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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3차 본회의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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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익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용탁

이용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보고사항입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6월19일,위원회를개회하여위원장으로손광영의원을,부위원장으로김상진의원을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안유안의원외15명이공동발의한‘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이접수되어오늘의사일정에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6월13일,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6월13일부터16일까지4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그리고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9일과20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6월19일,위원회를개회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하였고,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작성하여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서면질문에대한답변서제출입니다.손광영의원님의서면질문에대하여안동시장으로부터답변서가제출되어회의록에등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집행부보고사항입니다.안동시장으로부터6월13일,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경북도청신도시상생행정협의회규약제정’에대한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첨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안동시장이재의요구한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2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10건과안유안의원외15명이공동발의한‘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작성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포함한총15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익의장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안건은사전에발언신청이없으면질의·토론을생략하고,모든안건표결은이의유무를물어표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전자투표로표결하겠습니다.또한,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김호석,정복순,김순중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먼저,김호석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용상지역구,김호석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위대한문자훈민정음해례본의도시로서의위상을높이기위한,한글도시프로젝트’에대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안동은「한국정신문화의수도」라는고유브랜드를가진,우리의정체성을상징하는도시입니다.세계속의한국으로그위상을알린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그리고국내유일,세계유산3대카테고리를모두보유한3색의유네스코도시라는점이바로한국정신문화의다양한원형이살아있는곳임을증명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렇게위대한문화유산의산실이라는위상에도불구하고안타깝게도가장중요한한가지가주목받지못하고있습니다.바로우리정신과사상이깃든고유의언어,한글.그한글과창제원리가담긴「훈민정음해례본」이최초로모습을드러낸곳이바로,우리안동이라는점입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정신문화의상징인훈민정음을세상에다시서게한,역사적초석이된안동이한글의보존과창조적계승을위해한발더나가야함을간곡히제안합니다. 「훈민정음해례본」은1940년안동에서발견되어그과학성과독창성이증명되면서세계문자역사의이정표가되었습니다.이후1962년국보제70호로지정된후인류의보편적인문화재로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되면서한글의우수성을더공고히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이처럼역사적인훈민정음의고장인우리안동에「훈민정음해례본」에대한문화행사나학술포럼그리고기념관하나없다는점은정말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청주시의경우프랑스국립도서관에소장된『직지심체요절』은물론,세종대왕이훈민정음반포직전청주초수리에행차했다는세종실록의기록만으로도,직지심체요절의도시그리고훈민정음과관련된기록유산의도시를위한브랜드로다양하게활용하고있습니다. 안동시가훈민정음과관련하여가장최근한글사업을한것은4년전인2019년,‘훈민정음해례본과언해본’의목판복원사업이었습니다.당시의지와달리이후한글관련사업을위한진척된발걸음은아쉽게도없습니다. 따라서본의원은우리안동이명실상부‘한국정신문화의수도’로서그의미를더하고!세계어문학의큰획을그은《훈민정음해례본》의도시조성계획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훈민정음과관련한사료발굴및보급! 둘째,《훈민정음해례본》발견도시로서의브랜딩강화! 셋째,21세기인문가치포럼을활용한《훈민정음해례본》의전국규모학술포럼개최로명실상부한글문화의중심지임을공고! 넷째,가칭 을건립하여세계적인관광도시로서의인프라개발! 훈민정음은우리정신문화의상징입니다.우리고유의문화와그문화를담은다양성이살아있는‘안동’의정신문화도시브랜딩의일환으로,우리안동이훈민정음해례본의도시로나아가는길위에동료의원님과이자리에함께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이함께걸어주시길간곡히촉구하며이만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복순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이상학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옥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정복순의원입니다.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며칠전ARS여론조사전화를한통받았는데,권기창안동시장의취임1주년을맞이해주요공약과관련한질문이었습니다.이에본의원은안동시장이민선8기공약으로추진하는‘안동시수돗물반값공급’정책에대해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상수도반값공약에대한ARS여론조사질문이었습니다.안동시는이미정책적으로상수도반값을실행하고있으며안동시민의부담을최소화하고물가안정을위해가정용상수도요금과하수도요금을상수도요금은원가의47.9%,하수도요금은원가의10.3%로저렴하게공급하고있습니다. 