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원주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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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6월 26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68억 3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76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5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0억 2,400만 원에서 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4,100만 원으로,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외 3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7,600만 원,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외 4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92억 7천만 원에서 2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3,3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 8,9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6억 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09억 4,500만 원에서 3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100만 원으로, 성산자원회수시설 잉여스팀 판매수입 35억, 2023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외 2건 사업에 국비보조금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페트 자동수거기 설치사업 외 4건의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과 82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5억 8,900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00만 원으로, 낙동강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국고보조금 2억 3,700만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균특보조금 1억 7,500만 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4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27억 2,700만 원보다 22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4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0페이지에서 834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9억 6,4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1,800만 원입니다. 공유형 누비자 보급 확산 및 터미널 확대를 위한 공유형 누비자 도입사업에 3억 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용역에 9천만 원, 신규 사업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에 8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 기간소요에 따른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에 7억 1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부터 841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9억 5,900만 원에서 1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7,9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인 넷제로시티 조성사업에 3억 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시비 미확보분 2억 4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1억 9,400만 원, 그리고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원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에서 846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78억 9천만 원에서 19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71억 8,200만 원이며,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본예산 미반영분 103억 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에 11억 6,400만 원, 공유컵 ‘창원돌돌e컵’ 및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업에 2억 2,500만 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외 2개 시설 위탁운영비 본예산 미반영분 68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9억 1,300만 원에서 11억 900만 원이 증액된 70억 2,200만 원입니다. 산호천(상류)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2억 5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4건의 사업에 1억 8,800만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천만 원, 낙동강친수공간 유지관리사업에 2억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915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 2억 5,8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1,400만 원입니다. 기존 예비비 중 전체 예산 1% 초과분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상위원장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유경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6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조 1,365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87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조 6,284억 4,1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87.72%입니다. 특별회계는 49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080억 8,9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1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부분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5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960억 8,600만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4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421억 700만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2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예산안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세입 예산안은 11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950억 4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3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104억 200만 원입니다. 위원회 예산액의 1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송변호사 비용 1억 2천만 원, 건축경관과 용원교 경관조명사업 3억 원, 주택정책과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3억 원, 도시재생과 구암지구 공동체 활성화 및 시장활력 프로그램 2억 원,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20억 2천만 원,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 예산안은 6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60억 9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19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666억 6,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경남글로벌게임센터 구축 3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41억 원, 문화유산육성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7억 원, 진해근대화문화공간 지중화사업 12억 원, 다음 관광과 돝섬유원지 해안가 데크로드 교체공사 2억 원, 창원특례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2억 원, 창원시 빛의거리 조성 3억 원, 체육진흥과 창원축구센터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사업 9억 3천만 원, 2023 ISSF 창원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9억 7천만 원, 제15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9억 7,500만 원,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예산안입니다. 기후환경국의 세입 예산안은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9,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51억 1,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공유형 누비자 도입사업 3억 원, 기후대기과 넷제로시티 조성사업 3억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억 400만 원, 그다음 자원순환과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03억 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41억 4천만 원,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17억 1천만 원, 진해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9억 9,300만 원, 그다음 하천과 산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2억 5천만 원,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3억 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세입 예산안은 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2,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10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227억 5,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삼정자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5억 원,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40억 원, 산림휴양과 밤밭고개 연결보도교 진입로 데크설치 공사 2억 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3억 6,100만 원, 다음 매립장관리과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19억 5,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입 예산안은 5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43억 6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8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9천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행정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적전출금 20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전출금 15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1,400만 원, 수도시설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배수지 재염소설비 설치사업 5억 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3억 원, 칠서정수과 정수장 전기요금 12억 2천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2억 원, 대산정수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대산 12만톤 정수지 여과망 설치사업 2억 4천만 원, 석동정수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정수지 유입 여과망 설치 2억 5,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입 예산안은 17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09억 7,6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안은 20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38억 3,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행정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착오이체에 따른 반환 22억 1,800만 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8억 7,400만 원, 하수시설과 귀곡동 두산에너빌리티 일원 침수개선사업 5억 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3단계 19억 2,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19억 6,800만 원, 처리장비 동력비 14억 600만 원, 그다음 하수운영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10억 4,900만 원,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49억 3천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20억, 진해하수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 15억 2,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로 세입 예산안은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3,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창구 문화위생과 북면공설운동장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공사 3천만 원, 성산구 문화위생과 한마음 푸르미운동장 테니스장 편의시설 정비 성립전 예산 1억 원,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4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창원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조기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 규모는 4조 1,365억 원으로 기정 대비 11.8%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복합위기로 건전재정 운용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시 전체 세입의 11.99%로 기정 대비 10.0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내부거래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시 전체 세출의 20.36%로 기정 대비 11.1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03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41억 원, 근대문화역사공간 지중화사업 17억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비 49억 원, ISO22000 인증취득을 위한 정수시설 개선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급하고 다양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증가 사유가 국·도비 매칭 등의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인 자체 재원을 통한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제1차 추경안은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긴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 여부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과 구분 없이 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825페이지부터 8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830페이지부터 850페이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용관리특별회계 915페이지에서 91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

정길상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예산안 842페이지 자원순환과에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청소업무 위탁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로 적혀져 있는 겁니까? 금액을 제가, 여기하고 사업 조서하고 금액의 단위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청소업무 위탁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위탁금인데, 기정액이 지금 저희들 한 350억이고요. 이번에 증액을 한 103억 정도 더 추가해서 총 450억 정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시비가 그러면 지금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전체 시비인데 이게 당초적으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 한 9개월분만 확보를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달이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우리 추경하고 대부분 다, 전년 그 전년도에도 대부분 다 9개월분만 하고 3개월분은 추경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건전재정 측면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협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사업은 1년 할 건데,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일단 9개월분은 확보하고 나머지 3개월은 나중에 또 추경으로 하겠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3개월은 추경 때 대부분,

이정희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다년간 그래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맞는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인,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830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의 소관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신설국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국에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국 신설에 따른 당초 본예산 미편성된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831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처리 비용이 8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구당 16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처리 비용이?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알고는 계실 건데, 이게 신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아마 3.8선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치명적인 바이러스 돼지 전염병인데 치사율도 높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이 안 되는데 돼지과 동물, 그러니까 우리 가축 돼지라든지 아니면 야생 멧돼지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생 멧돼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잡은 멧돼지를 예전에는 그냥 소각 처리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폐사체가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폐사체가 발견된 게 어딥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폐사체 발견이 아니고, 폐사체 발견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472마리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죽은 거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고, 또 폐사체는 모두 소각장에 소각 처리하고 있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지역이.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지역은 우리 시 5개 구 다 동일하게, 예. 472마리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폐사체를 처리, 시료 채취 후에 폐사체 처리 비용으로 지금 저희 시비가 2,800만 원 아닙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가 5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지역은,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발견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발견될까 봐 무조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나면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열병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균 소독하고 또 마스크를 끼고 또 그거를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비용이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국비하고 매칭된 비용이다, 이 말이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작년에 저희 시비 지원된 걸 산출 근거를 보니까 작년에 472마리를 저희들이 시료 채취하고 소각했는데 단가가, 그때 5,4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가 들었거든요. 한 마리당 산정해 보니까 1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물품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내용이다, 이 말이잖아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경북 영천 이하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닥칠 예상을 해서 500두를 지금 현재 잡고 있다 이 말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에서.

순욱

정순욱위원

그다음에 넷제로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넷제로시티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민간부분과 협업해서 30년까지 넷제로, 넷제로는 온실가스 6가지 항목,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제거하거나 흡입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도시를 하거나 아니면 효율적 감축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자체의 선도 도시,

순욱

정순욱위원

그게 2050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2050하고 거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예, 2050 탄소중립하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 탄소중립을 위해서 선진화 사례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지금 현재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체코하고 오스트리아의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하고 맞는 사례가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가신 데인데, 제 입장에는 탄소중립을 제일 앞서가는 데가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는 독일은 수소고 프랑스는 원전이고 덴마크는 풍력이나 자전거 도시인데, 장소는 지금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하고 맞는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를,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넷제로를 하려고 하면 아까 유럽을 가면 풍력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강성이 있고, 우리 창원시에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게 원전이라고 하면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원전 관련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변경 가능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런데 변경이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간에 지금 조서를 꾸며 올릴 때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거는 변경 가능한 도시

순욱

정순욱위원

변경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변경, 그건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지 않느냐는 거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그거는 더 고민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라면 좀 더 고민해서 저희 시에 맞는 그런 도시로 벤치마킹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시려고 하면 6명이 500만 원을 들여서 비용을 처리해서 가겠다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풍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창원시는 아마 창원, 마산,

순욱

정순욱위원

뭐 산의 산꼭대기 위에 하면 되긴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에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원전이 우선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원전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게 더 합당한데, 지금 이 조서를 보면 체코나 오스트리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리 창원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이걸 올려놓느냐는 거죠.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이런 상황에서.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 위치는 저희들 변경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걸 반영해 주신다면,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가는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지,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수소나 원전 쪽으로 저희들이 도시를 한 번 더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써치해 보세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84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리, 이 연구개발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혜란

김혜란위원

쓰레기종량제 관리 목에 보면 연구개발비.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연구개발, 쓰레기종량제 관리를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우리 창원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을 해서 사실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좀 누락되어서, 당초에 2018년도부터 5년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끝이 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또 5년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좀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누락됐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잠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잘못하셨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이건 꼭 드려야 된다, 그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리고 844페이지 공유컵 시스템 구축사업을 봐주시면 창원돌돌e컵 사업에 지금 1억 2천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왜 당초에 이렇게 적게 예산 확보를 했다가 지금 추경에 과반이 넘는 숫자를 또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돌돌e컵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돌돌컵을 제작해서 그 돌돌컵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회원가입 된 업체 수가 한 2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린업이라는,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앱도 설치하고 거기에 태블릿PC로 해서 QR코드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 업체에 저희들 54개 정도로 더 늘릴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돌돌e컵 사용 실적을 보면 당초에는 사실 사용량이 월 한 100개, 200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월 한 5,000개 이상으로 사용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한 번 서포티즈도 하고 돌돌e컵도 별도로 활성화되니까 제작도 해야 되고, 그걸 늘리는 데 그 관련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용역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사업장이 개수가 늘어났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앞으로 늘리려고,

