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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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산군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준수 인삼약초과장님, 김수한 농정과장님, 이기영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선서. 본인은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농정과장 김수한 산림녹지과장 이기영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너. 인삼약초과

10시 03분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31쪽 군비 불용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16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군수님 공약 사업 관련해서 이제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시간 많이 남아서 제가 공약 관련해서는 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항목에 금산의 세계 인삼 수도 선포.... 이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개막식 때 한 번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그럼 이 수도 선포하면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따로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알립니까, 이거를?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제... 세계 인삼을 선포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획은 먼저 인삼 축제 개막식 때 연계해서 세계수도 선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관련해서 사전 붐 조성을 위해서 세계 금산인삼 수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전에 세미나를 중앙단위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개는 안 했지만 디자인 로고를 지금 세계인삼수도 디자인 로고를 이렇게 작성해서 지금 디자인 등록... 특허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로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전 이런 게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성 행사라고 딱 보여져요. 그냥 이 항목 하나는 그 위에 금산 인삼약초 산업의 중흥 및 세계화 촉진의 그냥 세부 사업 정도의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굳이 공약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나로 따로 분류해서 선포식 하나를 공약 사업으로 정했다는 게 이게 저는 너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책 수혜자들은 누굽니까, 그럼 이거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선포식 하면 전체적으로 금산군의... 금산군의 인삼의 브랜드가 높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일단 뭐 이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 우리 전에도 우리 GAP 인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는 출하하기 위해서 GAP를 인증한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어제 우리 송영천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금산 시장에 다녀보니까... 농약에 대한 그 간판이 너무나 많아요. 농약. 농약. 그 간판들이... 사실 우리 금산 GAP라고 해서 딱 와보면, 간판들을 보면 농약을 다 많이 팔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다녀보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GAP 인증을 해서 농사 짓는 것도 좋지만, 다른 외부인들이 금산에 딱 왔을 때 안전한 농산물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먼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농약을 팔고 있다고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안전한 인삼 인증 GAP를 위해서 인증 농가에다가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도, 외부인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인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좀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친환경 농약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아이템을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저는 변경을 해야 이 GAP인증 이익에 젖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절실한 겁니다, 이거. 저도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다니면서 그렇게 느꼈을 때에는 저도 도시에 살았을 때는 금산이 고향이다, 했을 때 많이 물어봐요.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냐고. 그것이 서울 시민들도 이 머릿속에, 금산인삼 농약을 많이 친다며, 거기부터 서두가 그거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GAP인증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예산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시장 가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하고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인삼제 하기 전에라도 빨리 그런 문구를... 간판을 전체 내려서 다시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문구만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취지에 맞게 GAP 우리 인증을 받고 있는 인삼이 지금 판매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참 공감하고요. 같이 이렇게 서로 안전 인삼, 어쨌든 안전 농산물 유통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간판을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쪽 단체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문제가 좀 있다, 물론 그분들도 장사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첫째니까, 그래서 그 범위에서 좀 괜찮다면 빨리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시정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네.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좀 여러 가지 기분이 좀 언짢은 것 같은데 오늘 질의에 답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뭐죠, 이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요구 자료 목록...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 겁니까? 인삼약초과 겁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인삼 약초과 거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지금 21년도, 22년도 보니까... 지금 너무 안 돼 있고, 또 예산도 잡혀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고, 특히 인삼약초명품화추진위원회 이런 데는 이게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금산 인삼이... 과장님 생각할 때 다들 어렵고 힘들고 지금 농가들이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인삼 산업이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명품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열고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명품화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명품화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022년도에 만료가 돼서 그 후에 이제 다시 구성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안 한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개최를 못해서 그 연장선에서 위원회 임기를 연장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이번 초에 명품화 위원회를 구성을 19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같은 관련 의제를 주제를 갖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어쨌든 격월제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같은 위원들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어쨌든 위원회... 명품화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 그... 운영하려고 생각해서 운영회를 조직한 것은 어떤 여러 측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업 구상이라든지 당면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뭐,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혀 열은 적들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각 과마다 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남녀 비율이 운영위원 명단에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사소한 이런 것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군정 질문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그... 화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금산인삼 수출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지적... 받은 적 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난 10월 정도에 아마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글로벌 트레이드 말씀하시는...

기윤

김기윤위원

또 그... 수출플랫폼 홈페이지... 이게 그때 금강일보가 신문에 퍼뜨린 게 3년에 제작비 5억 6천만 원, 연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한 번 신문에 나온 적 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한 적 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런데 지금... 그 뒤에로도 전혀 이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 한번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금산군 인삼약초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는 길조차 지금 바꿔놓지 않았고 홍보 영상... 20년도에 올라온 이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전혀 올라온 영상이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21년도 1월에 보고,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 오픈해 놓고 그 뒤로 전혀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자 수출지원사업 신청하는 데 20년 12월 30. 보도자료 이런 부분... 0건이고요. 정보 공유 자체도 0건입니다. 들어온 사람도 없고 질문 답변도 0건입니다. 이런 홈페이지가 우리가 연 2천만 원씩 들여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한 번 지적을 했으면 이걸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조치사항 없이 지금 또 행감에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하고 지적받고 관련해서 이제 운영비 부분에서는 지적해주셔서 운영 부분에서는 대폭 감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계약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그 업체들이 이용하고 또 여기에서 어쨌든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홍보 매체들이 지금 이따 뒤에 가보면 지금 계속 예산 잡혀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채널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조차 지금 시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도대체 금산에 인삼종주지고 또 인삼으로 여태동안 역대 조상님들부터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이 마당에 인삼이 망함으로 이게 잘못됨으로 해서 금산군 전체 경제가 지금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데 이 인삼은 다들 말로 어떻게 좀 만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군수님 해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자체... 안에 집 안 토끼도 못 지키면서.... 간단한 거 지적을 해줬는데도 이 자체를, 아직 그대로 그냥 가지고 또 행감 자리까지 왔다는 게.... 맨날 가서 농민들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인삼값 때문에 난리들인데 인삼약초과, 진흥원, 군수님 도와서 금산 인삼 살 길을 당신들이 앞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금산에 제일 유명한 인삼 아닙니까? 인삼 때문에 여태 살아왔고 그 실과, 진흥원, 함께 군수님 일정에 맞춰서 금산 인삼 홍보하는 데, 또 판매하는 데 뭔가는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들 지원해서 생산하는 데 만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포화 상태 아닙니까? 이따 진흥원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농민들보다는 먼저 인삼약초과, 진흥원이 앞장서서 금산 인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약초과, 진흥원. 제가 봤을 때는 군수님 임기에 맞춰 어떤 ‘전문의’가 와서 인삼을 잘 알고, 군수 임기 동안 함께 인삼을 논의하고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산 인삼약초과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도 연구소에서 산업 쪽으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하고 하는 데에서 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심기일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영천

송영천위원

예. 8쪽에 보시면 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개편됐잖아요. 지금 21년도에 개편이 됐더라고요. 근데 김태흠 지사가 도 산하기관으로 간다는데 지금 계획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때 이제 발표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그 도에서 저희한테 도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원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무튼 노력하셔서 그래도 도 산하로 가셨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여튼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2쪽·국 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내역부터 52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과장님 39쪽 좀 봐주세요. 39쪽에 밑에서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지원 내용하고, 그 밑에는 좀 글씨가 틀린 것 같아요. ‘복합’인데 ‘복한’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 동일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요, 인삼 약초... 인삼 제조업체 저희가 신청한 건 인삼 제조업체가 디자인 개발, 제품 개발, 그다음에 홍보 하나는 경상경비하고 자본 보조를 해서, 시설 농축라인, 스틱라인,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한 번 전년도 선정이 돼서 밑에 사업은 다른 타 시군으로 배정을 했다는 거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1년에 한 개 될까, 두 개 될까, 한 개 업체 될까 정도 되는데요. 이 업체가 신청을 하면 대부분 한 세 번 정도 도전해서 공모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40페이지 2021년도 맨 밑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현장 평가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인데요, 내용은 인삼인프라 강화 사업하고 네트워킹, 브랜드... 하는 인삼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근데 현장에... 하고 평가했을 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평가를 보면 저희가 그 평가의 기준에 더 넘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평가에 굉장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적용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평가에 미흡했다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다른 과는 수의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 4번, 6번, 15번, 17번, 21번, 이런 공사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수의 근거를 좀 정확하게... 비고란이라든지 수의계약 근거란에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네.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34쪽,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사업이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국 도비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4억이나 불용 사유가 돼 있고요. 22년도에도 17억 정도.... 이게 어떤... 이런 예산 국·도비 같은 건 좀... 섬세하게 해서 농가들한테, 또 어떤 사업체들한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놓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이렇게 신청이...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신청이 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또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공모가 선정이... 하반기에 됩니다. 9월달, 10월달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명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47쪽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비 사업인데요.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그 다음에 구축 관내 소공인 수요조사 용역, 또 구축 타당성 용역, 또 마지막 타당성 검토까지 다 된 것 같은데 결과 내역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경제성 검토 용역은 그... 설계에 따른... 그... 실시설계에 따른 견적서용 용역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소공인 수요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관내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또 얼마나 이용할 건지 또 그 의견들이 어떤 건지를 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했을 때 그 내용하고 또 이게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제적인 구축 타당성 용역을 준 내용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에서는 복합장비 시스템 장비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여러 가지 재검토하기 위해서 그 뒷장에 보면 지원... 구축 설계 용역의... 용역을 중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것은 건축 설계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건축설계?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마지막 용역 주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지금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정확하게 자료 요청 자료가 뭐였죠, 김기윤 위원님?

