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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21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세무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업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중 세정팀장입니다. 박희덕 세입팀장입니다. 한계수 징수팀장입니다. 윤은숙 재산세팀장은 연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지방세입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325억 1600만 원으로 도세 징수목표액이 535억4600만 원, 시세 징수목표액이 789억 70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세외수입은 252억 22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97%,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84.8%입니다. 납기내 징수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철저한 세원 관리로 목표액 초과달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입니다. 경제회복 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방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 3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내 창업과 사업장 이전,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등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에서 최소 35%까지 5년간 감면하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0일자로 소급 적용하고 산업단지 감면 등 그 외 감면은 금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여 환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사업자금을 시설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된 기업증진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도세 16억 1700만 원, 시세 52억 6000만 원으로 합계 68억 77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도 세외수입이 5900만 원, 시 세외수입이 140억 6000만 원으로 합계 141억 1900만 원으로 총이월체납액은 209억 9600만 원입니다. 코로나 및 경,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 분납 및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장 사권제한 토지 정비용역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인 도시계획, 도시계획지역의 전산자료를 지적도면과 연계하여 필지별 재산세 감면 면적을 추출한 후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용지 중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와 도시계획시설용지 중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과세기준이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미집행된 토지 1만 필지에 대하여 사권제한 토지를 정비하여 재산세를 50% 감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비과세 감면자료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현지 사실확인을 통해 정비, 현지 사실확인 및 정비를 통해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편리하고 투명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과 중복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에 한계가 발생하여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으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과 단계부터 체납압류 등 사후관리까지 대상정비 및 수기납부서 자동화 및 세입세제 간소화 그리고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는 데이터의 일환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부과ㆍ징수 관리를 통해 지방세정의 업무혁신과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7분

민병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서승필 의원입니다. 한 분도 안 질의하면 또, 우리 고액 체납체납자 명단대상자 선정에 보니까요 33명이지 않습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런데 우리 체납액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나? 이 거의 고액체납자들입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들 많이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아, 이분들이 거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고액체납자다보니까 쉽게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대다수의 아니 그 고액체납자들은 뭐 어떤 걸로 체납을 한 거죠?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주로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많이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많이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사업자들인가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아, 사업자들도 있고 개인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미 재산을 처분한 사항이라 이제 징수하기가……

서승필의원

개인, 개인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이런 것은 좀 노력하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그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이제 매도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미 재산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산상에 재산이 현재 없는 상태가 많이 있어서 징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우리시의 미수납액이나 이 고액체납자들이나 볼 때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아, 예, 고액체납……

서승필의원

이제 미수납액을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거 이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알겠, 저희가 지속, 계속 이 징수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열심히 하시겠지요. 열심히 하시겠는데 이 징수율이라든가 이게 체납액을 또 이거 봤을 때 이런 분들 이게 몇 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나머지 액들은 별로 얼마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이분들, 그럼 명단 공개 다 됐나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뭐 우리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징수하는데 뭐,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본 적도 있으세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고요 이분들 관허사업 있을 때는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뭐 출국금지도 하고 또는 예금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 뭐 기동대 출동을 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아, 예, 가택수사……

서승필의원

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그런 방법까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아직 저희는 가택수사까지는 안 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검토하시면 안 되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걸 좀 하셔서 이런, 이런,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시면서 이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지방세 세입목표액 올해 그러니까 예산액 잡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나 도나 뭐 전국적으로 그 공시지가 자체가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액에 대해서 그 반영이 작년에는 예산액을 잡을 때 반영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예산액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액하고 지금 한 7%, 6% 정도 이 하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 물론 공시지가가 하락 때문에 이제 저희 세입이 줄어들고 또 이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그 감면사항을 많이 이 시민들 어려우니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입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징수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 징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목, 그 예상액에 대한 징수인데 그 예상액 자체가 이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낮아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7% 하락 됐기 때문에요 저희도 예산액이 한 5% 정도는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5%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아니고 이제 지방세를 구할 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 예, 지방세에서.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정도 5% 정도?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예산액의 그러면 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그러면 예산액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수입 예상액이?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저희가 한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 5% 정도면 그래도 그 세외수입 아니 그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옥 경리팀장입니다. 강도영 계약팀장입니다. 임승진 청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은 1월부터 지금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202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 분석이 요구되며 회계 및 계약업무 처리 오류의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된 공공청사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산재무결산 추진으로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및 감사 관련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시설물을 적기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기간은 6월까지고 대상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추진방법은 이호조를 활용하여 자료확인 및 입력, 세입예산의 수납,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고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월에 결산자료를 생성하고 2~3월에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 작성과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제1차 정례회 때 시의회 결산 승인토록 하고 7월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회계 및 감사업무 전문컨설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논산시청 모든 공무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출업무 일반사항 예산과목 적용 및 감사지적사례, 계약업무 주의사항, 지방계약제도 및 강사 사례 강의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3년 공공계약업무 분석 학술연구 및 컨설팅 용역계약은 1월에 체결하였으며 현재 회계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11월까지 기본 및 심화교육을 2회 실시하여 회계 및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민원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보전부적합 재산을 수시로 처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1648필지에 대해서는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찾아가는 공유재산상담소도 운영하고 영조물배상 등 공제에 가입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3회 28건을 심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건을 의결하였고 매각처분도 18건 처리하여 3억 1500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공유재산 위탁업무와 공유재산 공제가입도 추진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의 석면천장재 교체, 시청본관 정밀안전, 엘리베이터 설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경과로는 4월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정밀안전진단, 엘리베이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5월에는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를 석면 천장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고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8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천이나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다 보면 이제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진 다 사라고 그러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도로 내고 하천 내고 하면은 뭐 50평이 됐든 몇 평이 남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런 땅을 그 위에 있는 땅하고 이렇게 사신다고 하면 팔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현재 이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이제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로 넘어오거든요, 각 실ㆍ과에서. 그럼 이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보면 그 시유재산이나 이런 거에 그 사람밖에 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는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해서……
남충

김남충의원

시골에 보면, 이 시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도시만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이 있는 곳만 판다고 그러는데 시골에 보면 하천을 내든 도로를 내든 그러면 땅을 내땅을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 100평, 200평이 있는데 50평 남고 그러면 그걸 땅 팔은 사람이 또 점용해서 쓰고 있어요. 뭐 시 땅인데, 먼저 이용하던 사람 뺏덜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땅에다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분한테 산, 그분이 산다고 하면 이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논산시 땅이지만 그건 또 팔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많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이건 판, 우리가 올해 하면 팔 수 있는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분이 그 땅을 꼭 뭐 이제 매수신청을 하게 돼서 그분, 그분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매각……
남충

김남충의원

그건 감정가로 하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럼 한 가지 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제가 민원인 때문에 이 실ㆍ과를 가보면 저희가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워요, 온도가 지금. 근데 그 정해져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온도는 정해져 있고요, 최근에……
남충

김남충의원

근데 실ㆍ과, 실ㆍ과에서 가보면 그 근무를 못할 정도로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갔을 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안 와도 짜증나는데. 더워서. 민원인이 오면 이쁘게 이렇게 말 잘하겠냐고요, 내가 더워서 짜증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에너지는 조금 절약할지 몰라도 논산시 전체 민원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직원들이 진짜 그냥 시원하게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온도 좀 조금 낮춰서, 제가 가 봐도 더울 정도니까. 의회는 뭐 조금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실ㆍ과 가보면 너무 덥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상의해서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충

