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과 역량을 발휘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96건, 도시건설위원회 72건 등 총 1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이행사항이 단순하게 표기돼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에서 실시한 2021년 출납사무검사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검사를 당부드립니다.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각 부서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담할 직원의 업무과중뿐만 아니라 보조금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용 차량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차량 사용방안을 마련하시고 모든 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사용일지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 개최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는 철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GTX-D노선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향후 정확한 계획인구 산출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남시 미래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끼리 협업하여 하남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하여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따른 대책 이행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강폐천부지와 관련하여 바로 인근에 어린이체험시설이 있습니다. 폐천부지 오염물질로 인한 직간접적인 유해함은 없는지 관련 부서끼리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의 무해함이 검증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신도시개발사업, 지하철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주민들의 기대와 불안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국토부, LH, 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서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도적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건강행태의 개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상하수도 공사 시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추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철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2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결산심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 중 강조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개선되었으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33개 사업, 1억 7,000만 원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것을 볼 때 신중한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추경 시 감액편성 등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등 체납액의 사유 중 납세태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의 89%가 납세태만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셋째, 이월사업의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액의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9.6%로 과다하며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바, 실질적인 사업지연 원인을 파악하는 등 불필요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반납액의 증가입니다. 2022년도 보조금 반납이 16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 예산의 반납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로 판단되나, 타 예산도 원인을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금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총액과 기금사용액 등을 살펴보면 사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9개 기금의 사용실적은 10% 미만입니다. 예산편성 시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44%,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30%로 과도하게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 제안하였으며 지원대상과 지원액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약 132만 톤에 이르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화한 이후 올해 4월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인접 국가와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올 것이며 방사성 물질의 축적이 인류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즉각 시장에 반영돼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미역 등 수산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수산업계는 수산물 소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산업 보호를 위해 다각적 대응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온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32만 하남시민의 대표인 우리의 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일본 정부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기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되고 이후 멜트다운(meltdown)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앞서 정혜영 의원님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63종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로 정화처리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방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인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검증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저부터 ‘오염수 방류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본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기에 일본 8개 현의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가득 채운 선동 정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국정은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 경제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소금 파동, 수산업 관련 매출 하락, 국민 불안감 증폭. 안전성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상황 속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셈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만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우려고 하면 세상의 진실과 정의, 질서는 무너져버립니다. 정치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에 정치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만큼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명백한 증거 없이 “그럴 것이다.”, “방사능 범벅이 될 것이다.” 선동하며 불안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 검증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방류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바다를 일터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항은 또 다른 괴담이 될 것인지, 반드시 막아 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될 것인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결과 발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결의안 채택을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정말 안전하다면 자국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셔야 하고요. 자국 앞바다에 방류하시면 됩니다. 1km의 깊이를 뚫어서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드시 안전성이 있지 않다면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료의 두 가지를 빼 먹었습니다. 완전 이 정부는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찬성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