기윤

김기윤위원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시스템...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

기윤

김기윤위원

타당성 검토용역.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네네.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 시스템 타당성 지원 용역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 지금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네네. 지금 회의 기간... 감사 기간 중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5쪽 인삼하우스 운영 실적 및 수입 지출 현황부터 72쪽 금산약초유통센터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55쪽인데요. 인삼랜드... 인삼랜드. 인삼 하우스.... 제가 지난번에 가서 좀 1시간 정도 있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방문 고객이 지금 여기 보면은 2022년도에 1일 평균 8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3년은 4월인데 아직 83명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30분 이상 해서 방문하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한 3명, 4명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 갔다 오다가 좀 시간 좀 있고 해서 한번 거기 좀 들어가 보고 하다가 과연 여기가 몇 명 정도 들어가는가.... 너무 위치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런 조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방문객 명수도 제가 볼 때는 부풀린 감이 없잖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뒷장에 56페이지 보면 인건비도 지금 아마 4월 말 2003년 4월 말에 4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느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인삼하우스 설치 목적은 금산 인삼 제품에 대해서 홍보가 주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인원은 네 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좀 했고 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구에 플랜카드하고 엑스반도를 설치를 해서 시인성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 관련해서는 제품이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제품을 확대를 해서 진짜 인삼 하우스가 금산 인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진흥원서 상품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품성 개선되는 그런 제품이 나오면 하우스에 입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요, 저도 판매보다도... 오히려 홍보 측이 더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봤는데, 사실 홍보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그 안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확 마음에 닿는 것이 와야 되는데 사실... 이따금씩 한번 들어가면 참 미안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나오기도.... 그랬을 때 앞으로 홍보계 쪽에 좀 뭔가 이렇게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지금 이 나가는 게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좀 반으로 줄이고, 사람이 없어도 금산 인삼에 대한 홍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홍보를...

정옥균위원

아니, 거기 계속... 이어 나가면은, 아마 대부분이 이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런 의구심이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세밀하게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홍보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57쪽 홍보 마케팅 사업인데요. 2022년도 보면은 왜 글로벌 맨 밑에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에요. 여기는 계약이 없습니까, 실적이? 계약 실적이 왜 없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게 이제 광고 홍보... 홍보 사업인데요. 해외 미국하고 중국하고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이렇게 다섯 개 나라를 중점 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 일부 라이브 커머스 해서 현지에서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하게 수익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옥균위원

아, 수익 나는 구조는 아니라고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정옥균위원

위에 보면은 2021년도에는 지금 계약 실적이 있잖아요? 이 사업과 요 사업이 틀린겁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같은 건데요.

정옥균위원

그런데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27만 불이잖아요?

정옥균위원

예.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정옥균위원

근데 여기는 27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이거 올렸는데, 실적이 있는데.... 2022년도는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적을 못 올린 겁니까 안 올린 겁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27만 불이고, 이쪽 22년도 부분에서는 실적이 거의 21년도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게 빠졌습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빠졌는데 실적이 없어서 빠진 건지, 적시를 안 한 건지....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실적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정옥균위원

이 부분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은 우리 인삼 농가를 위해서 많은 가공식품과 유통산업 지원을 해 주셨는데 잔액이 맨 위에 가공 분야... 잔액이 너무 많아요. 지원이 저조한데 이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에 대한 사업에....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저희 농촌 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사업이 21년도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모 사업을 하면은 9월에 이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적시해놨듯이 명시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아, 그 이유입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2년도 금산인삼 소비촉진 쿠폰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한 6억 7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용 처리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건 도에 반납했습니다. 도비가 30%인데요.... 이 부분은...

박병훈위원

아, 5억이었고, 군비가 12억...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12억. 예.

박병훈위원

...이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한 1억 9천 정도 남은 것 같고 군비가 나머지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박병훈위원

근데... 3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시·도비 반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포함돼 있습니까? 결산서에도, 결산서... 작년 거 결산서 보면, 17억 보조금 반납금 없고 그냥 다 이월액도 없고 집행 잔액도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출액 17억으로 다 해서.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22년도 부분... 이 부분은 일정... 도비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박병훈위원

근데 결산서에는 다 제출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뭐가 착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결산서에는 제출이 다 되어있는...

박병훈위원

예. 결산서...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확실한 거는요, 이 잔액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남은 건 확실하고요. 이 사업이 진흥원에다 대행사업비로 줘서 어쨌든 저희한테는 다 나간 걸로 돼...

박병훈위원

아, 군에서 나간 걸로 돼 있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다 나간 걸로 돼 있고요.

박병훈위원

예. 그럼 진흥원에서 반납을...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박병훈위원

어쨌든 군에서는 17억을 다 진흥원으로 줘서,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6억 7천씩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산 17억 세워 가지고. 이유는 뭐죠, 과장님?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게 이제...

박병훈위원

마지막에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니요. 마지막에 이게 쿠폰 사업을 두 번을 했어요, 작년에. 봄하고 가을에 두 번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또 많은 저기... 저는 소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요...

박병훈위원

그럼 기간을 그냥 상시로 늘렸을 수도 있나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12월... 12월까지 했었습니다, 거의.

박병훈위원

상시로 계속 쭉?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그랬는데 이게 남은 건... 남은 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CF광고 제작은 어쨌든 광고 쪽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늦게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서 돈이 이렇게 남아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23년도에도 지금 예산 7억 잡혀 있나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근데 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2023년도 금산인삼 소비촉진사업.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17억으로 잡혀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7억 원 맞고요. 여기에 소비촉진사업에 그... 광고...

박병훈위원

쿠폰사업 말고, 다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는 광고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전 집행부들이 추진해 오던 그 부분은 다음 집행부가 오면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전에 박동철 군수님 때부터 해외에 많이 나가서 금홍하고 해서 해외지사, 지점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다음 정부가 바뀌면 연계해서 관리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지금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 민선 7기 때는 관련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저희가 금홍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베트남하고 미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현지도 점검 한번 해보고 그런 게 다른 계절에 갈 수 있을 때 연결될 때 같이 점검도 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현 집행부하고 같이 나갈 때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전에 있던 것 점검도 해보고 그런 게 지금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의 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전 집행부가 해오던 그런 매장이?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예.

기윤

김기윤위원

뭐, 다른 지역은 아직 확인도 못하고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리고 이제 그게 별도로 이렇게 그 금홍관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있는 데는 미국에 두 군데 하고 베트남에 세 군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우선 샵인샵 해가지고... 쪼까난 가게 속에... 샵 속에, 인삼... 인삼을 파는, 금홍 인삼을 파는 그런 매장이 몇 개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년, 22년, 23년 보면 인삼 가공·유통사업 지원 현황에서, 21년도 인삼 제품을 국정검사 안전성지원... 해서, 이게 지금 집행이 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인데요. 인삼검사소에다가 인삼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검사량이 줄고 그래서 집행이 지원해주는 비용이 적은 거고요. 또 계속해서 이월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좀 줄여달라, 줄이자,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 지금 계속 오면서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월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잔액이...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실무진끼리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안한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 분야 지원 현황에서 인삼 생산농가 실명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22년도 생산농가 실명제 지원. 23년도에는 또 사업비가 또 올랐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런 부분은 사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마지막에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1쪽에 보시면 객토 지원... 이 지원하고요. 36쪽에 보시면 인삼연구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인삼 연작장애 및 생장촉진제.... 이게 같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다른 거고요. 객토는 흙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31쪽에 인삼...

영천

송영천위원

36쪽.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인삼 토양개량제하고 생장촉진제는 예정지 관리자라든가 이렇게 부숙제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나요, 연구회에?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특정 단체라든가 단체에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농민 전체적으로 풀자 해서 농민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객토가 올해는 보통 봄에 많이 나가지 않나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올해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인제 객토는 신청을 하고... 또 봄에 하고 또 가을에 늦게 객토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의외로 포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3쪽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116쪽 금홍·G마크 인증업체 및 지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74쪽이요. 지금 진흥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2009년에 생겼으니까요.

정옥균위원

2008년부터 시작되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정옥균위원

지금 한 15년이 지났어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진흥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흥원 자체에 뭔가 이렇게 실적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진흥원이 연구 기능에서 산업 기능으로 확대해서 개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우리 인삼 농가들은 지금 어려워서 지금 현실이 각박한데 진흥원 보니까 한 1년에 출연금이 4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인건비가 20억이에요. 인건비가. 그리고 또 올해 또 연구 분야 보니까 연구 과제고 연구 논문이고 학술 발표이고 많이 늘렸더라고요, 우리 군수님이? 과연 이와 같은 행정이 맞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인삼 농가들은 농약값도 갚지 못해서 지금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지금 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입된다면 사실 우리 인삼에 대한 것은 진흥원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원에 대해서?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어쨌든 연구 분야하고 인삼 산업화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연구 분야에서도 성과도 있고 제품 개발에서도 성과도 있고 해외 마케팅 분야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또 우리 농가들이나 인삼 농가들이라든가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흥원이 잘 할 수 있게, 또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또 검토도 하고 저희가 개선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기간이면은 우리 군의 지원 없이 자립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쟁력이고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예산을 세워주고 하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는 성과를 못 내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도 인삼농가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춰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79쪽에 보시면 기술 이전... 이게 언제부터 실적이 나왔나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료 2프로 돈 들어온 게 있나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거 인제... 어쨌든 기술 이전 관련해서 또 기술 이전료라든가 경상실시료 이런 부분을 받고 정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한 부분에서는 이게 많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기술 이전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금액을 하나도 못 받은 거네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니 일부는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일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

송영천위원

그분들은 인제 판매를 하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판매를 했으면 2%로 계약하고, 어떤 세금계산서 끊은 게 있으면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그 후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 됐든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쓰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좀 신경 쓰셔서 추후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밑에 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각 지역별 소요경비 일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게 뭐가 있는지 좀 아세요? 기록하지 않은 게....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단위가 좀 빠졌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단위가 빠졌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이제 약초유통센터 운영 현황인데.... 지금 거래량이 자꾸 주는데 주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요 약초물류유통센터는 영농조합 법인의 소유고요. 저희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영농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농가들이 인삼 사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약초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올해도 지황 쪽이 지금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황은 금산에 지금 약초 쪽에 거의 자리 잡혀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도 지금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들 나중에 캘 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금산군의 전체적인 약초 사업을 산업을 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저희가 보면 인삼하고 약초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삼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체도 체계적으로 단체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도 인삼은 그런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보는데 약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초 관련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이런 부분에서 계열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또 계열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인삼 다음에 금산의 효도 작목이 지금 깻잎, 뒤에 약초 쪽에 지황, 또 생강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금산의 지역 기후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작목을... 작목반들이나 농가들하고 해서 새로운 효도 약초 작물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지금 약초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농정부서인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약초 작목반,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특히 지황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농작물 보험 쪽에 지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셨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보험... 보험....