김남충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 여기 시청사 그 지금 주변에 우리 여기 이제 주차하는 공간들이 좀 협소해서 여기 시청 주변의 상인분들께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그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바깥에다 주차를 다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뭐야, 들어가려고 하면 뭐 공간이 없어서 뭐 주차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영업에 뭐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뭐 지금 우리 주차타워 바깥에 지금 뭐 해놓은 그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차량 받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주차타워는 현재 217면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이제 57면이고 2층은 60면이고 3층은 79면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2층, 3층은, 거의 3층은 거의 텅텅 비어있어요.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청사 외각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한 27대 정도가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현재 저희가 각 실ㆍ과별로 이렇게 저희가 그……
태모

이태모위원

정기권 드리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정기권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준 3명당 1대씩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용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주차 상태를 그 주차타워를 좀 그쪽으로 좀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그쪽에다 좀 주차 좀 하라고 계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 지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때 그 요금을 징수 받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사실 요금을 받는데 그 뭐야, 하루 최대 많이 받치면 하루에 1만 원씩인가요, 최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1만 원씩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건데 우리기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뭐야, 받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거를 활용을 지금 뭐 3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거의 다 남으니까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냥 무료로 받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1층에만 민원인들 위주로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뭐 외부에다가 좀 우리 직원분들께서 받치는 부분이 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그 뭐 우리 공무원분들도 2, 3층에 그냥 받치고 무료로 좀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뭐가 좀 문제가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주차장 관리하는 거는 위원님, 시청사 내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바깥의 주차타워는 교통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주차타워 주차장관리…… ……
태모

이태모위원

이제 그 부분은 과장님,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이런 거 징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공무원분들께서 바깥에다 외부에다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시고 민원 하시니까 먼저 바깥 상인들께서 민원이 많으니까 2층하고 3층이 지금 그 타워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분들은 2층, 3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데 문제가 없냐 있냐,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2층, 3층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위원님, 그 주차타워 주차장 그 관리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통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서로 부서끼리 협의해서 뭐 좀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리고 바깥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뭐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이라고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공유재산이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의원님 저희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승필의원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다?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유재산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현재 이제 1648필지는 저희가 지금 재정공제회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기는 지금 현재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서승필의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도 보면은 우리 시유지라든가 뭐 도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직원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서승필의원

우리 시유지가 어디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 있는데 어디 어디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이제 위탁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노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게 위탁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그 이제 위탁을 맡긴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위탁을 맡긴 거거든요.

서승필의원

그러면 공무원, 우리가 직접적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맡겼는데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은 저희 그 과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좀 노력도 좀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공유재산은 그 제가 내역을 쭉 한번 보니까 필질적으로, 필지적으로도 쭉 봤어요. 봤는데 정말 자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필지가 조금씩 조각조각조각 돼 있어갖고 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뭐 우리가 이게 매입도 해야 되겠지만 매도할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만 갖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이대로만 붙잡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일단은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또 협조를 좀 받아야 될 부분 또 받고요, 저희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승필의원

(웃으면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 그 협조를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해 주냐고요, 과장님이? 예? 필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민간 그 용역 준 거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랬으면은 거기에 그 맞게 만일, 아니 그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승필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아까 주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밖에다 주차타워를 하면서 우리 정기권 늘렸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우리 정기권이 몇 대, 몇 대 정도 되고 우리가 여기 있는 면이 몇 대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정기권 매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필의원

예.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현재 의원님, 210대 정도 됩니다.

서승필의원

우리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은 얼마나 되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 총 그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239면이고요, 주차타워에 할 수 있는 217면 도합해서 456대 정도 됩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이백, 아까 이백 몇 대에다가 우리 관용차는 거기 안 들어갔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서승필의원

관용까지, 관용차까지 들어가면 얼마 남지가 않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관용차는 110대 정도 됩니다.

서승필의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차면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에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승필의원

지금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권장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운영이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서승필의원

왜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직원들 그 저희는 이제 그 청사하고 그다음에 그 뭐여, 주차타워 관계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주차장 그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원님 교통과에서 이게 추진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쪽에는 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서승필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과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연속성으로 좀, 좀 한말씀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가면은 그 회사에 가면은 주차장비 내나요? 안내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
용훈

조용훈의원

그죠? 이런 회사들 가면은 주차장비를 안내잖아요. 여기도 우리 직원들도 똑같은 그런 건데 민원인 때문에 지금 이 청사 안에다 차를 못 받치게 하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 저기 이제 시청 그 주차장은 이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이제 편리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된 주차장인데 무료로 주차를 해놓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혜택은 어차피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그 지금 여기 주차타워가 지금 몇 층으로 돼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증축 관계는 검토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하고 우리 서승필 의원님랑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 층을 좀 더 해서 우리 직원들 좀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끄름 그걸 한번 교통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저 서승필 의원님이 지금 외부에 이렇게 주차장을 지금 이 주위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 외부에다가 그렇게 주차를 하고 와서 퇴근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행했는데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개인이 전부 다 차 1대씩을 싹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운동도 할겸 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아침에 출근 때 걷기운동 뭐 5000보면 5000보, 2000보면 2000보 그런 것도 한번 좀 계획을 세워서 외부에다 차를, 만약에 저기 우리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 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몇 보 정도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운동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와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칭찬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또. 아침에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 직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청사 여기 주차장을 이렇게 다 관리하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 청사팀에서요 그 민원인들 편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이제 주차타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아침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회기 때나 정례회 때 이렇게 와서 보면은 직원들이 비가 와도 이렇게 우비 입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 민원인들이 봤을 때 시청이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오셔 가지고 바로 시작이 됐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196쪽에 이제 청사 환경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석면교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석면은 지금 석면교체가 우리나라에서 수년전에 시작됐고 학교 같은 데는 석면 교체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시청사에서 아직도 석면교체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석면교체공사를 이제 계획을 잡는 걸 상반기 2개 과, 하반기 2개 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민병춘위원장

그 2개 과 2개 과가 지금 할 게 아니라 석면은 발암물질이 있어서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석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의회는 없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교체 다 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럼 시청사는 얼마큼 남았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직원과 대화 중) 현재 60% 진행을 했고요, 한 40% 정도 남았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아유, 일이 급한 게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잖아요. 석면교체는 그야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석면교체를 예산을 세워서 이제 서둘러서 저희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이 석면교체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기간이 3일 내지 한 4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민병춘위원장

어차피 그 기간은 걸리는 거고 이거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60% 했다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또 검토해서요 바로 석면교체공사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본관의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착공을, 공사를 시작했나 본데 이 본관의 안전진단은 어느 정도, 어느 등급이에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저희 청사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본관동이 3종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17년도에 지금 현재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수하고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건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병춘위원장

D등급이면 좀 심각한 정도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D등급은 이제 보수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 본관의 안진진단도 중요할 것 같고, 내진설계는 다 돼 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는 다 끝났어, 끝났죠?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기 시장실 올라가는 쪽에 그 3층까지 설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 용역을 착수했다는 말이네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다음에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는 얼마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에너지저장장치는 거진 다 이제 이번 달 안에 준공하도록 다 추진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그리하고 이제 주차문제가 지금 다 걱정하고 계신데 이러한 청사의, 청사를 효율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청사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공간확보 계획은 있나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간확보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사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 이 근무환경을 보면 이 본관에 본청에서도 이 앞줄 이 건물도 열악하지만 저 뒷 부분에 가면 이게 과연 시청사인지 조금 의아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뒤 부분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춘위원장

