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이강근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총세입예산은50억1700만원이며49억8100만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이중49억6200만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기타사용료수입으로10억500만원을징수하고1600만원이미수납되었으며미수납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료1600만원은올해1월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등으로1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0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200만원이며200만원에대해서는독촉고지서발급및분할납부를이행토록독려하고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기타과태료로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결산서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11억9900만원과시도비보조금36억4300만원등총48억4200만원을징수결정수납하였으며징수율은100%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결산서19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축산과세출예산액은123억3900만원으로101억1300만원을지출하고3억17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8억7200만원으로집행률은82%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은분야별주요사업과부진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은전년도이월액2800만원포함예산2억800만원중3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농가들의사업포기로1억7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가축시장에서거래되는6~7월령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송아지안정기준가격인185만원이하일때그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작년송아지가격이안정기준가격보다상회하여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은약쑥발효첨가제를브랜드사료제조공정에투입하는방식으로농가들의참여율저조로1억2000만원예산중6301만원을집행하여5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은무항생제인증을희망하는한우사육농가에게인증심사비,인증서교부료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무항생제인증심사에필요한준수사항의어려움으로사업신청이저조하여예산600만원중3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은적합한지원기준등급을받은농가에한해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6700만원의예산중1억7500만원을집행하여9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브랜드전용사료가격지원사업은브랜드전용사료를급여하는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참여농가에게브랜드전용사료가격차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료의질및지원금액에대한불만으로농가의참여율이저조하여1억9750만원의예산중8146만원을집행하여7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국비및융자사업으로축산농가에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를지원하여축산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자금사정이어려워사업추진이지연된2농가에대하여는7879만원을이월하였으며,1농가가사업을포기하게되어1120만원잔액집행이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자원화및환경오염예방을위한수분조절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가축입식을포기한농가등19농가의사업포기자가발생하여304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초대형선풍기,송풍기지원입니다.폭염기가축폐사방지및스트레스최소화를통하여가축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2억9300만원중2억5300만원을집행하여총112농가에게선풍기를지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입니다.축산농가의자연재해및화재,질병등을대비하여가축및축사관련시설에보험가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3800만원중46농가에대하여7400만원을지원하여6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입니다.가축분뇨처리를위해필요한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2년에신규로스키드로더16대,고액분리기1대를지원하여4억9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스키드로더16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결산서19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은질병,사양관리,축사환경등전문컨설턴트가농장을주기적으로방문하여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3600만원의예산중2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미신청농가발생으로1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소부르셀라병일제채혈비지원사업은축산가정에서채혈에따른소들이스트레스를기피하게되고도축장출하시에는개체별결핵검사불필요에따라브루셀라검사만채혈함에따라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사업입니다.본사업은연중발생할수있는가축전염병을예방하기위해운영하는거점소독시설,방역차량및축산농가소독약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2년도이월액1억8만원포함8억8200만원예산중5억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상시거점소독시설이2월부터익년도3월까지운영하게되어운영용역에따른1억5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활동을위한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이월액포함2억5080만원의예산중2억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가축전염병미발생에따른추가방역초소미운영및폐수위탁처리량이감소하여잔액3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발굴복원사업입니다.본예산은이월액2억4600만원을포함총12억4600만원중아프리카돼지열병매몰지5개소,구제역매몰지46개소를복원하였으며,8500만원을올해사업비로사고이월하여사업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시굴조사한결과관리해제농가가다수발생하여계획대비사업량이감소되어6억5100만원의보조금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가축폐사체수거함및처리비지원사업입니다.가축폐사체에대하여관내에서처리가가능한업체가없고관외반출도어려운상황에서운반차량의여러농가방문으로인한교차오염우려로농가들의신청이없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은관내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유기동물을입양하면서소요되는제반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유기동물입양률저조에따라1700만원의예산중600만원을집행하여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입니다.선원면냉정리에서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전문업체에서위탁운영중이며시설관리·운영총예산액15억6600만원으로이중14억8800만원을지출하여7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022년도세출예산성과보고에대해서는설명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2회계년도축산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새로오셔서답변하시기어려우실것같은데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1쪽을보면과징금200만원이있잖아요?실제한푼도못받았잖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해서못받은부분이나타나죠?

대부분의과징금이위반한사항에대해서부과하는데200만원을받지못해서저희가돈이없다고도하기때문에분할납부할수있도록독려중에있습니다.

독려가아니라과징금은그게아니잖아요?실제수납액이든지미수납액이없잖아요?팀장님이답변하세요.

오세미 안녕하세요?축정담당오세미입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과징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에200만원의예산을책정했는데작년연중에축산물가공법,축산물표시위반등에대한해당사항이없어서부과가없는것이되겠습니다.

부과는없는데예산은잡아놓았었잖아요?

오세미 저희가보수적으로잡아놓기때문에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어서매년연례적으로세입은편성해놓습니다.

잡아놓는것이정상인가요?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지금8쪽을보면가축폐사체수거함및처리비지원3800만원이있어요.전액반납또는불용됐어요.전부신청을안해서그렇다는얘기죠?그러면이것은예산을수립하지않았어야하지않느냐는거죠?

이게30%의시비하고군비가지원되어서국비를받은사업인데사실은강화군에폐사체처리업체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김포나파주쪽으로이동해서나가야하는데거기에서받지않다보니까사실적으로폐사체를걷어서반출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그리고농가에서도폐사체를실은차량이1대가여러군데방문하면오염의우려가있어서축산농가에서도기피해서신청하지않기때문에이번에집행을하나도못하게됐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도없다는부분이잖아요?

그것은검토해가지고예산을안세울수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어느항목이문제될게아니라추경에정리를하든지방법을강구해야하지않나요?

올해는추이를봐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를보면약쑥브랜드육성사업이니까집행율이91%로나와있잖아요?

네.

강화섬약쑥한우판매두수가1년에100두정도밖에안돼요.지원은많이하는데비해서강화에서판매되는것이너무적으니까활성화방안을강구해서목표설정하고독려해야하지않느냐,오늘도약쑥한우할인판매하나요?

네.하고있습니다.

