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경제일자리국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대표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7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예산액은 총 805억 5,941만 원이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52억 42만 원에서 2억 5,346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4,827만 원에서 9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부족에 따라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4억 57만 원에서 5,486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미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보수 3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35억 2,769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6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비 1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딱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711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73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743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위원
합포구청장님, 724페이지입니다. 마산 고운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5억 1,800만 원인데, 지금 국비와 시비, 시비가 3억 1,2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님, 이 학교가 2021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가 2019년 12월 10일 날 준공이 됐어요. 이 학교는 마린애시앙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100% 여기 가는 학교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를 지을 때 학교 부지는 정해져 있었고 아파트를 지을 때 이 통학로에 대해서 여기 부영아파트에서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측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 통학로를 설계할 때, 건축을 할 때 이것도 설계가 되어서 지중화를 한꺼번에 했어야 했는데 왜 이게 따로 올라와 있는지. 부서에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내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전에 보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과장님.
아니, 이런 경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있던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그렇지만, 통학로 길 보행에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봇대가 있는 것 자체도 보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이것을 아파트에서 이 세대수, 이 아이들이 갈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영아파트, 이 사업자 측에서 이런 부분까지 지중화사업을 한꺼번에 했어야지, 왜 이렇게 나중에 하도록, 민원이 들어와서 갈등이 될 때까지 이렇게 두셨습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기존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시공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서 구나 시에서, 부서에서 함께했었어야지, 한전하고 해서. 이게 지중화사업비가 상당히,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원이 부영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측에 갔더라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4,000세대 이상의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고 100% 이 아이들의 통학로가, 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미리 챙기고 사업 설계하고 준공까지 기간이 있었을 때 이것을 왜 시에서 챙겨 보지 못했냐는 거죠.
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있었어요. 건축이 되고 나니 전봇대가 서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해 준 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 창원시의 그런 관례를 찾아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이 국비가 와서 어쨌든 매칭해야 한다 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그 예를 찾으시고 부영 쪽에도 이 지중화사업을 한번 설명을 드려서, 지금 아직 준공한 지 3년 이상 안 되지 않았습니까. 19년도에 했으니까, 12월 10일 날 했으니까 3년 정도 되어 가네요. 이 기간에 한 번 더 요청 사항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저도 내일 이 사항을 파악해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 예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사화공원도 개발하고 다들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통학로를 누가 할 것인가, 시가 할 것인가, 사업자 측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구분 지어야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사업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통학로가 안전이 보장 안 되면 준공이 안 돼요.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구점득위원
그런데 왜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여기밖에 갈 수 없는데, 아파트단지 아이들은. 그걸 유념해 두시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구점득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하는데 벌써 여름철 장마가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곧 7월입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나 동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추경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봉림초에 보니까, 735페이지입니다. 봉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체계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 내용, 사업 양과 사업에 대한 착공일, 준공 예정일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생발전특별회계라 해서 저희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봉림초등학교에 사업을 할 것은 미끄럼 방지 포장 그다음 통합 표지판 정비, 그런 걸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7월에 착공해서 8월에 빨리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림로 주변이 초, 중, 고가 다 같이 있는 학교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725페이지네요. 고운초등학교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잘 물어봐서 제가 물어볼…. 여기 보면 마산지검사거리 바닥신호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비 받은 거네요, 보니까 5,000만 원?
그것 어떤 공사인가 싶어서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마산지검사거리, 그러면 합포구청 앞에 거기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교방동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심등불 설치, 교방초등학교 옆에 합니까? 안심등불이요.
어느 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성산구 경제교통과네요.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공사, 이게 냉온열 겸용되는 것도 있고 온열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종류가?
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종류는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려온 것은 냉온열 겸용으로 지금 계획입니다.
남재욱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여기는 지금 사파동 관내 버스정류장 8개소에 한 10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사파동에 10개요?
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남재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744페이지, 회원구 경제교통과에 보면 온열의자 설치 이것은 냉온열이 아니고 그냥 온열이네요?
온열 이건 몇 개입니까?
5개?
300만 원, 5개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확정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리, 지금 복지피부과 한 40년 만인가 크게 옮겼죠, 그 병원을?
그 앞에 환승을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쪽에 제가 작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작년에 제가 요청을 하니까 하우스, 바람막이 그것을 해 주시려고, 이동식으로, 요긴하게 썼다고 읍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지역에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서 중리 공영주차타워 그 밑에 보면 도비 보조금 등 해서 3억 3,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우리 내서읍사무소 보건소 옆에 있는 그 주차타워 맞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회원구 같은 경우 페이지 744쪽에 보시면 세입은 1,400만 원 잡혀 있는데 페이지 749쪽에 보시면 세출은 구암동 해서 또 2,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세입과 세출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구암동’ 이래서 2,800인데 5대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처럼 냉온열도 있고 온열도 있는데 온열의자의 대당 가격, 냉온열의자의 대당 가격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이걸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참 필요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냉온열이 있고 온열이 있다고 아까도 질의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냉온열은 대당 가격이 얼마이며, 아까 답변하실 적에 “온열입니다.”, “온열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온열은 대당 가격이 얼마이고, 어떤 구는 냉온열을 설치해 주고 어떤 구는 온열만 설치해 주고, 그렇게 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대표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성산구가 4,000만 원에 10개소를 했기 때문에 10대거든요, 10개소, 정류장.
그러면 대당 400만 원이라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온열은 대당 400만 원 그다음에 온열만 되는 것은 한 280 정도, 그래서 이게 이용객은 다 똑같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은 곳에는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 구청에 다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논의하셔서 냉온열은 뭐며, 온열만 하는 것은 뭐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온열로만 280만 원씩 해서 더 많은 개소에 우리는 설치해 줄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5개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같은 의문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성산구만 설치 공사비로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구는 조정교부금으로 1,4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성산구만 이렇게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되어 있는 게 성산구만 4,000만 원 신청해서, 어떤 이유로 조정교부금이 다르게 들어온 거죠?
성산구 도의원님께서? 진해 도의원이…. 그러니까 의회 사무실 안에 보니까 누가 서류를 갖다 놨던데 냉온열, 다른 의원 사무실 들어갔었죠? 냉온열의자하고 관련 사업자가 놓고 간 것 같기는 한데 냉온 전용 그다음에 온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하면, 이게 또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냉온이 되고 어떤 데는 온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민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좀 다르더라도 같은 걸로 통일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청장님께서 협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사님들? 성산구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비슷해요, 가격은. 다른 데 보니까,
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냉온열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300만 원,
구점득위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려고 지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예산이 새로 편성된 예산 있죠? 제가 찾기가 애매하네, 어디 갔지? 어린이보호구역 미관개선사업이네요. 729페이지 5,000만 원, 이것 한번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아니면 과장님, 편하신 대로.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관개선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은 웅천, 웅동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시설이 미흡이 된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노란색 횡단보도, 그런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노란색 횡단보도, 그것 색칠한 그겁니까?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위원
옐로 카펫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위원
이게 보통 한 구역을 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한 구역이 아니고 웅천, 웅동지역의 초등학교,
최정훈위원
아, 전체?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한 네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네 군데 정도?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어제 기사에 나와서 풍호동 장천 어린이, 장천동에 신호등 교체 공사하는 곳에 공사 자재가 깔려 있어서, 철근도 튀어나와 있고. 그런 것 관련해서 기사가 뜬 것 같은데 관련 보셨죠?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어제 바로 폐기물 처리하고 복토 한 다음에 부직포를 다 깔아서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조금 느슨하게 하신 거네요?
