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1

회의 전체 보기 891턴

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 일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 직제 우선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안번호 제59호로 지난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지난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예산현액은 19억 6492만 3000원, 지출액은 19억 2322만 7000원, 집행잔액은 4169만 5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으로는 작년도 이월액 2611만 8000원이며 이용 및 전용 등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현액은 18억 8314만 5000원, 지출액은 18억 4260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73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8157만 8000원, 지출액은 806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5만 7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 심사요지는 집행잔액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와 의회비로 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8호와 제59호로 회부되어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으로 1억 319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1~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406억 7658만 원, 지출액은 5969억 751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1억 6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49건에 22억 498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19건에 6억 5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조성액은 총 271억 4419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이 162억 529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9억 3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총괄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86억 7895만 원으로 일반회계 52억 9026만 원, 특별회계 31억 9868만 원, 기금 1억 9000만 원이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895억 8120만 원으로 전부 일반회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12개이며 계속비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26억 3437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3억 5009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391억 8094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2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이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은「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8호, 제59호로 회부되어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 지급 외 11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4억 559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87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3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9720억 9974만 3077원, 지출액은 8861억 5696만 244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4억 215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4건에 2억 4167만 8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15건에 9억 6278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외 7건으로 893억 8119만 9810원 중 463억 8849만 1500원이 지출되었고 429억 9142만 89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71억 3747만 4317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8억 1174만 261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893억 3008만 570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는 2022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 3342만 2000원 중 77억 5685만 1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542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3건으로 조성액 69억 3347만 1225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5억 2092만 176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1254만 9465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2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222억 25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5048만 7093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7470만 3907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출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3509억 6957만 1680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4221만 5001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4034만 490원, 집행잔액은 6억 8701만 6189원입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안과 결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8호, 제59호로 회부되어 202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대중교통수단 개선 외 5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6억 9445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8338만 원이며 이월액은 8187만 원, 지출잔액은 1억 2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6286억 8184만 원이고 지출액이 4899억 801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18억 894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8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23건에 3억 336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14건에 15억 632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3건으로 390억 8003만 원을 지출하고 816억 78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0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64억 2723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06억 732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925억 9021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528억 7631만 원 중 523억 45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2294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 663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혁신경제국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482억 40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이 1조 9965억 3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517억 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3467억 73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조 2702억 7500만 원으로 과오납 환급금액이 98억 3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조 2604억 3800만 원입니다. 117억 500만 원은 무재산ㆍ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 746억 30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630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207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5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37억 4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84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5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1억 3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07억 6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4553억 49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490억 1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수납총액 7841억 1100만 원 중 24억 8500만 원은 반납되었고 7816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322억 7000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70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69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록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2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61억 2800만 원 중 지출액이 797억 2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0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7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29억 36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53억 1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51억 3900만 원으로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31억 1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지출총액은 144억 64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3억 6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1억 7300만 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11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지출총액은 291억 4800만 원으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에 70억 33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에 31억 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20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지출총액은 119억 2600만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에 17억 23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에 5억 88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에 53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지출총액은 220억 9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34억 9000만 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23억 37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에 114억 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지출총액은 14억 44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8억 7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2억 9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6억 46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4억 1800만 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1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 주요내역입니다. 기업혁신과는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4억 5000만 원 등을 총 4개 사업 10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8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18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은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6억 72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7억 4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11억 83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5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혁신경제국 총 집행잔액은 13억 26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기업혁신과에 공공근로사업 15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 전략산업과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발굴 용역지원에 650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산업단지 관리에 1100만 원 등 2500만 원과 민생경제과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에 7200만 원 등 10억 200만 원, 세정과ㆍ납세과 각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업혁신과에서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김해시 세수가 좀 어떻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2023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올해 22년도니까, 결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2023년은 목표액대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제가 안 좋은데? 말로서“안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는 대답은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재산 지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일단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미납된 체납세 징수를 높이고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T/F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세수라는 게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또 우리시에 재정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세수 재정사항이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요. 세입 부분 그러니까 물론 지방세 징수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2023년도는 세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어드는 걸로 판단되고 가장 큰 건 공시지가 하향 부분입니다. 공시지가 하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수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줄어들 세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입 확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체납자 징수 부분에 저희들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세수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세수라면 민생경제입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라면 어린이집이 지금 다들 문을 닫고 있고 어린이 예산이 100억이 남고 복지예산 100억 정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모자랍니다. 그러면 뭔가 경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상가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비 내면서 장사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비싼 상가를 두고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시에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게 정확한 거죠. 공시지가만 올려놓는다고 세수가 잘 나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잖아요. 이제는 진짜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우리가 240억이나 부채가 밀렸었고 또한 2022년도에 43억의 부채가 밀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시에 부채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채무가 얼마 정도 되죠? 전년도만 해도 채무가 1900억이죠? 맞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책에 나왔잖아요. 책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무슨,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채무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 전체적인 걸 보다 보면 납세과하고 세무과하고 기획경제과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된 데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관할하는 데고 우리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향후 경제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앞으로 세수라든가 돈 갚을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들어올 것도 계산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고 국장님이 그걸 아셔야 나름대로 각 국별로, 과별로 이런 혁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혁신과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큰 금액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엑셀이 잘합니다. 큰 금액을 계산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고 향후 우리 김해시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거지 여기 숫자 계산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침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베이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대안적 요소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고 단계별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닥경제입니다. 바닥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과가 안 중요한 데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을 보면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혁신과 같은 경우는 김해의 중심이자 김해의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수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걸 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저는 세상의 모든 건 기준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인프라를 어느 정도 향상시켜야 될 건가 이런 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저께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인제대가 1000억을,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던데 아주 좋은 일을 했더라고요. 국가 국책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듯이 그런 사업이 중간에 기반이 되면 우리 김해시에서도 또한 그런 산업이 기반이 돼서 국가정책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있어보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경남에서 안 하려는 사업을 가지고 김해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민원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 계속 늘어나는 빚입니다. 그래서 왜 경남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안 받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안 받을 건 안 받아야 되죠. 다른 데 안 받는다고 덥석 받는 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은 다 우리가 안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뭔가 김해를 위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럼 뭔가 아시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 발표가 났던데 1000억을 5년 동안 투자를 한답니다. 의생명 분야라든가 지금 김해대학교도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400억인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점적인 사업이, 의생명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글로컬대학 지정 부분인데요. 현재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총 30개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겠다고 했고 올해 10개를 지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어제 예비지정 15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제대학교가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예비지정이 되고 나면 본지정이 10월에 발표가 되는데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기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본 지정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전국에 108개 대학이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서 15개 대학이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해로 봤을 경우에는 큰 쾌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본 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김해시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도록 정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5대 혁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또 미래기반산업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가꾸고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혁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노동자복지관 조성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2200만 원으로 출발했죠? 당초예산 처음에 할 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1, 2차 거치면서 5억 2200으로 늘어났는데 2차 때는 별 내용 없었을 것이고 1차 추경 때 5억이 증액됐습니까? 책이 많아서 제가 1, 2차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5억 2200으로 늘어났다가 3차 때 또 1억 7800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7억으로 딱 맞췄는데 그 과정에서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만 늘어났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비 줄어든 걸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동자복지관 조성 도비가 줄었거든요. 이건 그러면 전액 반납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줄어든 부분은 당초에 도비로 50% 지원 계획을 해서 편성했다가 교부될 시점에 도 전체 방침에 의해서 30%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교부가 아예 안 됐었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1억 7800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비는 2억 6800이 늘어나고 도비가 9000 감액이 됐거든요. 그게 3차 추경까지인데 그 이후에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943만 원 정도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1534만 원 정도인데 이게 노동자복지관 조성에 전체적인 매칭비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칭비율은 도비보다 시비가 2배 이상 많은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차이는 오히려 시비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반대 역전현상이 나타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일부 시비가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비가 별도로 편성이 됐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그럼 이걸로만 봤을 때는 현재 시비가 매칭비율이 더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시비가 훨씬 많은 이유는 시비만 지원을 못 받는, 한마디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보조금 정산 부분은 비율대로 도비 30%, 시비 70% 해서 그렇게 정산이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비품이 조금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추가사항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비율이 7대 3이라고 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뭐가 7이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시가 30%에 시비가 70%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게 보조금 정산잔액은 94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오히려 150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납금에 대한 시비 매칭이 오히려 더 적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정산잔액으로 남겼다는 건데 저도 이해는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한 게 청년친화도시 조성인데 최초에 당초예산에는 거의 14억 정도로 잡혀있다가 1차 추경 때 약간 감액돼서 13억 7400 정도 이렇게 됐다가 다시 최종 3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청년친화도시사업은 총 26억 원이고 2022년도에 13억 해서 그렇게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6억 5000이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차 추경 때도 오히려 13억 7400 정도가 더 늘어났고 그렇게 했는데 결산추경 때도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확인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집행잔액도 생기고 또 보조금 반납금분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4차 결산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을 하면서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남기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고이월, 그러면 우리가 증액한 부분에 있는 목에서는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청년친화도시사업이 총 8개입니다. 그중에서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나머지 청년 복합문화거리사업이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외에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이월된 부분도 행사비 부분은 교부가 다 되었고 복합문화거리 시설에 조형물이나 하는 부분은 7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집행잔액 부분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집행잔액은 지금 사업별로 교부가 조금씩 차이가 있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일부 사업에서 운영비라든지 행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이 되면 3차 추경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까지, 4차까지 하면서 보통 4차 때 가끔 남는 국도비가 날아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4차 추경에 증액했던 금액의 2억 2600 정도는 사실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월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생기는지,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맞춰서 이런 것들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증액하면서까지 이월금액이 생기고 하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도비보조금이 연말에 갑자기 내려왔을 때는 할 수 없어도 이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사업이 총 8개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가 50% 들어간 부분이 있고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결산추경 4차 때 우리가 증액했던 건 다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전에 매칭분이나 이런 것들이 소진이 안 돼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부서에서 청년들 사업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청년 전체에는 지금 63개 사업에 441억 정도 되고 저희 부서 포함해서 우리시 전체에 그렇게 청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추천하고자 하는“우리시에 이것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할 만한 3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우리시의 청년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통과 문화사업, 둘째는 자립기반사업 그다음에 청년이 즐길 거리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친화도시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 복합문화거리가 올 하반기에 시설물이 되고 행사를 9월에 청년 주간에 맞춰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특별하게 뭘 내세울 게 없을 정도로 돈은 430억이 들어가서 6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아정책에 450조를 써도 애 하나 낳기가 힘들고 청년들한테 460억을 줘가면서 60개 사업을 해도 자랑거리가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될 데가 어딘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가 매번 똑같이 30년, 40년 동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저희도 부끄럽지만 아이들을 여기서 다 보내서 서울에서 다니고, 서울에서 산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가 문제입니까? 왜 지방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 수 없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서 돈 주고 다 보내놓고 왜 서울에다 보내야 되는지,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심이 돼야죠. 저는 이제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긴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긴장을 해야 될 때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안 됩니다. 제가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아버지로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처럼 제가 청년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현실은 암울합니다. 어느 특정 분야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끄럽다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하고 다시 이 사업을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업이 안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커피숍 몇 억짜리를 차려놓고 자기 혼자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기준이 뭔가를 보고 사업을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 돈 엄청 많습니다. 돈을 투자한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청년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오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제발 이쪽으로 데려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방안이 어디 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청년의 지역정착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전부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년의 일자리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의 어떤 제조기반을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제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선순환 과정 부분을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생 현장학습 실습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중점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각 소양별로 다 다르고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삽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외계인입니다. 저는 청년들은 외계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정책을 지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래야지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하는 방식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오늘 하루 행정자치위원회 결산하는데 질의할 때,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통제해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최정헌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개 질의 드릴게요. 상임위별 결산자료 183페이지 보시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183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청년주도 가야왕도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찾으셨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700만 원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4000만 원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잡으신 것 맞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여기 3700만 원을 변경했다 그죠? 경상보조사업비를 행사사업보조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것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치단체가 민간한테 사업을 권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행사는 지역에 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민간단체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어떻게 보면 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거든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변경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7개 지역에 7개 단체로 위탁해서

