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박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성
임혜성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박충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안 하는 걸로...
박충배위원장
아, 아니,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부서가 있으면 나와서 한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으십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어떻습니까? (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도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건축과도 없으십니까? (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건설과장님도 없으십니까? (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잠시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103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95억 9,9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억 2,316만9,665원 중 110억 6,191만1,275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6,125만8,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119쪽에서 223쪽입니다. 예산액 237억 9,030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2억 1,025만1,7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0억 56만780원 중 지출액은 219억 5,239만7,375원이며, 2023년도 이월금 109억 4,993만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6%인 20억 5,418만3,286원입니다. 사업 예산별 주요 집행현황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생략하고 집행잔액에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월동 356-5번지선 도로건설은 보상비로 1억 2,875만5,15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2억 6,513만8,050원 중 공사비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8,414만8,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9억 7,274만5,510원 중 관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보수 신설공사 등 공사금액으로 18억 9,103만9,665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6,844만6,9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액 1,325만8,85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예산현액 8억 6,702만1,330원 중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등으로 8억 3,900만5,5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664만7,15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946만9,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있습니까? (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충배위원장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는 잔액이 많은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액 141억 9,54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4,883만7,7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3억 4,432만4,720원 중 137억 1,471만5,362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483만4,640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상 집행잔액은 7억 879만3,620원입니다. 224쪽 상단, 공원관리는 공원 및 수목관리 인부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원시설물 공사비 등으로 14억 3,466만31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043만7,095원입니다. 유원지관리입니다. 유원지관리 및 단속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부당이익금,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노점상 단속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유원지 시설물 공사비 등으로 7억 2,622만608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598만3,390원입니다. 225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조경지관리 인부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가로수 영조물 피해사고 배상금 지출, 가로수 전정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 24억 3,846만7,000원에서 23억 2,451만6,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95만670원입니다. 다음은 범물동 완충녹지 무장애길 조성은 예산현액 2억 중 6,8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3,138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인 6억 416만7,5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1,643만9,510원에서 9억 9,500만4,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2,139만4,640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7쪽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는 2억 7,411만6,81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11만1,185원입니다. 그 외에 천을산 숲길 정비 5억, 용지봉 일원 숲길 정비 4억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있습니까? (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감염병관리과 있습니까? (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건강증진과는 있습니까? (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식품위생과 있습니까? (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
인숙
하인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대리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
박충배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령
이예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결산현황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49억 8,129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58억 7,353만5,000원 대비 98.0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8억 9,223만7,000원으로 이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8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과세입이 7.7%인 32억 1,285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미반영된 초과세입은 수수료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초과세입 요인 발생 시 추경 예산 편성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869억 6,229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1,108억 3,863만3,000원 대비 지출비율은 78.5%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인 불용처리 사업은 12개로 집행잔액 합계는 11억 1,142만2,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5억 8,730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73억 855만3,000원 대비 95.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7억 2,124만5,000원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07억 9,572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169억 6,246만4,000원 대비 지출비율은 63.6%로 전년 35.9%보다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주택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하여 적립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완료하여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보조금 연말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 절차에 의해 보상 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였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치밀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예산편성을 기하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박충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들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들은 호명이 되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급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4호선 관계 때문에 공청회 진행 중이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아니요. 건설과에 물어볼 것은 따로 있는데 동대구로에 히말라야시다 그 경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우리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만약에 4호선이 건설되면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 관문지역인 동대구로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대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보존을 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건 없어요? 지금 히말라야시다 거리를 훼손하게 되면 미관이라든가 경관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중에 상임위에 한번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9쪽 중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집행잔액이 660만 원 발생했거든요. 사유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0만 원이 발생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주 내용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예비비 성격이긴 한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하고 철거가,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209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공간계획? 예산 있거든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 말씀하십니까?
최명숙위원
도시공간계획예산 1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2단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걸 마쳐야 이걸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덜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킨 겁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황치모 위원님이 히말라야시다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황치모 위원님 말씀처럼 보존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싶은데 실제로 우리 동대구로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는 원래 거기 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뿌리가 약해서 그 대로에 심으면 바람이 불면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쇠 파이프로 동여매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모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말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동대구로의 상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 기회에 싹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자르자는 건 아니고 식물도 식물사회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명대학교 모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식물사회학적으로 저기에 히말라야시다는 맞지 않다, 다른 적절한 곳에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이 기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2쪽 상단에 보시면 재난예방활동 관련해서 예산액이 20% 남았거든요. 미사용된 예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212페이지 말씀입니까?
최명숙위원
예, 212쪽 상단에 재난예방활동.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아, 재난기금은 매호1지구 거기에 계속사업이 많이 이월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어제 우박 피해를 입은 고산 성동지역 포도밭에 다녀왔거든요. 혹시 우리 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6월 14일 오후 3시 50분경 10분 정도 우박이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동하고 매호하고 사월동에. 1차적으로 우리 관련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어제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가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포도밭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험도 없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 속에서 업무 보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212쪽 상단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소은위원
해가 갈수록 폭우가 심해지잖아요, 국지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상습피해지구에 매호1지구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있던데, 참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이던데 이걸 좀 당겨서 해 줄 수는 없는가? 저는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8월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하고 가능한 한, 폭우가 지금부터 계속 내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태풍이 많이 오는데 그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날 거기 방문을 하니까 감리단에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건설과하고 함께 고생하시는 모습에 저희들도 그 현장을 방문하고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작업자들 안전에도 유의하셔서 좀 빨리 시일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쪽 일반회계 세출에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예산현액이 집행잔액 75.6% 정도가 있는데 현재 재난기금이나 응급복구지원기금에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잔액이 1,0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원하고 민간지원하고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일반 예산 말고 기금은 없어요?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으로 별도로 일반회계에 남아 있고요. 재난지원은 발생할 경우에, 재난기금이 47억, 48억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어제 옆에 계신 같은 지역구인 최명숙 위원하고 성동에 다녀왔는데 지금 피해 면적당 주민들의 손해액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채류는 100%에 육박할 정도의 손실을 봤고요. 저도 농사를 잘 모르지만 과일을 직접 목도했을 때 90% 이상 상품성이 없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해기금이라든지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런 자금을 집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우리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피해신고를 받고 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녹색환경과 소관이더라고요. 협의를 좀 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을, 가보시면 아마 안타까움을 저보다 더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오른쪽 상단에 안전총괄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CCTV 설치 실적이 148%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당초 우리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다 못했는데 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이만큼 성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예산 확보 못한 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겁니까?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저희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우리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희섭
김희섭위원
잘하셨고, 사실 이거는 안전총괄과 문제만이 아니고 결산에 보면 항상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모든 과에서 목표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안전총괄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표를 잘 잡아서, 결과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목표를 잡을 때 제3자가 봐도 ‘이건 합리적이다’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수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이건 당부인데요. 갈수록 태풍 피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풍수해보험 이걸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동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구지역에는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 부분에 좀...
