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5쪽에서 15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9억3,558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1,619만원 대비 5억1,9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은 2022년 청년창업가 창업초기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180만원과 구비 반환수입 8,33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5,9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6,8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8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부문은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에 1,44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3,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은 9,464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1억4,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2년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8건으로 1억8,6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2년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8건으로 7,5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0억3,122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8,646만원 대비 4억4,4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1,440만원 신규편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78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4,876만원, 구비는 2억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0억7,879만원이며, 기정예산 39억4,713만원 대비 1억3,1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4,93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억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은 공무직·기간제 현업종사자의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갈음하여 2,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18억6,943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4,495만원 대비 2,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안경산업특구 홍보와 북구 창업지원오피스 운영의 공공운영비를 각각 26만과 22만원씩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15억8,921만원이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5억6,713만원 대비 2,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1억80만원 감액편성,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88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에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반납이자 등 13건, 1억8,936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납이자 등 15건 7,7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반환금, 필수경비 부족분과 같이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농촌 마을에 여러분이 모여서 농사를 지은 것을 같이 생산해서 하는 것을 저는 마을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심에는 농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마을기업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마을기업이 대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했는데 성공한 것을 많이 못 봤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마을기업인데, 저희 구에는 한 곳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열쇠고리나 연필꽂이, 환경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4월에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심사가 승인되어서 올해 3년 차입니다. 1년 차에는 마을기업에 5천만원을 주고, 다음 해는 3천만원, 마지막 3차에는 2천만원 지원했는데, 지역 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쇠고리를 만드는 공장은 우리 지역에 3공단이나 얼마든지 많은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행안부에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데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고, 신청하는데 제한은 없는지, 요즘 세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보통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말하는데 추경에 삭감해서 올린 것은 국·시비 확정 지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군별로 확정 내시가 통보돼서 감액하게 됐고, 지원 대상은 청년인데 대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되고,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고, 이것도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구·군별로 내려주는 예산인데 시에서 심사를 해서 약정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2022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있는데 사업효과가 미비해서 올해는 추가 선발을 안 하고 기존 지원대상에게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선정기업에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중 보조금으로 90%인 18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10%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청년 일자리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개 교체하는데 1,200만원 들어가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추진됩니까?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 집행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책정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5만7천원정도 해서 등기구 44개인데 인건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 공사 집행하고 나서 예산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9억8,243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9,100만원에서 1억9,1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등 반환수입금으로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276만원,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6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은 시 보조금 교부액 확정 통보에 따라 9억8,83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3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0억8,26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5,091만원에서 2억3,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25쪽 관광산업진흥 분야는 2억2,04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침산정 벚꽃 돌계단 전기요금 180만원과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3억3,716만원이며, 금호강 오토캠핑장 내 관리사무소의 냉·난방기 교체 구입으로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는 31억1,00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1,339만원보다 1억9,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구 전통문화체험관의 강사대기실 증축 및 비품 구입에 3,690만원,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조성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2억8,571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팔거산성 문화재 긴급정밀 발굴조사 사업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 감액확정 통보에 따라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행사지원사업에 592만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서무 보수 정비사업에 설계용역비만 반영되어 1억4천만원, 칠곡향교 비석군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이자 반납 및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2,027만원으로 일반임기제 연봉 및 직급보조비 조정 등 인건비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서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5월 말에 서리지를 가봤습니다. 토요일인데 서리지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 1명 봤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관광지로 개발합니까, 뭡니까?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상업시설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오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개발만 하니까 보기에 난감하더라고요. 아니면 뒤로 등산길을 만들어서 상업시설로 카페라도 있어야 사람이 찾아오지, 예를 들어 수성못 같은 경우 옛날에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페나 호텔 같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상업시설도 하나도 없고, 무서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아니면 관광할 수 있게 뭔가를 해야지, 마냥 그렇게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데 그 구석진데, 제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5월 말 토요일에 사람이 1명도 없을 수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2시에 갔습니다. 주차장도 산 밑에 있고, 포장도로도 안 되어 있고, 올라가니까 유턴해서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돌아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 안에 주차장 입구에 89면이 있고, 그 안쪽에 돌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도 가보니까 사람이 좀 있습니다. 20명 정도는,

20명 와서 되겠습니까?

그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저희도 갈 때마다 안타까운데 카페만 하나 있으면 소문이 나서 다 올 것 같은데 상업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고, 3호선 이용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보로 1km 가까이 됩니다. 중심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산도 꽉 막혀서 이 한적한 곳에, 구석에 우리 구청에서 목을 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서리지 감성마켓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가 활성화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관광과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 관련해서 목이 변경됐는데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예, 아직 날짜를 안 잡았는데 그 기간 내에 할까 싶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단순 행사진행이 아닌데 201-03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성과계획서에서는 프리마켓 공간조성, 그리고 전시공간 등 조성으로 들어갔는데 6개월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지, 행사운영비로 처리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서리지에 가판대라든지 시설을 하려고 시설비로 잡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섬 지역에 주 무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하면 경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운영비로 돌린 이유가 행사를 6개월 안에 하루 이틀 할 예정이고, 임차해서 쓰거나 가판을 구입해서 그 안에 공원녹지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에 정기적으로, 보니까 경기도도 있고, 상설이 많더라고요. 월 1회를 하든지 이번에 1번 해보고 결정을 할까 합니다.

예, 어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회의 때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5쪽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금호강 오토캠핑장 냉·난방기 교체 구입이 있는데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사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장을 2019년에 했는데 관리동 컨테이너 박스가 9평인데, 용량이 9평입니다. 고장도 나고, 보통은 냉·난방기가 평수의 1.5~2배 정도 되어야 시원한데 용량이 적고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냉·난방기는 정수 책정하죠?