최정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잡았다 아닙니까?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왜 사업을 안 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700만 원 경상보조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걸 왜 안 하고 변경시켰냐 이 말입니다.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대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정헌위원

예.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청년단체, 청년정책협의회에서“청년주도를 한번 해보겠다.”그래서 각 지역별 청년단체한테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청년단체로

최정헌위원

협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예. 협의를 보고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같은 단위사업인데 청년 비대면 상담지원 캠프,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 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 교부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졌고 또 용역사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12월에 선정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올해까지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은 업체선정이 다 됐고 사업비도 다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며 단위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적 공동체 홍보채널 콘텐츠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무관리비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에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제작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납품을 안 받고 이월시켜서 올해 초에 최종 완성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당초에 편성해도 되는데 제가 사무관리비 사고이월된 건 처음 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의 성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청년주도 가야왕도 페스티벌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따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저도 작년에 설명 들을 때 시에서 주도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다가 해가지고 동마다 하겠다고 해서 설명은 들었었는데 이게 집행이 잘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도와 협력해서 연지공원에서 뭘 하기는 했던데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과 청년 취업마을 조성 이런 것 집행은 이번 연도에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정상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야왕도 페스티벌도 내외동에는 청년오케스트라로 해서

김영서위원

예. 그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분기에 1회씩 행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복합문화거리도 지금 행사 부분은 업체선정이 돼서 교부가 다 됐고 시설도 조형물이나 상징물 부분도 8월까지 완료해서 9월~10월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공동체 육성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전용이 됐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정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자본비 성격이 많아서 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수공사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의 성격에 맞게 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격에 맞게 처음부터 그쪽으로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당초 공모 전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은 경상으로 잡고 일부는 자본으로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목 자체가, 과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걸 전용하는 건 사실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 예산을 짤 때 사업내용이랑 같이 해가지고 생각을 잘하셔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3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보조금 반납액이 63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건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생겼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인데 중간에 중도퇴사자가 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채용 과정에 기간이 있는데 중도퇴사하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새로 사업체를 정할 때 기간이 좀 늦어지고 하는 상황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이게 몇 명 정도 지원하고 몇 명 정도 하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22년 같은 경우에는 33개사에 70여 명 그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33개에 70여 명 채용이 된 것이고 그중에 중간에 퇴사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중간에 퇴사자가 한 10여 명 됩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시에 청년들이 오고 할 건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줬는데 그것조차도 퇴사를 하고 나올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현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맞춤형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퇴사자가 10명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청년들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0페이지, 91페이지 성과표 보시면요. 마을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이 사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예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서에 성과표라는 게 법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성과표를 보냐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과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도출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예산서는 솔직히 제가 매번 얘기했다시피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숫자 계산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성과표를 보고, 성과표를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데 다 달라요. 사업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로라. 예산도 안 들어왔는데 사업을 하신데. 이래서 저희 눈을 감기는 건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책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5조하고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성실하게 보고해라.”이것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옳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파트로 보는 게 아니고 숫자 계산은 제가 그러잖아요. 예산서 백날 가져와 보면 여기 숫자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보려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상임위에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상임위에서 안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너무나 잘하는 얘기를 제가 왜 여기서 두 번, 세 번 합니까? 시민들도 귀 아플 건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듣는데? 그래서 이런 것 현실적으로 좀 하세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14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업은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수치상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4시간도 모자라요. 일당 만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집행부는 한 분이 돌아다니셔도 일을 할 사람이 2,000명이나 되잖아요? 저는 하려고 하면 일당 만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눈 멀게 해놓으면 무슨 얘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나까로 다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청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니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 해서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헌위원

통계목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시설비 잡을 때 보통 감리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측해서 감리비도 잡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을 시켜놨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에 감리비를, 우리 5000만 원 이상 되면 외부에다가 감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총괄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용도 목간 변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원래 시설비 따라가면 감리비가 따라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을 안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서 97페이지 보면 강소특구 온라인마케팅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성과보고서는 결산이라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자료 저한테 가져오지 마시고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세요. 이것 사업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볼 수가 없어서

은희

박은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부연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강소특구사업 중에 마케팅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강소특구사업 중에 연구소기업이 33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 145개 의생명기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생산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건부 구매 부분을 가지고 강소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제대학교는 5개 백병원이 있고요. 인제대학교에 백병원을 통해서 조건부 구매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실제 병원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이라든지 제품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강소특구 예산이 국비 총 2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시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지금 강소특구를 전략사업으로 해야 된다.”국장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안 하면, 저는 행정은 마케팅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1초 만에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내겠습니까?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렇듯이 사업을 하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의생명 선도사업 육성기업 제로, 다 제로로 해놨는데? 97페이지, 98페이지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이 수만 가지의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볼까요? 저희한테 수만 가지 사업을 다 설명하러 오실 겁니까?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계셨지만 사실 저는 행정은 상과 벌을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해외여행도 보내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라고 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고, 우리 나이대가 그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그러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법이 그렇다고요. 법이 이 책을 만들라고 해놓고 성과표를 만들고 예산서를 써놓으라고 했는데 10원짜리도 없다고 갖다 놓으면, 저희 눈은 멀게 할 겁니까? 시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눈높이로 만드는 건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식으로 해오셨는지, 40년 동안 해온 게 자랑이 아니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연