이 뒤에 있는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환경이 논산시 청사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공간확보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병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디지털 정보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사이버 안전 확보 및 보안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고 직원, 직원들의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인공지능 머신러닝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망 보안 장비 교체 등 자세한 내용은 203쪽에서 20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앞서가는 행정정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으로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정보 역량 강화사업으로 지난 2월에 인터넷망 통합백업 중복제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속도 향상 및 용량 확보로 중요 데이터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208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관리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시민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400만 원으로 관내 우범지역 및 초ㆍ중ㆍ고 학교 내 144개소에 방범용 CCTV 342대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외청사 가상사설망 장비 교체일정을 조정중입니다. 장비교체후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간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사업과 215쪽 마을무선방송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시정이해도 향상을 위해 논산시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시스템의 공공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217쪽, 탑정호 출렁다리 메타버스 체험공간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디지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5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채난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영역의 확대로 인한 소통ㆍ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요구증대와 비대면ㆍ디지털시대 가속화에 대응하여 표준화되고 신뢰성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24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였고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류 대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와 친절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상담사의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상담 및 안내를 통하여 소통하는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의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4대신고를 원스톱처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입니다. 중간 민원처리 현황에서 2022년도 변경등록 4만 365건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주소전입, 번호변경 등의 수년치가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동차 이전, 신규이전, 말소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0분

민병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표수희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철규 공연축제팀장입니다. 이번 6월 19일자로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조직은 3개팀 정원 12명이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1명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192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추진목표로, 업무여건입니다.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문화예술인 육성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고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사업의 요구가 대두되며 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브랜드화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다양한 예술공연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관광과 연계한 기호유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축제개최로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추진상황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인력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콘텐츠 개발로 지속가능한 문화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3년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 공모선정으로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모를 통한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역형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예술가 및 기획자를 선발 실습과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재 지원단체 선정과 공모를 통하여 지원 및 실습단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지원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나눔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사업이며 예산은 17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적약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논산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충남교향악단 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5회를 완료하였고 충남교향악단 공연 사람꽃복지관에서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논산 한옥마을 관리 운영입니다. 논산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유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 세계유산 돈암서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으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기호유교문화의 이해와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예학관 누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누수공사가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를 만나다” 축제 개최입니다. 전국 최고의 먹거리축제 개최로 우리 시 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0월에 전년보다 하루 줄은 나흘간 개최코자 하고 장소도 강경젓갈공원 일원에서 금강변 둔치로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구천구백육십, 구천, 9억 965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사업비를 완료하였고 프로그램 구성 진행 중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7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강경문화재 마실 야행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올해 이 마실여행이란 저기가 있지 않았는데 추진해 주셔서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재 그동안은 문화재 뭐야, 야행이라고 했잖아요, 강경 야행?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마실여행이라고 하는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야행을 하려고 하고 야행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국비에 채택이 못돼 가지고 야행이라는 명칭을 문화재청에서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마실여행을 정한 거고 내년에 공모에서 선정이 된다면 다시 야행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리고 이제 소요예산이 2억 8000밖에 안 되니까 아마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실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마실여행이라고 해서 이 야행을 해서 했던 거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우리 처음에 점수를 잘못 받아서 올해는 선정 안 된 거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작년에는 좀 내실 있게 해서 점수를 좀 잘 나왔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잘 받아서 올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선정……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이제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서승필의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과오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의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올해는 순수 시비로 하는데 전에는 이제 그 매칭사업이었지 않습니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번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도 많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게 좀 하시더라도 좀 내실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좀 싶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실 있게……

서승필의원

이게 지금 강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 자체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강경 도시 자체가 문화재의 문화재인 것 같아요. 역사적 가치가 좀 많이 있는 건데 뭐 저희가 좀 이게 축제 때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그래서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좀 근대역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코자 합니다.

서승필의원

전에는 우리 사업비들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게 우리 역사 문화, 문화재를 좀 알려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서의 강경의 가치라든가 논산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좀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논산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의원

지금 한옥마을에 지금 숙박인이 2676명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거의 만실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100% 다 만실되고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그 금액이 현저하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이제 논산시민은 작게는 2만 5000원부터 주말에 6만 원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박비가 비싸지는 않은 편이라 금액 적으로는 만실했어도 1년, 한달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고……

서승필의원

그럼 여기 지금 3500만 원 그렇게 됐는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정도, 800에서 900 정도가 되거든요.

서승필의원

뭐 6개월, 육, 5개월, 5개월 동안 3500만 원 정도 된다 하면은, 현저하게 거기 관리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7억 8000……

서승필의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7억 8000 정도……

서승필의원

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7억 8000!

서승필의원

7억 8000 들어가는데 수입액은 이 정도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인데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한계가 있고요 현재 이제 그 돈암서원과 연계한 홍보 쪽에다 중점을 두고서 운영하는 정도 됩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옥마을 숙박하시는 분들이 이 돈암서원만 연계를 해서는 안 되고 논산에 있는 역사문화재라든가 뭐 앞서 종종 말했었는데 강경에 있는 역사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옥마을에서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그분들이 관광자원으로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많은 돈이 지금 이게 투입이 됐는데 들어오는 그 숙박료는 얼마 되지 않습, 않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의원

한 8억 정도 아까 투입되는데 1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 실속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목적들이 우리 논산시를 좀 알리고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서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좀 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한옥마을 이게 보수공사하는 데도 돈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10억 들어갔습니다.

서승필의원

지금은 잘되고, 잘됩니까, 이번에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누수공사 진행 중인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과장님 김남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젓갈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왜 둔치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약간 거리선 동선이 약간 산만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 축제에 약간 집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축제를 집중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돈만 벌으면 되는 거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이거 축제를 왜 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홍보하려고 합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일단 젓갈, 농사지는, 젓갈 생산하시는 분 가게 가지신 돈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젓갈축제에 와 가지고 옆에 있는 뭐 라면 하나라도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려서 뭐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 작년에 잘됐던데 바깥으로 둔치로 나가면 텐트 쳐야죠, 젓갈 싸 갖고 그리 나가야죠, 식당 다 그리 나가야죠, 거기 있는 사람 몇 사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나오면서, 차 끌고 나오면서 어디 들렸다 와요? 식당 들려요, 그냥 가지. 그 안에서 그냥 식사만 하고 그 젓갈 살 사람은 사고. 그런 걸 왜 잘된 것을, 자꾸 딴 데는 시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주위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판국인데 잘되는 걸 왜 바깥으로 둔치로 나가려고. 예전에 보면 둔치로 나가면 주차장에 막 비 오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그러면 장비 다 버리고 막 레카차 빼낼 적에도 그렇고. 그 시내에서 하면 걱정거리가 없는데 왜 그걸 구태여 둔치로 나가려고 그래. 더군다나 거기다 파크골프까지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옮기다가도, 옮기든 안 한다면서요. 빌려 쓰기로 했다면서요. 옮기려고까지 하면서까지 왜 둔치로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 지역사람들 다 뭐 얘기 들어보셔. 내가 알기로도 여기 조용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얘기를 들으면 지역사람들은 다 그냥 하던 데서 하면 좋겠다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나가서 하고 싶다고 그러신다는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파크골프는 안 없애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실지 거기 계신 분들이 소득이 얼마나 생기냐, 그 사람들 의중이 중요하잖아. 관광재단으로 지금 딸기축제, 아니 딸기축제, 젓갈축제, 곶감축제, 대추축제 다 맡겨서 한다는데 저는 생각이 엄청 반대해요. 그 지역 축제하고, 이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논산시 전체축제예요. 여기는 강경 젓갈축제잖아, 강경을 위한 축제잖아. 논산축제가 아니잖아요. 양촌곶감축제 양촌 곶감, 대추는 연산. 거기는 관광재단에 맡기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여. 그 지역사람들이 주도를 해야지. 그 실정에 맞게 하되. 그런데 그 전혀 말도 안 듣고 지역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누구 판단에, 예를 들어서 뭐 재단에서 하든 시장님이 하든 이게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그걸 주민들 의사를 안 듣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서는, 모르겠어요. 올해 나가서 해봐서 얼마나 잘되려나 몰라도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면 오히려 이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할 수는 없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장소하고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작년보다 하루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남충

