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에서 91쪽, 218쪽에서 221쪽이며 특별회계는 335쪽에서 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건설과에 질의하기보다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물론 각 사업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건설안전국이 대체적으로 사업목표에 있어서 달성률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요? 특히 올해가 좀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성과지표달성률이 우리 국 전체의 6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이 기본적으로 매년 이월이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보상 부분 협의 부분 문제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개별법률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절차 이행해야 하는 시간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매년 자꾸 증가하고 있고 지하 같으면 지하안전성 검토도 추가로 해야 하고 전에 없던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기본적으로 사업이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전체 토목이든 건축이든 인원을 계속 선발해도 인원 선발이 안 되어서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외부 용역을 주고 대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 전체 사업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70%대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6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40% 50%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에서 물론 국장님도 가시면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셔야 하겠지만 가시기 전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사실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는 것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겠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름의 지금까지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편해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번에 7월 1일부로 보시다시피 전체 총액이 상하수도과와 건설안전국 제외한 금액과 비슷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조직개편이 7월 1일로 해서 상하수도 쪽이 따로 나가면 그쪽에 나름 하나의 국 개념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그쪽만 전담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안전국에서 떼어내서 할 수 있어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다른 인력 수급 문제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다른 대안으로 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민을 더 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보다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토목직 신규직원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업무를 빨리 숙달시켜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있어서 과락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인력 수급이 안 될 때는 예를 들자면 7급 대우로 별도 채용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90년대 초반에는 자격증 소지자들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특별채용하는 게 있었고, 최근에 북부지방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문제는 자꾸 객관성 문제 때문에 투명성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꺼리고 있어서 조만간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더 해주시고 후배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어느 부서이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문리 신월리 남산면 반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사업 자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해주기 때문에 참여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가장 핵심은 보상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늦은 이유는 보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사 지연되는 이유 중에는 보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반적으로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산면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상 문제에서 걸린다고 마냥 계속 사업이 미뤄질 수만 없지 않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남산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구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구상은 거의 끝나서 공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과 사업구상 협의하면서 좀 지연된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부분도 이월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이 되었고 이제 만들어졌으면 사업이 추진되려면 내년으로 또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이라서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3∼4년 걸립니다. 현재 남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준공 시점이 아직 남았습니다. 사업 자체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늦은 건 아니라고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원래 사업목표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 사업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앞으로 특별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에서 93쪽, 222쪽에서 225쪽이며, 예산전용은 401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430쪽, 451쪽에서 4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에서 95쪽, 226쪽에서 228쪽이며, 특별회계는 345쪽에서 3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완충지역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에코워터피아라고 환경업체와 위탁 용역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완충저류시설 같으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1단계 부지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양여고 건너편에 있고요.
강수명위원
어디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하양여고 건너편 입구 쪽에 1단계는 준공되었고요. 2단계는 초등학교 부지 그 부근에 있습니다. 북쪽에.
강수명위원
2단지 안에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2단지 안쪽에.
강수명위원
완충시설 다했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수명위원
용역 줬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그쪽에 줘서 거기에서 발주해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탁관리도 거기에 맡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시공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요. 위탁관리는 환경기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1차는 연간 예산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위탁용역비 말입니까?
강수명위원
예.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강수명위원
2차도 그 업체가 같이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같이 하면 경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가 워낙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닙니다. 이건 이 자리보다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에서 98쪽, 229쪽에서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정비사업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들이 성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주로 도로개설과 이런 부분이고 그 예산의 대부분이 보상이 포함되어있고 많은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수용도 할 수 있지만 수용 부분도 일정부분 보상이 되어야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협의하러 다니는 방법밖에 없고요. 보상가격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각 부서별로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보상 관련해서 인력이 거기에 묶여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보상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옛날에 보상팀을 따로 만들어봤습니다. 팀장 몇 명 두고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협의를 안 해버리니 이쪽도 놓치고 저쪽도 놓치고 돈 받으러 오면 돈만 지급해주는 것이 되어서 공사를 하려면 주민과 민원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 부분을 같이 치유하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서 조금 그렇고, 큰 것은 지금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지급하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손을 덜려고 큰 것은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친화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도심 내에도 아직까지 잘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상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 위에 어떻게 자전거친화도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부서의 고민이나 아이디어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내 도로 그 부분에 인도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도로 확장이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기존 차선폭을 조정해서 일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경산네거리에서 반야월 가는 도로 안심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몇 차례 답사를 했지만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어쨌든 현재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기본계획에 따르려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정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구는 상당히 많고 따라가지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본 위원도 보고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여건은 안 받쳐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보상도 안 되어서 사업은 계속 늦춰지고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로라는 것은 도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인프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핑계로 가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늦춰진다면 사업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안이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과장님, 하양역 통로박스 설치 실시설계용역 1800만원 썼는데 어디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효대 사거리 정문 앞에.
