는데. 교육청에 맨날 칭찬한다, 잘한다, 고생하셨네 이런 이야기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소원입니다, 소원.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말씀하이소.

박동철위원

정책기획관님 잠깐 제가,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 관련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총예산을 한 2조3,000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의 거의 30.8%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한 다음에 정책의 시행, 또 정책의 성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의 성과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환류해서 다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어떤 이러한 사이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책 파트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조3,000억원을 다루는데 저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정책을 기획, 수립, 예산까지 수립하고, 학교회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총예산 8조원을 쓰는 데 있어서 정책기획관은 너무나 중요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문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느냐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측면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정연구원이라든지 경남도 경남연구원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 정책 파트의 강화라든지 정책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한번, 오늘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환류 기능은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부서적인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책도 받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투명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또 다른 시각에서 봐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또 아니면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좀 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검토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책부서와 기획부서와 예산부서와 학교회계 여러 가지 법무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고, 또 총액인건비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냥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 점은 저희가 연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맨 먼저 예산 개요부터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0%를 쓰는 어떤 그런 조직에서 전문성이 보다 좀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 관계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육 관계자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교육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해석 문제 때문에 도마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 경남의 교육 목표나 방향이 자립과 공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립과 공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립과 공존.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자립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은 그걸 준비하고, 자기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이고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삶에 있어서의 공존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제가 봐도 경남 교육의 목표가 자립과 공존이다, 또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가 살아가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늘 조금 도마 위에 올라온 행복교육지구라든지 행복마을 교사라든지 최근의 브리핑룸이라든지, 이 앞에 본회의에서 노치환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체험 현장에 학습하러 가는데 다소 왜곡된 부분으로만,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장소를 선정해서 굉장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 관계자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주지를 시킬 게 뭐냐 하면, 제가 헌법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총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31조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 31조4항을 왜 들먹이느냐, 불행하게도, 불행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장단점은 있는데 경남교육감은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4년마다 교육감을 뽑아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행복교육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브리핑룸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오해를 받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뽑는 이런 제도화에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인지해야 되는데 헌법 31조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이나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나 무슨 체험학습을 하거나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주지해서 인지를 시켜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교육 정책이나 모든 것에서 그 부분은 유념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덕위원

당연히 유념도 하고, 모든 교육 행정을 펴거나 또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시켜야 됩니다, 그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헌법 31조4항에서 규정을 한 이유는 교육이 백년대계고, 교육이 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교육은 환경 자체가 교육적이라는 말 들어 봤지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이춘덕위원

교육은 환경 자체가 교육적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항상 교육감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의 가치 철학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 정치적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되잖아,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법 31조4항을 잘 숙지하시고 이것을 토대로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는, ‘자립과 공존’ 아주 좋은 경남 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지금 정책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의 직제 편성을 보면 정책기획, 그리고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교육 현장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를 보면 저는 밀접한 곳이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 세 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과나 국은 사실은 이 세 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원부서 또는 인프라 구축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유아특수나 초등·중등교육과 이 세 과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중 자체가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서의 성격은 규제관리 정책부서가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조장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중등교육과는 기본적인 제도, 전통적인 장학 기능, 교육과정 기능 등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특화된 부서들을 두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 예산이 프로그램 사업이 많은 것 같고요. 유아특수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은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수만위원

앞으로 이게 교육현장에서는 가장 체감적으로 와 닿거든요. 그 세 과의 예산 비중에 따라서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 교원들도 그렇고 느끼는 감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정수만위원

아울러 그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한테나 특히 교원들한테 도교육청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선생님들이 체감할 때 방금 말씀드린 유아특수나 초등·중등교육과가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출장을 와도, 교육을 받으러 와도 이 세 과에 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정수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거기가 도교육청 재정의 전부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느낄 때는 자기들은 여기에 배당되어진 돈이 얼마 아닌 거죠, 그죠? 얼마 아닌데, 도교육청 전체의 예산이 지금 8조원에 가깝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전혀 체감 못 하죠. ‘그 돈 다 어디 쓰노!’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프라 구축이나 주변의 지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학교장을 통해서 교원들에게 도교육청의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인다는 것 개략적인 정도는 선생님들에게 알릴 필요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어쨌든 경남교육을 실행하는 곳이 사실은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사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볼 때는 엄청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정수만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 주제가 되고 있는, 제일 관심사가 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그 관계 공부를 제법 했어요. 애초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꺼낸 사람도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솔직하게 용어가 헷갈려요.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주제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우리 학교정책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지금 제가 장학퀴즈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에서 행복교육지구의 지역형하고 행복마을학교하고 국장님,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행복교육지구의 지역형하고 행복마을학교의 차이를.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일단 행복마을학교는 지금,

정수만위원

자세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아시는 대로 답을 주세요.

장내웃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행복마을학교는 일단 행복마을학교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 곳이 지금 도내 창원에 있는 경남행복마을학교가 있고요. 김해 지역에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에 두 군데,

정수만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은 명칭을 달았으니까 당연히 있죠. 그 두 군데에서 하는 일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 두 군데에서 하는,

정수만위원

행복교육지구의 지역형에서 하는 일과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일의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일의 차이로 보면,

정수만위원

그것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안 물었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글쎄요, 일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 마을학교 자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형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을학교 안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약간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수만위원

내가 최근에 공부한 것에는 좀 근접해서 답을 주셨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듣기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책이라고 내 놓으면 이 용어를 설명하는 데만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용어 하나에서 그저 그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한 예로 오늘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외 모든 것에 다 녹아져 있어요. ‘카멜레온 수업’ 하면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바깥의 일반인들은 그것 뭐지? 나는 심지어 교사들도 다 모른다고 봐요. 카멜레온 수업이 어떤 거다라고 단언컨대 교사들한테 물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40%는 모를 겁니다. 직접 한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따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위원장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행복학교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선제적 대응이 교육청에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행복학교에 대한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을 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그걸 떠나서 전체 위원들의 공감대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선제적 대응을 해서 장점은 뭐다, 단점은 뭐다,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사적인 자리 말고 우리 도의회의 공적인 석상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고 향후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조금 논조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는 도교육청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진주 모 초등학교에 화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태양광 설치 근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기타 이렇게 해서 약 157군데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전체적으로 단장님이 관리하시죠? 관리권이 누가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관리는,

조현신위원

물론 단위 학교에 있겠지만 이걸,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조현신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태양광의 화재라는 것은 접속단자함 안에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전환시키는 인버터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끼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화재의 90% 원인이 타 모듈이 아닌 인버터 내 접속단자함에서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화재는 모듈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맞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모듈에서 태양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게 설치 연도가 언제쯤 됐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조현신위원

1년 정도 됐죠. 이물질이 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모듈 뒤에 인버터 접속단자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이게 KS 인증이 강제규정으로 된 게 이천 몇 년도입니까, 이것 강제규정이 된 게? 그 이후에 이걸 KS 제품을 다 쓰게 합법화되어졌고 이게 몇 년도입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시기가 제가 시설과에 근무할 때니까 한 2020년 정도, 2021년 정도,

조현신위원

아! 2021년도 맞을 겁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현신위원

2021년도인데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모듈에서 화재가 났다? 국장님, 이게 만약 그날이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었으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행히도 휴일이다 보니까 큰 혼란이 없었어요. 이것 지금 감식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먼저 학교에서 그런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하수초등학교입니다. 2022년도 3월 1일 자 개교한 학교고요. 발생 장소는 체육관 지붕에서 발생됐습니다. 화재 발생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후 14시 50분경에 화재가 발생됐었고, 다행히 빠른 신고로 빠르게 화재 진압을 해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관할 소방서에서 철저한 화재 원인 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게 접속단자함에 아크가 발생하면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가 돼 있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돼 있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태양광에서 화재의 원인은 용융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융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그 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묘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제가 그 화재원인을 단장님한테 말씀 안 드려도 단장님도 아마 파악은 하고 계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관내 거의 한 150여 군데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그렇게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특히 휴일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지만 그게 평일이었으면 어떤 혼란이 야기됐겠느냐? 특히 요즘 학교는 거의 다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죠? 학부모형들이 혼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혼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겠지만 전수조사 한번 하십시오, 이것. 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향후에는 학교 내 태양광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조금 대처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화재 이후에 태양광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먼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의무설치를 할 수 있는 학교의 규모라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다 선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시설관리 주무관님들의 역량이 그런 전문 부분까지 점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매월 유지관리계약을 해서 학교에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걸 설계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하죠. 공사 발주를 하면 이게 분리, 태양광은 분리발주를 하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리발주를 하면 낙찰률이 87%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것 외주를 주게 됩니다. 외주를 주게 되면 또 하도, 외주가 하도 아닙니까, 그죠? 하도를 주면 금액이 또 다운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사만은 하도를 지양해 주세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조현신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는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무조건 방수, 방진 이런 기능이 철두철미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태양광 설치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한 가지만,

조현신위원

예.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계약 부분과 시공 부분은 태양광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수 없고요. 우리 교육청은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자! 패널 있죠, 모듈. 모듈 이것은 물론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관급자재를 납품할 때 검수를 누가 하십니까? 검수를 누가 합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검수는 전문 감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감리자가 하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별도 발주지만 감리자가 한다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기존 학교가 다 설치돼 있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태양광 설치비만 내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누가 검수를 합니까? 그 관급자재에 대해서 검수조서를 누가 합니까? 물론 신설학교 이런 데는 감리가 다 해요. 그래서 관급이라고 다 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KS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단가에 연연하지 말고 이 태양광은 시공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셔야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아마 오늘 회의하고 하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가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혹시 지역교육청에 근무한 경험은 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제 초임지가 전북교육청이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북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거기서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또 이번에 경남교육청이 두 번째 교육청 근무입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현안들 많이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죠? 학교 이전 통폐합, 또 학교 신설, 소규모 학교, 석면 교체작업, 고교학점제, 유보통합문제, 공간혁신, 또 그린스마트 사업,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미래형 교육체계, 방과 후 학교, 통합 또는 늘봄 돌봄학교, 거기에 최근 도농 상관없이 폐지되는 학교들, 또 최근에 우리 박동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복합화 이런 당면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업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 정도 사업은 좀 중점적으로 심화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부교육감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있으신지?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린스마트 등 학교 현대화 사업,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지속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준비해야 될 것은 유보통합, 학교복합화 사업 등은 정책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관련한 스마트 미래교육 관련한 사업의 내실화 부분도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정책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박남용위원

경남교육감 또는 경남교육청에서 아마 아이톡톡 사업을 상당히 선제적으로 또 선진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의원이 말씀을 했을 때 교육감께서 하셨던 말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한 직원의 잘못도 없다, 직원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내가 있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했다. 지도자나 어떤 책임자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우리가 시국선언 관련해서 정회도 하고 했지만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한 유감표명 이런 부분들보다도 직원에 대한 애정은 좀 다소 결여돼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에만 열정적으로 힘을 쏟다 보니까, 교육청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정무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다. 뒤에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분들도 제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눈에 익을 만큼 뵈었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경남도청보다도 경남교육청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설명에 있어서 게을리 하지 않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기회를 빌려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사안들도 있지만 당장 올 수능이 언제입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11월 셋째 주.

박남용위원

11월 16일이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9월 달에 보면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난번 6월에 모의평가 실시되었을 때 우리 경남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시험 쳤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 숫자는 제가...

박남용위원

2만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올 11월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수능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학교에서 나름대로 또는 교육청에서 우리 교사들이 나름대로 다가올 여름방학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은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교육정책이 최근 언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지금 언론에서도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수능의 공정한 수능, 공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능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일부 우려, 또는 일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슈 분란을 조장하는 면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변별력에 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한국교육평가원이라든지 또는 고득점자 학생을 통해서 늘 이야기 듣는 게 뭡니까? 교과서에 충실했다, EBS 교육만 들었다, EBS 교육만 해라라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몇 가지 고난이도 문항을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사교육 이야기하고 특정 학원을 이야기했지만 일부의 학원이지 전체적인 학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학교와 학원 교육이 사실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수능 발표 시점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사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교육은 사실상 특정 몇몇 대형화돼 있는 학원들 이야기이지 일반 동네 군소학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번 처음에 취임하면서 했던 말씀, 보통교육을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 수능 방향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난이도 자체는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교육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교육부 입장은 난이도의 이슈가 아니고, 왜냐하면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언급된 것은 난이도 이슈가 아니고 공정수능,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방침으로 알고 있고, 사실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각 문항마다 성취 수준, 교육과정을 어디에 근거를 뒀냐라는 것을 명시해서 문항을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취지의 연장선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내심 올 수능에 우리 경남교육이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경남교육이 다가올 수능을 잘 준비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좀 있고, 아직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를 잘 해 주기를 바라고, 교육이라는 게 지금 일부 훼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백년지대계를 가지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절대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저도 어차피 정책질의니까 정책질의 안 할 수 없네요. 아마 오전에는 거의 정책질의 가지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 행복마을학교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행복마을학교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몇 년도에 누가 시행을 한 거예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2017년,

권혁준위원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 어느 분이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담당 부서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제가 지난 일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 18개 시군에 다 완료가 되었고, 행복마을학교는 여섯 개 지역 아홉 개의 마을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부터 태동이 되어서 작년에 진주를 마지막으로 아홉 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행복마을학교 운영목적이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할 수 있는 장을 넓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복마을학교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돼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 주민과 함께 배우는, 성장하는 행복교육도시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마을학교 기본방침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을에서, 온 마을이 나서서 우리 마을의 아이를 길러낸다는 모토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마을의 아이를 직접 기르는 활동들입니다.

권혁준위원

기본 방침이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행복마을, 학교혁신과 들어가기 전에 미리를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경남 행복마을학교 운영 계획안, 그다음에 행복마을학교 교육 내용 보고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우선 정책질의니까 일단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200만 명이 넘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우리 경남도 내에 다문화가정 자녀 수만 해도 한 2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세대, 즉 외국 산업인력이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경남도 내에 3D 업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인력들의 중요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산업인력들이 들어올 때 한 가정이 같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중도 편입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우리 도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보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결국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은 예체능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학과 수업은 거의 앉아만 있지 경청이 안 됩니다. 2005년부터 한 6~7년간 제가 대학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외국인 학생들이 사실상 그 학생들은 유학을 온다고 왔는데 답안지가 안 나옵니다. 정석대로 하면 거의 F거든요. 그러나 F를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진도만 나간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거의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어느 정도는,

이용식위원

지금 학교, 사실상 저도 다른 민원도 있고 다문화 학생과 결연을 해서 도와주는 학생도 있고, 학교에 가서 그 실상을 보니까 이거 뭔가 좀 디테일하게 체계를 잡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모 중학교에 보면 한 285명 전체 학생 수 중에 47명이 외국인입니다. 외국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한 16%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 절반은 거의 수업이 안 됩니다. 3분의 1은 전혀 대화가 안 되고, 한 3분의 1은 조금 알아듣는 정도, 또 3분의 1은 좀 낫고, 낫다는 것이 그냥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양산이라든지 산업체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양산, 창원, 김해, 거제 이런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한국어 랭귀지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체능 수업 이외에는 들어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 센터에서 한국어 언어 수업을 통해서 언어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이후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수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유용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다문화거점학교나 센터들도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한국어 적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통학거리가 먼 경우나, 이게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특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셔틀버스 하나 정도만 운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교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교원 라이선스가 있죠? 그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로 하는 것 같으면 일반 교사 선생님보다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모두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거점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그런 정책 전략은 지금도 일부 하고 있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 식 위주로 그냥 앉아있어서는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산업인력 세대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쭉 정책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들어보시니까 괜히 트집잡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질의를 많이 주셔서요.

서희봉위원장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한다든지 또는 정치적 회용돌이의 중앙에 가시지 마라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대로, 교육의 목적대로 해 달라는 그 요구거든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서희봉위원장

다른 의도가 있는 분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업이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하든지 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그냥, 사업비가 예산이 깎였으면 깎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살릴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해서 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깎인 것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지,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시는 것이고,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정책관님이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들으셨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랄까,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셔 보십시오.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새겨듣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각 사업에서 거기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들은 각 부서 추경 심사 때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총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 교육정책 하는 데 지속적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남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답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60페이지 보면 통학편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도 대상 학교하고 예산 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신규 편성, 이번에 추경에 포함되는 것까지 반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문제를 담당 과에 가서 궁금한 것 질의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서희봉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552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8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홍보담당관님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자료는 다 왔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언제까지 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어떤 자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은 오전 중에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홍보담당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그거 하고 들어가자고요.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님들이 권혁준 위원님 자료 요청 내용을 메모를 해서 다시 교육청 쪽에 전달을 하십시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권혁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348페이지, 사업조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 경남 교육정책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550페이지고요. 이게 당초에 예산이 1억4,4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번에 6,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 잡혀있는 1억4,400만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진행 과정은 각서 부서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1억4,4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6,000만원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1차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배정받았던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사전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연구비는 각 정책연구 주제별로 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남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새로운 소요 재원이 생겨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남용위원

조서에도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8월에 상반기 경남 교육정책 개발 성찰 및 하반기 추진, 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있고, 또 8월부터 12월까지 주된 내용은 경남 미래교육 정책 연구용역 6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지금 예산 반영되면 7월부터 당장 시행을 할 준비는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 6회 조사가 올해 나머지 6개월 남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힌 것은 1년 내내 정책연구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본예산 잡히고 난 이후에 2024년도 본예산까지, 추경에서 본예산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 내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민원 해소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단순한 용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또는 2024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좀 핵심으로 6회에 걸쳐서 만들어 내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추경 끝나고 난 뒤에 본예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민, 학부모 민원 관련, 또 의견수렴 관련, 전문용역이 아닌 단순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국정과제라든지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부득이 잡았습니다.