혜란

김혜란위원

늘리려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23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50개 이상까지 한번 늘려보려고 지금,

혜란

김혜란위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다, 그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 돈이 예산이 좀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구체적으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세수가 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돌돌e컵을 작년에 당초에 처음 했는데, 사실 모든 사업 자체가 초기에는 좀 실제적으로 그렇게 빛을 못 보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거 사용량, 회수량을 보면 지금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그래프 자체가 급격히, 소규모적으로 느는, 급격히 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잘 운용만 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혜란

김혜란위원

다음은 846페이지 여기에 보면 반환금이 국고반환금이 전체 3,300에서, 아, 국고반환금 아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삼백 얼마, 325만 원가량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구도시나 이런 열악한 환경의 구도심 같은 데는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이 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00 같으면 바닥에 뭘 해도 설치를 해줘도 할 것 같고 한데 굳이, 이런 사업은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이게 제목은 좀 거창한데, 사실적으로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비상벨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랙박스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야간에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활용했을 때 그런 어떤 걸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또 범죄적인 예방을 사전에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은 집행했는데 집행 잔액이다 보니까, 이게 시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더라도 금액이 조금만 남으면 시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반납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더 예산도 확보해서 더 많은, 또 취약계층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의 836페이지에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경진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836페이지에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올해는 13개 아파트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13개 아파트?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13개 아파트인데 최우수는 각 300만 원, 우수는 200만 원, 장려는 다섯 군데 100만 원, 우수도 다섯 군데 200만 원,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이번에 또 아낌e마을 경진대회 관련 그것도

강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아파트를 어떤 방법으로 녹색을, 뭐 아파트 조경을 많이 하는 데든가 아파트 자체에다가 녹색 식물을 심어서 녹색, 어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 평가 기준이 자원순환 부분 해서 분리 체계에 재활용 이런 것, 그다음에 에너지 줄이기, 이번에는 에너지 감축에 많이 또 중점을 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기타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라든가,

강창석위원

아...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실천 교육, 우수시책 발굴, 뭐 이래가지고 총 100점으로 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어떤 한 개만 한 품목 안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전체에 참여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강창석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도 탄소중립 율티마을 갯벌체험장이, 이 갯벌체험장을 보니까 이것하고 탄소중립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게 사업량을 보면 숲길 체험하고 산책로 및 갯벌체험장 조성인데, 이 사업이 마을주도 탄소중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탄소중립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되어서 저희들 시설비가 2억 5천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인데 갯벌이, 우리 바닷가의 갯벌이 탄소가 감축되는 어떤 그런 흡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이게 체험장이잖습니까, 체험장. 체험장하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창석위원

이게 물론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환경부에서도 우리 창원시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마을주도 탄소중립하고 갯벌체험장하고의 어떤 그거에서 이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5개 구청에 해서 받았는데,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된 사업이 이 마을에서 이런 갯벌로 인해서 이렇게 탄소중립실천 무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인식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학생이나 주민들한테 실천 생활

강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교육 목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강창석위원

주민들이 이걸, 이 마을에 와서 숲길도 체험도 하고 갯벌 체험을 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걸 인식시키고, 이런 목적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탄소중립하고 갯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이게 진전면 합포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공모된 사업이고

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자체도 좀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내용하고 탄소중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탄소중립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갯벌 체험하고 숲길 조성해서 걷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탄소를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갯벌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 가서 호미로 이렇게 조개나 이런 걸 채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환경을 더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찾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36페이지에 밑에 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작년에

은하

최은하위원

공모사업?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공모한 사업인데,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산합포구 현동에서 이렇게, 이게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의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의 기준도 맞아야 되고, 현동에는 노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동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현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아, 사업들은 우리가 폭염 대비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천 주변에 물길 조성해서, 물길 조성사업도 하고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그 주변에서 발을 담그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라든가 수변 스탠드라든가, 이런 휴식 시설, 휴게 시설도 설치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지금 기후위험 지역이나 이렇게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은 다 되고 있는가요, 현동 말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파악은 되어서 있는데 지금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가 취약계층이 많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합포구하고 진해 쪽에?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거 공모 신청해서 선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인 만큼 앞으로 폭염이나 한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취약계층이 발생을 하잖아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 강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843페이지 위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정액은 7,200 정도 잡혔죠.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액을 잡고 하실 때는 예년에 비교해서 하셨든지 이렇게 잡았을 건데, 이게 특히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30% 정도 줄었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은 지금 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 비율이 도비가 한 30%, 우리가 한 7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거는 다 면 단위에서 많이 나오는 영농폐기물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처리 실적을 보니까 북면, 대산면, 진전면에서 좀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산면이 총 전체적으로 22년도에 한 118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했는데, 대산면이 한 70~80% 정도, 왜냐하면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대산면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도비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감액을 하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도비가 지금 삭감됐으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하는데 저희들 이거 수거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걸 감액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련

이해련위원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그렇죠. 기정액을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기정액은 당초에 도비 매칭해서 전년도 대비 수거량 가지고 했는데, 도비 자체가 확정 내시가 가내시보다는 조금 금액이 적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큰돈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금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철저하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련

이해련위원

안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예상량까지는 저희들 다 실측을 해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을 보니까 늘어나면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해련

이해련위원

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줄어드는 실정이라서, 그래서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아까 앞서 우리 김혜란 위원님께서 돌돌e컵하고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올해 보니까 돌돌e컵이 8천만 원인데, 예산액이 지금 2억으로 늘어났죠? 1억 2천 들었습니다. 이게 주변에 다른 카페나 이런 데에 많이 보급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가 작년에 화장실에 손티슈 없앴잖아요, 저희 그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 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알고 계십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접때 제가, 지금은 저희 과가 아니고 전 부서에 있을 때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

해련

이해련위원

저는 한 6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6천만 원입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예.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하여튼 한 2천 제 생각이, 하여튼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되고, 회계과에서 그거는 확인하면

해련

이해련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손수건을 쓰고 화장실에서 종이타월 안 썼는데 이 정도구나. 정말 저희가 좀 실천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청사 같은 데는 저희가 텀블러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돌돌e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많이 공급해서 계속 돌려쓰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결과가 저희한테 정확한 답이 안 온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이 다회용컵 해서 추진사항 및 실적을 다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끝나면 이것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아, 실천하니까 이렇구나 하는 거를 더 알게 되고 홍보하기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까지 다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833페이지 공유형 누비자 도입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억 중에 6억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3억이 지금, 이게 앱 시설하는 장치가 3억이라는 거죠, 과장님?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터미널 설치, 터미널을 더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로

태화

손태화위원

터미널 확충비입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종전까지는 285개 되어 있던 게 500개소로 늘리는 그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누비자 자전거는 종전에 창원시가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는 한 6,500대 됐는데 지금 3,700대 밖에 없습니다. 터미널 수는 배 정도로 늘어나는데, 자전거는 지금 3,700대면 이 중에 3,700대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수백 대는 보수하거나 수리한다고 지금 정비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자전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없이 터미널만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누비자 이용이 되느냐 이 말씀을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게 3,700대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300대를 순수하게 새 걸로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3,700대가 다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 그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나온 자료거든요. 지금 6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3,700대 돌아갔는데, 그게 그대로 다 돌아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안 그러면 자전거가 6,500대 되던 게 3,700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이게 기준으로 보급을 더, 올해 중에 매입한 게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까지 300대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300대 들어,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추가 구입하고, 아직까지 올해는 구입한 건 없는데 3,700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총,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정비소에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총 지금 한 4,700대, 4,500대에서 4,7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1,000대 정도가 수리장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수리하고 순환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 투입은 매일매일 3,700대 하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운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4,700대 정도 되는데 3,700대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1,000대 보관 장소에, 거기서 뭐 한다고 정비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유형 누비자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개인 자전거에 비해서 고장도 잦고, 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 정비하고 또 보관량 있다가 다시 또 그다음 날 투입되고, 이게 순환되기 때문에 고장 방치된 게 대수가 1,000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현장의 실투입 대수가 3,70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4,700대 자전거 있는데 그게 다 폐기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이 3,700대가 작년 우리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3,700대였거든요. 만 1년 됐단 말입니다. 1년 동안에 그 3,700대가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자전거는 폐기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작년에 폐기한 자전거는 없고요. 3,700대라고 위원님이 기억하고 대수는 작년에도 매일매일 터미널에 3,700대를 운영을 했고, 올해도 그대로 3,7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3,700대나 되는 자전거가 왜 1,000대 정도가 운영, 그거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대가 완전히 다 쓴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입된 게, 오늘 투입된 3,700대 중에 일부는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수리된 걸 다시 또 추가해서 매일매일 투입량을 3,700대를 맞춘다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는데 한 1,000여 대가 지금 잠겨져 있다라고 하면, 터미널을 이렇게 늘려서 쓰려고 하면 그 1,000대 중에 폐기될 자전거가 일부는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너무, 그 안에 지금 운영하지 않는 자전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요. 종전에는 6,500대 정도 있을 때 한 5,800대에서 6,000대 정도가 가동이 됐거든요. 그러면 4,700대, 500대에서 700대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한 200대 정도는 폐기 수순이 있든지 부품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경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현장에 투입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답변에 의하면 1,000대 정도가 지금 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는 이야기예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누비자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리하다 보면 전날에 운행됐던 게 또 수리 창고에 들어가고 수리된 게 다시 투입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3,700대 그 분량은 저희들이 운반해가지고 거치대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3,700대가 아니라,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3,7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700대밖에 가동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가 쓸 수 있는 자전거를 안 쓰고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300대 사지 말고 내가 가서 이거 관리를 잘하면 300대를 거기에 있는 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해가 되면 그렇게, 아니 내가 지금, 이해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조금, 그러면 마치고 상세한 거는 설명드리고, 또 터미널 확충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굳이 대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터미널이 곳곳에 있어야 이용 시민이 편리하거든요,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태화

손태화위원

이용 시민이 편리한데, 편리 하려면 자전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자전거 확충에도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과장님 제가 좀 답변, 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전거도 좀 더 도입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1만 대 이상 그동안 창원시가 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 대수는 3,700대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1,000대 이상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용 처리가 되는데도 좀 미비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챙겼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또 잉여, 몇백 대는 300, 400대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요. 1,000대를 거기에다가 적치해놓을 장소도 없어요.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더 불용 처리할 자전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불용 처리할 자전거는 있다손 치더라도, 수백 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보는데 1,000대 정도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1~200대는 불용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더라도, 나머지 7~800대를 그걸 어떻게 주고 여기 들락날락을 합니까? 쓸 수 있는 자전거가 7~800대 가용할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빨리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2~300대는요, 더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대 사는 효과가 있잖아요.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그걸 더 정확하게 챙기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내가 뭐 거기 가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1,000대 정도가 그 뭐라 그러노, 터미널 정비하는 곳에 1,000대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오늘 100대가 수리가 되어서 나오고 100대가 들어간다, 그거 둘 장소가 없습니다. 그 자체부터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하면 더 많이 내보내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몇 대 정도를 유지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습니까?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태화

손태화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계속합시다, 곧 점심시간인데.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렵니까?