기윤

김기윤위원

예.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기윤

김기윤위원

재해보험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재해보험...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많이는 돼 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논에 심은 사람들이 걱정들이 태산 같아요. 많은 비가 오면... 비대기 때 물에 잠기면 이게 다 썩어버리니까, 인삼은 뭐 보험 들어있고 하우스 같은 거 다 보험 들어있고 또 벼도 보험 들어 있고 한데 약초 쪽에 좀 이런 몇 가지 쪽은 농작물 보험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농작물 보험은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에서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73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스파가 지금 건물의 용도에 맞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지금 인삼 약초... 약초 관련해서 홍보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 부분에 일정 부분... 인삼 관련, 또 관광 관련 약초과하고 관광과가 들어가 있고요. 또, 어쨌든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런 목적에 맞는 사무실 용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물관리과가 세 개 해서 세 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하부터 지상 4층 해가지고 면적으로 봐서는 한 20% 이내에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목적에 맞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인삼과, 또 관광과 관련된 그런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장 총칙에 제4조 기능 부분에 건강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나, 군내에서 생산 가공되는 인삼·약초 및 상품의 효능의 체험과 홍보. 둘, 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휴게 및 복지시설 제공. 셋, 스파 시설을 이용한 인삼 약초 등 한방에 대한 체험 및 교육 등 편의 제공. 넷, 군민의 보건 복지 증진 및 그 밖의 농산물 판매 기능. 다섯,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기능.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5번에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기능 때문에 지금 세 과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겁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에서 인삼·약초도 인삼하고 약초 관련된 그런 내용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광도 또 거기에 우리 인삼·약초 관광하고 연결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아시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진산애 행복누리센터요. 거기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들어가 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내내 지금 금산 건강한 휴스파도 그런 종류의 일종 아닙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거기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인삼하고 약초 관련된 그런 홍보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면 저희가 인삼약초과... 일정 부분 공간의 일정 부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아무튼 지난번에 개보수하는 사업은 추진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어떤...

기윤

김기윤위원

휴스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 지금 1층에 이쪽 식당에 있던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개선을 좀 해놨으면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을 해놨는데, 추진을 계속 여러 가지 시설을 입점 위탁하든 사용 허가를 하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74쪽에 진흥원에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플랫폼 홈페이지... 언론 얻어맞을 때, 진흥원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기관 탈락된 부분 같이 함께 언론에 나온 게 있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부분 의회한테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보고 기간이 빠졌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언론에 얻어맞고 나서...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예.

기윤

김기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한 거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 저, 저...

기윤

김기윤위원

그... 검사 못한 기관이...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검사, 검사기관, 검사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지 못했다는 그것은...

기윤

김기윤위원

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 후에 한참 이제 보도, 인제 보도는 나왔지만 그 전부터 한참 전에 이제 그걸 자격을 얻지를 못했었거든요. 일부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도 나기 전에는, 전에는 알았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게...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한 1년 정도 되는 겁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못하는, 자격을 갖지 못한 부분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게 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진흥원이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니면...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게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잔류농약 검사, 그런 농약 검사 그런 기관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진흥원에서는 어쨌든 이걸 계속 또 다시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은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인력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자격을 얻지 못한 게 좀 길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매우 조금 이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07쪽 한번 봐주실래요? 객토 사업 추진실적과 집행내역. 2022년도 미완료금액 불용 처리가 2억 4천으로 돼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근데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9,600으로 돼 있거든요, 2022년도 불용액이? 뭐가 맞는 거죠? 사업량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량도 여기 31페이지에는 398농가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는 사업 완료가 340농가로 되어 있고 이게 뭐가 맞는 데이터입니까? 위에 2021년도 거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22년도가 좀 달라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자료를 살펴봄)

박병훈위원

지금 파악 안 되시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관 관련해서 최근에 구조 용역을 군수님께 보고하셨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했습니다.

박병훈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구조상에서는... 현재 있는 구조상에서도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스파로... 지금 지금 상태에서 스파로 하더라도 이게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의 의중은 뭐 아쿠아 로비...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쿠아나 수영장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스파로 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지금, 지금 보강을 좀더...

박병훈위원

좀 더 구조가 보강이 필요하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필요하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시겠네요? 그 지하 1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보강을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아, 그러면 아직 정확한 방향은 안 정해지신 거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그것은.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박병훈위원

예. 그 방향 정해지시면 좀 알려주시고 약초건강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한 이백몇억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걱정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많으시고, 실과 옮겨간 것도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이해는 조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김기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목적에 딱 맞아떨어지게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 위에 이제 숙소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그거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방향을 잘 정립을 해 주십시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하여튼 고민을 하고 방향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네.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 홍보... 공중 매체 홍보 현황하고 사업비 내역인데 22년도에는 홍보 내역이 21개 매체에 4억 가지고... 군비 4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지금 이게 홍보비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대신에 매체는 11개가 줄었고요. 10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렇게 홍보비가 오르는지....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 요 홍보비는요, 아까데 인삼 소비판매... 소비 촉진판매 페이백 행사, 17억 부분에서 홍보비로 지금 10개 매체에 들어온, 그래서 광고 제작하고 방송하고 하는 CF제작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한 9억 정도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 홍보 내역에서 21개 전광판, 대부분 전광판인데요. 옥외광고에... 옥외광고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112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오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1년에 인삼 생산단지 지원사업, 철재해가림 사업에 사업량의 28농가 105필지, 38헥타르입니다. 근데 22년도에는 13농가에 몇 필지가 빠져 있고 32ha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빠뜨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거 이거...(자료를 살펴봄)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예.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13농가인데요. 농가 수에서 면적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서는 열세 농가에서는 이제 이게 관외 농가에 철재를 해주면 면적이 늘어난다는 부분... 면적이 큰 면적에 더 지원해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그래서 21년도에는 그래도 105필지라고 필지가 나와 있는데... 13 농가가 몇 필지를 해줬느냐...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거 빠뜨린 부분이 맞는 거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1쪽에 보면 CF가 지금 계속 방영이 되고 있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언제까지죠? 10월까지인가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10월 말까지 계획 돼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월 말까지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삼계탕 축제를 하잖아요. 거기 CF에 한 상단에 광고하고 있나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바로... 바로 또 이게 광고를 좀 할 계획인데요. 그 기간이 2주 전에는 밑에 자막으로 기간 나갈 수 있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십시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삼계탕 축제가 아니라 인삼 축제도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20대 30대한테는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활용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113페이지... 특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특구가 재지정하기 위해서 아까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특구 재지정...

박병훈위원

맞죠?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박병훈위원

예. 이게 지금 아래쪽 표 보면 규제특례 내용의 특화거리 276개소 간판 정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위에 시가지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까 정옥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송영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농약 관련 업소들 많이 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특례 적용받아서 정비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건지 협의를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한번 협의 좀 잘 해봐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네.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 책자를 지금 다 볼 수가 없어서 결론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에서 장비 구축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 안 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장비 구축하는 사업은 빼고 나머지는 진행...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진행이 되면서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다른 하드웨어 사업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얼마 있으면 삼계탕 축제 하잖아요? 삼계탕 축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좀 아쉬운 점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인삼이 좀 약하게... 그러니까 가늘고 그런 인삼이라... 좀 생색내기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크고 아마 그 파삼이라고 하나? 몸 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인삼을 더 부각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그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이 부분은 축제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닭도, 크기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맞추고 인삼도 크기를 확대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까 질문 드려서 8페이지 보면 이제 목표액까지 조성한다고 하고 국민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20억까지 목표액을 맞추시면 그 뒤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세요? 조례 보니까 주민 소득 증대하고 복리 증진 이런 게 있는데.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지금 이게 기금이 존치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할 건지, 지금은 계속 20억까지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 인삼재배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기금을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할겁니다.

박병훈위원

저도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기금 아니어도 별도로 사업비 그런 거 많이 쭉 하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목표액 20억 맞추기 위해서 기금을 존치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 검토를 잘 해보시고 굳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그냥 기금을 폐지하는 걸로 그것도 검토를 좀 잘 해봐 주세요.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윤 위원 거수) 네.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인삼으로 인해서 여태 동안 금산이 아마 성장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들어 인삼 농가들이 지금 너무 어려움에 처한 거 잘 아시니까, 특히 이제 우리 인삼 농가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선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별도 지금 마흔 두가지인가 세 가지로 한다는데 진짜 이거 줄여야 됩니다. 이게... 사람 선별할 분들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요즘에 인건비도 너무 비싸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좀.... 관이 아니면 관하고 상인들하고 농가들하고 끝장 토론해서 강하게 선별 문제부터 해결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인삼에 진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요즘에 들리는 말로는 앞으로 농약값이니 뭐니 이걸 미처 갚지 못해서 올 가을이면 진짜 파산낼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농약사에서도 대금을 받지 못하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삼약초과, 또 진흥원, 여기서 앞장서서 좀 더 앞서가는 이런 인삼 어떤 걸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인삼약초과, 진흥원 절실히 생각해서 함께 금산 지역의 이런 어떤 부분을, 인삼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인삼약초과장

예. 저기 인삼 선별이 한 40여 가지 된다고 이건 전체적인 중앙 부서도 중앙부처에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가격 안정화 대책 그 일환으로 그 안에 선별 기준을 조정을 완화한다, 단계를 줄인다는 그런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또 우리 상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선별 양을 선별 단계를 줄이는 노력을 좀 하겠고요. 진짜 인삼이 진짜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추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우리 인삼이 활성화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더. 농정과

11시 23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42쪽 군비 불용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대부분이 우리 앞에 보니까 직불금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직불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직불금으로 이어오다가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바꼈습니다.

정옥균위원

공익직불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익직불금을 타기 위해서는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 받은 내역이 있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결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돼서 2023년도부터는 전에 직불금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다 지금 해 주는 걸로 돼 있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해소가 돼서요. 농업경영체 등록만 돼 있으면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경영체 등록이 다 돼 있으면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평수로 갔잖아요. 300평 이상. 농가. 그 다음에 쌀 직불금도 밭 직불금도 300평 이상 가능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변했잖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농업인이 1천 평방 미터 이상이 돼야 이게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시골에 땅이 있는데 공익직불금을 준다니까 내려오셔갖고 막 그 휴경논을, 휴경 밭 같은 걸 개간해서 직불금을 신청하고 막 그랬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하고 그 농지하고 거리가 제한이 있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출경작 거리... 인제 뭐, 국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때문에,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농사 짓는 논밭하고 사시는 곳하고 거리 제한으로 한 25km인가? 그 관내 안에 들어야만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세금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농사 허용... 농사 짓는 허용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서울 사람이 우리 금산에 농지가 있다고 그래서 직불금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그런 경우는 이제 지자체를 달리할 경우에는 어떤 농지가 어느 비중이 어디에 많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관 시켜주거든요.