박남용위원

기획관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만 경남 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용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추경를 통해서 용역을 또 해 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가급적 용역은 추경 편성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현실성 있는 용역 아니면 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당초에 이러한 계획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연초에 충분히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다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사실은 본예산 편성이 작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잡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너무 연구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 연구개발, 연구용역, 교육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좀 집중화하고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연구개발할 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재정, 우리 교육재정 과연 어떻게 앞으로 2024년부터 해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교육청 건설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육 전문가들 있고 교육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지금인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연구원, 연수원이나 인재개발원 이런 게 아니고 경남교육을 걱정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경남교육발전연구원, 그런 형태에서 교육의 시설, 건축, 재정,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학생 관리,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 지금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 복합화를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연구원이 이제는 신설이 되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확충, 그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 생각을 갖고 교육정책 개발을 하는 게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용역을 통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어떠한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제가 시기적으로는 촉박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6개월, 매월 한 번씩 용역 내지는 설문조사, 오프라인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취합해서 나오려고 하면 6개월 이후에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수립은 언제 합니까? 8월이나 9월부터 내년도 예산 수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지금 이런 개발한 내용은 2025년도나 사용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 자료를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냐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위원님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박남용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시는 거야 많이 알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선제적인, 우리 아이들이 정말 21세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항상 20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래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좋은 교육정책 개발해서 내년도, 2024년도 기대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558페이지, 사업조서 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감사관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가까운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권이라고 해서 가르칠 권리가 있고, 학생들은 배울 권리로서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돌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는 학교혁신과에서 교권보호드림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권과 학습권이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히 우리가 위법하다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사가 아이들을 심하게 체벌한다든지, 아주 심하게 자기의 편견 또는 편향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감사관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결국은 교육권과 학습권의 충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 정부에서 어제인가 그저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정하게 교사들의 교육권 부분이 학습권과 충돌될 때 훈육을 할 수 있거나 인성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하게 부여한다고 어젠가 그제 아마 현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서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합의해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교육권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나, 실제로 그것이 지나쳐서 법률적 위반사항까지 간다고 하면 교사는 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응분의 여러 가지 맞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감사관에서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교사 외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로 감사관에서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박동철위원

말씀하신 부분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교사든 학생이든 누구든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교육청 감사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혹은 교사들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항상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서희봉위원장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117페이지, 사업조서 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저는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조서 33페이지, 교육활동보호센터 탐구를 위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1억48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해외연수의 경우 도교육청 또는 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담으려고 많이 고민을 하였으나, 내년 본예산입니다. 작년 12월 말 교육부에서 교권 강화 대응 방안이라는 초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날로 심화되는 교권침해 유형에 대해서 적합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기대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본예산을 상정할 당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권에 대한 심각성이 이슈화가 조금 덜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추경에 담은 이유는 일단 우리 교권 확립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교원단체가 너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들 본청에서 교섭 대상인 5개 교원단체가 함께 교육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남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장황한 설명을 주셨는데, 이유 없는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 추경에 하면서 영국과 독일을 선정한 사유와 1인당 650만원 과다한 편성 사유가, 650만원 같으면 과다한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먼저 그 나라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한 사전 조사 결과 영국은 학습자를 훈육할 수 있는 교사의 법제적 권한이 굉장히 강하게, 규제적으로 강화를 하는 나라이고, 독일은 협의체를 운영해서 아이들과의 교권에 대해서 갈등 관계를 협의하는, 말 그대로 두 나라가 대비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개의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교육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요즘은 정말로 다양하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학생 또한 옛날 같은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풍습도 생겨 버렸고, 그래서 그게 곧 직무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심리 회복에 필요한 교권 치유 사업으로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책 탐구를 위해 해외연수를 가는 것 같으면은 그 연수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수 가야 할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권 보호 정책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하거나,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해외연수는 이분들이 가서 보고 더 많은 경험을 만들어 오는 게 심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명목이 행복교권드림센터이지, 실제 실행되는 팀은 저희들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권팀이, 정책 수립팀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산 편성상 예산의 항목이 행복교권드림센터에 달 수밖에 없어서 사업명이 그렇게 나간 것이고, 실제 정책 수립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합니까? 그러면 원래 이 정책을 하는 분들이 나간다면 교육 활동 침해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사람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가시는 분이 초중등학교 선생님 열두 분이고, 그 선생님 속에는 각 5개의 교원단체에서 추천하신 각각의 한 분씩의 선생님과 저희 교권보호팀, 그리고 교권보호정책수립 TF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 대부분이 현장에 있으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책탐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초중등교 12명, 교육 전문직 4명, 이분들이 대상인데 그래서 열여섯 분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선발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 열두 분 중에서는 다섯 분은 저희들과 항상 함께 교권을 고민하는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보건교사노조, 이런 5개의 교원단체에서 추천받은 나름대로 소정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갈 거고요. 나머지 일곱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권보호활동위원회와 TF에서 활동하신 내역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전교조도 심사를 하는 데 들어갑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공정히, 교원단체 5개는 본청에서 교섭을 하는 대상으로 한정해서 공평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교총, 교사노조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 내용들을 다시 교육정책에 만들어지고 입안된 일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작은 목적으로는 교권보호 활동 조례가 2020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육 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고, TF팀에서 우리 경남만의 어떤 교권 보호 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이게 유아하고 비슷비슷하니까.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경화 행복마을학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박경화 인사드립니다.

박동철위원

센터장님, 언제부터 행복마을학교센터장으로 부임하셨는지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2018년, 2019년 9월 31일까지는 현직 파견교사로서 태봉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파견교사로서 설립에 관계된 디자인을 하였고, 2019년 10월 1일부터 임기제 공무원 사무관으로 채용이 되어서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태봉고등학교에 계셨다고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태봉고등학교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저는 미술교사이고, 그다음에 제가 진로상담부장으로 교직에 한 20년을 학생부장, 인성부장, 진로상담부장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상담이나 치료나 그런 방법으로 애들이 치유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면 아이들이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태봉고등학교에 33평짜리 작업장을 학교에 만들었고, 그것의 커다란 확대 버전인 경남행복마을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박동철위원

우리 헌법에, 헌법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에 보면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로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교육감은 사실은 정당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박동철위원

그렇지만 도지사나 지자체장은 오히려 어떤 정파를 가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헌법에서부터 교육기본법까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런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4월 27일 10시에 마을교사 연수 때 센터장께서 “마을교사는 동학운동처럼 마을교사들이 힘과 세력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교과서 등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 자리를 넘보아야 한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별것 아니다.”라며 교권을 무시하는 발언과 마을교사를 세력화하자는 발언을 하였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아이고야 우짜지에. 그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지예? 그런데 아이 참...

박동철위원

그냥 사실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제가 마을교사들 대상으로 연수할 때는 꼭 하는 말은, “마을교사들은 학교 교사의 주도하에 같이 학교 교육 과정을 협력해서 나가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학교 교육 과정 이런 것을 알고 학교 교사와 협의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 학교 속으로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를 넘보아야 하고, 마을교사들이 세력화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비쳤다면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것이 어떤 느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팩트로 동학운동처럼 마을교사들이 힘과 세력화해서 조례랑 교과서 등을 만들어서 학교 교사 자리를 넘보자라고, 이것을 저는. 이것을 저희한테 주신 어떤 다른 분들은 이것을 지어냈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어내서 우리한테 알려줬을까. 왜냐하면 심각한 이것은 법률적 위반사항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제가 앞에 감사관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교육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면 저희가 감사 요청을 해도 큰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박동철위원

인정하십니까? 아니, 만일에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저희 예결위에서 감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도 본인의 불만이 없으시겠냐 이 말이지요. 안 했다면 그 불만이 있으실 수 있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서느라 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격에 어긋나거나 하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진짜 공직선거법까지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항목에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말입니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런 분들조차 국가는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3개월 전에 퇴직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부모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사로서, 물론 선거법상 할 수 있습니다. 마을교사로서 교육청에 돈을 받는 분들이, 그러면 결국 국민의 세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로서 계약되신 분들이 학부모님들을 대거 이끌어서 정치 편향적인 지지 선언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보수 교육감을 지지했다, 진보 교육감을 지지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과연 맞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지금 법리 검토를 맡겨두었습니다, 좀 해 달라고. 이런 부분까지 교육청에 위탁사업자 및 마을학교 교사 교육 강사로 계약되어 있는 자 또한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운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선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해 놓은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개방화가 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 학생들의 접촉면이 더욱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훼손되는 순간 정말로 엄청난 회오리 속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빠져들고, 교육공무원들도 빠져든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마을교사들 연수를 하면서 마을교사들과 함께 으샤으샤 하자는 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일과 중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면 방과 후에는 마을학교에서 마을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 연수의 목적이 정치 세력화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센터장님, 있는 사실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것 왜곡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을 하셔야 하고, 위원님 질의에. 여기서 연구를 해야 할 그런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박동철위원

저는 한번 확인차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이 있으시면 하시고, 제 발언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다시 자리에 잠깐 계셔주시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 간첩단 관련해서 행복마을학교에서 간첩단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진 씨가 교사로 지금 들어갔다는 그런 사실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활동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총 3년 동안 113시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우선 모두에 정유진 씨라는 실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항상 자료를 정○

이라

내었고, 간첩단 사업 연계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 이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내용 113시간이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활동이 혼자서 통일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신 게 아니라 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주선생님이 본교 선생님이 계신 가운데 협력교사로 대부분 수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 수업이 아니라 일반 담임선생님이 계신 하에 보조교사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의 관계 형성과 인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놀이 중심의 활동이 주로,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 간첩이 무슨 의도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했는지, 이게 정말로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참여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총지급 수당으로 우리 도민의 세금 293만원이 간첩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한테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간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정○

윤준영위원

정○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3년 동안 약 29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아간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저와는 인연이 한 13년 정도 되지요? 제가 태봉고등학교 학생이었으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잘 부탁드립니다...

윤준영위원

잘 부탁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안건은 또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매울 수 있습니다. 멘탈을 조금 잡으시고 개인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가 만들어지는 시기부터 함께 계속 해 오셨지요? 1대 때부터 경남에서?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우리 경남의 행복교육지구의 거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인정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도내 퇴직교사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이 자료, (자료를 들며)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여기 센터에서 제일 크게 발언을 하시는 이순일 씨 아시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이 이순일 선생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윤준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봉고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죠.

윤준영위원

그 이후로도,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도 센터장님하고는 지속적인 관계가 있으시다, 그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잠깐만요. 지금 돌고 있는 사진 중에 2017년에 이 모 교사가 퇴직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수업을 한 장면을 제가 제 SNS에 올렸는데, 그거는 2017년도 얘기인 거고,

윤준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있는 사실만 그러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으시다, 그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이순일 선생이랑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이순일 선생님과 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태봉고가 좀 유별스럽잖아요. 학생들, 교사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 떠나고 나서도 다들 끈끈하지요?

윤준영위원

예, 센터장님 본인은 그러면 전교조 출신입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전교조 출신이고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그러면 전교조 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저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준영위원

2000년도부터면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정도 되네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윤준영위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위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 딸들은 데리고 갔습니다.

윤준영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정보를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태봉고등학교 학생들과 태봉홀에서 수요시위를 했다는 그런 사실을 관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SNS는 공개된 곳이고, 또 우리 센터장님도 SNS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때 수요시위는 아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위안부라고 하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위안부 활동에 대한 그런 공부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죠.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을 저는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행복마을학교 관련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준 적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출석, 졸업 이런 학교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떠나가는 그런 자유로운, 열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것을 해서 어디 데리고 간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 서약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분들에게 서약서를 다 작성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계획만 가지고 지금 섣부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1추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서약서 2번에 보시면 마을교사 및 마을배움터와 관련된 활동 경력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페이스북, SNS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센터장님 페이스북에 알고 계시지만 “살인 정권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아직 현재까지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이 서약서니, 계획 쇄신 방안이니,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제대로 쇄신을 해오셔야지. 이런 계획만 가지고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윤준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고요?

윤준영위원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아이구야, 네에!

윤준영위원

추가로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냥 종이에만 있는 쇄신안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1월부터 6월까지 정말로 저희들은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그 안을 만들고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봐주십시오.

윤준영위원

노력과는 잘 신뢰가 가지 않는데, 이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우리의 인연을 봐서 좀 잘 봐주십시오.

윤준영위원

죄송합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센터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보세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죄송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런 행동이나,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아닙니다.

서희봉위원장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서희봉위원장

자세가 그게 뭡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잘못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것 안 맞아요, 그렇게. 여기는 지금 사람이 몇 명 안 되지만 340만 도민이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분이 자세가 그게 뭐예요! 도민들이 묻는 자리에서,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반성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런 자세는 여기서 인 맞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어떤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먼저 박동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답변 과정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뒤에서 생각났다. 생각난 이유가 마을교사들이 힘을 세력화해서 조례랑 교과서 등을 만들어 학교 교사 자리를 넘보자. 이 이유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다는데, 마을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교사 자리 넘보는 것하고, 아이들 위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센터장님, 나와 보세요.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속기에도 남아 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을교사들이 힘을 세력화하는 것 하고 조례랑 교과서 등을 만들어서 학교교사 자리 넘보는 것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것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 연수회의 목적은 마을교사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학교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자 이 목적이었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마을교사들이 힘을 세력화하는 것하고 애들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조례랑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교교사 자리 넘보는 것하고 애들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셨다메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보세요. 본인이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마을교사가 되는 수순을 본다면 학부모님으로, 내 아이만 위하던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아이들도 눈에 보이고 다른 아이들도 잘 돌봐야 되겠다, 그것도 방과후나 주말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개인으로서의 생각이라면 거기에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같이 붙어진 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학교형 마을학교 혹은 지역형 마을학교를 만드시게 하는 거죠. 같이 풀어가자는 겁니다, 공동체로. 그런데 그게 세력화하고는 저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센터장님이 연결을 했잖아요. 센터장님이 연결을 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아, 앞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뒤에 생각을 해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교사들이 힘을 세력화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마음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학교를 운영하는데 동학운동하고 무슨 관계, 동학운동이 뭐하는 겁니까? 동학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

박춘덕위원

동학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니까요? 비교하셨잖아요. 동학운동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동학운동이.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동학혁명을 받아들였냐면 백성들이 스스로 ‘아,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의식을 갖고 살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비교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동학운동은요. 1894년도에 전라도에서 종교 운동으로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운동입니다, 그게. 흥선대원군 물러나는 것하고, 그러면 시국에 대한민국 현상을 빗대면 대통령 물러나고 마을학교 잘하면 되겠네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봉고등학교 교사하셨다면서요. 지금 마을학교 교사이시죠? 마을학교 센터장.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행복마을학교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도하시는 사람들은 내나 교사라고 부르죠? 마을학교 교사.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행복마을학교에는 마을교사라고 안 부르고 일반 강사라 부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채용 과정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요.

박춘덕위원

그러면 행복마을학교와 행복지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행복마을학교와 행복교육지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박춘덕위원

아니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다른 점이요?

박춘덕위원

예.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행복교육지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50%씩 일대일 대응 투자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행복마을학교나 마을학교는 그런 정책사업을 현실화하는, 실현하는 그런 기관인 셈이죠.

박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본인이 한 이야기도 부정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연관성을 본인이 금방 이야기해놓고 연관성을 설명하라니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지난 지방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하신 적 있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제가요?

박춘덕위원

예, 한 적 없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없는데요.