김소은위원
그런데 알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앞으로 대구는 안전하다는 소리를 못 할 만큼 이상기온이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 거 아는데, 이제 제일 바쁠 때가 된 것 같은데 방금 김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풍수해보험사업이 240만 원 되어 있나요? 이거 주 내용이 뭡니까?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반파, 농경지 침수, 온실 파손됐을 경우에 보험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70% 정도 부담하고 자비가 30% 그리고 만약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24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아, 자기부담금 개념의 240만 원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저는 이게 풍수해보험 사업이라고 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뭘 하는 비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적으면 좀 더 받아서, 방금 김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작년에 보면, 매년 홍수나 재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고산이었습니까? 어디 피해 입어서 보상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예방할 수 있게 미리 미리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하신 것처럼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인 가입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김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다 보니까, 성과지표에도 보니까 이게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보험가입 세대수가 85%밖에 안돼서. 총 300세대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는 201가구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조금 늘었는데 앞으로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가입하는 데 세대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못 했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풍수해보험 실적이 떨어진 이유를 아세요?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도 부족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정확한 건, 과장님 지금 고산지역에 과·채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자가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시 들은 얘기로는 거의 60%가 임대형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자하고 임대해 주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재무 관계 때문에, 지금 지주들이 타지에 있다 보니까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 때문에 재난보험 가입도 안 되고 또 어떤 재난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지주들은 지주 본인 세금 관계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고 있는 상황을, 쌀 직불금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를 해줘도 경작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뭘 먼저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도 긴장을 풀어야 할 것 같고 해서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15분 정도 할까요? (『10분』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안심통학로 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안심통학로이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얼마 전에 욱수초등학교 관계 때문에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방안이 있어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대구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안심통학로 같으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지 싶은데...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결산서 215쪽 하단에 보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에 1,2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차도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그 현장을 가보면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일부 있고,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걸 잘 협의해서 향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저희 지역도 주민이나 인근 상가에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이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분할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 지금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실선이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좀 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치모 위원님 안심통학로 길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저희 동네에 수성시장네거리에서 들안길 쪽으로 100m 정도 내려오면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원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저를 들들 볶아서 못 살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요. (자료화면) 저 길인데 주차장도 없는데 학원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저기 노란 차 보이시죠? 6대가 저렇게 서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그래도 얘들은 인솔자가 가까이 있으니까 줄을 서서 가는데 막 뛰어갑니다. 이쪽 차선에 차들이 있는데도 관계없이 막 뛰어가서 차를 타고. 그러다가 무릎도 깨고 그 와중에 차 좋은 엄마들은 가까이 대고 차가 별로 안 좋은 엄마들은 멀리 대놓고... 엉망입니다. 교통지옥이... 그럼 이런 건 안심통학로로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저건 좀 경우가 다른데 도로에다가 학원 차량을 임시주차해서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것 같은데...
김소은위원
저게 6대가 서있습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6대가 서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학교 쪽에는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김소은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걸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나와 있으면 딱 알고 없는데 한 2, 3일 지나면 또 시작이고 전쟁입니다. 왼쪽으로 돌다 보면 접촉사고가 나고 저기에 또 주차가, 저기 유명한 복권집이 있어서 복권 사려고 아무 데나 차를 대서 더 얽히고 설켜서 욕하고 매일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정말 힘들다 하고 왜 이걸 시정 안 해 주냐고 계속 주민들이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1년간을 지켜보고 저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저기에 감시카메라를 하나 달면 저런 주차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심통학로가 보통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조성하는데, 저희들은 안심통학로를 넓게 보고 조성하는데 저기는 좀 경우는 다르지만 감시카메라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너무 시끄럽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소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결산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김중군위원
299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죠? 수납액이 36억 92만 원인데 예상했던 금액은 33억 7,920만 원 정도 되는데 100% 초과해서 106.6% 정도 수입이 난 것 같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단속을 많이 했다는 거죠?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단속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그런 데가 금액이 좀 크거든요.
김중군위원
12만 원이죠?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아마 그런 데가 단속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단속 당하면 반대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보통 일반은 4만 원인데 사실 3배 비쌉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김중군위원
학교가 대로변에 있으면 주차할 데가 좀 있는데 골목 8m도로에 있는 학교도 다수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사실 주차할 곳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세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단 4면이든 8면이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임시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일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땅값이 좀 비싸고 이런 것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땅값 하니까 생각나는데 안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거든요. 공공주택보다 일반주택이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땅값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물이 없다.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또 신경 쓰시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뭘 하라고 하면 혹시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저희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김중군위원
미납금액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7억 2,100만 원 정도 있는데 4만 원짜리인데 빨리 내면 3만2,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연체되면 4만 원 그대로 다 내야 되고.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 위원도 많이 끊겨봐서 8,000원 아끼려고 바로 바로 냅니다. 어차피 폐차하면 다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공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매시장에 밑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있잖아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걸 보고, 이쪽 대구마이스터고 앞에 완충녹지 쭉 있죠?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 뒤편에 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 주택에 사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매시장 앞에도 완충녹지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에 정말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양쪽으로 차들을 주차하고 있는데, 우리도 완충녹지 지하에다가 주차장 해 달라고 하던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일단 신매시장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 신매시장은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여가 되어서 했고, 수요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매시장은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됐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현장을 한번 보고...
최명숙위원
현재 일본에는 주택을 지으면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 등록을 안 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들이 한 30년 전에 형성되다 보니까 주차시설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집 1채에 보통 7, 8명 이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차는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녹지 지하에 그런 주차공간을 좀 하면 어떻겠나.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신경 좀 써주세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주차장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올 초에 철도 폐부지 관계로 주차장 만들어 주셔서 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보면 대형차량 주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현재 고모역이 폐역이 됐고 고산3동 지역에 철도 교량 밑에 부지가 불법경작으로 심각하게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특별회계가 307쪽에 보시면 57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고모역 폐선 부분이나 3동에 고속철 밑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하반기에 안 그래도 철도부지 밑을 더 확장해서 철도청하고 협의 중인데요. 하반기에 캠핑카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2회 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추경 때 좀 올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캠핑카에 어떤 특정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주차를 한다는 소리. 거기에 일반 승용차 15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모터보트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설치할 때 저희가 캠핑카 ‘전용 주차장’ 이름을 빼라고 요청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현상들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하든가 실질적인 주차요금을 산정하시든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수성구 주민들이 전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인데 자꾸 타 지역에서 점용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있고 아니면 나대지에 주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통합결산서 858쪽에 보면 예산이 41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집행금액이 57억 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통합결산서에요?
김소은위원
예.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집행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김소은위원
예, 특별회계.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적립금이 5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계좌에 한 13억 원. 그건 이제 쓰는 건 아니고 적립해 놓는...
김소은위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만약에 청장님이나 다른 지시가 있으면 주차장을 조성할 비용으로 나갈 돈입니다.
김소은위원
준비금이네요?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과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고산에 보시면 알파시티 저류지가 있습니다. 거기 땅 소유주는 우리 구청입니다. 사실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그 면적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금액이 들 겁니다. 100억 원 이상 들든지 할 텐데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예산 40억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면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200∼300대 정도는 충분히 댈 수 있는 위치거든요. 주차공간이 그쪽에 항상 부족하고 한데 그런 식으로 또 저류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다른 지자체도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있으면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일단 그건 저번에 위원님 5분 발언도 있었고 아마 건설과에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짓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했는데, 일단 그런 단계입니다. 건설과에서 일단 추진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를 하는 걸로.