할인판매하면그것만기다리고안사가요.그것은제값을받고다른부분을서비스로지원한다든지해야지,그자체만기다리고사가고또기다렸다가사가니까그런부분도검토하셔서기왕에한우약쑥을한다고하면제대로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강근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겟습니다. 결산서79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그외수입에2022년상반기예금이자세입처리가있어요.이부분이위에이자수입쪽으로가야하지않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에서누락이되었습니다.2022년도상반기에예금이자로처리됐어야하는데뒤바뀐사항이있었습니다.

결산서195페이지설명자료3쪽,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은말씀하셔서넘어가겠습니다.다음196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면한우등록비관련해서여러사업이저조한부분이있는데한우값폭락과도원인이있나요?

전체적으로한우브랜드사업이2023년도에는사실제외되는사업도있기는있습니다. 왜냐하면한우브랜드사업에참여하는농가가사실은점점줄어들고있어요.그이유가사료를쓰는것에대해서소외받는농가들이있다보니까축산농가간에그런문제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한우등록비지원이낮아서한우값폭락이나한우번식이감소하는원인이있지않나해서여쭤보는거예요.

등록비는혈통관리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지원하는걸보면세단계로나누는데두당지원이기초는40만원,혈통은60만원,고등80만원지원되는데사실은농가에서혈통관리하는것하고메리트가없다고생각하는것같아요.

한우값폭락으로인해서이런어떤한우두수를자체적으로감소시키는노력을한우농가에서하시나요?

아직까지그렇지않고요.2022년도까지만하더라도한우가격이상당히좋았고,연말까지도좋고2022년도연말부터하락추세에있는것인데아직까지폭락으로볼정도는아니기때문에요.

그정도는아닙니까?

네.

결산서195페이지,11쪽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는데여러가지홍보방법으로강화섬약쑥한우를비용을들여서홍보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의일환으로한우가격을할인해서판매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을다양성있게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에도보니까두수대비이런어떤그런어떤지원과관련해서키우고있는데사실소비량이너무적어서예를들어서그런어떤요식업체강화의업체를촉진할수있는방법,그런어떤홍보의부분들,비용다변화에대한부분을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부탁의말씀드릴게요.설명자료3페이지에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10억원이넘게반납했어요.페이지마다훑어보니까포기자,저조한부분때문에집행율이낮아진것같아요.국시비보조금만큼은잘홍보하셔서집행율이올라가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국시비보조금에대해서는자체예산보다더우선해서사용하고될수있으면다집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부분에공공예금이자수입이있어요.1페이지,이것은기타이자수입으로통계목이바뀌어야하지않는가요?

거기에보시면지금공공예금이자하고기타이자수입하고저희가착오가있어서위하고아래하고잘못편성이되었습니다.

네,설명자료7페이지보면가축매몰지발굴사업이있어요.이중에52%정도밖에기간제근로자보수랑공공운영비는군비죠?

네.

군비부분은추경에삭감해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미리삭감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보조금은어쩔수없다고해도요. 아까박흥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4페이지우량정액지원이있는데집행율이낮아요.이것을다르게보면예산을줄여서받기보다는제판단은직원분들이계시겠지만민간경상보조가꽤많죠.설명자료4페이지부분은다축협으로가나요?

대부분이축협에서운영하는것도있고저희가제일밑에보시면추진이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연구용역을했었어요.연구용역에보면너무축협에만맡겨서하는것은그렇다고해서우리축산과에서직접할수있는것들은해서축산농가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만들자해서그런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셔야돼요.민간경상보조금에대해서축협이잘했다못했다가아니라위원들이판단하기에는거의보조금받은것인데악착같이쓰셔야죠.독려해서쓰시든방법을찾아서쓰시든방법을찾든저는예산을줄이는것보다이정도예산을받았으면,판단을이렇게할수밖에없어요.직원분들께는죄송하지만직원분들이일을안한다고판단할수밖에없어요.예산을이렇게주는데도못쓰는거잖아요?옆에다가는지원농가가없고,이렇게씌여있기는하지만그래도너무집행율이낮아요.보조사업이고민간경상보조도직원들이더독려하든,보조받는축협에독려를하시든,직접농가를찾아가시든그런부분이부족하다고느낄수밖에없어요.보조금주는데도이렇게못쓰시면다음에는보조금을안줄것아니에요.직원분들열심히노력하고계신것은충분히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더노력이필요하지않나판단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더적극적으로노력해서많이집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350페이지수정란이식지원은작년도예산이없고올해도그런데삭제해도되지않을까요?352페이지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도마찬가지고다0원,0원,0원이니까요.삭제해도무리가없을것같습니다.

