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경환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철저한 사업 관리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울릉군은 재정 여건상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완료되어 사후 관리 기간 중 사업자의 부도로 환수금에 대해 결손 처분하게 된 섬백리향클러스터사업에 이어 제대로 된 공사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사업 중단 결정으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까지 힘들여 확보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실한 사업 관리로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추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듯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2040 울릉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군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과 군관리계획의 지침적, 종합적 계획으로 면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잠재력을 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수립을 계획 중인 2040 울릉군 기본계획은 교통, 산업, 안보 등 우리 군의 달라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추후 수립된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40 울릉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독도 특별법 추진하시느라고 어제도 출장 다녀오시고 했는데 많이 피곤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군수님, 괜찮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40 울릉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울릉 군관리계획 5년마다 예산 6억에서 7억을 들여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죠?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군정질문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운영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번외적인 질의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정례회를 매년 2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 모든 의회에서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6월과 12월에 정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지난 1월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고 금년 1차 정례회가 6월에 개최된다는 사실은 집행부 실·과·소장들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시에 불요불급한 사유들로 불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먼저 울릉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한종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 및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사토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완공한 울릉 일주도로2 건설 공사 이후에도 일주도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과 기타 법정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앞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을 위해 도로 정비를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해복구사업 일환으로 일주도로를 확장한 통구미지역은 도로 확장에 따라 지장전주 이설을 한전 측과 협의하여 왔으나 공사비 부담에 대해 우리 군과 한전과의 의견 차로 인해 전주 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확장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도로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담 주체 결정 전에 한전에서 먼저 지장주를 이설 조치하고 향후 소송 등 법리적 판단 결과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준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지장주를 이설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하마을 광장반점 앞의 전주는 서면사무소에서 이설을 요청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이설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태하1리 해변의 이중 반파 옹벽은 과거 해양수산과에서 월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옹벽입니다. 태하1리 해안에는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태하1리지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수년 내 월파 방지를 위한 이안제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안제 설치 완료 후 도로변 월파 저감 정도를 판단해 해양수산과에서 반파 옹벽을 철거하면 군도로 지정된 해안도로 구간은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도로 정비 및 유휴부지 이용에 대해 계획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의 기본구상을 위해 2022년에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920m 연장의 우회도로가 필요하며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112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정 규모가 작은 우리 군으로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등급이 농어촌도로에 해당하여 국비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국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농어촌도로는 지원 항목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래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개년 동안에 해당하는 국비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아직 사업계획 수립 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동1리 일주도로는 물레치기 개선 공사 등 여러 정비사업을 통하여 월파 발생이 크게 줄어 통제 횟수 또한 크게 감소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제3차,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안정비사업에 연장 300m 규모의 이안제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장래 이 구간에 이안제가 설치되면 월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예산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동리 일주도로의 기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므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관광객 급증에 상반되는 관광 유관산업의 경쟁력 저하, 울릉(사동)항과 울릉공항 운항에 대비한 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울릉군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비하였으며 2019년 울릉읍을 대상으로 한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이후 울릉교류거점사업으로 구 울릉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울림센터 및 거점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고 일자리 거점사업으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 관광교류센터, 로컬푸드 및 공공상가 조성, 도동소공원의 수변광장 휴게시설과 보행안전로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슬로우 슬로우 울릉살이, 도동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LH의 참여를 협의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최종 LH 참여 없이 울릉군 직접 시행으로 어울림센터, 거점 주차장 등 9개 사업, 총사업비 356억 규모로 2021년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2021년 공모 신청을 위해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사전 컨설팅에 참여하고 주 거점사업부지인 구 울릉중학교 부지 매입을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추진 중 울릉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확정되어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구 울릉중학교를 울릉초등학교 임시 교사로 활용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되는데 사업부지 90%를 차지하는 구 울릉중학교 부지 미협의로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사업 체계를 개편하는 등 중앙 정책이 급변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 대응은 다소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여러 공모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연구를 통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들과의 다양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모를 지양하고 사업비 규모가 작더라도 우리 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다가올 100만 관광 시대에 부응하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질 향상 및 관광객 편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토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토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사토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토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 6월에 건설사업장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10개소, 울릉읍에 2개소, 서면 5개소, 북면 3개소의 사토장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편입 면적은 약 20만㎡ 정도, 시설 공사비는 172억 원, 편입 용지 보상비까지 더해지면 약 300에서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중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사토장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신축부지조성사업 현장에서 6만㎥가량의 사토가 발생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후보지 중 3곳인 사동 안평전, 학포 급경사지, 태하터널 입구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토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10개소의 사토장은 대부분 사유지이고 일부 지역은 환경법적인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으며 사토장 조성에 시설비와 보상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여 사토장 조성 완료 이후 다른 개발 용도로 전용이 용이하며 때로는 흙이 필요할 때 사토한 흙을 타 사업장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평평한 곳에 토취장 기능을 겸하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사토장은 기본적으로 제 기능을 위해서 사토 용량이 많고 대형차량의 운반이 용이하며 마을 부락과 원거리에 위치하며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없어야 하며 사토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특성상 상기 조건을 충족하며 환경 규제 해소가 가능한 사토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토장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 법령 검토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가능 협의도 병행해서 토지보상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공공사업을 위한 사토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장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2년도 9월 달에 266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과장님께 또 군정질문을 드린 게 몇 건 있었습니다.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주도로를 쭉 다니다 보면 낙석방지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중에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추산~천부 구간은 지금 보기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추산에서 죽암 구간은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일주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부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로철도과에서 도로 왔다 갔는데 삼선암 지나서 저희들이 터널형 낙석방지제 큰 거, 대형 설치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인근에 160m 정도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들이 또 보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발주할 것 같고. 그거 하면서 추가 비용을 좀 더 확보해서 기존 낙방 어설픈 거, 이미 한 차례 데미지 입었던 것들하고 녹슬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쳐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선창 자연 굴 사진인데요. 제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단 오른쪽 부분에 보면 제가 확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게 침하가 됐습니다. 그죠?