강창석위원

예.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창원에 3개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844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 150페이지에 2023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게 어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에 인력을, 인건비인 모양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저희들 3개, 위원님 말씀대로 3개의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율 높이기 위해서, 물론 장비로 하지만 인력이 배치되면, 기간제 채용해서 인력이 배치되면 컨베이어 타고 올라가기 전에 전처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 선별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 또 투입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1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창원에 4명, 마산에 4명, 진해에 2명 이런 쪽으로 지금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 이게 재활용센터에 가는 재활용품들이 공동주택 거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단독주택만.

강창석위원

단독주택에 재활용을 지금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따로 골목에 내놓는데, 이게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거 차량이, 물론 차량이 이게 적다 보니까 그게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해서 이렇게 놔놓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럼 차는 어떻게 싣고 갑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최고 좋은 방법은 압착을 하지 않고 일반 배출되는 그대로 실어서 그대로 선별장에 가서 그대로 선별하는 게 최고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압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재활용 물품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압축을 하지 않으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수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좀 압축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분리배출은 다 뭐 100%는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잘해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압축 차량에 그걸 싣더라도, 물론 병 종류는 약간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압축만 되지, 그게 개별 낱개로 압롤차 뒤에 들어가면 완전 파손되지만,

강창석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는 아무리 시민들이 이게 분리를 잘해도 놓아도 수거 차량이 그냥 막 안에다 믹스시켜 버리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짬뽕되고 혼합되어서 이게 분리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창원 재활용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컨베이어가 지나갈 때 근로자들이 막 주워내는데, 이게 분리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보면 줄을 좀, 페트병을 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압축을 해서요.

강창석위원

압축을 본인이 해서 10개씩 묶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하면 그 끈만 딱 들면 수월한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뭐 인력을 투입해서 좋은 품질의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별 단계부터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인건비나, 이게 자꾸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뭐 돈으로 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사실 인건비인데, 저희들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창석위원

과장님 국비 이야기하시는데, 국비도 세금이거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세금인데

강창석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야기하니까 국비가 50%고 시비가 있어서 시비가 얼마 안 드니까 그 시비는 시 공무원이 쓰고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 50%밖에 예산이 얼마 안 들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고, 국비나 시비나 같은 세금이거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페트 자동수거기 설치 지금 할 예정으로 6대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실 내용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버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 한 3,600만 원 더 추가로 올렸는데,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에 구청별로 한번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기계 파쇄용으로 할 겁니까? 압축용으로, 뭐 어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압축용입니다.

강창석위원

압축용으로 하실 겁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페트병 같은 거는 압축한 게 운반하기도 좀 수월하고 부피도 작으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압축용으로.

강창석위원

낫겠다고 보고, 그게 페트병이, 지금 캔 수거는 개인이 개인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 캔이 있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저거가 수거를 해서 저거가 판매를 합니다.

강창석위원

내용물은 자기가 가져가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판매해서 저거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우리 창원시가 안 받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저거가 수입 잡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거 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캔 1개당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10원.

강창석위원

10원씩 적립해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페트병은 어떻게 할 방법인, 내나 이거는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페트병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페트병은 창원시에 이익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페트병 하나에 10원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강창석위원

예.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시민들한테 앱 가입해서 최대한 20개면 2천 원부터 그걸 현금화해서 통장으로 입금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주니까 업체에서, 그 업체 돈으로 주거든요. 우리 시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강창석위원

아, 캔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캔, 플라스틱을.

강창석위원

그게 적립해주는 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줍니다.

강창석위원

창원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업체에서 주고, 업체에서는 그 캔하고 투명페트병 압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거가 가져가서 판매해가지고 저거는 그걸 또 수입을 잡고,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용지동에서 지금 각 단체별로 동별로 페트병 수거해서, 그거 수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재활용 업체가 그냥 공으로 가져가니까 이게 고생을 하고 아무 이득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업체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업체가 또 수거하려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지동에서 페트병 수거가 한 번 할 때 한 1,000개 정도나, 이게 많다고 하거든요, 수량이. 그걸 여기다 갖다 넣어버리면, 그러면 다 이게 되겠네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그때도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좀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사실 저희들 뭐 답변은 드리겠지만 7월 1일부터 지금 50개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20개로 제안을 했고요.

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인당 50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럿이 했다가 좀 쉬었다가, 기계가 그 사람을 알아봅니까, 인식 못 하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자기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강창석위원

전화번호 해야 돼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인당 그걸 또 한정될 수 있도록 앱에,

강창석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단체가 수거하는 그걸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강창석위원

인센티브를 주든 줘야 되는데 이런, 나는 적립되는 10원이 창원시 예산으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

강창석위원

저번에 창원시 예산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거 같은데, 아니에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창원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포인트로 줍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러면 기업체가 하면 그 기업체가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수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때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에 용지동사무소 갔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만나보고 동장님도 만나봤는데, 실제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에 한 100kg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활용 업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kg에 얼마 받든 간에 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종량제 봉투 주고 자기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니까 업체에서 가져가면 단가에 비해서 높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는 우리 주민자치회에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물량이 적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톤 정도 되어야 자기들 수거가 되는데 물량이 적어서 수거가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그런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일회용품 줄이고 어떤 그런 쪽으로 하면 저희들 시 격려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종량제 봉투를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시범적으로 설치할 때 페트병 분리수거를 잘하는 동에다가 그런 걸 하나 설치하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걸 적립금을 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재, 또 이런 페트병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창원시에서 줄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했던 그걸 10원이라도 받아서 다시 더 분리수거를 하겠다는데 거기에서, 안 그러면 창원시가 예산을 좀 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창석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그 사업을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비가 책정이, 예산이 기정액이 있다가 삭감하고 시비로 올라, 한번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비가 한 3,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전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해줄 거라고 판단했는데, 도에서 이게 이제 전 시군으로 내려주려 하니까 금액이 조금, 도에서도 조금 어떤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는 이번에 예산을 아예 안 주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군부에만 100% 주는 걸로 해서, 저희 시에는 기존 10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600만 원 전액 삭감되어서, 이제 우리가 또 100% 시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삭감된 금액만큼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시에 부담 준 거네요, 도에서 창원시에.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국에 보면 성립전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진짜로 불요불급 할 사항이 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836페이지 보면 사실 이게 시계를 설치하는 게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거였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후환경국도 생기고 기후대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환경단체라든가 기후위기대응 대표분들께서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는 신설 부서다 보니까 이걸 시민들한테 이렇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안을 공감할 수 있는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제가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아직 6년 남았지 않습니까, 지구 멸망의 날까지가.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장내웃음

순욱

정순욱위원

6년이 남았는데, 6년 정도 남으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성립전을 사용해서 이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추경을 받아서 해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 시가 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설치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대학 가면 기숙사 위에 서 있거든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그거는 압니다. 하여튼 우리 지자체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지구의 날에 맞춰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지구의 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았죠. 그래야 좀 깔끔할 건데, 성립전을 사용하는 방법은 좀 그거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도에, 도에 도의원님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845페이지, 지금 현재 진해 대형폐기물파쇄장 차양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파쇄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다시 이걸 재구조화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장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 면적이 좀 협소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 검토라든지 예산적인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확장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확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확장을 하면 차양시설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차양시설은 별도로 거기에 의자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침대라든지 어떤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인원이,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햇빛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차양막을 좀 설치해 주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1,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차양시설을 갖다가, 안에 그게 그쪽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체 안에서 다 파쇄를 하기 전에 이런 분리가 충분히 될 걸로 보는데, 이걸 갖다가 차양시설을 또 1,1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거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건물 안에는 대형 폐기물만 들어가고 목재류만 들어가고요. 여기에 차양시설을 해주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양시설하고 그쪽에 물건을 적치 하는 곳하고 한 4~5m밖에 안 되잖아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작업을 분리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작업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거기에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이카도 있고 장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장비가 하이카가 있든 어쨌든 간에 장비가 그 공간을 다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 안 할 때는 거기에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매트리스 분리 작업할 공간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매트리스를 한 달에 몇 개를 하는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인력이 저희들 2명인가, 거기 계속

순욱

정순욱위원

2명이 하는데 몇 개를, 몇 개를 하루에 하는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하루에 몇 개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공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 개수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차양시설 이거는, 다시 사업을 해서 구조를 넓힐 생각인데 이걸 굳이 또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차양시설을 1,100만 원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적인 낭비이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라리 거기다가 이 돈을 플러스해서 시설을 정확하게 확장을 하는 게 더 올바른 의미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매트리스하고, 아, 침대하고 그다음에 철의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확장되는 부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매트리스는 지금도 매트리스는 분리 작업이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어디에서 말? 어디서 말씀?