박춘덕위원

태봉고등학교 출신 교사 중에 한 달 전 최근에 윤석열 시국선언한 그 교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박춘덕위원

태봉고등학교 카톡에 사진이 다 올라와 있는데 연관이 없어요? 태봉고등학교 출신 카톡하시잖아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것은 2017년도에,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을 아시잖아요, 그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다 압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정규교사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지 같은 것을 해도 되고, 정치적으로 운동해도 된다, 하자, 시국선언하자 그래서 다 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여쭙겠는데 교사하고 강사, 지금 강사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교교사 자리 별 거 아닌데 교사 자리 넘보면, 그러면 정규교육의 교사라고 호칭을 하는 그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마을학교의 강사가 정교육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잠깐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교사를 교사라고 칭하는 것과 마을교사를 교사라고 칭호하는 게.

박춘덕위원

강사, 강사.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강사를 마을교사라고 칭하는 게 맞는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

박춘덕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 지금 센터장님 하신 말씀에 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복마을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때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다 교사라고 그랬어요. 센터장님이 와서는 강사가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좀 하겠지만. 그랬는데 그런 강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정규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저는 학교교사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사교육을 시키는 학원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은 호칭이 저는 강사가 맞다고 봐요. 그러면 강사들이 모인 그 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야, 우리 강사가, 학교교사 그거 별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게 정답일까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학교교사는 당연히 교사인 거고 저희는 일반 강사 선정 수준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박춘덕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어떤 것이 맞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사 수업하는 내용 말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우리 강사님들은 학교교사와 협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회성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처럼 한 학기, 1년간을 먼저 그 학교교사가 계획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학교교사가 주입니다. 학교교사가 중심이 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도 있는 거고요.

박춘덕위원

지금 학교교사와 협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저희들 특위에 낸 자료에 보면 지금 현행은 마을교사 인력풀 제공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분야별 수업 신청을 하고 쇄신 방안으로 보면 담임교사가 마을교사, 내가 밑에 걸 읽었네요. 학교교사와 마을교사 협력 수업 또는 마을교사가 주도 수업을 한다, 지금은. 이해되시죠?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특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쇄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담임, 교과교사가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담임교사가 수업을 주도해서 마을교사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는데 지금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과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해온 것은 마을교사들이 주도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는 담임교사가 수업을 주도하고 마을교사는 담임교사 보조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죠. 주도는 센터에서 하다가 이제는 도교육청이 학교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행복마을학교에서 실제 교육 과정이나 강사님들이 운용하는 방법과 18개 지구에서 마을교사들과 하는 수업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훨씬 더 장기적인 학생 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행복교육지구에서 수업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교사가 그런 계획을, 장기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마을에서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적절한 학습장과 마을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박춘덕위원

오전에 회의하는 것 보셨어요, 혹시?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박춘덕위원

오전에 회의하는 것 보셨냐고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오전에요?

박춘덕위원

예, 우리 특위 회의하는 것 보셨냐고요? 안 봤어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보긴 봤는데 뭘 물어보시는 건데요?

박춘덕위원

우리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고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잘 못 알고 오셨네요. 우리가 오전에도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도 시인도 안 했지만 자료를 제출한 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전에 도교육청이 답변 못한 것을 질의한 것을 듣고 오셔서 답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한 부 복사해서 드릴게요. 보시면 도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되어있는 것을 센터장이 여기 출석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저는 도교육청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것은 18개 지구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이고 저희는 그래도 센터형 마을학교니까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박춘덕위원

우리는 잘했다, 딴 데는 못했는데.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어데예. 그런 거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가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라든가 잘했다고는 말 못 하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자체가 사람도 많이 바뀌고 시절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하는,

박춘덕위원

센터장님만 안 바뀌고 다 바뀐다, 그죠? 이때까지 현행은.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유기체 같은 거죠. 그러니 계속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나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어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감사라기보다 제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2년마다 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걸 봤죠. 그리고 다시 재계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박춘덕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 중에 두 가지 사업해서 거의 한 50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센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그중에서 행복마을학교와 관련된 것은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되는데 어쩌라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8억5,000만원 중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이렇다, 8억5,000만원이 고개 끄떡끄떡하면 돈을 줘야 됩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어디 그렇겠습니까? 월요일 교육 상임위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수업, 아이들 교육, 학교 지원은 이것은 좀 놔두고 예를 들면 저희 행복마을학교에도 평생학습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것은 빼고 마을교사 연수는 빼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 애들 학교 수업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정규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에 그렇게 치중을 해서, 하여튼 들어가세요. 답변 잘 들었고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잘 되겠는데, 과장님 행복지구운영해서 당초예산에 30억원 감액을 하고 행복마을학교 12억1,200만원 감액이 된 적이 있죠? 있는데 올해 추경을 보니까 30억원 중에 28억9,500만원, 그다음에 12억1,200만원 중에 8억5,600만원 이렇게 올렸네요.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합산을 해보니까 42억1,200만원, 그죠? 했는데 도교육청 입장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사업이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 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당초에 두 가지 사업을 합친 42억1,200만원과 이번에 28억원과 8억원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마 기정예산의 과제와 지금 추경할 때의 과제가 변경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기에 많이 혼란이 있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박춘덕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어떤 목이 바뀌었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질 관리와 문화조성이라는,

박춘덕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교육지구의 질 관리와 문화조성이라는 그러한 항목을 빼버리고 아까 용어가 너무 복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학교지원과 마을 배움터 운영에 크게 대별을 시켜서 과제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과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왔다갔다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도교육청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서 일부는 삭감을 하고, 자체 예산을 해보니 다 필요가 없으니 있는 것만 하겠다 해서 이번에 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2023년도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그게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하면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니 이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제가 자료가 오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목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서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이것을 보조를 해달라,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겠다 그런 논리로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서에 부기된 걸로 보면 목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신규사업이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예결위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을, 사업의 계속사업이 연계사업 때문에 이것을 달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예산책자에 부기에 달린 것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인데 목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몇 가지가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오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달라지든 당초에 요구했던 게 1차 추경에 달라지든 예산 집행하는 데는 처음에 생각한 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조금 크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속인다, 기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전혀,

박춘덕위원

그러면 당초에 요구한 대로 예산의 목이 그대로 올라와야 당초에 삭감된 내용과 부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살리자 하는 내용과도 부합한데 이름이 바뀌고 오는데, 박춘덕이가 삭감이 됐는데 윤준영이가 오후에 이름을 달고 올라오면 그것은 완전히 별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 해명을 우리 위원회에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해명이 안 되면 이것은 신규사업을 하반기에 들어가는 데 이걸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면 28억9,500만원과 8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우선순위 정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줬다고는 하나 예산의 목이 달라져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불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잠깐 짧게 자료 드리기 전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자마자 저희들은 이 사업의 교육 과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다급함과 여러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겸허히 하는 단계에서 아까 용어의 혼란성과 사업의 정선이 필요해서 세부사업은 살아있으나 이것들을 유목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정 사업과의 갈래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 저희들이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박춘덕위원

그거는 없었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말 감사하게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예산 세부항목 항목 항목 하나를 전부 기정예산과 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일치를, 제 순서를 찾아내셨고요. 그래서 예산의 갈래가 달라졌을 뿐이지, 사업을 다른 사업을 넣거나 또는 삭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서 만약에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예산 조서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표시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예산의 관례라 하면 일관성과 전통성입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년도 예산의 용처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서, 그게 용처에 따라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차 추경에 목을 달리 해서 올려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데 목은 절대 바꿔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예산의 목을 바꿔서 올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누가 했는지, 예산 부서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기 표기법이다. 잘못하면 지방재정법의 위반 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과장입니다.

장진영위원

김정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의 부당함을 정치적 관여를 쭉 이야기하셨는데 부교육감님도 이렇게 와계시고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먼저 우리 도민들께 정말 진솔한 사과부터 한번 하시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행복지구운영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적게는 교육지원청에 1억5,000만원, 1억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한 푼도 책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50% 삭감된 금액은 집행을 못 하고, 50%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만약에 이번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했으면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1억원밖에 못 하고 있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왜 제가 사과부터 요구를 하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편향만 없었더라면 우리 합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도 오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합천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자녀 이런 분들은 열에 한 명 꼴 이상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고 한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대도시와 달리 촌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행복교육지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더러는 거기 강사하시는 분들이 짭짤한 여가를 내서 수익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괜히 자꾸 교육청에서 경우에 맞지 않게 이념 문제 내지는 이런 걸로 휘말려서, 이분들이 제대로, 또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는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이제 1차 추경까지 올라오는 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뼈를 깎는 그런 것을 했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만 달랑 올라온다. 정말 이것은 우리 도민들께, 아이들께, 거기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정말 진심 어린 저는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송구합니다.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합천군이나 함양이나 이런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더 없는 배움의 장이 되고 대도시 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배움의 장을 넓히는 좋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80% 이상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약간의,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도 몇몇 사람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가 소홀히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배움의 장이 확장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제공되어야 할 교육의 혜택이 멈추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이후부터 너무나도 많은 실태 분석과 대안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비록 몇 장의 쇄신안으로 위원님들 앞에 나와있지만 그 자체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념하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걸로 부족하다면,

장진영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것은 그게 정말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미래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개선된 결과물을 가져왔어야 지금 이런 게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차제에 정말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설령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를 미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만 우리 미래의 교육청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먼저.

권혁준위원

과장님, 행복교육권드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서 33페이지에 보니까 교육권보호위원회가 있고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권혁준위원

운영, 그다음에 교육권보호정책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권보호지원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교육권보호 업무가 달라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자격 있잖아요. 위원님을 선임하는 자격, 자격 요건하고 그런 자료를, 제가 이걸 자꾸 질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데 방해되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내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중에서 행복마을 운영 결과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있는데 추진 과제를 보면 청소년시민단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평생학습마을 실현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만족도가 전부 다 93에서 100%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복마을학교 지원에 관련돼서는 만족도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자료로써 대체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간략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드릴까요?

권혁준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결위까지 끝나고 본회의까지 끝나고 나면 살이 쭉 빠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의 처음 출발할 때 의도는 순수성이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잘 포장이 되어져서 실제로 2~3년을 거치면서 지역에 상당 부분 착근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 착근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출발할 의도만 가지고 보면 이것은 사실 논증의 가치가 솔직히 없다시피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지역사회에 지금 말로 문제시 삼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문제를 삼지만, 그 반대쪽으로 오히려 지역에 착근되어서 나타나는 순기능적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질의를 공개적으로 해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은 가급적 삼가하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 이걸 보면 사실은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였던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이 솔직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박경화 센터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내가 센터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똑같은 질의를 혁신과장님께 드렸던 바가 있는데,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는 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의 종속 기구입니까, 아니면 독립 기구입니까?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어제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과 같습니다. 독립은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정수만위원

명쾌하게 그만, 혁신과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센터장님 말씀을 주세요. 종속 기관이다 이 말씀이에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명쾌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주도로 만드셨던 2022년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자료,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연수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마을교사를 상대로 연수를 하셨습니다, 그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그 연수 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학교를 마을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역시 센터장님도 혁신과장님처럼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밖 학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학교와 마을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또, 지금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같이 가야 되지만 학교가, 특히 학교교사가 교육과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주가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죠?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그때에 연수에서 했던 학교 밖 학교라는 표현은 참 잘못되었다라고 사적으로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달라라는 뜻입니다.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겨울에 정수만 위원님 만나서 잘못됐다 이것은 그 모든 연수를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되면 원고라든가 또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 과정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다 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연수 자료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경화

박경화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연수를 또, 물론 앞으로 행복마을학교에서 마을교사 연수를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업해서 한다면 정말 세심히 원고 내지는 강사의 교육 내용 그런 것 단디 살피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책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갖고 왔어요. 그것은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사실은 과장님보다 더 행복마을학교와 행복교육지구에 관해서는 관계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또 센터장님이 갖는 의미가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혁신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일치해야 앞으로 쇄신이 되고 혁신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난 데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은 잘 되어 있는데 관리가 미흡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치부를 해 버리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정책을 개발할 때부터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지금 파장되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행복마을학교라고 ‘학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마을교사해 가지고 ‘교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좀 바꿀 생각이 없으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삭감 때도 정수만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바꿔야 한다,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라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지금 이미 이 사업 자체가 5~6년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학교를 ‘마을배움터’로는 바꿨습니다. 하지만 마을교사까지 바꿨을 경우에는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서의 어떤 착근된 현상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 한 해까지 배움터를 바꿔 보고 마을교사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올 연말에 결정하자라는 게 저희들 TF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교사라는 용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 때문에 했으나 저희들 연말에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교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부르는 이름은 교사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내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사교육 시장의 강사님을 부를 때도 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에 호칭을 똑같이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용어의 호칭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교사니 학교니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격의 문제입니다. 격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 부분은 행복마을학교도 학교 이름을 그리고 마을교사에서 교사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대하여 바깥의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 가면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워 자고 있어도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학교의 분위기가 되어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학교 가는 하루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의 방과 후에 감으로써 거기에는 상당히 좀 활기가 넘쳐요. 자, 그런데 이게 그걸 해소해서 좋아졌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고민해야 될 시점은, 그러면서 학교 붕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학교라는 용어와 교사라는 용어를 똑같이 썼을 때 이제는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는 더욱더 붕괴를 촉진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그 학교를 기존의 학교를 이제는 대체하는, 완전히 그냥 대체하는 거죠. 같이 어울려 가는 것이 아니고 대체하는 학교로 키워 나가자고 하는 방향 설정은 혹시 아닐는지,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정수만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존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러한 것과 같은 맥을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 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고민이 많고 이것은 어느 한 요인이 아니라 또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경남의 아이들에게는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가 있어서 학교에서 정말 부적응 학생들이라든지 마음을 내어놓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행복교육지구에서 또는 마을에서 그나마 회복을 하고 좀 쉼을 쉴 수 있으면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훨씬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도 있고요. 단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행복교육지구 혼자 따로 놀거나 학교와 연계되지 않거나 관리 시스템이 느슨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쇄신안에 다 담지는 못했겠지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나 교육지구에서 활동한 이러한 것들을 학교의 선생님들이 줄을 잡고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그 역시 우리 경남 교육 정책에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냥 현재에 이렇게 하면 과장님처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을 보면 거기에 교육위원회 요청 사항, 이런 것을 앞으로 쇄신하겠다 해서 나온 방안을 보면 이게 이전하고 제가 엊그제 받았던 것하고 조금 더 달라졌어요. 엊그제 제가 받은 것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또 달라졌을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데, 그런데 담으면서도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를테면 교육위원회 운영 요청 사항 중에 세 번째 학교교육과정 지원 중심을 행복교육지구 운영 강화. 저는 이것 아니거든요.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강화한다라는 말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학교교육과정 지원 중심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준수하겠다라고 해야 되죠. 오히려 그걸 지키겠다고 해야죠.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와 어떤 것을 꼭 준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운영 관리 강화에 보면 운영 내용 가운데 변경된 것이 가치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 이 ‘가치교육’이란 표현은 제가 처음 쓴 말이거든요. 제 말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면 가치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유의’라는 글자가 나는 참 걸려요. 예를 들면 사상 이념 등 가치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가 아니라 ‘사상 이념 등 가치교육을 할 수 없음’이라고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유의니 강화니 하는 것은 그냥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언어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런 것들도 보면 ‘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참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집착을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업이 애초에 출발 단계의 순수성을 크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왜 출발했는지, 기존에 있는 학교를 왜 부정하면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순수성을 크게 의심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에서 이제는 2~3년 지나면서 지역민들하고 동화되어지고 착근된 측면이 있으므로, 그럼 거기에서 나타난 순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바꿔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수만위원

예, 없어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말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 쇄신안도 함께 만들어 간 내용입니다. 시작 단계는 미비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 저희들 정책이 지금은 국가수준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쇄신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좋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라고요?

이용식위원

먼저 하세요.

서희봉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사업 초기에 의회 심의를 받았을 것이고 또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과 많은 사업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 문제성이 있게 바라보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우리 미래 아이들을 교육 시키는 교육정책의 방향은 정말 옳으나 수년간 집행되어온 과정에서 약간 일말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많은 걱정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걱정을 해서 그런다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극소수 이런 분들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괜히 그리하겠습니까? 초기의 목적과 다른 이상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다 말씀하셔 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사업을 바꾼다든지, 안 그래요, 통상적으로. 많은 고생하는 선생님을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답변드릴까요?

서희봉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보세요, 속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몇 분의 어떤 일탈행위 때문에 정말 행복교육지구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또는 잘 길러보고자 하는 많은 마을선생님들이나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속상해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집행부 관리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

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겠습니까? 최고 책임자는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육감님이 여기에 묵인 내지는 동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기도 안 찬 일이고요. 하여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다고요?

이용식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옛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을 저도 자주 인용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 뜻을 두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행복교육지구하고 행복마을학교 전체 툴을 볼 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운영을 잘못했다, 내용의 문제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방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구구절절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 질책하고 지적하는 사항 다 옳은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논쟁이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좀 댑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 행복마을학교 센터장님 임기는 언제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마 1년, 내년 9월 31일까지.