김중군위원
국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 저도 건설과에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과도 건설과하고 소통하셔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김중군위원
아까 단속에 대한 첨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동구 같은 데는 식당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는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수성구에도, 물론 불법주차는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으로 주차할 공간은 없고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생활형편이 넉넉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식당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차량교행에 크게 방해가 안 되고 보행에 크게 방해가 안 된다면 좀 융통성 있게. 그 분들도 힘든 부분이, 손님들이 와서 딱지 끊기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부수적으로 있으니까 용통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시간을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지금 식당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통시장에 참기름 15,000원짜리 사러 잠시 왔다가 3만 원, 4만 원짜리 스티커 끊겼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그것들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앞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의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보면 식당가가 많지 않습니까? 두산오거리에서 들안길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 보면 사실 밤에는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걸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단속을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저녁 근무시간 6시에 끝나고요. 저녁 9시까지, 식사하고 직원이 7시부터 9시까지 계도나 순찰 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인력을 조금 보강하시든지 해서 황금네거리 옛날 자금성 쪽에 거기도 보면, 인도가 차도가 돼서 사람들이 걸어갈 때는 그쪽에 못 지나가거나 오히려 인도로 내려와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성못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 상인들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 돼서는 큰일이 되니까 저는 단속을 많이 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계도를 자주, 계속해서 어느 정도... 김중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돼 줘야 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5분 발언도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가, 프랑스 외국 연수를 갔다왔을 때도 보고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단지 자전거도로, 인도가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저희가 보면 지금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확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고. 자전거도로도 보면, 혹시 직접 자전거 타보신 분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잘 못 다닙니다. 자전거도로를 잘 못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직접 자전거를 타고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일전에 제가 한번 폐공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잖아요, 수성2가동에.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게 그대로 있던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허락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럼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넘어가버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일단 건물 소유주한테 자진정비나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렇게 공문을 주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 옆에 빌라에서 그게 넘어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데... 겨울에는 잠잠했는데 여름 되니까 또 걱정을 하는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소유주가 동의하면, 어느 정도 요건만 되면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소유주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소은위원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게 주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존재하는 것하고 없어지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재산권 형성이나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그런 걸 허락 안 하면, 자기들이 안전하게 하도록 못 합니까? 건설과에서.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원래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에 대지안전, 건물안전은 1차적으로 건물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늘 불안하다면서 여름 되니까 전화가 또 오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부탁드립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전년도 전체 명시이월된 게 8,000만 원 미만인데 2022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3억 3,670만 원이거든요. 명시이월 사정이 있어서 명시이월할 수 있고 사고이월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몇 배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안 그래도 명시이월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그건 국·시비하고 구비를 지원받아서 의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령이 원래 올해 연말까지였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안 하면 처벌이 따르는데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선뜻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고 또 국고보조금은 명시이월하면 이후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약간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용역 7,000만 원 그것도 전액이 명시이월됐던데 사유가?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건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 7,000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1억 원으로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계속 제가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결산검사 결산서류에 대해서 질의를 잘 안 하게 되네요. 다른 부분들을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217쪽 하단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에 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 해체하는 조건이 무허가주택공가 하천부지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일단은 폐공가 정비사업 기준은 1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소유자하고 주택이나 일부 상점 같이 운영되어 있는 부분도 빈집정비사업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그걸 주차장이라든지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텃밭, 소공원 형태로 3년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하천부지에 공가가 있어요. 거기 계셨던 분이 행방불명 아닌 행방불명된 게 5년 정도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거가 가능하지 않나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건 우리하고는 대상... 일단 무허가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폐공가 철거를 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이건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무허가라도 계속 생존해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실종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지지역에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철거해야만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고산1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교통섬 비슷하게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야만 그쪽에 내려오는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공가로 비어있는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건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난번에 파동강촌 때문에 고생을 하신 것 같던데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일단은 의원님들이 했던 찬성의견하고 그때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듬고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교통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좀 더 모색해서 의견을 올릴 예정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하여튼 사고에 대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우방, 파동강촌2지구가 기반시설부담금이 92억 원 정도 되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아마 체납형태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지금은 체납 상태가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에서 납부가 가능하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일단은 원칙적으로 준공 전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사용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방금 말씀해 주신 파동 관련해서는 저번에 저도 말씀드리고 김재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교통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다른 위원?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아까 김소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폐공가 처리문제, 우리 건축과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조금 적극행정을 해서, 보통 전화해서 한 번 이야기해서 안 한다고 하면 끊어버리면... 우리가 행정으로서 할일은 다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주인들도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걸 소유주 허락 없이 철거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그냥 소유주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담이 막 무너져서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갈 때 파손되거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 건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횟수가 목표달성률이 131%인데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을 했다는 것은 모여서 회의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전체 대면심의는 없었고요. 전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몇 분 정도 됩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보통 서면 심의는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박충배위원장
그럼 이렇게 횟수가 는 게 대면입니까? 서면입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서면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다가 이제는 대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저겁니다. 건물철거 해체심의가 개별 건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 대형건물 심의가 들어오면 대면심의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큰 건은 없고 전부 해체허가, 해체허가는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 1건 들어올 때마다 회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17회가 다 서면입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었길래...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건 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결산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김중군위원
2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에 성동 306-1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예산액이 22억 8,178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4억 6,046만 원인가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런데 여기는 성동마을 안에 도로건설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3배에서 4배를 하는데 이 지역은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이, 쉽게 말해서 건물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배 정도를 공시지가를 측정했는데 실제로 보상, 감정평가를 하니까 3.5배 정도 나와서 보상가 금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만약에 이걸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고 4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보상비가 좀 많이?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전부 다 보상비입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문의드리는데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도로개설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5년에 한 번씩 집행 우선순위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개설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시하고 공람한 것은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문화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도심지역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라든지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성동 306-1번지 옆에 아마 연결도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성산재라는 고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구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계속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아, 그래요? 일단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치모
황치모위원
306-1번지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를 우선순위로 전환시켜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지금 순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위조정은 사실 좀 어렵고요. 만약에 순위가 조정되려고 하면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비를...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차를 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성산재까지 가기에는 여건이 안 좋고요. 입구에서 걸어갔는데 불과 100여m 정도 되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은 일단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될 문화재 자료라고 하면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나.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고산서당도 마찬가지고 한옥촌도 마찬가지인데 이 연계사업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 번 있었어요. 연계사업이 아니라 이건 마을하고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최명숙위원
222쪽 상단에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다 끝났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국가사업하고 구청사업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5.2km인데 국가사업하고 중복되는 2.4km를 제외했습니다. 그 제외한 금액이 집행잔액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공사는 작년 12월에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건설과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도로긴급보수에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30이라서 달성률이 130%인데 실제로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해 보니까 잘하시고 있더라고요.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인도 그 부근에 계속해서 그런 일로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연락을 해보면 미리 미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약간 걱정되는 것은 조그만 게 계속 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근본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공사를 하루 만에 하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 말고도 장마가 다가오면, 물이 많이 들어가서 밑에 흙이 쓸려 내려가면 웅덩이나 구덩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자주 민원 들어오는 데는 미리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이 호텔 뒤에 중단된 부분 때문에 이러는 거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환경부에서 이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시지 않았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저번에 고산2동 주민센터에 환경부 낙동강 환경유역청장님이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면 부엉이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환경단체는 계속반대하고 있는데 낙동강 환경유역청은 공사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잔액 부분은 반납된 건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이건 순수 전체가 구비입니다. 지금 인터불고 호텔 쪽 거기는 당초부터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보면 팔현마을 금호강 둔치 안에 파크골프장 거기까지가, 현재 있는 금호강 저 안에 보면 마사토로 해서 그런 구간이 2.4km 되는데 처음 설계를 할 때 마사토로 한 게 아니고 황토입니다. 황토 콘크리트 이걸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원체 반대를 해서 자꾸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구상하는 게, 산책로가 금호강하고 낙동강을 연결하는 기본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구청에서도 공사 재개하려고 하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구청에서는 금호강 쪽은 없습니다. 금호강은 대구시에서 르네상스, 전체 큰 틀에서 놀기 때문에 국가하고 대구시에서 주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는 잔도형식이 아닌 교량 형태로 가는 거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당초도 산책로 보도교인데,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장교, 당초에 그건 보도교 기둥이 50개 정도 있었는데 밑에 자연보호지구가 있어서 기둥을 최대한으로 없애버리고 5개만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원래 주탑을 이용해서, 가장 중심 쪽에 주탑을 놓고 교량을 만들기로 한 겁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 기둥 50 몇 개 해서 10m 간격으로 쭉 가면서 1.2km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환경단체에서 원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청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교량 기둥을 없애고 몇 개만 설치해서 자연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주탑 잘 지으셔서 경관조명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파동로에 삼풍아파트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쪽은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 협의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편입 토지가 수성못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무조건 자기들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는 무상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는, 확장은 올해 사실 어렵고요. 내년 정도 되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거기가, 저번에 존경하는 김재현 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파동로 쪽에 1,570세대입니까? 하여튼 뭐 생기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어쩔 수 없는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리고 이제 태풍이나 장마가 오고 나면 제일 바빠지는 부서가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도로도 파이고 하수도도 막히고 한데 지금 주변에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도로보수, 하수 관련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팀장님들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피해가 난 다음에도 주민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긴급하게, 편의성에 있어서 잘 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공원녹지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진밭골 야영장 내에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학도서관장님도 나오시고 재단에서 실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같이 주셔도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 야영장 관련되어 있는 것 빼고 먼저 질의를 주시면 그거 먼저 하고 야영장 건은 뒤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천을산 정비 5억 원하고 용지봉 공사는 하고 있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끝내서 이제 곧 하려고 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천을산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해맞이도 하는 공원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청주에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서 많은 위험을 느꼈는데, 혹시 우리 수성구에는 가로수 쓰러질만한 거는 없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번에 한번 비가 올 때 쓰러졌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플라타너스하고 많습니다마는 전에 넘어진 나무는 백합나무라고 나무가 큰 데 비해서 뿌리가 약해서 넘어졌는데 그 인근에 거기 호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옆에도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3, 4개 정도 다시 베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뿌리 비파괴검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그루밖에 못 하는데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1본당 2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봐서 크고 위험한 것부터 우선 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올 여름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사고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중동에 주민센터에 회의하러 갔더니만 통우회 회장이었던 분이 나를 툭툭 때리면서 상록수 말고 그 밑에 있는 공원은 단장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안 한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다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얘기를 한 지가 언젠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을정원사한테 부탁을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이건 구에서 하는 거라서 마을정원사는 손을 못 댄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느 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중동에 노인정 있는 공원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상록수공원 말고.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주소는 제가 나중에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마을정원사가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까? 구에서 관리한다면.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 마을정원사들이 손 댄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조성한 경우에는 잔디도 있고 나무도 많고 한데 조성된 지 좀 오래돼서 맨땅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꽃밭을 만들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훼손된 지역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마을정원사들이 꽃도 심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그건 저희들이 할애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동에 어차피 마을정원사가 있으면 그 동을 돌아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우리가 손 대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 상록수공원에 “세상에! 거기에 돈을 그만큼 들였더라.” 하면서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저를 때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잘 할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랬거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상록수공원도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할 여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럼 공원에 조성하이소” 해서...
