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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2023-06-21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4회안양시의회(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번회의는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에서의결한조례중다시심사하여야할필요가있는안이위원회에제출되어소집하게된점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청취하기에앞서의견을말씀하시겠다는위원님이계셔서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예.

허원구위원

허원구위원입니다. 284회상임위조례및결산심사가산회가되었습니다.오늘은1일간휴회하는휴회일입니다.산회가된이후에도원포인트(onepoint)회의와조례개정안이가능한지,법적인절차상.거기에대해서묻고싶어서제가먼저말씀을드리니이것이당위성이있는지그리고조례를한번수정하였고우리가가결하였는데이것을쉽게다시원안대로돌린다는것이입법,조례를만드는취지에맞는지에대해서우리형식상,절차상이것이맞는지에대해서좀묻고싶습니다.저는이것이절차상맞지않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이의를제기하는거예요.왜맞지않냐?벌써수정안을,의결된내용인데또여기와서그것을수정한다는것이가능한지,절차상.거기에대해서한번근거자료를좀얘기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절차상의문제는제가알기로는본회의에올리기전에,저희위원회에서있었던것을,결정된안을본회의에아직올리지않았어요.그래서본회의에올리기전에는저희가이의가있는경우다시한번위원회가과반수이상이모여서다시하면번안동의안을통과시켜서그동의안이본회의로올라가는것,이것은절차상에맞다고봅니다.문제없다고봐요.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산회가되었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산회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증을,맞고틀린게아니라궁금증인데산회가됐는데이것을다시상임위에서원포인트로수정안을,동의안을다시상정하는것이절차상맞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위원회는산회가됐지만아직회기기간이고본회의에저희가위원회안을아직보내기전단계에서는위원회에서다시한번번안을수정할수있는이런시기가있다.왜냐하면산회후다시개의하는거니까. 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번안은전에의결했던’,우리가안건,산회를했죠?‘전에의결했던안건내용에문제점이있다면그것을수정하기위해의결한의안을무효로하고다시심사하여’,그러니까재심사,원포인트심사가되겠습니다.‘전과다른내용으로’,그러니까같은내용은안되겠죠?‘다른내용으로번복하여’,그래서번안,번복하여의결하기위한것으로부결된안건에대해서는번안할수없어요.그런데이것은수정통과된안건이기때문에다시번안할수있다.‘그리고위원회에서의장에게안건심사보고서를제출하기전이면’,지금아직예특이안열려서,본회의도안열리고의장에게안건심사보고서가제출되기전이에요.전이면‘위원간에번안구두동의로’,지금다들구두로말씀하셔서‘번안을의결할수있으며’이렇게돼있습니다.네,가능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절차상하자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오늘이렇게절차상에여러위원들이휴회기간에이런절차상문제가발생했는지누구의잘못인지는정확하게한번물어보고그것에서잘못된것이있다면잘못된것에대해서정확하게이시간에밝힌후에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전에8대때는계속의원발의로위원회에서계류도할수있었고또수정도할수있었는데이수정하는부분은사실의원발의는위원님들끼리A라는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말하자면일부개정인A라는일부를개정하기위한조례안이올라왔을때B라는다른부분,예를들어조례가여러가지조문이있잖아요?그래서같은조례지만다른조문에하자가있을때는서로들얘기하면서그것을수정해서말끔하게조례를반듯하게해서가자해가지고서로관례대로계속해왔던일입니다.그런부분을수정해서수정동의,말하자면원안가결이아니라수정가결해가지고통과가됐었던그런관례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A가,올라온A부분에대해서도하자가있었지만B부분이더심각해서그것을조정하는과정에서의원님의관례대로했던그런서로간의승낙이나동의없이제가그것을수정발의,수정돼가지고통과된그부분에하자가있었다해서제가부족한점을인정,