김남충의원

제가 생각해서는 꼭 이 지역축제는 딸기축제하고 뭐 엑스포까지 한다고 하는 딸기축제 같은 거 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지역축제하고는. 그건 확실히 지역사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셔야지 그 지역에 보탬이 되지. 젓갈상인들이 한 몇 농가 되나 몰라도 그분들이 중심이 돼야지 그냥 여기서 임의적으로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한번 계획을 더 크게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논산 우리 5개 축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는 어차피 이제 둔치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저는 우리 젓갈추진위원회 지금 그걸 회의를 왜 한 번도 안 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재단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가지고 바로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 이게 업무보고 오기 전에,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도 지금 5일 돼 있는데 4일로 이렇게 앞당긴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그냥 싹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래서 내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집행부가, 안인데……
용훈

조용훈의원

내가 이거 빨리 추진위원회를 우리 결성을 해서 날짜하고 장소하고 이걸 결정을 해야지 이런 말들이 안 나오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전부터 이걸 빨리 추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같았으면 벌써 지금 했잖아요, 이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했어요, 이걸?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안 한 이유가 아니고 이제 올해 예산이 민간행사보조로 세웠다가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하다보니까 조금……
용훈

조용훈의원

그럼 언제 하실 거여, 이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이달 안에 구성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이달 안에?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리,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참에 설명서,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날짜는 아직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근데 지금 보고할 때 4일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 말씀도 좀 이게 맞지가 않고, 그거는 우리 젓갈상인들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이게. 이거 그냥 이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 이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 안인데 또 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용훈

조용훈의원

이게 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포를 해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공포해 버리면 우리 윤금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거 어떻게 돼? 그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용훈

조용훈의원

구두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 다니까. 이거 저 우리 젓갈상인들 또 어떡하냐고, 거기 나가시는 분들.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하셔야 된다. 제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상월고구마는 그럼 올해 축제 안 해요? 우리 젓갈에서만 이렇게 축제 하고 마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상월에서는 이제 축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아, 그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그 강경 문화재 마실여행이라고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마실여행이라는 것은 그 우리 100세과에서 마실여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강경야행인데 왜 마실여행으로 했어요, 이걸?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야행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재청에서 이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에 야행사업을 신청해야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의원

그 문화재 이게 지금 우리 실ㆍ과에서 이걸 시행하지요, 이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지, 이거. 예? 우리가 지금 허수아비는 아니잖아, 이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이거 참 어렵게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해요. 참, 고생하셨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자꾸 보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소통을 해야 돼.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야지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좀 이게 우리, 제가 싫으나, 우리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내가 우리 과장님 작년에 축제할 때 내가 얼마나 도와드렸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왜 이렇게 자꾸 만나 가지고 이게 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고 모든 민원 같은 것을 윤금숙 위원님하고 나랑 이렇게 다 막아주고 다 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한번 잘해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우리 저 윤금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시잖아, 저는 이제 가끔 나오지마는. 그러면 윤금숙 위원님한테라도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또 위원님 나랑 만나면 말을 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또 의원들한테 같이 이게 소통이 되잖아. 그거 이제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거쳐요, 이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다음부터 이거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소통을 해야 돼, 소통. 아셨죠,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의 뜻이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뭐 항상 뭐 얘기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재단의 뭐 본연의 의무를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이제 본연의 업무가 공연축제업무도 그쪽에서 약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건 뭐 특별히 없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 그 딸기축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강경젓갈축제 같은 경우도 이 관광문화재단이 그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 문화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런 큰 그림을, 테마를 잡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아주 그 사람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수적인 어떠한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말이 나오는 게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크고 멋진 걸 만들려다 보면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소외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왜 관광문화재단이 저걸 하느냐라는 그런 어떠한 이런 반대의 의견도 되게 많고 그리고 딸기축제 때 보셨지만 일사분란하게 뭐 예전에 그 우리 직원분들이 하셨을 때는 막 이게 따다다닥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좀 이루어졌던 일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구심점이 어딘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관광재단이 이걸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뭐 과장님 뜻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딸기축제의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광, 아, 문화관광재단의 어떤 의무, 아까 뭐 한옥마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논산의 유교문화원이라는 굉장히 큰 좋은 자원이 와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유교문화원도 원 관장님도 행자부 차관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퇴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또 일단 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관광문화재단이 이런 뭐 축제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 논산이 기호유학의 뭐 본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정식적인 문학에서 어떻게 유교문화원과 해서 이 계속 한옥마을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승필, 존경하는 서승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는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논산의 문화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관광문화재단이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이끌지를 못해 주고 자꾸 축제를 주고 위탁을 주고 이러니까 관광문화재단이 본연의 뭐, 그런 일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서도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관광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정해졌다니까 이렇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재단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나중에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좀 이렇게 좀더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인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이 저희 3월달에 보고 하실 때는 2억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이게 1억으로 줄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줄은 건 아니고요, 전체는 같은데 이쪽 사업을 다른 쪽으로 나눈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나눴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나눈 사업들이 그 원래 목적대로의 사업에 쓰여지는 성격과 똑같이 가는 겁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뭐 그렇다면은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돈들이 많이 잡혔을 때 그런 돈들을 알차게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번에도 또 보조금 또 다시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또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어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는데 지역 예술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들이 설 자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억이 잡혔다가 뭐 7000만 원으로 깎이고 뭐 이랬던 돈들이 뭐 3000만 원 그 갭이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돈들이 그분들한테 씌여질 돈인데 딴 데다 쓰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다른 식으로 해서 그런 예술인들에게 쓰여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은 제가 존중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이태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전시공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일단 부족한 거에 대해 너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해……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과장님이 반성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 전시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뭔가 그 대응책을 마련은 해야 될 거잖아요?

장내웃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뭔가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상상이상복합센터에다가 전시공간을 설치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상상이상복합센터 거기가 지금 그 전시공간이 충분히 그게 가능할까요? 그쪽에? 거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층마다 들어가는 그게 엄청 다 각각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하는 게 약간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전시공간을 활용해 볼 사항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아트센터에 2층이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어떤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다 들으셨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결과, 결국에는 어쨌거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전시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그쪽에 거의 2층을 전체 거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이 보면 논산문화원에서 이제 전시를 뭐 하고 하는데 뭐 문화원에서 이렇게 가다보면은 뭐 1층에, 2층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올해 안에 뭔가 뭐가 됐든 좀 전시공간을, 새로운 전시공간을 지역예술인들이 만족할 만한 전시공간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아트센터를 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을 하든지 하는 그런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234쪽 한번 보시고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문화누리카드 발급하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게 그래도 상당한 많은 금액이 차지합니다. 10억이 넘게 차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그 소외계층, 법정 소외계층의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 국ㆍ도비를 매칭해서 이런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좀 갖고 생활적인 여유를 좀 드리고자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뭐 이 법정, 그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 건수가 지금 얼마나 돼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현재 한 7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7억, 7억이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한 70% 이상……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래도 60% 이상이 된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발급률이 한 70%를 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발급이 됐으면 이제 그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거 사용률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사용은 한 30% 정도……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30%?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지금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그 이제 70%면은 이제 한 3000명 정도 발급이 이제 안됐는데 그분들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홍보나 아니면 이 권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라든가 그래서 문자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제 읍ㆍ면을 통해서 문자는 어르신들이 대개 안 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직접 전화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그 각종 회의 때 홍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선……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사용률이 너무 낮잖아요, 지금?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뭐 여행,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사용률이 30%면 연말에 가서 이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 정도 했으니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그렇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올해는 90% 정도까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렇게 하셔서 취지에 맞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의원 거수) 예,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의원