검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023년6월19일자로발령받은도시개발과장종인선입니다.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고견과협조를부탁드리면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재원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조문경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도시개발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은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금액은1000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세입입니다.징수결정액은63억8112만2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63억5973만8000원으로징수율은99.7%입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11억9318만원을징수결정하고수납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2934만9000원으로징수결정했으나그외수입으로2020년용진아파트등건물벽화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에따른소송비용717만5000원과지난연도수입으로삼산온천체험시설조성사업미시공분환수금액1420만8000원이시공업체의폐업등으로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국고보조금은전선류지중화사업과주거지원형뉴딜사업균특보조금으로28억6420만원이며시비보조금은마을주택관리소운영외5개사업으로22억8880만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수입은559만2000원으로2021년남산마을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201억3244만7000원으로지출액은127억7932만30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60억2698만3000원이며집행잔액은9761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도시계획관리는예산현액3억3862만원중도시계획위원회수당,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사업으로1억3335만1000원을지출하였으며이월액은1억5883만3000원,집행잔액은464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9페이지국토이용계획관리는예산현액3191만8000원중도시관리계획신분공고료,교동제비집방수공사준공금등으로2595만4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59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미네랄온천운영비는예산현액5억8650만원중석모도미네랄온천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수선유지비등으로5억2802만1000원을지출했으며집행자액은584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용도지역재정비사업은예산현액3억6483만1000원중2022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과용도지역재정비용역등으로7993만6000원을지출했으며,2억6510만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197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화개정원모노레일기반시설조성은예산현액1억6823만7000원으로화개정원전기시설및안전시설등기반시설설치비로1억2537만2000원을지출했으며진행잔액은428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화개정원기반시설확충사업은예산현액이11억6500만원으로화개산정상부의비가림설치공사로인한모노레일운행중지보상금1489만6000원지출과화개정원전기시설안전시설태양광등기반시설설치사업비로10억6051만1000원을지출했으며,8270만원이월하고집행잔액은78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홍보활동강화사업은예산액1억930만원중안양대학교소송비용투자유치홍보물품구입등으로5007만7000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은592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공공주택건설사업은예산현액이6억5266만7000원중새시장지구공공주택진출입로포장및우수관설치공사와새시장지구마을정비형공공주택잔여분담금으로6억5191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은지역주민역량강화1단계용역으로1318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왕의길을중심으로한강화문화가꾸기도시재생활동화사업은예산현액13억7349만2000원중도시재생아카데미강사수당,도시재생대학운영,강화나들길마을가꾸기사업,왕의길역사문화가로특화사업등으로12억3211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도시재생사업은예산현액2억8906만3000원중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용품구입,공공요금,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용흥궁공원및조경관리,도시재생시설물유지관리공사비,동문안마을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등으로지출했으며1억6930만3000원을지출했으며,4800만원을이원하고집행잔액은717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도시재생활성화사업현장지원센터사무관리비로135만7000원을지출했습니다.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은예산현액1억원중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셀프집수리교육용역,주거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달빛공원조경유지관리비등으로8949만7000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은52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생활문화센터사업은에산현액16억4928만5000원중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공사비,전시용소창과기계구입비,동광직물작은도서관도서구입등으로15억542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작은도서관사업은공사비로1억465만1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뉴딜사업활성화예산현액은7262만원중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자산및물품취득비등으로6365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주거지원형뉴딜사업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은예산현액52억4280만6000원중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와남산마을도시재생대학행사운영비,코디네이터보수및기타보상금,도시재생어울림센터조성,달빛공원조성사업등으로28억4487만6000원을지출했으며23억9793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더불어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예산현액25억3464만3000원중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과문화의거리쉼터조성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공사,문화의거리돌담길조성공사등으로14억872만원을지출했으며,이월된금액은11억2592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은예산현액9600만원중더불어마을구역집수리지원사업보조금으로3120만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은243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경관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5598만원중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경관시설물유지보수공사비,초지항경관조명보수공사비로4515만7000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은1082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은예산현액6억8209만9000원중신문사거리부터중앙시장사거리까지강화대로지중화구간아스콘재포장공사시설비로8558만4000원을지출하였고사업구간축소로사업비가절감되어집행잔액3억726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전선류지중화사업그린뉴딜사업은예산현액24억580만원중강화여중부터갑룡초등학교까지의한전지중화공사와관련된우리군분담금15억3500만원을지출하였고8억7037만7000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부일곶돈대주변해안경관개선사업은예산현액10억3064만4000원중실시설계용역,현황측량용역비등으로4653만3000원을지출했으며문화재협의지연에따라서9억8411만원을이월했습니다. 다음은고구저수지야간경관조성사업은예산현액5억원중고구저수지데크조명및태양광보안등설치4억2926만3000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3536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입니다.교동도경관마스터플랜사업은예산현액2237만2000원중사업용역비로1262만2000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은48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광고물관리는예산현액은2억6104만4000원중불법광고물정비용역,군정홍보용전광판공공요금,재난안전전광판화면교체설치,지주이용간판설치사업비등으로2억5522만3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2897만원중공무직시간외수당,사무관리비등으로2166만6000원을지출했으며집행잔액은73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기본경비는예산현액4611만2000원중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등으로4071만3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은2500만원을지출했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9926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은반환청구신청이없어지출된금액은없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에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수납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그외수입,예치금회수,기타회계전입금으로3억3202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지출내역입니다.행정용우선게시대확충사업으로2046만원을지출했으며옥외광고물정비기금및시설비집행잔액,예치금으로3억1156만9000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도시개발과성과보고입니다.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주건환경개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경관의세가지정책목표를가지고추진하고있으며목표달성율이저조한사업에대해서는이행율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성과보고와관련하여정정할내용이있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활성화사업예산집행실적은94.5%로달성율은99.9%가되겠습니다.그리고원도심활성화사업및특화경관조성사업은북일곶돈대주변해안경관사업과고구저수지야간경관조성사업,교동도경관마스터플랜용역등3개사업이었는데도시직원이변경되다보니사업이다섯개로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3개사업을분석한결과예산집행실적은31.4%이고달성율은39%가되었음을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향후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특별한얘기는없습니다.도시개발과같은경우에는이월금액도워낙많고사고,명시,계속비,워낙사업이많다보니까지속적으로이월된금액들이많은것같습니다. 그부분을말씀드리는건아니고어차피인사이동때문에직원분들도많이바뀌고과장님이중심잡고계속계셔야되는데마무리까지,어느정도예산서나결산서가깔끔해질시기가왔다,도시개발과것이.과장님이책임지고1,2년계실거잖아요?정리깔끔하게해주시면서사업완료마무리까지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과의이월사업이보통남산뉴딜사업하고온수리더불어마을조성사업이많이지연되고있는데금년안에는다마무리쳐서이월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리고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승인안설명자료2쪽을보면사용료수입에주차요금수입이있습니다.용흥궁주차요금이월평균100만원이안돼요.기본관리비가어느정도들어갑니까?

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관리비까지는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오시는주민들이야좋겠지만그런것같습니다.

그부분은인원이투입되지않고무인으로하는것같습니다.

그래요?그래도어쨌든다녀야되잖아요?

관리비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을수립해가지고하는데상태가어느정도까지진행되었습니까?

2020년도에용도지역관련된것은올초에다고시되었고다시지난해말에계약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잘추진해서지역사회가발전되는데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12쪽을보면안양대사무관리비에서보면안양대소송비용감정료1300만원,투자유치홍보물구입등3000만원,집행잔액이5600만원이남았는데안양대관련은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안양대최종변론은끝났고,7월7일1심선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더불어마을사업을하는데언제쯤준공예정입니까?

주민들하고협의가지연돼가지고건축물외관은되어가고있는데내부인테리어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주민들하고협의를빨리끝내서올가을정도에개관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온수리더불어마을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보면협동조합들에대한사무장인건비를지원하잖아요?

현재까지는법률적근거가미약해서저희내부적으로지원조례를준비하고있습니다.

무엇을해서라도살아나갈수있도록어느정도는기간유예를두어서지원해주어야하지않느냐는얘기지요.

그부분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25쪽에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공기관등의자본적위탁사업비는한전쪽에지급하는겁니까?