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폐기물 처리를 바로 못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정훈위원
처리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아까 냉온열의자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냉온열인데 여름에 25도 이상 올라가면 낮출 수 있고, 겨울에는 좀 더 온열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의자에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게 1개당 300만 원 정도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단 진해구청, 방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어제 보고 바로 가 봤거든요. 제가 저녁 때 여기 마치고 한 4시쯤 가 보니까 벌써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께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좀 주지를 하셔서 그런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선애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74억 원이 증액된 3조 6,2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은 3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국고보조금 70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시스템 지원에 국고보조금 28억 원, 시·도비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9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에 국고보조금 137억 5,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1억 5,286만 원이 증액된 1,387억 7,5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기정액 대비 32억 9,997만 원이 증액된 178억 4,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에 1억 3,582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안전구역 스마트안전솔루션 구축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0억 1,668만 원이 증액된 504억 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사업에 5억 8,000만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6억 6,000만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을 위해서 99억 8,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지원에 4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 수소차 구입을 위해 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납금 15억 1,81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4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8억 3,620만 원이 증액된 705억 2,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25억 원,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49억 9,9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에 27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사업에 3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3,500만 원 그리고 2023년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93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국장님, 39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창원산업진흥원의 조직경영 진단을 하겠다고 지금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혹시 이 용역을 어디에 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용역 기관?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편성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찰 절차를 거쳐서 용역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6곳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022년 1월에 시작해서 2023년에,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용역 한 결과서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구점득위원
받아 봤을 때 지금 여기 경영조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영도 중요하지만 산업진흥원의 인력 효율성 또는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과업지시서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 연구용역에 담겨는 있는데 혹시나 이게 5,0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마련되면 이 분석과, 여기 지난해 1년 동안 한 이 분석과 이것에 대해서 차별화는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인력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산업진흥원의.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있는 이 효율성도 받아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기획재정부에 뭐라 했느냐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재검토하라, 예산의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도 좀 참고하셔서 용역기관이 정해지면 그런 지시서도 넣어서 하고. 제가 원하는 건 인력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은 꼭 들어가서 이 조직경영 진단에 활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하게 있는 예산의 효율성, 인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의 중심이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경영을 했는지 그리고 인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인력이 만들어낸, 산출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각 기관, 본부별로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까지 상세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최대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경영,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여기 395쪽에 보면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기획 홍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50주년을 맞아서 홍보하시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창원국가산단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사업도 많이 따와야 하지만 내년도에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50년을 맞이해서 또 이것들을,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획 홍보를 이번 추경 때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홍보물, 영상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기본적으로 영상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영상 중심으로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방송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미래산업육성과인데 397쪽에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170억 정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에 기정액은 없는데 4,500만 원을 추가로 하셨다, 그렇죠? 여기는 원자력대전의 참가비입니까, 아니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같이해서 올해 하반기에 원자력산업대전이라 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기업 홍보라든지 기자재 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 창원에 있는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서 바이어들한테 설명을 하고 한다는 겁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주가, 예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도하고 같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종화
이종화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4,500,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도는 5,000 들어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이 원래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억을 증액 신청하셨다, 그렇죠?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도랑 같이 6억, 6억 해서 총 12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2억만 편성했고 도는 지금 4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는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 편성했고요. 저희들도 4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해서 총 12억을 가지고 저희들 기업 지원을 하려고,
종화
이종화위원
애초에는 12억 규모였는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예산에 적게 해서 지금 추가로 하신다, 이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예산 관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하고 50 대 50인 거예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여기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기업 지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 소재 기업들한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일단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올해 도 사업 12억을 해서 얼마 전에 모집했었는데 11개 기업이 됐었는데 5개 기업이 저희 창원 기업들이고, 원전기업이 한 140개 정도가 창원에 거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도비 들어가도, 도 전체를 하더라도 거의 창원 기업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실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20만 원 모자란, 50억에서 20만 원 모자란 49억 9,980만 원인데 추경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매년마다 2019년부터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저희들도 49억 9,800만 원 요구된 게 그것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50억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을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드렸고, 두 번째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분양, 임대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임대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한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임대에 대해서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암만해도 새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좀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97페이지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관련해서 임채진 과장님께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5년도부터 경주에서 8회 동안 진행되었더라고요. 2022년도에도 보니까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됐었고요. 경주 보문단지 내에서 화백관인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이 산업대전이 창원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작년에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추계 학회를 하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전시회라든지 워크숍을 했었고요. 이번에 원자력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경주에서 유치를 해서 경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대전은 지금 경주에서는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전 기업들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홍보라든지 판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서 도하고 저희들 같이 해서 유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경주에서 했던 행사는 보면 산업대전도 있고, 학술회의도 있고 또 부스 참가, 기업 참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3개의 행사 중에 산업대전만 창원으로 가져오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하는 주체들은 각각 다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입니다, 명칭은.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일괄해서 창원시에 3개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다 거기에서 했었는데 올해만 다른 2개 부분은 경주에서 그대로 하고 원자력산업대전만 창원시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작년에는 경주에서 2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전시품목.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2개 분리가 된 이유가, 그냥 다 창원에서 가능하면 했었어도 좋을 뻔했다 생각하는데.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8회까지 어쨌든 2개의 사업을 경주에서 했다가 이번에 각각 했다가 그러면 내년에는 창원시에서 계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뭐라도 하나 하면 좋고요. 저희들은 원자력학회에서 작년에 하고 있던 그 사업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원자력 종사자들이라든지 연구원들이 다 오는 학회인데 그것을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2개 사업이 그래도 어쨌든 학술대회랑 산업대전의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했었던 것 같은데, 분리된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창원시가 그 2개를 완전하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유치하겠다라는 확정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셔서 고민 중이신 거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일단 하고 싶은데 그게 또 각각의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들이 다 지금 기존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개 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리고 성과를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산업대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2022년 경주에서 했을 때 몇 개사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만약에 이게 11월에 창원시에 하게 되면 경주시에 참가했던 기업 수만큼 산업대전을 창원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최선을, 일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여기 사업목표, 요구사항에 보시면 원자력산업의 효과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이 어쨌든 원자력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면 경주시,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선전도 하시고, 한 것이든 안 한 것이든 다 모든 것은 경북 것이다, 경주시로 와야 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가 보류하지만 어떤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이런 노력에 비해서 경남도 ―이것 같이하기는 하지만― 경남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지금 도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 예타사업이라든지 대형 사업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 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산업대전 전시회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저희 시의원들의 어떤 걱정, 이 부분은 모든 산업, 모든 전시회, 모든 행사에 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더 많은 만큼 이 행사가 일회성 사업이나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승용차는 1,090대, 화물차는 180대, 버스는 89대, 이륜차는 150대 해서 총 1,509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35곳 중에서 지금 15곳까지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전화를 돌리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원 개인택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 개인택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마산 개인택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희망을 113대를 했는데 창원 개인택시는 보니까 지금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었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확인했거든요, 창원지부에. 하니까 역시나 전기차에 대해서 선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한번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한 번 더,
예.
