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강대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제20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6천만 원 예수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족재원 175억5,300만 원을 상환하여 2023년도 말 487억1천만 원을 조성하는 기금운용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 5억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는 신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27억 원 증가하여 8,11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59%가 증가한 7,737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88%가 증가한 3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09억 중 일반재원은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91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1억 원으로 296억 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 113억 원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 17억 원은 공기업특별회계 11억 원, 기타특별회계 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의 일반회계는 인건비, 국도비반환금, 예비비 등 필수경비에 8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부담금 158억 원, 군민소통대화 민원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59억 원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에 11억 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는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대상사업은 2개 사업에 14억5천만 원, 연구용역비 예산은 14개 사업에 6억9,900만 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30건에 28억8,600만 원이며,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해야 함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사업도 승인을 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건은 16개 사업에 58억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자체 사업은 64개 사업 224억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구축, 위험시설물 정비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으로 34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여 재원의 활용 폭이 크게 상승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재조정하고, 부족재원에 대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회수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 함에 있어 추가 편성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동향을 보면 국내외 주요 기관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으로 조정하고 있고 수출 등 무역 적자발생 및 경기부진으로 올해 4월까지 전년 대비 국세수입이 34조 원 정도 줄었으며, 하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국세수입 감소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변경, 경기 회복과 긴급시설물 정비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성되는 예산은 최대한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시어 불용액의 최소화 및 소중한 재원이 군민들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에 여유 재원을 정립하여 세입 감소 또는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치 운용하고 있는바, 고유 목적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기금운용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지도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 대서는 즉시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타 행사로 군민청렴 무슨 대책 행사가 있는가 봐요. 거기 잠깐 참석하시고 오시겠다고 이석을 하셨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기정액 보다 지방교부세 91억2천만 원, 조정교부금 5억8,800만 원, 내부거래 175억5,300만 원이 증가되어 3,838억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79억3,100만 원이 감액된 121억4,300만 원으로 예비비 94억5,400만 원을 제외하면 27억8,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관련 포럼 개최 2천만 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6쪽,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 4천만 원, 지역홍보 문화행사 추진 장비 임차 및 물품구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 ‘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상 사업비로 재정집행 공로자 선진지 연수 5,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읍면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은 부안읍 긴급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주산면은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 인력 1,351만2천 원, 동진면은 동진면 증산리 마을입구 4계절 꽃식재 2천만 원, 계화면은 새포산 공원정비 2천만 원, 보안면은 트랙터·제초기 구입 500만 원, 변산면은 격포해수욕장 소나무 전지작업 2,500만 원, 진서면은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상서면은 상서면 태양광 LED벽등 설치사업 1천만 원, 하서면은 석불산 힐링숲 조성사업 2천만 원, 줄포면은 실내 게이트볼장 발열의자 개보수 500만 원, 위도면은 주요도로 위험목 전지작업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 수입계획은 기정액에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로부터 1억6천만 원을 예탁받아 813억2,36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치금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175억5,3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책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총괄 9~41쪽. 김원진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예산총칙....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의 이용 있죠? 7조.... 이게 지금 예산총칙에 이걸 넣어서 부서 간에 경비를 그냥 이용을 하거든요? 그냥 간주예산 처리해 버리는데.... 이 부분 이용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의 전용이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이용은....
김원진위원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동일 부서 간에는 그냥 7조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용을 시켜, 간주예산 처리해 버리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각 지자체 마다 예산총칙에 대한 그 조항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용,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구 삭제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총칙에.... 물론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비의 동일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비를 그냥 간주예산 처리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도....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 1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3억 원이 줄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다음 65쪽에 이 디자인단.... 이게 어떤 역할인가요? 부안 디자인단이?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김원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두례위원
기획관님! 65쪽에 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그 조성 관련 포럼 개최가 있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이 사업이 그 내역이 뭔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인데요. 마리나하고 관광, 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형 칸쿤을 5개소 정도 조성을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이 민간투자가 8천억 원 정도 우선조건이 있고요. “민간투자가 8천억 원 있을 때 2천억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 그 예산 중에 보면.... 214쪽 그 연구용역비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 복합해양관광도시 기본구성 그 수립용역비로 5천만 원이 지금 요구가 된 것이 있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럼 이게 기획실에서 우리가 포럼을 개최한 후에 그 큰 틀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안군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뭐 8월 잼버리대회도 있지, 조직개편도 있지.... 여러 가지 그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게 연내에 이 용역비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김두례위원
예.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사업이 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포럼 개최하고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그 공모를 준비하고,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협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 큰 틀에서 보면 맥락이 같은 거라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연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공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다음, 읍면예산 중 부안읍 329쪽입니다. 다음, 주산면 330쪽입니다. 동진면 331쪽입니다. 행안면 332쪽입니다. 계화면 333쪽입니다. 보안면 334쪽입니다. 다음, 변산면 335쪽입니다. 다음, 진서면 336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337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33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그 상서면에.... 지금 본예산에 각 읍면이 부안읍과 위도를 제외하고는 다 300만 원씩 관외여비가 섰었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특별히 상서면만 추경에 100만 원을 관외여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뭐가 별도로 있나요? 상서면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부분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 주세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하서면 339쪽입니다. 줄표면 340쪽입니다. 위도면 341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07쪽입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인식하고 질문드렸었는데.... 그 디자인단....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어떤 활동상황이.... 뭔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디자인단이 이제 정책.... 국민정책디자인단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주로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국민이 정책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정부혁신평가 평가항목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로 이제 주민참여형 생활밀착형 어떤 과제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66페이지 보시면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병래위원장
그게 그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담당관 교육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단순 교육....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단순 교육이 아니라서.... 이게 이제 7급 이하, 5년 이하 경력을 갖고 있는 젊은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규 아이디어 같은 부분도 발굴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신규직원들로부터 듣고 또 세대 공감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육예산이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부서에서 그 팀을 어떤 팀에서 이걸 담당을 하세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주니어보드는 저희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팀에 8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리고 그 66페이지 보시면 ‘군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해 가지고 3,800만 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병래위원장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병래위원장