순욱

정순욱위원

그 안에서, 시설 안에서요. 그리고 하루에 매트리스를 몇 개를 합니까? 그거 자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거기도, 그날도 보면 매트리스가 한 10개 정도밖에 적치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이 시설을 만약에 1,100만 원짜리를 넣고 다음에 그곳의 공간이 구조화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겠냐는 거죠.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필요가 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구조화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런 거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확장하는 거는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 차양시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름철, 매트리스하고 아까 제가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매트리스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루에 몇 개, 주 단위 몇 개, 월 몇 개, 이걸 갖다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오늘 중으로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84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창원에 생태 하천을 다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생태 하천 중에서 우리가 국가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국가하천은 낙동강 1개밖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시에는요? 있습니까?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창원시에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진해 대장천을 갖다가 생태 하천을 만들 때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대장천에서 동천으로 들어오는, 웅천의 읍성으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부분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었으면, 친환경 생태 하천을 만들었으면 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긁어버려서 지금 보면 이 하천을 복원하는 이런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지금 현재 준해서, 우리가 보면 낙동강 수변공원에 지금 4대강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생겼잖아요.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여기에 정비를 한다는 게 이걸 뭐, 거기에 자전거가 이렇게 사용량이 많습니까?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사용량이 주말에는 특히 많고요, 평일에도 사용량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이거는 기존 되어 있는 걸 국가 국비가, 국가에서 보수를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안전정밀점검을 합니다, 6개월마다요. 그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국비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걸 하지는 않지만, 이게 과연 이 낙동강 수변에 이런 어떤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되고 이게 결국은, 지금도 낙동강이 자꾸만 녹조가 생기고 오염이 생기는 이런 어떤 부분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자연이 파괴되는 어떤 하나의 이것도 원인이 되는 사항은 아니냐는 거죠.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지금 현재 4대강 하면서 낙동강 유역에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거의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유지보수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또 여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상주보에서 부산까지 낙동강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 봤지만, 이 4대강 도로를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자전거 타고 내려올 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지금 평일에도 저희들이 나가보지만 좀 많고요. 주말에는 특히 많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분들은 MTV 자전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보면 정비 작업을 이왕 국비로 하는 거지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환경하고 연계를 하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천과에서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환경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래

조욱래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또 있죠? 다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의 시작한 지도 1시간 반이 지났고, 지금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어떻게? 다 했습니까? 몇 분 안 남았으면 빨리 정리하고 마치고.

「다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하고, 또 계신다 아닙니까? 또 김혜란 위원님도 할 거죠?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저는 됐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도 없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없어요?

이정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아,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835페이지 다른,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창원시 넷제로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기정액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3억을 요구하셨는데, 3억 요구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2억은 국비 1억, 시비 1억 받아가지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건비가 근 한 8~90%가 됩니다. 지금 올린 이 3억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넷제로시티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5월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서 74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올 11월에 이제 2~30개가 선정되고 내년 4월에 10개소가 선정되는데, 사업비는 아직 미정됐는데 이게 작년 경우로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 할 때도 40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억을 들여서 우리 창원시에 맞는, 그러니까 민간사업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 창원시의, 우리 창원시가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산업에서도 탄소배출도 많고 또 우리가 인구가 또 100만이 넘다 보니까 우리 각 공공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각 시설에서도 탄소배출이 많은데 이런 어떤, 여기에 우리가 꼭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제안서라든가 우리가 이걸 제안을 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안서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넷제로 관련 잠재력 분석이라든가, 민간협력사업 해서 발굴해서 도출해가지고 이 사업에 꼭 되기 위한 그런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용역은 끝났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용역은 앞에 2050 탄소중립이행계획 용역은 끝났는데, 저희 시가 2025년 4월에 법적으로 제출 기한입니다. 한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의 미비점도 여기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정희위원

아, 포함시켜 가지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보완을, 보완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3억 중에서 지금 창원시 산업진흥원에 지정을 해서, 뭐죠?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쪽에 지정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창원산업진흥원 내에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가 법정 사업 기능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역탄소중립 조사연구 교육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이런 공모사업도 여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으면서 또 여기서 역할이 더 나아가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꼭 10개 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400억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공모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된 데는 두 곳인데, 충주하고 수원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 선정이 안 됐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다시 넷제로, 넷제로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어떤 시비가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뭐 이래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예.

이정희위원

5천만 원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2천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2천만 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의 조성사업으로 해서 창원시가 지금 선정이 되면 참 다행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3억, 5억 추가적으로 해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또 나름의 많은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이게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수립해야 될 창원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간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사업은 205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2050년까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사업기간이 7년간 되어 있고, 지금 산업진흥원에는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맞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진흥원 계약은 저희들이 첫해는 4년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씩. 갱신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도 10년 단위에 5년마다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기간도 우리가 30년까지, 2024년부터 30년까지 계획기간이니까 그 안에 다 포함돼서 이게 되든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실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도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9월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희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간 들어가는 어떤 경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희위원

또 선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쪽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비를 좀 더 꼼꼼하게 잘 활용하셔서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 지정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직원이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2명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로 우리가 사업비를 얹어서 다른 서울이라든가 능력 있는 외부기관에, 좀 시급을 요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을 봤을 때도 단순한 어떤 성과 내기, 성과 내기라기보다는 생색내기 위한 사업 말고 좀 더 정말 필요한, 말씀하신 대로 넷제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딱 한 개만 하면 안 될까요?

정길상위원장

아까, 예, 강창석 위원님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창원 남천유역 비점오염 설치사업이 이게 뒤에 지금 전부 삭감됐잖아요, 시비는. 국비하고는 확보된 상태죠? 그런데 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삭감된 내용에 보면 도급사가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계획을, 용역도 지금 실시용역도 지연이 되는,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도급사를 선정을 했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급사는 실시설계용역 도급사

강창석위원

실시용역, 아, 용역 도급사라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9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10월에 근양이라는 설계사무소인데 청주에 있는 사무소인데, 부도가 나고 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이제 회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쭉 끌어오다가 올 1월에 23년 1월에 대표 도급사 중도 탈퇴, 이제 도저히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주 도급사가 근양에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개념으로 2개 금성하고 조은이라는 회사가 지분이 주 도급사는 한 66% 되고요. 나머지 두 도급사가 있었는데,

강창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제가 잠깐만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주시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아니 이런 용역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용역업체가 법정관리 들어갈 정도의 용역을,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파악해서 알고 다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이 큰 사업이, 이게 돈이 1~20억짜리도 아닌 그런 사업이잖아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용역을 준 거는 아닌 것 같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앞에 용역,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용역 줄 때도 좀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이 공사가 1년이라는 게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기술 역량을 검토해서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갑자기 이게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업체가 제법 규모가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또 걱정하시는 거는 일단은 실시설계,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된 거는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가 11월 되어야 마쳐지고, 설계된 내용을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승인 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집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서, 왜냐하면 총괄 금액이 있는데 자기들도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기재부에 점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에는 저희도 확보된 예산은, 내년 후내년 완료될 때까지 국비는 반드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강창석위원

예.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그거 조정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좀 필요한, 정말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러한 어떤 용역회사의 법정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1년 연장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뭐 조달했다니까 그거 더 이상 또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잘 챙기셔야 되겠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1년이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할 때 좀 잘 챙기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우리 과장님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뭐 뺄 거 빼고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8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전액을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 지원되는 게 어떤 데에 지원됐는데 사유가, 왜 삭감이 됐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얹어져 있는 건데, 지금 그... 지난 지난달에

태화

손태화위원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지난달에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고,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똑같은 예산을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해서 5천만 원을 똑같이 올리다 보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 여기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갔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838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신호등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측정하는 측정 장비가 더 필요한데, 측정하는 장비들은 법적으로 경상, 시도 단위의 환경보건 뭐죠? 보건원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서도 이 권한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강기윤 국회의원이 아마 국회에서 발언도 계셨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도 대정부 건의안도 냈는데, 창원시도 여기에 환경보건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창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소들이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된 장소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제가 여러 차례, 벌써 한 4~5년 전부터 제가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팔룡터널 같은 것도 창원 쪽에는 산속에서 출구가 있어서 그 터널 안에 일어난 미세먼지들이 산에서 좀 흡수가 되는데, 마산 양덕 쪽에는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대형 공동주택단지들이 직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농도가 있는지, 이걸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반에 좀, 이게 언제 설치되어 있으며 그게 과연 맞는지, 지금 우리 양덕이 마산에서도 인구도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인데, 실제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봉암동, 옛날에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이 지금 봉암동 행정복지센터 그게 환경연구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아마 봉암동 어디, 제가 설치가 언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이래 봤기 때문에 거기는 해풍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의 이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단이나 이런 쪽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내 안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받느냐 하면 저 구암동까지 이렇게 받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봉암동에서 온 거를 구암동 있는 사람이 오늘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 환경에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설치할 수 있으면, 이게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설치비가. 그리고 운영비가 한 2~3천만 원 연간 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파악해서 이런 걸 좀 더 해줘야 우리가 이런, 뭐라 그러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광역시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13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반영이 잘 안 되는데, 봉암 지역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역만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거를 알잖아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봉암공단에만 이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봉암동 것이 양덕2동 메트로 아파트 있는데 그 동사무소 앞에도 설치되고, 김동주 과장 아시잖아요. 그 미세먼지를 창원시에서 제가 제일 먼저 2천만 원 예산 줘서 설치했습니다. 김동주 과장이 동장할 때 그런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측정하는 진원지가 어디인가 보니까 봉암동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단에 있는 거를 양덕동 주민들은 야, 오늘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의견을 받아서 이제 도시화가, 이게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그 13군데를 설치 연도, 그다음에 그게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지, 안 그러면 이전을 요청하든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좀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보건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우리 회원구는 보면 여기에 있고 어디냐면 해운동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양덕동에 있는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회원구의 한 40% 넘게 되는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의 표시를 하는 게 이게 교육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보건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 예, 이해는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전체적으로 있는 거를 한번 파악해서 설치 연도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아, 이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지역인지 아니면 도에다 위치를 옮겨달라든지, 그러면 거기는 꼭 필요하다면 좀 신생 이런 도시들이 생기면, 창원에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도시들, 뭐 진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대표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신설을 요청하라고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일단 그것은 위치

