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젊은진주시의회가되도록노력하는98년생대학생시의원이자최소40년간진주시미래와함께살아가고성장할상대동.하대동.상평동지역구의원최지원입니다. 2022년12월이민정책연구원은“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새로운외국인력유입체계연구”에서OECD주요국들은합계출산율이2.1명이하였던1980년부터인구감소를우려하여생산연령인구를증가시키기위해외국인을적극받아들이는이민정책을추진하였다고합니다. 한국도노동인력확보중심에서이민중심으로의전환을촉구하고있습니다. “국내장기체류외국인의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분석”에서는외국인이밀집된수도권도시지역과광.제조업부문에서뚜렷하게긍정적인영향이있음을보고하고있고외국인들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안정적인경제활동을통해지역경제에기여하도록하고지역특성과산업별수요에맞게정책이수립시행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 실제로도2022년말법무부는‘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을설치하여이민정책전담조직설립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지역소멸대상을중심으로외국인지역특화형비자사업도시범운영중입니다. 따라서진주시도국가단위이민정책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다문화및외국인정책을내실화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 이에저는오늘이자리에서미래청사진제안2호로크게변화하는국가이민정책에호응하여진주시다문화및외국인정책의체계적정비를제안합니다. 진주시다문화가족현황은2021년11월1일기준6,262명이며19세미만다문화청소년은1,922명입니다. 아울러2023년3월말기준진주시거주외국인은5,196명이며19세미만외국인청소년은189명이있습니다. 특히상대.하대.상평지구는다문화가족과외국인이밀집되어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진행예정인동부가족센터의조속한건립이우선필요합니다. 다문화교육거점학교인도동초등학교의경우2,500만원에불과한예산으로서부경남다문화특화교육이진행되고있으나전담매니저가없어,운영에다소부담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이미진주시가족센터에서도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조성,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등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기에효율적이고종합적인다문화지원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도동초등학교등에서시행되는다문화프로그램과진주시프로그램을상호연계하여통합지원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더불어교육적관점에서다문화정책정착의큰장벽은바로언어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문화가정,이민자,외국인들을대상으로“파파고”,“말하는번역기”등다양한번역어플을활용한다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도제안합니다. 이상의방법들을포함하여다문화지원정책을더욱내실있고체계적으로정비하여외국인과이민자들이지역의일원이되도록한다면전국지자체의다문화정책중에서도단연효율적이고특화된모범사례가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다문화및외국인이민지원정책을수립하기위해타지자체에비해많이부족하고미비한다문화및외국인관련조례의정비도필요할것입니다. 지방소멸과저출산문제를완화시키고지역의생산가능인구확보를위해서는다방면의노력이필요합니다. OECD국가대부분이이민정책을통해이문제를해결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예외가아닙니다. 지금부터진주시가더욱선제적으로다문화정책과제도들을정비하고관계기관의협력을이끌어낸다면우리지자체특성에맞는더욱모범적인인구정책운영이가능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성북.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그동안코로나로멈춰있던산업이점차회복되고국내외관광이재개됨에따라전세계가야간경제를주목하고있습니다. 도시소비지출의60%이상이오후6시이후야간에발생한다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한국관광공사와함께공모를통해진주시를포함하여7개도시인천,통영,대전,부산,강릉,전주시를야간관광특화도시로선정하였으며,진주시는다른지역과차별화되는우리시만의야간관광매력으로성장지원형에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여러지자체에서도야간경제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한국관광공사에서는관광산업회복을위해야간관광매력도,접근성,치안과안전지역기여도를종합적으로취합하여전국야간관광100선을선정하여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이제는관광상품개발이라는틀에서벗어나종합적인관점에서시민의여가문화를조성하고,지역상권활성화까지이어지는야간경제에대한고민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 야간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두가지특성을고려해야합니다. 첫째,야간경제를움직이는주요소비는숙박과음식이며,둘째야간경제활동의주체는관광객뿐만아니라시민도포함됩니다. 숙박시설확대와음식문화조성은단기간에추진하기어려운중장기사업입니다. 