김소은위원
제가 그 공원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한테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만촌1동 화랑공원 내에 보면 상당히 넓고 주민들이 사용 잘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쾌적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많은 시설들 중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뛰어놀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이마트 입구에 보면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기를, 어르신들하고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충분한데 아이들이 농구를 하려고 하니까 흙바닥이고 해서 5분만 뛰어도 온몸에 흙을 뒤집어쓰게 돼서 우레탄을 깔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 옆에 모 단지에 별난 민원인이 있어서 소리가 나면 난리가 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기는 했는데. 지금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아이를 열심히 낳자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없거든요. 화랑공원은 마침 거기 어른들 게이트볼장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 파크골프로 가시고 거의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아이들을 위한 농구장이라든가 이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예전부터,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사실 농구장 바닥이 흙일 때는 덜합니다만 우레탄일 경우에는 소리가 멀리 울리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주변에는, 저희 신매공원도 그렇고 알파시티 거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리가 먼데 저녁 때 많이 울리니까. 저희들이 10시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시간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서 한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신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수막도 걸고 합니다마는 사실 청소년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주변에 소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공원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 2개 중에 테니스장이 붙어 있는 쪽에는 그래도 아파트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희섭
김희섭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힘들어하시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주민들 이야기도 맞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을 하든지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담당부서 팀장님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공원 실태 전체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일반공원이 몇 개 있고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일반공원 내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몇 %가 있는지 한번쯤 자료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5분발언이나 이렇게 해서 진짜로 우리가 말로는 전부 아이 낳으라고 하고 무슨 예산 무슨 예산 하는데 실제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사고치냐 하면 뛰놀 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걸 좀 오픈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어르신들이...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시설에 대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밭골 야영장 관련해서, 일단 공원녹지과장님.
재현
김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남은 보건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시면 어떻겠나 제의를 해 봅니다.
박충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먼저 하고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에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먼저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박충배위원장
보건행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0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33대로 선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 게 20대고 보조금을 받아서 한 13대가 있는데 자체 20대는 저희들 500세대 이하,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보조 지원한 데는 화랑공원하고 팔현골프장하고 대구생활문화센터 이런 곳에 하고 나머지 아파트 남은 13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실·과 부서에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원하는 부서를 다 받았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가능했으니까, 알고 신청을 했으니까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못한 데는 신청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로 하는 사업들은 해마다 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추가 설치할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꺼번에 몰리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대형식당 같은 데는 신청이 없더라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찾아서 설치 좀 해 주시라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찾으시는 동안 제가... 아! 하시겠습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심장충격기 설치가 많이 되었잖아요. 수성구의회에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안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문을 몇 시에 닫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최종 퇴청하는 직원이...
치모
황치모위원
퇴근시간이 6시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마지막 퇴청자가 있으니까 그때 문을 닫는다고 봐야죠.
치모
황치모위원
6시 이후에는 심장충격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6시에 문을 닫으면 사용할 수 없죠.
치모
황치모위원
소용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초저녁에 많이 생기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제가 시간대별로 통계 낸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자료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심야시간대보다는 초저녁이 많고, 아침에 많이 일어난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충격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부 외곽에,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외곽에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있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도난을 우려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사건이 1건도 없었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건 기우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충격기 속에 밧데리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밧데리 수명이 4년이고...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두 달 전엔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배터리가 여름에는 몇 년이 가는지 기준을 잡아서 그 기간을 측정해서 배터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서...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서 이번 2023년도 설치하는 부분은 많이 보완했습니다. 스탠드형의,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열과 추위에 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설치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작동하려고 하면 배터리가 몇 % 이상 잔존해야 가동됩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는 못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점검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75% 이상 되는 것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심장충격기 배터리가 40%로 실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름에 3년을 야외에 보관했을 때 7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존치 가치가 있으려면 옥외로 다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공서는 거의 다 실내에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6개 다 돼 갑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겨울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동을 해보면 매달 점검하는 대로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100%면 겨울에 최소한 10∼15%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2년은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최대한 밖으로 꺼내놓는 것으로 설치장소를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실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밖으로 내놓는 것에 그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해서...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도난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답변을 받은 게 도난이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배터리 저수율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집에 가져가면 쓸 사람 있나요? 고물 값을 하나요?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고물값이라기보다 일단 도난 자체가 문제니까.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수준이 낮아도 심장충격기 팔아먹는 놈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관공서 앞에 외부에 놔둬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외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자꾸 그런 손상되는 경우가 생기고 한다는데 그 부분은 기우에 불과한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심장충격기 정도는 외부에 꼭 내서, 주민들이 눈으로 봐야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용가치가 있고 설치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셔서 실행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반납금이 좀 있어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손을 봐야 될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게 2021년도에 지원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8개월 지급하는 게 있고 24개월 지급하는 게 있는데 연초 지나가면서 데이터가 줄어드는데 그걸 100%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반납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수성구뿐만 아니고,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저 또한 난임극복지원 조례를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자고 얘기했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면 761건, 5억 6,500 얼마를 지원했는데 그럼 이걸 지원했을 때 임신 성공하는 %가 얼마나 되나요?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그건 크게 동결배아, 신선배아, 인공수정이 있는데 동결배아에는 40%가 넘는 것 같고요. 신선배아는 16%, 인공수정은 12, 13%∼16%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더 잘 돼서, 시술비 지원받는 데 있어서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난임극복지원조례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 좀 쓰셔서 우리 수성구에서라도 많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인구증가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기여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난임시술 횟수가 몇 회로 되어 있죠?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5회에서 9회까지입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횟수 제한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본 데이터에는 9회까지 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많이 힘든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5회까지 간 경우는 결재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입법 발의된 게 있습니다. 소득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거 지켜보고 횟수라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하면 넓게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횟수 때문에 포기하는 세대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예.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셨죠. 요즘 코로나 환자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일주일 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일주일 단위로요? 아. 요즘 수성구 하루 평균 몇 명 나오나요?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13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니, 제 주변에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리는 걸 봤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있구나 싶어서 항상 과장님 보내주시던 코로나 환자 수를 몇 달째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수성구에 코로나가 없는 줄 알았더니 130명 정도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감염병과장님은 원래 계속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주말도 보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줄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됐다고 판단해서 감염병관리과장님한테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되니까 좀 쉬시고 행정에 몰두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단톡방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과장님 통해서 내용을 받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수성구에 코로나 백서가 나온 게 있나요?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2020년도 연말에 수성구 자체 내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대구시와 아니면 수성구 자체만?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대구시가 수성구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타 구에는 안 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종료라고 알려졌는데 그때까지의 시스템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2020년 이후로는 아직 백서에 대한 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되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며칠 전에도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됐는데 그 부분 잘 참조하셔서 백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료계에서는 집단감염 사례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백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방역 중에 모기퇴치 방역도 하십니까?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소은위원
주택이 많다 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다고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안 그래도 올해 수성2·3가,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나 바퀴벌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바퀴벌레 그걸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수성시장 쪽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 분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 과에 계신 분 나○
라고
씨라고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 방역입니다.