네.

저거 혹시 언제부터 된 건지 아십니까?

저도 어제 보고를 받고 처음 봤습니다. 최근일 것 같습니다.

그래, 저렇게 지금 계속 방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됐을 경우…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되어 있습니까?

저기 지금 20억 예산 확보돼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직접 설계 중입니다.

저 침하된 거를?

저 부분뿐이 아니고 저기서 울릉국화까지 전부 다 확장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런 부분이 저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런 거는 전반적인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 치더라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렇게 방치해 두다가 태풍 때 침하가 되고 혹시 도로가 끊기면 큰 문제를 입을 수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또 질문한 것 중에서 사동 물레치기 LED 표지판 같은 거는 지금 수리가 잘됐죠. 그죠? 작동이 잘되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런 거는 잘되어 있고. 그리고 태하령 올라가다 보면 타일이 왕창 쏟아졌는데 그것도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환경 개선이라든가 점검은 아직 안 했죠? 그냥 그대로 치우는 것만 치우고 정리가 안 됐죠?

치우기는 치웠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결국은 일주도로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 수향다방 뜯어내고 이런 데 한 10억 이상 소요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도로를 상향시키는 데 십몇억 소요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땅하게 쓸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일주도로 유지관리비가 연 13억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수향다방 쪽에 부지 매입비로 많이 지출이 돼서 도로 유지·보수를 많이 못 했다라고 답변하셨고 올해는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추산에 진입도로, 일주도로 부분을 들어 올리는 데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도 지금 십몇억 나옵니다. 큰 뭉텅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저희들 쪽에 유지관리비 내려오는 거는 매년 2억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데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우리 일주도로 유지관리비에 쓰고 예를 들어서 수향다방 부지 매입비나 아니면 추산 진입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과적으로는 내려오는 유지관리비는 실제로 2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비용이 그런 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하다 하는 거다. 그죠?

네, 계속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남양에서 태하동까지 이렇게 지나가 보면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봄에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일주도로 노면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아스콘을 갖고 땜빵 했는 데도 있고 거의 주저앉아가 있는 데도 있고 낙석방지, 저게 천부에서 죽암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공사한다 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가 저렇게 침하가 돼서 계단식으로 거의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저게 왜 위험하냐 하면 차량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 다녀보면 오토바이, 관광 오신 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만에 하나 오토바이가 저기를 탔다고 하면 바로 넘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저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거는 작년에 질문했을 적에 내년 봄에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사는 저희들도 했고 전체적으로 태하터널 초입부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건설폐기물매립장 있는 쪽까지하고 학포 입구하고 쭉 보면 상태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단건 단건 잘라서 2,000만 원씩 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유지관리비라는 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모자라서 저 구간도 결국은 태하터널 주변 전체 보수해서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안 할 수 없고 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이 되는 것은 없고 그러네, 그죠?

아니죠. 중간중간에 또 좀 더 위험한 게 튀어나오면 그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태하터널, 산막터널 이런 데는 보면 터널 개통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

환경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좋지 않죠? 그죠?

네.

타일도 없고 도색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우선 배정해서 과장님께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혹시 사업비 확보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건의 요청을 올려놨습니다. 결국은 사업비를,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사실 맞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동삼거리에서 저동 방면 쪽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굴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LPG 배관망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LPG 배관망은 다 묻었고…

그러면 뭡니까?