예,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와 춤을 추다, 작년에는 만나다라고 돼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앞으로 그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장내웃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왜냐면 작년에 상월고구마축제가 금강대학교 주변에서 그 주차장 관계로 그 반납을 했잖아요. 주차장을 활용을 하지 못해서 임대를 못했기 때문에 강경젓갈 쪽으로 이제 같이 합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축제 위원장과 하여튼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찬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경 쪽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상월 쪽에서도 축제는 또 자기 쪽에서 열어야 한다는 그런 또 열망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축제위원장과 그 상월주민들의 이해를, 이해를 시킬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에도 상월주민들이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앞으로 춤을 출 수 있으면 그 서로의 이해관계 이걸 완전하게 하여튼 이해를 하여튼 우리 주최측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신경 많이 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많이 시켜 가지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믿, 아유 믿어볼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태의

홍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관심과 애정으로 논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륭 정책팀장입니다. 국광호 시설조성팀장입니다. 남기훈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중 2건에 대해 별지 용지로 제공하게 되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총 11건 중7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인라인롤러 대회 개최입니다. 시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논산 학생롤러경기장에서 스피드대회, 하키대회, 아티스틱대회 등 3개 종목개최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충남 롤러경기연맹과 대회 유치 공동대응 협의하였고 12월에 유치 신청하였으며 금년 2월 1일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이사회에서 논산시 개최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치부ㆍ초ㆍ중ㆍ고ㆍ일반ㆍ대학부까지 참여하는 인라인스피드대회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리며 당초 8월에 열릴 계획이었던 인라인 하키대회와 인라인 아티스틱대회는 대한롤러경기연맹의 사정으로 10월 중 개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되고 논산의 우수한 관광지 및 먹거리를 통해 약 5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올해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금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시는 25개 종목 700여 명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 예상되, 예정되며 현재 도민체전 출전 및 지원훈련비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응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지방문 응원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개최지 선정방법이 공모제에서 순번제로 바뀌면서 논산시는 2027년에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50쪽, 부창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부창 과선교 아래 설치되어 있는 노후 게이트볼장을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부창동 193-1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올해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통과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인증 BF 예비인증 진행중이며 BF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많은 시간을 요구하여 이를 포함한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7월 중 BF인증 및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최대한 금년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과 금년 1월 1회 추경에 확보한 시비 13억 원 등 총 33억 원을 투입하여 논산 대교천 일원에 파크골프장 45홀, 야외화장실,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소 등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달 금강유역환경청 마지막 검토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52쪽,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야외체육활동 수요증가로 인한 연산면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권유에 따라 연산면 문화마을 하천부지 연산면 표정리 249-2번지 일원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골프장 9홀과 야외운동, 야외화장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조명설치를 위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연산, 상월, 부적면민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제공해드린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양촌면 모촌리 541번지 공영사인근 친수구역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하천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점용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같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확보해 주시면 점용 절차를 포함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하여 해당 지역면민뿐만 아니라 인근사람들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제공해 드린 양촌면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축구장은 총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인조잔디 조성비로 4억 원을 확보했지만 토공, 조명설치, 펜스 설치 등을 위해 추가적인 8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축구장 시설을 개선하여 연산, 벌곡, 가야곡, 양촌 주민을 포함한 누구나 편하게 사용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정 축구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논산시에서 직영으로 축구장 시설을 사용토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별지 관내 파크골프장 위치 및 예정지 현황에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면 양촌면과 연산면 파크골프장의 거리는 약 12km, 논산천과 강경 축구장과의 거리는 약 9km 정도로 돼 있, 거리에 있으며 기조성되었거나 앞으로 조성될 파크골프장과의 거리는 평균 약 10km 범주 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47분

민병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이게 조성 양촌 건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결과 이렇게 해갖고 오셨는데 우리 그 시민운동장이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시민운동장요.

서승필의원

예, 예, 시민운동장이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냥 여기 동네이름 안 붙이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예, 예, 예. 아!

서승필의원

그렇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권역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양촌면 뭐 그 파크골프장, 연산면 파크골프장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이 권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명칭 문제에 대해서요?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고민들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권역으로 해가지고 해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예.

서승필의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권역으로 해서 4권역은 체육시설 그 예를 들어 그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면은 4권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파크골프장이 들어가고 이거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면민들이 그 다른 면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도 아, 권역사업이라고 하지 양촌면이라고 하면 양촌면에 계시는 분들이 아, 우리 거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저기가, 저희가 이제 그 양촌 건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좀 넣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양촌에 대해 치우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명칭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고민을 더 해 봐가지고……

서승필의원

이게 파크골푸장이 뭐 면마다 자꾸 다 여기 우리 면에도 해주세요, 해내, 그런 이유가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가서 그 파크골프를 치시면 좀, 예?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해줘.’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면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때도 이게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권역에 계신분들이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저도 이제 가야곡인데 가야곡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 어르신들한테. 아,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그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막 말씀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권역별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찬성하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명칭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이게 뭘 하셔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모든, 모든 분들에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 그 이거 양촌면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다 넣었어야지.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서승필의원

양촌면 그리가면 체육시설을 거기 권역으로 바꿔서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의원님이나 저나 항상 얘기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승필의원

거기 권역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 누가 봐도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확대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보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명칭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명칭뿐만 아니라 이런 설명서에도 그런 거, 그렇게, 본 의원이 제가 건의도 드렸던 것 같아요. 축구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는 면단위에서 이게 그 우리 직장대항이라든가 그런 축구시합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그렇거든요. 그 권역별로 해서 그런 뭐 이 뭐 4권역이면 4권역 해서 그런 뭐 직장대항축구대회라든가 그런 걸 활성, 활성화 시킨다든가, 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촌면에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 8홀, 그 9개홀로 돼 있는 거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앞으로 18홀 이제 18홀로 확대를 해서 이 논산에서 파크골프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우리 지금 강경에도 있고 여기 지금 대교동에도 있고 그럼 2권역에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노력한 모습들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그 의원님 말씀 주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247쪽 있잖아요. 논산시 체육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써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의원

이게 지금 여기에 담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파크골프고 뭐고 간에. 지금 여기에는 전혀 이제 계획 세운다는데 지금 5개, 지금 이름만 우리가 이 의원님들 얘기한 것 이용 권역이라고 그냥 이름만 써갖고 온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 계획이라면, 그럼 권역별로 어디 어디 할 계획 있어요? 어따 어떻게 할지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확실한 계획 없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양촌 지금 이거 파크골프하고 축구장 하면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상월분이 얘기를 했었어. “우리는 배드민턴도 치고 싶은데 배드민턴, 탁구도 하고 싶은데 탁구 체육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구역별로 하려면 최소한 체육관 하나는 져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런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지금 전체 이건 그림이 하나도 안 써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원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벌곡, 양촌, 가야곡 뭐 이름만 써갖고 온 거지 뭐 바뀐 것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전체, 한번 저 생각은 그래요. 노인양, 노인어른들이 지금 뭐 금방 파크골프 뭐 1년, 2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게이트볼도 있고 할 것 많아요, 조금 멀리 가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참 계획을 제대로 논산시 전체 체육에 대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하러 성급하게 막 이걸 해요? 한군데 져놓으면 제가 생각해서 이거 얼마 못 가, 큰 그림 그리신다고 하면, 5개년 계획 세우면. 그리고 연산 지금 파크골프 저번에 김종욱 의원 얘기 들으니까 뭐 조명 안 한다고 하다 또 조명하신다며? 근데 그 하천에다가 조명해도 돼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하천변 쪽에 이제 도로변이 있어 가지고……
남충