우편발송을 어디.... 우리 기획실에서 다 하는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하기 위해서.... 당초 지금까지는 이제 이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점검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건 우리 이장님이.... 이장님들을 활용하는 게 타당해요. 그게 왜 이장님들이 배달을 안 하세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뭐 안 한다기 보다는요.... 그냥 저희가 우편발송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행정의 하부조직이 이장단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장님들의 역량이나 권한이나 모든 게 선거직이다 보니까 또 그 분들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군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장들을 위해서 일하는 군 행정은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해야 되지.... 그분들 일손을 갖다가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대신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6페이지 지역홍보 문화행사 추진 장비 및 임차 및 물품구입 5천만 원 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이게 지금 KBS 전국노래자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전국노래자랑은 본 위원도 그 플래카드를 통해서 알고 봐 왔는데.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군의회에 뭐 설명이나 보고나 한 적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사전에 계획수립 됐을 때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장
그건 기획관님 불찰이 아니에요. 기획관님 불찰도 맞죠. 맞는데.... 이런 부안군민들이 다 전국노래자랑 하면 들썩들썩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 행사를 지역에 있는 또 지역의 대표성을 띈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의회의 잘못입니까? 행정의 잘못입니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제가 불찰이고요. 제가 세심히 살폈어야 되는데.... 현수막을 붙이기 전에 쪽지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늦어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꼭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1년이에요. 1년.... 지금 우리가 제8대 민선이 시작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그 각별하게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그 66쪽에 일반보전금.... 외빈 초청 여비가 추경에 900만 원이 섰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조서를 보면 ‘지역 내 관광지, 명소, 특산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행사추진 지원으로 우리군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외빈 초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게 왜 기획실에서 이거를....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외신기자 글로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런 건 기관업무추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외빈 초청 여비가 숙박비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그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보면 지금 공모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혹시나 지금.... 본 위원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그 용역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라도 우리 기획담당관이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이것을 리스트 받아서 지금 할까 하는데.... 그 용역비가 물론 필요하죠. 공모사업 필요하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게 그거를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복지포인트 중복지급 환수 및 복지포인트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기금 등으로 1,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장단 리더십 및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직무 관련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로 1억7,100만 원을 요구하여 총 3억1,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1쪽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담당관님! 72쪽에 국제화여비를 보면 직무 관련 해외연수를 28명으로 편성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김두례위원
국제화여비에 있어서요.... 그 직무 관련 해외연수가 28명으로 한정을 지었는데, 그 편성된 사유가 따로 있는지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직무 관련해서 해당 도청이나 중앙부처에서 관련 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같이 다른 시군하고 가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인원을 그래서 28명으로....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28명 정도 5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까?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그 리더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추경에....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방금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에 4천만 원이 세웠다가 추경에 1억 원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지금 저희 직원들 배낭여행은 몇 분 다녀오셨나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전반기 때 전체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104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직무 관련해서 도나 중앙에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 요구가 있나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각 부서에서.... 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해외하고 교류를 안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지금까지 저희가 한 5명 정도 지금 보냈는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못 보낸다고 한 게 한 5~6건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낭여행 가고 또 벤치마킹 해외연수 가고, 직무 관련 연수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은 직무 관련 연수에서 포함이 안 되나요? 제외되나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거의 지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은....
김원진위원
그러면 또 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에 이번에 2천만 원을 세웠어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럼 이건 직무 관련이 아닌가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나 아니면 부안군에 있는 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 해외사례를 저희들이 좀 배워오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봉사활동 진행에 대해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박병래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박태수위원
73페이지.
김두례위원
자원봉사....
박태수위원
자원봉사....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거기 보시면 그 민간보조사업으로 컴퓨터 구입이 뭐 5대 구입하더라고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위에 몇 목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래 보면 ‘본예산에 이거 집어넣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게 꼭 그렇게 급한가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컴퓨터가 한 14년 되어가지고요.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이거 그랬으면 올 본예산에....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좀 조기집행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73페이지요. 기본경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보면 본예산에 1억300만 원 세웠는데 4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가 이번에 지금 잼버리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나 해외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부안군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제행사 대회 개최를 하면 그래도 20% 정도 증액해서 업무추진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안부에다가도 저희가 자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잼버리대회가 이번에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 그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해도 페널티나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잼버리대회를 하니까 부안군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잼버리 때문에 내외빈이.... 그것 때문에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도.... 그러니까 처음 세웠을 때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재차 4천만 원이 세워져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이고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시책은 업무추진비.... 저희가 여기 예산편성 기준에 예산액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해서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행안부에 질의까지 하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세운 거잖아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7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중간 부분에 이장단 리더십 소통강화 워크숍 1천만 원이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박병래위원장
이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 아닌가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왜 올라와요, 이게?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이유는 저희가 이장단협의회에서 또 의회하고 같이 그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박병래위원장
누가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이장단협의회하고 저희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봤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의회하고도?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의장님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아~ 그래가지고 의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그 이번에 계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됐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 밑에 일선지도자 화합 한마당.... 그것도 지금 1천만 원을 더 요구를 했죠?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실은 이 부분도 지금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1억 원 정도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너무 많이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1천만 원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좀 빠듯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물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애쓰시는 건 알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중요한 혈세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게 타당치 않다고 삭감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또 추경 때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잘 알아서 올리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25억500만 원을 증액하여 103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3억5천만 원, 부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22억 원, 수소연료전지버스 2차 보급사업 18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쪽~8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3,600만 원을 증액하여 389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3억5,6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7억8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저상버스 구매지원 4억4천만 원,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351쪽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익금 8억8,700만 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9억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367쪽, 세출368쪽입니다. 새만금가력풍력발전소,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반환금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50쪽. 5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다음, 78~7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79쪽 하단에 보면 제12회 설숭어 축제.... 이 축제 예산이 왜 이렇게 과마다 다릅니까? 읍면마다 달라요? 설숭어 축제는 6천만 원이고 위도호박축제 는 5,500만 원이고.... 그걸 군에서 좀 동일하게 읍면지역을 해 줘야지.... 어느 면은 5천만 원, 어느 면은 3천만 원, 여기 미래담담관은 6천만 원, 상서 그 벚꽃축제도 5천만 원....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과에서?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그 매년 설숭어 축제는 이제 12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계속 6천만 원으로 해서 설숭어 축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 축제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좀 다른 것으로....