강수명위원
박스 되어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박스에서 연결해서 하양 금락지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설계입니다.
강수명위원
도로 같으면 차가 다닌다는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강수명위원
원래 사람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평광으로 다시 차가 다닌다는 말이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런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우리가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위치가 위원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양역 밑에 통로박스 말고요. 효대 삼거리에 거기에 지하철 하면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쪽으로 도로를 뚫어서 평광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수명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해야 되지요.
강수명위원
통로박스 낼 때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하철 하면서 박스 내놨고요.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 설계를 해서 도로 보상 주고 설계를 해서 부산청 협조를 받아서 승인받아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실시설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수명위원
내년에 지하철 되면 46억 분담금만 내면 다 됩니까? 더 들어가는 돈 있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금 지하철이 최종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사업비가 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1, 2호선 순환선 구축용역비 3억원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 2호선이 연결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교통인프라 구축 법적 근거는.
강수명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용역 3억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철도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어디에서 타당성이 안 나오는지.
강수명위원
예타 BC 우리가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기본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우리가 요청하면 철도는 기본적으로 대구도시철도망.
강수명위원
용역안이 뭡니까? BC 같으면 사람이 많이 타느냐 안 타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BC가 얼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그러면 도시개발 어느 쪽에 주택지를 더 넣어서 수용인구를 잡아서 사업성이 나오도록 할 건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BC가 어느 정도 나와야 대구도시철도망 구축에 넣거나.
강수명위원
안 나오면 진량 하양에 아파트 더 짓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일단 순환선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에서 사전 예타를 합니다.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대구도시철도망 계획이나 경북도에 반영하고.
강수명위원
국장님, 하양 1호선 넘어올 때 1차 BC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자체 검토했을 때는 BC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강수명위원
안 나왔잖아요. 안되어서 늘려서 서사택지개발을 넣지 않았습니까? 서사택지개발이 민간사업으로 하다가 LH로 넘겨줬잖아요. LH에서 하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4960세대 만들어서 끼워넣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C가 나온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철도 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강수명위원
잘 모르겠는데 3억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산 자체가 전체예산은 6억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3억이 있고 이월예산 3억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발주했고 지금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4억 4600만원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진량관리공단 대구대학교 그다음에 진량 20만평 이번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는데도 BC가 안 나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은 세 꼭지가 됩니다. 대구3호선 용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영대까지 오는 부분 하나 검토, 그리고 또 하나는 2호선 영대역이 종착역입니다. 압량까지 한 구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검토, 그리고 2호선과 진량공단을 통해서 하양까지 연결해서 1호선과 연결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부분을 전에도 대구대 쪽에 진량까지 연결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BC가 안 나와서 중단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트램을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가 트램으로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는 도대로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도에 용역 주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것 자료를 제공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고시가 되어야만 예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예타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산업단지를 더 하든지 택지개발을 더 해서 수용인구를 더 잡아서 BC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면 기본용역을 하면서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하여튼 하양 와촌 진량은 순환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3호선은 폐지된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구시는 기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대구에서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망을 하려면 대구망에 넣어야 될 문제라서 우리가 BC를 내놓고 대구시에 우리 것이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하자고 대구시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진량관리공단이나 진량 하양 모든 사람이 1, 2호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본 위원이 3억이 이월되는 이유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6억 예산을 집행 잘해서 예비타당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265억 정도 되는데 물론 공기 부족이나 보상 지연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것 말고 별도 이월금액이 큰 이유가 또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유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공기 기간이 사업 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 안 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관련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월금액이 커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지난 16일 도시 전체 1, 2호선 연장하는 토론회를 가졌는데 두 분 다 오셨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저도 참석해서 잘 들었는데 우리시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야 선순환되어서 우리시가 발전된다는 것은 모든 분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산이 트램으로 했을 때 1조 1400억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금액 부분은 우선 대안을 3개 말씀하시고 그 대안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정하셨는데 그때 하신 내용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분이 한 것은 지하철 이야기고요. 지하철로 했을 때 그렇고 트램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김인수부위원장
