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철 위원입니 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 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 묵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 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 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결 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757억 9,00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79억 2,674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5,661억 5,577만원이고 지출액은 4,481억 6,570만원이며 잉여금은 1,179억 9,007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 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18억 2,212만원, 사고이월 180억 1,892만원, 계속비이월 102억 712만원, 보조금 반납 32억 2,225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 계잉여금은 247억 1,96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398억 3,890만원으로 수납액은 5,295억 6,735만원이고, 지출액은 4,219억 8,998만원이 며 잉여금은 1,075억 7,737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 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3억 9,063만원, 사고이월 165억 3,102만원, 계속비 이 월 93억 8,475만원, 보조금 반납 31억 6,434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 금은 211억 664만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59억 5,116만원 으로 수납액은 365억 8,842만원이고, 지출액은 261억 7,572만원이며 잉여금은 104억 1,27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 시이월 44억 3,149만원, 사고이월 14억 8,790만원, 계속비 이월 8억 2,237만원, 보조금 반납 5,791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1,303만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 액 647억 5,31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595억 2,077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 45 억 2,658만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97억 4,729만원이 되겠습니다. 461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1,485억 2,529만원 총 부채는 132억 9,337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 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352억 3,192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 비 용 총계는 3,348억 4,342만원이며 총 수익은 4,495억 4,840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147억 498만원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 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답 변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양구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 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 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첨부서류에 대하 여 본 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첨부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758억원이고 세입은 5,662억원 세출은 4,48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18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7억원으로 결산되 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7억원이며, 당 해 연도 595억원을 조성하고 45억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에 1,197억원이 조 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결산을 설명드리면 자산은 2조 1,485억원이고 부 채는 133억원이며 순자산은 2조 1,352억원입니다. 비용은 3,348억원이고 수익은 4,495억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147억원입니다. 또한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147개 정책사업 중 100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한 반 면 47개 사업은 목표치 미달로 6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81억원이며 출자 출연액은 총 48억원이고 공유재산은 1조 6,579억원 물품은 73억원으로 결 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특별회계 세출 세입 예산 편성 철저 등 모두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2건의 지난 연도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었 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회계에 직접 참여,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 능하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점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하여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는바, 직원들에게 수년 전의 자료를 요구하는 데 어려웠고 내부 인사에 따 라 수년간에 걸친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 다. 취득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변경된 지목으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장기간 개 선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의 현재액 산정 방법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결산 검사에서 개선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전혀 관리되지 않은 문제도 있어 이 검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철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 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 결산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철우 대표위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고,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 까지 22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이 5,661억 5,577만원이며, 세출은 4,481억 6,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767억 6,777만원이, 세출은 620억 1,67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은 5,314억 813만원으로 예산현액 5,398억 3,898만원과는 84억 3,077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적정한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차액에 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양구군은 7 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장기 미집행 군계 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1,968만원으로 전년도 256억 3,900만원 대비 9억 1,9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한 금액은 전체 900억 4,81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00억 639만원, 특별회계 는 67억 4,716만원인데, 예산안액 5,757억 9,005만원 대비 15.6%에 해당하는 예 산이 과도하게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 립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결 산은 양록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97억 4,729만 원으로 수입 대비 초과 지출된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 요합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1,485억 2,5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2억 8,9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32억 9,3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755 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2조 1,352억 3,1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4억 6,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3,348억 4,342만원 수익은 4,495억 4,84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147억 498만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 단됩니다. 성과 목표는 147개 정책사업 중 100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여 6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에 비해 8억 6,87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1억 94만원입니다. 출자 출연은 양구군 스포츠재단과 양구문화 재단에 총 48억 5,757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2,550 만원에서 당해 연도 말 1조 6,579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69 억 2,078만원에서 당해 연도 말 73억 5,18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다음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 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해야 하고, 전년도 결산 검사 조치 내용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 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4월 24일부터 5월 15 일까지 22일간 결산 검사를 마친 승인안 임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괄하 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1억 3,500만원을 거의 전기요금으 로 지금 하셨죠?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도 여기 집행이 되고, 또 소규모 수선비도 여기서 집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는 거의 전기요금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제 가 알아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스포츠재단에서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들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소등을 하고 에어컨을 끄고 가야 되 는데, 소등은 하고 에어컨을 안 끄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관리감 독을 잘하셔서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늘 방송 보니까 다음 달은 오르지 않는다. 그런 말은 다행이지만 전기요금이 쓰면 쓸수록 많이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돈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기를 좀 아껴 쓰고 절약하도록 직 원들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 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조례특위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