정옥균위원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조건이요? 그... 도시민 농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논밭 평수만 다 이렇게 하면 신청하면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신청에 허가 건물이나 뭐가 있으면 그게 다 빠지게 돼 있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인제, 그... 연초에 이제 직불금을 농가별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농지 전용이라든가 일시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면 안 되는데 일부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감사 처리 내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농관원에서 해주고 있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농관원에서도 이제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전체적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을 해서 300평이 안 되니까 임차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합쳐서 300평 이상 세워서 또 받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옥균위원

임대차가 있다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임대차도 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여기 직불금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이 민원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직불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요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해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신청을 할 수 없냐고 하는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가장 제가 문제는 현실에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도회지에서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의장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마을별로 뭐 어떤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보통 그분들이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지금 22년도에 여기는 농정과는 많은 위원회는 두지 않고 있는데 공동상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그 전에는 한 번 열렸는데 이게 지금 공동상표를 쓰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가 작목반이라든가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여러 품목별로 해서 저희가 14개 단체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저쪽 의총쪽. 이쪽에 애호박 공선회라고 지정돼 있어요. 그 애호박 공선회에서 비단뫼 상표 사용 신청이 들어와서 심위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던 거고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신청 건수라든가 심의건이 없어서 미개최된 상황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그 맨 뒤에 보면 100페이지 보면... 심의 지금 비단뫼 상표를 쓰고 있는 게 14개가 아니라 24개입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품목이 14갭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품목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단체는 24개고요.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데 농지위원회에 그... 농지법 제45조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남녀 지금 성별 40% 60% 지키지도 않았고 특히 농지위원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어...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농지위원은 104명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이게 이게 읍면별로 그렇고요.

기윤

김기윤위원

읍면별로 열몇명씩 나눠져 있어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예를 들자면 지금 많은 데가 거의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금산읍이 11명으로 돼 있고요, 군북이 12명. 이렇게 나머지... 남일이 11명. 그리고 나머지 면은 다 10명씩 돼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읍면별로 분류는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금산읍부터 행정 순위대로 이렇게 추부면까지 돼 있는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농지법 제45조 제... 여기 보면 37조의3, 2항에 보면 어떤 그...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읍면별로 각자 돼 있는 것은...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그것은 중앙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시행령에 있다고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시행령에.

기윤

김기윤위원

이게 대면으로 196번 했다는 것은....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보통 읍면에서 한 달에 한 2회. 2회 내지 3회 정도 개최를 하거든요? 농지전용 신청서가 들어오면 이제 일정 기간 모아놨다가 지금은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발급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취합을 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매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톤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품질관리원에서 출장 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출장 나와서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금산군 7개소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7개소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예.

기윤

김기윤위원

큰 RPC나 이런 데 포함해서 7군데에서 검사를 했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 지금 작년부터 이게 100개 모아놓으면 출장 검사 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도 우리 농관원하고 해서 한번 격려도 한 번 해주셨잖아요. 그런 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올해는 예산은 성립돼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어떤 이런 수매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창고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올해도 이제 벼로 심는 건 거의 이제 99% 거의 100% 끝난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지금 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수매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지금 지금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죠? 정부 수매를 받고 나머지 넘치는 물량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이 안 난 것이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렇죠. 저번에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 사항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게 지금 농가들한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방송... 들으시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기윤

김기윤위원

예예. 그런 것 같아서, 좀 어르신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읍면 통해서 이장 회의라든가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그 39페이지부터인데... 좀 몇 개 있습니다. 과수... 39페이지. 연번이 없으니까, 위에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과수원예농가영농자재지원... 사업자 포기고요. 그 뒤로도 쭉쭉 몇 개... 21년도에도 깻잎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자포기. 연작장해 경감 밀기울 지원... 사업자 포기. 이렇게 쭉 몇 군데 이렇게 보이는데 민경보, 민자보. 이게 이렇게 사업자들이 포기하시는 거는 왜 그러시는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제 우리가 보조 사업이...

박병훈위원

보조... 금액이... 너무 낮아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보조 사업이 저희가 가짓수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부분은 좀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보조사업 중에서 이제 연초에 보조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보조 내시하고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쯤 가서 사업 추진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박병훈위원

음... 연말쯤 가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또 일부 보조 사업은 농업 쪽에는 저희가 영세율 적용되는 게 있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10%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50%를 미지급돼서 잔액이 좀 더 남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1년도 좀 아래쪽으로 가서 한발대비 관정개발 보조사업 보시면 잔액이 한 4억 3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좀 유독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몇 페이지죠?

박병훈위원

41페이지... 한발대비 관정개발 보조사업 자체적으로.... 밑에서 다섯 번째....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4,300만 원 나온 건데 관정 개발은요....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지금도 올해도 사업을 공고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박병훈위원

도의원님들이 또 도비까지 매칭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하는데도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관정 가보시면 부족하다고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그렇죠. 수요는 지금 많은데요.

박병훈위원

그런데 또 여기 남아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수요는 많은데 사업자가 선정되고, 중형이든 소형이든 이제 업자 선택을... 업자 컨택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원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일부 지역에는 안 나오니까 1차 해보고 2차 해보고 이렇게 3차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좀 시기를 잃어서 이렇게 사업 완료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군수님 공약 사업 관련해서 1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벼 품질 향상을 위한 첨단 창고 신축. 지금 매년 RPC에서 다 저거 하는데 벼 품질 향상을 위한 첨단 창고라는 게 어떤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부 수매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농협에서 일반 창고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온도도 좀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하고 해서 쌀의 미질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향상되는 이런 보관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미를 해서 아까 이제 김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매 관련해서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복합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2페이지.... 그 위에서 세 번째. 우리 또 로컬푸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농가조직화 능력 활성화, 홍보, 출하 농가 다시 발굴해서 다변화로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금산에 로컬푸드가 있고 대전에 광역 로컬푸드가 있는데요. 지금 추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산은 특화된 게 인삼하고 깻잎이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화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량의, 다 크게 다 면적에 대량 생산 이렇게 해서 어떤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유통해서 되는 추세인데 이제 로컬이라고 하면 지역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신선하게 판매하는 이런... 저기인데, 그래서 로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옥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그... 생산 품목 다변화에 대한 정책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로컬 부분에서 어떤 소규모라고 해도 농가별로 인제... 뭐라고 할까, 인제 소규모라도 이제 우수한... 신선한 채소를 생산해서 이제 로컬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건데요.

정옥균위원

그래서요. 저... 로컬푸드는 우리가 다양한 채소의 종류를 농사를 지어서 즉석에서 갖다 주면서 확인을 하고, 핸드폰으로 내 작물이 어느 정도 팔렸나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근처에서 아, 5개 정도 남았다 하면 금방 다시 밭에 가서 갔다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이게 이런 시스템이 자주 돼야 로컬푸드의 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깻잎이라는 한 품목이 농가 다른 품목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 농사만큼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집중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품목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로컬푸드하고는 성격이 안 맞다,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을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분들한테 최저가 보장이라든지 뭔가 우선돼야지,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뒷받침이 안 돼 있고 자꾸 이렇게 생산 품목 다양화, 출하 농가 발굴 이런 것만 외치다 외치면은 아마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없어요. 없죠, 농가?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인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여러 품종, 품종을 갖춰져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거든요. 지금 안 맞는데 자꾸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기본적인 것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데 위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매장만 기능성을 보강하고 한다니까 이 로컬푸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제가 한번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로컬 운영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거기도 농협에서 추진하기는 하는데 일반 직장, 자기 제일 직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행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시골에 거주를 하면서 텃밭에 이렇게 조금씩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귀농인이라든가 귀촌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몸을 이렇게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금 벤치마킹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이거 틀리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일본을 두세 번 갔다 왔어요. 로컬푸드 때문에 현실이 지금 안 맞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이.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잘 아시니까 감안해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로컬푸드 관계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16페이지 우리 민선 8기 공약 사업에서 맨 위에 우리 지금 깻잎 농가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 에너지절약형 첨단자동깻잎 시스템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원을 할 건가.... 뭐, 맞춤형 난방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맞춤형 난방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 깻잎에 대해서는 신축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전기 온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실상 이제 그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좀 상승하는 추세이고, 해서 이제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요....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실을 잘 짚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들이 좀 소극적이에요. 제가 뭘 알았냐면 전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막 물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 그걸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도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물이 내려오면 다시 그 물을 받아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순환시키는 것.

정옥균위원

뭐,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1년 딱 하다가 그 물을 다시 데워서 올리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업도 1년 만에 안 됐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다 실패작이에요. 지금 설치한 농가들은 다 부담감을 떠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수님 자꾸 어디 가면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지하수 고갈 문제도 지금 시스템 난방 전기로 해서 사용한 그런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장 방문해 갔는데 300평 규모에다가 4,700만 원 들여서 전기온풍기 그런 식으로 시술을 했는데 알고 계세요? 거기 저는 거기 딱 들어갔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건 아니다. 차후에 그 친구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 군수님 그런 시스템을 우리 깻잎 농가한테 지원해주겠다고 자랑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농기센터에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옥균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정하고 농가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오래 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행정 시스템으로만 하고 있었는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저도 이런 걸 딱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 외국인 인력, 그 밑에 노동 인력 확보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노동 인력 시스템 구축을 해 준다고 했는데 외국인 노동 인력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건비가 제일 가장 문제예요, 인건비가. 지금 이분들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맞춰주고 있잖아요. 9,620원.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저도 지금 두 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한 달에 한 7만 원씩 보상을 해줬었어요. 그 금액이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항상 외치는 것이 이... 외국인하고 차별화 좀 둬주라. 이것도 위에서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이게 다만 얼마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거 공감하고요. 하여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 내역부터 91쪽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44쪽... 44쪽 맨 위에... 좀 제목 같은 것이 44쪽, 45쪽 쭉 보면요.... 위에 제목 같은 게 빠져 있어요. 문서에...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저도 봤는데요. 보기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정옥균위원

예. 그래서... 이 뒷장 보다가 이 제목이 뭔가 해서 또 앞쪽으로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행감 처음 하는데 이렇게 책자 부실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왜 이렇게 농정과만 이렇게 책자를 부실하게 했는가.... 좀 잘 좀 꼼꼼히 챙겨서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45쪽 제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5페이지... 제일 밑에 마늘 건조보관 시설 사업 지원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이 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이게 마늘이 아마 폭락 사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보관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업자가 포기를 한 겁니다.