2022회계연도지방공기업결산서상수도특별회계를보면,상수도요금톤당총괄원가는1,559원인데가정용평균요금은747원으로총괄원가대비47.9%의가격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2022회계연도지방공기업결산서하수도특별회계를보면,하수도요금톤당총괄원가는3,053원인데가정용평균요금은315원으로총괄원가대비10.3%의가격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 2022회계연도안동시지방공기업결산서를보면,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경우최근3개년도당기순손실은2020년48억9,200만원,2021년17억1,900만원,2022년5억7,600만원이며,하수도사업특별회계경우당기순손실은2020년226억8,700만원,2021년196억8,700만원,2022년213억8,700만원으로지속적으로큰재정손실이발생하고있습니다. 2017년10월에안동시는상하수도요금인상안내장을세대별과아파트벽보를통해안내했습니다.그내용은행정안전부는지방공기업경영개선을위해지방상하수도요금현실화를안동시에요구했고,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간연도별단계적인상을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이러한상하수도요금현실화에대한문제점가운데안동시는상수도요금상승으로인한시민의부담충격을완화하고,지방공기업의재정상황개선등을위해부득이하게최근5년간단계적으로소폭으로지방상수도요금을인상하는일관된정책을추진해왔습니다.3개사업연도이상계속하여당기순손실이발생한지방직영기업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재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지방직영기업은상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안동시는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대상인것을아십니까?안동시는2023년예산으로산업용상수도사용료지원금5억원,기초생활수급자및복지시설감면지원금1억8천만원,초·중·고등학교및유치원감면지원금3억5천만원,다자녀가정지원금4천만원총10억7천만원을상수도요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안동시에서가정용상수도요금을30%일괄인하하는「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238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되지못하고폐기되었습니다.이미안동시민들은반값이상의혜택을받고있으므로의회에서부결하였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4월제1회추경예산때편성되지도않은수돗물반값예산을삭감했다는등전혀사실과다르게시민들의오해를불러일으키는수돗물반값공급정책에대해시장님은여전히추진할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요금정책의연속성과지방공기업의지속적재정상태악화가운데가정용상수도요금을일괄30%감액하는안동시장님의공약은타지자체에용수공급판매로발생한수익금을수도요금할인으로공급하겠다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므로상수도요금반값공약은용수공급판매금액으로시행하기바라며,불필요한갈등을불러일으켜시민들의마음을두갈래로갈라놓은정책은현시점에서재고하시길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더불어민주당김순중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한국남부발전이추진하고있는‘안동복합화력발전소2호기’증설은안동시의탄소제로정책과RE100을추진하는데불리하며,지역민의환경권을위협하는사업이기에그증설을반대하고자합니다. ‘안동복합화력발소2호기’는현재풍산읍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2014년부터가동하고있는400여MW설비용량의1호기에이어증설하는500MW설비용량의시설입니다.2024년부터공사를시작하여2026년6월부터가동하겠다고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현재2023년1월에완료한환경영향평가에대해환경부와협의과정에있습니다. 안동복합화력발전소는액화천연가스즉LNG를연료로사용하는방식입니다.LNG를연료로사용하는발전소는석탄발전소보다는덜하지만여전히온실가스를배출하는발전소입니다.기후변화비영리단체인 에따르면‘가스발전은석탄발전대비약60%에달하는이산화탄소를배출하고,가스발전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도석탄발전의3분의1에달한다’라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 특히,LNG발전소가배출하는대표적인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은초미세먼지를형성하는주요한물질로써천식과만성기관지염같은호흡기질환을유발하는것이과학적으로증명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가동초기에집중적으로배출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LNG연료를사용하는발전은발전비용이높아서전력수급에맞추어가동중단과발전을반복합니다.장비를자주껐다켰다반복하는과정에서불완전연소로인해다량의유해물질을배출합니다.남부화력발전소가제출한자료에는재가동시질소산화물평균배출량은32.3ppm으로법정기준치23.5ppm을초과하고있습니다.복수의환경단체관계자들은가스발전소가인근지역주민들의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속적으로지적하고있습니다. 지난1월남부복합화력발전소가발표한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살펴보면현재발전소주변지역의비소,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등발암물질위해도가환경기준에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주변지역주민들은제1기발전소가동이후지난7년동안농작물과축산의피해,신체의불편함을경험하여서발전소증설에대해우려와불안감을호소하고있습니다.발전소측에서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효과적으로제거하겠다고하지만세계적인환경단체인 의보고서는캐나다알버트주에서가동중인LNG발전소를사례로들어,“탄소포집저장기술로포집되는이산화탄소보다포집되지못하고배출되는온실가스양이훨씬더많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 또호주환경전문매체 도호주최대탄소포집저장사업인고르곤가스전의연간이산화탄소발생량830만톤중실제포집저장량은130만톤에불과하다는연구결과를보도하는등국내외유수의환경단체와언론매체들이탄소포집저장기술에대한과도한낙관으로인해오히려온실가스배출량을늘리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우려에도불구하고한국남부발전측은이번발전소증설이안정적인전력공급과함께지역일자리창출,지방세수증대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긍정적으로설명하고있고안동시는여기에동조하고있다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 한국남부복합화력발전소2호기증설이안동지역의전기부족때문이아니고‘정부의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폐지되는경남하동석탄화력발전소를대체하는LNG복합발전소를하필안동에서추진하도록하는안동시의근시안적행정이답답하고실망스러운마음을금할길이없습니다. 클린시티를표방하는안동시가시정운영의최우선가치로삼아야할시민건강과안전보다도일자리창출과세수증대와같은장밋빛기대로한국남부복합발전소2호기증설을강행한다면수많은시민들의원망과비난은물론이고,시민들의건강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것이명백한만큼깊이우려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난2월제239회본회의에서이러한시민의우려와불안에대한대책을제기한본의원의질의에권기창시장은“객관적데이터로문제가확인되면증설을중단할수있다”고답변하였습니다. 이번환경영향평가결과로그유해성이객관적으로입증된만큼본의원은바이오산업단지“한국남부복합발전소2호기”증설추진을중단할것을촉구합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다며시민들의건강과행복을외면하는소탐대실의우를범하지않기를기대합니다.