임시 개통을 위해서 쪽포장을 먼저 했었습니다. 쪽포장을 했는데 원래는 허가 조건이 이제는 쪽 포장이 안 된다, 한 차선 포장은 다 해야 된다고 허가 조건이 나갔고 그걸 저희들이 올해 열선사업도 잡혀 있고 하니까 3월 1일 자부로 레미콘이 되니 3월 1일부터 관광 성수기 오기 전에 4월 초순까지라도 먼저 좀 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됐고 그러다가 그나마 시기를 조정했는 게 지금 장마 시기니까 이 시기에 조금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도 주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적에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맨날 공사만 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돈이 썩어빠졌다 이카거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관로 공사한다고 파고 상수도 한다고 파고 하수도 한다고 파고 LPG 한다고 파고 내 파기만 팝니다. 그래서 제가 저동 쪽으로 가보니까 표지판 하나가 딱 붙었는데 글씨는 안 보여요. 한마음회관 밑에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게. 슥 지나가다가 표지판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지나갈 적에도 파는 것만 보입니다. 포클레인으로 막 파기만 파요, 자꾸. 뭐 하느냐 이거죠. 왜 파느냐 이거죠. 맨날 공사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현수막 하나라도, 군청 앞에 가니까 현수막 엄청 붙어 있더만요. 공사 구간에다가 “죄송합니다. 무슨 공사하고 있습니다.” 좀 애교스럽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뭘 하는지 주민이 알면 “그렇구나.” 기다려줄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막 팝니다. 자꾸 팝니다. 태하령도 파고 있고 여기도 파고 있고 저기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불만을 조금 해소하고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겠나,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화면 하나 더 보여주세요. 폐터널입니다, 터널. 저기 통구미터널, 남통터널입니다. 앞에 보니까 퍼렇게 대문처럼 해놨는데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유일하게 통구미 쪽에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낙석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자재도 저렇게 놔놓은 것 같고. 관광객이 모르고 진입할 수도 있고 혹시 저녁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거는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구미 쪽에는 완전히 막혀 있고 반대편에 열려 있는 거는 남양에 피암터널 상부에 저기에 모아놨던 사토를 가지고 거기에 복토 공사를 한다고 지금 열려 있는 거고 퇴근하면서 안 잠가놨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일 있으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녁이라든가 혹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저거를 문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통구미 마을 앞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저기 전주가 지금 가운데 저렇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거 사전에 한전하고 조율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게 저렇게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전부 소송 중이고 건건이 지금 소송 안 되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전기사업자가 유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만들어서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는 쪽이고 우리 쪽은 도로법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부지 내에 우리가 감면시켜 줘서 꽂도록 허가를 내줬으니 느그 돈으로 치워라. 자기들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면 자기들이 치우는데 이 건은 태풍 피해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것은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가 억수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 보내준 거는 작년 6월 달에 벌써 보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지사장하고 담당자들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지역은 소송 중에 있다. 그죠? 끝났습니까?

소송 중이 아니고 이제 얼마 전에 서로 간에 협의를 맺자고 지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그 합의문을 지금 거의 다 다듬었고 그 내용이 한전에서 먼저 부담해서 이설하고 향후 소송해서 우리가 지면 그 금액만큼 지불하고 자기들이 지면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와중에 통구미 주민들은 그리고 통구미뿐 아니고 저 구간을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저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다, 합의문이 됐다 하시는데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 한전주를 묻을 것 같으면 꼭 저기뿐 아닙니다. 우리 일주도로변에 한전주를 묻을 것 같으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사용 허가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한 번 사용 허가를 받아서 전주를 박아놓으면 얼마 정도 갑니까? 평생 갑니까? 아니면…

10년입니다.

10년이죠. 10년 후에는 새로 갱신을 해야 되죠. 그죠?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일주도로변에 점·사용 허가를 받고 전주를 심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주도로변은 파악이 안 됐는데 울릉군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4,057봉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점·사용료 받고 있는 게 읍면에 한 2,089봉인가 해서 300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에서 일주도로변에 지금 현재 점·사용 허가를 내고 해준 게 한 280봉 정도고. 그죠?

네.

300봉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일주도로변에 전주가 얼마나 묻혔나 하면 제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차를 타고.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겠지만 최소한 650봉에서 700봉이 묻혀 있었습니다. 일주도로변에만. 그죠?

네.

약 280봉은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치고 나머지 약 400봉 정도는 그러면 이거는 불법 지장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지장물이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전수조사해서 법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죠? 그게 맞죠?

네. 지금 이런 건도 있고 이것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저희들이 무단 점용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니까 합의가 들어온 겁니다.

국유지에 전주 한 봉 받으면 사용료 얼마 정도 받습니까?

850원인데 감면해서 425원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유지에 전주 하나 박으면 850원을 받는답니다, 850원. 거기다가 공공 목적으로 전주를 박았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450원. 일반 사유지에서는 그것도 주지도 안 하죠. 그죠? 대부분…

사유지도 거의 뭐 그런…

그 정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울릉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80봉을 요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점·사용 허가를 받기 때문에 요금을 받겠죠. 그죠?

네.

계산해 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12만 원. 1년에 12만 원.

네, 12만 원.

그런데 기가 찬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서 공익 목적으로 케이블TV를, 광케이블을 한전주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죠?

네.