정옥균위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취소가 되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저 맨 밑에 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개편 도비... 기간제 등 보수.... 이 부분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 부분은요, 잠깐만요. 이게 공동체 사업 추진 체계라고 그래서요. 이 부분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동안 자치과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공모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치과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갖고 이게 세 개 사업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게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한 가지가 무산되는 바람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정옥균위원

다른 사업도 두 가지 사업도 안 됐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 개별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세 가지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사업인데 그 세 가지 사업이 한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럼 나중에 뒷장에 나올 건데 마을 사업으로서 연꽃 축제, 그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던 겁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공모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이제 활력팀에서 추진하는 데서 개별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89쪽 23년도 보면은 밑에서 하나둘셋 다섯 번째 보면 축산 악취개선 시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제 국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모 사업 혹시 신청해 보셨습니까?

최명수위원장

89쪽에 가운데 쪽에...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 사업은 악취 저감 시스템하고 액비순환시스템이라는 사업인데요. 작년, 작년에 두 농가가 있고요. 올해 또 두 농가가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수위원

이것이요 국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축산 악취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자부담이 10%를 자부담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것을 잘 못한다면 시설 업체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한번 공모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인제 국‧도비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따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축사 분뇨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신축 건물 축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지가 좀 용이하고 신축할 당시부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노후화된 축사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조금 시설 입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해 주시면 또 그게 또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설업체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좀 공모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입지 대상이 가능한 농가에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악취가 많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도 힘든 그런 냄새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공모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예.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아까 42쪽을 잠깐 지나갔는데... 경영인 수첩 사업이 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게 저희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각종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는데 사실상 경영인 수첩을 저희가 한 500부 정도 발행을 하는데 그때 해는 왜....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 시기적으로 좀 바쁘게 되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올해엔...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있는겁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올해는 할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1년에 한번씩이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및 불용 처리 내역이 있어서 아까 우리 그... 부회장님이 질문했던 마늘 건조보관시설 지원 사업은 이것은 집행 잔액이 아니라 미집행인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사업 포기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렇게 보면 진짜 농가들한테 도와줄 것들이 많은데 그...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쓰지 않아서 불용 반납하는 것들이 금액이 워낙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싶지 않나 싶고 51페이지 21년도에도 시설원예 사업, 이상기후 등 재해대응능력 강화지원사업, 원예 특용작물 생산 시설 보완 사업 그다음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화훼 생산 기반 사업, 과수 명품화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21년도에 좀 다 빠졌고 52쪽에 보면 거기도 과수원예 생산용... 생력화 기계지원사업도 이건 집행 잔액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많이 예산 내역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특히 22년도에 보니까 22년도에도 농가들이 어려울 때 좀 더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여기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도 집행 잔액보다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고 그쪽으로 쭉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 영농지원사업, 과수 명품화 육성 사업, 화훼생산 기반경쟁력 강화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집행액보다 불용 처리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예를... 시설원예 쪽 같은 사업 보조 사업은 전년도에 희망 농가가 있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고추비가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자가 이제 거의 확정돼서 이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조사업자 농가분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이렇게 사업자가 변경돼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 69쪽 보면 이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인데 공모 사업은 이게 좀... 농정과에 이렇게 걸르지 않나요? 그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꾸몄을 때 좀 뭐가 잘 됐는지 이게 선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고르지 않나요? 그냥 농가들이 직접 이걸 공모하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공모 절차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일단 제출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선정된 이런 데가 신청 자격 미달, 이렇게 나오면 신청 자격 미달이면 아예 서류 접수를 안 하고 보완을 해 오라고 해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신청 자격 미달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5년 이내에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그런 걸 미리 걸러서... 올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래도 인제... 올렸다가 사업비가 나오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하고 올린 거죠.

웃음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49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5개 소였는데 22년도에는 이게 좀 숫자가 줄더라고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식이 금지시켰던 해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취식을. 공동...

기윤

김기윤위원

21년, 21년도가 개소가 적어야 되는데 21년도는 25개소고 22년도 56페이지 보면 13개소입니다.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아, 22년도까지만 나와 있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현장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농업... 시골 마을에 좋은 게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에 점심식사를 다 모여서 같이 하니까 누가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봐서 미처 안 나오시는 분들 체크도 해 볼 수 있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또 마을 분들이 모여서 먹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단합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한 끼를 같이 다 먹으니까 건강, 시간 지켜서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마을... 마을별로 해서 300만 원씩 인건비를 주는 사업인데요. 영농철에는 바쁠 때 공동으로 식사하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뭐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7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 사무 위탁이 있거든요. 이게... 그럼 하루에 매일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광역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거 매일 갑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매일이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품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품목... 근데 그 매장에서 오더(Order) 떨어진 대로 이렇게 좀....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적어도 가고 많아도 가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갑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책임자 한 명, 운송 매니저 3명, 관리 매니저 1명이면 3명은 운전직이신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요 부분은 우리 대전에 있는 광역센터하고 연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거기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영천

송영천위원

금산에 있는 게 아니고 대전에 있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고정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요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거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 품목 리스트 좀 한번 주시고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품목 리스트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품목리스트하고 월매출, 연매출, 주매출까지 한번 줘보세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주매출까지...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왜냐면 이게... 이게 어찌 됐든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이 금액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판매가 얼마큼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9쪽 보시면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보면, 이 빠가사리 어죽 축제 같은 경우는 미선정이면 안 된 건가요? 69쪽...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빠가사리 축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축제를 시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하려고 올해 신청을 했는데 이제 미선정된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미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평가 결과 미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리면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라가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회적으로 하는 부분이...

영천

송영천위원

행사가 잘 됐나요, 작년에?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인제... 잘 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1천만 원에서 2,100으로 올리면 자금이 부족한데 갑자기 배로 올리다 보니 이런 미달... 어쨌든 신청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쫌 올리실 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금액을 좀 과하게 올렸다손 치더라도 도나 중앙부서에서 금액은 잘라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하실 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인제 공모 사업이... 어찌 됐든 21년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신청할 계획이나 뭐 갖고 계신가 해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들 사업 부서 입장은 어쨌든 공모사업은 최대한 있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78쪽 보시면... 78쪽에서 80쪽...설계 변경이 많이 됐네요. 80쪽에 보시면 밑에 보면 봉황천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도. 설계할 때 좀 잘하셔서 설계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이게 설계하실 때 잘하셔야 어쨌든 변경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변경을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어쩌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추가 설계해서 입찰을 다시 띄우는 게 낫지 않을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원래 당초 설계할 당시에 어떤 현지를 확인하고 현지를 반영해서 설계에 담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도 그거는 알아요. 근데 어찌 됐든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건 50%가 가까이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니면 설계 담당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보면 업체는 안 쓰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업체를 써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업체는 설계 변경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하신 회사들은 다음에 용역을 줄 때 조금 마이너스를 주던가 뭐가 있어야지, 다른 데 보면 설계 변경하는 거 보면 다 다 이유는 있죠. 근데 처음부터 꼼꼼히 잘하셔서 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마이너스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설계변경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하여튼 꼼꼼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이 보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89페이지요?

영천

송영천위원

89쪽이요. 맨 위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이 예산액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 주는 건 아닙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영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하셔서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 제출이 돼서 보고해야 이렇게 행감이 끝나거든요. 아까 좀 요구하신 그 로컬푸드 매출에 주, 월, 년 단위로 했던 거 바로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지금 우리 송영천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 여기가 용화1리 마을에서 빠가사리 어죽축제로 1천만 원 그다음에 수당 2리 마을에서 연꽃 축제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 문제가 지금 아까도 덧붙여서 질문을 했던 부분, 48페이지에 공동체 주체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아닌가.... 연관이 있죠? 여기에? 행사운영비에서 세 가지에서 다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의원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옥균위원

관계 없습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아까 인제 사업비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두 개 마을이에요. 두 개 마을 신청한 겁니다.

정옥균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축제가 못한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미선정된 겁니다.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수당2리에 가서 군수님이 올해는 연꽃못 가운데에다가 오작교 다리를 설치를 해 준다고 주민이 건의를 해서 해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그랬는데, 행사가 지금 중지돼서 아직 추진도 안 하고 계시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축제는 미선정된 것이고요. 이제 저수지 연꽃 관련해서 사업 신청한 건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걸 아마 주민 참여 예산제로 아마... 아마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방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연꽃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야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내년에 해야죠. 내년 초에.

정옥균위원

아니, 올해 신청해서 돼야 내년에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그렇죠. 올 하반기에요.