태화

손태화위원

법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위치 조정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위치 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적으로도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종합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돌돌e컵 관련해서 844페이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면 창원시민들이 전부 업소에서 다 요청하면 우리 시가 다 부담할 건지, 이렇게 하면 이게 넷제로에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분석을 안 해본 겁니다. 내가 어떤 자료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메이커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대표가 사과까지 하고 그걸 없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는데, 이게 컵이 플라스틱을 재생산한 거거든요. 필요 없는 컵을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도로 쓰고 나면 또 폐기해야 하는 이런,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하면서 재생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이다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주원료들은 플라스틱의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항들도 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이게 나는 적게 드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시가 예산을 다 들여서 컵 씻는데 만들어주고 이동하는 것 돈 다 주고, 업자들은 앱만 가지고 돈만 벌고 하는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얼마 안 들겠지 했는데 이게 돈이 합계를 하면 한 10억도 넘는 그런 사항들일 것 같아요. 또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제는 넷제로 사업은 이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해야지 시가 돈으로써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어떤 논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의 어떤 차이는, 물론 위원님처럼 다회용기 만들 때 뭐 재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해본 결과에 다회용기를 저희들 한 100회에서 150회 정도 쓴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회 정도는 쓰는데, 한 3번 이상만 쓰면 일회용품 쓰는 것보다는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을 처음 썼을 때 탄소배출량이 일회용 컵은 30.95, 다회용 컵은 75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는 편향적인 데이터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싣고 가고 오면서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씻는데 친환경이라 하지만 세제 들어가는 것, 물 들어가는 것,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그거는 그 데이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쪽은 이렇게 지금 김동주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필요 없던,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회용 컵을 제조하는 그 상태 자체가 자기가 쓰는 걸 가지고 막 쓰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폐기하고 운반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세척하고 하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 탄소량은 거기에 계산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홍보나 이런 걸로 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러면 요구하면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우리 시가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회용 컵을 100회에서 150회 쓰지 않습니까, 하나를 만들면. 예를 들어 일회용품을 쓰면, 내가 다회용 컵 100회에서 150회 먹었다면 일회용품 자체를 100개에서 150개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원료라든지 수송이라든지 그것도 다 필요한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거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하면,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이 다 쓰는 거를 해달라면 다 해줄 겁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최고 좋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정책으로 가야지, 돈을 이렇게 줘서 이거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초기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 방에 아마 돌돌컵 있을 건데, 돌돌컵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다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 쓰는 게 아니라, 돌돌컵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텀블러가 최고 좋은 사항입니다, 솔직히 하면. 예,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이지, 돈을 갖고 막 대줘서 이게 전부 다 시가, 저거 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인건비까지 여기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시가 다 주는 거,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쓰는 것처럼 보이죠.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초기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면 자발적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쉽지 않으니까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정책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김동주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종료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50억 9,034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 시 기정예산 396억 2,028만 원에서 64억 7,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국고보조금 31억 9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7억 원,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부분 지방교부세 4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부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66억 6,208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 시 기정예산 1,471억 9,549만 원에서 194억 6,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787페이지에서 79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629억 2,991만 원으로 62억 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41억 원, 나라사랑음악회 1억 2천만 원, 창원남산상봉제 1억 1천만 원,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공사 용역 1억 원, 문화예술도시 브랜드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 K-POP 월드페스티벌 1억 원, 창원거리페스티벌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에서 808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126억 3,243만 원으로 57억 7,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7억,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지중화 및 통신공사 16억, 등록문화재 홍보 2억,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에서 81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113억 7,817만 원으로 10억 3,1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돝섬유원지 해안가 데크로드 교체공사 2억, 경화역 미니역사 명소화 사업 1억 2천만 원, 창원시 빛의거리 조성 3억, 한류테마 인공정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 원, 마산국화축제 안전관리 용역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14페이지에서 821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797억 2,157만 원으로 64억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지어울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공사 1억 원,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5억 원, 대산파크골프장 조성 3억 원, 2023 ISSF 창원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9억 7천만 원, 생활체육 해외교류전 개최 및 참가지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상위원장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781페이지부터 7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787페이지에서 8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책 자료 찾을...

태화

손태화위원

아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장내웃음

정길상위원장

예? 하이소. 아니,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에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정길상위원장

아,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라고 하네요. 예술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88페이지 고향의봄 천주산진달래축제가 있는데, 진달래축제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올해 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봄에 했는데,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를 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봄에 하는데, 지금 시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고, 도비 이거 행사 다 끝났는데 성립전예산을, 아, 내려와서 그때 줬다 이 말입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의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500만 원이 선정되어서 내려왔고, 추경 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성립전으로 줬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 좋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라서, 내가 하면 좀 불합리할 거라서 마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88페이지 3.15해양누리공원 멀티미디어 공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3.15해양누리공원에 올 8월쯤에 할 예정이고요. 해양누리공원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멀티미디어 쇼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해서 시민들의 사연을 받아서 거기서 시민의 사연도 같이 읽어도 주고, 그 사연과 함께 연관되는 미디어 쇼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그냥 미디어 공연만 보여주는 그런 거다? 다른 공연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미디어하고 사연도 읽고, 그다음에 음악 하는 그런 공연, 대중음악 공연도 같이 할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하시는 거예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MBC경남에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공모 아니고?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지 결정됐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에 대한민국 다향축전 3천만 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한국차문화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 그 내용으로는 차 문화 계승 확산을 위해서 고유 예절 문화, 차 문화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국 어린이 차 예절 대회도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 도비가 1,500만 원 증액되어서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다향축전을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관하시는 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창원시의 차 문화를 보급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그분들만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천만 원 또 증액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돈이 구체적으로 정말 조금,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복산부터 시작해서 드림로드에 가면 차밭이 많이 있습니다. 차나무가 불에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도 주변에는 차나무를 쫙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진해구민들도 그렇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와서 찻잎을 따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걷기대회 할 때 문화원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런 찻잎 따는 걸로 해서 풍호공원에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자기들이 찻잎 따서 다도 하시는 분들이, 협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차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지금 조금 조성됐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쭉 해온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그런 데에 쓰이는 건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 지역의 또 하나 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겠나 하는 그런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789페이지 보면 성산아트홀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무대를 지금 공사하시는 건가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산아트홀

해련

이해련위원

무대에서 사고가 있었나요? 어떤 사고가 있었죠?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사고가 있은 것은 아닌데, 이게 2000년도에 개관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도 되었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전자적인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해련

이해련위원

우리 경관과에 공공건축?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쪽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실 거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산아트홀은 지금 보면 시설이 3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손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대부터 그렇게 하신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798페이지 보시면 창동예술촌, 부림공예촌 시설물 유지보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다시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창동하고 부림공예촌, 지금 공사비 있네요. 아, 798페이지입니다, 아래쪽. 798페이지.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79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고 옥상 방수도, 창동아트센터에 옥상 방수도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기정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고라광장에 LED 간판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이것만

해련

이해련위원

아, 한 가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창동과 부림공예촌하고 아고라광장 이쪽에서 지금 시설물들 새로 환경개선 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794페이지 보시면 경남글로벌 있죠? 게임센터 이게 국비 직접지원 하는 사업인데 어디죠, 이게? 우리가, 장소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경남대학교 한마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남글로벌게임센터라 해서 기업, 그러니까 게임 기업들을 처음에 리모팅 시키는 거라든지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경남대학교에서 하는 거네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경남대학교입니다. 경남도와, 국비가 지금 6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 외 도비, 시비, 그리고 경남대학교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있는데, 이 용역은 대충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시는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게 2021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콘텐츠 관련 중장기 로드맵, 그리고 비전, 그리고 정책 발굴에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콘텐츠 저희가 계가 있죠, 계? 국장님, 지금 계가 있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콘텐츠가 지금, 콘텐츠 개발해 나가는 게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가 콘텐츠 위주의 예술 활동, 문화 만들어져 가는 거 정말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콘텐츠 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지만 지금은 계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콘텐츠 과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조금 전문성을 띤 분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사실상 우리 콘텐츠 산업이 서울이 90이라면 부산이 한 8, 나머지 2인데, 창원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어서 경남에서는 부산 인근에 있는 김해가 좀 발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굉장히 후발주자인데, 그래도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콘텐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위원님과 잘 의논해서 창원시에도 이 콘텐츠 산업이 좀, 이 콘텐츠 산업이 결국은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뭐 서울 부산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용역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관광과 창원시 빛의거리 조성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잡는 사업 아니었던가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한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계속해서 잡아 왔던 부분이, 이게 사업 시행 시기가 매년 한 10월부터 익년도 한 3월 2월 말 정도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계약해서 내년도에 대금을 다 지급하는 걸로,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 3억은 합성동과 상남동의 조성사업이죠?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장소는 아직 특정 짓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게 빛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빛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은정

한은정위원

아, 그러면 장소가, 아, 합성동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창동.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본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건 상인들의 의견?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이게 빛거리가 과거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하고 마산권에는 한 7.2억 정도 들어갔고, 진해권은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조성되는 어떤 빛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축소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은정

한은정위원

축소 의미가 민원이 많아서? 아니면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민원도 있고, 이게

은정

한은정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토탈 반영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그래서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축소가 많이 된, 거의 저희 10억 가까이했던 빛의거리가 3억이면 3분의 1로 줄은 거네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상남동에 빛의거리가 조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분수광장하고 2차선 도로하고.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장소를 마산권에 2개, 그다음에 상남 분수광장, 용호 문화의 거리, 또 진해권은 지금 현재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해권 같은 데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재생사업으로 하다가 2021년도까지 조성되고 2022년도부터는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한 1억 정도를 한 세 군데 정도 나눠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어떤 지역 균형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3분의 1로 축소시킨 거는 좀 획기적인 것이네요. 저희 위원님들 우리 의회 할, 상임위 안에서 빛의거리는 늘 화두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네요? 자꾸 줄이자, 줄이자 해서?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일단 빛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사업 대비, 사업 대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떤 목적을 두고 진행해 왔는데, 그 상권 활성화의 어떤 정당화, 아,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조성을 하고 또 내년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 규모를 책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창동 같은 경우는 코아양과 앞은 오히려 그 설치물 때문에 복잡하고 그 빛이 오히려 공해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의원 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인, 저희 같은 경우는 400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 400만 원 곱하기 45명 하면 1억 8천이고, 저희 상임위는 프라하성을 다녀왔는데, 낮에도 그 성을 봤고 한밤중에 또 그 성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 프라하성의 조경, 아름다운 그 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을 켜고 대신 주변의 모든 조명은 다 꺼버리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빛의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간판 불 있고 가로등 불 있고 빛의거리 화려한 오색빛깔도 있고 자동차 불 있고, 그러니까 다 섞이니까 하나도 안 예뻤었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고 다니니 자꾸 그런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돈이 좀 줄었다 하니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정길상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1,500만 원 증액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네방네합창단 운영 관련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동네방네합창단은 문화재단에서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2019년까지 했는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동네합창단을 모아서 일상 속 노래 부르기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1080합창단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맞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짧긴 해서 전체를 다 목에 넣고, 기존에 했던 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원주위원