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재의의건을상정합니다.본안건은안유안의원외여섯분의의원이4월3일발의하여4월17일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된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하여안동시장으로부터4월28일,지방자치법제32조제3항에따른재의요구가있어오늘본회의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재의요구이유설명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표결에앞서그방법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에들어가기전에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재의요구된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2조제4항에따라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이전과같이의결하면조례로서확정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되어조례안은폐기됩니다. 표결시유의하실사항은안동시장이제출한재의요구자체에대하여찬성·반대하는것이아니라의회가의결한조례안에대하여다시한번찬·반을묻는것이므로해당조례안을기준으로찬성·반대를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전자투표절차에대하여안내드리겠습니다.전자투표는모니터화면에재석버튼이뜨면의원님책상밑에있는단말기의재석버튼을먼저누르신후,찬성,반대,기권중에서선택하여눌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투표하겠습니다.투표시간은1분입니다.지금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재석버튼을먼저눌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그러면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18명중찬성18명,반대0명,기권이0명입니다.따라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재의의건은지방자치법제32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받았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창하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30일과6월5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9일본위원회에회부됨에따라,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및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을참고하여추가질의와답변을통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전반적으로예산이규정에따라적정하게집행되었다고판단됩니다만,이월사업비와집행잔액이다소과도하게발생한것은건전한재정운영을저하시키므로,심사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을차후예산편성및집행시보완·개선을통해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와예산배분의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며,결산검사에서지적된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하고시정조치할것을촉구하면서본안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드렸습니다만,보다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안건은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고면밀하게검토한사항입니다.이를해량하시어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권기익의장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우창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3항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1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역간의료서비스불균형해소및취약한의료환경개선을위한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수행사업조항중맑은누리파크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규정을추가하여사업범위를확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소송수행변호사선정·운영투명성제고방안」을반영하여안동시고문변호사제도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장이직속기관에위임했던사무중일부를위임철회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과경북문화재단간통합에따라제명부터관련조문·용어등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ㆍ운영조례안은학봉역사문화공원시설및기능,위탁관리,운영위원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안동시소유재산의원활한관리와운영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명칭을안동시립박물관으로변경함에따라제명과관련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향후통합운영될농업기술센터장직급을복수직렬로조정하여다양한농업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각계각층의의견을반영하고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경제행정국민원봉사과를경제행정국민원새마을과로명칭변경하기위한것입니다.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3년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토지및건물을취득하려는것으로,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여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10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권기익의장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개혁이조속하고확실히이행되기를촉구하기위한것으로안유안의원외15명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본안건의대표발의자이신안유안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동시의회안유안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노동ㆍ연금ㆍ교육3대분야에오랫동안누적되어온심각한문제들에대한개혁을추진하고자출범초기부터본격시동을걸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3대분야를포함한핵심국정과제20개를발표하고이를추진하기위해국정기획수석을팀장으로하는‘중점과제관리태스크포스’를구성했습니다. 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개혁은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해시급히진행되어야할사안으로정부에서‘중점과제관리태스크포스’를구성했음에도불구하고개혁의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습니다. 