박성연혁신경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방금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성과 데이터 정확도를 같이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액이 3억이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3300만 원이고 전용된 게 2억 2000입니다. 3억 중에 3000만 원 사용하고 전용을 2억 2000 할 거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성장산업 발굴용역에 1억 원 또 5대 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용역에 2억 원 해가지고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용역을 일반 연구원에다가 줄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로 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1억 9200만 원을 전용했고요. 또 미래자동차 부품 고도화사업하는 데 부지매입비가 좀 부족해서 3200만 원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간 전용을 한 건 저도 자료를 보면 아는데 처음부터 연구용역비로 잡아서 2억 정도 편성하고 3000만 원 정도를 거기다가 편성해놔야지 이게 왜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으로 해가지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잡아놨다가 이걸 전용했는지에 대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전용을 받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 연구용역비에도 보면 전용을 받았었는데 또 65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이건 왜 또 이월이 됐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사업기간이 작년 2022년 9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8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명시이월이 4400이고 사고이월이 2100만 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명시이월 4400하고 사고이월은 작년에 했다가 올해 초에 완료하는 사업이라서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짤 때 연구용역비로 아예 처음부터 짰으면 됐을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에 이월이 될 것 같았으면 처음에 집행된 것 1억 정도를 따로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에다가 짜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전용 부분 하나 더 있는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업비로 변경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진례에 의약품물류센터, 실증센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7000만 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자본적 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은 전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위에 저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잘 짜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닌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진짜 빨리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사업 발굴 용역지원 이건 5개년도 사업인데 총 8억 중에 전년도에 3억이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월액들은 지금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1억 3700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 6560만 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올해 8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중장기 전략사업은 올해 8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8월 되면 지출이 다 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8월까지 이월금액은 다 지출이 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또 집행잔액은 현재 비율로 봤을 때 실제 금액도 크고 비율도 큰데 6400만 원 정도, 이게 지출잔액이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사업비로 국가공모사업에 하다 보면 용역비를 좀 많이 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걸 언제 잡았습니까? 이건 원래 연례 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잡혀있던 것이고 당초부터 3억이 바로 잡혔을 텐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굳이 이렇게, 이 비율 자체는 64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결산추경이 지나서까지도 이걸 갖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8월에 집행을 하고 2100만 원은 저희들이 어린이과학관 용역을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그 이월액 말고요. 이월액은 곧 다 집행이 완료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대신에 집행잔액 이 중에서 다른 것들도 아니고 대부분 다 지출잔액이거든요. 보증금 정산 중에 낙찰차액도 아니고 지출잔액은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사업비 3억에서 6400만 원이면 금액도 크고 비율도 높은데 이 긴 시간 동안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여러 추경을 거치면서 왜 이걸 남겨뒀을까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산자부, 과기부, 국토부 이런 데 공모사업이 수시로 뜨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놨는데 공모에 아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뿐만 아니고 이것도 있거든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전체 2600만 원 예산 중에 6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3차 결산에도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1차에 잡혔다는 겁니까? 원래 당초예산으로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1차 정도에 잡혔어도 결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3차에 잡혔다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마찬가지인 것이고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건 금액이 사실상 1%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소특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300만 원 중에 지출잔액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됐을 리도 없고 이건 이제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에 2370만 원짜리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800만 원으로 완료했는데 이게 정말 완료가 되어서 돈을 절약해서 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좀 지지부진해서 거의 실패처럼 되어서 그냥 마무리를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은 웰바이오 포럼을 당초에 잡았는데 우리 축제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아마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축제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4차 때 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축제는 의생명과학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미 계획은 그전에 하셨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이걸 충분히 날릴 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집행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강소특구사업비 말고 특구사업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쉽거든요. 의생명과학축제는 사업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한 1차 추경 때 하신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

준호

정준호위원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의생명과학축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건 연초에 계획을 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제 말은 그러면 연초에 계획하면서 강소특구 지원사업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계획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마 당초는 계획에 포함 안 시켰다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결산까지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 프로그램 안에 이 내용을 넣은 거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지원 같은 이런 집행잔액 사례는 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04페이지 보면 우리 사업을 참 많이 하셨다 그죠?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상상 이상의 성과를 냈는데요. 진급하셔야 되겠는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그건 작년에 해서 저와 관계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앞에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앞에서 잘했으면 또 우리 과장님도 이제 잘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380%, 180% 했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하실 것이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셔야 저희가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업이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실 겁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저희 단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체들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조례를 정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김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가 또 같이 들어오는 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그다음은 또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작성되면 전체적인 기업은 방문을 다 못하지만 저희가 그중에서 꼭 김해에 유치해야 될 기업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방문해서 먼저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좋은 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개별입지에서는 기업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 땅이 좀 부족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금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공사비도 과다하게 증가되는 상황으로 사실 산단을 개발하는 투자자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정리가 된다면 향후에 우리 김해시는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대동산단이라든가 우리 김해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7,800개라 하는데 또 주변 여건이 많이 좋습니다. 여건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투자유치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기반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뭔가,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인력입니다. 물론 그쪽에도 인력이지만 사실 농업이나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삽질 안 합니다. 호미질 안 합니다. 이제 산업입니다. 농업도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사실 외부에, 저번에 베트남이라든가 일본도 많이 오시고 이런데 저희의 산업을 좀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보니까 이런 산업에 인프라를 조성해 주기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기술을 배양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프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도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청년들 일자리도 좀 만드시고 기업 유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기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에 소상공인 경제력 강화 및 상생협력사업 있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최정헌위원

시설비하고 감리비,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5100만 원을 변경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감리비 측정할 때 이것도 대충 예측해서 측정하지 않나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물류센터의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감리비가 조금 더 많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부족분을 감리비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최정헌위원

위치 변경하면 기간이 더 걸리니까 감리비가 추가되는 건가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조정해서 쓰셨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1개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작년의 사업범위는 간판이라든가 인테리어 같은 시설비도 지원하지만 홈페이지나 홍보비 같은 사업도 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경상사업보조를 할 건지 시설에 관한 걸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괄 받기로는 자본보조로 받았다가 홍보물이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21개 업체에 관해서 변경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민생경제과는 대체로 집행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해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발행을 하게 되면 0.77% 발행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발행수수료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추경을 11월 1일에 제출했던데 국비가 11월 28일에 교부가 되고 8억이 내려오면서 그걸 재원변경을 해서 쓰고 시비가 남은 경우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사무관리비, 당초 편성된 금액의 절반 정도로 한 8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그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 그래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연말 막바지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시비 안 쓰고 국비 쓰면서 8억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성과표에 보면 다 100%가 됐네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99%짜리 하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몇 프로요?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99%짜리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적은 것도 있는데? 자랑해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102%도 있고요. 그 뜻이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김해사랑상품권, 사실 제일 피부로 와닿는 과죠. 전통상설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익히 그런 데 근무도 하셨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바람개비야시장도 하고 있고 각 전통시장의 사업들을 매니저 지원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심해져서 저희들이 잡고 있던 사업 중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페이백으로 전용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변경사용하게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조금 더 밀착해서 열심히 전통시장하고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고 아까 또 청년몰에 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동상동 있다가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청년몰에 관한 애착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요. 제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민생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또 요즘은 매달 원데이클래스를 하면서 이번 달은 청년, 지난달에는 가족, 어린이 이런 형태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하시는데 194페이지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 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작년 경우에는 10구간에 121세대 지원을 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50% 또 1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구간에 33세대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많은 세대가 17세대가 남은 구간이, 작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원자잿값이 상승되면서 전원주택단지 전체가 분양이 안 되면서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삭감하기가 곤란한 게 연초에 하지만 이 부분들 개인이 하겠다고 쥐고 있다가 막판에 포기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거나 하는 게 조금 곤란해서 불용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구간에 관해서 예비세대를 지정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업에 비해서는 10% 마이너스인데 왜 성과표에 100%가 됐죠?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이건 성과표

창수

김창수위원

다 100% 넘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이런 게 현실적인 건데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지 몰라.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서라는 건 상임위원회가,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모르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저분이 말이 많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서울에 광장시장 한번 가보세요. 오리지널 전통시장인데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혐오식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어요. 거기가 서울이라서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전통시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년 넘은 전통시장이 있고 이런데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100년이 넘는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먹거리도 좀 더 판매가 많이 되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품목에 관한 문제도 사실 동상동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거의 외국인타운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많고 다시 되살아나는 시장입니다. 제가 왜 광장시장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산속에 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더 좋은 환경인데도, 지금 한 예로써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차장을 만들고 도시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압니까? 전통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서 합니다. 그 안에 차들이 거의 다 어느 차들이냐? 그 직원들 차입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예산서 얘기하는데 숫자 계산 이것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가 안 살아나면요. 저희가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려주려고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 상인들을 더 죽이고 상인들이 주차할 데도 없고 이런 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그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을까요? 제발 광장시장 좀 한번 갔다 오셨으면 합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성과표도 보다 성실하게 제시해 주세요. 100%, 105%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건 안 됐다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용되고 변경사용이 된 게 굉장히 많아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행사운영비 이게 5400만 원 잡혀있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당초에 바람개비야시장을 하려고 잡아놨던 사업이었는데 그걸 설하고 추석에 전통시장에 페이백을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김영서위원

페이백은 좀 어떻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려고 놔뒀던 걸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면서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 돼서 그것들을 또 어려운 전통시장에 활용했는데요. 3만 원 이상 사면 5000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었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2023년에 말씀하십니까?