정옥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왜냐하면은 마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를 마을마다 좀 활력 있게 좀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업인단체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부터 118쪽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에서 118쪽까지요. (김기윤 위원 거수) 예.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요즘에 그... 양봉 농가들이 TV에서도 많은 언론에 나왔는데 양봉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양봉이 꿀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니까 딸기밭, 수박밭, 이런 하우스에도 이 양봉 벌통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필요시기에 벌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봉 농가들이 벌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못 넣어주고 또 필요로 한 농가들은 못구해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봉 농가들 육성에 대해서 또 양봉 농가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여러 가지 살펴볼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봉 농가 등을 위해서 세밀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뭐 판단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응애에 의한 피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또 그런 병이 생겨서 좀 진단 의뢰도 하고 했거든요. 하여튼 방지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8쪽에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축산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23년도에... 지금 22년도에 악취 제거 저감제 발효 촉진제 사료 함께 급여하여 악취 저감 이런 내용인데 혹시 금성면 하류리 지금 축산단지라고 하는 데 허가가 25군데가 나가고 7필지가 지금 허가가 났는데 지금 아직 짓지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서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주소는 여기 안 있고 대전 쪽에 있고, 외국인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사육하고 있고 본인들은 어떤 소의 축산에 어떤 그... 낮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에 축산하신다는 분들이 거의 다 금산에 있는 사람들인지 주소가 여기 안 있으면 이런 보조 사업, 악취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안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저감제 사업은 거의 금산분들로 알고 있고요. 한번 그 부분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금산에 주소도 두지 않고 내내 이렇게 축산을 해서 주위에 사람들한테만 힘들게 하고 하면서 보조사업 받을 것도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 (직원 설명) 거의 전부 다 금산분들이라네요.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기로는 대전 세종 뭐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는데 한번 그...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더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네. 그 다음에 11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마을별 지원 현황. 이게 보니까 이제 바리실마을이 10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10년도. 막현리가 11년도. 닥실마을이 11년도. 두곡마을도 11년, 적벽강 11년, 조팝꽃 12년, 행복누리 18년, 산벚꽃마을 23년, 21년. 아, 21년. 또 적벽강비밀의섬마을 사업도 21년에 됐는데, 이게 사무장 지원 활동 사업비가 몇 군데는 되고 몇 군데는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시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 금산에는 9개 마을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막현리는... 막현리는 우리 이제 녹색 휴양 체험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막현리 같은 경우는 산촌마을로도 지정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쪽은 막현리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체험마을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무장 인건비하고 보험료 등, 소규모 축제 인제... 광역 축제, 충남도 연합회에서 할 때 그런 지원 사업비 같은 걸 해주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9개 마을 중에 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매년 체험 마을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평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운영 실적,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기준 점수 이상이 안 되면 이렇게 사무장 인건비를 배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몇 군데가... 작년 불합리하게 당초의 기준은... 당초의 기준은, 이제 교육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없다가 연초의 기준은 없었는데 평가할 당시에 그 체험마을 대표가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배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항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운영이 어려웠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군비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97쪽에 보시면 농업용 드론이 2022년도에는 한 대로 줄었더라고요, 21년도에 비해? 요즘에 추세가 농업용 드론으로 소독하고 이러는데 줄인 이유가 뭔가요? 23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안 잡으신 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시군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이제 수요에 의해서 올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수요가 없어서 저희는 신청을 안 한 거고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이제 관리기... 보행형 관리기 같은 경우 리마다 한 대씩인 거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자연 마을별로 한 대씩이고요. 260개 마을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시면 이제 어찌 됐든 인구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데는 불만이지 않을까요? 행정에 어찌 됐든 가구수로 됐을 때 어찌 되는 데는 50채가 있는 집이 있을 거고 어느 동네는 200채가 있는 데가 있을 건데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불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것을 시정할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260대인데 이제 일 년도도 그렇고 이 년도도 그렇고 좀 한 세 대 정도는 이렇게 추진을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 번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대씩이면 200년이 있어야 본인이 돌아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이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조금은 유도리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이 부분도 있고요. 다른 사업 쪽에서 관리비 지원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쪽 부분하고 이렇게 연대 협력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2022년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금산 농협... 5천만 원 지원한 게 뭔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해년도 2021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됐고요. 그랬는데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한 사업인데요.

영천

송영천위원

이 APC 사업을 금산 농협에 지원한 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성곡리에 있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건물을 저희가 지원해 준 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렇죠. 옛날에 지원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활용하고 계신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지금 공선회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가보니까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시던데? 저온 창고 안에는 박스만 있고. 한번 가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지원한 것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용을 하게... 저희가 좀 깻잎이라든지 많이 하시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아니면 활용을 안 하면 저희한테 환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조치해야지, 거기에 진짜 한 번 가보세요. 진짜, 활용....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원 5,000 사업 내용은 지붕이 이제 새서 지붕 보수한 거 하고, 그 삼면 포장지라고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둘르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 지원을 한 건데요. 농협이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협 8월 하나로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냈었는데 그 거래처가 끊기고 나서 이제 일부 기업체라든가 일부... 조금씩 나쁨은 있거든요. 그 그걸 때문에 이제 조금씩 활용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하여튼 활용도를 좀 물색해서...

영천

송영천위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건물 시설이나 너무 잘 지어놓고 방치한다는 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거기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거기도 10년이 넘었는데요. 당초부터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너무 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찌 됐든 뭐 깻잎 저희가 또 금산농협에서 깻잎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금산에 엊그제 어디야 저기 마트 가니까 옥천 깻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농협에서. 옥천 농협에서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금산하고 추부에서 생산되는 깻잎들이 이제 만인산 농협의 유통센터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서울 도매시장으로 올라가든가 광주로 가든가 이렇게 큰 광역시장 도매시장으로 이렇게 납품이 돼서 거기서 뭐 입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옥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쪽 충남지구,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전청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금산도 이 엽채류 유통은 대전에서 많이 구해오잖아요. 그래서 유통 구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여기 한번 가보셔서 좀 농협하고 대화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4쪽에 보시면 재해보험 가입 보시면 이게...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21년도, 22년도, 이제 23년도는 아직. 이게 보통 봄에 많이 신청하지 않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우리가 이제 이것은 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재해 자연재난에 의한 입었을 때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해서 농협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농가들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데 좀 유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줄은 부분들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팍 줄은 것은 아니고요. 거의 인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삼약초과 업무보고 당시에 지황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황은 지금 이게 품목 지정에서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황도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지자체에 그게 뭐 농사짓는 분이 70호가 넘어야 되고 매출액이 25억 넘어야 되고, 기초 면적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되면 우리가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여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품목에 가부를 해주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농가들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 쪽에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인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농가 자부담 부분이 이제 20 프로까지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도비가 더 많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7 프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농협 환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데 지금 4월까지 57명이라 너무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농협하고 좀 얘기 좀 하셔서....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가야 확실히 나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보통 연초에 가입을 해야 여름에 피해 입었을 때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서 그렇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110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문자 수 이제 보이시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 진산애 행복누리마을 21,622명 방문 숫자 맞습니까? 2만 명. 2천 명이 아니고 2만 명이 맞나요? 이게 그 정도로 수용 가능한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매출액은 또 보시면 바리실 마을은 3,900명 왔는데.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마... 숫자는 이제 맞는 걸로 보여 있는데요.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박병훈위원

아니 이게 매출액을 한번 보셔요. 매출액을 보시면 바리시는 3,900명 왔는데 매출액 1억 4천이고 진산에는 2만 1천 명 왔는데 매출액은 그냥 또 1억 200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한우 우수 유전인자 이식 지원 현황부터 마지막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마지막. 과장님, 마지막 14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인데요. 계절 근로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계절 근로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산군에 들어오는 이민자 가족... 사촌 이내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하고, 지자체 간 외국하고 이제 MOU체결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는 108농가에 336명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68농가에 170명이 입국한 상태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90 농가에 191명 배정 신청을 받은 상태고 지금 이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MOU체결을 해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인제 충남도에서 연합으로 해서 추진한 라오스하고 추진해서 저희가 일곱 농가에 17명 배정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센터에서 추진해서 필리핀하고 이제 MOU로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여덟 명... 여덞 농가에 열 명 배정을 받았고요. 이것도 이제 MOU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라오스에서 지금 세 농가 분에 일곱 명이 입국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군청 차 배정 받아서 지금 저희가 실러 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 한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업무 외에 우리 보조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정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업무는 과중해지고 사실은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한 분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각 이렇게 절차마다 필요한 검토, 수정 상담 등의 상당한 시간이 한 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전담을 하다 보니까, 참... 그리고 근로자 그분들의 생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추가적인 인원이 없이는 너무너무 업무 과중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담당자를 꼭 증원을 하든 TF팀을 만들든 어쨌든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그 부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대책을 하여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과장님. 우리 정기수 위원님 지금 질문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민선 8기 공약 사업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 체계... 이런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200명 이상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은데... 직원 1명이.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원이 지금 전문 팀이 좀 있어서 깻잎 700억 이상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누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군수님 공약 사업에도 외국인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 시스템 구축, 그래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고용비 상승에 따른 부족한 농업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했거든요? 이런 공약 사업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건 깻잎에 관한 이 부분은 인원 문제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근

곽정근경제산업국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제가요, 자치과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진짜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두 분의 질문에 저희도 동의를 표합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해마다 우리 깻잎 농가들이 시설 지원을 받는데 지금 작년도 사업 보니까 6,500만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신청... 우리 농가가 적어서 그럽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음... 대부분 보조사업 질의 때 말씀드린,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집행 잔액도 일부 있고요. 또 이제 이 하우스 관련 기계라든가 어떤 시설 신축할 당시에 철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가세 환급 대상들이 좀 많아요.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가세 10%에 대한 5%를 정산 미지급하다 보면 그 잔액도 남고요. 일부는 또 보조 농가들이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가 어떤 작기라든가 이런 걸 못 맞춰서 연말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남 주기는 아깝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정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농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아마 농가분들도 자부담이 많이 돼서 아마 신청을 했다가 좀 연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여기 계셨으니까 말이지 깻잎 시설하우스... 그 설계도가 왜 지금 그렇게 크게 13m 파이프를 들어가게 설계를 하셨는지 그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하우스 시설 할 때 지원 사업의 시설 지원 사업에 왜 13m가 들어가게 돼 있는가.... 그 옛날에, 옛날에...

정근

곽정근경제산업국장

진흥청하고 농림부에서 기존 시설 설치 있잖아요?

정옥균위원

네.

정근

곽정근경제산업국장

표준 설계도를 따르다 보니까 그게...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 설계도를 따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깻잎 농가의 실정에 맞는 설계가 아니라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변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금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면 눈․비가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눈 왔을 때 이제 그 재해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게...

정옥균위원

아, 그때는 인자 그래서 그게 못 바꾼다고, 바꿀 수가 없다, 그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겨울깨 하면서 지금 수막이니, 시설 온풍기니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500평을 제 나름대로 13m가 아니라 12m, 11m, 10m 자체 비용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지어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영하 7도까지는 그냥 수막을 안 돌려도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달 수확이 지금 겨울철을 따졌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수확을 해요. 그러나 13m는 열흘 수확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그와 같은 설계도가 이것이 고쳐졌다면 오늘날 같이 이 겨울깨 난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렇게 13미터 파이프 하며 지금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하우스 이제 아마 신청을 좀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게 하우스 설계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농진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요 우리 금산에 맞는 게 맞다고 하면 한번 추가하는 사항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수막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우리 농가들은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숙지하셔갖고 좀 변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비단뫼 농․축산 공동브랜드 홍보현황인데 21년 22년 23년 사업량이나 내용이 거의 그냥 동일하잖아요. 이거는 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조금 뭔가 다른 색다른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뭔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른 해에는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이 부분은요. 이제 거의 사업은 양은 비슷한데 1년도 2년도에는 똑같았고요. 2023년도에 다만 출향 택시가 한 10대 정도만 늘은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택시에 이게 래핑해서 이게 홍보하는 사업이고 이게...