현기
이현기위원
제 의견은 “각 과마다 동일하니 지급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담당관님! 79쪽에 보면 팔도장터 관광열차 지원사업 있죠?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왜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한수위원
아~ 관광사업을?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거기에 배정됐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제 삭감을....
이한수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 하는 그 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부안은 빠졌다는 얘기네?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이 사업을 철도공사에서 철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뭐 동해안 쪽에는 상당히 이게 활성화 돼 가지고 동해안 쪽은 관광 거시기 열차들을 많이 하던데....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여기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폐지했다는 것은 부안쪽으로 이런 철도 그 관광열차를 않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기존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철도공사에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모객 과정에서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 여기는 사업철회를 해 가지고....
이한수위원
아~ 모집하는데 서해안권에 관광객이 없다든가 하니까 지금 철회했다?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철도공사에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폐지했다고 해서 놓지 말고 한 번 우리도 사업발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79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박태수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네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이것도 지금 매년 그 2억 원씩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태수위원
예.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어차피 상반기에 1억 원, 하반기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되고 보류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절 1억 원, 추경 때 1억 원을 이렇게 계속 편성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1억 원 중에 9,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 1차분을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묶여있다 보니까 그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본예산에 반절, 추경 때 반절 이렇게....
박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추경이 만약에 없었다 하면 이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그 부분은 신중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84쪽 상단에 인구정책추진 부분인데요....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전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입장려금하고 결혼장려금 그 예산인데요. 본예산에 7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월 부분을 추경에.... 아까 그 이차보전같이 예산 신속집행 차원에서 본예산에는 7월분까지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잘 들었고요. 전입장려금 있을 때 전입이라는 것이 뭐 어떤 기준이 지금 있어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2021년까지 하고 전입장려금은 이제 끝났는데요. 전입을 하고 2년 동안 지급을 하는 예산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입장려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결혼장려금만 지급을 하는데.... 올해 2023년 12월이 되면 전입장려금은 이제 끝이 납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담당관님! 그 청년축제.... 부안청년축제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그 총액 변경 없이 과목이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목 변경을 한 건데요. 민간에다가 이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직접 우리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두례위원
우리가 2022년도에 청년축제 추진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보고.... 왜 이 목 변경을 했냐 하면 그 민간 이전을 시켰더니 너무 진행이 안 되고 또 주최들이 많이 약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서 더 확대를 시키려고 이렇게....
김두례위원
행정에서 직접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목 변경을 시킨 겁니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아마 마실축제 때나 청년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마실축제 때 이 청년축제를요?
김두례위원
예. 혹시.... 접목시킬 생각은 있으신가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데....
김두례위원
예.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마실축제 때 청년 그것은.... 우리 홍보하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축제 내에 청년축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이건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청년업센터에서....
김두례위원
이게 조금 세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이 청년축제 부분에 있어서....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튼실하게 더욱더 챙겨볼 건 챙겨봐서 이걸 키워나가든지 업그레이드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83쪽에 보면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500만 원을 받았죠?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은 기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로 세웠고.... 나머지는 지금 국제화여비로 세웠거든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우리 공무원들 대상이고요. 이제 어쨌든 이게 상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전액 이걸 도에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김원진위원
우리 공무원들 가는 거예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51~354쪽입니다. 다음,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67~372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차보전....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소상공인한테 그 자금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증 차원에서 이제....
박병래위원장
이자를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그 제목이 지원자금 이자보전.... 이렇게 되어야죠?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이차보전입니다.
박병래위원장
1차는 했고 2차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이라고 해서 이차보전....
박병래위원장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박병래위원장
우리 부안군에서 몇 개 소나 이 보전을 받고 있어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한 300여 업체가 혜택을 지원을 받고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 그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사업 내용을 다 잘 아시나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분에 314건에 5,2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는 327건에 4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한계 없어요? 얼마씩이나....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그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에 따른 이율 나누기 그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저기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금액 지원을 하는 것이죠.
박병래위원장
그게 얼마나 돼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한 4%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 봐야겠죠.