이거 연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우리는 한전에서 토지 사용료를 1년에 12만 원 받으면서 우리는 한전에다가 지불해야 할 돈이 연 400만 원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는지는 몰라도 400만 원 예산이 지금 승인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계산 아닙니까?

이게 이미 서울시에서 이런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에 부담하는 게 한 봉당 1,000원밖에 안 주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통신 3사가 자기들한테 한전주를 이용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봉당 1만 몇천 원씩 준답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일주도로변에 400여 봉 바뀐 것에 대해서는 한전주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하동 마을 광장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 전주가 지금 몇 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면에서 지금 추진 중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사무소에서.

그런데 저거는 왜 서면에서 하죠?

원래는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어떻게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면에서 맡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 전주가 저렇게 동네 가운데서, 통구미도 마찬가지고 태하동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전주가 동네 가운데 서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또 의아하고 저런 경우가 생겼으면 빨리 이설하는 게 맞는데 한전하고 지금 우리 행정하고는 협조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희 군만이 아니고요. 타 시군도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게 잘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누구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퇴직하신 선배님들 계시고 아니면 지금은 전출 가신 다른 지사장님도 계시고 이럴 때는 대화도 잘되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전과 행정 이런 업무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토장에 관해서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학포마을 사토장,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벌겋게 돼서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거 왼쪽 하단에 보면 저게 아마 배수구같이 보입니다. 그죠? 위에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배수구 같이 보이는데 저거 배수구 맞죠?

네.

우수관처럼 묻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통수면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큰 면적에 배수가 너무 작은데 저게 비가 오면 빗물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관계없습니까?

저 부분은 밑에 내려가는 관도 크고 상부에 일주도로변에 묻혀 있는 암거박스도 큰데 저 부분은 설계상의 리스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얼마 전에 저걸 봤고 저거는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조금 멀리 보입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쳐놨죠? 옹벽 친 끝부분입니다. 그죠?

네.

저게 보니까 옹벽이 지금 현재 돌출된 부분이 한 1m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토한 면보다 1m 정도. 만에 하나 지난번 2005년도 나비 태풍처럼 그런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 저거 표층수 처리가 됩니까? 저기 배수로가 없습디다, 저기는. 그죠?

배수 현 상황에서는 지금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데 하는데 배수로 처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학포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배수구가 적어 보이고 그리고 산에서 나오는 물, 표층수가 절로 쏟아지면 저 밑에는 인근 마을이다. 그죠? 도로고 도로로 범람할 것이고 도로를 따라서 마을로 내려올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저 흙 성질이 거의 찰흙 성질이나 마사토는 아니죠, 저게 흙 성질이 보면?

마사토는 아니고 상부는 찰흙이었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하부 쪽에는 땅이 그래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비에 젖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학포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사토장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학포 주민들이 이걸 보고 지금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솔직히 겁을 내고 있거든요. 밑에 옹벽 사진이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저 사진 옹벽이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나요, 2개가?

하단부하고 위의 거하고 합치면…

합쳐서 10m 가까이 되죠?

합치면 10m 조금 넘습니다.

10m 조금 넘나요? 10m 정도 옹벽에다가 위에는 저런 흙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이, 그 밑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거 안정화를 좀 더 시켜서…

저거는 면 마무리 아직 안 됐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 아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어쨌든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헤아려주시고. 또 저번에 본 의원이 제안한 것 중에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드렸는데 제가 도로 전담반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순찰. 그죠?

네.

순찰을 하는 요원이 있어서 순찰을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읍면 사무소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죠? 지금 도로는. 도로를 누가 순찰하고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수로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로원들이 공공근로 한 2~3명 데리고 낙엽 쓰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세굴된 거 그다음에 낙석방지망 부서진 거, 돌 떨어진 거 이거는 과장님이 안 나가보면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 수시로 나갑니다.