노동·연금·교육3대분야에대한개혁기조는변화하는수요에맞춰노동시장을유연하게바꾸면서노사및노노(勞勞)관계의공정성을확립하고근로현장의안전을개선하기위한노동개혁,눈덩이처럼불어나는연금재정의적자를해결하여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연금개혁,자라나는미래세대가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과정을다양화하고누구나공정한기회를누릴수있게하는교육개혁등입니다. 기득권유지와지대추구에매몰된나라에는더이상미래가없습니다.이에안동시의회는노동·연금·교육3대개혁이확실히실현될수있도록추진에박차를가할것을중앙정부에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그럼,촉구결의문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문 현정부는노동·연금·교육개혁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3대개혁은미래세대를위해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고자하는노력이며,대한민국의미래와미래세대의운명이달린일이기에단순한정치슬로건이아니라조속히가시적성과를내야할사안이다. 첫째,‘노동개혁’은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등4대원칙이전제되어야한다.노조의회계투명성을강화하고,노조의불법행위로인해무법지대가되고있는노동현장을개선시켜불법행위를근절시키고자하는것이다.경제성장을견인해나갈사안으로꼽히는노동개혁은노사법치주의확립,노조회계투명성제고,불법부당한관행개선,채용공정성강화와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부당노동행위와같은노동계의불법·부조리근절과근로현장안전개선도함께추진해야한다. 둘째,‘연금개혁’은눈덩이처럼불어나는연금재정적자문제를주도면밀하게살피고연금재정에대해과학적으로조사·연구하는한편국민의의견을수렴해공론화하겠다는의지다.현상황을유지한다면2041년적자로돌아서2055년쯤기금이바닥날것이라는예측이이미나와있다.연금개혁을늦출수록젊은세대의재정적부담이가중되는것은눈앞불보듯뻔한일이다.현세대에서연금개혁은반드시실현되어야한다. 셋째,‘교육개혁’은미래세대가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교육과정을다양화하고,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한편첨단산업인재양성에중점을두고진행되어야한다.산업수요에맞는인재를키우는데집중하고,조직부터교육콘텐츠까지미래시점으로개혁해야한다. 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개혁은다음세대인청년들에겐생존의문제이다.개혁의출발점은미래세대가정당한보상과공정한기회를가지고우리사회에대한희망을가지게해야한다는확고한의지에서비롯된다. 이에안동시의회는정부가포퓰리즘과기득권에타협하지않겠다는의지를가지고3대개혁을조속하고보다확실히추진할것을다음과같이강력하게촉구하는바이다. 하나.정부는미래세대를위한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개혁을조속히추진하라. 하나.정부는3대분야의개혁추진을위한확실한정책방안을마련하라. 이상낭독해드린‘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4항노동·연금·교육3대분야의조속하고확실한개혁을위한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본안건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따라구성된조사특별위원회에서「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5항에따라본격적인조사실시를위한조사계획서를승인받고자하는것입니다.안건을제출하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손광영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축하와감사그리고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오늘퇴임하시는이상학부시장님축하드립니다.또한영전을다시한번더축하드립니다. 6월23일단원김홍도공원조성기념행사가계획되어있습니다.이는지난제232회안동시의회임시회2차본회의에서이상학부시장님께질문에대한답변으로조성된공원입니다.부시장님감사드립니다.권기창시장님고맙습니다.그리고박금출공원녹지과장님,이상일문화유산과장님,오규태평화동장님께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특히공원부지를영구히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김문현,서경지님께감사드립니다. 오늘본위원이시정질문이계획되어있었습니다.집행부의일정을고려하여서면질문을하였습니다.본위원이서면으로답변을받은바2차선정된12개특구사업자들에대한관리계획이전혀반영되지않았습니다.누락된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지난제242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총9명의의원으로구성되었습니다.지난6월19일제1차특별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위원장에는본의원이,부위원장에는김상진의원이선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조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전반에대해행정적절차및관련법령의위반여부등문제점을조사해시정을요구하거나대책을강구하여시민의행정에대한불신을해소하여행정이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위원님들과협의를거쳐본회의에제출하게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조사기간은2023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6개월로하고,조사대상기관은유통특작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며,조사사무의범위는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법인(안동청과합자회사,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최초계약일로부터현재까지재계약과관련된일체서류,농수산물도매시장경매중단사태의원인및조치결과등일체서류,공판장재지정에대한적법성및추진경과·문제점등타당성에관한사항,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현장의공사비와설계변경등그밖에조사위원이요구하는자료로정하였습니다.또한,시민들과의공청회등소통을통해문제점을바로잡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조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사계획서는우리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하고심사하여채택한내용으로원안대로의결되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본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손광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정례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결산심사등정례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번결산을통해지난한해를돌아보면서잘한점이있다면더욱격려하고잘못된점이있다면지적하여시민의혈세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는것이의회의존재이유입니다.의원여러분께서는연말에있을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안심사에있어서이번결산심사를통해알게된사안들을적극활용하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