몇 월달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추경이 확보되면 9월 이후로 해서 모집도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창원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언제 끝납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이번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위원

언제까지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원주위원

2023년 12월까지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이원주위원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 부분은 얘기한 부분이어서 빨리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792페이지입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9개월 되어 있는데, 어디 문학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마산문학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학관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문학관 상주작가 1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저희 이거를 따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기간은 9개월이었던 거네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상주작가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죠?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원주위원

아니 개월 수가 9개월로 되어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원주위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03페이지입니다. 우리 팽나무 관련해서 지금 보수정비, 환경정비라고 하면서 4억 4천, 이게 국비와 다 통합된 금액이긴 하지만 4억 4천이고, 또 밑에 보수정비에 보호책 설치해서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 분류가 환경정비가 있고 분묘매입 및 이전이 있고 보호책 설치 있고, 이게 보호책 설치하고 환경정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환경정비는 화장실 신축, 운동기구 이전설치, 그다음에 콘크리트바닥 정리, 목재휀스 정리 이런 부분들이고, 보호책은 말 그대로 팽나무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만 별도의 항목을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랑 이런 부대 시설하는데 이 비용이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환경정비, 예.

이원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은 원래 임시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은 임시화장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빠지는 내용이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끝나고.

이원주위원

금액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수치료 해서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매달 그러면 들어갈 예정이어서 2천만 원을 해놓으신 겁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일단은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고,

이원주위원

일회성이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보수치료는 나무 수관청소, 가지치기, 그다음에 병해충 방재 등 팽나무 보호를 위한 그런 작업을 2천만 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주위원

이전에는 한 게 없습니까? 팽나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슈가 되어서 관리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작년에 됐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이전에 정비한 것은 두고, 새로 확보된 내용이라서 하시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러면 팽나무 보존관리계획을 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1개의 나무에 대해서 보존관리비용으로,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팽나무하고 팽나무 주변을 대상범위로 해서 팽나무 보존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에 어떤 거를 담을 건지가 여기 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온 걸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에서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 지역 전체를 다 지금 그러면 보존관리계획으로 용역을 하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이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무 하나만 보고 그걸 하는 줄 알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의무사항인가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일단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의 보존 조치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위원

금액이나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에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어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원주위원

아... 알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로 등록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 보면 창원 웅촌 빙고지 시굴조사가 있는데, 798페이지 보면.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강창석위원

이 빙고지는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경상남도 지정, 경상남도의 기념물 지정된 거는 경상남도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대부분 도지정문화재라든지 경남도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했지만, 예산 지원만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은 도 예산입니까? 시굴조사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보통 5대5로 매칭을 주로 하고, 도비 전체 다 지원되는 그런 건 아니고 5대5로 주로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후 계획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 이거는 빙고지 위치라든지 성격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해서 성격 규명이 되면 이 빙고지에 대한 위치를 정하든지 아니면 빙고지의 가치가 없으면 뭐 또 없애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굴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모든 결정은 이 조사가 끝나야 차후에 어떤 계획이 나오겠다, 그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창석 위원이 지적했던 웅천 빙고지, 지금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발굴을 했을 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일단 시·발굴은 뭐 큰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굴은 큰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용역비로 충분히 시굴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거기가 팻말 2개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그 하천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하고 위에 하나,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파손이 되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옛날에 웅천읍성이 있을 때 거기가 가장 유명, 그 객사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 때문에 거기가 보관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고, 이게 꽤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제가 이걸 갖다가 한 5년 전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보면 그거는 그 정도로 웅천이 컸다는 걸 이렇게 검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도 하고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던 부분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빨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관정부터, 들어가는 그 입구의 길에 데크를 달아달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있어야 거기에 진입하는 방법이 되는데, 남의 어떤 밭을 지나서 하천으로 지나가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많이 좀 어려운 데, 이번에 시·발굴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잘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81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해외교류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천만 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해외교류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개최 못 하다가 올해 본예산까지도 여비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 모든 사회적 거리가 완화됨으로 해서 교류전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이게 3천만 원이면, 5개 도시를 가고 있더라고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사업 주최는 창원시 체육회로 해서 사업 집행되는 부분인데요. 주최해 가는 거는 생활 종목별, 아까처럼 5개라 하면 종목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뭐 육상이라든지 이런 종목별 협회에서 이렇게 교류 가는 부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1인당 돈 그걸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5개 종목이라면 이게 선수가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임원이 간다는 말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선수 중심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선수 중심이면 몇 명이 가는데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다 파악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3천만 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런 게 올라오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방금처럼 코로나로 3년 동안에 못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배드민턴 선수가 누가 있는데요, 유명한 선수가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생활체육이든 간에요.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육상은요? 이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낭,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 보고요.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선심성 행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810페이지 보면 경화역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화역 명소화 사업은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경화역 미니역사 주변 시설재구조화를 통한 명소화 사업으로써 신규 포토존하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경화역이 조금 있으면 트램이 들어오는 실제 역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램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니어처처럼 해서 철 구조물이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돈이 지금 좀 더 들더라도 솔직하게 이걸 옛날식으로 복원을 하는 게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1억 2,600가지고 이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거기에 가면 그 역사가 미니어처 되어 있는 게 너무 조잡하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군항제 때 한번 가보면 경화역 미니역사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줄을 서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봐서는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접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경화역 주변에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철 구조물이 그렇게 파손되는 사항도 없고, 사실 보면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에 보면 문 열면 있잖아요, 빗자루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더 관광지가 좀 사실화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쉴 공간도 되고, 비가 오면은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역 티켓을 팔아도 거기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접목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지금 그거 뭐 1억 2천 들어서 그 안에 그걸 하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그 사이즈라도 실질적인 사이즈가 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실 게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도 장래적으로 봐서 좀 더 경화역이 명소화될 수 있는 그런, 위원님의 어떤 제안처럼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거 철도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청에서도 돈을 내고, 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트램을 할 경우에 트램 역사가 필요하다면 경화역의 구역사를 트램 역사로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 국장님께 옆에 계시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웅천읍성 주변 정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옛날 우체국 있는 데부터 이렇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800페이지입니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 이거는 기존 화장실이 노후 되고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다시 짓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화장실 건립하는데 필요예산이 약 한 3억 5천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이걸 삭감을 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 예산이 저희들 당초 판단했던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화장실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지금 이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한번, 지금 현재 주기철 목사님 쪽에서 들어오는 그 문은, 그쪽 광장은 좀 이렇게 읍성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뒷부분은 마을이 있는 쪽은 너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웅천읍성 축제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읍성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화장실 정비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뒤에 정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좀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좀 그 뒤도 정비를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음악회 이것을 계속적으로 타 지역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 웅천 쪽에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주관이 창원특례시 기독교장로총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면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던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레나 사업인데,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7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K-POP 월드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1억을 또 예산 청구를 하시는데 2021년도에 10억, 20년도에 10억을 지출했고 21년도 9억이고 22년도에 9억 지출했고요. 10억으로 다시 증액하는 이유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대면이다 보니 이제 우리 K-POP을 조금 더 볼륨을 키우겠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2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국비 지원이 올해부터 빠지게 되어서 그 2억 원 부분이 또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올리고 또 지금 도비도 2억을 일단 요청은 해놓았고, 또다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걸 작년에 제가 아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9억 중에 경비 지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4,700만 원이 이번에 받아보니까 지적한 후에 900, 1천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줄이면 줄여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우리가 관심과 관리감독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전체적인 경비는 9억에 9억을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그 안을 또 들여다보니 우리 콘텐츠를 조금 변형을 해서 그래도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행사를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억 꼭 굳이, 이 줄여지는 부분을 보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또 구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창원시에는 보면 청년, 청소년들 문화가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콘텐츠는 저는 많이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 부족하다 보니 작년에 버금가게 하려면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아니요, 크게 부족한 거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2억이, 작년에도 어쨌든 9억은 있었지만 우리 시비는 9억, 9억 맞는데 해외문화홍보원에서 2억이 바로 KBS 쪽으로 가던 부분이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 그 부분도 또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도 주고 했는데,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어쨌든 다른, 이 K-POP도 볼륨을 키워나가고 우리 창원시의 3대 행사로 가져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또 다른 우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좀 발굴해 주시는 것도 나는 좋겠다. 다양한 이런 경험을 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런 데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한 행사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발굴하기 싫어서 연구하기 싫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서 계속 행사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른 콘텐츠를 아이들을 위해서 좀 발굴해 주자,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동료 위원이 터치하기는 했는데 팽나무 토지매입이 지금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입이 됐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안 됐는데 여기 공정률이 보니까 30%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공정률이 토지, 여기다가 지금 화장실 짓고 뭐 할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화장실은 다른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어디다 지어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화장실 건립 위치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그 안쪽으로 추진하려고