예.
예예, 전기차에 관련돼서는 다 넘어갑니다.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남재욱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 되어서 잘 몰라서 조금, 질의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이 170억이고 기정액이 54억이고 비교증감이 110억 그다음 장에 보면 350억에 기정액이 160억, 비교증감이 19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당초예산을, 결정된 예산을 기정액이라 그러고, 그러면 비교증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기정액이 393페이지에 54억인데 추경이 110억, 배나 많네요? 그다음 페이지도 기정액이 160억인데 추경이 190억이라. 그러면 이게 예산을 원래 짤 때 1차, 2차 추경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왜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배나 많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남재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 예를 들면 39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에서 수소,
남재욱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특수성 때문에?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남재욱위원
그러면 2차 추경도 여기 다시 또 추가될 겁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정부 사업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예측을 못 하고 금년도에 선정되면 그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사업 진행을 시킨다 이거네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이번에 세입에 지금 잡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있으면 세출에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이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권장하고 국비를 준다니까 그냥 막 경쟁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점이,
남재욱위원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영을 안 하거든요.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참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욕심도 많이 내고 많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하기도 한 사례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서 예산 관련, 우리 산업 관련 철학은 필요한 것, 창원에 꼭 필요한 것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창원에 꼭 필요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우리 창원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 사업만큼은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충분한 미래 산업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그 기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말이잖아요. ‘창원시에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이것 사실이죠?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이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조가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조금 신경을 꼼꼼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하여튼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그런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번에 추경한 것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됩니까, 이것?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정부에서 이미 저희들하고 논의를 마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2차 추경에 신경 쓰도록 이번에 한 50%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속도로 볼 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예를 들면,
남재욱위원
일단 급한 데 좀 쓰고 나중에 또 2차, 3차에 당겨 쓰면 안 될까?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수소 관련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수소가 6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소버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연료전지입니다. 그 연료전지가 한 1억 2,000 정도 하는데 그것을 한 70% 정도를 국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료전지를 보증을 해 주겠다는. 그렇게 해야만 수소버스가 보급도 되고 또 활용도를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이번만큼은 좀 잘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해를 하고 갈까요, 일단?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하게 더,
남재욱위원
일단 조금 더 공부 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한 40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중에 15개 정도 됐는데 창원시가 경남에서 유일하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5개.
홍용채위원
이것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돈을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7억이,
홍용채위원
7억이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배정됐고 저희들이 지금 시비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12억, 그래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아, 2억입니다, 2억.
홍용채위원
2억 되어 있네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산면 쪽입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구산면 쪽에 드론 택배하는 데는 원전에서 실리도까지 그 구간이고 그다음에 해양오염 및 재난안전모니터링은 구산면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좀,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도서지역 스마트통합물류체계 구축인데 택배회사에서 원전항까지 그 물건이 오잖아요, 택배가. 그러면 그 택배를 드론으로 해서 실리도까지 운송을 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운송하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운송하면 거기 실리도에서 택배에 대한 그것을 집집마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실리도에서는 사실은 배를 통해서 지금 물류는 수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드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산면 주변에 해양오염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시를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마산합포구의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실시간 통보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보면 전쟁도 사실은 드론으로 하고, 그리고 농촌에 가면 농약도 하시고 이게 발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경비, 신포동은 없어졌지만 그것은 감시하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성보빈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5페이지이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기획 홍보 관련되어서 이성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조서를 보니까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혹시 언론사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광고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요? 그러면 수수료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로 1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10% 떼고 그렇게 드리는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몇 분 정도로 계획인가요? 이게 7월부터 사업 추진되어야 하니까 당장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분짜리를 몇 부작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은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짧게 10부작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보빈위원
7월부터 사업 추진하시는데 이제 협의하시는 거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언론사들하고는 물밑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언론사와 정해져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보빈위원
우리 국가산단 50주년 발전협의회 지난 3월에 발족됐잖아요. 그때 뒤에 동영상 같은 게 막 나오던데, 저는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동영상을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영상 내용도 홍보영상 아닙니까, 내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그 동영상도 홍보영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10부작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8페이지이고요. 수소산업 전시회 및 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1,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우리가 또 9,000만 원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원래 당초 사업은 지금까지 2020년부터 해서 3억으로써 지금 현재 도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에 저희들 시비 2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1,000만 원 깠기 때문에, 이것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잡아야 하는데 예산 관계는 1억 잡았고, 그래서 도에서 원래 1억을 추경에 잡아야 하는데 도에서 1,000만 원 깠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3억으로 했잖아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경남도 2억, 우리 1억 해서.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지금 그래도 어쨌든 홍보비가 1억 정도 깎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어쨌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1,000만 원 깎인 거죠.
성보빈위원
전년도보다는 1억 깎인 거잖아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1,000만 원.
성보빈위원
적은 금액으로 지금 해야 하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1,000만 원, 2,000만 원이 깎인 거죠.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억 가지고 했잖아요, 토탈 3억.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억 정도,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1억이 있었고,
성보빈위원
아, 2,000만 원 까지,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추경에 9,0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1억 9,000,
성보빈위원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도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 수소기업은 몇 개 정도 참여하나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3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2022년 H2 MEET 경남창원수소홍보관하고 이런 데 하기에, 창원시는 9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소홍보관 같은 경우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 또 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각각 조금씩은 참여 기관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보빈위원
도에서는 몇 개의 수소기업이 참여하나요? 양산, 밀양, 함안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일부 참여는 합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은 창원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의 창원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도에서 우리 홍보하는 데 우리 창원시가 수소특별시니까 판을 깔아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수소기업들의 제품들을 거기에다가 전시함으로써 홍보가 될까, 실익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있거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H2 MEET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합니다. 코엑스에서 전시관을 다 하고,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하는데 결국 우리 창원시 수소기업들이 얼마나 홍보가 될까, 저는 이런 실효성이나 실익이 좀 궁금하거든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상당히 사업 성과라든지 거기에서 계약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관련되어서 국가 공모사업이죠, 과장님?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국가 공모사업이고, 국비 7억 받고 우리 시에서 2억을 태우는데 도비는 안 붙여 줍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은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도에서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도에서도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탈락됐고 저희 시만 된 겁니다.