박병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미래전략담....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78쪽 하단에 보시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개소는 어디예요, 이게? 78쪽 제일 하단....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파장금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파장금?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일
한동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한동일입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1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6억8천만 원이 증가한 2,0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100만 원이 감액된 114억1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22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83억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2천만 원을 감하였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2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지급으로 5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억7,800만 원,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2억5천만 원,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4억6천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2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는 부안마실축제 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억8천만 원, 저소득 취약노인 난방비 지원으로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실버주택 순세계 잉여금 1억6천만 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9,200만 원 편성으로 6,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 세출예산은 총 2,0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1억 원 증가한 1,93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천만 원 감액한 114억1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추경전 사용승인 부안마실축제 및 개암동 벚꽃축제 2억2천만 원, 진서리 및 유천리요지 발굴조사 사업 8억 원,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줄포생태공원 유지보수에 2억8천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 1억6,800만 원,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 행안면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10억3천만 원, 진서면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4억1천만 원, 누에타운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 5억 원, 청우정 신축 2억3천만 원, 남부안권 어린이집 확충 2억7,8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4억4천만 원, 노인돌봄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2억4천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담당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의 발생 시 사유 보고 후 이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52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52쪽 세입 부분에 보면 시군 대표축제 육성사업하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하고 해서 2억 원이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마실축제에 2억 원 편성했었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김원진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그러면 이게 도에서는.... 5천만 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도 마실축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고를 했던 거예요, 이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아! 이게 매년 도에서 지역대표공연예술에 대한 그 공연사항을 매년 1억5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축제예산을 포함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원래 취지는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위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축제에도 지역대표축제로 해서 저희가 잼버리 소무대, 거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공연을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공연 내용 자료 한 번 주세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안 8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89쪽 중간에 보면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초청 잼버리 팸투어 인원이 늘어났나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잼버리 팸투어는 횟수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 스카우트 지도자들 초청 팸투어를 했는데요.... 7월, 8월 그다음 잼버리 이후에도 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잼버리 이후에도 사용하겠다?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예산을 위한 계획서는 예산사업조서에 포함은 되어 있고요. 7월에도 세계 각국 스카우트 지도자 대표단이 오실 것이 예상이 되어서 7월에도, 8월에도 할 거고 하반기에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전체적으로 부안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팸투어는.... 어떤 그 조직위하고 이렇게 해 보면 어떤 행사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행사는 우리 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지난 4월에 했던 것도 어떤 사업은 도청 광장에서 크게 사업을 한 것은 도에서 100% 지원했고 저희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이제 부안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하는 편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0~9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91쪽 하단부에 보면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있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산 6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예산을 못써서 삭감한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삭감하신 건가요, 이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산을 쓸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준설을 해서 거기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땅을 돋았는데요. 계속 이 땅이 침화가 되고 있습니다. 침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골프장....
이한수위원
예산 세워서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침화되어 가지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시일이....
이한수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91쪽에 보면 개암동 벚꼭축제하고 위도 호박축제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축제하는데 개암동은 5천만 원, 위도도 5,5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3천만 원까지....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왜 이렇게 군비를 3천만 원 준 데 있고, 2천만 원 준데 있고.... 과장님 막 마음대로 책정하는 거예요? 이 과목도? 똑같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5,500만 원이면 5,500만 원 그렇게 균일하게 좀 해야지.... 어느 면은 5천만 원 주고, 어느 면은 5,500만 원 주고.... 또 위도 호박축제가 8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서에 지금 8월 3일이면 한 달 남았는데.... 축제기간이.... 미리 좀 예산 책정해서 성공적으로 축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달 남겨놓고 5,500만 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잼버리 개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91쪽에 그 호박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가 8월 3일에서 6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호박을 풋호박을 전시를 해요? 아니면 익은 호박을 전시를 하는가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아~ 지금 세계호박축제위원회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저희가 호박을 심어보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세계호박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따가지고 보관이 잘 안 돼 가지고 막 썩기도 하고 그런 것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확을 해서 바로 8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왜냐하면 호박을 심으면 60일 정도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도 있고 우리 JPT 운영자들이 또 위도에 1박2일 방문할 계획도 있고 해서 그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호박이 익으려면.... 익은 호박이 저장기간도 높고 또 영양가도 높고 또 보기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면 8월달이라고 하면 아까 60일 정도 되면 익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수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여름이라 또 저장, 보관도 어렵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썩을 것 같은데요. 실외에다 보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시기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그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호박전시회하고 호박 관련 체험, 시음회 등이 있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세계적인 호박을 어떻게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송을 해서 전시를 한다는 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시려는 의지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고요. 그때쯤 해서 위도에서 바라봤을 때 무인도 섬이 바닷길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모세의 기적처럼 해서 거기에서 관계되시는 분들과 함께 그 퍼포먼스를 할 계획에 있다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 뭐 예산결산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다 함께 가셔서 잼버리 기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함께 할 우려도 좀 있습니다. 함께 할 계획일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개최시기가 10월이라면 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8월이라고 하니까.... 가장 무더운 시기에 도대체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가서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호박축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드릴게요. 호박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종자를 갖다가 심습니다. 심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호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한 60일 정도 되면 호박이 익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8월이면 우리가 상사화 축제도 할 때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래서 좀 상사화 축제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이한수위원
상사화 축제랑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왜 고집해 가지고.... 상사화 축제 때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호박전시를 하면 되는데.... 왜 별도의 호박축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일원화를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도 노력은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호박이 8월에 안 나오고 10월만 나온다면 축제기간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심어가지고 2개월 정도 맞추면 충분히 딴다고 하니까.... 호박축제라든가 상사화축제 같이 맞춰가지고 하면 충분히 축제가 더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볼거리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왜 꼭 이원화 해 가지고, 하나의 대표축제가 있는데.... 대표축제를 놓아두고 이 호박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축제를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제가 한 말씀....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지금 개암동 벚꽃축제하고 위도 호박축제 그리고 또 저번에 매칭.... 도 매칭은 언제부터 됐나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개암동 벚꽃축제는 당초에 올해 처음으로 지금 도비 지원 2천만 원이 나갑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그것은 유유마을에 그 뽕축제가 안 하는 관계로 그 도비 2천만 원이 개암동 벚꽃축제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비.... 호박축제 도비 지금 3천만 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도에서 판단을 한 3천만 원이고, 이제 저희는 개암동 벚꽃축제는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개암동 벚꽃축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 도비가 매칭이 된 상황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도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도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금액을 보조를 또 군비로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심사숙고하게 도비를 매칭을 해야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을 실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2~9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92쪽 시설부대 시설비 갯벌 치유센터 조성 있죠? 이 센터 건립이 얼마 예상을 하나요? 건립비가?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갯벌 치유센터는 지금 총사업비가 1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대5 매칭 할 계획에 있고요.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비 지원된 3억 원을 이번에 내시가 와서 저희가 추경에 이제 올렸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건 지금 기본계획용역비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아니~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군비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말까지 이걸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국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위치는 어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위치는 생태공원 내에 하기....