김소은위원
너무 친절하고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 하나 하나 쓰레기 다 치워가면서 하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10년을 넘게 지켜봤는데 아무리 더워도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도... 인센티브를 좀 지불하는 게 안 맞나 싶고 그렇습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칭찬을 좀 해 주시고 더 잘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그것 말고도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예방을 잘 하셔서 구민들의 건강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벽했나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찾으시는 동안, 이제 여름에 더워지면 식품위생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중독 예방지도 점검업소 수 있잖아요. 목표가 400건인데 실적이 1,213건이에요. 이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안 좋다고 봐야 되나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요즘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주로 가셔서 뭘 점검하나요? 식당에 가시면.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행주나 칼, 도마 수거검사도 하고 유통기한 무표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합니다.
최명숙위원
하여튼 우리 수성구 관내에 외식업소가 많이 있겠죠? 일일이 다 가려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최명숙위원
수성구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사시간이 보통 단속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특별한 시간은 없고 민원에 따라 다릅니다. 주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주간에 나가고 민원 발생시간이,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몇 시에 점검해 달라, 야간에도 맞춰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특정한 시간은 없습니다. 주로...
박충배위원장
요즘 배달음식이 많다 보니까 늦게 문을 열고 늦게 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소들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나 싶은 데가 많긴 하던데. 밤 늦은 시간이라서 단속이 되려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한번 순찰 돌 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리고 배달음식점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면 주기적으로 야간에도 가고 낮에도 가서 사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숙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있잖아요. 센터장이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인숙
하인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대리
예, 복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이거 바뀐 조례를 저만 몰랐나요?
인숙
하인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대리
입법예고 올리고 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미처, 좀 늦게 알아서...
최명숙위원
그러셨어요?
인숙
하인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대리
예.
최명숙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았는데 센터장님이 계셨으면 부탁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하여튼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하인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는 아까 공원녹지과 포함해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예,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치모
황치모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실래요?
박충배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치모
황치모위원
용학도서관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박충배위원장
위원님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승훈 실장님도 같이 하시죠.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숲에서 머물다 가족캠프 운영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7일에 저희들한테 사전보고하러 오셨을 때 우리 도시보건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3월 7일에 의회에 왔을 때 말입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예.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카라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단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서 가족캠프 운영하는 것을 저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 말씀... 어쨌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성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성구립도서관은 운영을 위탁받은 입장입니다. 해서 진밭골 야영장에서 진행되는 숲에서 머물다 가족캠프를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재단을 통해서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저희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합니다. 저도 과실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캠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잘 해 본다고 하는 게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나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 대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의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회 의사를 타진하러 왔으면, 의회에서 불가라고 판정이 났으면 어떤 식이든 다시 의사를 타진하든지 행사 자체를 포기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 7일에 저희들한테 오후에 보고하러 오셨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09시부터 예약을 받았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4월 것 예약이...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하러 오시기 전에 이미 예약 사이트 오픈하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그렇죠.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순서에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요지가, 저희들이 미리 정확하게 통지를 못 받아서 계획됐던 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일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강행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강행결정 부분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치모
황치모위원
구청의 지시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목을 하세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보고 오셨을 때 이러이러해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결정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것도 사전보고 하기 전부터 예약을 받았고요. 맞죠? 그럼 최종결정을 누가 하신 거란 말입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어쨌든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이 하셨다, 문화재단이 하셨다, 청장님이 하셨다’ 최종결정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느 분이 최종결정을 하셔서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진행을 강행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잠깐만요.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한데 일단 관장님께서 생각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박충배위원장
일단 지금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일단 그 부분은 잠깐만 접어두고요. 총괄 보충해서 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고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총괄질의 할 분이 계시면...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결산 심의에 참석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9대 의회가 출발해서 오늘까지 한 1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고생하는 것도 딱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해당 과의 결산이라기보다 전체 우리 수성구의 실·과에 해당하는 2022년도 결산에 즈음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2022년도에 집행한 집행부 예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소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산결산을 본 위원이 쭉 지켜보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짜지만 소속된 과에서부터 잘못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산을 짤 때 내년도 예산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전망서를 들여다보면 지난 3년 동안 예산 전망을 했던 것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지나온 예산들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를 어떻게 전망하고 그 전망이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망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정표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세입세출도 호응하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망이 바로서야 세입과 세출을 잡는데 보통 보면 세입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세출은 신규사업 확대, 복지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세부적으로 지출이 많다고 전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됩니까? 호응하지 않아요. 오늘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출발부터 전망이 바로 서지 않은 이정표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호응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올바른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배분을 잘해서 진짜 내 쌈짓돈을 쓴다는 생각으로, 과에서부터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줘야 전체적인 예산구조가 올바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는지? 또 동의를 하신다면,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남은 후배님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원석
지원석도시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되고 예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여기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신데, 이건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만큼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초기에 예산운용을 짤 때부터, 실·과에서 내년도 전망을 할 때부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는데 벌어들이는 돈과 지출하는 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같으면 실수해도 관계없지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운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도시위원회만큼은 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1년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이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관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3월 16일에 활동가로 임용돼서 재단 테스크포스 소속입니다. 이○
생이
선생이
기안해서 결재 처리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3월 16일 자 결재가 되어 있는데 결재는 대표이사님이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율을 잘못한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관장님, 2022년 12월 2일에 도서관 밖 도서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활동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한다 이렇게 공문이 나간 게 있죠? 모집공고 나간 거 있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활동가 채용관계는 저희 도서관 소관이 아니고 재단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오 실장님, 맞죠?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 오승훈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는 도서관 밖 도서관사업은 좀 더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동가모집을 추진했었고 12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서관 문화재단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깊이 관련되어 있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진밭골 캠프장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정상궤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공실이 전혀 없죠? 주말에.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주말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적인 사정 외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특별한 사정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숲에서 머물다 캠프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는 공실로 둬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사용을 못 하게 막아놓고 있죠? 거기에서 손실이 어떻게 나고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손실이 주말에 2만5,000원 해서 4개니까... 5개 해서 약 12만5,000원...
치모
황치모위원
5개인데 금요일에 5개 다 비우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토요일에 행사 할 때 하나는 돈을 안 받고 있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커버하고 있습니까? 커버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월급 많이 안 받죠? 그거 다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장님.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상진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금요일에 5개가 비어요.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5개. 행사하는 날 하나 매주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것 역시 중간에서 조율을 못한 제 책임입니다. 지난 주부터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오전 11시부터 진행함에 따라 데크 사용은 토요일만 하는 걸로 급한대로 조치는 해 놨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여기서 행사 하실 때 주 손님이 어린이입니까? 성인입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가족 단위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가족 단위예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수성구에 어린이 캠프장이 있죠? 어린이 교육장. 월드컵경기장 뒤에 어린이 체험교육장 있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대흥동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캠프장이 아니고 거기에서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굳이 거기를 고집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까지 진밭골캠프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누적 적자가 상당한 걸로 보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혼도 많이 났었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매주마다 5개, 6개... 캠프 때문에 비워야 되고. 우리 예산이 내려갔으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이나 문화재단 측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관장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데 뒤를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소은위원
숲에서 머물다 가족캠프 운영 명칭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프로그램의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취지 미준수,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축소와 데크사용 낭비, 세 번째는 중복신청이 된 점. 그 중에서도 비건 프로그램임에도 육류를 먹고 술을 먹는 사례가, 본 위원회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적한 사항인데 결국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취지를 100% 충분히 살리지 못한 부분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근무자가, 즉 활동가로 채용된 분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0시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참가자들이 협조를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퇴근한 10시 이후에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아니, 이게 가족이고 어린이가 포함됐는데 술을 먹는다? 이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교육상 문제가 큽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소은위원
그리고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진짜 미흡하잖아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24시간 통제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의 욕심이 좀 앞섰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들은 야간, 심야에는 심야프로그램이 아니고 주간 또는 저녁시간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관장님, 여기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앞으로 좀 잘 챙겨보세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지원하는 부분들,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다시 신청을 못 하도록 패널티를 주고 참가신청을 할 때 서약서 형태로 문건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잘 챙겨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노력해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예.