성보빈위원
아.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그냥 도에서는 따로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약 5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민선, 그러니까 지난번 때도 제가 4년을 했고요. 그것 하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산업 그쪽에 대부분의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판단은 우리 창원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 보자는 그런 기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창원의 산업에 필요한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정말 창원에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좀 가려서 하자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를 받고 보니 제가 말을 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발언할 때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397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육성사업에 폴란드 방산도시 우호협력 MOU 체결 예산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대로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차분부터는 폴란드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아마 현지 생산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최정훈위원
현지 공장?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현지 공장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 조립에 들어갈 것이고,
최정훈위원
K2도 현지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K2도 일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K9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폴란드하고 원전 관련 수출이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있고 해서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그 지역하고 저희들이 상호 우호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공장 설립이 시작이 됐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 안 됐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아마 폴란드 안에서도 자기들이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현대로템하고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하고도 MOU 체결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간에 조금 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자라는 그런 의도겠네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상호 우호협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현장에는 누구누구 갑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대부분 교통비겠네요? 교통비, 숙식비 이런 거겠네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항공료가 비싸니까, 유럽이니까 항공료하고 체재비 조금 들어가 있고 그 정도입니다.
최정훈위원
소관 부서 의원들은 안 따라갑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물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최정훈위원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이 원체 해외 출장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6쪽에 미래전략과 이성민 과장님, 우리가 풍력 너셀 테스트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 연도에 걸쳐서 금액이 거의 400억, 그렇죠? 400억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국비가 180억, 도비가 88억, 시비가 1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9월경에 이제 풍력 너셀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정률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로 따지면, 공사의 공정률로 따지면 한 1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반을 다지는 파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파일을 600개 정도를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300개 정도를 현재 박은 상황이고요. 파일을 하반기에 제대로 다 박게 되면 이제 건물 자체를 금방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장비까지 다 해서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기 투자액이 한 288억 들어갔고 올해 투자액이 지금 이제 또 많이 남아 있고 이번에 추경에만 해도 29억 6,000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39억 6,000, 한 40억 정도 해서 지금 이번 1차 추경에 거의 한 30억 가까이가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수십억짜리가 추경에 팍팍 들어가니까 정말 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100만 원을 까지를 않나, 10만 원을 까지를 않나, 이런 데서 나중에 뒤에 경제일자리국 하겠지만 미래전략산업국과 경제일자리국 이런 데서 수십억, 수백억이 이렇게 딱 편성되다 보니까 정말 복지 현장에 50만 원, 100만 원을 편성을 못 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사업들은 기한 내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것 추진현황 서면자료로 좀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기정액이 12억이고 그다음에 추경이 1,300만 원입니까? 이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의료바이오는 의료 쪽하고 바이오 쪽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바이오는 지금 오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또 그다음에 김해 의료바이오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바이오가 지금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 의료바이오팀도 생기고 창원에도 지금,
남재욱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의료바이오 이 부분에 관심을 전부터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조금 늦게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외출장 또 박람회 참석 이렇게 하네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로봇산업 육성 있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이 로봇산업 육성 이게 국·도비 직접 지원해서 3억 1,440만 원, 이 국·도비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조금 받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인데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는 건데 원래는 대부분의 국비, 도비는 저희 시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 시가 직접 재단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경남 TP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국비, 도비는 바로 그냥 재단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비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50억짜리 공모사업을 우리가 받아 왔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총공사비는 142억이고 국비는 72억, 도비 18억, 시비 27억 그다음에 재단에서 2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래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셨어요? 경남도에서 해지 시 지급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예, 현재 저희들, 내나 구상권 청구 말씀하시죠?
남재욱위원
예.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감사실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남재욱위원
제가 신경을 쓰니까 안 하려고 했는가, 혹시?
영철
김영철미래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남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금 웃고 가려고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위원
예, 미래전략과장님께 아까 국가산단 기획 홍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금 맡기면 송출되는 언론사, 방송사 지정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언론사는 혹시 선정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언론사 지금 선정, 어떤 언론사를 선정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보빈위원
아까 수수료 떼면 4,500이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10부작이니까 1부작, 그러니까 1회 송출될 때 만드는 비용이 450만 원 정도 될 거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아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얼마나 만드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계약이 되는 언론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10분 정도로 해서 10부작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의 길이로 할지는 언론사의 사정 그리고 언론사의 제작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이 1회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10분 정도인데 그게 450이다, 450만 원 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그냥 10분의 1로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성보빈위원
대략적으로, 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렇게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사실은 제가 참 많은데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33페이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3,000만 원 증액된 299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8억 9,100만 원 증액된 102억 6,400만 원이며 일자리창출과는 14억 9,500만 원 감액된 104억 3,500만 원, 투자유치단은 3억 3,400만 원 증액된 9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의 2.1%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3억 4,000만 원 증액된 17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를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 6억 2,300만 원, 도비 16억 6,800만 원, 시비 100억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23억 7,000만 원 증액된 40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누비전 할인 보전금 59억 5,000만 원, 모바일 누비전 시스템 운영비 4억 6,200만 원, 지류 누비전 판매대행 및 환전수수료 1억 5,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상가육성 분야에서는 도계부부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17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비 8억 6,400만 원과 반송시장 냉방증발장치 설치 등 3개 시장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6억 4,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합성동상가, 동마산시장 1시장 1특화 육성사업비 1억 2,800만 원, 상남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창원시 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을 위해 3억 원,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각각 5,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4억 3,9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올해 초 에너지 취약계층 경상남도 난방비 긴급 지원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10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00만 원 감액된 20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지원 분야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8억 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1억 3,600만 원,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 5억 6,900만 원,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2억 8,8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2억 8,7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5억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6,600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억 7,300만 원 증액된 15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민자 유치 분야의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역량강화 분야의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07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415페이지 누비전 발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민원이 참 많습니다, 누비전 발행에 대해서 너무 적게 한다고.