이용식위원

내년 9월 31일까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것 임기제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절반을 삭감했는데, 지금 운영은 1년치를 예상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 사업을 조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18개 시군 교육청에서, 이것은 지역맞춤형 교육이라서 5개 교육청은 학교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1년 단위로 편성하였으나 많은 내용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소급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까 5개 교육청에는 상반기에 학교로 일괄 재배정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2학기는 주로 지역 전입금 지자체에서 일대일 대응 투자니까, 그걸 생각해서 고민하는 지역도 있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일대일 대응 투자에는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을 전·이용해서 쓰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이렇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업을 할 수 없든지,

이용식위원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요. 또 마을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평가나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해마다 연구 용역을 해서 만족도조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자료는, 전혀 자료를 모르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교육지구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고 또 행복마을학교도 사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사실상 간 지가 좀 오래되었고 행복마을학교는 어제 6시경에 제가 현장을 바로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양산 지역 9개 중에 요행히 가장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곳을 제가 그냥 이렇게 방문했는데 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영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변질되고 왜 그렇게 같은 마을학교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 교육이 되고 있나라는 것에 사실상 제가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거기 자원 봉사자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동아리라든지 커리큘럼을 짜 놓고 학반 모집을 할 때도 마을교사가 모집을 해서 거기에 8명이 응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학생과 지역민이 같이 함께 공히 동아리에 참여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부분은 참 괜찮다. 또한 학생들이 하교할 때는 자율방범대에서 학생들을 태워서 하교를 해 주는 그런 실상을 보고 평생 자원 봉사를 해 온 저 입장에서는 참 잘 되어 간다라는 그런 것을 사실은 느꼈는데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지금 조금 혼란스럽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다양성과 창의력이거든요. 결국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나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창의력이거든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 공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행히 이 부분은 결국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지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 이걸 당초예산 때부터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꿈과 포부와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그걸 다수가 다 동의를 했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업 규모가 커지고 각 지역으로 번지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요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 부분이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하는 데 좀 편향된 교육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이 쟁점인 것 같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 시대 때문에 사회구조가 변한다든지 여성의 진출이 늘어난다든지 여성의 기업의 진출에 따라서 자기 자본의 투자 비율이 달라진다든가 그다음에 인구 비율이 실버 세대가 확장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복지위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자라나는 유아나 초등이나 중등생을 보면 저출산 때문에 지금 학교가 거의 쭈그러들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의회가, 또 우리 박동철 위원이 주관을 해서 이걸 사회와 연관을 시켜서 학교 복합화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 도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많으면 본 교육을 정상화시켜도 학교선생님들이 다 되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본 교육이 쪼그라들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핵가족 시대에 저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다 일하러 가 버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대안학교 비슷하게 아이들의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도 보니까 학교교육지구 쪽에는 73억원 추경 포함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행복마을학교는 20억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 센터장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들도 좀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답변도 진정성 있게 내가 센터를 몇 년을 운영을 해 보니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는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곳이지만 이 사회도 찬반 논리가 어디에든 항상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대 진영에서, 박경화 센터장님께서 평소 때 본인도 모르게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상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회에 제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오전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부교육감님께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당초예산 특위 할 때부터 불거졌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대승적인 판단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완전히 지금 의회가 접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편향된 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이 자리잡는 것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예산 중에 교육청이 이것은 불요불급하다고 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목을 바꾸어서 나와서 한 부분도 있는데 목을 바꿔도 지원할 정도의 사업이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올해 12월까지 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삭감된 42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빼고. 그런 생각이 들고, 속담에 뭐 할 때 쉬어간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도민들이 찬반이 갈려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볼 때는 교육감님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하셔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73억원짜리 예산, 20억원짜리 예산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 분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면 무엇을 잘하는가, 잘하는 곳에는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못 하는 곳에는 철저하게 메스를 대고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쳐서, 지금 또 시기가 그런 과정이 됐어요, 시기와 때가. 그러면 오늘 대표적으로 센터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조직의 수장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만일에 교육감이라면 도의회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외부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용처부터 시작해서 사업 내용까지, 그다음에 마을학교의 디테일한 교육까지도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지금 42억원이 없어서 그것을 운영을 못 한다라고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없어도 내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민들의 의혹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정교육을 하는 교사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이것을. 보시는데, 오늘 의회에서 마을학교 부분에 대해서 크든 작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그냥 간다고 한다면 정교육을 하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마을학교 내부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괴감이 안 들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42억원이 없다고 해서 마을학교가 안 돌아간다고 판단은 안 해요.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는 10월까지 이것을 일대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잡고,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합리적이고 교육적이고 하면 예산을 못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학교혁신과장님 부임하셔서 오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국장님 부임하신 지 한 달 되셨나요? 오셨는데, 이게 인과 관계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전체 문제나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서 교육청 전체가 흔들리지 않다면 대승적인 판단을 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걸 하면,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가서 예를 들어서 올해 끝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 초나 연말에 또 무슨 문제가 불거지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로 비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가 이번에 문제점을 짚어줬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 이래서 시간을, 지금 6월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10월이면 내년 당초예산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올해를 다 보낸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하나만 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바르게 정리하고 바른 목표를 잡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나중에 교육감님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교육청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을 해 볼 때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벽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을 해 보는데, 그 결정은 교육청이 해야 되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사실 교정만 하고 가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의 목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금방 예산팀으로부터 분석한,

서희봉위원장

아니, 이거 아직 계속할 겁니다, 이 과에 대해서. 계속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이용식 위원님은 앞에 계시고, 저는 이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 때 다른 데로 갑니까?

장내웃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안 있겠나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개의를 해서 이 문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게 340만 도민들한테 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미안한 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정책을 더 원활하게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전체 예산 중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강사님’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영수위원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예산에 행복 관련되어서 지구하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이영수위원

대충 어바웃(about)으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주로 이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업보다는 인건비가 약간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마을교사가 인력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일반 강사수당보다는 좀 더 적게 봉사수당 정도로 지급,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0%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인건비가 30% 이상 정도, 안 된답니다.

이영수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경직성경비를 제가 대충 보니까 약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그 정도 안 될까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고, 이게 17개 광역시도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서울, 경기도에 시행을 하다가, 부산도 시행을 하고 있다가 경기도는,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현재는 부산이 이름을 바꿔서 희망교육으로 하고 있고, 충북교육청이 우리 교육청의 이름과 똑같이 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부산은 다른 명으로 하고 있고, 충북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 14개 광역시도교육청은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조사를 못 해 봐서 정확한 답,

이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울산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었고, 올해 어떤 상태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4개 정도 한다 치더라도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서 비교한다면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하고 싶어 하는 시도는 많으나,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영수위원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말씀 같지만,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정말 미래의 아이들과 경남의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이뤄져야 합니다.

이영수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인지 안 그러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생각인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교육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나, 저는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또 여러분, 또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가 뭐 때문에,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이제 이전의 교육으로서는 더 이상 미래의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 과정의 다양화는 당연한 것이고, 이전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던 그 배움이 이제는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다 아시고, 지역 소멸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가 없이는 마을이 그대로 존속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 예상 지역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남해,

이영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고, 또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좀 줄이세요. 정말 아까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아까 이용식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셨다 하는데 그런 곳이든, 그래서 일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시도를 해서, 시범적으로. 그 이후에 확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 보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

이영수위원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실제 위원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원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물론 역기능도, 역기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미비점도 있지만 이 순기능이 정말 그 지역에서 존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시는 지자체장들도 많으십니다.

이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당시의 정치적인 현안하고 또 지금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아니라는 나름대로 다른 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의 논리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현상에서는 굳이 이렇게 확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정말 귀중한 돈 아닙니까, 그죠? 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서 정말 잘되고 있는 지역에 정말 집중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해서 모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확대하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나는 관리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국민이 피땀 흘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주머니에서 다 낸 돈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사석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념적으로는 저하고 좀 달리하고 있지만 고인이 되신 노옥희 전 교육감님이 제 고등학교 은사였고, 나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존경하고 고마운 분이고, 그러나 그분이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가르침을 준 적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광주에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분개를 해서 그 당시에 제 수업에 들어온 선생님하고 언쟁을 했어요. 제가 교실에 불려가서 그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옥희 선생님이 “학생이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교직원 앞에서 뺨을 때린 것은 선생님 잘못이다.” 이런 모습에, 그 교육상에 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살아가면서 평생 제 뇌리에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선생님 상들이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것 같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영수위원

여러분 대다수도 아마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데, 그런 교육상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고 340만 도민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계에 종사, 물론 대다수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런, 전체 예산에 지금 추경이 얼마죠? 2,800이 넘죠? 지금 행복지구 관련된 예산이 편성 범위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28억원입니다, 추경에 올린 게.

이영수위원

퍼센트로 하면 1%도, 0점 몇 %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0.8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 예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지금 5시가 다 돼 가는데 이 중심에 서야 된다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걸 확대 재생산하지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잘되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러 안 오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잠깐 제가 오류 교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개 시도만 예를 들었는데 금방 저희 팀에서,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전국에 지구 사업은 다 있습니다. 있고, 대구만 행복교육지구가 아니라 미래교육지구라는 교육부 사업만 하고 있고, 조례도 16개 시도에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팩트를 전해 왔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여건에서 이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인정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속 깊은 뜻을 직접 이야기는 못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 당시 정치 상황하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은 정치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영수위원

그 당시에 교육감이 다 진보 쪽에 계신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대구만 빼고 나머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동학혁명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어두운 역사인데, 삼베옷 입은 우리 조상들이 죽창 들고 나가서 일본 사람한테 총에 전부 다 맞아 죽은 사항 아닙니까, 그 사건이.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달나라에 갔다 오는 시대에 그걸 교육 과목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해서 정말 시범적으로 잘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는 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해 보니 잘됩디다, 돈 더 주이소.’ 그런 명목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도민들이 나는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조하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84페이지, 사업조서 6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이경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 이게 창원에 지금 다시 설립하려고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이것은 또 뭡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동부권에 양산에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장진영위원

그래서 동부권역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지금 만들고 있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만들고, 또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학생 말고 이름을 바꾸어서 영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을 또 짓겠다는 겁니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잠깐만요. 차이야 글자상에도 차이가 있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이고 영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 글자상에도 차이가 있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더라도 중복되는 것까지는 중복된다 칩시다. 중복되는데, 둘 다 또 동부권이에요. 이런 부분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유아교육원,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본원입니다. 그다음 분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김해 유아체험 분원이 있고, 또 한 개는 진주 유아체험 분원이 있습니다. 김해는 유아 생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는 과학을 중심으로 특화된 체험교육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유아통합안전체험원은 그야말로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안전체험교육원입니다. 현재 안전체험교육원은 서부 쪽 진주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있는데 거기도 유아를 전용으로 하는 시설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부권에 설립하고자 하는 안전체험교육원에도 일일 유아 수용은 48명으로 오전에 24명, 오후에 24명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7대 안전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만 유아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4명만 가지고는 우리 유아들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동부권에 영유아를 통합하는 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하면서 그 안에 유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유아 전용 수영장도 함께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단위별 사업조서 99페이지, 특수통학차량 보호 탑승자 인건비, 단위 사업조서 99페이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춘덕위원

여기에 보면 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남혜림학교 거기의 민원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통학차량 그게 탑승자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을, 장애가 좀 있고 그런 데 출퇴근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다 하는가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통학차량 탑승 보호자 말씀이십니까?

이춘덕위원

예, 보호자.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 학생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휠체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탑승하는 탑승 보호자들께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안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과장님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1대 간다 그러면 이동하는 차량에 보호 탑승자가 몇 명이 함께 동승을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 1대에 1명이 동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죠? 차량 1대에 1명.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는 2명 정도는 타야 제대로 보호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혼자서 그걸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특수학교에 다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불편함이 없이 잘 지원되는데 특수통학차량 보호 탑승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도 현재 법으로 들어와 있고 또 판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특수 학생들로 인해서 특수 관련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통학차량 보호 탑승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추경에 4,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특수통학차량 보호 탑승자 문제에 대해서 현지 학교에 그런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차량 1대에 무조건 1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또 보호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을 더 추가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저한테,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어쨌든 학교 관계자가 그런 애로 사항을 호소를 했으니 현장의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잘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차량을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조서 63쪽.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 2억3,000만원, 그리고 자체 예산 3억740만원 편성한 것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 이전에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 시범 운영과 관련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300만원 책정해 놓았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아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8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년간을 유아 생존수영을 했었는데 그때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한 3,000명씩 연간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교육부에서 또다시 이걸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교육청이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3,3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300만원으로는 전국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외, 바다에서 직접, 창원에 있는 해양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바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수영을 한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어떤 게 있으며, 그 교육을 이번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 특교를 받았으니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동부권과 서부권 두 지역을 나눠서 아이들의 안전 체험에 대한 공연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예산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편성했으면 그 편성한 것을 1차적으로 3,300만원어치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과 또 지향해야 할 사항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리고 우리가 자체 예산을 잡은 것은 이미 2018년, 2019년도에 경남 지역에 있는 유아들에게 실내 수영을 시켰고, 그게 학부모의 만족도와 그다음에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특교는 특교대로 하되 그와 더불어서 실내 생존수영을 함께 해서 경남의 유아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자체 예산에 잡아서 현장에 조사해 보니까 186학급에 3,884명의 아이들이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청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 해서, 경남에 유아 전용 수영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우리 도와 지역청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시간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나오겠나를 한번 조사하니 3,884명의 유아들이 생존수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따라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형편이 되니까, 사실상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복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시범 사업부터 먼저 한번 하고 사실은 면밀한 검토하에 다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근 열 배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책정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과대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 시범 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감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이라는 이런 것을 경험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여기 자료에는 시범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새로 되살리면서 교육부에서 시범 운영을 다시 우리에게 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9페이지, 사업 조서 1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먼저,

강성중위원

백태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영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들을 보니까 여덟 분이나 장학관이 계신데, 장학관이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럽니까, 위치. 그리고 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으로 장학관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 장학관도 있고, 과장도 있고, 또 우리 정책국장님까지도 다 직급은 장학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업무상 장학관도 있습니다. 저희 장학관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은 그 과나 그 과 안에서의 담당, 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안에서의 하나의 업무의 책임 정도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중요한 보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예산안 109페이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서 107페이지를 보면 초등·중등 교원 연수 이렇게 해 놓고 ‘유공 교원’이라 해 놓았는데 유공 교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공 교원은 어떤 내용을 유공 교원이라고 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학교 교육 활동에 공이 지대하게 크다는 이런 의미로 유공 교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외 체험 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 간단히 하시라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묻겠습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당초예산에 4,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선진 학교 견학을 통해서 교육 과정 운영 및 활용, 학교 공간 혁신 사례, 미래 교육 운영 사례 및 방법 등을 확인하고, 경남의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등교원 연수는 당초예산에 3,0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내 우수 교육기관 방문 등의 기회로 우수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함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 및 전문성 함양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 해외 체험 연수, 유공 연수는 그동안 학교에 15년 이상의 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조금 묵묵히 어려운 일도 하고, 또 부장교사도 하고 어려운 업무도 도맡아서 한, 그리고 또 자기 나름의 연구 실적이나 장학 활동을 많이 한 이런 선생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인원을 보시면 초등 30, 중등 30 되어 있는데, 학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고, 또 지원청에서 1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공 교원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체험 연수를 시켜서 사기를 좀 진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보면 초·중등 교원 연수가 유공 교원 해외 체험 연수로 변경되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4,280만원을 감액하고 해외 연수비 1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목적도 우수 교원 사기진작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전문성 함양은 빼고, 해외를 나가는데 사기진작만 되고, 해외에 나가면 사기진작이 그렇게 크게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목적에 조금 더 철저하게 적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과 함께 전문성 함양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해외 연수 목적에 전문성은 없고 오로지 사기진작만 남아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시 연수의 목적과 이번 추경에서의 목적이 바뀐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사실은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해외 연수를 한 20년 정도 해마다 해 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3년 동안 연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작년에도 코로나가 심각 상황이어서 해외 연수를 기획하지 못하고 국내 연수로, 올해 정도는 국내 연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같은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성중위원

목적은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합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국내 여행을 해도 이 우수 유공 교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함양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일상 회복 단계라 조금 어렵게 선정이 되는 분들에게 평소에 가기 어려운 이런 해외 연수를 드리면 더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또 해외에서 나름 보고 듣고 하는 문물이 또 와서 우리 학교 교육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해외 체험 연수라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 외에 다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수 예산이 초등교육과는 7박 9일 해서 서유럽, 스페인, 국외여비가 1인당 615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 동일 지역 1인당은 58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직 저희가 현재 가일정으로, 만일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가 출발하는 시기를 좀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항공료나 이런 것이 비싼 시기와 또 싼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소위 말하는 유공 교원, 공이 많고 수고가 많으신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특별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인원도 똑같고, 거의 초중이 함께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강성중위원