박병훈위원

예. 뭔지 알고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해서 살펴봐 주세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영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 빨리좀...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오늘 중으로 이렇게... 바로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바로 농정과 끝나기 전에 제출 불가능해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지금 저 우리 푸드플랜 팀이... 저번 주에 그 도에 그 특정 감사를 받았어요. 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제 15개씩은 전체 다 하는 건데 그 감사팀에서 요구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출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준비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좀 서둘러서 그러면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정옥균 위원님이 이렇게... 뭡니까, 설계 우리 금산에 맞는 한국 설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아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 때문에 수막이니 난방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따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관련 중앙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103쪽에 보면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 지원현황 있죠? 우리 금산군의 축산 농가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우리 금산군 전체 축산농가 현황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허가 등록하는데, 지금 현재 213농가가 돼 있고 돼지 같은 경우는 13농가, 젖소 11 농가, 닭은 15 농가, 기타 한 60 농가 해서 한 313농가 정도 있는데요. 한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는 대형화되고 소규모 농가들은 좀 줄어드는 이런 추세라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예산액을 보면 21년, 22년, 23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축산 산업이 우리 금산군에서 하면 어려워지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이게 예산상의 집행내역을 보면 이런데 좀 더 활성화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거의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나면 이제 민원도 많이 생기는 거고.

최명수위원장

물론 이제 민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상의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금산군의 축산업이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닌가....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거리 제한이 지금 조례 환경과에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제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명수위원장

여러 가지 주변 영향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기존 축사들이 거래가 비싸게 거래되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최명수위원장

축산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26쪽에 보시면 후계 농업인 육성 현황 보시면 23년도에 보면 7명이 신청하신 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 이게 신청은 더 몇 명 더 있고요. 이건 선정된 인원입니다. 한번 최종 선정된...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청년 후계농은 17명이 신청해서 17명이 된건, 아, 그러니까, 신청....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되신거고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는 5억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리로. 또 매년 자리 잡을 때까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월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영천

송영천위원

올해 신청을 많이 하기도 했나 보네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청년들이 그래도 농업 쪽에 많이 하시나 보네요. 이런 쪽에...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많이 신경 쓰셔서 도와줄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많이 소개시켜줘서 그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고, 작목반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인제 법적으로 관리는 옛날에는 농협에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관리 권한 주체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작목반에 보면 어찌 됐든 새로운 귀농하신 분들이 작목반에 들어가려면 장벽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알고 계신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저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하는 쪽에서 잘 풀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그쪽 작목반에 좀 더 잘 얘기하셔서 새로 하시는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벽을 좀 낮게 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29쪽 보시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지원내역 있으시면 이거 보면 푸드 트렌드가 이게 우리 급식 지금 대행하고 있죠? 위탁 주고 있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는 이제 학교로 직접 주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중부대학교 위탁 주지 않나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아닙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직영...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렇죠. 직영 체제라고 그러면 직영 체제죠. 지원금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런가요? 그전에 뭐 중부대학교에 위탁 줘서 했던 건 이쪽 아닌건가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푸드플랜 관련 식품 산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한번 추진한 적은 있고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보조 비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도․군비에서 우리가 한 70% 정도 도비․군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이게 거꾸로 바뀌어서 지금은 저희가 30%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농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부터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그 과장님 보조사업 때 각 면 단위별로 산업계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 받아서 우리 농정과에다 제출하면 선발을 해서 다시 내려가서 알려주잖아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보다 사업체가, 보조사업 사업체가 먼저 더 아는 경우가 빠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사업체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그런 경우는 우리 개인정보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실무할 때 보면 뭐 업자 관련된... 그런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호법 알려줬다면 위반이죠.

정옥균위원

그렇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정옥균위원

글쎄,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먼저 찾아 다니면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사기 피해 건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이렇게 3년간 계약으로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앞으로는 농업인 안전 공제보험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도 경영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엊그저께 저는 구두로 들었거든요? 그거 맞죠?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관계를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우리가 이제 그 접수... 인제 입국할 때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책엔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권역 사업... 13, 14년도에 이제 많이 해서 예산 많이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미진하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해서 살펴봐주세요. 담당 팀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한

김수한농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잘 내용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서도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든,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러. 산림녹지과

15시 0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저도 이제 산림녹지과 온 지 한 5개월 쯤 됐는데요. 사업 부서에 처음 근무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걸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18명 정규직으로 73%에 달하는 임야를 관리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둘레길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산림문화타운도 운영하고 있고, 인력이 적어서 못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산림녹지과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유인물 3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4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국․도비 보조금 진행 및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훑어서 가셔서 29쪽까지 옵니다. 저희들이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남산 군민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부지는 공원을 조성할 만큼의 부지는 지금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기수위원

아,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 이제 전체 부지는 아니고요. 공원으로서 기능할 정도로 1만 9,000평방미터 정도 일단 완료를 했고, 그리고 공원 계획을 준비하면서 지금 식생 복원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어쨌든 그... 독특하게 또는 특별하게 실내 정원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그림으로 가주시길 바라요. 너무 작게 하면 요즘은 특색이 없으면 그렇게 입소문도 안 나고요. 또 금산을 알리기가 어려우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군민들의 그냥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군민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더 애써주시고 조금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단 등산로 정비만 끝내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가지고 무장애 나눔길이라든지, 또 잔디 정원이라든지 해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꼼꼼히 챙기셔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책자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책자는 다른 부서보다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고 1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내역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 부분하고 23쪽... 중간에, 여기도 21년도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 잔액이 엄청 많아서 다 불용 처리해서 반납한 거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23쪽에 3억 4,500짜리는요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기윤

김기윤위원

잔액 반납하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19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하고 23쪽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유통기반조성 이런 부분은 이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라든지 또는 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해서 지금 남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 같은 경우가 일반 공모... 공모사업에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3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30%를 부담하고,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5대 5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 아마 자부담 쪽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22년도만 해도 27쪽에 보면 40억 원이 넘게 잔액이 남아서 이게 어떻게 반납이 됐고 지금 많은 금액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중간에 보면 목재생산관리 이 부분은 집행... 집행하지 못... 미집행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해서 모든 국․도비가 반납된 게 좀 많이 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서 좀 꼼꼼히 더 챙겨서 산림 73%, 72%의 산림지역인 우리 지역에, 임도 개설이라든지 산림 조림 사업이라든지 모든 곳에 꼼꼼히 챙겨서 이런 국․도비 반납하는 상황이 좀 적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아니면 집행 잔액이 없도록, 남은 사업비로 다음 연도 사업을 미리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집행 잔액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9페이지 교수님 공약 사업 관련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1,000개의 공원 조성.... 이 1,000개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아니 1천 개를 꼭 조성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니까 좋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해외 연수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도 공원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금산군이 사업 같은 거 하면서 타지 관광객 끌어들인다, 이런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군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런 거는 1천 개는 굳이 아니더라도 좋은 공원들 좀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조성돼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지에서 말씀드리고 1천 개 해 주시면 더 좋고...

웃음

박병훈위원

하여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옥균위원

저,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내역이 21년도... 20년도 21년도는 한 10프로 이내에 이렇게 남았는데 22년도는 금액상 보면 잔액이 한 30% 정도 남았어요, 불용액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50, 170억 중에서 41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건데....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남은 잔액은 아니고 이 중에 상당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40억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월 사업에 포함되어서?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년도는 한 10% 이내인데 한 30% 정도 비중이 있어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 없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지장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의계약현황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과장님 62쪽 좀 봐주세요. 우리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 그런지 집행액이 없어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집행액이 지금 없는 부분은요,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아마 차근차근 나가고 있고요. 지금 작성 시기가 좀 돼서 그러는데요.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것도 곧 나갈 거고....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됐는데 아직 여기에 입력이 안 됐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정옥균위원

그 다음에 옆 장 63페이지 보면 지금 6월 초에 발주 예정 건이 좀 네 개 다섯 개 있는데 지금 여기 발주가 진행됐습니까? 미발주 사업에서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했을 때 추진 계획에 6월 초 발주 예정이 있거든요. 다 발주한 상태입니까, 지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다섯 번째부터는 지금 계약 심사하고 있고요. 발주한 것도 있고요.

정옥균위원

6월 초에는 다 지금 발주됐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발주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이상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산림문화타운 사업비 집행 및 운영 실적부터 77쪽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에서 77쪽까지 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7쪽에 보시면 산림문화타운 운영 실적 보면 올해 실적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4월달인데 방문객도 많이 줄은 것 같고 이유가 뭘까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제... 최근 실적 말씀드릴게요. 일단 6월 18일 현재 1억 1,164만 3천 원 정도 수입이 됐고요. 아마 이게 곧 성수기가 닥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휴양림이 만석이 되면 전부 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방문객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요일에도 휴양림을 들어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미묘하긴 하지만 그래도 객실 다 차 있고, 평상도 꽉 차 있고 그랬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참... 시설이 엄청 잘 돼 있는데,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문화타운은 중부권 최대의 휴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찾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더 노력해 주지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금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이만큼 많이 된 건가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7구간까지인데요. 저희들이 1구간, 2구간, 5구간, 6구간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7구간은 이제 7월 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정옥균위원