나갑니까?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돌아다닙니다.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안한 게 도로 전담을 순찰할 수 있는 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면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주차 공간은 항만, 일주도로, 주요 관광지 등으로 제도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지도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이거는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을 단속한다든지 또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고시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의 구역들은, 항만시설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양수산청 소관에 항만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서 나서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지도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항만시설이니까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사동 여객선터미널 부근에는 그냥 내버려두느냐, 한 마디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협조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거기에 홍보하고 계몽하고 지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꼭 과태료를 매기고 스티커를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현수막이라도 하나 아니면 혹시 여유가 있을 적에 지도라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 안 하잖아. 그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버려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입도 차량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표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작년도, 22년도 4월 달까지 그리고 23년도 4월 달까지만 편집을 해서 크게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도 1월 달에는 하루 입도 대수가 한 2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는 21대, 22대 정도 되네. 그죠? 그리고 22년도 2월 달에는 25대, 올해는 34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월 달에는 약 23대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 3월에는 55대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4월 달에는 34대에서 80대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매월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1월 달에 107%, 2월 달에는 136%, 3월 달에는 242%, 4월 달에는 235% 외부 차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죠.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부 차량이 이렇게 240%, 230%까지 증가하는데 지금 5월, 6월 달은 조금 비수기, 그러니까 장마철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7, 8월 달에는 본 의원이 예측하기로는 거의 500% 근처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5월 현재의 자료를, 저희들이 최근에 자료를 뽑아본 결과 4월에는 235%가 증가한 데 비해서 5월에는 190%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비수기가 접어들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썬플라워크루즈가 지난해에는 운행을 안 하면서 수송량이 적었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썬플라워크루즈가 본격 운행하면서 추가 수요가, 추가 입도하는 차량이 더 발생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군 차량의 총 대수가 한…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늘어났는데 대해서 썬플라워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어났는데 대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의 총 차량 등록 대수가 한 6,6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차가 들어왔다가 빠지는 양이 최대 한 100대 정도로 추산을 했을 때 차가 들어왔다가 그냥 계속 정체되는 게 아니고 또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 하루에 100대 정도 추가로 증차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누적되는 것은 한 200대 정도 내외라고 봅니다, 울릉도에 머무르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의 총 차량 대수가 6,500대에 비해서 한 200대 정도 가량 증가하는 것은 플러스로 따지면 한 1~2% 내외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대책이 우리 주차장의 공간이 많아서, 유휴부지가 많아서 마련하면 좋은데 특히 힘드니까 관계 부서, 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또 여유 주차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니까 다른 유휴부지나 폐교 운동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간 주차를 위한 그런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또 특히… 관광지 쪽에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 관음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관음도 버스정류장입니다, 저기가. 그죠? 버스정류장이 양쪽 다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렌터카, 일반 승용차가 지금 저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교통 지도에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거든요. 교통 지도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된다 카는 거거든요. 버스정류장에 저렇게 주차를 하면 저거는 바로 스티커를 끊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따진다, 법과 원칙으로 따진다 하면… 그런데 저기는 매일 가면 저렇습니다, 거의 매일. 저기에 주차장을 혹시 확보할 계획이나 생각은 있습니까, 저 자리에?

지금 현재까지는 일주도로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움이 많고 일주도로변의 주차장 확보 문제에 관해서는 일주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지가 거의 대부분 일주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 그죠? 해놨는 것, 어떤 협조를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해양수산부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지금은 도로부서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시겠다는데 그 안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는 교통정책 담당자로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됐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담당 과장이 아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군수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교통정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음도에 하루 입장하시는 분이… 제가 관음도를 한번 방문해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한 1,500명 많게는 최고 2,000명까지 들어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1,500명에서 2,000명.

네.

도동·저동은 말할 것 없이 도동·저동은 점심시간에 차 타고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죠?

네.

이런 상업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주차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도 없거든요. 이런 상업지역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전에 항만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안 되는 데는 못 한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데는 못 한다고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교통이 체증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멀기는 멀지만 그쪽 구간은 아니고 장흥초등학교 구간에는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구간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휴부지 확보하기에.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유휴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상업지역에는… 상가, 상업지역이라기보다는 상가 쪽이나 도동·저동 쪽에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여기는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주차장은 200m 옆에 구 장흥초등학교를 이용하세요.”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계획만 갖고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말고 실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린카 셰어링 하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린카 셰어링?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하면 렌터카인데 내가 필요한 시간제로 운영하는… 우리 지금 렌터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상?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린카 셰어링 이거는 시간 단위로 렌트를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내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앱으로 차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앱을 통해서 차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반납할 적에 도동에서 받아서 북면 삼선암에 세워놓고 갑니다. 앱으로 반납해 버리고. 그게 바로 그린카 셰어링 카는 거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렌터카 차고지에서 입출고를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도동 삼거리에서 차를 받아서 나리동 가가 반납해 버리고 천부 내려가 다시 차를 받아서 삼선암에서 반납을 해버립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런 회사가 울릉도에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렌트를 한다고 보면 우리 말로 온 천지가 찹니다, 온 천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바로 불러서 필요하면 쓰고 바로 반납해 버리고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차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저동 목욕탕 주차장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사진에서는 다 안 나옵니다만 저기 밑에 천금수산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동광교회 밑에까지 복개천 도로입니다, 저기. 그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선을 엄청 잘 그어놨어요. 열심히 그어놨어요. 잘 그어놨는데 저기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가보셨죠, 저동?

네, 가봤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리어카, 오토바이, 물통 해서 자기 집 들어갈 진입로를 집집마다 확보를 한다고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죠?

네, 한번 봤습니다.

그거를 보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 앞에 있는, 집에 주거하는 데 불편함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설하고 치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선을 그어서 누구는 집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주차 한 대 더 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차선이 한 2m 50쯤 됩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1m 50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줄 것인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거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내 집 앞에 저렇다 할 것 같으면 진짜 맹지 아닌 맹지가 돼서 저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마스(MaaS)라는 사업입니다. 지금 마스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용역 기관으로 선정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저희들이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사업비가 제정되면 사업비 일단 우선 확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마스(MaaS) 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 했죠?

네?