김영서위원

예.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23년에는 전통시장, 바람개비야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밑에 사업보조로 나갔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백으로 했던 부분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올해 시장한마당사업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또 개별로 계획 잡아서 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잘 됐던 부분이고 바람개비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지금 조금 핫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핫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대구도 갔다 와보고, 사실 저는 따로 대구에 일부러 갔다 왔거든요. 야시장도 갔다 와봤는데 사실 야시장 같은 경우에 대만이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라든지 김해에 바람개비야시장이라든지 사실은 크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가서 몇만 원 안 쓰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인분들이 더 느낄 수 있는 페이백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문을 드렸고요. 밑에 또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거의 다 쓰시고 53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네이버에 라이브쇼핑으로,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잡았는데 방송 송출료로 쓰려고 하니까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가 돼서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이건 그러면 원래 계획 자체가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사업내용이 뀐 건 아닌데 저희들이 과목을 그렇게 써야 돼서 변경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라서 사실 저는 따로 행사를 하시나 했는데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이건 작년 2021년도에 예산이 이월이돼서 보니까 사고이월된 건 쓰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액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이건 도비였는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을 했고요. 원래 이게 20년 공모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사고이월까지 해서 22년도에 동상시장에서 세계음식축제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7200만 원에 관한 건 21년도 예산이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시비 매칭도 못했고 도에서 계속 이월하는 걸 불승인 받아가지고 그건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경남특화시장사업으로 동상시장에서 또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배준용입니다. 소통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4억 38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33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34억 3200만 원이 집행되어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33억 92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인터넷 배너ㆍ지면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13억 300만 원, 대형옥외전광판 홍보비에 1억 500만 원, KTX 구포역사 및 경전철 이용 홍보 3500만 원, 시정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11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8000만 원, 감성매거진 제작, 김해시보ㆍ어린이시보 인쇄비 및 봉투작업비 4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발송 대행용역비 2억 8900만 원, SNS 이미지ㆍ유튜브 등 홍보영상 제작비 92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서적 구독료 5000만 원, 공보제작비 13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46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4500만 원, 가야왕도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및 비품구입비에 2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시보 및 SNS 투고료와 우편요금 등 400만 원, 출장여비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걸 SNS에서 흥행을 했다고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게 보통 뭡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구독자 수가 많이, 회원 수가 많이 돼야 되고 회원 수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댓글을 단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은 우리가 SNS라든지 영화라든지 보게 되면 관객 수,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지금 소통공보관의 성과지표에 보면 시 홍보 실적이 그냥 게재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사실은 지금 성과지표에 게재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게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안 보면 소통 쪽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 또 저희들이 이걸 작성할 때는 일단 더 많은 것을 알려야 그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뜻으로 건수를 성과목표로 삼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보안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게재를 1만 건을 하건 10만 건을 하건 한 명도 안 보면 그건 소통이 아예 안 된 거거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목표치를 조금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공보관 시정홍보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하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저희들이 김해시보 배부를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인단독주택 우편을 발송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 2021년까지는 복지재단 김해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배송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2021년 지역상생활동 행복두레 1호점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021년도까지만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12월에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2022년도 건 당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2022년도부터는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일반 업체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1억 469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90만 원 총 1억 969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94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 지출은 1억 4570만 원이며 청년업무 추진에 559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332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와 감사업무추진비에 2360만 원,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운영에 980만 원 그리고 2022감사사례집 제작을 포함한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2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4860만 원이며 과 운영 수용비에 284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15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60만 원이며 청렴캠페인 등 청렴행사 경비 8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4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08억 2400만 원에 지출액은 601억 6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597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출총액은 490억 99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에 1억 8800만 원, 인구정책 개발에 5800만 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2억 76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428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25억 48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및 지방채 상환에 24억 3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 지출총액은 4억 8300만 원으로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배상금 2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구입에 4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지출총액은 41억 8000만 원으로 누리집 운영관리 1억 8300만 원, 시민무료정보화교육 운영 8100만 원, 지능형민원서식 작성도우미 확산사업에 2억 2700만 원,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7억 2300만 원, 정보보안시스템 관리에 8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지출총액은 64억 2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억 6900만 원 그리고 김해365안전센터 운영비 10억 1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6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김해연구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소관 이월액은 9억 16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5억 16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595억 8600만 원으로 예비비 591억 35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3억 7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집행잔액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 등 총 2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통신전용회선 전환 및 문자요금 14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400만 원 등이 남았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600만 원, 365안전센터 운영비 700만 원 등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시 회계과 또 나름대로 제일 헤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인구정책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조직관리라든가 도시개발 모든 핵심을, 예산 금액으로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향후 발전방향이나 이런 걸 짜는 데는 핵심 분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과찬이신데 나름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운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업 분야는 총체적으로 분야별로 각 국마다 이렇게 다 내려가지만 그래도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존 룰대로 되어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회계과가 있고 또 납세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해야 되지만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보유 이런 걸 보면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이런 것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또 인구정책도 해마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내더라고요. 인구정책 연구보고서를 내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제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실장님도 다른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예산은 해마다 남고 복지예산은 해마다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집행을 하실 때 이런 계획을 선제적으로, 이제는 연구용역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품, 공유재산 지금 우리시가 어느 타 도시보다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 데가 저희도 몇 군데를 보니까 이것 향후 문제가 많이 됩니다. 흔히 알듯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사실 몇 가지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제일 신경 써야 될 분이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좀 더, 지금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실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공유재산, 현 시스템에 대해서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비용 말씀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아직까지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치하고 올해치를 얘기해 보면 왜 회계과에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집행을 하는 게 사실 기획실에서 다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왜? 시장님의 정책사항이라든가 또 각 국의 정책사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업이나 가정이나 내 물건이 얼마였는지 모든 재고조사가 얼마인지 이게 필요합니다.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한 해에 내 재산이 얼마만큼이 불어났는지 없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국만이 아니고 이 실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안 하셨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안 하실 때라 물어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예비비가 25억 편성됐다가 약 10%인 2억 5000 정도만 사용하시고 23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고 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도 600억 정도 편성했는데 31억 정도 사용하고 568억 정도가 또 남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591억 정도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충분한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 제 기억으로는 591억 잔액이 남아있고 작년에 선거 치르고 나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가 한 500억 이상 또 지출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왜 사업을 이렇게 안 하냐고 이러면“예산이 미반영돼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다.”그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규모를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지출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특히나 보상비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금액이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상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제 지역구로 예를 들면 율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는데 보상비가 책정이 안 돼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고 또 제 지역구의 일이지만 관동동 도로 같은 경우에도 한 구간, 마지막 구간이 지금 보상비가 책정 안 돼서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 보상비 해봐야 삼십몇 억, 40억 정도만 책정되면 도로가 개통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60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놓고 했다는 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편성해야 되는 건 백번 공감하고 전년도에 예비비가 580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정부에서 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12월에 사업 편성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잔여금이 남은 게 이 예비비가 또 올해 202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12월 말에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걸 떠나서

동석

최동석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연말에 정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로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무슨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관리비에서 당겨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느냐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뭐라 해야 되노? 곶감도 아니고 자기들 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서 편성하고 전용해서 쓰고 차후에, 당연히 써야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쓰면 될 걸 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쓰냐 이거죠. 그런 부분 사무관리비가 너무 느슨하게 운용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고 사무관리비 지정을 해줄 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240억의 채무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우리시가 방만하지 않느냐.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예산은 계속 내려옵니다. 1000억이 내려와도 모자라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1000억이 내려오면 남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500억도 남은 이유가 1000억이 내려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나왔는데 회계과에서 이번에 아주 잘한 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지방체 조기상환을 했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450억을 조기상환하려고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는데 이 사업이 특정 돈을 많이 벌어서 갚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수도세 188억 벌었고 다른 기금에서도, 공기업에서도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제가 보니까 공기업이 다 수익만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기업이나 민간위탁들은 지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가 아니면 기업이 안 살아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기업입니다. 행정도 기업이고 뭐든지 다 기업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돈이라고 안 합니다. 경제개념으로 보죠. 그렇듯이 450억이나 빚을 200억이 지금 넘게, 1600억이나 빚이 있는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빚을 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준다? 이제는 이것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에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전관예우라는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어느 위탁기관에 자주 가시는데 전관예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너무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건 유념해 주시고요.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만 실장님 이하 과장님도 일 많이 해보셨고 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빚을 좀 갚아야 된다. 우리가 세수 안 거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건 인재입니다. 빚만 내서 사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지켜주시고 예산서도 사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갚을 건 빚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일 안 하는 데 같으면 주지 마세요.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집중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승소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24%가 올랐던데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2022년도부터 우리 패소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패소된 원인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 부분에 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그 원인 중에 우리 조례 축사 관련해서 이 부분 자체가, 행심 여건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22년부터 행정심판을 접하다 보니까 92% 정도의 승소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이 부분에도 고문변호사분들도 전문 분야별로 4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문가별로 또 실제로 소송 같은 경우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적 지식은 갖춰야 되지만 거기에 임하는 열정이 승패율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 자랑은 아니지만 담당관 소속 직원들과 송무팀들 열정 하나는 김해시 어느 부서에 비교해도, 전국 어느 부서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서위원