박충배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데,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물론 맞지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단추가, 우리 상임위에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잘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관장님,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뭡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후위기도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연생태계를 인간이 침범함에 따라서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 또는 친환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개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게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럼 그걸로 얻어지는 예상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성과는 저희들이 계량화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 이런 설문들을 가족단위로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기회를 더 자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너무 빡빡하게 진행해서 가족들끼리 즐길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부분들, 가족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을 탄력적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관장님, 혹시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 보셨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상황은 솔직히 안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틈이 나는 대로 들러서 체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빡빡한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굳이 이걸 진밭골 캠핑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운영위탁을 받아서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성구청에 접수된 민원 내용 중에 저희들이 문건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진밭골 야영장을 개소한 이후에 진밭골 올라가는 도로변에 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밭골 산책하는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 또는 술을 드시더라, 심한 경우 여름철에는 술 드시고 개울에 웃옷을 벗고 반라의 모습으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흉하다, 또 야간에 술을 주민들이 드시다가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술 마시러 올라오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올라오면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야영장 주변 도로를 점유해서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는 그 야영장을 단순한 기존의 스타일인 고기 굽고 술 마시는 그런 야영장보다는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야영장의 성격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 도서관에 과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문건, 민원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숲에서 머물다 가족캠프가 친환경생태 비건 캠핑을 콘셉트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진밭골 캠핑장은 다른 캠핑장과 차별화를 두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음주, 개울에 웃통을 벗고 들어가 있는 모습 이런 게 다 구청장님 눈에도 별로 안 좋게 비쳤던 모양입니다. 제가 캠핑규칙을 보니까 채식 위주 음식 요리하기, 가정용 식기 사용,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간단하게 조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중요한 음주는 여기에 전혀 말이 없어요. 금주 이런 문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서약서 이런 것 있지 않을까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최명숙위원
여기에 금주 이런 문구 하나를 넣어서 체크하는 란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좋은 지적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숙위원
여기 진밭골 캠핑장은 사설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만큼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좋은 캠프장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최명숙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결산 자리에서 진밭골 야영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점을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관장님, 바쁘신데도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승훈 실장님도 오전부터 나와 계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이 하신 말씀부터 제가 한번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밭골 야영장은 캠핑장인가요? 도서관인가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캠핑장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캠핑장에서 술 마시고 고기 굽고 계곡에 눕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친구 불러서 교통이 불편하다 하시는데 도서관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캠핑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밭골 위로 올라가면 사설 캠핑장도 많고 세금 내고 정상으로 영업하는 일반식당도 많습니다. 그럼 거기 다 문 닫아야 됩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서관은 수성구청의 수성구립도서관... 수성문화재단에서 운영위탁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성구청에서 과업으로 준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관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관장님은 수성문화재단의 지시로 캠프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저희 용학도서관의 상부조직이 수성문화재단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기획은 수성문화재단에서 하고 세부계획 실행은 용학도서관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동, 아까 오승훈 실장이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재단에서 테스크포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활동가가 기획을 하고 저희 도서관에 와서 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옆에서 협조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도서관 활동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결재권한을 위임해 주신 상황입니다. 위임이 된 건 20일 정도 된 사항입니다.
김중군위원
먼저 관장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최명숙 위원님, 김소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태풍 오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진밭골 야영장에는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문하게 된 계기가 전년도에 카라반 있죠? 아마 이름이 매화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셨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아마 책은 외부에 내놓은 걸로 알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걸 분명히 승인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가니까 버젓이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분명히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강행할 수 있단 말인지. 위원님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하는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7일에 방문하셨고 그리고 12월 2일에 공고를 내셨죠? 그리고 합격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일에 하셨죠? 실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예산 2,000만 원 잡아놓으셨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2,000만 원...
김중군위원
그건 그전에 통상적으로, 그렇죠? 예산은 언제 잡으셨나요? 계획은?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2022년도에.
김중군위원
몇 월에?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당초 9월에...
김중군위원
그렇죠? 보통 내년도 예산은 새해 되자마자 잡기 시작하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9월에 잡았다가 12월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9월부터 계획하고,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는데 그럼 이 계획을 잡고 예산이 승인되고 이러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공문협조를 보내는 게 행정절차 아닌가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김중군위원
마이크 좀 켜서 답변해 주세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 사전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 절차를 이행 못 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공문 최초 보낸 게 2023년도 3월 며칠이죠?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3월 16일에 최초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공문 사본은 저도 봤습니다. 이걸 봤을 때 관련된 담당과도 철저히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시고 그런 계획을 잡으실 때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다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맹목적으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는 그 부분만 생각했던 것 같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진행을 했고.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설득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실장님이나 관장님이나 편하신 대로 답변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자한테 2만5,000원씩 받으셨던데,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그 근거 기준이 있나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데크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비용은 무료고, 데크를 사용하는 비용을...
김중군위원
원래 이게 3만 원인가요? 3만 원인데 20% DC해서?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성수기 7, 8월이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2만5,000원.
김중군위원
주말에는 3만 원 아닌가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비수기 주말은 2만5,000원입니다. 주중은 2만 원이고 성수기 7, 8월에는 주중, 주말 구분 없이 3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2022년도에 카라반 매화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했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아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님이 공익에 필요하다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 근거로 무상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이걸 사실 공익적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도 2만5,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걸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무상으로 사용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카라반을 2022년도에 무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만5,000원을 받았다는 게, 이건 분명히 공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데크당 2만5,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안 했으면 2만5,000원 돈 받았고 일반인이 사용한 줄 알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위원장님, 그건... 은폐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원녹지과하고 작년에 데크사용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부분을 같이 의논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라반하고 이 부분은 공익 목적인데 운영을 위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상으로 진행이 됐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크는 사용료를 받는 게 맞다고 그때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 은폐할 의도라든지 눈속임 할 의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
김중군위원
관장님 말씀도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마는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봤을 때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처신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회차가 4월 15일부터 16일, 5회차가 5월 6일부터 7일. 우천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는데 프로그램 취소한 게 캠핑장 옆에 계곡이 있어서 안전상 문제로 취소하신 건가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계곡도 계곡이지만 비가 오면 토요일 첫 번째 프로그램인 숲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덕지에서 산길을 따라서 야영장까지 오는 프로그램인데 비가 오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2회차 때 이모 씨하고 5회차 때 박모 씨는 안전상 문제로 프로그램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아니고 비가 와서 데크를 이용해 캠핑만 하신 경우입니다.
김중군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으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예약했다가 안전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이 취소돼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데크를 이용해서 비가 오더라도 야영하실 주민들은 그냥 하셔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김중군위원
그러면 관장님, 우천 시에 자료를 보니까 201호, 205호를 제외한 다른 데크는 일반 캠핑지역으로 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만석입니다. 프로그램이 취소되면 진밭골 야영장에, 일반 수성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저희들 과실입니다. 실책입니다.
김중군위원
부처님 오신 날 연휴기간 용학도서관이 휴관이라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미리 잡아놨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3일 연휴였어요. 그렇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프로그램은 안 하고 그냥 놀렸습니다. 맞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과실이고 실책입니다.