맞습니다.

사유를 제외하고 정수를 그러면 추가입니까?

교체입니다. 재무과에서 교체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체는 401-01은 내구연한이 경과 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유를 제시하며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재무과 물품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26쪽에 전통문화체험관 강사 대기실 비품구입은 교체가 아니라 새로 구입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25페이지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설명을 미리 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태원길 조성한 지가 4~5년 되니까, 가보니까 거의 다 벗겨지고 빛바래고 해서 다시 활성화하는 안을 잡아보고 싶어서 전문용역을 해보고 시설을 정비할 것인지, 콘텐츠를 바꿀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안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태원길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아니라 건물주들 모임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거기서 장사를 했었고, 오영준 위원도 장사를 했었는데, 전혀 상인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실 때 협의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쉽겠지만 개개인별로 찾아가기가 힘들다면 설문조사라도 해서 상인들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서리지 감성마켓 조성에서 시설비였을 때 3천만원과 행사운영비로서의 3천만원은, 행사운영을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하루 정도 할 거라고 하셨는데 3천만원으로 용역으로 해서 주관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관합니까?

용역으로 합니다.

마켓 전문업체들과 하실 거죠?

예.

제 생각에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전통문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휴게시설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잘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강좌의 강사들입니다.

증축을 하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3~4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14개 강좌가 운영되는데 강사들이 오니까, 어른들이 계시니까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계속 차에서 대기하거나 그랬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2,300만원보다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4,300만원보다 29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세출규모는 8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원보다 5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비 미편성액을 추가 편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마을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주민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반납금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세출규모는 1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100만원보다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청소 등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카페, 공방, 대회의실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입니다. 세출규모는 15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1,400만원보다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의 퇴직적립금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입니다. 세출규모는 2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12월 공모 선정됨에 따라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거점공간 조성, 경로공원 리모델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출규모는 1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0만원보다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올해 7월부터 신규 운영함에 따라 센터장 및 연구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9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1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57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에 추진한 관음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 및 2021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침산1동 몽마르뜨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1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건물 안에 복지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계합니까?

설계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회계를 국고보조금 사업하고 우리 구 자체 사업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목을 따로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2쪽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민생경제과에서 전에 댕댕이 축제했는데 도시재생하고 같이 엮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댕댕이 축제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에 특화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관음 더 하모니센터 조성하고,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민생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놨습니까?

여기에 가면 그런 시설들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댕댕이 축제를 할 때 보니까 많이 미흡하던데, 이 사업은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후임자가 하겠네요?

과장이 중심이 되겠지만 과장보다는 오히려 실무진들이 많이 챙겨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다행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해서 조직이 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마을카페 내부 인테리어공사 주민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반납금 재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협의 지연입니까?

주민들하고 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이 통일되게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대 부분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테이블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정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갈등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도 비용이 추가된 것은 없고,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센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전문가분들하고 협의 부분에서 항상 지연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센터들이 생길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유있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사실은 대화나 토론, 이런 쪽에 대한 기본소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가 일단 주민들이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의견들을 나누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그마한 이해관계라도 얽히면 주민들 갈등이 사실 먼저 생깁니다. 그것을 현장지원센터가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 카페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느 지역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집도 세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은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짧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쪽에서 155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3억1,505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5,454만원보다 4억6,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민자부담금으로 9,7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자관 노후전선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3,5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유기농업 자재관리 지원사업에 1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573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자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1억7,7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의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서 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문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억7,9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도시 농업농장 운영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9,6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발생이자로 286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으로 1,653만원, 발생이자로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에서 24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3억1,104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5,672만원보다 9억5,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8,197만원, 기금 207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8,244만원, 구비 4억8,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46억9,747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3,952만원보다 7억5,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5억5,59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4,207만원보다 1억6,6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537만원, 농산물생산 및 유통사업에서 429만원, 축산업 지원사업에서 1,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억8,5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1,062만원 등 총 15개 사업 집행잔액 2억9,505만원,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발생이자 243만원 등 총 33개 사업 발생이자 2,684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354만원 등 총 11개 사업 집행잔액 2,911만원, 산격종합시장 안전 보수보강사업 발생이자 81만원 등 총 36개 사업 발생이자 821만원, 기타 반환금으로 칠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집행잔액 220만원, 반납이자 102만원으로 모두 3억6,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도심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관할 주소지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농민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농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대상은 농업인인데, 농업인은 1천㎡ 이상 기타소득이 없는 그런 분을 농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북구에 돼 있어야 되고,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최대 1천만원, 40%까지 농민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구입한 회사에 줍니다. 자기가 구입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만 업체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구입처에 저희들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나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인에게만 지원합니다.

1천만원을 사면 40% 지원하는데 누구나 농업인이면 다 가능하냐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이 자금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세가 자기 장사하면서도 도심에서 농부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타 소득이 많으면 농업인 자격이 안 됩니다. 농업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농사만 지어야 된다, 그죠?

기타소득이 적어서 농업인으로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인근에 가서 농사하면서 경운기를 산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트랙터가 300만원 하는데 구청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보조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영농규모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끊습니다. 올해도 금액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14대 정도 지원했는데 신청은 배로 들어옵니다.

예산을 더 받아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거라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35쪽에 세부사업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과 236쪽, 동대구신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관련해서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목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자본 형성적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236쪽에 동대구시장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중소기업부에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다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국비는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구비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예산심사와 결산에 보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들어갑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 입력이 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다 책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307-02와 403-02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7-02는 말 그대로 민간에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곳에 주는 보조는 307-02이고, 공공기관에 주는 위탁사업은 403-02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