네,한전에지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26쪽에보면고구저수지야간경관조성사업이물론입찰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것같은데좀더세련되게설계하면더많은지출이되지않았을까요?

이부분은계획된사업이어느정도다되어있기때문에.

다되었어요?

네.

그다음에29페이지에임시적세외수입에수입계획에는전혀없는데그외수입에2468만2000원이결정되었습니다.이것은왜이런현상이생기지요?

이것은행안부산하에옥외광고센터라는데가있습니다.거기에서보통보시면고속도로같은데에대형광고탑이있습니다.거기에서받은돈을가지고시군구에광고물정비기금을내려줍니다.그사업입니다.

이것은내려주는시기가언제쯤되나요?

매년예산편성시기에맞춰서내려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도예산을잡아야되지않나요?

저희가뒤에보시면행정용우선게시대확충사업한것이있습니다.그사업비로진행한겁니다.

그래도기본적으로잡아줘야되지않느냐는얘기입니다.그리고성과보고할때에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꾸준하게추진하는데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런부분을좀더발굴해서지역적으로지역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과에도이런민원이접수가되기도하는데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선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궁금한점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14쪽입니다.근린재생형사업왕의길을중심으로한강화문화가꾸기사업이있는데요.왕의길을가꾸는사업비가예산이넉넉하지않았었나요? 왜냐하면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에도말씀드렸지만표시가보이지도않고,그런부분들이안타깝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규모를조금줄이더라도어떤문화가될수있게우리직원분들도견학도가시고해서앞으로그런일들이된다면그런점에신경써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

왕의길사업은지난해에거의마무리된상태인데요.군수님께서도원도심관광활성화를많이말씀하시니까문광과와협의해서안내판이되었든,도색을하든협의해서그런것은지속적으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스티커도안보이고퇴색돼가지고될수있으면반영구적인시설물로검토해주었으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런도료가있는지확인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18쪽,작은도서관시설비내용이있는데작은도서관은운영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습니까?

이부분은제가최근에가보지는않았는데도서가1300권정도가있습니다.이부분은끝나고나서현장에가보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25쪽,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보조가있어요.집행율이0%인데이부분은왜이렇게되었지요?

이부분은3구간중앙시장에서신문4거리까지전선지중화사업을추진했었는데중앙시장부터강화읍앞에까지인도로관롤르파서묻어야되는데묻을만한공간이없습니다.그안에가스관,상하수도가다묻혀있는바람에묻을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반납하게되었습니다.

이쪽에는공동구가아예없는건가요?

거의없습니다.동락천바로밑이라서공간이거의없습니다.

공동구사업은어느부서에서하지요?

그것은현재도로과나건설과입니다.그것을시행하는부서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앞으로이런일들이있을경우에협의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86페이지에그외수입이누락되어있습니다.

네,죄송합니다.

다른것은위원님들이다말씀해주셔서,설명자료5페이지,결산자료201페이지사무관리비43만원전용이에요.전용해서9페이지에국토이용계획관리배상금으로전용하셨네요?

이부분은2021년도1월1일에지석리망향대주차장이있습니다.포터로인해서차량타이어나반파로일부손해가발생해가지고검찰청배상심의위원회를통해서배상금을지급했습니다.

배상날짜가언제예요?

정확한날짜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국토이용계획관리잔액이590만원이나남았잖아요?전용하려면여기에서도가능할텐데굳이도시계획관리에서43만8000원을빼서이럴필요가있었나해서여쭈어본것입니다.

참고로업무분야가다르다보니까변경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변경사항좀볼게요.설명자료20페이지뉴딜사업활성화인데요.

460만원은달빛공원에스마트지원가로등시설을한게있는데국비지원사업은끝났고그시기에공공요금은군비로자체부담하도록되어있는데그부분이없어서.

제얘기는변경을100만원하셨는데잔액이70만원이남았습니다.이것은위에것말씀하시는것이고,밑에것을보면전용금액보다공공운영비가2회추경에2004만원편성하시지요?

네.

잔액이869만원이남아요.굳이변경하실이유가있었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것도세부사업목적이다르다보니까변경한것같습니다.

이것도변경이나전용하실때에는신중하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설명자료26페이지를보겠습니다.북일곶돈대주변해양경관사업이있어요.이월액에9억8400만원인데결산서에도보면5억8411만원은사고이월이에요.전년도이월금액중에5억8411만원은사고이월입니다.그런데뭉뚱그려서여기에명시이월하신거예요.

네,맞습니다.

사고이월로따로표시하셔야됩니다.

네,두해에걸쳐서예산이편성되었는데하나는사고이월이고하나는명시이월이맞습니다.

그런데뭉뚱그려서여기에쓰셨잖아요?9억8400만원.

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볼게요.거기도임시적세외수입에그외수입이누락되어있습니다.2468만원입니다.

네,맞습니다.