마스(MaaS) 사업을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죠?

네,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스(MaaS) 사업이라는 것은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숙박 그리고 여행자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약부터 시작해서 결제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앱입니다.

그 방법은 좋고 아이템도 좋을 수가 있는데 휴대폰 앱을 통해서 차를 렌트를 하고 버스 예약을 하고… 지금 우리 실정으로 단순하게 봅시다. 우리 휴대폰으로 여객선 매표, 앱으로 예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울릉군 주민으로 봤을 때? 반 되겠습니까? 저는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1도 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이웃집의 젊은이한테 “이거 좀 해줘라. 예약해 줘라.” 어떻게 할 겁니다, 아마. 이게 대안이 아니다 하는 거죠. 관광 오시는 분이 “울릉도 가면 통합교통시스템, 휴대폰만 있으면 여관도 얻을 수 있고 버스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휴대폰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슷한 앱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야놀자라든지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객들이 거기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도해서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경북도·울릉군이 함께 이런 앱을 개발을 해서 울릉도 교통이나 관광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해 보자, 그런…

지금 버스승강장에 가면 TV 모니터 같은 것 이만한 것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BIS 시스템, 지난 과장님이 그것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거 할 적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왜 하느냐? 울릉도는 단일 노선에 버스 한 대밖에 없는데,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BIS 시스템 결국 했습니다. 담당 과장 답변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울릉도 교통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만 와서 보면 몇 시에 버스가 오고 어떻고 저떻고 다 알 수 있고 관광객들 오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모든 걸 홍보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교통 문제, 숙박이라든가 관광 홍보,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다 버스승강장에 가면 이것만 보고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통합교통의 일원이거든요.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잘합니까?

지금 BI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오고 있고 시간대에 어떻게 도착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은…

그러니까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만 보면 “버스가 몇 시에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고 교통 문제를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BIS 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했거든요. 이것도 통합교통의 일원이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다 또 용역을 줘서 뭐를 한다고요? 또 거기다가 더 붙여서 앱을 통해서 숙박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용 가치가 얼마나, 이용 빈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진짜 이게 관광서비스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더 검토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맥락적인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군수님, 언론 기사에 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100만 관광 시대의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항이 개항되는 것만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기반시설은 금방 말씀드렸던 교통 그다음에 숙박, 요식 여러 가지 이런 게 진짜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배도 늘어나고 공항도 개항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소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규제에 의해서 지금 더 못 짓고 있지요? 식당 늘어나고 있습니까? 개업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 관광객이 늘어난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공항 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공항 되기 전에 그리고 섬의 날 행사하기 전에 울릉도 좀 깨끗하게 하자. 공항 되기 전에 우리가 기반 구축 좀 하자.” 본 의원이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변화된 건 사실 없습니다만 오늘 교통정책에 의한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도… 담당 부서의 교통정책만큼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관음도 버스정류장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관음도 버스정류장입니다. 지붕은 날아가 버리고 없고 갈매기가 앉아서 똥을 많이 싸놓고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의 관리거든요. 그리고 주간 버스승강장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 상단에 저게 사진으로 봐서는 승강장이 건축한 지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래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비가 새서 지금 녹이 슬어 있고 구조물 위에도 밑에도 지금 물이 뚝뚝 흐르고 있고 전선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아놨는데 지금 현재 누가 특별하게 순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데는 보면 또 밤새도록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고 전등 켜놓는 거는 부지기수고… 저희 지금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죠. 그죠?

네.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냉방기를 켜놓은 사람이 있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켜놓고 있고 이게 관리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낮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바로 전화합니다.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낮에 가로등 들어와 있으면 관광객들이 깜짝 놀래서 생각하더라고. 울릉도는 그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여기 와서 아무도 없는데 이 촌에 버스승강장을 잘 지어놨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버스 기사는 가운데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놨어. 좋긴 하겠죠. 깜짝 놀랄 겁니다, 낭비로.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노?”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또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소홀해져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발언할 때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난 후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버스는 손실에 대한 지원을 3년에 한 번씩 용역비, 작년에 보니까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부터 3년간 지급하죠?

네, 올해부터 3년간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는 용역하는 횟수, 기간을 2년으로 지금 줄이는 것으로…

아, 용역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까?

네, 줄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용하고 바로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고 감축 운영되고 있으면 용역비는 다 드리는 겁니까?

감축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된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운행한 킬로미터 수를 산정해서 그거를 감액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선지급 후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괜찮은 방법,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모자라서 감축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기사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돼 있는, 요구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잘 고려해서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제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관리자 인건비가 너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표이사나 관리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근무 환경, 형태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근무 안 하고 월급 가지고 가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자 이문도 10% 줍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면허만 있는 회사에다가 그죠? 이거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주려고 하면 계속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같고 또 1년에 타이어비가 한 5200~5300만 원 정도 듭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지 정산서를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타이어는 당해 연도에 생산된 타이어를 지금 5월 달 이후는 사용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해마다 지급하니까. 지금 타이어는 당해 연도 생산된 걸 사용하고 있던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도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비비가 1년에 한 5,2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런 문제도 다 정비비에 포함시키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비가 만약 늘었다손 치면 다음 용역 때 정비비를 상향시켜 주면 되는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토지 소유라고 해서 차고지 임대료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죠? 그것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계속 줄 겁니까?