혹시 과장님, 도서 벽지 학교는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행정국장이 말씀하십니까? 준벽지 학교를 지정하고 하시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것도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어느 특정 학교를 꼭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구는, 통영에 도서 벽지 570개 섬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학교 운영이 힘들다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오는 선생님들이 1년을 못 채우고 전부 다 전근을 갑니다. 몇몇 특별한 보직에 있는 분들 한둘 빼고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전근을 가서 학생들하고 인사를 하면 1·2·3학년, 4학년까지는 아직 철부지잖아요, 청소년. 그런데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6학년의 대답이 이래요. 선생님은 몇 달 만에 가실 겁니까? 이게 대답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근을 와서 학생하고 첫 만남에 인사를 하는데. 그럼 이 대답이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학부형들은 그 학교에 그래도 한 2, 3년은 있어야 학생들의 인성이나 모든 것들이 생활기록에 연계되면서 또 다음 선생님이 받아서 또 다른 애의 자아를 만들어 가고 그럴 건데, 1년도 안 있는데 그런 생활기록부가, 그냥 일기 써놓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 이런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는 학교에서 교육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얘들이 나오는 말이 그래요. 초등학교는 아직 철이 없다고. 중학교 얘기 들으면,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에 존경심이 없어,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왜 그러냐, 지금은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가 클 때하고 지금은 다르지만 말을 하자면, 그림자도 안 밟는다 했잖아, 선생님 그림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선생님이 부르면 대답이야 하지만 눈을 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이 선생님을 보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아니고 글자 가르치는 기술자입니다. 어느 조선소 물건 만드는 기술자처럼 본다 이 말입니다, 시야가. 이래서 선생님들이 존경을 덜 받는, 거기다가 전교조라는, 우리가 지금 쭉 말썽이 되고, 제 표현에 말썽이라는 말은 그분들이 잘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이 되고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런 예를 밟습니다. 그래서 도서 벽지, 완전 도서 벽지가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말을 할게요. 우리 통영 산양읍에 가면 산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교장 선생님, 장학관, 학부형,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거 좀 준벽지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전에는 벽지에 선생님이 오면 점수도 좀 더 주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 부교육감 안 계셨습니다마는 안 그렇데요. 아주 그냥 혜택이 많데요.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혜택이 거의 없어요. 벽지 학교라도 지정이 되어야 0.5인가 점수를 더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벽지가 되면 0.2점인가 3점인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나름의 기준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지금 전부 다 학교가 폐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존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 있는 교사님들이 와서 1년을 못 있고, 꼭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 여건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잘 살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초등학교가 힘들고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공 교원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 또 차등 있게 보내고 대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벽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되시기 전에 교단에 서셨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교단에 설 때 벽지 학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애석하게도 저는 벽지 근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벽지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삶을 사는데 촌에 살면 그럴 것이다, 도시는 그럴 것이다, 섬에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살아보지 않고는 그 섬살이, 촌살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좀 다른 내용으로 그런 벽지 내지는 어려운, 벽지라고 넣어 주는 데는 괜찮아요. 벽지가 아닌 학교, 힘든 학교 이런 데는 진짜 좀 챙겨서 준벽지라도 만들어서 교사분들이 1, 2년을 충분히 자기 계발도 할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그게 교육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회가 다양하니까 여러 사항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영원한 선생님이 아닌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스스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까 센터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사람이 누구든지 뭘 할 때 잘하려고 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지 그 일이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는 과장님하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센터장님께서도 여기까지 오셔서 증언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솔직하지 않으면,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솔직하지 않으면 그 제자가 솔직할 수가 없지요. 전에 어느 훈장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분이 혓바닥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혓바닥이 짧으니까 바담 풍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혓바닥이 기니까 바담 풍이라고 해라. 같은 말이라도 어의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 어느, 꼭 어떤 의미를 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로서 너나 누구든지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자가 되신 분이 색깔이 없고 향이 나야 그 제자가 향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의 정책을 그 속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또 작은 도서 벽지 학교를 챙겨주시는 데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저희들 통영 같은, 사실 도서 벽지 지역이 많아서 도서 벽지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도서 벽지가 지금 경남에는 초등이 31개가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중에 도서 벽지가 좀 많아서 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의 분교장도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서 벽지가 31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말씀처럼 도서 벽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벽지에 준하는 열악한 학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준벽지라는 이름으로 현재 23개 준벽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평가도 하고 재지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희망을 지원청에서 받아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현장 실사를 가고 있습니다. 심의평가단이 현장 실사를 가고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인사위원회까지 거치면 그중에 기존 되어 있던 준벽지 중에 해제가 되는 학교가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 또 지금 준벽지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힘든 학교가 있으면, 그 평가 기준을 올해 좀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심의위원들께서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꼭 산양초등학교가 준벽지가 되어서 그 학교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적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진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게 잘못이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벽지 학교라도 꼭 지정을 해 주셔서 선생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서로 얼굴이라도 익힐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제도가 바뀐다니까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규정을 현재에 맞게 맞추고는 있지만 사실 모든 원하는 학교를 다 해 줄 수 없는 또 그런 도교육청의 입장도 있음을 모든 위원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첨예하게 가산점이 있는 부분이고, 또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장진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국외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균 600만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저는 필요하면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외 연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숫자는 교원을 다 합쳐서 한 5만 명이 넘죠? 하여튼 5만 명이 넘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여기 제 자료에 의하면 119명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을 쭉 한번 뽑아보니까 한 6억6,000만원 정도 나와서 수혜 인원 93명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나눠보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나갈 때는 한 600만원 정도 들어요. 물론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교직원 생활이 됐든 아니면 교육청에 공무원을 하면 서유럽 정도 해서 동유럽이 됐든 유럽 쪽으로 한 두 번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여행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휴, 아닙니다. 공무로는 한 번 갔다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장진영위원

한 번 갔다 오기가 힘들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기에 그렇게 금액은 좀 클지 모르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보면 15명 기준으로 해서 한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어쨌거나 평균 해외 연수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 경남본부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48명 정도, 내가 봤을 때는 채 200만원도 안 되는 연수비가 있더라고요. 경남본부는 한 4,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좀 괜찮은 데 가면 85명 상대로는 한 300만원 정도 넘더라고요. 이 해외 연수가 더러는 지탄도 많이 받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해외 연수 비용이 33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가장 낮게 해외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 직원분들, 그다음으로 경상남도 직원분. 그래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단체들은 해외연수비를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증액시켜서 제대로 된 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익을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600만원 들여서 해외연수 하시는데, 짧게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7박 9일 정도로 해마다 잡았었고요. 저희들이 그야말로 관광성이 아니고 기관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정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우리 장진영 위원님의 그런 예산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은 만일 이걸 통과시켜주신다면 잘 운영하고 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정책질의부터 무거운 안건이 돼서,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 얼굴 보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다. 좀 푸세요. 너무 무겁게 계시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종일토록,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아침부터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니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서 우리 강성중 위원님과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하고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에 대한 유공교원 국외 체험연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말은 내가 대충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답변을 제가 일부 들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국내가 왜 국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산서 딱 한 장이 똑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이것 안 볼 수가 없어, 딱 보면.

웃음

장내웃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코로나 상황이라 국외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국내로 잡았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답변은 아까도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못 갈 것으로 보고 국내로 잡았다가 코로나가 해소되니까 국외로 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

작년 말에 올 2023년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똑같은 분들입니다, 심의하신 분들이. 국외연수 14개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특히나 그때 심의할 때는 본인 부담금 30%를 해서 저희들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 공무연수로써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규정에도 안 맞다 해서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걸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그때 14개 사업으로 갈 때 이것은 왜 그때 안 하고, 14개는 코로나가 그때 없었습니까? 똑같은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방송되는 데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딱 보면 꼼수 이런 게 딱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30% 본인 부담금을 없애주고 하니까 이걸 국외로 전환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질의하고 또 밖에서 들으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믿어야지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스페인 7박 9일 초등은 610만원, 중등은 58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른 것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걸 장소 선정하고 계획을, 아까는 가는 분들 선생님 선발은 각 학교에서 한다든지 지원청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장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장소라든지 이 전체적인 계획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 초중 업무담당자와 관련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에 서유럽과 동유럽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만족도가 좀 높았고. 아마 평소 잘 갈 수 없는 곳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꼼수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방금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백태현위원

방금 했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말 그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자들이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백태현위원

아니...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양심적이면서 또 저희 교육행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저는 학교에 있었지만 그때 저희들 본예산 세울 때 해외체험연수, 해외연수는 가급적 자제하자라는 본청의 방침이 있었고요. 특별히 정책을 집행하거나 또는 벤치마킹이 필요하거나 목적사업이 꼭 있는 경우만 해외를 가고 그 외에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봐서 자제해 달라는 본청의 방침이 있었거든요.

백태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답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제가 그렇게 접근을 못 했습니다.

백태현위원

작년에 우리가 14개 사업에서 선생님들이 국외연수를 몇 명 가신 줄 압니까? 간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잡혀서 가신 분도 있죠, 이번 초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백태현위원

모두 262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경남에 우리 선생님들 5만 명, 또 일반직도 많겠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20만 명 넘습니다. 20만 명 정도, 교원만.

백태현위원

아까 5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 전체가 5만 명.

백태현위원

그러면 교직원, 직원하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교육공무원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래서 거기만 해도 262명 같으면 5만 명 중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특별한 분들만 된 모양인데, 지원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62명이고, 여기에 보면 처음에 국내로 할 때는 72명을 잡았다가 지금 60명, 초등 30, 중등 30.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정이 그랬으면 72명을 선발했다든지 준비를 했으면 이분들 72명을 그대로 해야 이해하기가 좋지, 숫자도 국외로 또 변경을 시키고 이러니까 제 입에서 꼼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자꾸 과장님 답변은 코로나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 다른 데는 262명 다 이 자리에서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면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은 없잖아, 금방 제가 말했던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5만 명 중에서 80명, 262명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평생을 가도 한 번 가시는, 안 가시는 분이 훨씬 많죠, 퇴직할 때까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

또 사립학교를 내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는 전 교직원들 해외연수 다 다녀오고 또 정년 할 때 별도로 부부 해서 보냈어요. 그것은 교육회계 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이사장님 사비로 우리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것, 그게 나 역시 재단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걸 비교하면 우리 공립에 계시는 선생님들 해외연수 이런 것은 열악하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지만 우리 교원 중에서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

백태현위원

통계 정확하지 않아도, 보통 우리가 앉아서 몇 퍼센트다, 전교조가 7%다, 9%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요즘은 젊은 사람들의 추세가 교원단체에 가입을 잘 안 하는 추세로 학교 현장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통계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백태현위원

옆에 우리 기획관님 잘 모릅니까? 그것은 통계가 항상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저도 실은 알고 있는데 내가 실수할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교육청에 딱 통계가 나와 있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태현위원

그게 말 못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개적인 건데, 공개해도 아무 관계없는 거지. 인터넷 들어가도 그게 다 나올 건데. 어쨌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 파악을 다 하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백태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도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 의회도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320~330만원 됩니다, 해외연수비가. 지역도 다르고 안에 프로그램도 다르겠지만 날짜는 엇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곱으로 간다는 것은 퍼뜩 우리가 들어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 그래도 체면이 있으면 의원들 가는 것 기준을 좀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지, 우리가 320만원 이렇게 가져가도, 이번에 연수 갔다 왔는데 돈 남겼어요, 규정대로. 그것은 우리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책정돼 있더라도 남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교원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이해를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원들의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본예산 때 교사 자기부담을 사실 좀 없애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600만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

예.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과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교원 연수에 관해서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저도 예산 편성을 최종적으로 검토 책임지는 입장에서 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에 오해의 소지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널리 해량해 주시고, 제가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예산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

그것은 또 우리가 의논 잘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하게 여기 위원님들은 깊이 생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덕위원

한 가지만 더,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봤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지원비 2억8,000만원 있는데 몇 개 학교가 되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입니다. 저희들 방과 후 연계 통합돌봄교실 운영비로 현재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교당 40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이번 4월에 교육부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돌봄안전도우미 활동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안전도우미는 오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안전배움터지킴이가 없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현재 25개교를 안전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늘봄 명서와 상남에 거점통합돌봄센터 두 센터에는 비상벨 설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하반기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부 특교가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600만원은 증실된 오후 돌봄교실 운영비와 방학 중 돌봄교실이 증실되는 운영비로 같은 세목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 교실이 증실되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면 예산 목을 좀 풀어서 부기를 작성하셔야지, 지금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 1억5,200만원 잡아놨다가 나중에 한 3억원 정도 더 해서 5억원짜리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들리네, 그죠? 교부금이 특교금이 내려와 놓으니까 2차 추경 안 하고 특교금으로 대체를 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상반기는 자체 예산으로 했고요, 하반기만 특교로...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지금 1억5,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1억5,200만원 잡혀 있으면 2차 추경을 안 하고 특교금 2억8,000만원으로 대체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특교비로 대체하고 남는 돈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산 목을 다 안 정하고 의회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누가 맞아요, 그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잠깐만요.

박춘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4년도 내년 당초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박춘덕위원

예, 내년도 당초예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2023년도?

박춘덕위원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조금씩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 수요조사를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계속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933실 정도 있는데요. 지금 오후 돌봄, 저녁 돌봄을 하는 학생은 666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나 학교가 계속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전년도 1년 예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

박춘덕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설명 안 하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할 건데 이걸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비, 비상벨 설치비, 지금 말씀하는 게... 비상벨 설치비는 5,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막 풀어서 설명하시니까, 이게 지금 돌봄교실 운영지원비만 38개교 해서 학교당 400만원 하면 1억5,2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교부금 2억8,000만원 붙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중복성이 될 수 있고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400만원 지원하는 학교가 600만원 더 보태서 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꼴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업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만일 그렇게 풀면 금방 말씀하신 게 1억5,200만원 당초예산 편성하고 돈이 부족하니 2차를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것을 대체한다 이러니까 이러면 이 전체 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추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던 게 아니라 1년,

박춘덕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내가 듣고 이야기하는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돌봄 안전도우미 활동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놓았던 겁니다. 1년 치 잡아놓았는데 교육부에서 돌봄 안전도우미 목으로 이렇게 특교가 내려오니까 그 돈은 2분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박춘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활용도 좋고, 그것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그건 그렇고, 전년도, 2021년도 방과 후 학교 연계 통합돌봄교실 운영지원비가 몇 개 학교에 얼마나 들었는지와 올해는 보니까 4억3,200만원으로 종료가 되는 건데 2024년도 전체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지금 답변되면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목이 이렇게 많으면 분리시켜서 부기 작성을 하셔야 돼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 규칙이 전용해서 쓸 수 있다 해서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박춘덕위원

의회 보고해서 돈을 써야지, 적은 돈이라도,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돌봄교실이 운영비로 저희들이 다 잡혀져 있어서, 저희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운영비 안에 보니까 애들 간식비도 있고 말이지, 비상벨 설치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잖아, 시설비. 안 그래요? 운영비 안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목이 시설비로 가야 돼요. 401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목이 다르고 용처가 다른데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돼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나중에 세부 자료를 좀 주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설치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래서 예산 목을 뭉뚱그려서 같이 쓰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급히 간담회장에서 의논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9페이지, 사업조서 13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것 질의하겠는데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숙형 말씀이십니까?