4구간은 24년도에 개통할 계획이고 3구간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내 발로 가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115km 정도 되는데 그중에 4구간 빼고는 거의 완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홍보가 좀 덜 된 거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홍보가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개통을 할 때 좀 성대하게 좀 해가지고 개통식을 하려고 그래요.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 지금 다 돼 있는 거라도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안 다니다 보면 길이 또 망가지잖아요. 어떻게든 홍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73쪽입니다. 73쪽 가로수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려봅니다. 명품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 이렇게 전정을... 전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로 가운데에 우리 저기...가 있잖아요.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전지할 때 조경수 전지를 할 때 이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덜 자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오며 가며 했거든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예. 그래서, 또 같은 위원님께서 지나가면서 차를 내려서 더 잘라라, 라고까지도 이렇게 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섬세히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산지개발 인허가 현황부터 마지막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78쪽인데요. 그... 맨 위에 제목에서 구분, 종류, 수허가자, 임야 소재지, 면, 리, 지번에서 그 옆에 ‘적’이라고 했는데 ‘면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면’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섯 재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버섯 재배사들이 많은데 또 평수도 커요. 버섯 재배들이 보니까 한 열 군데가 넘어요. 뒤쪽으로 쭉 다. 버섯 재배사들이 열 군데가 넘는데 아까 앞전에 임산물 재배단지도 있었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임산물 재배단지, 버섯 재배사.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처음에 시도하고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림 개발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금 버섯 재배사가 큰 평수들이 쫙 있어요. 뒷장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 해주셔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2페이지 다섯 번째 우리 농막 있잖아요. 농막도 또 지금 많이 나오는데 농막이 20평방제곱미터 이하이거든요? 그런데 88페이지 중간 부분에 33제곱미터도 있고 또 89페이지에 맨 위에 다섯 여섯 번째 농막에도 32제곱미터가 있고 이 뒤쪽 뒤쪽에 보면은 또 농막에 이렇게 평수가 커지는데 20제곱미터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산지에 이렇게 설치하는 농막은요, 200 평방 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200 평방미터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199로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요. 200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정옥균위원

아, 200 평방미터 미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정옥균위원

20평방 미터 미만이 아니라?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건 제가....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임산물 재배단지라든지 버섯 재배단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농막이 지금 말씀하신 거,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산지....

최명수위원장

아, 산지하고 농지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반 농지는 20제곱미터 이하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최명수위원장

산지는 200제곱미터 이하예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막... 통상적으로 할 때는 거의 20제곱미터 이하로 알고 있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7쪽에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이게... 어디 어디 산을 가는 건가요? 숲.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은 저희 산림문화타운 내에 위치해 있고요.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숲을 갈 거 아니에요? 어디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저희 저 산림문화타운 내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내에 있는데 이 애들을 데고 거기를 가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비호산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비호산 쪽에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유아숲체험원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 어느 산을 가느냐, 궁금해서.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산을... 아. 체험장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체험장을 주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영천

송영천위원

애들은 많이 오나요? 아니면 관내 애들인가요, 아니면 관 외 애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인제 관내고요. 관외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이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횟수는 뭐... 그런데 하여튼 자주는 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 80쪽에 보시면 공장부지 허가들이 많더라고요. 면적도 크고. 금성면의 공장도 있고 거의 면적들이 다 81쪽에도 중간에 보면 금성면 양전리에 공장. 면적들이 다 큰데 기준이 어떤가요? 산지에 공장을 하려면?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 산지에서는요 이제 이게 뭐 전부 개발 쪽에서 이제 협의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제 산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출입로가 용이하고 또 경사도도 따져서 이렇게 따지면 허가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 그걸 고려해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림 부분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면적도 크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렇긴 한데 딱히 산림법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이게 어떤 이권에도 엄청 크잖아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물론이죠.

영천

송영천위원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림청에도 자꾸 건의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많더라고요. 면적도 크고.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보호수 해제라고 써 있던데 이... 해제 이유가 뭔가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보통 기준이 있어요. 몇백 명씩 돼야 되고 그러는데, 고사되었다든지. 보호수로서의 어떤 나무로서의 생명력이 없을 경우에는 해제를 하지요. 저희들이 지금 한 195본 정도 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보호수... 보호수라고 지정할 때는 그 지역에 있던 걸 보호수 지정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보호수로...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보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몇백 년씩 돼야 돼요. 그래서 소나무는 200년 느티나무 300년. 은행나무 400년. 이런 수령이 좀 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해제라고 돼 있걸래. 왜 느티나무, 팽나무 이렇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 이게 보통 드론으로 많이 하는데 22년도에는 드론으로 방제를 안 하시나 봐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일부 한 것 같은데요. 잠깐 혹시 담당자, 담당자로 통해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영천

송영천위원

23년도에도 어떤 추세가 드론으로 하는데 21년도는 했는데 22년도, 23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 계시면 마이크 들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직원 설명) 이게 해마다 해왔던 건데요. 양봉 농가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영천

송영천위원

벌들이 많이 죽나 봐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한 부분에서는 장점이지만 한 부분에서는 또 단점이 되네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더 이상 저희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요즘 양봉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98쪽입니다. 지금 보면 임업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21, 22년, 23년이 있는데요. 여기 수강 인원과 수료 인원이 따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딱 반토막 났네요? 수강 인원에 반토막 수료 인원이 됐습니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인제 수료 기준이 교육이 이제 13회이거든요. 13회. 연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13회를 하는데, 70%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가 가능한데...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정기수위원

나는 수업 과목이 재미가 없어서 못 나오셨나 했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 수강자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못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수위원

근데 이거 여기서 그럼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것도 있나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자격증은 아니고요. 그 임업인 신청할 때 경영인 신청할 때 그 시간을 교육 시간을 인정을 해줘요.

정기수위원

아. 이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이걸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강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너무 적어서 좀 애석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운영하고 좋지만 제가 하나는 하나 이렇게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 좀 갖고 와봤는데요. 그... 자연과 문화 콘텐츠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체험과 우리 군의 관광 명소와 또 우리의 지역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과 우리 군의 힐링 요소를 담는 굿즈 제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공을 하는,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들을 2박 3일 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힐링 휴식을 취하면서 이런 문화 콘텐츠도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도 좀 가능하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9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개발 인허가 현황인데 지금 이 지역이 금성면 분들 지금 두 차례 집회했던 그 지역입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기윤

김기윤위원

90쪽에. 밑에서 10번 째. 밑에서 10번째. 동식물 관련 시설 버섯재배사.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게 지금 금성면 그쪽입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산림 쪽에서는 인허가가 지금 나간 겁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인허가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의견만 제시를 해 준 상태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할 수 있다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가능 하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라든지, 또 그 산지 구분, 준보전 산지에 진입로가 있고 경사로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지금 인허가 현황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산림 쪽에서는 이게 허가가 나갔으니까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인제... 저희도 협의 들어온 것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윤

김기윤위원

협의 들어온 건가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협의는 인제... 최종부서는 도시과고요. 협의 들어온 거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 준 걸 넣어놓은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인허가가 되지 않은 협의차 지금 신청해서 협의하는 것까지 지금 이 책자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인허가, 인허가는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윤

김기윤위원

이거 허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안 나갔죠. 지금 보류 상태에 있죠.

기윤

김기윤위원

보류 상태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과에서.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도시과에서 보류하는 상태고 산림지역에서는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허가가 아니고요.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협의를 해준 사항이죠. 나중에 이제 산지 전용에 대해서는 설계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요.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인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심의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제일 먼저 막았어야 하는 게 산림과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집회하고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인허가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흠...(뒤를 돌아보며 직원에게 손짓) 잠깐...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 마이크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윤

김기윤위원

팀장님.

과장님. 지금 산림과에서는 인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으니까 건축과에 마지막 심의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

기윤

김기윤위원

인허가 안 나갔어요,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협의 중인데요.

기윤

김기윤위원

산림과에서는 손이 떠났잖아, 지금. 인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

최명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근

곽정근경제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지금 협의 들어온 건하고, 허가 나간 건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는 협의... 협의 건도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 나간 건하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 사항입니까, 지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협의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산림과에서 허가를 나간 게 아니고 협의만 해줬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제목 13번 산지 개발 인허가 현황입니다. 인허가. 허가 나갔다는 현황 아닙니까, 이게? 21년도부터 쭉 나가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게 23년도에...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거기 보시면요 허가가 18건, 협의가 78건, 신고가 26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협의가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이 협의하다가 마지막 심의까지 가는 겁니까? 마지막 건축과에서?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산림과에서 허가도 안 해줬는데 마지막 심의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협의 중에 산림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게 건축과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절차가요...

기윤

김기윤위원

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접수를 해서 이제 해당 부서로 의견을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이상 유무를 이제 보내주거든요.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거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하는데.... 걱정 안 됩니까, 이거?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저도 산림과장으로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법률 자문 받으러 같이 가셨다며요? 거기서 받아온 법률 자문이 있다며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다시 받기로 했어요. 지금.

기윤

김기윤위원

그게 결과 언제 나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뒤를 돌아보며)언제 나와?

내일... 변호사를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내일이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예. 금요일날.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내일이 금요일 아닙니까? 모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모레. 예.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오늘 22일 오늘 심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거 건에 대해서는 심의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보완이 안 돼서 안 하는 걸로 했다고 그러네요.

기윤

김기윤위원

반려한 게 아직 보완이 안 돼서 오늘 심의는 안 들어왔다, 이 건에 대해서?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김기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은 허가나 협의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세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잠깐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69쪽에 보면 등산로 설치하는 거 있죠? 제원 대산에서 출렁다리까지 등산로 정비 다 됐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 어... 자지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언제까지 마무리돼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거 10월 정도면 완료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올해 뭡니까? 1, 2월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10월까지 가면 어떻게 또...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등산로를 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산주 동의가 절대적이라 그것이 좀 가장 어렵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또 산주 동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산이다 보니까....

최명수위원장

그, 바위에 계단도 다 설치...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그... 그거 들고 날려야 되고 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요. 지금 하여튼 고민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직 개소까지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바위에 계단 설치하는 것까지 한달 정도...

최명수위원장

한달 정도?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추진하세요.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금산군이 요즘은 보면... 뭡니까? 수종갱신 같은 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산림을 이렇게 벌목 같은 거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벌목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수종갱신이라는 게 이게 산림청에서 지정해 주는 수목만 해야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종 갱신을 하면 그 사후 관리... 일정 기간은 해야죠?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명수위원장

좀 그... 수중갱신 해놓으면 사후 관리를 신경 써서 좀 하세요. 심어놓고 방치하면 숲이 돼버리니까... 결국 심어놓은 나무가 못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심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산림과 전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우리 김기윤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 화림리.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네네.

정옥균위원

자꾸 과 별로 미루지 말고... 여기 산림과가 제일 결정이 중요해요.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산 정상 진입로... 어떻게 한번 확인했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아, 등산로요?

정옥균위원

예.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담당... 준비된 거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곽정근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준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