그거는 검토해 봤고 해본 결과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1년에 1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열한 대의 차량을 하나부터 열까지 100% 다 사주고 있고 운영 인건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이랬다 하면 경영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1년에 10억씩 들어서 개선이 안 된다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업 예산에 편성된 대중교통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보다는, 용역 결과에 보면 과한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손 치면 자체 노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예 안 보이고 필요해서 예산만 요구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필요하면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해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공항에 들어오셔서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도 당연히 편의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 용역할 때 제대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과업지시서라든지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또 다른 관광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16년에 태하 개척사 지구 내 유채꽃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소에 10여 품종으로 울릉군 생태꽃섬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마을 특성에 맞게 화분과 화단에 종묘를 지원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마을가꾸기 3개소에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력 회복을 위해 반입된 사토에서 돌과 흙이 섞인 채 반입되어 파종 전 돌 솎아내기를 했으나 여전히 돌이 잔존하고 있고 염분과 해풍으로 인해 개화율이 낮아지는 등 꽃 활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토 환경 개선을 위해 도동 임대주택 사면에서 절취된 사토와 같은 양질의 사토로 교체와 함께 염분 및 해풍에 강한 품종 또는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마을가꾸기사업을 관내 마을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동항과 같이 관광객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안전을 위해 설치된 낙석방지책 주변에 넝쿨장미와 같은 품종을 식재하여 다소 자연과 이질적인 시설물이 꽃과 자연스레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석포지역과 같이 접근성 불편으로 관광객 방문율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 유휴부지가 있다면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여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꽃은 나무와 같이 식재보다 관리가 중요하여 전담 인력과 많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섬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답변 중 아름다운 생태꽃섬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제266회 1차 정례회 때 ―작년입니다― 제가 일주도로변에 낙석방지책에 줄장미를 심으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한번 하였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때는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아마 맡아서 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이 되고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아마 인수인계가 잘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단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수립되고 그리고 기조성해야 될 사업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는 계셨네. 그죠?

네.

내수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줄장미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내수전 전망대 가는…

네, 맞습니다. 여기 내수전 전망대 올라가는 도로의 낙석방지책에 지금 줄장미를 심어놨는데 이게 아마 예전에 읍사무소에서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매년 5월이나 6월 달 되면 저기 장미꽃이 정말 예쁘게 피거든요. 저도 매년 5월, 6월 달 되면 저 꽃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서서 사진도 찍고 그런 광경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혹시 단장님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어떻습디까?

아무래도 관광지에 가는 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낙석방지책이 아무래도 관광지하고는 좀, 자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꽃이 있다 보니 그런 이질감이 좀 덜한 거는 사실입니다.

맞죠? 제가 그걸 원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내수전망대 올라가는 길에 구간, 구간 비어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부분도 같이 추가로 꽃을, 줄장미를 심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답변한 거와 같이 앞으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쪽 올라가는 길에는 봄에는 벚꽃이 피죠?

네.

진짜 벚꽃이 만발해서 벚꽃길이 될 것 같고 되는데 그 뒤에 또 줄장미가 계속 이어서 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예쁜 꽃길이 될 것 같아서 단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면에서 추산 가는 길에 거기 해변 도로변에도 낙석방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제가 줄장미를 심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가 북면사무소에 부탁을 드렸더니 며칠 전에 가보니까 심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곳이, 아마 지금 거기는 바람이 불고 해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곳에도 아마 이 장미가 다 자랄 수 있고 성공하게 되면 이런 곳들도 또, 도로변의 낙석방지책에도 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답변한 거와 같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만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 답변서에는 적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할 계획이고 마을별 신청이, 올해 세 군데 했듯이 내년도에는 마을별 신청을 받아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위주로는… 관리 체계 소규모는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낙석방지책이 워낙 또 많다 보니 시범적으로 제가 답변드렸던 도동항이나 관광지 주변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2023년도 업무보고 중에 향기 있는 울릉 꽃섬 조성사업 중에 내수전 삼거리에 심은 페투니아 꽃밭 있죠?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꽃밭입니다, 여기. 그거 전에 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보시니 어떻습니까?

꽃섬 조성은 담당 팀장님이 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각 공정별로 부지별로 현장도 나가고 살펴봤는데 내수 전 부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꽃밭 조성한다고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공사장에서는 나사도 있고 시멘트 조각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꽃이 저 돌밭에서 정말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지에 흙을 전부 다 제거하고 새로운 사토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심었을 때도 저랬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현장에 가보니까 저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제가 진짜 참 안타까운데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꽃은 심어놨는데 저기 지나가다 보면, 차를 타거나 걸어가다 보면 그 주변에 나무들 보이죠?