이렇게 승소율이 많이 오른 걸 보니까 되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 연도에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규제환경 개선 및 기업규제 애로 해소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 목표를 9건에서 실적을 11건으로 잡으셨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도 규칙심의회 상정 건수에 비례해서 얼마 해가지고 목표를 다 퍼센티지로 잡으셨던데 이것만 유일하게 해소 건수로 하신 게, 보통 규제환경 개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화일 건데 이게 보통 얼마나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는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신념하에 직원들이 한번 해보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 보면 조례 개정사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실에 들어가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근에 수용성 절삭유 관련해서 정부 부처와 열몇 번을 접촉했는데 아직까지 규제완화라는 확답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부분 같은 경우에 만들기는 어느 정도 그것 하지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규제를 완화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경사도 같은 부분도 규제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사도도 많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 규제 부분도 규제부서에 177건의 규제입증제를, 조례에서 기업에 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입증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4건 정도 완화를 시켰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상위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칙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 부분 때문에 건수를 성과관리지표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규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위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통해가지고 규제완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삭유라든지 아니면 경사도 관련해서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논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많이 해소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기업인분들이 기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법무담당관 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데입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조례, 규칙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송무, 김해시 법률적인 또 하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법적인 타당성검토 사전에 파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법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또 소송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법무팀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수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질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물론 법률, 행정상에는 각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집행하고 안 하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법대로, 만들어 놓은 건 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치국가잖아요.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의원 발의 조례, 자체 조례 해가지고 23건 중에서 11건이 의원 발의 조례, 9건이 집행부 발의 조례입니다. 연간 내나 조례 재개정 사항이 150건에서 250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연간 한 번도 사용 안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가 직원들하고 제가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해놓고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해 법제사무 처리규정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규제에 의해서, 6월에 만들었습니다. 관리도 하고 또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쉽지 않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많아서 만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만들지는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듯이 사실 우리가 행정이나 김해시를 위해서 또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장만 되어 있고 책상 안에 꽂혀있거나 이렇게 되면 만드는 효과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0개, 200개를 만드는데 8대 때 거의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300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걸 법무팀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법제사무 처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의 흐름도 다음에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오던 게 한 40년, 50년 됐습니까?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김해시가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50년 만에 앞서가고 있네요. 저희가 50년 만에 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왜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법무팀을 늘리든가. 아마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무언가 해놓고 역할론을 못하니까 관광지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관광협의회도 없고 조례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감사나 법무팀에서 안 되면 안 된다 조례가 되어 있으면 된다, 매번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쁜 시간에 시민들의 혈세로, 그걸 그러면 시정하라고 했을 때는 시정하시든가 법무팀에서 지적사항을 내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얘기해놨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 탓입니까? 과장님 누구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목소리가 높아서 그런가 봅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50년 만에 처음으로 바꿨다는 것은 업무개선이나 개혁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성과를 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그 조례 하나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수많은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만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럽니다. 그렇듯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우리 집행부나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특히나 법무담당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더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만 좀 받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에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동면에 헬스케어랑 넣는 그 사업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세부 집행내역이나 이런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여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방범용 스마트 CCTV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죠?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11억 7000만 원 정도 올해는 13억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요구사항도 계속 많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생활안전지수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범죄 부분이 있는데 저희 김해시가 1단계부터 5단계로 범죄등급 지수를 구분하는데 김해시가 5단계거든요. 전국에서 최고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CCTV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5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평가방법에 보면 CCTV 설치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지역만 보더라도 인구 1만 명당 100대 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김해는 그게 안 됩니다. 한 71~72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걸 닮으로 효과를 본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1년에 1,000건 정도 CCTV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하면 2,030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지를 적습니다. CCTV 관련해서 며칠마다 일지를 적어서 결재를 받고 있는데 사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상에 보면 주취인들,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인계하고 공원에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용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 객관적인 입증을 하시려면 성과계획표를 좀 내야 됩니다. 성과계획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쓰면 쓴 만큼 성과결과표를 내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서“잘하는데요.”이러면 안 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특정 지역은 잘 될 수 있지만 동상동이나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쓰레기를 매번 버리고 민원은 내 똑같습니다. CCTV가 4개나 달려있습니다. 그게 효과를 잘 보는 걸까요? 예산을 잘 쓰는 걸까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건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발을 해서 그걸 일단 해당 부서 청소과에 인계는 하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예산을 넣으면 우리만의 계산으로, 과장님 혼자만의 계산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항상 예산은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시에 몇 천억 내려와 보이소. 없어집니다. 그런 계산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성과표를 넣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수십억 투자를 계속하는데 민생경제는 솔직히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은 데 달려있어서, 저는 꼭 규제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쓰레기봉투 하나 놓는데 화단, 화분을 하나 더 놓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CCTV 4대 다는 것보다 화분 하나를 더 놓은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다른 각도로 봐야지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CCTV를 거기다 몇 개나 달아놓은 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만 느낍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도 일 잘하시지만 사실 이제는 그런 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증할 차례다. CCTV를 달아야 되는가 화분을 놓아야 되는가, 꽃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얹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부터 5개국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총괄 제안설명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 지급에 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투표관리 및 선거사무 강화를 위한 사무원 한시사례금, 연장근무사례금 등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전 읍ㆍ면ㆍ동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43억 1800만 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2692억 5600만 원, 이월액은 7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지출총액은 985억 1200만 원으로서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3억 5600만 원,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에 58억 7500만 원, 기록물관리에 9억 9800만 원,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에 529억 2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출총액은 222억 2200만 원으로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142억 7800만 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1억 9400만 원,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에 24억 7400만 원, 특별법단체 및 일반단체 이ㆍ통장 활동지원에 6억 4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338억 5600만 원으로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8300만 원, 공용차량 관리에 11억 97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9억 9500만 원, 청사 건축공사에 30억 원, 인력운영비에 1263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지출총액은 41억 6300만 원으로서 지적측량 선진화 및 지적전산화에 4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억 59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2억 6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읍ㆍ면ㆍ동의 지출총액은 105억 3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억 5800만 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41억 4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및 지역가꾸기사업에 13억 5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진영읍 청사 신축 설계비 4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회계과는 공용차량 구입비 3억 5000만 원, 관용차 임차계약 잔여분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6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7억 300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에 8억 7300만 원,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7억 39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20억 250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12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ㆍ보수공사 16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19억 82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50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연구용역비에 500만 원, 국내여비 44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전 읍ㆍ면ㆍ동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ㆍ면ㆍ동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를 변경사용을 해서 그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205페이지도 그렇거든요. 국내여비인데 여기도 3700만 원 변경사용을 해서 쓰셨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1일에 홍태용 시장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내여비에서 3700, 1200 이래서 전체 예산 진행경비가 4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걸 국내여비하고 거기에서 좀 전용을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방금 최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2개를 다 동시에 취임식에 썼다는 말씀입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사실 그전에 선거가 있는 건 다 알았고 홍태용 시장님이 오시든 아니면 허 시장님이 오셨든 취임식을 할 거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잡아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미리 잡아놓고 이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좀 예민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여비에서 깎았길래 저도 뭔가 하고 들어봤는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각단계에 있다 보니까 출장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도 있었고 해서 여비가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전용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것보다 더 많아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성과상여금 부분은

김영서위원

보수로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집행잔액이 원래 있던 금액보다, 전용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퇴수당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명퇴를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명퇴신청을 하셨다가 또 중도에 철회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보통 명퇴는 잔여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월등히 좀 많습니다. 한 사람당 최소 3000에서부터 1억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전용하시는 부분은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명퇴수당이 많이, 앞에 연도에 23명이 명퇴를 하셨는데 명퇴수당이 부족해서 9명 정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당겨썼던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조금만 더 짚어보면 상여금에서 전용했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계목은 상여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인력운영비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인건비 성격으로는 볼 수가 없나 보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각종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급하는 건데, 지금은 평가급입니다. 약간 보수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포상개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건비는 아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전용 가능하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한 가지 궁금해서 잠시 짚어봤고요. 다른 전용 부분, 변경 부분 이것 빼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총무과 결산서는 정말 모범답안 같아요. 보니까 이월액이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거의 0.1, 0.2% 정도 그죠? 0.1, 0.2% 정도 여기다가 전체적인 금액이, 집행잔액이 그 정도로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계약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이월액이나 아니면 낙찰 차액이라도 생길 텐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건데 그래도 제가 전년도 결산추경을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도 또 세부적인 항목별로 전부 다 손질을 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미리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범답안처럼 잘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우리가 집행잔액에서 보기 어려운 항목인데 이것하고 지출잔액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떤 세부목이 통째로 없어진 겁니까? 지출 사유가 아예 통째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것하고 지출잔액하고 크게 구분이 없는 건지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통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행사운영비에 전액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직 노조에 체육대회 계획했던 게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개최를 안 해서 예산 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예 자체가 통째로, 원래 100원을 쓰기로 했는데 100원 자체가 다 쓸 필요가 없을 때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쪽으로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계획 자체가 있었는데 아예 그걸 안 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없어지는 거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출잔액 같은 경우도 계획된 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맥락에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부분이 명퇴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수 성격에 가까운 것들이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2022년도는 이월액이 없지만 2021년도에서 넘어온 1억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1억 16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사유가 뭐였죠? 기록물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기록물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걸 구축하려다가 집행이 안 된 그런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2011년도 이전에 생산된 문서 중에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종이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구축사업비가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해 연도에 보면 지면수를 따지면 오십몇만 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다 보면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기록물을 정리하고 스캔을 떠야 되고 그다음에 보정작업이나 검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간 한 번 이것 하는데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급금 1억 얼마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그다음 해 3월에 준공이 돼서 1억 1600 집행을 그때 했습니다. 이월시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록물관리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는 한 3억 정도 잡혀있었고요. 올해는 제가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는, 그 정도 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전에 여기 이월액은 다 집행을 했을 거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올해도 3억 잡혀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결과서 보면 208페이지 포상금 제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직원들 포상금 같은데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련되는 단체가 재향군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창수