태화

손태화위원

화장실 신축해서 공정률이 30%인데,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 저희들 화장실을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려온 걸 가지고 지금 설계를 했고, 그 설계승인 요청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설계를, 부지를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데,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부지는 지금 그쪽 마을회관 쓰고 있는 그 안쪽에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마을회관 안쪽에?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부지매입은 그러면 뭐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팽나무 주위에 보면 해당 필지, 매입대상 필지가 세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묘지도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거하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거기에 대해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시유지이면, 그러면 지금 798페이지의 팽나무 임시화장실 임차가 이게 임차하는데 월 500만 원씩 주면, 지금 화장실 설계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6개월분 하면 이게 얼마더라? 6개월분 하면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3천만 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3천만 원인데, 8월까지잖아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8월까지 저희들 그거 설치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미리 해서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놓았고, 이거는 저희들 컨테이너식 화장실을 가져와서 부지정지 되어 있는 데서 이제 전기하고 상하수도 연결만 하면 되게끔 설계를 해놔서 공사하는 데는 그리 오래 안 걸립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게 이게 예산이 300만, 아, 지금 현재 있는 주요 사업조서 63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잖아요? 이것 임대하는 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줍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그 화장실 임차비가 500만 원.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 사면 얼마 하는데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사는 비용은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이 화장실 하는, 이렇게 기성품 나오는 거 사는 것도 한 4~5천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거 사는 거는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6개월에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아니 6개월에 3천만 원 같으면 이거 한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하면 좋은 거 삽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비싸게 임대료를 주냐 말이야.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들도 한 달 임차료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해봤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매입하는 걸로 하면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사항들이 시의 곳곳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화 축제를 한다, 그 야외 장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임시화장실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때 사놓으면 예산 절감이 훨씬 많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 500만 원,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견적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거 한 4천만 원, 한 5천만 원 주면 억수로 좋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화장실을 몇 개 수세식으로 지었는데, 화장실 건물 이거 값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 화장실

태화

손태화위원

상하수도가 멀리 가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는데, 기본적인 남녀 화장실 구분된 거 1개 하려면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닙니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뒤에 직원 보면서) 1억 정도 나오죠?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이고, 참...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일단 내용 정리해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지금 팔룡산에 수세식 화장실 2개를 하면서 견적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돈을 2억을 줬는데 돈이 남는데 화장실 값 1억, 그다음에 배관 상하수도 하는 게 1억 해서 줬는데, 건물값은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1억짜리 같으면요, 지금 아마 기성품 나오는 것 최고급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일반 임대료 주는 거를 가상을 하면 사무실 임대료가 500만 원 같으면 몇백 평짜리 씁니다.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 그것도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에 감가상각을 하기에 6개월 쓰는데 이게 돈을 3천만 원씩이나 주냐 이 말이야. 이거는 두 번만 빌려주면 새것 값 빼고도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를 검토를 안 해보셨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 낭비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이미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번 저하고 확인합시다. 이게 1억 하면, 1억짜리가 잘 없어요. 뭐를 보고 1억이라고 했는지 그거, 아마 이거를 임차한 그 업체는 1억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면 고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화장실도 4~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고급으로 하면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는 이게 고급일 리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 한다고 새것 가져왔을 리도 없거든, 임차를 하는 거라면.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임차비에 대해서 몇 군데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사는 거는 생각도 안 했겠네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매입하는 것.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매입예산은

태화

손태화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관광 쪽에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매입예산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었고요. 없었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임차는 그러면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임차는 작년부터 임차를 쭉 해왔습니다. 해 와서

태화

손태화위원

작년부터 쭉 해왔다고요? 팽나무를?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작년에도 그 화장실을 임차를 했고,

태화

손태화위원

작년부터 해왔으면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와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이거는 추가로 필요예산이 우리가 화장실 설치할 때까지 임차료가 있어야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줬다는 말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작년에도 500은 아니지만 480만 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준 것 같으면 이거 새것 사서 갖다 놔도 충분히 이게 남는다고. 이게 내구 연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하면. 아니 이것만 딱이라 해도 이게 잘못되었는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적어도, 작년에 얼마 썼어요? 이게 합쳐서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풀 예산으로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임차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을 했습니까? 이게 3월부터 8월까지인데, 그러면 1, 2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쓰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몇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작년에 3개월.

태화

손태화위원

올해 1월, 2월은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올해 1월, 2월은 겨울이라서 팽나무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은 임대를 안 했고, 3월부터 날씨가 풀리니까 팽나무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화장실 임차를 해서, 지금 설치할 때까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임대를 하면요,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 와도 오지, 한 명도 안 왔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일단 그 임차예산에 대한 부분도 예산도 있어야 하고, 겨울에는 어쨌든 잎도 떨어지고 팽나무를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 2월에는 일단 임차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3월부터 임차를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3개월, 삼오십오 1,500만 원 하고 4,500만 원. 4,500만 원이면 이거 산다고. 내 좀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거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3평, 4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임차 준다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우리 축제하는 데에 보면 임시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이런 거를 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기면 살 수 있는 거를 해봐야지, 이게 좀 안 맞다. 국장님.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 확인 한번 해서 개선 방안 있으면 개선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다음에 좀 남았네. 체육진흥과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이걸 앞으로 좀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공원에 들어가는 파크골프장은 또 공원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 외에 공원으로 지정 안 된 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입니까, 그냥 공원시설입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일반적인 체육시설 범주에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체육시설 범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치되는 곳마다 그 시설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는 파크골프장이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봇물처럼 우리가 1,500홀인가를 만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천몇 홀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거 그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도 동일 부서에서 해야 이게 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운영도 그냥 대산 낙동강 변에 있는 것처럼 막 협회에다가 그냥 주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 그 운영과 관련된 것, 조성에 관련된 것도 공원에 하더라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확정되면 그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한다 이래야 업무가, 내가, 그쪽에도 토목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대화를 해보면 체육진흥과에 조성하는 팀하고 대화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국장님 간에 서로 소관이, 늘푸른도시사업소하고 그 내용들이 틀리면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중요한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조성하는 것도 일정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일관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에 많이 또 조성이 되고 나면 틀림없이 지금처럼 준비 안 하면 어려울 거거든요. 꼭 그렇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791페이지 문화예술과, 아트경남 호텔 아트페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경남 호텔 아트페어는 아트경남이라는 단체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잠시만... 이거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모집하고요. 장소는 호텔 객실을 좀 빌려서 거기에다, 호텔 객실을 전시장으로 삼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가 115명이 작품 한 3,000여 점을 거기서 전시하고 또 판매도 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여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아트경남에서 실시했다고 봐 지는 거죠? 맞는 거죠, 단체죠?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예를 들면 저희 창원시에도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희위원

제가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창원시 조례도 발의를 했고 제정이 되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로 봐 집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이 단체가, 제가 세부적으로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알고 있지는 않고, 그거는 내용을 다시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행안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비영리 민간단체에 어떤 환수조치라든지 다양한 건수가 적발되어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환수조치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지금 금액을 보니 도비 시비 합해서 9천만 원인데, 어떻게 쓰여질 지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사업을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결산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작년에 그 9천만 원이 그대로 다 쓰여졌는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 결산 내용을 조금만, 뭐 잔액이 남았다든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자료를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미술품 전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로비도 이용을 하고 야외전시장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미술관이 있는데 호텔 객실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창의적이기는 하나, 사실 알고 보면 호텔에 오는 사람들만 그 부대비용을 누린다는 어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 호텔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거기까지 가지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할 건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계속비사업으로 표현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신규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호텔이라는 걸 전시 공간으로 삼은 이유가 아마 조금 품격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고, 또 일반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객실을 이용할 때 카드 꽂고 가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전 층, 2개 층을 빌려서 하고 전시, 또 다른 공간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아무 그거 없이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일반인이 굳이 호텔에 가기가 쉽지 않고,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국한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장소를 계속적으로 이 장소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장소는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옆에 이해련 위원님 보면서) 위원님이 답변하실 뭐,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해련 위원입니다. 경남 아트페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이게

이정희위원

안 끝났는데요.

정길상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이정희 위원님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잠깐 계셔보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하라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정희위원

아니 답변을 옆에서 계속하셔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정희위원

일단 마이크 넘어간 김에 계속하십시오.

정길상위원장

아니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자료를 주신다니 들을 거고요. 이 보조금이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누누이 되고 있는, 누수가 생기지 않는 어떤, 우리 세비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련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련 위원님의 답변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 답변하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쪽으로 가서 할까요? 아, 이거는

장내웃음

정길상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이 뭐 있습니까? 하실랍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저보고 답변하라고요?

정길상위원장

아니 이정희 위원이 이해련 위원님께서 뭐...

해련

이해련위원

아,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예술인들이 이제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작년에 이게, 저희가 공간이라는 게 예술작품들이 있고 전시관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틀을 깼습니다. 깨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앰버서더 호텔에 그쪽에서 비수기 때 그 공간을 전체 층을 쫙 다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저희가 봄 행사할 때 그 행사 기간 동안은 정말 그... 작년에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작품 판매에도 억을 넘어갔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작품도 사시고들 하셨어요. 저도 보면서 이게 어떤 지금 호텔에서만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창원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였고 공장이 있으니까 빈 공장 같은 것도 활용해서 그런 것도 해보자든지, 우리가 이렇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도비랑 시비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해도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또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창원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 잘해 주셔서.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좀, 우리 대화 속에서 질문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참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과장님, 추경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오시면 안 되지요. 이걸 이 사업을 갖다가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되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인지도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데,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저도 개략, 제가 방문은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다라는 개략적인 거는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어떤 사업이고, 나는 지금 보조금이 너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끝을 보면 안 됩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행감 때 지적 사항을 안 받을 수 있지요. 이거 마무리 좀 정말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돈이 9천만 원입니다. 1억, 우리가 만날 몇백억, 몇십억 하니까 이게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돈입니까, 그죠? 다들 우리 서로 스스로 지금 책임을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820페이지 보면 2016년도 창원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창원실내수영장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강창석위원

예,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이게 그때 2016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 안에, 작년에도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끝나면은요, 익년도에 이렇게 기금 정산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2016년도 공사하고 난 다음에는 1~2년 뒤에 정산을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게 되는데, 정산신청은 됐는데 진흥공단에서 그 단계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요. 다시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에다가 이런 기금 정산, 미정산된 부분을 한번 돌린 겁니다. 거기서 지금 나온 부분이 2016년도, 17년도 2건 이렇게 나와서 지금에서야 우리가 정산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일어났던 발생했던 보수공사인데 지금 한,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상당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지역에 정산이 결국 어떻게 보면 누락 됐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락된 부분은?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방금처럼 우리가 행정적으로서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는 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는데, 오고 가면서 저쪽의 승인이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오케이가 안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긴 부분입니다.