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바꿔서 한다면 이것 지금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거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본예산에 한 59억이면 반대로 만약에 100억 같으면 본예산에 한 70억 하고 추경에 한 30억, 우리가 전통시장 이런 데 하면 민원을 덜 받을 건데 그것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든 본예산에 좀 많이 넣고 추경에 적게 하는 게 우리도 편하고 국에서도 편할 건데, 민원이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을 좀 적게 하고 추경 때 많이 편성했던 부분은 지난해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 부분이 확정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에서 감액해서 일부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확정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 예산을 추경에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누비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의 사업 계획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조선업플러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비에 시비 전액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업플러스 사업은 경남도하고 우리 시와 통영, 거제, 고성 4개 기초시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78억이고 도비가 5억 8,500이고 시군비가 13억 6,500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10%인 1억 3,65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연관된 사업인데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사업 해서 5,9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나머지 14%에 대해서 4개 시군이, 거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70%를 부담하고 창원, 고성, 통영은 각 10%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각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네요.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도약센터 메인은 거제에 있고 우리 시의 도약센터는 진해구청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 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조선업 플러스사업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해서 정부에서 300만 원, 지자체에서 150만 원, 근로자가 150만 원을 3차 적립해서 연간 만기 시에 6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이 있습니다. 훈련받을 때 월 20만 원 지원되는 것을 80만 원 더 엎어서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선업일자리 도약은 만 35세에서 49세 신규 근로자 채용할 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도 있고요. 도약센터 운영사업은 조선업 취업 지원과 취업정착금 지원 그리고 조선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취업정착금으로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이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주정착비 말씀입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아니요, 취업정착금 지급 해서 조선업에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기준이 되는 인원이 있을 텐데,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사람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바로 밑에 다 비슷한 사업인데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해서 이게 지금 30만 원씩 12개월, 1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급하고 이것도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또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선업 이주정착비는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 왔을 경우에 조선업에 취업을 하시고 나면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취업지원금은 도약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했을 때 지급하니 나중에 중복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네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최근에 찾아가는 굿잡버스라고 창원시 일자리센터랑 또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경남조선업도약센터에서 상담사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취업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사에서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굿잡버스는 2019년도까지는 계속 사업을 실시해 왔었고 코로나로 일단 중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사업을 6월 19일 날 재개를 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개선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러면 센터에 찾아오는 분들만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구해서 나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4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사업에 200만 원씩 해서 44개소 8,800만 원 시·도비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로봇이 최소 200만 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70%까지만 최대 해서 200만 원이라 했는데 지금 서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가게, 말하자면 상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면적도 커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소상공인이야 어쨌든 30억 이하가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30억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매출이 높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지 않나, 그리고 경영에서 조금 수지가 높은 가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정말 어렵고 한데,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에서. 왜 이 부분은 제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 품목에는 서빙 로봇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서빙 로봇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 안에 센서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품목에 들어있지만 서빙 로봇을 지원해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키오스크나 스마트오더 이런 쪽에 지원이 많습니다.
구점득위원
스마트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앱으로 우리가 주문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문 메뉴가 오기까지는 그만하게 가게 규모가 커야 하고, 이렇게 갖추어진 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사실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인력을 늘려서 파트타임이라도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뺏어가는, 그런 역행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스마트 쪽에 소상공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 예산들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또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작년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해서 간판이라든지 안에 테이블이라든지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 보고 올해는 좀 특화된 사업으로 스마트오더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스마트오더나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담을 조금, 위원님께서는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워낙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서시장 쿨링존 설치 지원사업에 지금 시비가 1억 4,000, 도비가 2억 1,000 이렇게 3억 5,800만 원인데 이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우리 창원 관내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스쿨존에 만약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면 설치를 해 준다 해도 시장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쿨링존 말씀하십니까?
구점득위원
예, 쿨링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있다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하는데 재래시장을 백화점으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은 좀 벗어나야 하지 않나. 여기에 쿨링존을 해서 앞에 천막을 쳐서 더운 시간에 지금 시원한 바람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시장에 또 다른 사업을 만들려 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나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77개입니다.
구점득위원
이것 77개 전부 다 해 달라 할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것 제가 있을 때, 제가 명서시장 지역구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사실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냉기를 해서 냉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통시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케이드 때문에 상당히 여름에 덥습니다, 공기 환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쿨링포그라 그래서 물을 안개 식으로 분사해서,
구점득위원
맞아요, 알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온도를 낮추는 건데 이 부분은 크게 그렇게 운영 비용이, 운영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구점득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상점들이 오픈되지 않은 데는 다 문을 닫고 냉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장에 가 보시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리고 생선을 팔면서 이 바람을 쐐가면서 야채를 팔면서 여기 쿨링 효과를 보면서 시장 활성화가, 시장에서 요구는 했지만 이게 과연 처음 시작하는 데서 전통시장 75개, 77개를 다 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객지원센터 시장마다 다 만들어 놓고 매니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고객이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점을 받아본 적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건물과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서 주지만 그 활용 가치가 안 되면 어느 한 곳에 시범을 해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시장이 있으면 의창구에 있으면 성산구, 그러면 진해, 합포구 다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고객지원센터가 생기고 고객지원센터가 생기니까 매니저가 생기고 매니저 사업이 국가, 시비가 되어 주다가 이걸 못 주니까 시장상인회 회비로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상인회로 마지막에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설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상인분들께. 이 사업이 지금 3억이 넘게 들지만 관리 비용이나 그것 해서 잠깐 여름 한 달 동안 그런 비바람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케이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칠하고 나니까 덥다고 쿨링존 만들어주고,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게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점득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먼저 말합니다, 이것. 예전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된 데 선진 견학도 했었고, 가본 결과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모두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관리비가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점득위원
그 10만 원에 3억을 주자 해서,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 되는 일을 전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한 계절에, 많이 틀면 한 달? 한 달이겠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통 6월, 7월, 8월, 9월 정도까지는 틀어야 합니다.