또한볼거리와즐길거리가먼저있어야체류와숙박을기대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야간콘텐츠상시화는선결과제입니다. 더불어그목표가단순히관광객유치가아닌우리시민들이먼저누릴수있어야할것입니다. 현재올빰야시장,음악분수,실경뮤지컬,김시민호등다양한야간콘텐츠를추진하고있지만연계성과지속성부분에서아쉬움이있습니다. 훌륭한콘텐츠와다양한사업들이잘연계되어지속적으로운영되어야여가문화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의동반상승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작년우리시에서진행한야간경제관광정책전략설문조사를바탕으로분석한논문결과에서도사계절접목가능한문화예술콘텐츠와남강변을활용한야간형수변관광상품의필요성이제기된바있습니다. 본의원은오늘진주시야간경제활성화를위해진주성일대에관광객과시민이함께즐길수있는상설야간콘텐츠도입을제안합니다. 남강변진주성외벽에미디어파사드를상시운영하여건축물의시각적인아름다움뿐만아니라풍성한볼거리를제공함으로써일대를명소화하고나아가진주성을중심으로유동인구증대와인근상권에활력을불어넣는야간경제기반을조성할수있을것입니다. 진주시야간관광특화도시주제는365일불과빛이흐르는진주의밤입니다. 천년역사의보석같은도시진주,꼭여행하고싶은도시진주,하루더머무르고싶은진주를위해시민과관광객이함께365일아름다운남강과진주를즐길수있도록관계부서의깊이있는고민과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상봉동지역구백승흥의원입니다. 본의원은2023년4월과5월,두차례에걸쳐충남예산군예산시장을방문한바있습니다. 충남예산군은2018년4월부터올해까지5년이라는기간동안구도심지역상생프로젝트를준비해왔습니다. 특히주식회사더본코리아라는민간과함께조성한예산시장푸드라운지를통해전통시장연계신성장동력발굴사업을새로운관점에서착실히추진해오고있습니다. 무엇보다유휴공간을활용한창업과창업을통한신규인구유입을유도하고,청년창업을매개로한전통시장먹거리관광활성화,외식창업교육기관을통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전문컨설팅지원강화등지역상생프로젝트가선순환할수있도록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고있다는것이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예산시장상인회가인기몰이의핵심장소인푸드라운지운영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것은부럽기까지했습니다. 최근보도에따르면충남예산시장은재개장이후누적방문객이68만명을돌파했다고합니다. 부족한주차장확충을위해서발빠르게대응하는등관광객수용태세개선에도힘을쏟는것을보면서대단히의미있는방문이라고생각합니다. 충남예산시장의성공비결은적극적인행정지원,‘백종원’이란유명인과민간기업의장기적인사업참여,그리고유효적절한민.관재정투자와적극적인협력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특별히눈에띄는것은시장상인회가주도적으로이사업에참여하고있고그런시스템이인상적으로구축되어있다는것이었습니다. 우리시도최근에상권활성화재단설립.운영으로지속가능한추진체계까지마련해원활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본의원은이번5분자유발언을통해상인회가전통시장활성화의주축이되어자발적으로지속활동할수있도록하는사업발굴에더욱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자합니다. 올빰야시장참여,문화예술행사추진,고객맞이행사,상권활성화재단등다양한기관과의협업,자율적인전통시장관리자역할등상인회의역할은과거에비해많이확대된것은사실입니다. 하지만이런역할에서한발더나아가상인회가주체가되고스스로책임지고운영할수있는상설콘텐츠와프로그램발굴.도입이지금은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은2022년대한민국대표시장선정,2023년경상남도대표시장선정등관광형전통시장으로인정받은곳입니다. 또한중앙시장의경우1884년개설되어약140년이라는긴역사와알려지지않은다양한이야기를간직한곳입니다. 도시의새벽을알리고하루를여는새벽시장,근대와현대를잇는상무사와구인회상점,산과들,그리고바다에서나는신선한식재료,서민의입맛을돋우는다양한먹거리등은충분히인기있는소재라고생각합니다. 이제전통시장상인회도자율과책임을갖고전통시장활성화에발벗고나서야할시기입니다. 이에본의원은우선현재상권활성화재단과시에서운영및관리하고있는논개시장올빰야시장,노점관리등상인회가잘할수있는사업부터단계적으로상인회가자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시집행부는상인회가역량을갖출수있도록교육을강화하고전통시장매니저지원확대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지원등필요한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며이를바탕으로상설콘텐츠를발굴해상인회가주체가되어추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는적극적인검토와시행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획문화위원회에서실시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2023년6월8일부터6월15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소,진주성관리사업소,면·동,출연기관인진주문화관광재단소관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내용은공통사항27건,공보관소관11건,감사관소관12건,기획행정국소관125건,문화관광체육국소관75건,보건소소관37건,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8건,면.동10건,진주문화관광재단4건으로총309건의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실시한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2건,처리요구사항31건,건의요구사항35건으로총68건이채택되었습니다. 