김중군위원
수성구민들이 사실은 진밭골 야영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황금연휴인데, 안 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따지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술 먹고 그런 게 보기 싫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셔서 이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건 도서관이 아니고 캠핑장, 야영장 맞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가족캠프 신청자 명단 있잖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연번 작성해 놓은 거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보니까 가나다순은 아닌 것 같던데. 신청자 접수가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작성하는가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선착순 순번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1번부터 11번까지?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관장님, 4월 8일, 9일 1회차 때 보시면 첫 번째 신청하신 분은 맞아요. 유 모 씨. 2번째 202호는 김 모 씨, 204호는 최 모 씨. 205호는 김 모 씨가 되어 있는데 2번째 얘기한 김 모 씨는 5번째 신청하신 분이고 최 모 씨는 9번째 신청하신 분이고 또 다른 김 모 씨는 10번째 신청하신 분이에요. 그거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순서를 받아놨는데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친한 관계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잠시만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안 맞죠? 관장님.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취소를 하신 경우는 후보자 명단을 저희들이 같이 받아놓기 때문에 취소하시면 후보 차순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8회차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왔어요. 2번째 분 안 하시고 3번째 분이 됐어요. 그러면 4번째부터 11번째까지 이 모든 분들이 안 했고 마지막 12번째 분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직접 작성 안 해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신청은 한 달 전에 받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하루 전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일주일 전에, 연락이라도 주면 차순위자가 배정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김중군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중간에 8명이 한 날 한 시에 다 신청했는데 다 안 하고 마지막 분이 됐다는 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김중군위원
이분만, 8회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회차 일정에 있는 첫 번째 유씨 성을 가진 분이 노랑색으로, 선착순 모집이니까 네 가족이 유씨 성, 박씨 성, 최씨 성, 손씨 성 가진 분이 선발이 됐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선착순으로 된 박씨 성 가진 분이 취소하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대기번호 4번 이후에 12번까지 있는 여덟 분을 대기순에 따라 연락을 쭉 드리니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또 한다고 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의심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작하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관장님, 참여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만큼... 중간에 8명이 통째로 안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관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3회차 때 장모 씨라고 있는데...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맨 마지막에 있는 분 말씀이십니까?
김중군위원
예. 3회차 맨 마지막에. 이분은 원래 처음에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없었는데 이 캠핑에 참여하니까, 이분이 들어왔더라고요. 두 번째 자료에서. 처음에 자료 주셨을 때는 이분이 안 계셨어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아, 그래요?
김중군위원
8회차 2번, 3번 이 두 분은 부부 아닙니까? 박모 씨하고 최모 씨는 전화번호 뒷자리 똑같죠? 2547.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뒷번호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관장님, 기획은 수성문화재단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부도 하고 같은 사람이 두 번씩 중복도 하고 너무 엉터리란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바로 중간 전화번호 확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실책입니다.
김중군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연의 일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만큼 아니다 하니까. 8명이 한꺼번에 같은 날 다 취소했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관장님이 그러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한꺼번에 다 취소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의심하실 법 합니다만, 순차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취소하고 차순위자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관장님, 운영계획에 활동목표 보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상생, 공존하는 사회를 깨닫게 한다 했는데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활동목표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상생, 공존하는 사회를 깨닫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생태계를 창의함으로 해서 인간이 소우주라고도 얘기하니까 그 관계를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런 의미로...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네요. 단순하게 낱말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진밭골 지금껏 누적 적자가 얼마입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올해 6월 15일까지 6억 8,300만 원쯤 됩니다.
김중군위원
관장님!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운영되는 비용에 우리 구비가 몇 %인지 아세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실장님! 우리 구비가 여기 몇 %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야영장에.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 구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구비 100%입니다. 시비 단 1%도 없어요. 6억 8,360만2,000원이 우리 수성구민의 세금이에요. 가다가 주차위반해서 딱지 끊어서 낸 거, 지방세 낸 거 이거 다 혈세입니다. 적자가 이렇게 심하단 말입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물론 좋은 취지로 기획하셨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데크 5개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용한 프로그램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73명입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이걸 그냥 수성구민한테 했다면 몇 명인 줄 아세요? 360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조성한 캠핑장입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용학도서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캠핑장이 아닙니다. 물론 용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다 좋단 말입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다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님?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중군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가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월 280만 원...
김중군위원
한 달에 280만 원?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활동가가 몇 명 있나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지금 저희 도서관 3개소에서 운영되는 총 활동가 수는 7명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7명이 진밭골에 오시나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각 도서관별로 지금 범어에 3개, 용학에 2개, 고산에 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계약은 1년이죠?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1년.
김중군위원
진밭골 거기 오시는 활동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지금 활동가는 1명...
김중군위원
한 분 오십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그분이 와서 280만 원?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1년이면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넘네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총 잡아 놓은 2,000만 원 예산보다 그게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프로그램 사업비도 있지만 활동가 인건비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3월 7일 날, 6일 날인가 우리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동의 구하러 왔을 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아, 그때 보고를 좀 잘못 드렸습니다. 연간 전체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프로그램 상반기 일정이 좀 나와 있어서 그때는 상반기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실장님, 모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1년입니다.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저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은 7월 16일까지인가 돼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11월까지 하신다고... 그런 보고서는 본 위원이 처음 봤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인 임 과장님도 그날 처음 보셨죠?
박충배위원장
임 과장님, 이게 지금도 언제까지라고 알고 계시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때 이야기하기를 7월 며칠... 그 이후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박충배위원장
7월 16일까지로 알고 계시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중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그만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데... 집행부하고 의회를 우리가 보통 쌍두마차라고 빗대어 얘기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마차의 바퀴 크기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용학도서관 숲에서 머물다 가족캠프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성구의 한 축이라는 수성구의회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수성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과정과 절차는 처음부터 무시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다수의 수성구민이 입었습니다. 혜택은 형평성이 있고 공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형평성 없이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참담합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분들도 오늘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진밭골 야영장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야영장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번 숲에 머물다 행사 관리주체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번 행사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제가 면밀히 신경써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하게,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
재현
김재현위원
작년에 어떤 걸 했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역시 숲체험 비슷한....
재현
김재현위원
그때는 카라반 했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카라반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그때도 데크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낼 때 비용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자료는 다 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그 말씀 처음 듣거든요? 작년에 카라반 1대만 하는 걸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1대만.
박충배위원장
그때 데크도 하셨다면서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때 데크 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때 카라반 해서, 거기만 말씀하셨지 실제로 데크를...
박충배위원장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으니까 이야기를 못 한 거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일단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그 카라반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그래서 하지 않았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번 행사는 관리주체인 공원녹지과의 어디어디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협조요청은 용학도서관에서.
재현
김재현위원
용학도서관?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용학도서관에서 왔다.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어떤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냥 구두상으로...
재현
김재현위원
구두상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행사를 하니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 협조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에게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당초 작년에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시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카라반하고 데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 활동가도 뽑았고 이걸 진행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3월에 이걸 의회에 보고드릴 테니까 일단 3월 초부터 이걸 예약해야 됩니다. 잠시 묶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월 7일에 된 걸 저희들도 실제로 몰랐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풀려고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용학도서관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그 권한을 이양해 준 거네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는 거라든지 행사를 하는 것은 모두 이양해 준 상태네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데크에 한해서.
재현
김재현위원
예, 데크에 한해서.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과장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옳게 못 살폈기 때문에...
재현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숲에서 머물다 가족캠프 행사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사 주관 부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용학도서관입니다. 문화재단의.
재현
김재현위원
용학도서관입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속속들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부적으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자, 여기에 보면 활동가가, 문화재단에서 나온 서류에 의하면 협조자가 용학도서관장님으로 되어 있고 전결권자가 대표자 배선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자, 행사주체가 용학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그 대표자가 용학도서관장입니까? 아니면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입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
재현
김재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관장님이 수성구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운영위탁을 받아서...
재현
김재현위원
지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당연히 따져보면 문화재단에 소속된 귀속 부서가 용학도서관입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행사주체가 용학도서관장이라고 하시니 그러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죠? 지시를 받았다면서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이게...
재현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가는 문화재단 직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스크포스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은 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공문에 나와 있듯이 저는 결재선상에는 없습니다. 협조...
재현
김재현위원
예, 예!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협조자가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사주체가 용학도서관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문서에 팀장님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활동가 팀장인가?
박충배위원장
휴가 가신...
재현
김재현위원
재단... 지금 답변석에 계시는 분은?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저는 문화정책실장이고요.
