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어제 꽃다발까지 받아서 너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시에서 해 주더나?” 하니까 시에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전혀 서로 관여치 않는다고, 잔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차기에 환경과장님이 울산시에서 올 텐데요. 오시면 처음 적응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바쁜 공직생활로 하지 못한 일들 실천하시며 행복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서 박수 쳐야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bar) 맞죠?

예. 일반음식점 바.

일반음식점 바 그거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의회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산서 283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여기 보면 사유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집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공직신고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익신고보상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위생업소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지 불법행위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분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따로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 내에서 주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이 업소가 위반됐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 공익적으로 봤을 때 큰 제조회사 같은데 유통이 잘못됐다. 제조과정이나 이런 데서 잘못 됐다고 신고를 했을 때 그게 그 업체에 과징금이나 부과금이 부과되면 공익신고금을 신고자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금을 줘야 될 그런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400만 원 편성을 해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도 요청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만 원 정도 절반만 편성을 해놓을까, 매년 한 번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발생된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는 방안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신고보상금을 주라고 하네요?

예. 발생됐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지급한 걸 우리 지자체에 요청을 하죠. 우리가 이런 사유로 보상을 얼마 지급했으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얼마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를 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런 사례는 아직 없어서 이게 이렇게 됐네요?

예. 계속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400만 원씩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한 번도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bar)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시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낼 때는 음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술은 손님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흥접객업을 하면 안 되는데 와서 술을 따라주거나 같이 좌석에 앉아서 먹으면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유흥주점 허가를 내야 가능하거든요. 그걸 안 하고 일반음식점을 내서 하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32개소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4월부터 매주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발도 적지 않은 숫자가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제가 봐서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을 보니까 지도단속해서 적발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니까 더 조심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도 쉽게 근절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 업소는 방문하면 안 된다고 홍보도 하고 홍보 현수막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근절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 검찰, 시, 식약처 다양한 경로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 구만 해도 그 짧은 시간에 70건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내고 바(bar)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 업소가 남구에 총 32개라고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32개소 정도 있습니다.

남구 총 전체 다 조사하셨네요?

예.

이거 의회에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글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분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민원인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 불법행위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왜 근절을 시키지 않느냐?” 이게 그분들의 주목적인데 신고인을 저희들이 만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고 속사정은 추측만 할뿐이지 물어보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바 영업,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게 위법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적으로 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업소를 명시를 해서도 많이 옵니다. 명시해서 오기 때문에 그 업소는 나가서 야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바(bar)라고 간판이 달린 데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죠?

아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할 때부터 어느 업소, 어느 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냐 하니까 단속을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바 영업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 매주 나가니까 언제 단속을 나갔다 왔다고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근절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도 세금 문제지만 처음에 잘 모르시고 다 그렇게 하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허가받고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임대를 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기간을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분들은 그만두려고 하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잘 모르고 가게를 개업하시는 분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거기서 바꿀 수도 있나요?

상업지역에만 유흥주점이 되는데 상업지역이 아닌 쪽에 얻어서 주변에도 하니까 가능한가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영업방해도 되고 하니까 문 앞에 계속 서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홍보하고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가 어디죠?

위생지도계입니다.

지도계 고생 많으십니다.

예. 매년 1개 지구 이상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금액이 크다 보니 분납정리 중이라서 납부미도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압류조치해서 향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