주요시정요구사항,처리요구사항및건의요구사항으로는자료작성시구체적인안건명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및관리철저,인구감소에대한실질적대책마련,민원실공무원한복입기횟수확대검토,의회본회의장조명리프트시설설치공사시설치조명의수를진주시읍면동수의개수로설치하는등상징적의미로설치를검토,진주시교통신호기술운영위탁의회보고미실시,진주문화관광재단이관사업예산집행감독철저,국악경연대회등여타경연대회일정추진시효율적방향검토,진주시야구장유치,자유시장내부아케이트개선,모범음식점위생등급홈페이지관리철저,진주성.진주대첩광장.중앙시장연결로드맵설정,진주보건지소진료소이용률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등다양한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일부부서에서제출한자료가미흡한부분이있어감사에한계가있었습니다. 다음감사에는보완해서더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에서지적된문제점에대해면밀한분석과대책마련으로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위원한분한분의지적과건의사항은시민을위한소중한의견이라는사실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실시한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2023년6월8일부터6월15일까지8일간이었으며,감사실시대상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면.동소관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8건,도시건설국95건,교통환경국104건,맑은물사업소32건,매립장사업소7건,차량등록사업소6건,면.동9건으로총291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은총68건으로시정요구사항은없으며,처리요구사항8건,건의요구사항60건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국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의안전과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공무원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예산의낭비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를분석하고시정정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매년반복해서지적되는소규모건설공사설계시설계변경과이월액과다등이일어난점은예산의효율적인운용면에서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 감사실시결과진주시에서사업을시행함에있어사전주민의견청취및여론수렴에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다양한방법으로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사업추진에문제가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각종지원사업은관심있는시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며,가좌천친수공간조성과관련하여국유재산법상허가절차준수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미준수시조속히허가절차진행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장기간방치되는미준공건물들은도시미관을해치고,각종범죄와안전문제와도직결되는만큼적극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안전과생명보호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불법행위단속후고발조치되었으나미복구된사례가다수존재하여행정불신임이염려되므로미복구된부분은원상복구될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노력을요청드립니다. 그리고구도심주변사업진행시구도심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고,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함에있어진주시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만큼심도있는결과물이도출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번감사기간동안지적된내용들이앞으로신속하고일관성있게추진되어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며,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경제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및실시과정또한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는2023년6월8일부터6월15일까지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부서별공통사항31건,항공우주사업단11건,경제통상국87건,복지여성국69건,농업기술센터78건,평생학습센터37건,면.동9건으로총322건의자료를제출받았으며감사를실시한결과시정요구사항3건,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54건,총58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시정업무전반에대해정책의결정과시행과정에서절차의적정성과적합성등을밝혀서집행부에게는행정의책임감을심어주고시민에게는복지증진의효과를거두는데있다고할것입니다. 