권혁준위원

예, 기숙형.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40억100만원이 추경에 예산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4년 동안 기숙사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아마 담당에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직 개선이 덜 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18억7,000만원 정도 됐잖아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래서 추가로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9쪽, 조서 152쪽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신설 사업은 공모입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온라인학교는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20억원을 받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공모는 언제 됐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공모가 2022년에 돼서 5,000만원 가지고 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된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20억원입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20억원인데, 이게 공모 같으면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반기에 돼서 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해서 지금 설계 끝났겠네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교육부 교부금이 20억원 내려왔으면 그 20억원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을?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내서중학교에 있는 별관동이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학교는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수업을 위한 기자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구내방송 부분도 원래 내서중학교 별관동에는 스피커만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본관동으로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 스피커마저도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하고 있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 지금 두 개나 하고 있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고, 만족도 조사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에 하던 것은 주로 방과 후와 주말에 실시하다 보니까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때마침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중점사업으로 온라인학교를 시행하기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되었는데, 온라인학교는 하루의 수업시간 일과 중에 이루어지는 쌍방향 수업입니다. 다른 학부모님도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온라인학교에서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예를 들면 1교시, 2교시는 국어, 영어와 같은 것을 하고 3교시는 그 과정을 하는 모든 학교가, 신청한 학교가 3교시는 다 선택과목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자기 학교에서 개설된 선택 과목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고 자기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과목은 온라인학교에 접속해서 선생님하고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온라인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술, 신산업, 또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온라인 교육인데, 그전에 구내방송 설치비라든지 이걸 미리 하면 될 텐데, 이전에 한 사람은 그 시설로 할 수 있었고, 지금 경남 온라인학교를 개설하고 여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 온라인학교는 온라인으로 운영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가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끼리 우리 학교는 세계사가 있는데 그쪽 학교에 지리가 있다면 서로 학교를 너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세계사를 배우러 오고, 또 제가 이쪽 학교에서는 지리를 배우러 가고, 이렇게 학교 간에 온라인으로 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규수업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방과 후에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전 교육을 받는 사람과 이제 온라인 학교를 세워놓고 그 교육을 받는 사람과의 왜 시설 차이가 별도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라. 진작 그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설에 서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 차등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 사업이 최종 예산이 34억1,97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34억원을 하고 계속사업비로서 책정해 나가야 되지, 처음에는 그렇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게 23억원을 해 놓고, 또 가다가 추경에 10억6,000만원을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 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미리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용식위원

그렇죠. 사전에 전체 사업의 캐퍼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 사업은 23억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 놓고, 뒤에 또 10억원 넘게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10억원 중에서 5억원은 특교가 뒤에 내려온 부분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은 5억6,552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소요액 산출하는 것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되면 또 불용액이 남아서 잔여 예산을 또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141쪽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여기에 보니까 금회 4,200만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최종본이 9억5,000만원이다, 그죠?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여기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이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또 우리가 통일교육을 함으로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역사교육은 우리가 있었던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다. 역사교육은 간단한데,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통일교육의 방향은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통일교육의 방향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독립운동사도 탐방하고, 또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토론 토의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춘덕위원

잘 모르시겠죠, 과장님도.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이춘덕위원

통일교육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통일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히 전문 강사가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움나눔 학생 동아리 형태로 학생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현장답사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끼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춘덕위원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큰 정치한 목표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굉장히, 아무런 구체적인 느낌이 오지 않는다.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큰 과제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가 없어요,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이나 이런 거는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의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 아십니까? 3대 원칙을 알고 통일교육을 논해야 되는데 그냥 통일교육 해서, 이게 예산은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해서 우리가 9억5,000만원이나 드는데, 대한민국 통일의 3대 원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의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통일교육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의 3대 원칙이라든지, 나라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통일교육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통일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 세 가지 들어봤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들어본 기억은 납니다.

이춘덕위원

대한민국의 어떤 자주, 평화, 민주 세 가지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통일교육을 한다든지,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해야 되지. 예산은 9억5,0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통일교육의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약하고, 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내실 있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그런 올바른 통일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등교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39페이지, 사업조서 1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권혁준위원

과장님,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2억1,4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잖아요. 이게 원래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밑에 창원에 5개 학교는 포함이 빠진 겁니까, 추가로 더 편성된 거예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원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던 예산이었는데, 2023년부터 지자체가 지원하기 힘들다는 공문이 작년 9월 29일 자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형 영어센터,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에 네 사람과 사천에 곤양초등학교 한 분, 그분들의 인건비가 본예산이 달리고 난 이후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3월 1일 자로 추경에다가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권혁준위원

다른 학교에는 해당이 없는데 여기 다섯 학교만 해당이 된다는 이 말이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좀 안 그렇나요?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동안 창원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여러 번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예산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 판단되어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네 사람의 어떤 무기직 전환과 동시에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어저께, 양산시 교육보조심의위원이 되어서 제가 간담회에서 최근에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창원에서 좀 해 주지 왜 또 교육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하는 부분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권혁준위원

어제 창원시하고 사천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기초단체에서 주는 것을 교육청에서 합의를 좀 하지 왜 구태여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급하도록 하느냐고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만, 창원시에서 예산을 중단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럴듯한 어떤 이유가 있었고, 또 창원시가 교육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는 평생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강사비 정도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번 접촉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은 213쪽, 조서 176쪽에 농수산고 선진화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수산계고교 공동 실습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업.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전체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41억원입니다.

이용식위원

41억원이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당장 4억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용식위원

30초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30초만요. 경남해양과학고에는 승선할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상대학교 배, 그다음에 해양수산연수원 배, 그다음에 완도 수산...

이용식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뭐냐고요? 간단하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5개 시도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하고 50:50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총액 편성 사업입니다.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예산을 자기들이 82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62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50:50의 비율로 맞춰가니까, 우리가 원래는 16.4억원을 올해 내야 하는데 12.4억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4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담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 투자 비율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4억원을 감액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총액 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올라간다 그거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이용식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 실습선 완료 시기하고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5년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몇 시까지. 학교정책국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과 석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밤 2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110페이지, 사업조서 2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3페이지부터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서희봉 위원장님, 늦은 시간 동안 애쓰십니다. 이중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교육 환경 기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이 지난 40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난 스마트단말기 관리 부실의 원인은 정수 관리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때 혹시 지적사항을 아십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수 지정은 재정과에서 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조서 내용에 218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대상 아님’ 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맞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장진영위원

언제 고칠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하고 그것을,

장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박동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맞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말은 정수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 문제가 있으니 다시 정수물품으로 등록시켜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맞죠? 그때 그럼 답변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드렸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때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물품 대상이 재정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장진영위원

안 하고 있다,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마트단말기는 여타 물품보다도 고가라서 실제로는 정수물품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수물품이 고가니까 수급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수물품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특별한 사유 없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답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또 하나는 작년 아이톡톡 교원용 관리 부실 문제와 더불어 아이북 학생용 보급까지 추진을 하는 것이 있어서 도교육청 정수 관리 수정 계획이, 이 부분도 아직도 없는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도 재정과에 이야기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좀 고가이기도 하고 단말기가, 그래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 지난 40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의인재과장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32페이지, 사업조서 2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8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숙사 운영 지원에 당초예산 9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5억9,100만원인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중등교육과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 지원 40억100만원하고, 그것하고 시민교육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가 조금 중복된 부분 같은데, 어떻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청에 기숙사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기 담당이 다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기숙사 추경은 얼마 전에 기숙사에서 집단폭력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숙사의 안전과 학폭 예방을 위한 조처로써 각 방에 비상벨을 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이런 업무가 중등교육과하고 민주시민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인데, 똑같은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숙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되는 안전벨은 경남에서 운영하는 전체 기숙사에 다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권혁준위원

교육청이 부서에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 242페이지하고 245페이지 2건을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1억8,9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잠깐 좀 찾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사업조서는 269페이지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두 가지입니다. 신규인데, 하나는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통합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사실 작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마땅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원래 시행 취지가 단위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보건교사나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단위에서 시행하라는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평교사가 아무리 성폭력 예방 교육이기는 합니다만 교장,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 그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는 각 지원청별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통합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는 바람에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사업 주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사업 주체는 각 지원청이 됩니다.

박춘덕위원

지원청이에요?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루밍 범죄 이게 납치하는 사건에서도 많이 생긴다 그래요. 한 달간 납치되거나 장기간 납치된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데, 납치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더구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피해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범죄인데, 이것은 교육 내용을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셉테드 사업을 하네요. 셉테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에 있을 때도 창원중부서가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했는데, 셉테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투명으로 한다든지, 엘리베이터 탈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는 이런 게 있는데,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 단말기가 보급이 됩니다. 아주 작은 버튼 같은 단말기가 보급이 되고, 교문 입구하고 등하교를 하는 출입문에 이 단말기를 인식하는 인식기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오면 학교에 왔다는 알림이 부모님에게 가고, 하교를 하게 되면,

박춘덕위원

부착하고 나간다, 이거를?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럼 센서를 달아서 부모님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갖고 있거나, 전화기로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가 갑니다.

박춘덕위원

부모님 휴대전화로 “누구누구가 나갑니다” 이렇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춘덕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액이 기준점으로 해서 정해지거든요. 대동소이해요. 크게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고, 거의 이 사업들이 백화점 가서 물건 사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잡아서 낙찰가 계약을 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감액을 3억4,900만원 해 놓았는데, 6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9억6,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3억4,900만원 감액한 것은 좀 많아 보여요. 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받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셉테드 같은 사업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중부서하고 일을 좀 많이 해 봐서 보니까 거의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사실 셉테드하고는 별개로 안심 알리미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입찰 내지는 1인 수의, 2인 수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교육지원청마다 이게 가격이 다 다르겠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초단가를 산정을 하는데, 2단계 입찰은 아시겠지만 최저가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00원 가까이 예정 단가를 했는데, 낙찰가액은 14원이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경남도교육청 지원청에 다 동일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원청마다 규모가 다르고, 입찰하는 업체도 다르고요.

박춘덕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알림 시스템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거의 같기는 한데, 업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죠,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래 물품이라는 것은 대량 구입을 하면 조금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교육청마다 개수를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개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본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 입찰을 하는 방식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 작은 업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큰 업체들은 도시를 선호하지, 학교가 몇 개 안 되는 지역은 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지원청마다 3억4,9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감액하는 일이 생긴다 이러면 예산의 로스분이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감액이 모으면 커지거든요, 한쪽에서 볼 때는 3억원밖에 안 돼도. 저는 일괄 입찰을 생각했더만 그게 또 무리수가 있네요.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예산안 55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현황과 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폭력 최근에 언론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이걸로 인해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아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로 5억2,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속기료 등 운영비가 4억9,733만원, 전체 5억2,920만원에 속기료하고 이 비용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속기료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예산이 1억5,89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3억3,375만원입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학교 일선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책임은 있고 권한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까지는 교육 안에서 책임을 지고, 그 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학교 밖이니까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거의 다 사법부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응당한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사후 대책에 집중이 되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사전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학교가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업무 담당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 예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잘못하면 은폐나 축소 의혹에 휩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예 그냥 손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주고 권한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 안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이 풍부하고 혈기왕성한 학생이 감정의 자제력을 잃고 친구들 간에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위가, 이거 보니까 언어폭력이 40% 넘더라고요. 이것도 폭력으로 규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학생의 인생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사후에 대책보다는 사전에 그런 대책을 펴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이어받으면 위원님 지적처럼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폭력이 다수입니다. 절대다수가 그런 것인데, 그런 사안조차도 부모님들의 감정대립으로 법정까지 가기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의 어려움도 덜고, 대부분이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관계회복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로써 아이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잘못한 아이가 나쁜 아이로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회복지원단이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 아마 각 교육청에 권고 형태로 명칭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남은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민주시민교육과를?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민주시민교육과의 과명을 갖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에 거의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 사안, 자살, 자해, 거의 사안 대응 부서로서 있기 때문에 저도 부서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단위학교에, 인성부장이라고 칭하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 인성부장님들 관련 과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인성부장이라고 해서, 민주시민교육과,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인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목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자꾸 몰입, 교육이 그 중심에서 자꾸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정치적으로 같이 엮여가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학생의 먼 장래를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들은 정치인이시고, 저희들은 교육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의회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영수위원

저희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은 더 이런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어느 진보가 되었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런 논리를 떠나자는 것입니다. 교육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거의 대학병원 응급실 정도의 수준으로 바쁜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이영수위원

부교육감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이렇게, 응급실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더, 그런 예산 편성하면 오늘 이런 논란, 5시간 이상 논란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더 증액하라고 하지 삭감한다고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꼭 좀 참고해서, 이게 사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서로 회피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말 교육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최정점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선생님도 안고 가셔야죠. 저희들이 안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아픔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지 고민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저는 바깥에서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렇다면 교육 안에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나눠주실 것이며, 요즘 다 자식이 1~2명 아닙니까? 자기 자식도 귀하지만 남의 자식도 귀하다, 차라리 저는 학생들은 판을 깔아주면 잘 놉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교육에 간섭을, 간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꾸 개입을 하는 이유는 공적인 교육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지, 누가 안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해결하고 하셔야지, 그것을 바깥세상 사법부 쪽으로, 나는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데 사법적인 판단을 매긴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교육의 근본, 근본적으로 그것은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조서 259페이지 현장체험학습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차엑스포 그게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실릴 때 그때 기억하기로는 세계차엑스포에 다소 많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MOU를 맺어서 현장학습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 반영했던 예산 2억3,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여러 번 안내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하동까지 가는 데 대한 부담들이 컸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웠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수요도 조사도 자체적으로 했을 것이고, 또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려면 수요조사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이 결정되는 시기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께서 합의를 하치면서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예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학교에서 가기를 좀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렀지만 본예산에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요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안 있겠느냐 싶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도 단위 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학생들도 좋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 보자는 좋은 취지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 가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은 다소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항노화엑스포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쪽에도 한 2,200만원쯤 예산을 편성하고, 세계차엑스포 행사하는 데는 감액하고, 또 항노화 쪽하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고성엑스포가,

박남용위원

고성공룡세계엑스포 그쪽에 2억5,000만원, 하여튼 재배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과연 부서가 생각하는 대로 이어져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될는지도 장담을 못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협의회 합의로 마련된 예산을 그냥 감액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국제행사인 엑스포가 있다면 그곳으로 학생들을 보내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희들이 쭉 학교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 결과의 반영이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남용위원

세계차엑스포가 강제적으로 과거처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여건은 아니지만 금방 계속 언급되는 말씀대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기구를 통해서 양자 간 합의나 약속을 했었는데,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학교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행사 주최 측에도 그러한 몇 가지 돌출된 단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행사할 때 더 좋은 행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도 안 되었겠나 싶기도 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위원

차후에라도 세계차엑스포, 그다음 세계항노화엑스포, 그다음 고성 공룡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는 그러한 행사이니까 이 예산 반영된 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차도 즐기고 또는 항노화엑스포도 즐기고 고성 공룡엑스포도 즐기고 다양한 문화 경험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노력도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 목표가 달성하기에는 미달하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가 체험학습비는 여기에 교통비하고 입장료 지원을 하고, 그다음 도시락, 간식은 본인이 준비를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학교 예산으로 대부분 합니다.

박남용위원

학교 예산으로, 그러면 전액 무상으로 다녀오는 겁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조차도 일부 지역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체험학습비를 책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굳이 엑스포가 아니라도 자기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장의 문화도 체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사랑도 꽃피울 수 있고, 꼭 이런 엑스포가 아니라도 아이들은 학교를 나서서 바깥으로부터 얻는 체험의 기회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1인당 일정액을 모든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일정금액을 줘 가지고 자기 취미나 특기 적성에 맞는 그런 축제를 찾기도 하고 관람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수학여행비는 얼마 정도, 과장님이 관장하십니까, 아니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수학여행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위원

강매 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자체가? 말속에 녹아드는데 차마 말 못 하고, 그렇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차마 저도 대답도 못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박춘덕위원

아니, 계속 오래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

서희봉위원장

지금 막차 시간도 있고 이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주시민교육과장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139페이지, 사업조서 3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조서 314페이지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있네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여기 보니까 한 100억원, 당초하고 추경하고 하니까 100억원이 넘는데,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마다 인조 잔디 우레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4억원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레탄 검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40개교, 53개소에 대해서 철거 및 시공을 해야 하는 예산편성을 30억원 정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올해 인조 잔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그럽니다. 인조 잔디가 아니면 운동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8개 학교를 선정해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래도 비교적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사토 일반 운동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한 4~5억원 정도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점적인 사업들이 조금 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위원

3년마다 검사를 하면 이게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차를 보면 2019년에 32억원, 2020년도는 보니까 한 30억원 증액해서 사업은 57억원으로 끝났네요,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특별하게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

41억원, 36억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 81억원에 1회 추경 18억원을 해서 100억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전년 4년 동안은 운동장을 몇 개씩 했어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해마다 조금 위원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조 잔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거의 인조 잔디의 예산편성은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아까도 인조 잔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인조 잔디 철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춘덕위원

아니, 학교를 몇 개 하시냐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9개 정도 편성을 하였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한 10개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해마다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춘덕위원

보니까 마사토 까는 가격이 밀양동강중학교 4억8,1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동강중학교가 인조 잔디가 깔려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깔려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것을 걷어내고 마사토 까는 것 아닙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특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이 야구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의 교기 종목이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밀양에 그러면,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자생단체 사설 클럽입니다.