구점득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쿨링존 만들고 고객센터 만들고 재래시장에 키즈카페 만들고 쉼터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상인회에서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 상인회,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손님 오는 데, 그리고 각 점포마다 매출액이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매출액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직접적인 것을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1인 가구가 많으니 지금 가격 표시 안 하고 정말 말하는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내놓는 상품 말고 1인 가구 또는 2인 가족, 핵가족에 맞는 포장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객이 가서 사는 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부분도 지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재래시장이 백화점 정도의 그런 정도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구점득위원
그렇죠, 우리가 간편한 옷 입고 누구의 구애도 안 받고 슬리퍼 신고 가서 장바구니 한 개 들어서 이렇게 장 보러 가는 것이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해서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을 해 보신 건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추위와 더위,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장치는,
구점득위원
비바람은 피하는 대로 다 했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빨리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위원
비바람은 다 해 줬으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추위,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구점득위원
안전도 그만큼 배수라든지 전기, 안전, 소방까지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더위를 피해서 시원하게까지 해 달라 하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 77개 상인회에 다 해 줄 것 아니면 처음 시발점부터 꼼꼼히 생각해서 예산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417쪽부터 보면 이번 추경에 새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지역경제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새로 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작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게 작년 11월에 도비가 사업비로 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하는 걸로, 편성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시장 1특화사업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고 여기 전통시장 노후전선 전기사업,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으로 표기된 그 부분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서시장 쿨링존 설치도 그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이것도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418쪽.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도,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도비, 시비가 50 대 50인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억 1,000만 원이 여기 명시된 시장들이 다 이 잔치한마당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는 효과가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보통 하는 행사가 문화행사, 노래자랑, 공연 또 경품 행사들을 해서 고객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매해 이걸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지정해서 5씩 지원을 하니까 사업을 하라, 그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도비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결정이 오면 여기서 시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죠? 이 모든 전통시장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시장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요조사를 각 시장에 보내서 신청하는 시장은 이렇게 반반, 시비, 도비 반반씩 해서 한마당을 열게 해 준다 이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428쪽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도 감액을 2억 8,700만 원 정도 했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신청년 부흥프로젝트도, 여기는 5억 4,600 정도를 감액했네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 과의 예산이 거의 고용노동부랑 경남도의 공모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좀 많다 보니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자고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 수준에 추계를 해서 반영해서 넣었다가 1회 추경 때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증감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청년부흥은, 청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청년은 19세에서 만 34세까지 되어 있고 조례 개정이 39세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신청년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신청년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겹쳐지는 사업 아닌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 청년프로젝트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 신청년프로젝트사업은 2022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약간 구분지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용은 똑같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 내용은 똑같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신청년은 아예 전액 감액이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신청년프로젝트사업이 도에서 사업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 정도 될 거라 보고 사업에 넣었는데 도에서 사업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액 삭감 다 시킨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은요? 새로 시작하는 신청년은 기대도 못 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지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에 저희가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다음에는 어느 정도 추계를 좀 보고 편성을,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신청년 말고 그 위에 있는 청년 부흥은 반이 깎였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2021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계속 2년간 근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2021년 마지막 해에 들어왔던 사람이 계속 2년간 근속을 해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중간에,
종화
이종화위원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포기자들이 좀 많이 증가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왜 포기를 하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직렬로 이직을 한다든지 직장을, 여기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보완은 안 되나요, 다른 청년들로?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신규로 대체를 못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2021년도부터 2년간 한정된 사업이라서 2021년도 당해연도에는 대체자가 될 수 있는데 2022년도부터는 대체자를 넣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 8,100만 원이 기정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부흥 프로젝트.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1억 8,000 이게 당초에 기정액이 이렇게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당초 1억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잡혀 있었는데, 맞죠? 그런데 1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잡혀 있었던 돈인데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예측하실 때 좀 더, 요즘 과학이라는 말 굉장히 유행인데 과학적으로 좀 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쪽에 좀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결산부터 행감 때 보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요즘에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서 눈에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금 기 예산에 10억하고 추경에 10억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경남 자가 앞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것도 도하고 50 대 50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도하고 저희들만 출자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 내의 시군들도 다 같이 출자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대신 이 기관에서 서 주는 거고 10억 정도 출자를 하면 창원시 소상공인들한테 한 120억 정도의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능이나 또 역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도 소상공인에게 혜택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요 근래 워낙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런 부분이 경남도, 시군하고 했을 때 아마 지분상이나 금액상으로 창원시가 제일 많이 지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억 넣으면 110억 정도의, 우리 창원시에 혜택이 온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지분 구조상으로 봤을 때 창원시가 가장 금액상 출자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창원시 시민 또는 기업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이건 한번 그냥 여쭤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그린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개선사업 상환금이라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잠깐 어떤 사업인지,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SK텔레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7년 동안 균등 분배해서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걸 7년에 나눠 쓰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분석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그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보면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 교류 확대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미래전략산업국 폴란드 방산도시 우호협력 MOU 체결해서 해외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폴란드입니다, 둘 다. 폴란드 쪽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있고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도 보면 폴란드 포즈난시하고 방위사업 관련해서 이런 우호교류사업하시겠다고, 좀 공통적인데 사전에 미래전략산업국하고 조율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기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좀 앞뒤 순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같은 폴란드, 방산이고 원전이고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챙겨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못 들었는가 보네요, 귀를 넓게 여십시오. 안 그래도 김남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저도 물어보려고, 41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게 보증료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보증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증을 서 주고,
남재욱위원
보증을 서 주고, 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사고가 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남재욱위원
집행부 보증료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줍니다. 대신 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만약에 그 재단,
남재욱위원
재단에서 창원시를 못 믿은 거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창원시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대출했을 때,
남재욱위원
소상공인,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담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보증을 받기가 힘듭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을 보증을 서 주면 이자를 싸게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대출이자를 싸게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이 안 되는 데는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남재욱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만약에 이 채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을 대신 갚아줍니다.
남재욱위원
재단에서 갚아주고 청구를 하겠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주니까 소상공인들 대출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은 돈을 적게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좀 큰 기업은 많이 빌리고 적은 소상공인들은 조금밖에 못 빌리죠, 보증을 서 준다 해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한도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보다는 그야말로 서민 1인 기업이라든지 조그마한 기업 이런 기업들인데 1인 기업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가야 하는 부분, 그런 것은 한번 조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업이 아니고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남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대상입니다.
남재욱위원
소상공인 보증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명서, 도계, 대동중앙, 봉곡, 반송, 가음정, 마산 부림, 창동통합, 북마산, 마산수산시장은 어시장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은 어시장 건너편에, 맞은 길 건너에 있는 게 수산시장입니다.
남재욱위원
아, 어시장 건너편에. 그리고 진해중앙시장 이게 전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잔치한마당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욱위원
매년 잔치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이만큼 더 해 준다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 1월에 이 부분이 도비보조금 지급이 확정되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는 그냥 위탁을 합니까, 거기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
남재욱위원
아, 상인회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급을 합니다.
남재욱위원
예,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시장 축제에 보면 연간 1억 정도 행사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어시장 축제에 가 보니까, 마산어시장이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남재욱위원
백몇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이게 어떤 데는 110년 됐다 하고 어떤 데는 백이십몇 년이 되었다 하고 하여튼 100년이 넘은 시장인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돈을 이렇게 줘서 그냥 즐겁게 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야말로 좀 특화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그냥 위탁해서 던져놓지 말고 같이 행사 준비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마산어시장축제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면 기존 행사하는 것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가수 불러서 무대 차려서 띵가띵가하고 먹자, 놀자 이러고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는 게 “시장님!” 식사 자리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해서 박수 치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마산어시장 그러면, 정말로 제가 안에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규모라든지 수산물 종류라든지 진열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시장인데 그 세계적인 시장을 창원특례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1억, 2억을 주더라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품시장,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시의 명품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10억을 줘도 나는 찬성하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축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하려고 해도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콘텐츠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네 군데인데 다른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상인회 일을 대신하는데 상인회 운영이라든지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서라든지 그런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말입니까?