허원구위원

그러면누구의잘못으로이렇게여기까지왔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말하잖아요.제가말이다끝나면말씀해주세요.누구의,그것제가말하잖아요.제가부족한점이다.그것은위원장이부족한점이었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동안은소통을잘했지만저도인간적인다른면이있습니다,사실.말못할면이있지만그것은제가부족한면이있었다.그래서다시한번하는거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말씀하실의견?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이번조례안심사에있어서위원장님의절차상실수가있었음은저는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위원장님께서공식적으로유감표명을하셨고또다시원포인트회의를소집한것은제가높게평가를하고싶고요.다만이번에조례심의에있어서원개정발의자의의도와는관계없이수정이돼서가결이됐는데이러한과정을통해서발의되었던조례안이더매끄럽고완성도있는조례를위해서라는점은저도인정을하겠습니다,그부분은.악의적인감정이아니고선의의마음에서좀더완성도를높이고자했던것에대해서는인정을하고싶습니다.그래서과정상의혼선은좀있었지만결과적으로는조금더완성도있는조례로다듬어졌다는것도인정을하겠습니다.그래서원개정발의자의입장에서본다면초기개정발의안에비해서수정가결된발의안이좀더완성도가있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수정가결된안대로받아들이고자합니다.여기에대해서위원님들의양해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지금원포인트하려는것은번안동의안그런안건으로상정이됐는데지금원개정발의자이신윤해동의원님께서조례를검토해보니까완성도를높이려는그런의도를생각을하셔서이것을그대로가자고하셔서여러분들의의견을묻겠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저도예전에는꼼꼼히읽지못했는데이번에발의가되고의결이된이후에꼼꼼히읽어봤습니다.저도잘못한부분이있고우리대표발의를한윤해동의원도조금깊이있게조례를검토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우리윤해동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절차상의문제는있었지만우리윤경숙위원장님이수정한것이훨씬더매끄러운부분이있는것은사실인것같아요.그러기때문에저또한윤해동의원께서,대표발의자께서저렇게하셨기때문에원안대로가는것보다는수정된것을그대로가는게맞지않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그것은우리위원님들께서결정하시는거니까저도윤해동위원의의견에찬성하고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도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견을밝혀주신윤해동위원님께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또당시에수정안을발언했던한명으로서사전에제대로된대화를못한부분은제가공식적으로사과의말씀을이자리에서꼭윤해동위원님께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지금해주신말씀도맞다고생각하고이번지금원발의자이신윤해동의원님의견을적극수용해서그런방향으로저희위원회에서도결정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다른위원님들의견없으십니까? 김보영위원님은?한말씀.

김보영위원

저는이내용면에서는별로말씀드릴것은없고요.윤해동의원이발의하고또우리위원장님이수정하고여기까지와서다시또원포인트.이게참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발의자와우리위원회와의소통이이루어지고,참마음이좀힘드네요.아무튼절차상의하자를우리윤경숙위원장님이너그럽게또공식적으로인정을해주셨고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당초의안보다는새로수정한안이더조례상에흠집이없다는그런말씀을하셔서당연히수정했던발의안으로가는것을저도동감은합니다.앞으로우리조례에관련된,상임위와관련된조례의수정이나통과시우리가좀더세밀하게서로살피는그런위원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도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의견을다들어봤는데제가원개정발의자와소통을못하고이렇게하게된점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제부족입니다.제가부족한점을이해해주셔서감사드리고앞으로는또이것을계기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초같아요,원포인트.다시번안동의안이라는이런안이상정되는것도처음이고그것조차제잘못이고하니까이번기회로더발전하는보사환경위원회의모습을보여드리기위해서생각하고요. 그리고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청취하겠습니다. 「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발의하신곽동윤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곽동윤의원

곽동윤의원입니다. 「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다음과같이발의하고자합니다. 제 안 설 명 위원회에서수정하여의결한「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심의과정상착오를정정하고자수정안을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에상정된원안으로개정할것을제안합니다. 번안동의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및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토론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럼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