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3년 6월 12일 제28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 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 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업무제휴와 협 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DMZ 평화의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양 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양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업인력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수 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 월 2일 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출장 수행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는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근거를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별표 1 을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으 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 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 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근거를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각종위원회 위원회 위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불가입니 다. 경찰서 등 관계기관 조회 요청 시, 법령에 근거하여야만 하고 자치법규는 정 보제공 근거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서 위원회 위촉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위촉 제한 사유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관 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 성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기존 기금 조성하였던 것을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기금 관련 조례 중에 기금 관련 내 용을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서 군수의 책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 지는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운용관리, 회계공무원 등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는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중 기금관련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공무원 여비 규정 」 이 2023년 3월 2일 개정되어 국내여비의 경우 일비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 서 양구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업무제휴와 협 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 지방자치법 」 제39조제1항8호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8호로 조문 변경 되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6조2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 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 용역 관련 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 양구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는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안 제8조2호에서 는 용역과제 선정 단계의 기존의 필요성, 타당성에 유사 · 중복성 검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 회피를 신설하고 안 제 10조에서는 용역 실명제 신설, 그리고 제16조는 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등 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기획예산실 관련 조례를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구군 각종위원회의 위원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조회 요청 시, 법령에 근거하여야만 조회 가능하고 자치법규는 정보 제공 근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 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여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제한 사유를 삭제하는 것으 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9년부터 조성하였 으나 장기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기금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향후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내지 제7조의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운용관리, 회계공무원 등 기금 관련 조례 일괄 삭제하며 안 제8조에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안을 개정하여 현실 적이며 효율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 공무원 여비규정 」 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안 제4조2항의 여비 지급 기준, 국내여비 일비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 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 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8호로 조문이 변경되어, 안 제6조2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용역과 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관련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4항에 ‘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 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를 안 제9조의 위원회 제척 · 회피, 안 제10조의 용역 실명 제를, 안 제16조의 용역과제 연구부정행위 확인 등, 제17조의 연구결과의 공개 등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17건인데요. 그 건건마다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한 내용을 숙지했고 위원님들이 그 전문위원에 검토보 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 이 좋을 듯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기준에 추가하여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이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 영하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 의 목적을, 안 제12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는 개방화장실의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2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연간 사업비 1억 100만원으로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버스 터미널 화장실이 그게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하철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아니지만 그 버스 이용객들 이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운영 시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서울에서 막차 시간만큼은, 도착할 시간만큼은 화장실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닫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여 기를 개방형 화장실로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개방화장실은 지금 저희 현재 개인 시설이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터미널이나 주유소나 주로 그런 쪽에 지금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데 터미널 공중화장실 이용 시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 민간 개방 간이화장실 포 함해서 156개소.

간이화장실 제외하고 공중화장실은요?

97개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예.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화장실도 다 지정이 돼 있기 때 문에 숫자는 좀 많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그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운영 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간이화장실 46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해 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데는 위탁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시설하고 같이 유 지가 되는 데는 사실 위탁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실 부서랑 한 차 례 협의를 했고 향후에 지금 당장 위탁을 하기에는 관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앙시장 내에 그 시장조합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은 뭘로 지정이 돼 있죠? 그것도 공중화장실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시장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건 시장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관에서 위탁을 준다면 화장실을 좀 더 청결하게, 위 생 상태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간이화장실은 46개소하 고 공중화장실하고는 지금 민간 위탁을 통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개방화장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소에 대해서 좀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나요, 이거 지금?

지금 현재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 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검토하지 않고 간이화장실하고,

예, 개인 시설이고.

개인 시설이라서요?

예. 그래서 화장지나 기타 비품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개선하는 것까지는 지원을 하 는데 관리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지금 다 지금 인부를 해서 다 청소하고 간이화장실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화장실만 지 금 청소 용역은 아직 안 주고 있는 거는 거네요, 그중에서?