김남충의원

도로에다만 한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위치, 위치가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 한쪽에다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럼 화장실 같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화장실도 하천변쪽에 위에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허가받은 게 아니라요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제 그 뭐 어디여 저 건설과 얘기를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하천 둑이라든가 하천에다가 뭐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게 해요. 그런데 논산시 법은 똑같아야잖아요. 시장이 하고 싶어도 법은 똑같아야 되고 누가 논산시민이 뭐를 하려 해도 하천에 안 되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뭐 조명도 세우고 다 그러면서 우리 논산시민들이 나무 한 그루 심으려도 둑방에다 심는다고 해도 못 심게 해요, 하천과에서. 그래 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좀 조명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저녁에 일 조금, 해 넘어가면 다 주무시는데 누가 파크골프를 거기 와서 저녁에 한다고 조명을 키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조명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조명까지 세우려고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고 양촌도 여기 보면 뭐 제가 뭐라고 했지만 축구장도 조명도 하고 그런다는데, 아휴, 공차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제가 생각해서 저녁에 공을 찬다? 저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 그려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논산시에서 생각하는 걸 규합해서 권역별로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 우리 의원님들이 한 얘기를 지금, 지금 실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큰 그림 아, 상월 그쪽 어디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 어디는 어떻게 하고 뭐까지 할 것인지 땅은 어떤 땅으로 할 것인지 한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서부터 후년서부터 라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5개년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파크골프장은 그 계획된 사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부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근데 이걸 파크골프를 내가 양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가비가 땅이 있는 걸 좀 사야 만이 거기 하천에다는 건물을 못 지으니까. 어제도 과장님이 저 양촌 왔을 때 그랬잖아. 상월이고 어디고 간에 해주고 싶어도 하천이 없어서,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사서 해도 돼.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 옆에다가 체육관 같은 걸 지으려면 땅을 그 옆에 사서 지으면 되지, 체육관은 하천에 못 하니까. 여기도 지금 양촌 같은 경우도 건물을 못 짓잖아요. 이가비땅 아니면 못져.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지만 그분들은 팔 의사가 아직까지도 있으니까 큰 그림 그려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이거 파크골프를 임의적으로 축구장하고 딱 해놓고 나서 설계를 하든지 뭐를 큰 그림 그리려면 다 걸, 걸, 이거 걸린다고. 이것 때문에 딴걸 못한다고. 여기를 살리려면 돈이 10억도 더 들어갔으니 살려야잖아요. 그러지 말고 양촌 한번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여기서 다리 건너자마자 들어가는 데 그 축구장이 주차장 부지지, 누가 어떻게 봐도. 이가비가 개발해도 그렇고. 그런다면 조금 우리가 너희하고 같이 쓰니까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좀 저쪽으로 달래서 그쪽하고 축구장을 저쪽 끄트머리로 한다든지 뭔 이런 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려요. 딴 데도 똑같고. 그러니까 한번 5개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급하게 하시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제 부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충실히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큰 그림을 그려서 하시라니까. 지금 파크골프를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려면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지. ‘양촌구역은 이런 식으로 했, 앞으로 할 겁니다.’ 응? ‘뭐도 짓고 뭐도 지을테니까 우선 여기가 부지가 맞으니까 짓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리 그런 계획이 없이 딱 이것부터 한 다음에는 안 할 것 아녀? 뻔하잖아요. 안 할 거 아니에요? 할거요? 안 하잖아! 지금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가져와서 보고를 해야만이 우리도 믿어주겠다, 그 얘기요. 지금 이것만 덜렁 급하다고 하고 나서 다음에 안 할 것 아니에요? 뻔하지 뭐!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난번 보고드릴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생긴 이유가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확충 효과가 심할 경우 거기에 대한 응당한 어떤 지원을 해줌으로써 체육인 뭐야 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로서는 실상 신속하게 좀 저 시설자체도 제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거든요. 근데 김남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면은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건 조금씩 해주고 장기적인 것은 그 어떤 용역이라든지 뭐 절차를 거쳐서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단기적인 사항으로 제가 좀 그 이번에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산 깎은지가 2달 이상 됐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해놓은 게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 벌곡, 양촌은 그냥이고 벌곡, 가야곡만 이용하는 것만 이름만 바꿔서 왔지 한 게 없잖아요. 그럼 2달 동안 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서 우리한테 설명하면 하든지 안 하든지, 응? 우리가 앞으로는 구역별로 한다고 하니 하자고 하니 우리도 할 테니까 양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는 뭐를 하고 여기다는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우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다는 거요. 그런데 전혀 딴 그림 뭐 권역별로 한다면서 딴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이름만 같이 쓰겠습니다밖에 안 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장기적인 생각을 저기 그 단기간에 그 구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끝이지요, 뭐! 그 5개년……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이 5개년 계획 같은 걸……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 이름 2개 바꿔서 같이 쓰겠습니다 하고 이것만 바꿔서 우리한테 거짓말 치는 거요. 그냥 예산만 통과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의원

그잖아요, 지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권역으로 저희가 그 사용한다고 지금 저의 말씀드리고서……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딴 데 그러면 딴 구역은 어디 어디 어떻게 하실 거요, 한번 머리에 있는 것 한번 얘기해보셔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제가 다섯 군데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지금 아까 도면쪽으로 말씀 저 그 첨부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첨부해서 드린 게 있고요. 그게 보통 10km의 범주내에서 다 있거든요, 각자 따져보면은. 저희가 이 이상 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내가 파크골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구역별로 하려면, 내가 저 도지사님 왔을 적에 상월분이 얘기하는 것까지 설명 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요. 파크골프만 노인 양반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뭘, 뭘 만들어 달라는 거지!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의원님 아까……
남충

김남충의원

지금 학교마다 양촌도 똑같겠지만 벌곡고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예?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학교체육관 빌려서 합니다, 족구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다 돈 내가면서 합니다. 응?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오늘은 못 합니다하면 못 해 요. 왜 논산시민이 노인 어른들만 다 파크골프만 갖고 이걸 뭐 좌우지하려고 하냐고? 다른 걸 전체를 해결해줄 생각 해야지? 파크골프만 끝나면 끝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저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냐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려면 머리에 있을 것 아니에요, 머리에?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양촌파크, 연산파크 파크골프장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딴 것은 뭐 아무 계획도 없어. 생각도 없어요, 지금 내가 과장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져왔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할 적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역별로 한번 체육 딴 체육도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조용훈 의원 거수)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저는 그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파크골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한 10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너도나도 없이 지금 다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데 김남충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의원 말씀은 권역별로 해서 스포츠 꼭 파크골프가 아니어도 스포츠타운을 소규모 정도를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마이크 잡은 이유는 강경에 그 파크골프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한 15일 전에 시장님 같이 이렇게 면담했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축제건 때문에?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우리 윤금숙 위원님도 여기 지금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넉넉잡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빌려주는 걸로,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한 달 사이에 그 금강유역환경청에다 이렇게 해서 허가권을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지요, 시장님한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시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금강유역환경청 방문하신다고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방문해서 확보한다고 했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거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또 나중에 또 뜯고 뜯고 이런 걸 또 나중에 말할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마이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축제기간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는 빌려줬으니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그 금강유역에다가 말을 해서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장님까지 다 약속을 했으니까 시장님이 또 그 물론 방문을 하겠지마는 그 일은 또 우리 과장님이 또 다,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여하튼간에 고생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23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금강청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지난번 그 대화 과정에서 말씀 주셨듯이 현재의 파크골프장은 그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른 그 위로 이전 조치한다고 그때 말씀 그 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주셨잖아요.
용훈