아까도성과보고도성인지가틀린항목이많이있습니다.실적치랑수혜자,%율도틀리고이런부분도신중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2022회계연도에대한제안설명전금번인사발령으로보직이동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이상학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83페이지에세입결산안입니다.건설과세입예산액은총247억9398만8000원이며징수결정액249억8589만6620원,환급액3억9750만원,결손액282만4400원,실제수납액은248억3714만9894원으로징수율은99.4%입니다. 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변상금,과태료등으로징수결정액9억4691만1030원중실제수납액은7억9816만4304원입니다. 다음은8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금으로6억5000만원이전액교부되었고,보조금은국고보조금등160억9250만원,시·도비보조금등51억4667만원으로전액교부되었으며,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1억4981만5590원을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04페이지입니다.2022년도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89억3822만7162원을포함한458억7585만5162원으로321억7419만4983원을지출하였으며,120억4872만3642원을이월,국시비보조금7772만4510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5억7521만2027원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205페이지국유재산관리입니다.예산현액3863만7000원중국유재산지적측량수수료로1593만5590원지출하고,2270만14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미집행사유는국토교통부소관국유재산및공유재산지적측량사유감소와국유지불법점유물행정대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이어서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설명자료7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현액1억5000만원중넙성방조제제방보수공사,인내방조제및배수갑문배수펌프시설설치공사로9333만220원을지출하여,5666만978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각종재해발생예방을위한POOL사업비성격입니다. 다음은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예산현액4억원중7개읍면배수갑문정비공사에3억3693만750원을지출하고,6306만92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관리방조제바라지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10억2452만7000원중선급금,노무비,기성금,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8억1199만9500원을지출하고,2억1252만75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206페이지,지방관리방조제신정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11억3152만2000원중실시설계용역비,관급자재비,준공금등으로10억2504만20원을지출하고,1억648만198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관리방조제인화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14억9942만원중실시설계용역비,관급자재비,선급금등으로3억7959만5000원을지출하고,11억1982만5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지방관리방조제주문지구개보수사업입니다.예산현액11억842만원중실시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비,관급자재비,선급금등으로8억6355만8910원을지출하고,2억4486만109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인화성배수갑문증설및호안정비사업입니다.예산현액7억원중CCTV설치공사비,광망설치공사비,관급자재비,선급금등으로2억3337만2290원을지출하고4억4081만5160원을이월하였으며,사고이월에따른원인행위집행잔액2581만255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삼산면인내및납섬배수갑문보수공사입니다.예산현액10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폐기물용역처리비,관급자재비,선급금및준공금등으로7억986만3400원을지출하고,설계변경공사물량감소로인한집행잔액2억9013만66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여차배수갑문정비공사입니다.설명자료9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현액3억5000만원중실시설계용역비,관급자재비,선급금및준공금등으로2억3330만701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억1669만299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하천관리분야입니다.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예산현액7억9000만원중미불용지보상금및수수료,존강천안전시설물설치외3개소공사준공금,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읍면재배정사업으로5억9119만786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억9680만214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각종재해발생예방을위한POOL사업비성격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전환입니다.예산현액89억7524만5262원중존강천정비공사3구간준공금등으로50억8578만8960원을지출하고,38억8945만6302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8억4767만원중삼흥천교량난간및가드레일설치공사,길정천부유물제거및준설잡목제거사업,지방하천덕교천준설공사,지방하천유지관리읍면재배정사업금등으로7억28만8220원을지출하고국시비보조금4738만1780원을반납하였습니다. 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2억2700만원중기간제근로자급여및보험료,사무실집기류구입,전기요금등공공요금,배수펌프장소규모수리등유지보수,지방하천유지관리읍면재배정사업금등으로1억9827만8120원을지출하고,국시비보조금2872만1880원을반납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재수립입니다.예산현액3억500만원중선급금으로5440만원을지출하고2억5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길정천배수펌프장자동화시스템구축사업3억원은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입니다.결산서207페이지입니다.예산현액6673만5000원중5371만9630원을지출하고,1301만5370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원인은석모도만남의광장공영주차장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건비입니다. 다음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부문입니다.볼음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예산현액16억5101만3220원중문화재발굴용역,보상금및공탁금,선급금,관급자재비등으로,9억8227만1240원지출하고,6억6874만198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문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설명자료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현액28억1524만300원중건축물철거공사및건축폐기물처리용역비,보상금및공탁금,선급금및기성금등으로19억8만760원지출하고,9억1515만954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예산현액24억1402만6180원중석모도군도12호선보행환경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준공금,시설공사기성금,관급자재비,손실보상금지급등으로16억1619만8590원을지출하고,7억9782만75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상주산탐방로조성공사입니다.예산현액7억650만7340원중석모도수목원∼휴양림인도공사2구간실시설계용역준공금,손실보상금지급등으로5억6724만7770원지출하고,1억3925만957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4억4865만6320원중손실보상금지급등으로,5993만5200원을지출하고,3억8872만112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석모대교노을둥지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6억8540만10원중실시설계용역비,조경사업및전기공사준공금,관급자재비지급등으로,6억3528만3170원을지출하고,5011만684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경관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5억2607만3780원중실시설계용역비,시설공사준공금,관급자재비지급등으로4억6797만9210원을지출하고,5809만457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월선포구경관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5억301만1070원중시설공사준공금,관급자재비지급등으로4억7129만1910원을지출하고,3171만916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대빈창뒷장술해수욕장종합정비입니다.예산현액5000만원중실시설계용역기성금으로1315만1400원을지출하고,3684만86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석모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2억160만6250원중등록전환측량수수료로340만3400원을지출하고,1억9820만285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애인섬만들기사업입니다.예산현액2984만2850원중조형물및화단설치공사준공금으로2637만6960원을지출하고,346만58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삼산연륙교건설사업입니다.예산현액6억4728만8610원중어업손실보상금지급등으로8235만7500원을지출하고,5억6493만1110원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뒷장술해수욕장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예산현액4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시설공사준공급,관급자재비지급등으로3억7968만5600원을지출하고,2031만4400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주문연도교건설사업입니다.예산현액20억원중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4082만원을지출하고19억5918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08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16억241만9430원중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슬러지폐기물처리비,온수TMS실TOC측정기기설치비,강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등으로12억4636만34800원을지출하고,2억3681만8900원을이월,국시비보조금1500만3360원반납하였으며,1억1923만705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예산현액28억615만7000원중27억4611만9973원을지출하고,6003만7027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세출예산은규모가큰이월사업이많으나,행정절차의조속한이행으로기간내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결산서204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건설과는지역경제활성화추진이라는목표아래7개의정책목표,13개의성과지표달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목표대비11개의지표를달성하였고,나머지2개의지표에대해선달성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앞으로도성과계획서부터합리적인성과지표및정확한목표설정에도달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재갑건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결산서83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하천사용료가있는데매년반복되는사업아닌가요?예산안에잡혀져있지않았었네요?

이하천사용료가2022년12월19일날인천시에서징수확정통보가되다보니까본예산안에반영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1회나2회추경때에반영해서넣어야되는데시기를놓치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되었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부분에대해서조치하겠습니다.

네,다음페이지2페이지그외수입에도그런부분이있는것같고요.

그외세외수입같은경우는저희가업무를하면서발생되는부분이라서이것은예산액이서있지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방조제사업을하고나면지적의위치가바뀌는경우도있나요?

기존있는부분에서보수보강하기때문에변동되는것은없습니다.

전혀발생하지는않아요?

저희같은경우는바닷가쪽으로앞사석돌을한켜정도만쌓는것이기때문에경미한정도밖에는되지는않습니다.

그러면최근몇년간에바뀐것은없다는말씀이신가요?

네.

결산서207페이지설명자료12쪽삼산연육교건설사업이있어요.집행율이13%로잔액이많이남았는데설명해주시겠어요?