김창수위원

관변단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지원금이네요?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경찰서 경우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220만 원 포상금은 뭐죠?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포상금은 작년에 모범공무원들이 국내 문화탐방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가 4차에 나눠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국내 탐방을 통해서 선진문물을,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그에 대한 포상 형태로 간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사업 분야가 총무과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장이나, 모든 게 직장인입니다. 30~40년 동안, 30년 이상씩 같은 근무를 하시면서 잘하는 사람과 성과가 없는 사람은 뭔가 표가 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야 적극적으로 하죠. 목표를 가지고 달성도 할 것이고 그래서 성과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그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만 높다고 장을 못 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공무원들은 그만큼 성과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수한 성적을 내면 다른 분들도 분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성과를 타오고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개념으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등급을 S, A 이렇게 해서 성과상여금도 주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 보면 우수직원에 대해 해외연수도 80여 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신청자를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희망을 받아서 한 5명이 6주 정도 기간을 둬서 어학연수도 시켜주고 해외 선진문물을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개념을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생활에 제일 행복한 개념이 월급 잘 주는 것하고 내가 성과 냈을 때 성과급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사 개념에서는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오랫동안 계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아이고,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도 매년 평가해서 주고 있지만 잘한 사람들은 S등급 해서 더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A, B 이렇게 해서 또 못하는 직원들은 차등을 줘서 성과급을 주고 있고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내년부터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편성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쌓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이런 건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시해야 되고 일 잘하는 사람 만들려면 잘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맨날 지레 질타만 할 게 아니고 개선을 하면서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개선점을 만들어가지고, 국장님 그건 총무과에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예.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벤치마킹도 하시고 가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 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최동석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무관리비 부분 보시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결산서 206페이지

최정헌위원

예. 사무관리비 명시이월금액이 1억 2768만 원 있는데 당초예산에 5100만 원을 잡아서 지출은 4800만 원하고 그죠? 보조금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금으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예산을 5000만 원 잡았잖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사무관리비는 2021년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정부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그 기간이 12월 말로 끝이 나고 해서 또 나머지 부분들은 사고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그걸 했고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 1억 2700은 명시이월을 한 그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관리비 5100만 원도 국도비로 받아 온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최정헌위원

국비로 받아온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국도비로 받아온 겁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계셔서, 혹시 e-호조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계산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e-호조에 감가상각비

창수

김창수위원

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잠깐만요.

창수

김창수위원

자산에 대해서 몇 프로의 감가상각을 계속하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호조시스템에서는 안 되고요. 매년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해마다 행정자산이나 우리 집행자산이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가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해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현재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로 보면 7조 9458억 원 정도가 우리시에 공유재산 총괄이고요. 그중에서 토지, 건물, 기타, 이 기타는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7조 4189억 원 그다음에 일반재산이 88억 원 또 건설 중인 재산 이런 부분하면 5181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사실 재고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이 안 팔리면 문제가 되듯이 기업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부채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계속 쓰면 절단 납니다. 부도가 납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이나 공용물건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일전에 제가 감가상각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뽑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대. 아무리 많아도 해마다 뽑아야지. 해마다 재고조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재고조사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재고조사표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례가 없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산이 얼마 있는지 어디서 이 통계가 나오는지 요즘에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 김해 같은 경우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고요. 건물은 연도에 따라서 감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금방 말씀하신 오래된 차량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때는 공매처분을 해서 정리하고 신규로 최근에 주로 EV시스템으로 최소한 하이브리드, 특수차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경유차량을 구입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진 차들은 정리를 하고 또 새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물권에 대해서 마이너스는 오히려 좀 더 적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걱정하시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과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수시로 바뀝니다. 조사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가 건물도 2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재개발이 되고 이런 기준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점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부분만으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분명한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라고 연구용역을 몇천만 원, 몇 억씩 주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김해시의 정확한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앞으로 20년 후면 어떻게 될 건가, 문화재단을 어떻게 저기에 계속 사용할 건가? 그게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65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못 할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립전예산은 국도비가 수시로 내려올 때 당장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 헙의를 받고 지출하는 걸 아신다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추경이라는 건 어떤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정확하게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하지 않아야 될 경우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성립전예산은 당장 필요한데 추경까지 못 기다릴 경우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의회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성립전예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 성립전예산은 누구 사인만 있으면 65억이 넘어갑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한 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건 뒤에 보면 알 것이고 성립전예산이 회계과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의회는 관련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의장님까지 사인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두 사람만 성립전예산 도장만 쾅 찍으면 65억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 수가 있네요?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도 두 분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했으면 중요한 건데 설명을 하러 오라고 해도 설명하러 오지도 않아요. 설명을 하러 갔는데도 누가 설명을 하지 못해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럼 위원님 앞으로는

창수

김창수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아니, 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성립전예산 부분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꼭 급히 써야 될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냥 안 한 부분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의원님 두 사람이 김해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알아야 될 때가 있고 회계과장님도 알아야 될 때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결산을 하는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긴급한 예산 아니면 성립전예산을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중심 아닙니까? 위원장하고 의장님만 사인하면 그 사업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민들도 알아야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회계과에서 보내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아니, 회계과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그건 반영되도록,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예산과가 회계과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편성을 해줄 때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느 특정인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 부서가 문제입니다. 부서나 과가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십사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이런 자리가 과장님을 탓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도 다르고 하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제가 어제 오전에 회계과에다가 건설업체 네 군데하고 계약자료 등 요청했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어제 요청하셨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어제 오전에 요청했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자료는 받으셨고요?

최정헌위원

안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아, 그러면 자료 낼 때 아마 그 팀에서 정리되면 저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 자료 요구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청한 건 알고 있는 가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공문으로 온 건 제가 늘 보는데

최정헌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그러면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도 지금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집에 있는데 누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 네 개 업체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정보가 샜는지 집행부에서, 제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야단을 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부분인데 그 업체가 왜 저한테 전화가 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

회계과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네 선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단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고 했다면 부서에서 잘못된 건 맞겠고 확인을

최정헌위원

저는 답답한 게 그거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일하려고 시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온 거지, 계약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할 때 말고는 업체 만나는 걸 자중을 좀 해주시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사실 안 좋습니다. 자중해 주시고 그러고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저하고 비슷한 경우로 다른 업체에서도 전화 온 적도 있고 밤 10시에 불려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동네 선배가 부르는데 안 나갑니까? 아니,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건설업이 188개사이고요. 그다음 전문건설업은 960개 이상 그러니까 1,1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업자들을 안 만납니다. 저는 항상“사무실로 오십시오.”하거든요. 사무실로 와야“어떤 걸 도와드릴까요?”하고 우리 계약팀하고 협의도 되고 하는 건데

최정헌위원

아니, 과장님이 업자를 만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자중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정헌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바보라고 제가 밖에서 그 업자들을 만나겠습니까?

최정헌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업자들 안 만나면 하루도 안 지나서 저녁에 왜 전화가 오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원래 그 업자들은요. 저한테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어필을 하고 난 뒤에

최정헌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정확히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나가면 오만 살을 붙여서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일단 제가 확인해 보고 문제점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계약팀장님은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죠? 팀장님이 답해주세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6개월이라도 저 업무파악 빨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업체를 다 모르시잖아요?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업체를 다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확인하고 사과할 건 사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과 최정헌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 안 그러면 또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회계과장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최종 결산 승인안의 자리이지만 또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김해시민을 위한 부분이고 또 의회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해소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국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종환