조용훈의원

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금강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지역 확, 그 땅을 그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하천에다 거의 다 하거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여기뿐만 아니고 강원도부터 시작해 갖고 하면 몇백군데 돼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근데 왜 강경만 이게 그 철거를 하는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한다는 거요, 저는. 그래서 올해 이제 축제를 해보고 일단 그 내년에 가서 또 이제 생각해야 할 일이고 그 기간 안에 한 달 안에 그 허가를 확보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과장님! 한 가지 빼먹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체육행사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없어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는 올해는 5월 10일 날 저희가 체육회장님들 만났습니다,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 만나고 시장님 그때 참석하셨고요. 그때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들이 올해 체육대회는 한 걸로 간주하고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저한테 그때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삭감해서 예산을 못 한다고 8월달에 하면 늦어서 못 한다고 하기에 그게 내가 말, 이거 말이 안 맞는다. 8월달에 해도 지금서부터 계획 세워서 돈 딱 생기면 이때가서 그 10월 달, 11월 달 하면 되는데 왜 못 하시냐? 그런데 지금 안 한다고 하시더니, 했대요. 의원들이 깎아서 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 충분히 예산 지금 8월달에, 7월달에 또 뭐 예산 한다며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깎아서 예, 4월달에 예산 깎아서 못 한다고 저한테 시장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들이 내년에 전환으로해서 읍⋅면⋅동 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깎아서 했다는 소리는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충분히 7월달에 세워서 할 수도 있어요. 10월달에 11달에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게 충분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뭐 읍⋅면⋅동에서 하라고 했지 그 같이 하는 걸 우리는 싫다.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거지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조배식 의원 거수) 조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식

조배식의원

예, 조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의원

우리 파크골프하고 여러 가지 1회 추경때 삭감된, 왜 삭감됐나 아시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의원

삭감이유가 계획성도 부족했지만 이 사업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 추경에 세울 예산이, 으로서는 너무 크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또 굳이 또 이렇게 또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부창동 게이트볼장 19홀 하시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의원

예산 섰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의원

4월 말에 예산 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게 별것, 별것 없어요,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배식

조배식의원

공사착공도 안 돼 있고 설계도 아직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4월달에 섰는데도 지금 6월 말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것도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본예산에 세워서 시기에 적절한 시기 기간 갖고서 해야지 지금 보세요. 여기 2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하단부분에 향후계획에 실시설계 완료를 8월달에 한 걸로 돼 있고요. 9월달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돼 있어요. 12월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게 공사비가 19억입니다. 19억인데 3개월 동안 과장님 19억을 공사할 수 있을는지? 왜 그러느냐면요 이게 토목공사도 맡아보면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춥거나 하면 못하잖아요. 이게 19억짜리를 공사기간 3개월 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되면은 부실공사 100% 초래되고요, 예산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10억 넘어가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충분한 기간에 해야 공사도 제대로 되고 예산낭비도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 다, 최대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왜 그러느냐면 추경에 10억 넘는 세워가지고 그때 설계하고 또 시공사 정해서 착공하고 여러 가지 또 점용허가라든가 절차 밟아가며 하면은 추경에는 늦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한 기간을 사업기간을 공사기간을 줘서 공사를 해야 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굉장히 많이 담아 있었어요. 다른 것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충분히 생각하셔서 공사발주도 해 주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행정적인 절차가 좀 길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건축도, 건축도 그렇지만요. 토목공사는 날씨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19억짜리를 3~4개월 공기를 줘가지고 공사 기간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측 한 번 해볼게요. 부창동 게이트볼장 그 분명히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배식

조배식의원

이월되면 안 되잖아요? 왜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예산을 세웁니까, 어거지로? 그렇잖아요? 왜그러냐면 이월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10월, 11월달 일하다가 12월, 1월, 2월 공사 중지가 되면은 그만큼 겨울기간에 공사가 훼손돼버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번 제가……
배식

조배식의원

이 여러 가지 이런 낭비성이 눈에 보이는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이 신속집행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담다보면은 집행이 어렵다보니까 보통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추경은 신속집행하고 관계 없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참고,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4월달에도 신속집행예산 있잖아요? 자꾸 말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시면 안 돼요. 4월 추경은 신속집행하고 관계 없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배식

조배식의원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배식

조배식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 제가 무슨 질타하는 식으로 어떤 생각 드시지 마시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의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의원

존경하는 조배식 의원님이 그 공사에 들어간 게이트볼장에 대한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부창동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3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30여 명 하는데 19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 그 새로 짓는 건 아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부창동이 취암동하고 이제 그 인근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 이상 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명숙

허명숙의원

아니 제가 15개 읍ㆍ면에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게이트볼장 저희 이제 아버님 살아 계실때 게이트볼 좋아하셔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게이트볼장에 관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5개 시ㆍ군 게이트볼 대회도 했고 그다음 날 이제 논산시 게이트볼 대회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면단위도 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뭐 청소 같은 건 뭐 거의 뭐 안 해, 안 해서 아주 엉망이고 조금 누수 같은 게 뭐 바닥이 좀 눅눅한 그런, 그런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 이런 게이트볼장을 또다시 이렇게 신축을 19억씩 들여서 한다’는 게 과연 이 요즘에는 파크골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진행이 좋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게이트볼장은 이렇게 크게 져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할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차피 파크, 지금 계속 젊은층들이 그 파크, 파크골프를 많이 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예요. 뭐 우리 어르신들만 파크골프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50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70대 이상 80대 뭐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신축을 하는 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지금 건, 짓는 사항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그렇고요. 그 단순히 게이트볼만 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이제 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탁구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겸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앞으로 파크골프장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래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근데 게이트볼장을 하면 어떻게 거기다 겸용으로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게이트볼을 사용하시고 이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못 치시잖아요. 그러면 탁구대라도 놔가지고 탁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그 체육행사로 배드민턴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건물 자체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할, 저 체육 행사, 체육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겸용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니 부창동은 일단 인구수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저희 같은 이런 면단위나 읍단위는 어르신들이 가신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지로 게이트볼 하신 분들도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쓸모 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 체육관이 될지 그게 참 걱정이 돼서 저는 한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홍태의 의원 거수)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그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논산시청 소속 선수들이 우승했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의원

장시간 하여튼 그 42.19km라는 그 풀코스에서 논산시청이라는 그 앞에다가 간판을 달고 한 2시간 동안 2시간 30분 이상 하여튼 경주해서 하여튼 그 TV 화면에 논산시를 또 많이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전국대회에서 또 논산시에서 많은 또 이제 그 단체라든가 이런 우승도 하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어떻게 프랑카드라도 이제 걸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수막은 체육회를 통해서 걸고 있고요. 그전에 그 김종욱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현숙막에 대해서 좀 그 선수들에 대해 좀 그 응원하는 차원에서 좀 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걸 아차 하고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좀 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뭐 저도 이제 그 옛날에 그 예전에 소년때부터 일, 1회때 하여튼 좋은 성적을 내서 하여튼 그 카퍼레이드를 해주더라고 논산시에서 그 중학교 때. 그때 기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서도 하여튼 그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그 자기의 명예와 하여튼 논산시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한 선수들한테는 논산시라는 그 명칭으로라도 그 프랑카드를 좀 걸어서 선수의 하여튼 그 앞으로의 그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수립 완료 시기가 8월달이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하시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좀 심도 있고 좋은 5개년 계획수립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이제 계속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전국대회를 왔다 간 선수들이 논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뭣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음식값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뭐 그다음에 숙박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종욱