김원진위원
생태공원 내에?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그러니까 도나 지역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가정원 이후에.... 아니. 지방정원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갈 계획인데, 이게 이 부지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래서 그 섹터 내에 하는 거라서 우리 지방정원 등록이 하반기 7월, 8월경에 되면 거기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 생태 갯벌 치유센터를 포함을 해서 지방정원 계획을 수립을 한 뒤에 이제 이후에 국가정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07~408쪽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중간 위에 사무관리비 줄포사랑 상품권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포사랑 상품권 구입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이것은 2017년도부터 우리 줄포생태공원에 방문을 하시는 숙박객.... 이제 우리 그 마루아라 하우스하고 캠핑,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그 금액의 10%를 우리 줄포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줄포생태공원 상품권이 다 소진이 돼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면 거기 생태공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10%를 줄포사랑 상품권이라고.... 있었던 건가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지금도 있고요. 지금 농협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농협에서 제작을 한다?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9페이지 보시면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초청 잼버리 팸투어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을 더 했는가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해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그러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잔액 남거나 불용을 최대한 안 하려고.... 저희 과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산 때도 보고드렸듯이 너무 이월이 많아가지고 죄송한 면이 있어서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아니~ 이치적으로 대회는 8월부터 시작되는데 한 달 만에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또 대상 팸투어가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달 전에?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아니요. 그 대표단들을 초청을 하는 팸투어라서요. 국가별로 대표단이고 뭐 JPT 운영관계자도 있지만 국가별 대표단들이고 또 잼버리 이후에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기획담당관실에도 보면 외빈 초청 여비가 있던데.... 그 여비하고 같은....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거기는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가별 대표단들 대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개암동 벚꽃축제 추경 전 승인이 얼마예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도비 지원금 2천만 원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그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이 지금 유유동 뽕축제 그 예산이에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유유동 뽕축제였는데요. 올해부터는 개암동 벚꽃축제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사용 추경 전에 승인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거기에서 도로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개암동 축제에다가 도로 갖다줬어요? 군수 의지입니까? 도의원 의지입니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도에서.... 어디 전라북도에서?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도 관광산업과....
박병래위원장
그게 그렇게 급박하고 추경 전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추경 전에 승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그 예산입니까? 그 예산도 마찬가지고 부안 마실축제도 추경 전 승인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갖다 썼어요. 우리 지금 마실축제 총예산이 사업비가 책자에는 11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1억 원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예산상 11억 원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산상 11억 원이고 다른 실과에 붙어있고, 이런 예산 총괄하면 한 19억 원 정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저희 부서에 행사운영비가 한.... 노을축제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한 5억 원 정도....
박병래위원장
마실축제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따로 그 타부서에서 마실축제라고 명시해 가지고 된 것은 별로 있지 않고요.
박병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숨겨 놨죠. 마실축제로 않고 다 숨겨놓은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거 군민들 다 아세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잼버리....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박병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실축제도 그렇고 사실상 개암동 벚꽃축제에 2천만 원 추경 전 사용으로 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교부액 전액이 왔을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당초에는 사용목적이 어디로 왔어요? 유유동으로 온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아닙니다. 개암동 벚꽃축제로 왔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렇게 왔어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이게 이제 작년에 내시로 온 것이 아니고 이번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온 거라서.... 예산서에 담지 못해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썼습니다.
김원진위원
용도와 목적이 개암동 벚꽃축제로 왔어요?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유유동의 축제를 안 하니까 그 돈을 갖다가 개암동 벚꽃축제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것이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도의 관광산업과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유유동 벚꽃축제는 더 이상 지원을 않겠다고 이렇게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개암동에 더 줘라.’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리고 그 새만금잼버리과에서 마실축제에 대한 예산, 총 들어간 예산 그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6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4억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3,500만 원과 기금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1,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현 예산 대비 7억1,900만 원이 증가한 176억5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각각 5억5천만 원과 2억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총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내 사업내용별 예산 증감 및 변산 플라이보드 공연 투어 5,5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48쪽. 51~52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농업기술센터 구축이 새만금잼버리과로 간 이유가 있나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시설 부분하고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설 부분은 잼버리과에서 일괄 저희 과하고 워케이션에 적합한 시설 그 이미지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서, 시설 부분은 잼버리과에서 하고 운영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래서 잼버리과로 이체시킨 거예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99쪽에 보면 인공암벽장 유지보수비 있죠?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2,6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왜 이번에 2,600만 원이.... 이거는 본예산에 이게 삭감되었던 건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좀 조정을 하고 시설비에다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형대위원
시설비가 증액을 한 거예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왜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는.... 뭔 보수를 하시려고 그래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유지보수비가 뭐 때문에, 뭐 1개소인데 뭔 사업이에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어.... 저기 조류시설 방지하는 그 시설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형대위원
이게 당초에 2,6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지금 이거 더 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김형대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자라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김형대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행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계약 착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2~103쪽입니다. 다음, 104~10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104쪽에 진서리요지 발굴조사 있죠?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과목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액이 1억8,500만 원 용역비로 이월되었다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진서리요지하고 그 유천리요지하고 합해서 공기간 대행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진서리요지 발굴조사 시설비로 되어 있던 걸 삭감을 시키고 공기간 대행사업비로 해서 협약을 맺은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2027년까지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57~363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08~4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쪽에 보시면 상단에 재료비에 점토 유약 석고 구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토나 유약, 석고는 어떻게 구입하는지....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
현기
이현기위원
세 가지를 한 번에 구입하는가요? 각 품목별로 구입을 하는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이제 항목별로 구입을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그러면 점토는 얼마나 하고, 유약은 얼 마나 하고, 석고는 얼마나 하는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음....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점토나 유약, 석고는 아직 구분을 안 했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만 세우고요? 청자수비시설 보호각 설치도 설명서를 보면 이 설치하는 목적은 점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수비시설을 작년에 공사를 해서 했는데요. 체험 관광객들 체험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이물질이 쌓이고 보기가 싫어서 거기에 따른 보호각 설치 비용으로 이제 3천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하여간 청자수비시설은 그렇고.... 그 제가 점토, 유약, 석고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그....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중간 정도에 상소산성 학술연구용역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그 성황사에 있는 그 상소산성을 향토문화재로 저번에 지정.... 2021년도에 지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도 기념물로 지정을 받으려면 학술용역 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 기념물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전부터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번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다행은 다행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지포김구선생님 묘역 주변 정비,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김구선생 묘역 주변이 산에 있다 보니까 파헤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이.... 그래서 도비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파헤쳐졌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멧돼지랑 막 들어와 가지고 그 일대가 좀 많이 파헤쳐 져가지고 주변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102쪽에 스카우트잼버리 자원봉사 있죠?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그 우리 웰컴센터에 고려청자 관련 전시가 있나요? 그 자원봉사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자원봉사자들인가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웰컴센터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도 청자 전시를 하는데....