박종환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박종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01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84억 6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4억 8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안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에 20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4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등에 652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8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에 141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에 13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속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 등에 73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23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정책과 집행잔액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에 5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 집행잔액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23억 1500만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등에 5억 4300만 원, 하천과는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 등에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108억 6200만 원이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등 4억 7800만 원,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기타 회계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으로 227억 7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1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10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4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2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관리 등에 1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진영 죽곡농공단지 오ㆍ폐수 관거 정비사업에 6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탈취설비 설치에 6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에 1000만 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1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83억 65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4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사고이월액이 있었던 게 똑같이 명시이월이 되든가 이월된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이것 사고이월액이 7500에 또 이번 연도 이월액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은 화포천습지에 오는 철새들의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사업이 다음 연도 3월까지 시행됩니다. 그래서 최종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잔금을 50%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50%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무는데 작년에는 사고이월이었고 이건 명시이월인데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원래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맞는데 한 해 저희들이 명시이월에서 조금 누락이 돼서 사고이월로 부득이 조치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밑에 그러면 똑같이 화포천습지 관리에 습지 보전, 이용 부분에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이건 시설비인데 어떻게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 말까지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가지고 완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건 매년 일정하게 내려오고 저희들 사업 진척이 조금 늦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전까지는 설계하고 이런 데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지금 착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연약지반 보강 때문에 계속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 진척이 좀 늦은 실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24년까지 완공은 가능합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계획은 그런데 지금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최대한 당겨서 해보고 최종적으로 아마 다 되어 가면 저희들이 얼마 정도 지연될지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대응과도 사고이월이 좀 많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전용까지 했는데 올해 예산 잡힌 30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먼저 전용 부분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굴뚝자동측정기 운영사업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이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저희가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5년 정도에 한 번씩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들은 운영비가 아니고 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던 부분이고 계약을 해서 완공이 안 돼서 작년에 이월을 시켜서 올해 완공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럼 준공이 안 돼서 또 사고이월이 난 거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그것 말고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세 가지가 21년에도 사고이월인데 또 22년 돼도 똑같이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금액도 더 늘었거든요. 이 세 가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항목에 이월은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타져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분 품귀현상 때문에 신차 배차가 많이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승인해 주고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하시는 분들은 새 차가 나올 때에 폐차하고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로 승인은 받아놓고 신차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그렇게 폐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신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좀 원활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신차가 상당히 많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해서 신차 대기기간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은 또 신차 대기기간이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거의 사고이월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겠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일부 항목들, 우리가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고가 생겨가지고 보조사업자들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약간 불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7월까지는 사업을 하지 마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자동차가 정비공장가서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또 못 다는 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약간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월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해마다 조금은 생길 수가 있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에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시설비가 잡혔는데 이게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시설비 3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김영서위원

예.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작년 하반기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4차 추경 때 편성되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올해 집행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작년 가을에 CCTV 설치하는 게 내려와서 4차 추경에 편성하고 올 상반기 때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집행이 다 된 거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건 그러면 됐고 매립장 운영시설비가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전용이 된 겁니까? 이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립장이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 발생됐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편성 안 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정기검사를 통과하려면 급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한 내역이 한 3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대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보완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보완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전용이 다 됐는데 나머지 그 사업들은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전용된 부분이 작년에 한 6건 정도 있는데 일부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성격상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돼야 되다 보니 저희들이 부득이 전용을 하고 작년에 집행을 완료했던 사항들이고요. 그 외에 매립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지적사항들이 한 3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긴급하게 집행을 안 하고 보완을 안 하면 정기검사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한 3건 전용된 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 민간위탁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용이 이만큼 빠져나오고 변경사용도 이만큼 빠져나오고 이건 예산이 많이 남았나 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똑같이 매립장 사면안정성 검토가 정기검사 때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돌려서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이 한 몇 건 있는데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는 연간 330억 정도 되는데 입찰잔액이 부득이하게 1개월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용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급해서 그러셨다는 부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용하신 거니까 다음부터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전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32페이지 보면 농촌폐기물 폐비닐 수거가 있는데 보조금까지 반납을 했네요? 우리 김해시는 농촌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비가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나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보니 대동이나 상동지역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은데 그런 비닐하우스들을 철거하게 되면 농촌 폐비닐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때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전체 통으로 위탁을 업자한테 맡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거가 안 되고 업자가 철거할 때 비닐하우스까지 같이 묶어서 수거를 하다 보니 폐비닐 수거량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좀 더 홍보해서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홍보를 자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예산은 책정을 잘했을 건데 농촌이 많이 사라지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예로써 그런 예고요. 우리 성과표를 보면 다 100%가 넘어요. 120%, 110% 다 이렇습니다. 일을 잘한 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음식물,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금 잘 되고 매립장이나 이런 건 용적률이나 이런 게 몇 년까지는 사용 안 할 수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지금 매립장이

창수

김창수위원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68% 정도 매립률이 되어 있고 향후에 1일 발생되는 불연성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1일 한 45톤에서 50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산했을 때 향후에 2040년까지는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매립장 조성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204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40년까지는 사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매립하던 데가 진영이라든가 어느 특정 부분 이런 데 매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하천 옆이고 이래서 마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김해에 오래 사신 분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 그게 있었는데 외국에는 가보니까 좀 장기간 방치가 되고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나 가스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돼서 공장이라든가 생활시설로써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그게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에도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미국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학교 부지를 짓고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된 예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 솔직히 땅값이 너무 싸고 재활용 빈도에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지 모르지만 관련 법규를 좀 더 세심히 챙겨가지고, 땅 싸다고 공매를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40년이라 해도 불과 얼마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그만큼 땅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좀 해줬으면 안 되겠나 그렇고요. 저희가 장유를 얘기하면 매번 소각장을 얘기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장유에는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영향권 내 저희들이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잘하는 건 자랑도 해주셔야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보면 영향권 내 반경 300m 이내에는 처리량의 일정 부분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8억씩 기금을 작년까지 조성했고 올해부터는 9억, 준공하고 나면 14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영향권 내 2,580세대에 난방비라든지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복지사업, 어린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 인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속행복순환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그 사업이 내년 초나 완료가 되면 주민들 문화체육시설들 건설이 될 것이고 그 바로 좌측 편에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사업비가 117억 정도 되는데 그린공원 조성하고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조성해서 인근 지역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지금 한 1400억 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정도로 많은 투입을 하고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또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열순환으로 해가지고, 연료가 없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수십 년 전부터 보일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소각 공정 안에 일부 폐열보일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할 때 850도 이상 가온을 해야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온도를 일정 부분 낮추기 위해서 폐열보일러 열교합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열교환을 해서 난방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연간 난방공사에 판매해서 한 6억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터빈으로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연간 한 10억 정도 저희들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실 제가 왜 결산 때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이 조금 못하는 게 있어요. 수익창출을 안 하고 있어요. 매번 욕만 들어먹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특정지역에 추모공원이라든지 우리 김해시에서 다 잘못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가. 가스비도 계속 오르고 연료비도 계속 올랐는데 그놈의 난방비만 올리고 있는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셔야죠. 1000억을 넘게 그만큼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부분에서 김해시에서 맨날 안 좋은 것만 해준다는 게 아니고 보일러를 1대도 안 놓고 있으면 또 그만큼의 가스비를 안 대면 그만큼의 난방비가 계속, 똑같은 수준에서 난방비를 수십 년 동안 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파트 내에 보일러가

창수

김창수위원

최초 지역난방 같은, 부영 같은 경우 최초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창수

김창수위원

대놓고 얘기할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방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가가호호에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또 영향권 내에 저희들이 난방비 보조 차원에서 가구당 연간 2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지원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돈 벌어봐야 우리가 이것밖에 못 버는데 다들 피해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난방공사하고도 그건 협의를 보셔야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혜택을 줄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혜택을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심도 깊게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1400억 들여서 문화센터하고 장유소각장 그쪽 말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1400억 들여서 그 정도 주민들한테 해주는 건 우리 김해시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각장 영향권 내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서 주민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국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면요.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한 7000만 원 있었는데 2022년도 사용금액이 한 3600만 원 사용하고 333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나고 그리고 예산액이 한 22억 잡혀있는데 이것 전혀 쓰지를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고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도 있는데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에 한 18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한 이월이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료했고 보상절차에 들어갔습니다. 7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된 거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미 한국부동산원에 보상비가 전부 다 넘어가서 전도가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에도 보면 2021년 명시이월이 한 28억이고 예산이 한 3억 해가지고 31억인데요. 이 부분도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한 3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15억 6000만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여러 개 몰려있습니다. 한 12건의 여러 사업들이 몰려있는데 공사기간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획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많이 진행돼서 3~4월에 거의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손드는 것 보니까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정말 하천과는 예전부터 집행률이 50% 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워낙 규모가 큰 토목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경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우리가 최초에 설계했던 대로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해 위성지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이월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찰을 많이 하면서 집행잔액에서는 낙찰차액이 0일까 이것도 하나 궁금하고, 그것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낙찰차액이?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집행잔액이 0이라는 거예요?