이돈은공사비가아니라삼산연육교를하면서보상금으로반영되어있던사항입니다.저희가이것은보상협의가다끝나서잔액이발생된사항이고,이것은삼산연육교보상이완료되었기때문에잔액남은것은불용처리해야될사항입니다.

그러면예산이처음에많이잡혀있었던사항인가요?

당초에는어업인들하고보상협의가안되어있어가지고저희가감정평가했을때에그정도는되었는데이부분은다협의가끝나서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네,이런부분에있어서고생많으셨고중간에조정할수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네요.

다음부터는그런부분에대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설명자료2쪽에그외수입에예산이하나도없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이부분은저희가업무를진행하면서발생하는사항이라서그렇습니다.

그리고5쪽에보면시도비보조금설명으로보면2건,3억3250만원,회계과목착오불입이라는소리는뭐예요?

저희가지방관리방조제사업을재배정받으면서이것은과목이원래는인하지구로과목코드가되어야하는데주문지구로되어있어서이것은3200만원에대해서는그부분으로환급된것이고,그다음에길정천배수펌프장자동운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게특별교부세인데예산서과목으로는시비보조금착오로되어있어서이두부분은바로잡은겁니다.

그렇습니까?그다음에6쪽에보면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이있습니다.어디는1개소에165만원이고,어디는1개소에559만원이고이래요.관정이소형,중형,대형이냐에따라서다른건가요?

네,맞습니다.그다음에관정깊이에따라서다를수가있습니다.

그다음에11쪽에보면문제가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석모도군도12호선보행환경개선공사가아직안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준공이완전히끝났어요?

네.

그런데마을에서드나드는데가있는데반대편쪽에서경계석으로막아놓으니까노인네가못다녀요.

그부분은현장을가서확인해보고조치할사항이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방지석낮춤시공하면서그때한것같습니다.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확인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하신것부터살펴보겠습니다.결산서208페이지에보면공공하수도유지관리비가있습니다.결산서를보시면낙찰차액이1500만원,예산절감액이117만원으로나와있는데무슨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처음보는겁니다.결산서보시면됩니다.

저희가민간대행위탁수수료를매년하게되어있는데현재그때에예산절감된부분은매년1월부터12월까지되어야하는데전년도계약기간이금년도3월까지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3월분에대해서계약하다보니까예산절감된사항이고요.대행수수료는낙찰차액,입찰보고나면차액이남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이굉장히많을텐데표시는이쪽만된것같습니다.건설과에낙찰차액이많이남지않나요?

건설과에서사업하는것은계속비사업들이기때문에낙찰차액이남는부분들은그다음해로다이월되기때문에이것은당해연도로끝나는사업이라서그렇게되었습니다.

처음보는것같아서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그렇게표기가되어있을겁니다.

그러면당해연도에예산을세워서끝나는사업들은다이렇게표기가되는겁니까?

네.

설명자료11페이지이것도궁금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석모대교,노을둥지,교동도경관개선,시설부대비지출이전혀없습니다.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공사를감독하면서감독여비를뽑아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안돼있는부분들이있어서추경에부대비들에대해서쓰지못하는돈은다정리하려고합니다.

이것은쓰셔도되지않아요?

감독들이나가는일수가많지않기때문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일을안하는것같잖아요?

부대비는순수하게감독여비로쓰고있습니다.다른현장을나갈때에다같이돌기때문에부대비를뽑는공사현장이있고불가피하게사용치못하는현장도있습니다.

부대비가다이월되는금액이에요.