이번감사에서는어렵고소외된계층을위한복지증진과초저출산시대에출산장려를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젊고건강한진주를만들고자하는많은노력들이눈에띄었습니다. 또한농업을살리는사업에힘써농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부단한노력을하고있어시정의모든분야에행정력이골고루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하나일부부서에서는잘못작성한사례가있었으며,좋은시책을추진하면서도이에대한홍보가다소미흡하여시민들의체감도가낮은점등일부아쉬운점도있었습니다. 진주시가아동양육관련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이번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같은아동학대사건에서보듯이학대가분명하다고판단되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는초동대응부터미흡했던점이있었습니다. 사고사례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정기적인관리감독을철저하게하길바라고내실있는아동학대관련교육프로그램이진행되길바랍니다. 또한경남지역뿐만아니라전국의도서관과비교해볼때운영비등의지원금액이너무적은점등감사시에지적된사업들이앞으로시정될수있도록집행부공무원들의많은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시에는예산의과다이월및집행잔액과다발생등매년발생되는문제점들은부서장들의부단한업무연찬과소속직원에대한교육을통하여개선해나가야할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즉각시정조치를취해주시고건의사항은적극적인자세로시책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협조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형석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세입세출총괄중세입결산액은2조5,577억4,625만2,846원이고,세출결산액은1조8,522억616만9,758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7,055억4,008만3,088원중다음연도이월액은2,924억2,551만1,381원과보조금실제반납금277억6,304만1,363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853억5,153만344원입니다. 회계별세입세출결과내역과전문위원검토보고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본예산안이월조서와결산서승인안이월조서가일치하지않는부분이많아결산승인안심사의어려움이있으므로본예산이월조서와동일한결산서이월조서를제출하기바라며,일치하지않을시에는불일치사유를세부내역을첨부하여결산승인안을제출할것을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사항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해서결정하였던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전종현의원입니다. 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미술관의작품수집에관한사항,작품의대여기간과대여료기준,작품수집심의및작품가격평가위원회설치에따른구성운영,전시해설사운영과기념품개발등에관한운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천연기념물명칭변경및용어정의사항을추가하고전시물의구입등과전시물평가위원회운영근거를마련하고기념품개발등에관한운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행정재산을활용하여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른정신건강복지센터를설치하고이를민간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한우리위원회의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이규섭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사항등을정비하고현행조례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타지자체에서공동주택지하주차장침수로인명피해가발생하고최근기후상황급변으로자연재난규모가확대되는등침수방지시설의중요성이더욱부각됨에따라자연재난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해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급변하는사회환경에있는청년들에게새로운산업패러다임을반영한체계적인지원을위한사항들로조례를제정하여청년들을위한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시의회의소임과역할을다하기위해늘고심하시는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새로운비전제시를선도하고실천하시는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그리고시간내어이자리에참석하신학대피해부모님과지역아동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신서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벌어진사회복지법인진주푸른샘장애전담어린이집의아동학대사건에대해사건의심각성을공유하고이에대한행정청의태도가적절한것이었는지되짚어보고자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 푸른샘어린이집은2001년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설치를위한진주시민서명운동으로부터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뜻이모아진결과2003년에국비도비시비포함총2억3,000만원의예산투입으로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이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개원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3년후인2006년에6살재원아동이말안들으면입에청테이프를바르고방에도가뒀다고부모한테말한것을기회로학대의심피해아동학부모는진주시에신고했고원장이어린이집인근에아동발달센터를사적으로차려놓고어린이집교사인력을이곳으로유용한사실을함께신고했습니다. 