김원진위원
예.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 하고 이제 국립완주연구소에서 별도로 할거고요. 여기에 자원봉사는 청자박물관에서 또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으로만 대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제 실비를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여기에 부기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이렇게 있어서....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러니까 스카우트잼버리....
김원진위원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여기에 올렸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해서....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스카우트잼버리 기간동안에 청자박물관에서 그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 체험하는데 저희 직원, 현재 직원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별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김원진위원
9명 모집을 해서?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교통비하고 식비다?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03페이지.... 청년도예가 플랫폼 설계용역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인구소멸에 대한 기금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다 섰습니까? 우리 계획이 다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박병래위원장
예.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어쨌든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병래위원장
될 폭 잡고?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산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예산 하셔도 됩니까?
동일
한동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계획했던 바는 그 부분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 예산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동일
한동일행정복지국장
아니. 저희가 그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올렸을 때 그런 계획된 예산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리고 전통가마 장작 구입.... 우리 이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점토, 유약, 석고 구입.... 이것은 다 어떤 분들이 쓰는 재료예요?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전통가마 장작 구입은 전통가마를 작년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연초에 시범운영으로 한번 불을 때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장작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작비 별도로 재료비를 구입을 한 거고요. 점토, 유약, 석고 구입은 청자박물관 내에서 체험용으로 해서 청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비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게 적정하게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쪽에 그 특혜를 준다고 보십니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이제 전통가마 장작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입을 저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병래위원장
그게 정말로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게 재료가 소비가 되고 소진이 되면 그래도 우리 청자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본 위원이 지켜보고 판단할 때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2억1,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7,800만 원이 증액된 312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우정 신축사업 2억3천만 원, 종합가족센터 비품구입비와 이사비 등 3억2천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문화의집 이전에 따른 내부 시설 및 이사비용 1억7천만 원, 남부안권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억7,8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내부시설비 7천만 원, 누에타운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에 5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8쪽. 50~51쪽입니다. 다음, 52~53쪽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0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쪽에 중간에 보면 부안군 평생학습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사업비는요. 1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 프로그램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그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한 번씩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사업을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0~111쪽입니다. 다음, 112~113쪽입니다. 다음, 114~115쪽입니다. 다음, 116~117쪽입니다. 다음, 118~119쪽입니다. 다음, 120~121쪽입니다. 다음, 122~123쪽입니다. 다음, 124~125쪽입니다. 다음, 126~127쪽입니다. 다음, 128~129쪽입니다. 다음, 130~131쪽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아니~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빨리 올 수가 없었어요.
장내웃음
박병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과장님! 113쪽에 제일 하단.... 부안군 종합 가족센터 운영 있죠? 지금 기존에는 1억4천만 원인가요? 1억4천만 원에서 3억2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이 사업이, 총사업이 그런 건데.... 그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이사비용도 있고요. 그 안에 실내놀이터 놀이기구가 있고 일시보육실, 수유실 그리고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이런 공간들이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 내부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일식으로 지금 900만 원, 400만 원 잡았다는 얘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집기 비품구입비여서 그 항목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있죠. 기존에 그렇게 잡았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나왔어요? 아! 추경에 이렇게 넣었는데.... 왜 지금 금액이....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 금액이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종합가족센터하고 같이 사업비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돈으로 지금 3억2천만 원을 세웠던 것을 감액을 해서 그 돈이 좀 부족해서 종합가족센터 돈으로 변경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본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운영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쪽으로 저희가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새로 사는 집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의 성격적인 것이 있어요. 사전에 조사를 해요? 아니면 물품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각 이제 실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실에 필요한 내용별로 해서 저희가 따로따로 실에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내역이 지금 있겠네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구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 자료 한번 볼 수 있어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114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있죠?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 세워져가지고 5천만 원 전액 삭감된 거 있죠?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어떤 사업.... 외부로 삭감된....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5천만 원 세웠다가 신한금융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8,5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직접 여기 사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한수위원
아~ 직접사업으로?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126쪽에 보면 첨부된 운영비가 지금 3억4천만 원? 그렇죠? 전체 예산이? 126쪽 중간 부분에 보면....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천문대요?