강창석위원

그게 예산을 신청한다는 거는 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그 당시에 보수공사를 하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강창석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러면 그걸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돌려주는 겁니다.

강창석위원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이월을 해 놨다가 지금 이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그냥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혀 있다가 방금처럼 반납이 조금

강창석위원

아, 잡혀 있다가 반납하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2016년도 보수공사 집행잔액인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거는 좀,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게 작년에 모든 공사, 보수공사가 끝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조금이 또 내려와서 그 보조금이나 우리 시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다 완료했는데, 2016년도 게 이렇게 나와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이런 보조금 반환금이 이번에 올라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수

김삼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좀 검토,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거의 하셨습니까? 아니 정순욱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좀, 질의할 분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할 것이고, 정순욱 위원님만 하실 것 같으면 마저 하시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입니다. 797페이지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건립 관련 선진사례 1,500만 원하고, 그 밑에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1,500하고 이게 성격이 같은 성격입니까, 다른 성격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선진 견학을요, 사례를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앞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관련 선진사례는 대중음악공연장 관련해서 저희들 선진사례 조사하겠다는 내용이고, 박물관은 내용대로 선진 박물관을 가서 보고 조사해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순욱

정순욱위원

대중음악당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저희들이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관련해서 국비 5억 원으로 사업 용역 진행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진행한 내용이 창원시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우리 해양신도시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게 문체부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이 5억으로 이런 용도로 용역 하는 거는 안 맞다, 특정 용도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 전체 다 도 전환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어떤 특정 용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상 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문체부에서 파주에 대중음악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지원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쪽지 예산으로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중음악공연장으로 한번 해보면 국비 지원 여부는

순욱

정순욱위원

그 국비 사업하고 이 선진사례를 갖다가 여행을 가는 국제화 벤치마킹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이거 가는 거는 대중음악공연장을 저희들이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연구용역인데, 대중음악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을 하려다가 안 한 사항인데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아레나 사업이 없어지고 지금 3,000석짜리 이걸 지금 현재 하겠다는 이 사항이잖아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이 사항인데, 그런데 이 사항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이제 여기에

순욱

정순욱위원

해외로 가느냐는 거죠.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러니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규모는 500억 이하입니다. 500억 넘어가면 지원에서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억으로 3,000석 규모로 하려면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선진지 이거 가는 게요, 몇 명이 가는 건데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세 사람이 가는 걸로.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건데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세 사람이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하고 영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이쪽에 보면 아레나 사업은요, 미국이 주잖아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연장을 건물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아레나라는 사업을 하는 게, 우리도 지금 현재 창원시에도 이걸 민간유치를 못 한 게 미국 사업자가 우리 창원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런데 아레나와 별개로 대중음악공연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순욱

정순욱위원

일단 이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박물관 건립 해외 마케팅 1,500 이거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이거는 독일하고 프랑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독일에 박물이 어떤 박물관을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일단 독일은 베를린하고 함부르크, 뉘른베르크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인데

순욱

정순욱위원

거기에, 우리 지금 창원박물관은 어떤 시설인데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노동산업 쪽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데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여기도 역사박물... 독일에 역사박물관이 있고 함부르크에는 노동박물관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체육도 똑같고요. 지금 현재 각 과마다 해외 선진적 견학이라 해서 3천만 원씩을 계속 넣는 거예요. 아니 뭐 이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어디로 간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3,000명짜리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국내에도 3,000명짜리 공연장은 많잖아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래서 그걸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연장이 그냥 건물 안에 전체 우리가 무대와 방청석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외국에 보면 방청석은 야외에 그냥 오픈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00석을 건물 전체 지으려면 500억 가지고 저희들 할 수도 없고, 국비 지원 규모가 500억 넘어가면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외국에 가서 좀 보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아직 국비를, 지금 국비를 타내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그러니까 지원신청을 하려면 500억 규모 내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외에서 저희들이 보고 또 벤치마킹을

순욱

정순욱위원

이거 갔다 와서 또 용역하실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이거는 건립방안 연구용역이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추진이 되어야 하고,

순욱

정순욱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것하고 벤치마킹 가는 것하고 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문화유산육성과장

아니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봐야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거요 그게,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는요. 앞에 거 이거는요. 그리고 국가공모사업도 진행도 아직 안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아레나 사업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억 탔다가 또 1억 포기하고, 또 3억 탔다가 3억 포기하고, 그리고 이걸 지금 현재 아레나 사업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안으로 지금, 20,000만 석짜리 하고 3,000석짜리 하고는 의미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거요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주고요. 이거요 정확하게 합당하면요, 이걸 하시고 아니면 이 2개 사업은요, 일단 예산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제 마무리해도 됩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관광과 보겠습니다. 8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용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지금 창원특례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으로 바꾸셨고, 그다음에 한류테마 인공정원조성 기본용역, 그다음에 보면 마산국화축제 안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 국화축제 안전관리 용역은 예를 들면 장소가 결정되어야지 용역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때 한번 수립하고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한류테마 인공정원조성 기본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저희 남부권 관광종합개발계획 안에 저희들 한류테마 인공정원 사업도 확정을 해서 지금 기재부까지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면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또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하는 기본용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화축제 안전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화축제장의 조성이, 국화축제장이 확정되면 조성이 되기 전에 안전관리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축제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경비 경호라든지

해련

이해련위원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도 용역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용역이라 하는 거는

해련

이해련위원

장소 결정되고 나서 용역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아니죠, 그거는 국화축제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화축제 하기 전에 저희들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가 되면 그 장소가 안전한지 어떤지, 거기에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화축제 하기 전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용역의 개념이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용역보다는 인적용역하고 그다음에 설치용역하고 어떤 두 개의 개념으로 보면 되시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설치용역은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그리고 인력적인 용역은 축제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인력용역은 장소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련

이해련위원

용역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네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해마다 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축제 안전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장 안에 보면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해마다 하셨어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이때까지 금액적으로는

해련

이해련위원

해마다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이 금액은 아니지만 해마다 해왔던 사항이고, 금액적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진해 군항제 할 때는 하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진해 군항제도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하셨어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진해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용역을 하시나요?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해 군항제 할 때는 저희들 인력 부분도 있었지만 진해루 앞에 설치했던 펜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그 용역비에서 집행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도 장소가 금방 축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용역 하셨다니까 어디를 용역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글로벌 테마, 아, 글로벌 대표브랜드 축제도 용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축제를 진행하면서 콘텐츠 측면에서 좀 더 전문가의 어떤 그런 기획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보니까 앞에 창원 브랜드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계도 그런 브랜드, 창원 브랜드계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통폐합해서 제대로 뭐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이게 3개 도시가 통합된 도시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나로 뭐를 만든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 찾기는 정말 힘든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혹시 문화예술과장님,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죠? 이 사업이 2022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 없이 시비로 지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 지금, 시비가 없어요, 이거는.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2022년도는 국비로 1억 해서 했는데 올해는 시비를 다 해서 하는데, 이게 주 내용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공모사업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국비가 직접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여기 표시에도 보시면 국비직접지원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직접 바로 그 단체로 되고, 우리 시비는 우리가 또 별도로

강창석위원

따로 주고?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내용으로는 돌산마을 관련으로 해서 돌산마을을 공공미술로 마을을,

강창석위원

국비가 없는데?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국비직접지원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국비가, 일단 이거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정진화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분이 계속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고,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관광과장님, 돝섬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할게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기 또 데크로드 한다고 2억인가 예산 올라와 있던데 지금 돝섬, 지금도 기간제들이 11명인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길상위원장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돝섬에 한 2년 전인가는 거기에 변압기인가 고친다고 또 5억인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좀 이왕 들어가는 거 획기적으로 좀 해서 거기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보이소. 거기 데크로드도 보니까 데크로드, 원래 데크로드를 하면 전부 나무로 한다 아닙니까, 왜?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데크로드

정길상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내가 밖에 이렇게 보니 쇠로 만드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또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종문

김종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창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의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87억 4,793만 원에서 90억 1,927만 원을 증액하여 777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1억 7,537만 원에서 9,174만 원을 증액하여 72억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창구 총예산의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4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6억 1,846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가지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 401만 원에서 8,403만 원을 증액하여 9억 8,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북면공설운동장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공사, 명서2주민운동장 축구장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5,500만 원, 족욕체험장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740만 원, 인건비 및 관내출장 여비로 1,163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7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9,289만 원에서 729만 원을 감액하여 5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9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형질변경 경사도 분석의뢰 수수료로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길상위원장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889페이지부터 9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뭐...

혜란

김혜란위원

한 분이라도 질문하세요, 빨리.

정길상위원장

우리 청장님들 이번에 퇴직하는 분들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젊으셔서」하는 위원 있음

「올 연말에 있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청장님들과 뒤에 간부 공무원들 미안한데, 사실 이게 보면 돈이 없다고 해서 저도 진짜 1원도 요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줘야 될 예산들이 막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추경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돈이 없다 하면 없는 게 아니고 따로 쓸 돈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구청에서 우리 실무 간부 공무원님들이 직접 돈 달라하면 잘 안 되거든요. 위원님을 통해서 꼭 이런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좀 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힘 있는 부서는 돈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그거는 이번에 깎을 거거든. 진짜 진짜 저는 순진해서, 정말입니다. 제가 1원도 다른 돈을 달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삭감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거, 이거는 정말 아닌데 하는 거는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김혜란 위원님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린이공원에 시설 하나도 녹슨 것도 못 바꾸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의창구청장님, 그거 좀 챙겨보세요.

장내웃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아무튼 구청장님들, 뒤에 직원 여러분들, 예산이 적지만 그래도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또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감사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 온 지가 어느덧 2년 6개월 지나고 3년째 지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도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을 24살에 들어와서 36년 하고 마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주위에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아서 무사히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공직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차를 하고 새로운 역으로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그 기간은 이때까지의 기간은 완전히 규칙적이고 틀에 박혔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저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그리울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때의 많은 추억들을 많이 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추억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리움을 달래보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함께 생활해서 저는 행복했고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박수

정길상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36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