김종욱위원

숙박이 제일 제가 알기로는 숙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국대회를 자꾸 유치한다고 이렇게 하셔서 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의 또 한 입장으로서. 근데 그 굉장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논산 오면 잘 데가 없대요,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또 멀리서 올 수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상의를 하셔서 뭐 근처에 뭐 가까운 뭐, 뭐 숙박시설, 콘도, 뭐죠, 뭐 그……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펜션요.
종욱

김종욱위원

빌라 그 뭐죠, 그……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펜션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펜션 같은 거라도 뭐 이렇게 어떤 협의회도 좀 하시고 아니면 또 주변에 뭐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협약을 하든지 MOU를 좀 체결하든지 하셔서 그 선수들 오시는 기간동안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뭔가 그 양보를 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뒤로 뭐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진짜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 많이 해서 전국대회 논산분들이 많, 그 논산에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와서 논산을 좀 거쳐 갔을 때 ‘아, 너무 좋다. 여기서 참 경기할 만하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는 본연의 의미지만 그 외적인 그 관계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파크골프장 2개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배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님들간에도 이제 권역별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잘 조금 틀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권역별이라고 하신 거는 원체 뭐 그 속기록에도 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만들지 말고 뭐 양촌이면 양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다 좀 더 좋게 만들어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 연무체육공원 그 이렇게 이용하듯이 뭐 양촌분들, 벌곡분들, 가야곡분들, 연산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양, 연산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그렇고. 그런 권역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갑자기 권역이 또 바뀌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명칭 문제……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으로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아, 명칭은 관계없고 그런 논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분명히 저한테 오셨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국광호 팀장님하고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의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일단 권역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게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하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니” 아, 이건 뭐 이거 권역별로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상월면이나 딴 데 뭐 해 달라면 해 드리, 해주겠습니까?” 여쭤, 제가 여쭤봤더니 “거기는 땅도 없고 하천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아, 그러면 그 정도의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요?”라고 그때 말씀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예산 삭감한 이유가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그 다뤄야지 왜 이걸 갑자기 추경에다 담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세워졌을 경우에 그 11억 5000이라는 부분이 딴 과에서 급하게 써야 될 것들을 못 쓰니까 좀 더 본예산에 담든지 좀 더 계획을 잘 잡아서 그리고 너무 그 양촌이나 연산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활용도의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ㅜ예산의 낭비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다시 11억 5000을 그냥 올렸어요. 근데 그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게 시골이기도 하고 뭐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파크골프장을 지어야 되겠고 다만 조명이 시설하는데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래서 “조명시설을 일단 두 군데를 안 하고 파크골프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아, 뭐 의원님들이 예산삭감의 그 어떠한 명분도 있고 나름대로 조명은 나름대로 나중에 필요할지 안 할지 그거는 좀 보셨다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건 나름대로의 명분이 서로 있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이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요 논산천에서 파크골프 대회를 했는데 시장님 축사에서 “조명탑과 다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딱 끝나자마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달려오셨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조명탑까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했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저는 시민의 대표예요. 의원은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의 대표가 의견을 내서 이러이러해서 절충안 해서 내가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시장님도 뭐 시민의 대표인가 그 행정부의 수장이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딱 한 마디 했다고 그래서 저하고 상의했던 게 완전 백지화가 돼 버리고 그러면은 시민의 의견을 들으시는 거예요,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시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드리십시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때 제가 위원님 찾아뵀을 때는 그 명분이라는 걸 저 찾아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일단 삭감됐고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민들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도 어떤 부서로 저 절충과정에서 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시장님께서 이제 거기 사항에 대해서 그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그 발표를 하셨고. 근데 저희 어찌됐든 의원님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시장님의 의견을 저희는 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건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직원으로서 그 실상은 시장님의 의견을 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그게 이해의 선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하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얘기,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의원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 하나의 의원의 이야기를 하루 만에 이렇게 무시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속기록에 남겨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꾸 그렇게, 이 협치라고 하잖아요, 협치! 저희도 협치하고 싶어요. 당연히 도와드리고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데 안 도와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시민이 뽑아서 그래도 여기 의원으로 온 사람인데요. 그럼 그런 의견도 좀 과장님이 전해 주시고 하셔서 “아, 이건 좀 이렇게 절충이 필요하겠습니다”라든지, 예? 그렇게 하면 서로 면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다른 건이 올라왔을 때 또 이렇게 뭐 서로 간의 대립이 있을 때도 또 나름대로 또 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 이 논의, 논의에 대한 어떤 채널들도 가능한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해서 추경 7월달에 추경에 또 올리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저희가……
종욱

김종욱위원

그냥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겠으니까 이번은 하게끔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는데 우리보고 협치를 안 한다고 하고 뭐 응? 방해 놓는다고 하고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방해 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냥! 너네는 지껄여라! 나는 우리는 그냥 하는 대로 뭐 하겠다! 제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뭐가 있고요, 예산안 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서로 대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뭐 새롭게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논산시민생활 체육시설 언제, 지금 다 됐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논산시민……
태모

이태모위원

탑정호!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예. 그건 마무리됐는데 시설 자체에 조금 부족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개방을 하실 건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개방은 저희가 4월 지난번 조례 때 체육시설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 풋살장하고 축구장 사용을 하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7, 8월달에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쪽에 그 뭐야, 그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저기……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지 않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태모

이태모위원

신청서를 받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주간에?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주말이든…… (집행부석에서 「야간에는 시설이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평일이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사용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주말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다 설치가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야구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것도 다, 다목적광장, 휴게공간 이런 것도 다 지금 완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구장과 풋살장은 지금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파크골프장하고 그 야구장이 지금 현재 시설이 약간 미비합니다. 그 잔디 안착이라든지 이런 게 덜 돼 있고요, 그라운드골프장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라운드골장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 사진 이 상태로 그라운드골프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찍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전체를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 안쪽에, 파크골프장 안쪽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다. 망 휀스 쳐논 데. 거기는 가야곡하고 은진 분들 오셔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현재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하려고 해도 좀 뭐야, 이 사용을 못하는 좀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저한테 이거 언제 정도 사용할 수 있냐고 되묻고 되묻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막 풀도 엄청 많이 자라있고 전혀 뭐 그 축구장하고 족구장, 아 풋살장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 그 지금 이제 그 계획한 어떤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기가 참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도 너무 멀고 그리고 너무 작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좀 그 화장실이나 이런 뭐 지금 그런 공간들은 좀 여분으로 더 좀 확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 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체육진흥과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화장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제가 그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더. 부창동게이트볼장 그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BF인증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BF인증기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계가 지금. 설계가 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왜 그걸 여쭤보냐면은 저희 가야곡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그거 보면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그 전천후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게 높이 같은 것들이 좀 높게 한다고 하면 뭐 족구라든가 뭐 다른 경기들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전천후경기장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드릴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직 안 끝나셨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우리, 우리 권역별로 아까 그 체육시설을 하자고 계속 우리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지역구에다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왜 삭감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ㆍ과에서 왜 삭감을 했냐, 정말 권역별로, 우리가 가야곡에 가면 체육관 지어달라고 합니다. 연산에 가면 또 체육관 지어달라고 합니다. 양촌에 가면 체육관 지어달라고 해요. 벌곡에 가도 지어달라고, 다 면단위 체육관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권역별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한곳에 하더라도 권역별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시설들이 다 시내에 다 집중이 돼 있고 면단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되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권역별로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저희가 계속 권역, 권역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 체육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계획을, 아까 존경하는 김남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지금 시설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아, 권역에 좀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관시설도 할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