박춘덕위원

밀양에 그러면 국회의원이 내려준 금액이에요? 뭡니까, 특교면?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그때 의원님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정식 축구장 있잖아요, 100m, 90m, 트랙 있는 것은 놔두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조 잔디 깔면 감리비, 시공비 다해도 한 7억원 정도면 하거든요. 마사토 까는 것도 하는데, 금액이 지금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금액이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20억원짜리를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사업한 내용이나 금액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한 30억원에서 40억원 사이에. 이렇게 당해 연도에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이것을 과연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면 개인들이 가서 쭉쭉 하면 다 되기야 되겠지만. 그래도 당해 연도에 해 오던 수량이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박춘덕위원

이것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마산 용마고에 야구장 환경개선하면 11억7,000만원인데, 11억7,000만원에 대한 사업조서 있지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것하고 7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어떤 부품을 가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사업조서 있지요, 그런 것?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춘덕위원

7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제목만 달아놓으니까, 통상적으로 우레탄 개보수 작업하고 운동장 인조 잔디 깔고 해도 그렇게 금액이 크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해서 추경까지 넣어서 한 100억원짜리 공사를 여섯 군데 하는데 계산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계산을 못 하겠어. 그래서 조서를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교육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268페이지, 사업조서 3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식사했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우수식재료 지원에 5억1,000만원 지원되었는데요. 우수식재료 지원이라면 뭘 가지고, 어떤 품목을 가지고 식재료라 합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우수식재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GAP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또 경남에서 추천하는 상품 QC라는 것이 있고요. 또 품질 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또 Non-GMO 이런 등등이 우수식재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조직화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쌀, 소금, 양파, 김치 이렇게 통합적으로 조직화된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그런 품목이 우수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우수식재료는요, 이게 시군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학교급식에서 사용할 때 해당 시군에서 지역상품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면 지역에서 식재료 이용하는 것만큼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18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8개 기초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운영비에 36억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네요, 그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공사립학교 급식관계자 인건비이고, 그런데 추경 편성된 사립유치원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무상급식 운영비로 편성돼요.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립학교와 달리 편성한 사유 및 사업 추진 필요성이 알고 싶어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우리 도가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서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급식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 5세만 급식을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3~4세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 5세에 대한 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무상교육비에서 반영된 것은 일부만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3~4세 부분은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100% 전액은 다가 아니고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가 만 5세가 무상교육이고, 내년에는 만 4세까지 확대되고 내후년 되면 만 3세까지 해서 전액 유치원생들은 다 무상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인건비로 산정을 하지 않고 운영비에 통합해서 편성을 해서 유치원에서 과부족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동성을 열어놨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가칭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설립을 예산이 100억6,700만원인데 43억1,4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업 추진과정,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식품영양체험관이 금년도 12월 정도 되면 건축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경 정도에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138페이지, 사업조서 3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과장님, 예산안 336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를 기존에 예산보다 감해서 급속충전기에서 완속충진기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게 된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기축 시설에 대해서도 주차면적이 50면 이상인 학교나 기관은 주차면과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우리 교육청은 법령 준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187개 학교에 227기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충전설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다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의무설치 의무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에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자동차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가 되고 학생들의 안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학교를 무방비로 개방하게 되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통상산업자원부하고 교육부하고 중앙부처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는 의무로 하되 개방에 의무는 없다라는 올해 2월 2일 자로 교육부로부터 안내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교 시설의 개방 의무가 없어졌다면 굳이 가격이 비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완속충전기로 변경을 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리고 법률도 준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철위원

학교의 개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는 학교 복합시설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전국에 229개 지자체에 학교 복합시설을 설립해서 학생,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이 아니고 새롭게 학교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복합화시설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오늘의 중점적인 요인이 뭐냐, 학교를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육청에 호흡이 맞는 어떤 민간인들은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맞고 교육청이 잘 모르는 민간인은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이 설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예산을 애초에 당초예산에 했을 때 문제가 예상되었다면 사실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하고 시설과, 안전과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주민한테 개설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굉장히 어렵구나 해서 안 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잡은 거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쪽만 개방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전반적으로 향후에 개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것이지, 마음에 드는 쪽만 개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을 닫는다, 이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그 태도는 비난 받아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 번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현재 학교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선생님들께 권한이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을 어느 부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강제로 개방을 하라, 하지마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처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방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학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은 가능하면 학생들 보호라든지 학교 시설물 관리적인 차원에서 개방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기 전에도 급속충전기 설치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에 관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86% 정도가 개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부분 개방이나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교육청이 개방하지 마라 하니까 이참에 잘 됐네, 예산 감액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설치 대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충분히 그 내용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교육청의 철학은 뭡니까, 학교에 대한 개방이 과연? 그러면 그것이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떤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과연 어떤 편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어떤 것에 반대를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철학이 부재가 있다면 그 철학을 형성시켜서 논의를 깊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TF를 구성하고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한테 개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적 논의 없이 아, 이것 어중간하고 갑갑하구나, 학교 개방하면 어떡하지, 그런 측면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전에 관한 CPTED 설계가 필요하고, CCTV를 어떻게 설치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고가 같이 유기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웰니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요금은 프리입니까, 부과가 됩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부과를 합니다.

장진영위원

부과를 하고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어쨌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모퉁이에 별도의 공간을 생각하면 동선도 그렇게 혼선되지 않을 수 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도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되는 충전기이다 보니 학교장 선생님들의 학생 안전, 그런 부분들만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이 학교 개방 관련해서 책임자십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죠. 단장님 소관은 아니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차례 앞전에도 그랬고 학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주민이나 또는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학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우리 학생들이 위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것은 전혀 요구치는 않습니다. 학생 수업이라든지, 학교 사용하는 학생들한테 지장을 안 주는 시간대나 그런 날짜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기존 마인드 자체가 열려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닫아버리면 편하니까, 보신 정책으로. 아예 사용 안 하는 게, 들이지 않는 게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께서도 한 번, 이것 무조건하고 규정이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위임을 해 놓은 게, 권한을?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권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위임 전결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교장 선생님한테 그것을 전적으로 다 맡긴다는 게,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 놓고 융통성 있게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안 될까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학교가 지역에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공유 활용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스포츠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방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다만 오늘 특별히 우리 단장이 고민했던 부분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신중한 그런 검토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융합과 복합시설 등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개방 취지나 그런 주민의 요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랑,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께서 세대도 변하고 또 출산율도 변하고 주변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정책을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뭐든지 정책이 처음 나오면 힘들어요. 수용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아동도 없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학교 분위기도 바뀌는 상황이고. 지금 진해에 가면, 제 지역구가 진해인데요. 진해가면 군부대가 참 많아요. 군부대 자체도 군인들이 사는 아파트도 담을 다 허무는 추세로 해요. 그 군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인 조직입니까, 그런 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미래학교추진단장님하고, 퇴원하셨나 모르겠데, 우리 단장님. 하고 학교를 가 보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개방적이세요.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해심도 많고 한데, 또 어느 학교는 가 보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대화도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아파트가 인접한, 내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장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학생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통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운 날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서늘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전부 그리로 가고, 학부모들이 위험하다고 그리로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는 들어와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분수대에서 논다든지 계단에서 놀다가 다치게 되면 그 책임 소재가 아파트에 있거든요. 그걸 아는 아파트에서는 학생 출입을 못 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하고, 먼 쪽에 있는 건 장천초등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지름길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차도 안 다니고 안전하니까 학부모들이 그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학교는 폐쇄를 하고 복합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고, 그럼 학생들은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학생들은 주민들은 받아줘야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공존하고 상생을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면 안전통학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교통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안타깝게 얼마 전에 5학년 학생이 버스에 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을 거예요,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좁은 도로, 학교를 보면 이면 도로 인도가 없는 6m 도로를 접한 부분이 많은 데, 학교 내부를 들어가 보면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요. 담하고 그다음에 나무, 조경, 향나무나 기타 이런 잡목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밖의 도로가 좁다 그러면, 스쿨버스들이 오잖아요. 학원 차도 오고 아침저녁으로 학부모 차도 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걸 동선을 깊이 파악해서 일정 부분에, 지금 행정 하는 곳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그런데 학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아동·교육·위험시설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 보고 하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전혀 그걸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남는 담을 조금 헌다면 요즘 길에 포켓 주차장 같은 것 많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담을 이용하거나 안에 있는 나무를 좀 제거하면 얼마든지 서너 대 정도 태권도나 학원 차들이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이 아예 그것 말도 못 꺼내게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학생들 통학은 안전이 제일이고 주변에 있는 민원인이나 그 주민들은 안전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복합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번에 받기가 힘들면 이걸 꾸준하게 시간을 좀 가지고 각종 공청회나 교육기관이 아닌 학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좀 가지고, 그다음에 교통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교 운동장에 안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만 되지 않는다면 일부 시설을 좀 개조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시군부에 가면 운동장도 넓고 도로도 넓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도심에는 거기에 맞는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의 보호를 외치면서 있는 부지를 활용을 안 한다면 그건 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저녁에 학교 운동장 돌러 어머니·아버지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본인의 안전을 헤쳐가면서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인지를 좀 넓게 하시고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걸 당위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학교 스스로가 공격적으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최하셔서 문제점이 뭔가를 좀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복합화에 대한 도농간, 시군간 이렇게 좀 해서 용역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넓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학급에 저희 공부할 때는 100명씩 해서 오전·오후·야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난리 나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주민과 공존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오전에 시끄러웠던 마을공동체가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이 학교 복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590페이지, 사업조서 38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학교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364페이지, 사업조서 39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안 37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409페이지, 413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학생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수도 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차량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 증가하고 있고, 시대적인 반영인 것 같습니다. 무동2초하고 감계2중 지금 신설,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학교 신설에 관한 전체적인 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도 좀 있는데, 교육청 학교지원과에 경남도 내에 학교 제발 좀 신설해 달라 하는 데가 여기 저기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설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인 것이 23개 학교에 9,400억원 정도는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창원이나 김해, 양산 도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학교 신설 요구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창원에 의창중이라든지 진해 중부고라든지 양산에 석·금산 중학교 이런 데, 김해 쪽에도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도 필요하고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23개 신설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확정되어 추진 중에,

박남용위원

이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중투 예산을 300억원 이상·이하로 해서 중투위 심의를 받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있고, 자체 예산,

박남용위원

자체인 학교도 있을 거고,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자체 투자 심사가 교육감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2020년 4월에 300억원 미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최근에도 투자 심사 지침이 바뀌면서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그리고 복합화 같은 경우는 교육부 중투가 면제되다 보니까 교육감이 좀 더 지역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동력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투에서 된 것은 무동2초와 감계2중을 최초로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무동2초라든지 감계2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많았잖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많았습니다.

박남용위원

반복 지속적으로 민원도 좀 있었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9년,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이전 재배치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싶기도 하잖습니까? 이전 재배치, 학교 통폐합 어렵잖아요, 그죠? 평소 학교에 관심도 없다가 이전 재배치나 학교 통폐합 이야기 또는 학교 폐교 이야기 나오면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학교 동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학교 시설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준법정신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는 전향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면 학교 시설 사용 후에 사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학교마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그 사용 기간 지나버리면 폐쇄하고. 나는 그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지역이나 시도민들이 반성해야 부분들도 많거든요, 학교 시설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우리 창원시에서도 학교 주차장 사업 같은 것 많이 했잖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그 기간 끝나고 가니까 전부 다 폐쇄하잖아요. 학교 사정들도 분명히 좀 알아줘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동2초, 감계2중이 설계 용역비가 9억원, 7억원 이렇게 신규 편성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개교를 보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2026년 3월입니다.

박남용위원

2026년 2월 2개다 공히 그렇게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자체 투자 심사를 통해서 300억원 이하로 짓기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300억원이 넘어가면 저희들도 교육부 중투 대상 금액이 되다 보니까 다시 중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15학급 정도 규모가 지금 교육감이 할 수 있는 300억원 미만의 학급 규모가 적정하게 나와져서 저희들이 이 2개는 적정하게 만들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300억원 미만으로 학교를 2026년 2월에 개교시켜 놓고, 그쯤 되면 또 다른 수요가 있어서, 뭡니까? 무동3초, 감계3중 이런 것도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그쪽에 지금 북면 산단 창원 제2국가산단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육 수요, 학교 수요를 교육청에서 그냥 따라갈 수 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제가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게 공사비 또는 인건비, 자체비, 부대경비들이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실시설계하고 하면 2024년·2025년도부터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공사비가 편성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 공사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규모 학교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규모대로, 거기에 증설도 못하는 거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추적 관리는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5년 이내는 증축이라든지 예산 증액이라든지 면적이 증액되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신설 부분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학교 시·도·국회의원 거의 반복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민원 제기하고 있고 지어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준공하고 개교할 때는 그 공은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으로 가더라고요,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 교육청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오전에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고 사실은 오늘 제가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께서 인사 이동으로 다른 쪽으로 가시고, 이종부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여기 앞에 계시고 이종부 시설과장님은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해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모 위원님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통합학교가, 사실 이게 정책적인 어떤 변화 그다음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게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동창회 의견 그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100년, 130년 이렇게 된 역사가 있는 학교라고 지금 동창회 의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왜? 앞으로 향후 5년·10년 되면 거의 소멸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합학교가 현실적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414페이지,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신진주 역세권 초등학교, 사송고등학교, 진해나래울학교, 중곡초등학교 쭉, 초등학교·고등학교 신설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단적으로 신진주 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내용들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신역세권은 기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 행정행위 절차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초중통합학교는 일반 단일 학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초중통합학교나 단일 학교나 공사 기간을 지금 어떻게 해 놓고 있냐 하면 거의 18개월, 학급 수 거의 30학급·40학급 그 정도 되는 것을 보니까 18개월입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18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제가 신역세권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죠,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 설계 공모 중에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자, 그러면 시간 개념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 중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자, 배치도, 정문 어디로 날 것이냐, 체육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급식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 공간적 개념 이게 지금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럼 의견 수렴 절차, 일부 단위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평면 계획을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인근에 있는 은하수초등학교에서 하든가 진주교육청에서 하든가 정촌초등학교에서 하든가 이것이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설계가 끝나고 설계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가받았다. 입찰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적격 심사를 하고 적격 심사가 완료되면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이 끝나면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감리 지정을 하고. 이게 착공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 일이 많습니다. 단위 관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가설 창고 만들어야 되제, 가설 울타리 만들어야 되제. 그런데 이게 단위 학교하고 초중학교하고 공사 기간이 18개월, 하절기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공사 기간은 딱 15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 한 2개월 정도는 학교 개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단일 건물하고 초중등학교하고는, 이게 조금 복잡하다. 복잡 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통합학교는 조금 복잡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데시앙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내년도 6월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는 2026년 2월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정촌초등학교나 가좌초등학교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인근에 분산 배치, 임시 배치,

조현신위원

분산 배치 해서 버스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이동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또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공모 중에 있고 행정행위 절차가 쭉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 안 하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질타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질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6년도 개교 준비를 한다는데 다른 공사 기간은 검토를 해 보니까 별문제 없어요. 사실 별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행위 절차를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 줘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점은 과장님! (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저쪽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가실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것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 안전길 그걸 지금 또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길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진주 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신설이 조금 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제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은 주민들이 참 기대가 큽니다. 어렵게 이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저한테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저 대신 우리 지역을 발언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동2초하고 감계2중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전부터 해서, 창원 북면은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2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었고, 현재보면 무동지구와 감계지구에는 과밀 학급으로 학습권 저해 요소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억원 미만으로 작은 학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소규모 학교입니다.

백태현위원

소규모 학교로 했을 때 왜 이렇게, 중앙 투자 심사를 받는 규모 같으면 충분하게 학교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학교로서 자체 투자 심사를 받아서 실시가 된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암만 해도 그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있으면 거기 국가산업단지,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학생들이 과밀되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인구가 대충 많은 사람이 유입될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소규모 학교로 지정을 해서 했는가 하고, 또한 우리가 심사 결정이 작년 11월에 났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작년 10월입니다.

백태현위원

10월에 났으면 충분하게 본예산 때 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올렸으면 또 지금보다 6개월 당겨지고, 또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이 2024년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죠? 그리고 2026년 2월에 준공을 하고 그럼 1년 6개월 만에 과연 학교를 준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소규모 학교가 가능한 이유가 아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중투에 컨설팅을 받아 보니 일단 기존 학교에 모두 다 수용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9년·10년 동안에 북면지구에 초중을 저희들이 신설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300억원 미만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되었고, 최근 추세도 자율적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교육감이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라도 학교 부지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왔었고, 9년·10년 정도. 그리고 감계중과 무동초가 과대·과밀 학교가 발생하다 보니 그 학교에 있는,

백태현위원

잠시만. 그러면 중앙 투자 심사가 잘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300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컨설팅을 사전에 받아 보니 기존 감계중학교하고 무동초에 교실 증축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심사 자체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백태현위원

중앙 투자 심사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저희가 판단을 하고.