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도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는 현재 까지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건물 관리하는 인력이 같이 청소한다고 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리 인력을 따로 채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간이화장실만 저희가 현재는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방화장실이 지금 이렇게 휴지나 락스나 이렇게 많이 지 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 업자의 개인의 운영을 위해서도 지금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혹시 이게 좀 더 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신다면 이것도 청소도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활용도랑 좀 판단을 하여서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 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조정 하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증거 서류를 제 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 정으로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양구군 공 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 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 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 요내용은 기존에 세무회계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복지국장 및 민간위원 1명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추가하 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 중 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위법 령에 따른 용어 정비, 여섯 번째는 상위법령 위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 일곱 번째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특례 비율 조정, 여덟 번째 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아홉 번째는 그 밖의 개 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용어 변경 및 미비점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근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 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으나 현재 우리군의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 성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만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위 조 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의 사회적기 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향후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군수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규정을, 안 제6조부터 12조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안 제14조부터 17조에 교육훈련 · 경영 ·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제 19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물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와 21조 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22조와 23조에 사회적경 제조직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7일 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시설관리사업 단 설립 ·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10년 1월 1일 양구군 시설관리사업 단 설립 ·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설관리사업단을 조직하여 운영해 왔으며, 이후 2022년 6월 9일 재단법인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 동년 9월 스포츠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설사업단의 체육시설 관리 업무가 스 포츠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폐지코자 함입 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단이 존치를 안 하는 거죠?

시설사업단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업무가,

재단으로 귀속된다는 거죠? 스포츠재단으로.

재단의 시설팀에서 그 업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사업단은 군의 어떤 직속은 아니고 군 산하에 있긴 있었는 데 거기에 조직은 없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기업 있잖아요. 그 마을기업 이 보면 거의 체험마을로 농업정책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아니면 이 법을 다 같이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체험마을에 대한 부 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마을기업은 반드시 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요건에 맞으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래서 체험마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체험마을도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 제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그러면 사업을 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을 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 대한 사항은 요건들이 각각 조금 다르지만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을 갖추고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일 년에 한두 번씩 공고를 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 청을 하면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되면 저 기 까미노 같은 경우처럼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사업 개발비도 지 원받을 수 있는. 기업별로 약간 지원의 차이는 있지만 체험마을하고 별개로 지원 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마을도 이런 사업을 준비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마을 단위로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사업을 많이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행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 군수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 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교육지원청 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촉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법규나 이런 제도적으로 우선 구매 대상 물품으로 다 지정이 돼 있고 시군 평가 항목에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또 별도로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습 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발주를 할 때 이런 사회적기 업이나 마을기업, 여성기업 등등 이렇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 조항이 있어서 여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구군 DMZ 평화의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DMZ 평화의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 다. 제안이유는 DMZ 평화의길 거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통한 두타연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 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관 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 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반도 섬 내에 운영 중인 수상레저기구 외에 하늘숲 공중자전거, 스카이워크 등에 대한 추 가 레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양구군 한반도섬 관광 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스카이워크와 하늘숲 공중 자전거 시설에 대한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 1과 별표2에서는 안정성 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3과 별표4는 하늘숲 공중자전거 및 스카이워크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 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붙 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평화의길 거점센터가 지금 어디 해안 이죠, 여기가?

여기는 방산면 송현리입니다. 기존의 두타연갤러리.

두타연 들어가는 입구죠?

예, 예.

그러면은 이거 운영을 위탁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마을에 줄 수도 있나요?

지금 마을이나 법인이나 단체 등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마을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일에 이제 방 하나에 6만원인데 지금 4인 기준이 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혼자 왔을 경우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

혼자 왔을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컨택이 있었나요?

기존에 공사 기간 중에 마을에서 시설 이용에 관한 부 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또 그쪽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시설 등에 농축산물 판매 나 그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 의견들을 계속 꾸준히 주셨습니다.

이거 저기 위탁 선정할 때 마을에서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 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을 사업이랑 연계돼 있으니까 할 때 그 마을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 찰에 붙여야 되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마을에서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 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 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과 안 제7조의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였으 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상으로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조례에 위임한 점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5조에 점용허가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원상회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 에 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 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강열입니다. 양구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구군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일 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고질적인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였습 니다. 본 조례 제정 내용은 목적과 정의는 제1조하고 제2조,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 운영계획 수립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안 제5조, 지도점검을 제7조로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양구 군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양구군의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5조 사이에 정의 및 지 원 대상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전문가의 자문 및 전문인력 육성안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단독평가 및 준용안을 규정하 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수용가 혜택 제공 및 전자고지 활 성화와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용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을 통하여 합 리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전자고지 근거 마련하여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주체 변경과 안 40조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시 해제 수수료 면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37조 수도요금 감면규정 일부개정과 안 38조 수도요금 할인규정 을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요금 할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 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