이에진주시가조사한결과원생이없는데있는것처럼올려허위로보조금을수령한사실까지드러났습니다. 하지만학부모의가족이나직장으로재원아동학부모들이찾아와푸른샘을폐원하면갈곳이없는데왜신고했냐며항의했고학부모들의요구에못이겨처벌불원서를써주고당초운영정지6개월이었던행정처분은운영정지1개월로감면되었습니다. 또한아동발달센터에서어린이집교사를유용했던부분은학부모에게원생들을모두돌려주는조건으로더이상문제삼지않기로했습니다. 청테이프사건도수사기관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습니다. 현재의아동보호전문기관인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조사했는데아이들이진술이엇갈리고CCTV의설치의무가없던그시절학대사실은확인되나가해교사를특정할수없다는이유로증거불충분무혐의처분으로불기소되었습니다. 추가로경찰에신고하면학대당한아이들이당시상황을다시진술하는과정에서마음의상처가깊어질까봐그러지도못했다고말씀하십니다. 15년이넘게흐른지금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제정되고각종아동학대예방법령과제도가정비되었음에도19년이넘게동일인이원장자리를지키고있는같은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2명이구속되고나머지7명이입건되는푸른샘어린이집장애아동학대사건을보면서그학부모님께서는당시의선택을후회하고계십니다. 아동학대가엄벌되지않으면당사자의뉘우침이나개과천선은기대하기어렵고솜방망이행정처분에그친그들은후일또다른아동학대피해자를낳을수밖에없다는것을절감하고계신다고합니다. 영유아보호법과아동복지법에는영유아와아동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양육·교육하여그들이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우리사회공동체에는많은법적의무가부여되어있습니다. 그중심에는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거나그들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까지도아동학대행위로규정하고학대정황이의심되기만하여도신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신체적폭력행위는물론기타의가혹행위나정서적폭력,언어적폭력과부작위에의한방임까지도아동학대처벌대상이되는것입니다. 이에비추어보면원장과조리사를제외한6명의보육교사만기소되고현재까지도추가피해자가나오고있는푸른샘어린이집상습아동학대사건은참담하기그지없어진주시민을포함전국민의가슴에상처를주고있습니다. 언론에보도된학대영상은극히일부분에지나지않으며,22년6월부터8월중순까지약80여일간푸른샘어린이집에서상습적이고일상적인아동학대가벌어지고있었습니다. 낮잠을자지않는다고베개로아이얼굴을짓누르고배를짓밟는장면,식탁위에앉아있는아이를바닥으로밀어뜨리고교사들끼리태연스레밥을먹는장면,선생님이다가가자맞을까봐손으로머리를가리는장면,잘걷지도못하는아이를계단입구에서발로툭차고는아이가몇걸음을떼기도전에휙돌아서는장면,이루말할수없이가슴아프고분노스럽습니다. 공개되지않는영상속에는수영장물놀이를다녀온아이들을발가벗겨교실로들이는장면도있다고합니다. 그런데이아이들을시급하게가해자로부터분리조치하고피해아동과학부모의보호와심리치료에만전을기해야할행정력은절차적정당성만항변하며피해아동과학부모의구호조치에최선을다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 피해아동과학부모들은최초신고가이루어진작년8월16일부터형사소송이진행중인현재까지행정의공백을한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하여아동복지를포함한시정최고책임자로서조규일시장님께다음과같이질문드리고자하니성실한답변과설명을당부드립니다. 첫번째,사회복지법인푸른샘장애전담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의경과과정과그과정에서진주시에대응절차의문제점에대해스스로진단하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이번사건을계기로향후아동학대사건재발방지와예방을위해수립한대책이있다면그에대해상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5월31일사과문배포직후감행된푸른샘어린이집의일방적운영중지통보에재원아동과학부모들은매우혼란스러워하며각자도생의길을찾고있습니다. 이는장애통합장애전담어린이집의부족과사전대비를하지못한아동보육행정미비로인한것이라생각합니다. 이에대한생각을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예.

예,지금답변하신부분에대해서여전히남는의문점이있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가장우리행정력에미비로보여지는것이분리조치가너무늦게이루어졌다는점입니다. 작년8월16일날그사건접수가되고17일다음날현장조사를나갔는데올해2월15일까지7개월간가해교사와피해아동이같이있었습니다. 시장님도아시다시피어제,그사이에그러니까2022년9월과올해23년4월사이에추가피해아동이드러나게됐고요. 어제부로입건되었습니다. 이것을우리시가좀더발빠르게이절차에따라서분리조치를취했더라면이게막을수있었던아동학대사건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러면나머지질문하고답변못들은부분과또무엇보다그시장님께서시에서제안하신아동학대예방대책에대해서그거에대한질문은서면으로드려도되겠습니까?