백태현위원

사료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로 전환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거기의 부지는 소유가 어디입니까? 부지 소유가 창원시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창원시 소유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게 무상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쪽은 잠시만요. 창원시 소유가 되어 있고요. 토지 매입비는, 소유자는 창원시인데 조성 원가의 50%이고, 무동2초는. 감계2중은 조성 원가의 50%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조성 원가의 50%?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50%입니다. 창원시 소유입니다.

백태현위원

조성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제곱미터당 보니까 57만8,31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170만원,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평으로 하면.

백태현위원

했을 때, 거기서 50,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원가의 50%.

백태현위원

50%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50%는 창원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다,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창원시 부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성 원가의 50%로 매입을 하면 100% 저희들이,

백태현위원

어데? 땅이 창원시 건데 그게 무슨 계산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습니까?

백태현위원

아, 그래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현재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창원시에서 땅값의 50%를 투자를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로 다 안 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든 저렇든 다시 한번, 중앙 투자 심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소규모 학교로 해서 자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거 자꾸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1년 6개월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학교 두 군데 다 똑같아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1년 6개월 하면 학교가 준공이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자투심사 결정을 받고 공유재산 심의 받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이번에 1추에 편성하게 되었고, 통상 보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학급 규모가 조금 작은 학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다 추산해서 지금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하이소. 또 과장님 승진하셔서 다른 데 가시니까 잡아놓지도 못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약속을 해야 되겠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오시는 과장님도 시설과장도 하셨고 앞에 또 학교의 업무를 보셨고 해서 더 잘하실 겁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거기에서는 민원이 10년 동안에, 그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앞에 내 지역구인데 북면의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도에 준공이 안 되면 또 교육청이 거짓말한 것뿐이 안 되거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적기에 개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적기에 준공하고 개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먼저 허재영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은 진급해서 좋고, 박성수 부교육감님 아침부터 이때까지 앉아서 힘들어서 대단히 죄송하네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시간 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허재영 과장님 혹시 가시면 기존에 있는 업무를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는 시스템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그냥 갑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전자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계인수서가.

박춘덕위원

인계인수하고 도장,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도장 다 받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전자 문서라서 전자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인수인계한 거 출력시켜서 저 하나 주고 가세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박춘덕위원

체크할 게 많아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가시는 분한테 여러 가지는 못 하겠고, 진해 중고등학교 문제하고 진해나래울학교하고 그다음에 진해 중부 지역에 고등학교 신·이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시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진해 통합중학교 문제는 예산이 건축비가 333억원이 넘어가고 이런데 예산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은 혹시나 물가 상승이라든지 있으면 단가를 상승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러면 진해나래울학교가 좀 문제인데, 지금 부지 매입하는 절차가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재정과에서 분할 측량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교육부에서 중투 승인받은 면적에 일부 확대가 되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7월에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매입만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착공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데,

박춘덕위원

“매입만 된다면”이 아니고 그게 제일 큰 숙제인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된다면 저희들이 착공해서 2025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서 주변에 민원 있는 문제는 창원시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속도를 빠르게 해 주면 좋겠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

저 추어탕 덮어쓰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해 중부고등학교 문제는 허 과장님이 가시니까 박성수 부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안에 MOU 체결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창원시하고 거의 협의도 다 됐다던데, 한 2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과장님이 답변하이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진해 중부고 관련해서 진해 쪽에 신항고는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중부 지구에 진해 지역이 동서로 좀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도 있었고, 한 500명 정도가 매년 창원시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었고, 우선 신항고는 저희들이 통과를 했고, 남아 있는 중부고는 위치 선정 관련해서 진해 중부 지역에 적지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위원님도 참석했던 위원회를 해서 위치는 선정했고, 그다음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장님의 공약이다 보니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은 아직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그 부분이 창원시에서 통보가 온다면, 그것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위원

그와 관련해서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공약하셨는데 왜 그건 말 안 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교육감님 공약도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양 기관이 다 공약을 했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다 공약이 있어서,

박춘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중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최첨단 학교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듈러 방식도 괜찮다 하기 때문에 MOU 체결하시고 좀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수인계 항목 1번에 넣어서 도장 찍어서 전자 문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덕위원

다시 한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혁준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제가 작년 추경 때랑 결산 때, 그다음에 이번에 또 도정질문을 해서, 양산에 금오초등학교와 석산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잖아요. 7~8급 학교가 이전할 정도의 과밀학급인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올해 사업에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과밀학급 해소, 신규 사업 현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운영위원회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간담회까지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빠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폐교 직전이 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폐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 때문에 지금 4㎞ 이상, 관광버스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 균형이 있다 보니까 통학을 시킨단 말입니다, 서로 학교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45인승 버스에 학생들이 2~3명 정도 타고도 10㎞ 이상 통학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마다 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분교권 제도가 있었잖아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관광버스로 해서 학교마다,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는 이런 학교를 관광버스를 운행해서 학생들을 유치한다 하는 이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일단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과밀학급 해소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금오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보니 증축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 그쪽은 그때 위원님 도정질문하신 것처럼 석·금산 중학교 신설이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화를 추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 중투에서는 지금 배치 여력이 없다고, 신설 요인이 없다고 답을 주시니 할 수 있는 부분은 복합화를 추진해서 어쨌든 석·금산 중학교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고요.

권혁준위원

그전에 말이죠. 이 답변 나오기 전에 제가 간담회 할 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시설 과장님 안 계시구나. 아마 앞 과장님인가, 교육 가신 분인데, 지금 학교 건물이 5층이잖아요. 5층인데, “전국의 학교를 전부 다 시설 조사해서 5층 이상 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오초·금오중학교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급식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6층으로 올 수 있는데 1층에 있는 교무실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6층으로 올리면 해소가 된다, 그것을 하면 해소되는데, 그것까지 알아봐서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공로연수인가 가버리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언제 들어설지, 3년 있을지 4년 있을지, 임기 내에 한다 했지만, 그러면 임기 내까지는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과밀 해소 차원의 궁극적인 답은 학교 신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전에 전용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모듈러 설치가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들이 금오초·중 현장을 본 바로는 운동장도 협소하고 더 이상 증축할 곳이 없어서,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것처럼 관심만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폐교 부분은 저희들이 신입생이 2년 동안 없다든지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곳은 분교장 개편을 할 수 있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예고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학령아동 감소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 소규모 학교가 거의 4개 학교 중에 1개, 25%가 거의 다 작은 학교입니다. 또 도심이 개발되는 데는 학교가 필요하고, 적정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작은 학교도 살릴 필요가 있고, 이 두 가지 정책이 상호 보완되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지역민 동의가 없고, 또 지역에서 학교가 상실되는 상실감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동의하면서 같이 학교가 살아나가는 게 빠른 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폐합되기 전 단계에 분교장 개편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농촌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5년이고 4년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는 법도 없잖아요, 사실은 학생이 없다 보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니 학생들은 적은데 교직원은 다 있단 말이에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비전을 두고 하면 교육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저는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다 같이 저희들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251페이지, 사업조서 4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과장님,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드네요. 부교육감님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251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472페이지,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보면 기숙사가 주요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게 바로 복지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숙사 만들기 시범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숙사가 안전하고, 특히 화재 같은 데 아주 신경을 써서 만드는데 피난을 돕는 안전용구 꾸러미 비치와 피난로, 피난 가다 보면 하단부에 선을 긋잖아요.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기 보면 아마 총 한 1억6,9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안전 문제상 이 자료에 보면 기숙사가 있는 105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을 텐데, 현재 대상 학교가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내웃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105개에서 시범 공모를 해서 5개 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5개 학교?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꾸러미 포함된 물품은 어떤 것이고, 또 비치 장소는 주로 어디에 비치를 하고 계신지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숙사 소방훈련 직접 점검을 몇 개 학교에 했습니다. 제가 가본 학교가 두 군데 있었고, 거기 가서 직접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싶은 게 생명구조타올이라 해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인데 지금 여러 가지 특허 종류들이 많이 나와서 10분에서 30분까지 견딜 수 있고,

강성중위원

마스크가?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10분짜리는 자체 산소가 생산되지 않는 거지만, 30분까지 견디는 것은 자체 산소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이 소화기가, 그동안 저희들 소화기가 각 기숙사 2~3실 앞에 빨간, 하얀 분말이 나오는 소화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에프킬라처럼 생긴 에어졸 형식이 있습니다. 그 간이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가방,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명등이라든지 소방포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선생님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돈을 좀 내려드리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것 같아서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소화기도 새로 나오는 게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옛날처럼 크게 쏘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에프킬라 쏘듯이 쏘고, 아무튼 우리가 학교에 보면 관심도가 안전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라도 부족한 현실이니까, 아무튼 안전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지금처럼 추경예산에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좀 더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확대 추진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하려고 담은 겁니다.

강성중위원

예,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525페이지, 사업조서 4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702페이지고 사업조서 5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169페이지, 사업조서 5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게 참 많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386페이지, 사업조서 5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 2023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2,370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번 추경에,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7,4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증가시키고 삭감하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중에 제가 보니까 창원기계공고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186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창원기계공고가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라서 올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까지만 집행을 하려고 삭감을 하는 경우지 총사업비를 감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186억8,000만원이잖아요,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창원기계공고 특별히 꼭 이렇게 해 줄만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기계공고의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창원 지역하고의 연계성도 있고, 창원국가산단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저는 창원기계공고 부지에 오히려 그린스마트 사업보다 새로 짓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총사업비가 620억원입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창원기계공고는 본관동과 실습동 2개 다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전체 다가 해당이 됩니다. 다 개축 대상이라서 지금 860억원이지만 아마 물가 상승하면 저희는 한 1,000억원까지 들 것으로 보고, 본관동은 BTL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실습동만 재정 사업으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를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새로 짓습니다.

박남용위원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이다,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새로 짓습니다. 개축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모습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안에 있는 과들도 많이 현 시대에 맞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학과 개편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 금방도 언급했지만 계속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조금 전에 시설과도 했지만 시설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계속비로 이어지고 있는 게 한 650개 정도의 사업들이던데, 거기 학교 신축도 있을 거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문제도 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부서에서는 지금 돌출되고 있는 문제들은 좀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한 학교가 지금 3년 차에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행은 착공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창원기공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다 보니 조금은 설계공모로 진행이 좀 늦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대상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작년에 사전기획을 끝내고 올해 설계공모에 들어간 상황으로 있고요.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이러한 시설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많은데,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응찰이나 입찰은 했는데 포기를 한다든지, 또 사업 현장의 여건이 안 맞아서 뭐가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개별 학교별로 사실 사안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박남용위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완수가 되겠느냐, 사업이 완수가 되어야 학교 수업도 그 계획에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착오가 생기게 되면 학교 수업에도 당연히 지장이 생기고 학교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를 일일이 전수 조사할 수는 없지만 몇 개 학교 가보니까 사업 포기한 학교도 있고 업자가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모르십니까? 그린스마트 쪽에는 없는가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저희는 사업을 포기하는 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사업 연도를 조금 늦춰줘야 되는 학교들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폐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도 조금 연도를 조정하고는 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포기를 하고 있는 학교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 측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들어가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든지 자재 수급이라든지 인력 동원이라든지 또 계획했던 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계속비 사업의 맹점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 쪽에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과 경남도내에 몇 군데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전 예방도 되고, 아니면 사후 약방문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괜찮습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괜찮습니다.

이영수위원

화제초등학교 교사 개축 관련해서 예산서 386페이지, 사업조서 533페이지인데, 27억2,900만원이 삭감됐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내용을 잘 압니다. 향후에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없지만, 화제초등학교처럼 증개축을 하는 곳은 문화재가 나올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에 들어가 보시면 표면층이 다 있어요, 지역마다 지번을 치면. 이런 개축과 관련된 것들은 분석이, 공기가 6개월이 늦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사전에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로 공기를 늦출 필요도 없고, 예산 삭감을 해서. 결국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거든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런 번잡한 일들이 안 벌어질 겁니다. 제가 또 다행히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니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에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빨리 건강 회복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용식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42쪽에 학교공간 혁신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잠시만요.

이용식위원

내가 질의 안 할 줄 알았구나.

일동웃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저희들이, 542페이지에 있는 공간 혁신 사업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이용식위원

예.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 3,000만원 예산 편성된 내용은 성과보고회에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고요.

이용식위원

아니 그 전에 이 혁신 사업이 어떤 시설을 한 것인지, 지금 일부 해 놓았잖아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업인지 우선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는 학교 단위와 영역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단위는 학교 전체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역 단위 공간 혁신은 1학년 교실 개선과 그리고, 잠시만요.

이용식위원

전에는 잘 알고 있더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올해 지금 특별하게,

이용식위원

그거 접어두고, 그러면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VR 제작의 용도와 목적은 뭡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게 사실은 인사이트 투어를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정도로만 하든지 보여주는 정도만 하는데 이거는 720도로, 360도를 양방으로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VR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로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해 보려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당초에는 e북 제작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e북 제작 내용은 뭡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e북 제작도 지금 학교 공간 혁신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학교에 전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실재감은 조금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720도 VR로 만들어지면 실제로 가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이번에 한번 기획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굳이 e북 이거 제작 안 해도 안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도 자료가 많으면,

이용식위원

같이 놓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될 건데.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e북만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VR을 추경에 넣다 보니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멋지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류해숙 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장시간 우리 도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서희봉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오늘 혼자서 진행하신다고 역대 어느 위원장보다 수고가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 시간인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37페이지 보시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대응 투자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설명서 537페이지네요. 여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총금액이 보니까 2,370억원, 자체 재원이 2,057억원, 국고보조금이 313억원인데 미래 학교 재원 비율을 보면 당초에는 국고 30%, 자체가 70% 이런데 이 금액을 보면 그 율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예산은 3 대 7로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인데 연부율이라고 있습니다. 연부율이라고. 이걸 한꺼번에,

박춘덕위원

연부율?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국고를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번으로 나눠서 줬습니다. 2021년도 대상 학교는 10%, 30%, 20%, 40%로 나누어서 4개년에 걸쳐서 주고요. 2022년도에는 첫해에는 10%, 20%, 30%, 40%, 그리고 2023년도는 10%, 20%, 30% 해서 이 연부율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이 계산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부율대로 계산을 하면 30%와 70%가 되는데 지금 조금 저희가,

박춘덕위원

덜 받았네, 그러면.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은 조금 덜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대상 학교는 30%와 70%가 맞습니다. 국고가 30 오고 70이 오는 게 맞고요.

박춘덕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가 다 채워지면 3, 7제를 유지하게 됩니까?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맞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는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박춘덕위원

이걸 나누어 주면 이자율하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해숙

류해숙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는 안 되고, 국고 지금 저희가 3,070억원 정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임시 교사 임차료라든지 감리 비용 상승분, 그리고 토목하고 내진공사비 때문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율은 조금 더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춘덕위원

비율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학교 짓는다고 진해 덕산초등학교 우리 단장님하고 시설과장님, 여러분이 가서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셨다, 안 계실 때 내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 업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각 지역 업체가. 그러면 덕산초등학교가 창원특례시 내에 있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보면 진해에 있다 말이지.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 밀양, 거창, 함양 할 것 없이 저는 미래 스마트 교실을 지을 때 철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런 특혜나 이해관계가 없다면 가능하면 그 지역의 업체를 써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금액이 많든 적든. 이해관계나 특혜나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그러면 지역의 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주변에 민원이 생겨도 중앙 업체나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업체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창원 같으면 창원 지역에 있는, 마산이면 마산 지역에 있는, 함안이면 함안 지역에 있는, 그렇게 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사를 줄 때 주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조영규 행정국장 결산할 때 인사말 하시라니까 오늘 인사말 준비해 왔는가 모르겠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알아서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전반기 1기 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공식적인 심사는 마지막 날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과를 심의하면서 제가 도교육청 관계자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각종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의 아니게 교육청 관계자에게 아마 좀 무리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문을 한 것도 많이 있을 건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 교육 행정이 좀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나온 열정이다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기 전에 우리 조영규 국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며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서희봉위원장

몇 년간 근무하셨지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34년,

서희봉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회라고 할까 한 말씀,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20대 청춘의 나이에 시작한 공직을 이번 6월 말로 사실상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강성중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과분한 사랑에 미처 다 보답하지 못하고 떠나는 송구함을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바깥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 교육과 경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집행부인 우리 교육청과 도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경남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큰 관심, 배려, 격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 귀한 인연, 또 함께했던 시간을 영원히 가슴속에 담아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경남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하루 종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회의중지

23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14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28억9,526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 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의 종속 기관임을 명심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사상 교육 등 가치 교육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하며, 특히 2024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고, 전체 예산을 전면 재검토 및 정밀 분석하고, 학교와 학생 중심의 사업 체제로 전환하도록 운영 매뉴얼을 재설계하여 예결위와 상임위에 보고할 것 등 총 1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4 수정조서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5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남용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1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오차가 있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유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