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전라도 천년사를 관찬사서로 내놓을 텐데 여기에 우리가 또 일본의 서기 부분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그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예민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게 일본 사람이냐 할 정도로 친일적인 여러 가지 그런 행보, 발언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어떤 주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야말로 역사의 어떤 인식,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게 감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대부분 보면, 학자들은 ‘내가 전문가인데 니들이 뭘 알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라는 건 굉장히 그러면서 감정도, 그리고 과거의 역사지만 현재의 역사를 그대로 과거의 역사처럼 현재의 역사를 그대로 써서 이게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특히 일본의 서기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학계 내에서도 정리가 정확히 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굳이 왜 우리 전라도 천년사에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맞춤법 자체가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 책으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된 책이거든요. 이미 출간은 되어 있지만, 배포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대로, 학계의 어떤 자존심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왜 계속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또 연구하고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뭔가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뉴스에 글로컬 대학 15곳이 선정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는 딱 한 개가 됐더라고요. 글로컬 대학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북대 총장을 하셨으니까 전라북도가 생존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이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냥 생각…….

,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는 데 정치적 요소가 분명히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은 제외하고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대학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전북대 총장을 하셨으니까 더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북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인재를 키우려고 했느냐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연구원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연구원이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리더해 내고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면서 대학과 민관 협력을 하면서 성장을 해낼 거냐,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연관해서요, 전북연구원이 일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에 전북도에서 의뢰하는 게 제일 많죠?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전북도에서 하는 게.

전북도가 의뢰하는 과제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 그 외에 외부기관이랑 같이 하는, 아니면 의뢰를 받는 게 어느 정도?

. 그런 과제 수행하실 때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과 협력해서 과제 수행하시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연구원이 있는 시도가 몇 개 정도 되죠? 거의 다 있는 거죠?

기초단체도 있는 데가 있고요?

그 연구원들하고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혹시 평가하시나요?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의를 하셔야 되고 전북도에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같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이 위상과 역할이 그다음에 능력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전라북도가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북연구원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북연구원의 앞으로의 비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아,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농촌은 거의 버티고 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의 허리가 좀 많이 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은 결국 또 앞으로 구조조정이 임박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IMF보다 더한 고통, 어려움이 앞으로 더 닥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농업으로 이야기하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부가 저곡가정책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쌀값 하락. 45년 전 가격으로 그만큼 떨어졌고요. 이건 결국 또 농가부채로 이어지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해서 농가부채 탕감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농업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예전에 농업보호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줄고 그러면서 예전에 농업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수출에 문을 걸어잠그든지 아니면 조금만 수출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그걸로 농가부채 해결이 안 되니까 농민들에게 농가부채를 탕감하는. 그건 결국 뭐냐면 농업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현실을 보면 연간 우리 농산물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 되거든요. 세계 5대 농업무역적자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 농가소득이 2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나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농가소득은 25년째 제자리고요. 또 지금 농업소득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의 농민들이 70%나 되고요. 그리고 500만원, 소득이 거의 한 70%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전에는 농가소득 하면 농업소득, 전체 농가소득 있죠.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합쳐 가지고 보면 그래도 예전에는 농업소득이 많이 차지했지만 지금은 농업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고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보면 1995년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악어가 입 벌리듯이,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거의 한 절반 소득으로 격차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때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다라고 하는데 뿌리가 들려지고 땅이 오염되면 당연히 그 식물은 죽게 마련이겠지요. 이런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전북연구원이 우리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정책연구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간에는 정부정책 그리고 도에서 어떤 민선 새로운 지사가 들어설 때마다 구호를 내걸고 뭔가 가치를 향해서 쫓아갔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농업상황, 또 전라북도가 가져가야 될 농업의 가치를 이제는 우리 전북연구원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을 시장경제에 맡겼잖아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농업으로 가자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미 세계 각국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농업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농도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한 예로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점점 닥쳐오면서 먹을 것에 대한 소중함은 알지만 정작 우리 농업에 대해서 어떤 기후위기 어떤 식량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지키고 가지고 있다라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겠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업자산을 농촌의 자산을 다 지금 유실하고 있고 그걸 계속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없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전북이 그것도 전북연구원이 이제는 그런 철학의 문제로 우리가 미래산업 4차산업 하지만 그 미래산업이라는 것 4차산업이라는 어떤 가치, 이런 철학을 바꿔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길이다. 그저 연구실적으로 과제 수행하고 그걸로 그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원장님에게. 또 그런 농업 관련한 전공하셨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부정책, 또 도가 싱크탱크를 통해서 그동안 농생명산업수도라는 것을 전라북도가 내걸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실 농업 생산기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제대로 살펴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아까같이 어떤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뭔가 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래의 이런 것들을 쌓여가면서 지금 당장은 어떤 성과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원장님이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특별자치도며 새만금 아니면 기업유치, 다양한 탄소, 수소 그 모든 밑바닥은 저는 농업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의 뿌리가 이미 흔들려서 들려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다른 그것은 다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북연구원이 그리고 우리 R＆D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대학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뭔가 시작한다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전북연구원이 그런 역할들을 그래서 우리 미래먹거리에 대한 농도전북으로서 앞으로 식량위기나 기후위기에 대비한 이런 대안들, 정책들을 정말 제대로 소신 있게 발굴하고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는 저희도 열심히 그런 걸 하게 돕겠고 이미 전북연구원 내에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인적 자산들이 더욱더 우리 전북의 농업을 위해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일에 역점을 두시고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그래도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간곡하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걸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지금 전북연구원에 문화예술관광분야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렇죠.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보면 내부에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R＆D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면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런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하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가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연구원들 중에 비정규직도 있나요?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차별성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연구직들이 갖고 있는 말 못하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느껴지는 일을 했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남고 축적되는 연구성과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도민들에게 우리 도 발전에 많은 영향들이 이렇게 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가면서 전북연구원이 그런 연구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능력 검증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능력 검증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외부 방송 차단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