3분의 1 정도 되지요. 그리고 입법 지원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예타 했을 때는 당연히 적자 아닙니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시가 완공되었을 때도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어서 그걸 정부에서 많이 부담해달라 그런 쪽도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는 우리 지역에 그런 토론회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 그날도 제기된 내용들이 법제 관련 부처에서 예타 부분에서 시군부문에 BC가 안 나오는 부분에 기준을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되었고 그날도 나온 내용이라서 그게 지금 법제화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통과되면 우리가 순환선 연결하는 부분들이 BC가 적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도 아주 고무적인 토론회였고 이런 여세를 몰아서 건설안전국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국회 법제처에서 예산도 다 되어서 이런 토론회도 가져오고 했는데 경산 형편을 아니까 경제적으로 애를 써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쪽에서 100쪽, 233쪽에서 234쪽이며, 특별회계는 379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과에서 본 위원이 다른 일로 한 번 들러봤는데 건설안전국에 민원도 많고 일을 많이 합니다. 들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특별히 건축과는 과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는 것, 그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유가 있어야 농담도 건네고 웃고 하는데 지금 공공주택 검사 건도 있고 공공주택 같은 것은 한꺼번에 민원이 수천 명씩 올라오니까 그중에서 별난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많이 보는데 인원들은 다 돌아갑니까? 휴직계 낸 분들 얼마나 되는지.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건축과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전국에서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사이 시군에 불법건축물 관리 건수 아파트 동수 현수막 광고물 제거 건수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건축인허가 건수 이런 것으로 치면 그 인원이 반은 조금 넘는 것 같고 3분의 2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 사람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할까 이 자체가 안될 정도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아끼는 마음에서 아까 인력 보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더 동기부여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는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저도 건축과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일이 많고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마음뿐이지 이게 참 뜻대로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깝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시원섭섭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더 크고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느낌도 들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님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나 여러 사람 도움으로 정년퇴직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고 모든 분한테 고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에 힘든 부분들 익히 잘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님이 언제 위원장이 되었나 싶어서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232쪽 도시디자인 분야 예산이 5억 30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에 3억 48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고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과 화재안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다 못 쓰고 이월된 것은 작년에 어린이집과 다중이용건축물 10군데를 외관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한 것은 불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10군데 그 사업이 10군데 예상했는데 우리가 4군데 밖에 못 했습니다. 어린이집 3군데와 4군데 밖에 못 해서 그 예산이 2억 6600만원인데 1억밖에 못 쓰고 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말남위원
1억 66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네요. 4군데 밖에 못 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국비 시비 자부담이 1 대 1 대 1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여서 외장을 바꾸려면 자부담이 1500∼2000만원 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손말남위원
본인들이?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내년에는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길 열어주신다고 나간다는 소식도 있고 훈훈합니다. 과장님 일도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김인수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건축과 마지막 가실 때 잘 챙기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수막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팀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건의도 하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다행히 저번에 짚어주셔서 총무과장과 조율해서 지금 현수막 기간제 한 명이 혼자서 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배려해달라고 해서 시간선택제를 당장 아쉬운 대로 배려해 주겠다 라고 총무과에서 이야기해서.
윤기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산시 관내 불법건축물 신고사례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지요?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진량 것을 돌아보려고 해도 못 돌겠더라고요. 그걸 팀을 나누라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봅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나가세요.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는 현수막이나 관리하는 인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인원의 2배가 되어야 보통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불법건축물 광고판이나 현수막 이런 것이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해도 단속 손길 줄 겨를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건축과장
마지막까지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