그부분은추경때에정리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리하지말고쓰세요.직원분들이일을열심히하시는데쓰셔야지요.나머지궁금한부분은별도로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1시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먼저6월17일자인사발령에따라서신동철도로기획팀장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준우도로관리팀장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도로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86페이지부터88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1쪽에서3쪽입니다.도로과일반회계중징수결정액은105억8700만원이며그중수납액103억4700만원,미수납액2억4000만원으로징수율97.7%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미수납액특이사항이있는세입과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도로사용료1억1300만원을부과하고24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2%의집행율을보이고있습니다.6월현재는91%징수됐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그외수입9400만원부과하고8800만원징수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은2억5700만원을부과하여1억4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특별교부세(구)강화대교보강공사외1개사업24억원,시군특별조정교부금,농어촌도로월선∼상용간해안도로2억원,국가균형특별회계석모도우회도로외1개사업26억6600만원,시도비보조금등알미골사거리∼장성교차로도시계획도로외12개사업47억6900만원입니다.기타회계전입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전입금347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210쪽,설명자료4쪽입니다.도로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512억7000만원중450억4100만원을지출하였고112억8400만원을이월했으며,국시비보조금으로3400만원반납,집행잔액으로11억7200만원으로집행율은이월사업포함약78%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과집행율이80%이하인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군도건설내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기획단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외2개통계목2100만원중집행액1300만원,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결산서211쪽,설명자료5쪽입니다.대산∼월곶간1구간입니다.지난해10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9억5600만원중집행액9억2400만원,보조금반납액이200만원,집행잔액약3000만원입니다. 군도6호선동천마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년6월에준공완료했으며시설비6억원중집행액2억6200만원,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명시이월3억3800만원입니다.도로교통개선사업입니다.시설비2억원중집행액1억3900만원,한국도로공사용역발주내부검토지연에따라서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매음3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지난해12월준공완료되었으며,시설비9억원중집행액7억4200만원,집행잔액1억59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6쪽입니다.단위사업농어촌도로건설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월선∼상용간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45억5700만원중집행액31억1200만원,5회추경예산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른계속비이월14억45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율은80%입니다.지석초∼인사교회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년6월에준공완료했으며시설비19억2500만원중집행액11억6400만원,절대공기부족에따른계속비이월7억61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부락2구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지난해12월준공완료했으며시설비9억2500만원중집행액8억7500만원,집행잔액은5000만원입니다.하리선착장∼상주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9700만원중집행액3400만원으로행정절차기간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6300만원으로설계비가되겠습니다. 설명자료7쪽입니다.서실비20억5000만원중집행액15억5800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른계속비이월4억92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율은약75%입니다. 고구저수지확포장공사입니다.지난해11월준공완료되었으며시설비5억6000만원중집행액5억원,집행잔액은6000만원이되겠습니다.단위사업도시계획도로개설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보수정비입니다.시설비2억원중집행액1억5600만원,집행잔액900만원,화개산진입로기술지원및알미골사거리전송관부설공사등변경추진에따른명시이월3500만원입니다. 결산서212쪽,설명자료8쪽입니다.알미골사거리에서장성교차로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52억4500만원중집행액17억6500만원,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계속비이월34억8000만원,현재공사공정율은약65%입니다. 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선입니다.시설비20억8900만원중집행액2억9700만원입니다.절대공기부족으로인해서계속비이월17억9200만원이되겠습니다.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38억3900만원중집행액22억5600만원이며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계속비이월15억8300만원이었으나현재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 강화읍서로2-8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지난해11월준공완료했으며시설비28억원중집행액27억4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8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9쪽입니다.단위사업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내세부사업에대해서도로관리행정운영입니다.사무관리외3개통계목3500만원중집행액2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에7개통계목14억3600만원중집행액13억3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9700만원입니다.설명자료10쪽입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17억1000만원중집행액11억8300만원이며집행잔액2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내세부사업입니다.결산서212쪽,설명자료11쪽입니다.하점면신봉삼거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지난해8월준공완료했으며,시설비3억5000만원중집행액3억3000만원,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하점면창후3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1억원중3000만원이집행됐으며토지보상및수용재결기간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7000만원으로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양사면덕하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5000만원중집행액설계비로3700만원이집행되었으며토지보상및수행따른계속비이월1300만원으로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양사면북성2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2022년9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1억5000만원중집행액1억2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광역시도64호선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2억원중집행액6800만원이며집행잔액1억31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율25%입니다.설명자료12쪽입니다. 신정1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2022년7월용역준공사업으로,시설비2500만원중집행액1800만원이며,집행잔액700만원입니다. 불은면사무소~삼동암2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4억8000만원중집행액2억2000만원,토지보상및수용재결기간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2억60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율35%입니다. 동막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1억1000만원중집행액설계비및보상비로8400만원,토지보상및수용재결기간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2600만원으로현재공사공정율35%입니다.설명자료13쪽입니다. 망월3리자전거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4000만원중집행액설계비및측략수수료3000만원,집행잔액10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율80%입니다.양사면사무소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2022년8월용역완료사업으로,시설비1억2000만원중집행액1억200만원이며집행잔액1800만원입니다. 송해면고인돌체육관~송해교회입구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2022년9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1억2000만원중집행액1억300만원이며집행잔액1700만원입니다. 석포리선착장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시설비5000만원중집행액2800만원,토지보상및수용재결기간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2200만원이며현재공사공정율45%입니다.결산서214쪽,설명자료14쪽입니다. 관내교량유지관리입니다.민간위탁사업비6억7000만원중집행액6억2200만원,집행잔액2000만원이며준공기한미도래로인한명시이월2800만원입니다.관내교량유지보수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5억800만원중집행액4억8500만원이며집행잔액2300만원입니다. (구)강화대교보수보강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20억7200만원중집행액17억93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2300만원,집행잔액2억5600만원입니다.단위사업“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가로,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외3개통계목14억7900만원중집행액14억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1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쪽입니다.국화리시리미로가로등신설공사입니다.2022년5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8000만원중집행액6900만원이며,집행잔액11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16쪽입니다.군도12호선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2022년5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1억1000만원중집행액8600만원이며집행잔액2400만원입니다.단위사업“인력운영비”내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15쪽입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직(무기계약직)외2개통계목1억8400만원중집행액1억800만원이며집행잔액7600만원입니다.도로과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289쪽,설명자료18쪽입니다.세입액은3475만4000원으로세부내역을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4840원,순세계잉여금14만3450원,예탁금회수수입3441만원,예탁금이자수입19만5710원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292쪽입니다.설명자료19쪽입니다.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작년12월에폐지됨에따라일반회계로의전출금3475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도로과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210쪽,설명자료20쪽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교동대교및석도대교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가로등,보안등신규설치및유지관리,기초생활기반확충은목표대비달성및초과달성하였고,도시계획도로와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는목표달성률이각각73%,90%로써집행계획을미달하였으나,특히도시계획도로는당초예산투입과정에서문화재시굴조사라는조사기간이다소지연됨에따라가지고당초보다사업기간이장기화되어서일정이다소차질이있었으나알미골사거리같은경우는내년4월에준공목표로저희가최선을다할것이고,인도정비는연내에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현효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88페이지,설명자료3쪽에기타회계전입금미수납액으로되어있는데19쪽에보면지출로되어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가작년12월에폐기되었습니다.당초는통합재정으로운영하다일반회계로전출되어서폐지되기때문에현재는존치하지않은예산입니다.과거에특별회계에서일반재원으로회계가바뀌면서없어진예산이되겠습니다.그과정에서세입으로잡은항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어떤설명이있었으면좋았을것을그랬어요.지금여러번얘기를드리지만여러가지도로사업을많이하시는데준공개설시에교통안전시설물,시설유도봉같은것을신경써주세요.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요.항상말씀드리지만도로개설후에사고들이많이발생되는부분들은과장님도알고계시잖아요? 이부분은검토가필요한부분일것같은데도로미불용지사업을하시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각마을에서재활용마당이나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망시설부분을설치하는장소에어려움이있어요.그래서미불용지우선순위에그런부분이들어갈수있는지검토해봐주셨으면좋지않나싶습니다.

좋은지적이신데요.저희가옛날마을안길에초점을맞추다보니까그런시설은별도공간이마련되어있습니다.그것은도로미불용지보다는국공유지를활용해서하는게더합리적이지않느냐,그렇게고민해보겠습니다.

부서간에협의가필요하실것같긴한데예를들어서미불용지옆에조그맣게남은땅들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저희가그런부분은탄력적으로매입한다든지고민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을말씀드린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여러가지인데궁금한것한두가지여쭤볼게요.5쪽에보면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이있습니다.용역시기일정때문에2월에생겼다고얘기해주셨는데지급내역을살펴봤는데3월에신정리,창리일원개선타당성조사용역1억2000만원에발주됐다가다시8월에회수되고12월에강화읍,선원면일원으로다시용역발주하고,이런변동성이있었는데이런과정들은왜발생되는지설명해주세요.