그러면시장님과의질의응답은이렇게마치고요. 제가마무리발언을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순간도푸른샘어린이집아동학대피해아동과학부모님들의고통과시련은계속되고있습니다. 지난6월16일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은이사건에대해최고책임자인원장을혐의없음불기소처분하고구속된2명을포함6명의가해교사에게상습성과방조부분에대해무혐의처분을내리고아동학대부분에대해서만기소처분을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보육교사가기소된아동학대사건에서관리감독책임자인원장이무혐의처분된것은이례적이며이해하기어렵습니다. 또한나머지가해교사들에게상습성을인정하지않고제지하지않았다고해서방조라보기어렵다고한것도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리하여피해아동학부모들은엄청난소송비용을감수하면서검찰처분에대한항고를예정하고있습니다. 이가족들이받는고통과시련을보면서우리행정력이좀더올바르게작동되었더라면그들의고통과상처와지금의시련이덜어지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듭니다. 다시는아동과그가족에게이러한깊은고통과절망을안기는아동학대행위가우리진주시에서는일어나지않도록관주도가아니라우리시민모두가함께지혜를모았으면합니다. 그러한자리를마련해주실것을조규일시장님께도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진주시의회박재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평거동광장앰프민원과관련해진주시체육회직원과오해와갈등으로물의를일으킨데대하여진주시민분들께반성과사과의말씀을올립니다. 이번사태를겪으면서진주시민을위한시정의감시견제또한자기절제와훈련이필요하다는것을실감했습니다. 또한시민의의견을수렴하고실천하는의정활동도겸손과겸양이바탕이되어야하며어떠한경우에도이성적판단의끈을놓쳐서는안된다는것을절실히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억울한감정이생기기도하였으나상대방의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자노력하였고,당사자와화해할수있어서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이번일을반면교사삼아진주시의회의원으로서품위를잃지않고동료의원들에게솔선수범으로의정활동을이어가겠습니다. 다시한번진주시민분들께고개숙여사과드리겠습니다.

질문1.진주시어린이집아동학대대처메뉴얼이있다면제출해주십시오. 질문2.2022년12월7일경남도경에수사자료공유요청하고,12월14일cctv사본을확보했는데,cctv영상분석종결전분리조치를요구하는학부모의요청이수차례있었고,시가푸른샘어린이집에분리조치경고를한두차례했으나원장측이따르지않았다고답변하였습니다.이때분리조치권고를유선으로하셨나요?아니면공문으로하셨나요?공문형식으로하였다면당해공문사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3.분리조치경고후에도가해자와피해아동의즉각분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2차피해를방지할수있는진주시의대안은무엇입니까? 질문4.직접가해교사외푸른샘에서신고의무를불이행한교사들에대한진주시의입장과이들에대한행정처분계획은무엇입니까? 질문5.관리감독기관으로서2달동안500회의아동학대에대해전혀몰랐다는정미영원장에대한진주시의입장은무엇입니까?(원장실내CCTV설치되어있고,원장은주1회이상영상정보처리기기점검후기록해야함) 질문6.최초신고(2022.8.24.)가있은후인11월17일푸른샘어린이집정기점검시cctv관리소홀과주1회cctv열람과기록부작성을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미신고가이루어진어린이집이므로시정조치행정지도를한후다시현장점검을했어야한다고판단됩니다.시정조치행정지도사항이잘이행되고있는지재차방문점검하였습니까? 질문7.현재피해아동15명가운데6명과학부모6명이심리치료를받고있으며,12회차종료후예산부족을이유로6회차로치료중단위기에놓여있습니다.이에대해긴급추경과예산전용등진주시의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질문8.푸른샘어린이집정○○원장에대한검찰의방조혐의없음불기소처분에대한진주시의입장은무엇입니까? 질문9.2020년진주시어린이집두곳의아동학대사건에이어,이번에푸른샘에서전국최대규모의아동학대사건이발생했고,사건이후진주시의대처와행정처분에대해학부모들의불만과우려가큰상황에서,진주시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을계속추진하는것에대해시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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