네.

이 나무들로 인해서 좀 주변 정리를 해주셨으면 안에 있는 꽃들이 잘 더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나무도 웃자라서 지금 그걸 다 가리게 돼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수전뿐만 아니라 제가 태하생태공원, 태하동 아시죠?

네.

현포 어선무선국 또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꽃밭 제가 토지를 봤을 때 거기 돌이 많아서 진짜… 지금 태하동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에 추진 중이라 하셨는데 해놓은 것도 있습니까, 거기?

거기 지금 유채를 하기 위해서 기존 파종을 했고 지금 여름 때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 봄에 파종을…

지금 했습니까?

네,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 달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듯이 꽃 조성할 때는 진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타 시군의 꽃 조성사업을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청송군의 경우는 4만 평 규모의 청송정원에 백일홍, 청보리 등을 심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성군의 경우에도 읍면에서 별도의 재량사업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꽃길 조성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장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꽃섬조성사업이 올해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 담당자도 바뀌고 저도 2016년도에 태하 개척사지구 내에 유채밭을 처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솔직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부지별로, 꽃별로 거기에 대한 기록도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정도는 있어야 꽃섬생태조성사업이 원활하게 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꽃은 식재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하셨지요.

네.

그런데 전담 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올해 1차 추경에 생태꽃섬 유지관리에 일시인부사역비가 1,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더라고요.

감액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시설비로 조정해서 1,000만 원 더 증액한 상황입니다.

아, 증액했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군도 우리 환경과 실정에 맞는 식물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지하고는 조금 기후 차이가 있습니다. 심을 때 파종 시기도 조금 당기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꽃을 가꾸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만큼 단장님께서도 꽃 조성사업에, 새롭게 이렇게 해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우리 울릉도가 정말 아름다운 꽃섬 울릉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전에 등록된 울릉군 특산식물 종류와 우리 군 특산식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고시·수록한 공전을 말하고 있는데 식품공전 별표 1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수록된 우리 군 주요 특산식물을 말씀드리면 고추냉이, 더덕, 두메부추, 마가목, 독활, 머위, 물엉겅퀴, 미역취, 서덜취, 섬쑥부쟁이 그리고 섬초롱꽃, 고사리, 전호 그리고 산마늘, 울릉산마늘이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전 별표 2에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수록된 우리 군 주요 특산식물을 말씀드리면 눈개승마와 마가목, 약모밀 그리고 독활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특산식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울릉산마늘은 내륙의 산마늘과 특성이 달라 별도의 품종으로 분류가 되고 식품공전상에서도 분리가 되었지만 식품공전의 기타 명칭에 산마늘은 ‘명이’ 그리고 울릉산마늘은 ‘명이나물’로 수록돼 있어 울릉도 주민들이 개척 당시부터 불러온 ‘명이’라는 이름을 내륙의 산마늘 재배 농가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 등을 반영해서 ‘명이’ 이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슬로푸드의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현대 기계문명시대의 표준화, 획일화되는 시기에 농업의 다양성을 줄이고 효율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와 반대되는 달팽이를 형상화한 느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종종자를 비롯한 농산물, 식재료 등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 맛의 방주와 프레시디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국제슬로푸드협회가 구성되었으며 2012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에 우리 군도 가입하여 타 지역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맛의 방주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처럼 지구상에서 소멸 위험에 있는 토종 동식물 종자는 물론 식재료와 전통의 맛, 가공식품 등을 발굴해서 목록을 만들어 지역의 음식문화 유산을 지켜나가는 운동으로서 전 세계 150개국에서 5,500여 종이, 우리나라에서는 110종이 국제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가 되어 있으며 울릉군은 7개 품목(섬말나리, 칡소, 홍감자, 손꽁치, 긴잎돌김, 물엉겅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프레시디아는 맛 지킴이 두레라고도 하며 맛의 방주에 등재된 품목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는 슬로푸드 육성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가 직접 재배·판매함으로써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프레시디아 인증은 우리나라에서는 4개 품목이 등재되어 있고 2014년 선정된 울릉산채의 종류로는 섬말나리, 참고비, 삼나물, 두메부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슬로푸드의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미래무형문화유산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잊혀져 가는 음식을 재현하고 레시피를 복원하여 기록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울릉도 나물 음식문화 기록화를 통하여 구전으로 전해오는 음식과 식재료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맛의 방주에 등재된 재료를 포함, 열 가지 정도의 토속음식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절별 슬로푸드 식단을 만들어 희망 업주들에게 전수를 하고 우리 군만의 특화된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릉산채뿐만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품목들이 맛의 방주와 프레시디아 프로그램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8월 8일 섬의 날 행사 시 슬로푸드 체험행사 등의 내실 있는 운영과 외부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와 축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 슬로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중 식품공전에 명시된 울릉군 특산식물 정보의 개선점 및 문제점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