계양∼강화고속도로가어느정도노선이정해지다보니까노선이비합리적입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종점구간이(구)대교바로밑에서등기소까지원래빼는걸로되어있었어요. 그러면안그래도교통정체가심화되고있는데만약에고속도로가들어오면강화읍내는교통대란이됩니다.이건안된다고해서노선을남쪽으로밀자고한게신정리로노선을유도하는과정에서그러면교통분할을어떻게시킬것이냐,국토부에서는국도로붙이려고해요.국도는안되고지방도로붙이자,왜냐하면남북축도로가국지도84호선선형개선안이있잖아요? 그러면찬우물이나남쪽으로해야지역적경제가분산된다,주거지도마찬가지고.그래서그런부분을고민하는찰라에내부적으로협상할수있는카드를만들자,그러면도로망도거든요. 그래서거기에처음에1억2000만원들인것은거기에대한작업을위해서그런것인데저희가입찰봐가지고인천지역으로풀었어요.업체가선정되어서저희한테보고했는데받아보니까수준이너무안좋아요.그래서한달경고해서다시해오라고했는데진척이없어요. 그래서저희가계약을해지해버렸습니다.그래서돈을다시2억원으로늘려가지고수도권,서울지역으로풀자해서,다행히2억원으로한업체는대한민국에서알아주는용역사예요.거기는어느정도마스터플랜을가지고왔기때문에우리가어느정도협상하는데유리한조건을정할수있다고해서다행인데그런과정에서발생된사례라는것을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실다는아니지만그래도이월된사업들은다찾아봤는데이런사례들이많더라고요.계약이되었다가회수되고,다시다른사업으로재계약되는것들이워낙많아서,또군도6호선동촌마을도로확포장공사에서도가드레일공사비용이6월에3600만원에지급됐다가12월에회수되어서다시불용이돼요.이런경우는왜?

그게농경지진입과연관이됩니다.안그래도준공이났는데민원이있는데가드레일설치되어있는데철거해달라든지아니면진입로를더빼달라든지,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것보다지급은6월에다됐는데12월에회수가되어버리니까,6월20일지급내역이발생되고12월에다시그예산을회수를해요.이런것들은예산운영에서사업운영이아니라예산운영측면에서는잘못된면이있지않나?

만약에위원님의지적이맞으시다면그건문제가있는것같은데저희가내용을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에지급일자가다뜨는것으로확인한것이기때문에.

현재가드레일은설치됐거든요.그과정을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2022년도니까요.이런것들이발생하는게있어서궁금했던것들이도로과계약,이것은제가잘몰라서여쭈어보는건데도로과에서어떤사업을계약하고돈을지급할때재무과를통해서하나요?

네.그렇지요.

그러면다른사업들도그렇기는한데특히도로과는11월,12월에지급하는하는경우들이,계약하는경우들이엄청나게많더라고요.

왜냐하면11월이나12월이되면포장이나주요공사는다끝납니다.부대시설까지해서동절기내에다끝내야하기때문에예산이몰릴수밖에없습니다.

그렇지요?그걸더당길수는없는건가요?왜냐하면재무과같은경우는도로과얘기는아니지만거기에서계약업무를보는담당자가있을텐데그공무원분들은11월,12월에업무과다로죽어나겠더라고요.

그런데회계시스템으로보면하반기에많이몰립니다.물론신속집행이6월까지지만12월까지가거든요.이월이나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해서찾기때문에몰릴수밖에없습니다. 도로과같은경우는가을에끝내기때문에간판이나가드레일이나부대시설이많이들어갑니다.그러다보면계약측면에서몰릴수밖에없는데그것은저희가안배를해서가능한부분이있으면당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누가봐도도로과에서는주민민원에대해노력을다해주시고,군사업을추진하는데노력하고계신것을누구보다도잘알고있기때문에일부러이런일이발생하는것이아니니까사업을하다보면어쩔수없이발생되는일이많으니까과장님께서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설명하실때도로사용료미수납은거의수납됐다는거죠?

91%로도로사용료거의다수납했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매각수익금1500만원이있어요.1510만원이그외수입으로했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러면공유수면매각수익금이라는말자체가잘못된겁니다.이건들어가면안되는말인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설명자료3쪽,기타회계전입금에4회추경에분명히일반회계로넘겼어요.왜여기에는수납액으로안잡은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실무자의미스인데요.밑에보시면관내교량유지공사가있습니다.2000만원이왜불용됐느냐하면원래이것을동락천내부단면보수하게되어있는데이것을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그돈을써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을쓰려고했던것이못쓰니까자동으로불용되는과정이되겠습니다.이것은실무자의미스입니다.죄송합니다.

어쨌든불용시키면안되지요.명시이월시켜놓고그대로불용되면의미없잖아요?

네.

그리고계속비사업을볼게요.설명자료7쪽,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가있습니다.잔액이이월액이4억9000만원,첨부서류를보면232쪽입니다.총사업비가15억원이에요.예산현액이20억5000만원이에요.

이게추경에5억5000만원이추가로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총사업비에더들어가야지요.

이게수정이안된것같아요.그게포함되어야합니다.

총사업비보다예산현액이어떻게적을수가있어요?

5억5000만원이추가로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게또있어요.

그게두건이있을겁니다.

233페이지에보면화개산도마찬가지예요.

그건저희가인지하고있는데요.이것이수정이안됐습니다.

그러면설명해주셔야죠.

이게왜그러냐하면이호조시스템에도저희가업데이트가안되어서모든게틀어져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실수죠.이게어떻게이호조를안고친거지요.이호조가무슨이호조예요. 불용액도좀많이발생했네요.설명자료5쪽,매음3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1억5800만원인데이게1회추경에증액하고2회추경에도증액을해요.

이게당초에사업비를뽑을때보상필지가30필지가되거든요.그래서보상예상치보다높게잡았습니다.과다하게잡은거지요.그래서이것을잔액으로뽑은것입니다.너무차이가나더라고요.처음에높게잡았었는데도로부지가있다보니까가액이적게나온부분이있어서그차액이발생한것입니다.

조금이아니라1억6000만원이불용되면다른사업하나를할수도있는금액이잖아요?

추정액을잘못잡았습니다.

이런것은불용이되지않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과보고서도실적과틀린부분이많이있어요.정책사업목표에도시계획도로개설,2021년도실적도오류이고요.몇가지있습니다.성인지는잘하신것같은데성과보고서작성을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