그것은 신청 건은 별도로 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은 보통 20년 이상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건물, 주택,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이, 사업이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고장 나는 부분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말고 성보빈 위원님이 하신다 했는데 하고 할까요?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이고 성보빈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14페이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인데 200만 원씩 44개소 지원하시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인데 주로 키오스크가 많습니다, 스마트오더도 많고. 총 자기 부담의 70%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 및 취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작년도에는 경영환경 개선 해서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성보빈위원
간판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간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다가 이제 이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별도의 예산에서 떼 내서 디지털 인프라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 이게 들어갔는데 이 디지털 인프라가 들어감으로써 이 목적이랑 취지도 다른 것 같거든요. 앞서 말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랑은 좀 상이한 사업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스마트오더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인건비 절감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해 줍니다, 인건비 절감. 그런데 이 부분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 그런데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성보빈위원
그런데 책자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래서 도비에 반납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 이게 디지털 인프라 사업도 그렇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자부담이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자부담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보빈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전년도에 6,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렸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소상공인 판로 개척 콘텐츠 제작비인데 이게 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랑 취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상권 지원을 위한 유튜브 제작이나 혹은 판로 확대 사업인데 이게 중복된 사업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콘텐츠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나 이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느냐, 그 정도의 채널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콘텐츠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은 디지털 인프라이지만 기계입니다. 디지털 기계를 점포에 설치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자기가,
성보빈위원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사업 이것도 그 내용에 유튜브 제작 말고도 판로 확대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업에서도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은, 콘텐츠 위주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커머스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지털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을 도와서 직접 소비자들이 주문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신청년 부흥프로젝트랑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성보빈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피켓 만들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청년 취업을 유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이게 지금 지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기업은 좀 부당하게 잘못 집행했지만 우수한, 잘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이 목적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인건비가 지금 이게 전액 삭감되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모색해 보셨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2021년도 사업으로서,
성보빈위원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종료됨으로 해서 나머지 인건비가 수요를 보니 이만큼 불용액이 생길 것 같아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려고 한 부분이고 신청년 프로젝트사업은 우리가 도비 공모사업에 지금 할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삭감이 된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가 필요했을 때 이런 걸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기업들은 어디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딱히 이 사업이 도에서, 저희가 공모가 뜨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데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한 시점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떴었다면 저희가 확보해서 다른 방안을 제시했을 건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이, 다른 사업은 있기는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청년 외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도 수요가 있는 사회적기업을 파악해서 확보된 예산만큼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제가 그때 인건비 가지고 지적해서 되게 인색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잘하는 우수한 기업들은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제가 이번에 행감을 비롯해서 계속 요청드리는 게 자체 예산은 좀 증액시켜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시설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보빈위원
시설현대화사업 말고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적으로 필요한, 전통시장에 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내년도 저희 시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국장님 언론 기사 보니까 얼굴 크게 1월이랑 5월에 기사 났던데 전통시장 살려서 창원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꼭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구점득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바닥공사, 천정공사, 아케이드 보수공사 해서 몇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닥, 천정, 전기, 소방 그다음에 시원하게 해 줘야 하고 따뜻하게 해 줘야 하고 어디까지 해 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대형마트가 몇 개죠, 창원 관내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창원 관내, 저도….
구점득위원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거기 종사자가 누구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민들입니다.
구점득위원
시민들이죠?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나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농수산물 어디 겁니까? 대부분이 경남 창원시 것이 80%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제로페이, 지역화폐부터 전부 다 막아 놓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고 직접적인 우리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만 줄 게 아니라 똑같이 줘야죠, 줄 것 같으면. 이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됐는지를 우리 추후 일정으로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전통시장의 바닥공사, 천정공사, 아까 말한 소방공사, 환경개선사업, 매니저사업, 고객지원센터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다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여태까지 지원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뽑아 봐야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죠? 여기에 416페이지 한번 보시면 봉곡시장 역시 쿨링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자게시대 설치가 지금 7억이 나와 있는데 이 7억이 어떤 전자게시대 설치이기에 7억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전광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위원
전광판 하면 그 광고 수입 누가 가져갑니까? 시에 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광고 수입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익광고를 좀 하고 또,
구점득위원
시장 내 상인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장 내 상인들도 홍보를 합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시장상인회 수십 개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것 신청하는 사람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 값도 나와야 할 거고, 맞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럴 때는 그것도 지원해 줄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나중에 달라 할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구점득위원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광고 수입은 그러면 그냥 10원이 되든 1원이 되든 어디로 갑니까?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광고 수입료는 어디로 합니까, 그러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광고,
구점득위원
공익은 50% 할인을 해 주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광고 수입은 기본적으로 상인회에 갈 겁니다.
구점득위원
왜 줍니까? 거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계시장 되어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걸 하다 보면 한 군데 해 주다 보니까 봉곡시장 해 달라고, 좀 있으면 쿨링사업 끝나고 나면 명서시장도 해 달라 하겠죠. 이 7억 예산을 들여가면서 광고 수입료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
구점득위원
상인회에 가져가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시책이 있으니,
구점득위원
우리부터 하지 마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최대한 우리 시의 전통시장이,
구점득위원
우리부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부터 그냥 안 하시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봉곡시장에 외벽 도장사업 9,300만 원, 이것은 자기들 건물 쓰고 자기들 벽에 도장 공사, 페인트 공사까지도 우리가 줘야 합니까?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이것도 환경개선사업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도장 공사는,
구점득위원
외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외벽 도장 공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환사업 부분은.
구점득위원
도에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왜 자기 집 쓰고, 자기 건물 쓰고 그 외벽 도장 공사까지. 외벽 도장 공사 우리 사업비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것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속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안전 이런 부분을,
구점득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준 정하고 도에서 선정되면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하는 거네요? 우리 시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50%,
구점득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것 타당성조사하고 검토해서 우리 시비로써 이것 50% 댈 수 없다 할 수는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50%는,
구점득위원
우리가 이것 삭감하고 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50%는 지원이 안 되고요. 50%까지 안 되고. 6%, 6 대 3 대, 자부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10%?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10% 잡도록 합니다.
구점득위원
50% 대고 자기들 것 하라 해야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외부 여기 도장공사가 봉곡시장이 처음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삭감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하면 못 하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삭감하면 추후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전통사업 선정합니다.