김원진위원
예. 3억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입장료.... 아니~ 사용료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본예산에 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김원진위원
미리 편성해 가지고 다 저기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나요? 세입이? 이게 천문대가?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 주세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121페이지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은 어디를 확충을 한다는 건가요? 1개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여기 남부안권에 있는 줄포어린이집 확충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줄포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그 얘기인가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이 아파트 제일 밑에 쪽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여기에서 아파트 구입비고요. 거기에 따른 기자재하고 리모델링비 해서 같이 해 가지고 2억7,800만 원 남부안권 줄포어린이집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이제 그 외에....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그 외에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그 외에는 지금 변산면 어린이집 관련인데요. 저희가 좀 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와서 매칭에서 일부 돈이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편성만 했습니다. 일부 사업비로.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냥 편성만 일단 세웠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사업비가 조금 왔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는 지금 어디로 정하고 그 확보를 한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 올렸던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변산면에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공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변산초등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산초등학교 부지 내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작은도서관까지 같이 저희가 신축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 교육부에서 한 5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114쪽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요. 비품비 품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11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기비품구입 해 가지고 1개소만 했는데 그 품목이 뭐....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상황별 설명서에 간략하게 들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
설명서에 나왔다?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기
이현기위원
나는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설명서에 있고....
박병래위원장
대충 말씀해 보세요. 대충....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종합가족센터는 실내놀이터 놀이기구가 있고 보육실에 따른 아이들 애기보육, 수유 관련한 침대나 책상, 컴퓨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저희가 따로....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114쪽 집기품목 내용하고, 117쪽 비품품목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7,329만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억6,255만 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1,163억3,97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651만8천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6,751만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억6,4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8,100만 원, 저소득 취약노인 난방비 1억6,3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및 CCTV 설치 지원비 1,6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지구 노후시설보수 1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7,542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억2,900만 원, 노인돌봄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2억4천만 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1억6,3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비 4억4,6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장례비 2억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 50~51쪽입니다. 다음, 53~54쪽입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5쪽입니다. 다음, 136~137쪽. 다음, 138~139쪽입니다. 다음, 140~141쪽.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1쪽에 윗부분 보면 민간자본이전.... 그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3천만 원 도비 900만 원에 군비 2,100만 원....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중에서 시장형사업단 개발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보안면 콩두부 사업을 지원하게 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아~ 보안면 콩두부?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콩두부 제작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2~143쪽입니다. 다음, 144~145쪽입니다. 다음, 146~147쪽입니다. 다음, 148~149쪽입니다. 다음, 150~15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그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그때에도 저희가 외식업 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외식업 조합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주고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사업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이 사업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외식업 조합에다가 이 사업비를 주면 저희가 음식 관련해서 그 식당들이랑 같이 나와서 전체 음식도 하고 전 그 관광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음식 대접도 하고, 작년에 저희가 했던 그 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음식 각 그 식당에서 가장 부안의 향토음식이랄까?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시상도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2~153쪽입니다. 다음, 154~155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5~390쪽입니다.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99~404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0쪽.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141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있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이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인데.... 지금 본예산 대비 지금 추경예산 70%.... 70 한 몇 %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이걸 다 정리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노후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노후가 좀 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세입 말씀하십니까?
김형대위원
예.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좀 답변드리기가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뭐 여러 가지 지금 되어 있으면.... 제가 여쭤볼 것이 뭐가 있냐.... 이 사업이 상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이 사업을 분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추경에, 2차 추경이죠? 여기에 지금 올라왔던 걸 보고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도시가스까지 여기 보조가 되고 있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도시가스 설치비.
김형대위원
설치비, 그러니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 매뉴얼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걸 보니까 다양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군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비를 주는 겁니다. 도시가스....
김형대위원
근거도 있어요? 우리? 이거 어떤 근거....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이게 군 소유 건물이에요. 대부분의 경로당은 지금 그 마을회로 되어 있던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걸 지원하지 않고....
김형대위원
하고 운영만 하지 관리는 그....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건물 자체가 군 것을 그쪽에다가 임대를 내준 겁니다. 그 건물에 한해서만 저희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김형대위원
그 부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경로당이 1년에 물론 이제 복잡하고 취약.... 그 어떤 시설이 미약하고 해 가지고 몇 회 사업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 좀 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평균치.... 어떤 그 처우를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로당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저는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들어오면 철저히....
김형대위원
지금 과목이나 이런 거 보면 제때 그 뭐랄까.... 냉장고나 이런 것은 금액이 어느 한정적인 기준치 금액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도 그런 기준치나 이런 것을 해서 균등 있게 그 사업비가 나갈 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2022년 제휴카드 발전기금 정산으로 법인 및 보조금카드 적립액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022년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9억89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2년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7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답례품구입비 등 9,500만 원, 상생협력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3,448만7천 원, 또한 주산면청사와 기초생활거점 주변사업정비에 1억 원,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10억3천만 원, 진서면청사 신축 4억1천만 원,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7,7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6천만 원, 지하 방수공사 등 시설비에 1억 원,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연결통로 설치사업에 단열건축자재 의무사용 등 법령규정 개정에 따라 3억5천만 원입니다. 편성 요구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54쪽. 58~5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에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있는데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갔다 오면 각 읍면에다가 배치합니까? 세무공무원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려고 교육시켜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세무업무 배치에 따른 교육이 아니고요,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안군에서는 세무공무원을 별도로 뽑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세무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7명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 군에 세무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30명?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25명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5명?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세무공무원을 왜 뽑아요? 어디에서 근무하려고 뽑습니까? 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왜 뽑아? 뽑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공무원....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이현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세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역량교육을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왜 제가 묻냐면 ‘세무업무가 아닌데도 근무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면사무소 같은 데도 세무공무원들이 부면장으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0쪽. 다음, 161~162쪽. 다음, 별책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고향사랑기금 관련 13~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0~412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그 161쪽에 보면 하서면사무소 리모델링이 2천만 원 잡혔네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면에다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면은 면에서 올라왔던데.... 재무과라고 되어 있길래.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왜냐하면 재금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해 줘야 원활하게 이것이 됩니다.