준호

정준호위원

집행잔액은 있는데 그중에서 낙찰차액은 없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떤 부분에 이야기, 우리 그걸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 사업 다 해서, 지금 보니까 낙찰차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결산서 상 부분 245페이지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천강전환사업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월이 되는 사업이라서 낙찰잔액까지도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종료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낙찰차액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2022년도에 종료사업은 없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계속비사업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정말 여러 가지로 입찰 많이 하고 계약을 할 텐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을까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 이게 31억 예산에서 이월금액은 18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되거든요. 이 사유는 뭐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억 4200이 이월된 건 조달청 계약단가 변경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근데 이게 당시에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을 때 계약단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돈이 모자라서 선금을 줬는데 조달청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선금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월 8일에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이월확정액이 1월 9일이고 이래서 지금 편성이 안 됐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업비는 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걸 잔액으로 했다가 다시 당초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완료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재편성을 했구나. 시기적으로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게 언제쯤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2월 12일에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 진급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앞에서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저는 성과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세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도유재산이 2,865필지가 되고 시유지가 955필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공유수면에 있는 도로라든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있는 이런 모든 걸 총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사용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임대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소요해서 900만 원은 썼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성과는 목표가 84, 이게 퍼센티지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달성성과는 퍼센트가 5% 정도, 실적이 95% 늘어가지고 달성률이 106%가 됐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달성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 대비 목표를 세우거든요. 전년도 대비 목표를 세우는데 한 5% 이상 더 증액되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5% 정도 더 목표치를 높입니다. 보통 높이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희들 이번에는 결과가 좋게 나와서 지금 수입이 상당히 높고 이래서 106%가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공유재산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데 이건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뒤에 또 보게 되면 지방하천 개선 실적 관련해서 정비건수 대 정비대상이 2021년도도 100%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도 그러니까 계획공정률 대비 공사추진율이 전부 100%인데 아까 지연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다 100%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까 전에 말하는 이월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이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재해예방사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물의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이 30개소가 있고 176㎞에 대해서 풀베기라든지 호환정비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방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경상남도 평가할 때도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매년 100%로 하시고 계시길래‘이게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하수특별회계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총액이 16억 3300이고 세출총액은 12억 3300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세수를 어떻게 벌어들인 겁니까? 사용료 및 수입 등인데 우리 지하수가 지금 많이 폐공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원도 해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폐공 지원도 해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폐공이 안 된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폐공 신청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1년에 폐공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차츰 지하수에 대한, 오래돼서 오염이 심하고 또 농촌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공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폐공 신청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지하수라는 개념을 좀 다른 면으로 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얼마 정도 남았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느 부분에 집행

창수

김창수위원

지하수특별회계 부분에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남았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금액을 줄이든가 우리가 지금 수도하고, 제가 시정질문 한번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은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우리시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년 동안에 바뀌듯이 또 50년 만에 바뀌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지하수를 많이 안 쓰는데 돈은 내도록 그 금액으로 걷고 16억이라는 돈을 적게 보면 큰돈이지만 남는 금액 퍼센티지를 하면 거의 30%입니다. 그렇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 금액이 지하수를 많이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또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어천, 해반천 등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천이 많습니다. 또한 절도 많습니다. 이런 데 관리가, 지하수를 얘기하는 건데 사절까지는 모르더라도 신어천하고 해반천에서 여름철에 가끔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직접 산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체육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물고기떼가 죽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용존산소 부족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꼭 깨끗한 상수도 물을 먹고 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어천은 특히 더 심하고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지하수를 꼭 폐공만 할 게 아니라 먹는 물은 폐공을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 물 자체가 없으면 역수가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잘하시지만 지금 신어천이나 해반천 같은 물순환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지하수를 중간중간에 파가지고, 잘해놓은 데가 어디냐면 동래에 가보면 잘해놨습니다. 벤치마킹도 하시고 꼭 폐공만을 우리가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하천 같은 데는 지하수를 어느 정도 생성해서 하천에 인위적으로, 잠잘 때는 아니더라도 낮 시간이나 이런 때는 좀 이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 인재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수자원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는 민방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급수입니다. 응급 시에는 이게 급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원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는 못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 저수조를 다 없앴습니다. 상수도를 다 없앴습니다. 상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수조를 많이 없앴거든요. 산업화가 되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가지 역할만을 하는 건 아닌데 이래서 사실 물 자체가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으로 어느 부서를 가시든지 가계시면 이 지하수를 더욱더 개발하셔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공공영역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공공영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우리가 특별회계를 쓰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는 사업을 형성해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박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지원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직무대리 정용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12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09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5억 11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12억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8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 6000만 원 등 총 2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지원과는 환경관리에 31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에 32억 36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2억 6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14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900만 원 등 총 35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0억 14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1억 71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4억 800만 원, 장기도로 포장사업에 6억 99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98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4억 4800만 원 등 총 5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림청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대청 유아숲체험장 보행로 보안등 설치공사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 개설공사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11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복지에 1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64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1000만 원, 기타 및 기본경비 3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300만 원, 도로포장사업에 1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3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500만 원, 기타경비 13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소장님 계시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석이라서 출장소 전체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생활지원과에서 그걸 하죠? 생활오수 관계 단속업무를 하시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특히나 작년 율하천이라든지 신리천이라든지 오폐수 구분을 안 해서 생활오수들이 막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이걸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생활오수를 우수관에 버리는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든 처벌을 해야 홍보가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도심 중앙에 있는 하천들이 깨끗하고 주민들이 특히나 여름철에 하천을 즐기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 이야기로는 애들이 하천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생활지원과도 담당부서지만 장유출장소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하천에 대한, 대청천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과에서 지난달에 정밀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고 생활오수를 버리는 기미가 있는 식당 그런 데는 일부 행정처분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수과하고 장유출장소하고 업소들을 상대로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캠페인을 실시하고 거기에 있는 업주들하고 다 같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재무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194억 5500만 원, 부채는 360억 9200만 원이며 자본은 83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871억 7400만 원, 영업비용 814억 8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56억 92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8억 6000만 원, 영업외비용 3억 5600만 원, 법인세비용 12억 46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변동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은 186억 2500만 원으로 총자본은 83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883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8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88억 7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883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9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억 40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 불용액은 5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50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878억 22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888억 72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819억 4000만 원이며 잔액은 69억 32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13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8억 7200만 원이며 수납액이 888억 72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이 없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819억 40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 불용액은 5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3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50억 92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7700만 원, 개발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잔액 5400만 원, 자본금예비비 집행잔액 40억 13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6억 4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까 합니다. 결산서에 부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사채랑 이렇게 해서 한 300억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원래는 장유배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채 400억을 발행했습니다. 200억, 200억 각각 400억을 발행해서 중간에 50억씩 상환하고 현재 다시 차환을 150억, 150억 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채 하나가 상환기한이 2023년 10월로 도래하고 있는데 상환할 재원이나 이런 건 확보가 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300억 부채상환은 올해 11월 27일에 부국증권에서 빌린 150억하고 내년 4월 28일에 신영증권에서 빌리는 150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상환할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 17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유배후 신도시 건설이 사실은 분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활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올해 목표액의 209억 정도가 분양이 된다면 공사채를 갚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현금이 170억 있다고 해서 11월 27일에 갚고 나면 다음에 연계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 50억 정도만 장유배후가 분양되는 상황을 봐서 차환하고 그다음에 100억 정도는 다시 빌려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년 150억도 결론은 어방지구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한 것이고 장유배후는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했었는데 장유배후 분양이 관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또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살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수익은 창출이 되는데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공사채 150억은 장유가 분양되는 걸 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장유배후가 율하에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데 분양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을, 팸플릿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야문화축체 때도 우리가 알리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야문화축제 때도 홍보를 하니까 600명 정도가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처도 모아서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단 요는 뭐냐면 사고 싶어도 금융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DSR 같은 경우가 40%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 소득 1억 되는 사람이 대출할 때 결국 자기 담보를 아무리 잡혀도 최고 2억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땅은 5억이 넘는데 그걸 누가 살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라도 아무튼 저희들 공사로서는 최대한 직원들과 나서서 하고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면 지출예산보고서가 있는데 불용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작년에 결산을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2021년도 불용액은 전체 1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자본에 불용액이 작년에 107억이 되어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불용액을 보면 50억인데 많이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21년 대비하면 117억이었는데 불용액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행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3억 770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20년도에는 11억 75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대행사업으로 생겼고 21년에는 6억 6600만 원 정도 대행사업에서 불용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22년 결산은 그래도 반 정도 안 되는 3억 77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 해서 대행사업부터 해서 불용액을 절약한 것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금이 왜 40억 정도 최고로 다 불용액이 차지하느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1년도에는 자본금에 대한 불용액이 107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제가 그때“최대한 불용액을 낮추겠다.”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최대한 낮추기로 하고 또 불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속적인 이월사업비로 사실은 써야 됩니다. 왜? 장유배후가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제 지역구에 관한 사업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관동 도시개발사업 내나 김해외고 뒤편에 있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6대 4 MOU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시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처음에는 학교용지 때문에 반대가 왔다가 지금 학교용지를 편입시키고 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0%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고 공사금액이 많으니까 저희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학교부지의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개발사업 하다 보면 이주자택지라고 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택지 배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건 경남개발공사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에 있어서 항상 관심이 많이 가는데 주민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보상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 달라.”하고“개인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김해시에서 난개발 방지 차원으로 이때까지 계속 키워오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 왔는데 어쨌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물론 비율별로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더 위에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김해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될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우리 김해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잘 조율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박성호 원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31억 36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3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존수입 187억 460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41억 5500만 원, 출연금 45억 91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은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6억 7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4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 21억 3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2년 세출집행액은 총 186억 2000만 원이며 2023년 이월액 2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3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22억 800만 원, 일반경비 15억 4400만 원, 성과급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71억 4300만 원입니다. 의생명센터는 2021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22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28억 19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2억 9900만 원, 비대면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4억 4800만 원, 강소특구 간 연계 육성사업에 3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결산액은 75억 8000만 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해서 41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0억 3500만 원, 동남권 스마트 의약품 물류센터 실증사업에 15억 6400만 원,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