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영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아홉 명의 의원으로부터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92조에 따라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공영애 의원, 송선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영애 의원입니다. UN에서 정한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적인 최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 2020년 현재 남성 15.9%이지만 여성은 20.1%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이면 노인전체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및 영양상태의 개선, 의약품의 개발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노인 인구는 현재 92,662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10%이며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이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이며 궁극적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친화도시 8대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등 외부환경과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의 향상, 두 번째 교통수단의 편의성, 세 번째 주거환경 안전성, 네 번째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증대, 다섯 번째 사회적 참여 및 일자리, 여섯 번째 사회적 존중 및 세대간 통합, 일곱 번째 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 강화, 마지막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설립 등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등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복지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노인기본조례를 기반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방향을 조속히 마련하여 노인들이 전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입니다. 세상은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노후도, 우리 자식들의 노후도, 그 자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노후를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부모, 나 자신, 나의 자식,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봄이 여름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지나가고 강한 햇살이 여름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6월의 중심입니다. 지치고 힘들기 쉬운 계절인 만큼 모든분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6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난립한 축사들로 인해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이며 화성시 농・축산업의 젖줄인 장안면 남양호 일대의 심각한 오염실태를 꼬집고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과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흔히 ‘장안뜰’이라고 불리는 장안면 남양호의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6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농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풍경이 장관이어서 ‘남양황라’라 불리며 화성8경 중 5경에 해당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재의 장안뜰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이 불과 7년 전에 촬영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짧은 시간 동안 남양호 주변에 많은 축사들, 특히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들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5년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으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지정이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화성시를 포함한 인근 타 시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제한거리는 축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분뇨의 악취가 가장 심한 돈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용인시는 2015년 환경부 권고안 직후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1,000제곱미터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성시는 2016년 8월 1,300제곱미터로 제한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기업형 축사 기준을 수립하여 면적 초과 및 증축이 불가하는 등 일반 축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2015년 권고 이후 제한구역을 700미터로 빠르게 제정하였고 2017년 개정으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무려 2,000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타 시에 비해 권고안 이후 2년여간 지난 2017년에 제한구역을 지정하였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이 되어서야 1,300미터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7년 이후 허가된 축사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한 가축 두수를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단순히 면적대비로 사육가능 두수를 계산한 자료이나 축사의 개수는 물론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규정 정비 등에 관하여 늑장대응을 하는 동안 규제가 강한 지역을 피해 비교적 규제가 심하지 않은 화성시로 기업형 축사를 포함한 많은 축사들이 몰린 악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6개였던 축산 허가건수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26개로 조례 1차 개정 전 대비 약 다섯 배가량 증가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10개로 조례 2차 개정 전과 큰 차이 없이 많은 허가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축종보다 분뇨의 거리가 까다롭고 악취가 심한 돈사의 경우 4,000두 이상 사육 가능한 축사도 다수 증가하였습니다.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배설하는 분뇨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남양호 인근에 늘어난 축사들로 인해 악취발생은 물론 남양천 수질오염의 원인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정화 및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처리하는 시설은 크게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즉, 축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인 개별정화처리시설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나뉩니다. 개별정화처리시설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말하는데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운영인력 부족 및 전문지식 결여, 분석 장비 부재 및 법적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과 분뇨의 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미부숙된 퇴비나 액비의 방류 및 무허가 차량이 수집·운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하천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분뇨로 인한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별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비해 항목별로 약 3.6에서 12.5배가 높아 방류되는 오염물의 부하량이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훨씬 더 높아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정화처리시설 밀집도 증가에 따라 하천 수질도 급격히 악화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인허가 전에 하천의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오염도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등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악취문제와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처리시설을 장안면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축산농가에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가축분뇨 오염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읍면동별 축사시설 분포현황입니다. 화성시에서 축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장안면과 우정읍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한 개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며 마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 예비용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소규모 축사의 분뇨만을 처리하고 있어 기업형 축사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축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인 장안면과 우정읍에서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마도면까지의 거리는 약 35킬로미터입니다. 가축분뇨 중에서도 특히 냄새가 강하고 오염물질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돼지분뇨의 경우 액체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운반과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동 동선의 주거지 및 환경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효율적인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4월 남양호 인근의 기업형 돈사의 개별정화처리시설이 파손되어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과 도로로 흘러나온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개별정화처리시설은 운영관리가 어렵고 사고대응 능력 등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공공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악취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화성시 축산관련 악취저감 예산은 크게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과 미생물제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도비, 시비 및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융자금을 포함하여 2020년 28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41억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억 원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악취민원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고질민원사항으로 각 지자체들이 악취개선을 위한 저감시설 및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 반면 화성시의 축산악취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점을 지적하며 악취저감시설 및 미생물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축산 악취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주실 것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확대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수질오염과 악취방지를 위하여 개별정화처리시설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개인정화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율도 높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정화처리시설 상태와 처리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향후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악취문제와 수질문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 변화하는 대내외 축산현황과 여건,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적극 반영하시어 동 시설이 관내 최적의 입지에 설치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분뇨와 관련된 수질문제나 악취처리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모색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축산농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입니다. 공공처리시설 확대와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으로 인한 환경보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축산농가 만들기의 트라이앵글이 갖추어지길 희망합니다. 늘 화성시 농・축업과 환경문제에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명근 화성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청정한 축산농가를 만들고 건강한 가축사육을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이병상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까요? 네, 당부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은 없이 당부사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