박태수위원
다른 면은 뭐 화장실 리모델링도 면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여기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지금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리모델링을 지금 해 줘야 됩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한 가지....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내가 질문....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161쪽에 보시면 하서면사무소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행안면사무소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몇 년 안 돼서 새로 이전하죠? 하서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한 10년이나 5년 있다가 신축을 합니까? 영원히 신축을 안 합니까?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이제....
현기
이현기위원
한 2년 있다가 신축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뭐 신축.... 아니. 재건립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내진보강공사....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 보니까 하서면사무소 리모델링도 한 8억 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후에 신축을 한다든지 해야지.... 한 2년이나 있다가 면민들이 ‘우리 면사무소 새로 지어줘!’ 하면 행정에서 그 새로 지어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주 못을 박아.... ‘5년 후에는 안 된다’ 지원하면서.... 약속하죠? 5년 후에 내가 있을라나도 모르겠어요.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
김선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선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3,200만 원에서 7억7,400만 원이 증액된 66억600만 원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2,500만 원, 2022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특별교부세 6천만 원, 국고보조금 1억3,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4억8,800만 원보다 14억700만 원 증액한 98억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과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CCTV 설치, 민원실 환경정비에 6천만 원과 2020년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 8억 원, 위도지역 드론 정밀 촬영 및 측량을 통한 지적공부 정비사업에 1억2천만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보증금 지원 1억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주거용 빈집철거지원사업은 도 전북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2,1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3년 공모 선정지구 사업비 1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8쪽. 5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65쪽입니다. 다음, 166~16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7쪽에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주거용 빈집 철거지원사업이 125동인데....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왜 1억 원이 감이 되었어요?
김선
김선민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지원비가 기타지붕이랑 해서 150만 원 지원했었는데, 이게 2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사업량 조정되면서 좀 예산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상향이 되었는데 왜 감이....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되면서 시군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빈집 철거지원사업을 호당 316만 원인가요?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슬레이트 지붕은 350만 원이고요, 기타 슬레이트 아닌 지붕은 2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면적대비 지원을 해 주는가는 몰라도....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자부담 부분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
김선민원과장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빈집은 이제 자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시는데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김선
김선민원과장
저희가 최대 지원금이 350만 원,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해서 사업량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밑에 보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14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이게 이제 도 사업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군비만 지원을 하고 대상자에게 도비는 도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군비만 예산편성....
강세
이강세위원
군비만 예산편성을 일단 했다는 얘기죠?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인원 숫자를 파악하는가요? 군에서 인원 수를....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도에서 저희 군으로 14호가 지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현재 1호는 지원됐고, 지금 계속 추가 모집 중입니다. 대상자는....
강세
이강세위원
아~ 부안군에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하고, 도에서도 모집하고....
김선
김선민원과장
아니~ 그 모집은 저희가 하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한다?
김선
김선민원과장
대상자가 정해지면.... 예, 군비 지원하고 도에서 또 도비를 지원....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김선
김선민원과장
신청한 1호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호?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8~169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2~413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쪽 하단에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요.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환경정비인데, 사업명하고 구입 품목이 뭡니까?
김선
김선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청사로 이전되고 와서 민원실 정비하면서 소파 같은 게 오래돼 가지고 소파도 하고요, 민원인용 컴퓨터도 교체를 하고, 의자랑 해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이거 환경정비는 시설비나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야지, 자산 및 취득비에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물품이라서.... 예산 부서랑 협의했는데 자산....
현기
이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나 운영비로 해야될 것 같은데....
김선
김선민원과장
큰 공사는 아니고 물품 그 단순 구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입 물품이 소파나 그 민원실 안에 있는 것을 좀....
컴퓨터....
현기
이현기위원
교체하고자 한다?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16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죠?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떤 체계로 이루어 지나요?
김선
김선민원과장
이게 이제 올해 도에서 신규로 지금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하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고요.
김원진위원
예.
김선
김선민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해서 도비 매칭으로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이고 여기는 이제 호당.... 아니~ 단지당 550만 원이고, 이제 안전상 시급할 때만 1천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김원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네요?
김선
김선민원과장
아니요. 추경에는 2개 단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씩.... 아! 소규모는 3개 단지....
김원진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소규모는 3개 단지입니다.
김원진위원
3개 단지?
김선
김선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민원과는 상관이 없고요. 국장님한테 한 번....
박병래위원장
민원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국장님! 제가 재무과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상생협력센터 그 내용을 잠깐 들었더니 금액이 지금 5억 원이 또 증가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전을 해야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청소년센터 나래청소년도 아직도 지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이 군에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상생협력센터를 아예 청소년센터 형식으로 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서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실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심사숙고 한번 집행부에서는 거론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전만 하고 또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만 생기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한동일행정복지국장
아~ 이강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금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 상담센터 옮기는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사업소에 있는 상담센터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향 후에 뭐 청소년수련.... 나래청소년수련원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좀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로 보고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반성하고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또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커뮤니티센터 지으면 그쪽으로 또 오잖아요. 예? 그 준비 때문에 지금 이전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의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또 이쪽에는 상담복지센터가 이쪽으로 오고, 자꾸 이 청소년들은 혼란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의 이득을 좀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을 보호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서.... 뭐 각 실과에다가 얘기하면 ‘다 자기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동일
한동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