재현
김재현위원
문화정책실장님?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이... 성함이?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저는 오승훈입니다. 결재선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도서관 밖 도서관 프로그램을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도서관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서 직원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새로운 활동가분들을 모집, 운영해서 새로운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고자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했습니다. 거기서 테스크포스팀의 활동가 중에 리더 한 명을 정해서 박○
라고
씨라고
그때 당시에...
재현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때 당시에 팀장이 박○
재현
김재현위원
제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지금 수성문화재단에 문화정책 오승훈 팀장님이 이 행사를 주관했습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제가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누가 주관했습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테스크포스팀 결재선상에... 결재권자를...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이 행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논지를 피해 가시는데요. 그렇게 피해가지 마세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아,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활동가들이 전결을 한단 말입니까? 이 행사를!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결재권자는...
재현
김재현위원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그래!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배선주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활동가를 들먹거리고 그래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아, 제가 팀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여기에도 지금 전결에 배선주 딱 찍혀 있어요. 이게 공문서입니다.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인지하셨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
재현
김재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야영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관리책임자로서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야영장... 실제로는 이게 협조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재현
김재현위원
협조사항에 문제점들이 이만큼 드러났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행사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주체로서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도 계속해야 되겠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하는 데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자, 용학도서관장님.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김상진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지금 관리하는 주최측이나 행사를 주관하신 분들이 이 행사 주관에 있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공익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속속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생략해버렸어요. 누가 알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도 계속 이 행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재단을 통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지금은 공문서에 나와 있듯이 대표이사님이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대표이사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요?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 그다음 오승훈 팀장님. 세부적인 행사내용을 담당하고 계시죠?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합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분이시죠?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행사의 주체가 실질적으론 문화재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도서관하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니, 금방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야기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배선주 대표이사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고 금방 답변하신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배선주 이사장님이 그래도 집행해라 하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냥 지시하면 “예” 할 겁니까?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들의 미비점들을 개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재현
김재현위원
개선이라는 말은 몇 가지만 있을 때예요. 몇 가지만 있을 때. 새 차 사는 것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리고 새 차를 사죠. 아니, 수리비가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차 사는데 새차가 2천만 원인데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온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작정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걸 보완해서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익적인,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행사가 될 거라는,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한번 더 의회를 설득하자는 것이 올바른 진행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한다고 “예, 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야영장을 관리하는 주체, 행사 주체, 그다음 전결권을 가진 분 3자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결정권이 배선주 이사장한테 있다고 하니 배선주 이사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영장을 관리하는 주체인 공원녹지과장은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다면 우린 한번 더 재고해봐야겠다는 답변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제 말을.
승훈
오승훈수성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문제점들을 다 지켜보셨죠? 그런데 얘기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가능한 한 좋은 게 좋다고 덮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마지막 나가시면서 직언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으니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석
지원석도시국장
지금 여기 관장님이나 실장님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한다, 안 한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선할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명심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반발이 없는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제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기획되는 과정은 아마 최종결정권자가 캠핑장에 고기 굽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산책로 주변에 불만이 많다. 그래서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모델이 될 만한 캠핑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아마 최종결정권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보면 문화재단인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그런데 예산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공간이 없거든요. 공간도 미리 확보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고. 또 문제점이 프로그램 내용부터가 원래와는 달리 현실성이 없는, 역부족이죠. 최종결정권자의 생각은 여기에 있지만 그걸 우리가 실현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요구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성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종결정권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간확보를 위해서 도서관에서나 문화재단에서는 공원녹지과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도시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한 거죠. 그런데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재 카라반 등 캠핑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모든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형평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카라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문화재단과 도서관에서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진행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편법으로 데크를 사용하자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어떻게 했어야 하냐 하면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기 때문에 데크를 사용하든지 해야 된다고 끝까지 설명과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과장님으로서는 분명히 최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예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공간확보를 안 했었다. 그다음에 도시보건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법과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방식들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김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종결정권자의 의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 대단히 어렵다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 상하고 여러 모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를 집행부가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왜? 최종결정권자 이야기만 듣지 의회의 이야기는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 알겠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똑같은 수레바퀴라고 했는데 한쪽 바퀴가 원래 너무 크거든요. 저는 99:1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집행부 공무원분들까지도 그쪽 말을 다 들어버리면 수레바퀴가 앞으로 안 가고 제자리에 빙빙 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님도 주민의 대표이듯이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게로 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본 의원이 깨닫기도 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깨달은 게 무엇일 거냐 하면 새로운 일을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얼른 들으면 의지는, 목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나 도서관 측에서 사적 이익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이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행과정이 너무도 소홀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목표는 거창했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확보했을 거고 우리 김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이후에는 치밀한 프로그램과 진짜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 집이 거기 가깝게 있다 보니까 금, 토, 일요일은 가능한 한 걷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번은 야영장 앞을 지날 수밖에 없는, 계속 보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시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이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 삭감을 당하면 ‘의회에서 누군가가 삭감하더라’ 이렇게 정말 올바른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타깃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봐왔어요. 굳이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영장이 일주일에 한 번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엔가 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쉬는 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성수기 빼놓고. (『예, 쉬는 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저번에 보니까 월요일에 쉬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월요일은 쉬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었거든. 아, 지금은 쉬는 날이 없다니까 앞에 한번 알아보세요. 야영장 처음에 할 때 제가 알기로 월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하려면, 야영장이 비었을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하면 의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제가 부드러워지려고 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하지만 총체적인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눈가리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좌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만족할 만한, 그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곤란해 하는데, 부서마다 곤란해 하고 의원들이 이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관장님, 실장님 다 수고하시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계실 때 캠핑장이 생겼나요? 오기 전에 생겼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생겼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보통 이런 공간이 그냥 덥석 덥석 생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안에 야영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충배위원장
쉽지는 않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민, 고민을 해서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왜? 주민의 힐링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두산스포츠센터가 새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그게 생기면서 시범운영을 하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없앨 겁니까? 또 사색의 공간으로 바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노래방 가서 시끄럽다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수영장 만들어 놓고 위험하니까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야영장, 캠핑장을 만들었으면 캠핑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디든 간에 일부의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농구장, 수영장, 축구장이 있으면 응원하고 해서 시끄럽다고 인지하고 있어요. 캠핑장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 캠핑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캠핑 갈 때 쌈장하고 상추만 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고기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캠핑, 야영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고기 구워먹는 장소라고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번에 실장님, 과장님, 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취지는 좋으나 이상적인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급조됐다는 거고. 지금 보니까 말씀 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활동가한테 거의 다 맡겨놓으셨다시피 하셨던데, 맞습니까? 활동가가 프로그램을 다 짠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용학도서관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실장님이나 관장님, 과장님보다 더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캠핑장에 올라가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 제대로 진행되고 있냐고. 제가 봤을 땐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9시반부터 10시, 1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냥 활동가, 물론 전문가겠지만 그냥 그분한테 다 맡기고 결재도 그분이 하고 전결까지 다 하고. 우리가 수성못 들안길축제 프로그램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외비 비슷하게 해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본인이 다 짜서 결재라인까지 올렸더라고요. 취지는 좋으나 프로그램이 급조된 캠프이면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다 뜯어고쳐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하고. 날짜도 과장님께서 7월 16일까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보니까 11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까 김중군 위원님께서 데이터까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원, 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민의 인원.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의 1/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3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서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보이잖아요. 그 부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총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위기 전환하는 의미에서 공원녹지과 정혜경 팀장님하고 교통과 임경린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진급하셨는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직하시는 지원석 도시국장님의 소감 한 마디 듣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나 후배 공무원한테 당부나 소감 한말씀 드립니다.
박수
원석
지원석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수성구와 함께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는 우리 직원들,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신 우리 직원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충배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석 국장님과의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작지만 너무나 큰 어른이셨습니다. 소통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후배 공무원분들을 먼저 챙기시고, ‘앉으나 서나 같습니다’ 하시면서 정과 의리를 강조하시던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후배 공무원분들 누구보다 먼저 챙기시던 모습, 수성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민하던 모습, 또 우리 상임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이 모든 분들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더 주시죠. 제가 보니까 1991년부터 32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침표를 찍는 의미 있는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축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국장님의 인생 2막은 누구보다 더 빛나고 소중하고 행복한 날들로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퇴직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