구점득위원
페널티 받죠? 그래. 그 페널티 받지 말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도비 가져와서…. 어쨌든 이런 사업에 좀 신중성을 기해서 하시라고요! 도에 우리가 사업을 가져오고 공모사업을 하는, 지금 매니저가 여기 가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공모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 만들기. 이렇게 해서 줄 때도 우리가 해 줄 것과 못 해 주는 것은 선은 정확히 그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갑시다. 이게 시의원들이 발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수많은 불평, 불만들 저한테 전화 오겠죠. 받을 용기 있습니다. 왜,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같이 힘든 것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에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이 광고로 인해서 한 군데 해 줬다고 또 다른 데 7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것 또한, 전 상인회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한지를.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알겠죠? 국장님, 아껴 씁시다. 아껴 씁시다.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고 전통시장 살리기도 좋은데 긴급한 소방, 안전 외에는 정말 올부터는 좀 아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고 하는 데에 투자하자고요. 대형마트 이런 데 왜 배제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여기를 더 줘야죠. 더 일자리 만들고 있고, 더 세금 많이 내고 있고 한데, 맞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위원님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도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통시장이 자꾸 처지는 부분에서 시나 국가에서 어떤 전통시장을 좀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셔야 하지 그것이 그런 일률적인 잣대 갖고만 다 재기에는,
구점득위원
제가 이 앞에는 시설을,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점득위원
예, 시설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도 좀 요구할 것들을 요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전체를 위한 일, 내 상인회 하나만 갖고 갈 게 아니라 전체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다 함께 보자고요! 그랬었을 때 필요한 사업과 정말 할 수 있는 것과 그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현실성 있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겁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남재욱위원
예, 추가 질의가 있어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
남재욱위원
예, 페이지 433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51페이지부터 끝까지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투자유치단 이영순 단장님, 좀 심심하신 것 같아서. 위에 ‘반복’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사업조서 5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면 오른쪽 위에 반복이라고 표시해 놨네.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사업이 매해 반복된다는 표시입니다.
남재욱위원
계속 반복된다고요?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예.
남재욱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재무활동 보전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쭉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4억 4,000에 8억 2,000을 보태서 12억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2,000에서 증액을 2억 9,000 해서 4억 1,600 정도 되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비에 대해서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건데 7억 9,776만 원 같은 경우에 이게 그전에 회사에 대해서 지투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 사업을 못 하니까 또 이월을 하면 이월조서에 들어갔다가,
남재욱위원
이게 남은 돈이죠?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다음에,
남재욱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남은 돈이잖아요?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 이건 국고를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 3개는. 마이스까지는 국비이고.
남재욱위원
아니, 국가 재정도 어려운데 남은 것은 국가로 돌려주지 뭐 하려고 이걸 갖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아, 이번에 돌려주려고 편성한 겁니까?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예예.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국가 재정도 어렵고 해서 혹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주머니가 가벼워야 해요. 비울 건 비우고 필요할 때는 또 당겨 쓰고 유동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영순
이영순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나.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질의드리는데. 국장님 또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쿨링존 또 전자게시대 이런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페이지 417쪽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용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송시장에도 폭염 재난대비 증발냉방장치 5억이에요. 그다음에 또 봉곡시장에는 쿨링포그 2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물안개 분사하는 것, 시원하게. 그런데 또 폭염재난대비 증발냉각장치도 있어요. 위에서 지원해 줘서, 똑같은 말이에요, 3개가 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내려올 때는 어떤 용어로 공문이 내려옵니까? 그 용어로 이렇게 좀 다 기재해 주면 안 돼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상인회에서 신청할 때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명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 책에도 항상 그 사업명으로 그냥 명을 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폭염재난대비 증발냉방장치와 아니면 간단하게 쿨링포그. 그게 같은 거죠, 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그냥 이것 아케이드 안에 되면 사실 여름 되면 40도가 넘습니다. 원래 노천 그대로 놔뒀으면 공기가 순환되어서 안 들어올 건데 아케이드로 해 주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게 안에 가면 막 훅훅 쪄요, 40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쿨링포그, 증발냉방장치가 사실은 또 한여름에는 대부분의 식물이랑 생선들이 상하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용어를 좀 통일해 주시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신청할 때 가급적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런 걸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4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시장매니저 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29쪽을 봐 주십시오. 이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올봄에 개소가 됐는데 거기 다목적홀 현판 제작이나 소모품 구입, 다목적홀 시설관리 유지비 또 다목적홀 비품 집기류 구입 이렇게 해서 계속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반반씩이죠? 이게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도와 시가 6 대 4 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도가 6이고 우리가 4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도가 6이고 우리가 4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도가 6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판을 제작하거나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집기류를 구입할 때 이 똑같은 계정 항목이 도에도 같이 60% 정도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것 우리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전용공간, 다목적홀이나 커뮤니티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용적으로 쓰는 데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 이런 것을 사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안에 있는 다목적홀이 창원시만 쓰지 않잖아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전용해서 쓰도록 그 공간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러면 이 돈은 6 대 4가 아니고 우리 시비 100%네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시 전용 공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100% 우리 돈이네요, 이것 100% 다 우리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로컬푸드 맞은편에 있는 다목적홀하고 관리동 1층에 있는 커뮤니티실하고는 저희가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시비 100%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게 아마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아마 내려보내는 돈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진동 미더덕 고현마을에 대해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왜 기정에 5,0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4,000만 원이나 확 내립니까? 이것 필요 없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지금.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마을기업은,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이 마을기업은 민간이,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고현마을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안에 속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맞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를 지금 4년간 하고 있지만, 우리 누굽니까? 송미라 팀장님 담당이죠? 있지만 마을기업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수가 똑같고 활성화가 매우 되기가 어려운 거라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가 기정액을 많이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해서 감액된 국비에 대해서 비율대로 좀 맞춘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잡아 놨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그것 하는 거잖아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 비율대로 잡아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러니까 너무 넉넉하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걸 추이를 너무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아까 늘 나오는 말이지만 정말 사회복지 쪽에 100만 원을 깎아버리고 10만 원을 깎아버리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서.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면서 전부 다 100만 원, 10만 원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이를 최대한 좀 하고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조금 더 보태면 될 건데 넉넉하게 미리 이렇게 잡아 놨다가 다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 있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게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도 전부 다 돌려놨더라고요, 정보화마을도. 지금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고현정보화마을.
선애
박선애위원장
맞아요, 예. 그 정보화마을사업도 전부 다 지금 감액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 비용이 자꾸 지원이 축소되는 추세로서,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정보화마을도 문제가 많은 것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죠.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고 사실은 별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도비 지원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많이 잡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7쪽에 세입인데요. 한진기계 부지 임대료에서 이게 부지 임대료인데 세입에, 이게 왜 감액이 될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게 예산액은 1억 1,100 얼마인데 기정액을 1억 1,600 얼마를 잡았다가 지금 500 얼마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임대료에 뭐 변동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추이를 많이 잡은 겁니까? 세입입니다, 세입.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이 기정 588만 8,000원에서 이게 올 2월로 봉암공단 오염토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해지를 했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남은 기간에 임대료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돈이 좀 남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1시간 15분 했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