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안번호 726호 유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ㆍ확충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맨발 보행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로 휴양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해당될 수 있어 공원 내 시설률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맨발 걷기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맨발 보행로는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형화 및 규격화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맨발 걷기에 적합하다는 정량 및 정성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의 및 시설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당 의안에서는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운동시설로서 맨발걷기길을 정의하고 있는바 동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맨발 보행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서 개정이 된다면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타 상임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공원 내 시설물은 도로, 주차장, 골프장, 실외 체육시설,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수목장림 등이 있으므로 맨발 걷기의 주된 목적에 맞는 정책목표에 따라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다자녀 가족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산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세 자녀 이상 세대는 총 6만 1,777세대이고 두 자녀 이상 세대는 총 43만 4,184세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입 감소액은 연간 입장료 1억 원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22년 실제 입장객 기준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감면 30% 내역이 서울대공원 3,800만 원, 서울식물원 1,700만 원으로 집계되는바 산술적으로 100% 감면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서울대공원 5,100만 원, 서울식물원 2,300만 원의 추가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2023년 세외수입 입장료수입이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테마가든은 약 50억 700만 원, 서울식물원은 25억 1,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연간 세입감소는 0.9%, 1% 수준으로 서울시 재정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자녀 이상 가구가 세 자녀 이상보다 약 7배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추계로 예상된 1억 원보다 세외수입 감소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탄소저감 대응에 따라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휴지 조림, 도시숲 등에 나무를 심어 탄수흡수 기능을 지속해서 확대ㆍ유지해 나간다는 목표이나 아직까지 탄소흡수원 정책은 대부분 산림 위주로서 도시지역에서의 확충 계획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로수는 도시지역에서 녹지를 확보해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서 향후 탄소흡수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는 탄소흡수량 산정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과 추진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탄소흡수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환경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서울시는 가로수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을 환경도시와 녹색도시로 전환하고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개편하기 위해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추진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정원도시 조성 정책 추진 시 관주도 일변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사, 박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이끌어내는 기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 조례 7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원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원도시가 언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에서 기본방향, 현황,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 정책 기자설명회를 개최했고 서울의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관리 및 운영 책임과 방제 의무가 있는 산림에 있어 친환경 방제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비화학적 방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등을 준용하고 무농약 친환경방제공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친환경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4개 공원여가센터와 서울대공원에서도 서울시의 방침을 준용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사업소의 농약사용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농약 선정의 적정성과 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방제의 화학적 독성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친환경 방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제2항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 최소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약제의 포괄적 의미에는 친환경 약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문구로 규정하기보다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으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안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라고 하면 자녀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어떻게 확인하죠?

카드발급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요……

감면 혜택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족카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아, 카드에 가족명이 기재된다고 합니다.

카드에 가족명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카드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일반 비씨카드나 이런 데서 많이 발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카드에는 본인카드가 있고 가족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혜택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둥이카드를 운영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보통 저도 다른 사례도…….

저희가 지금 혜택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고 혜택을 줬었던 건지…….

주차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확인하시는 분이 계시면 카드를 보여드리고 그걸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밑에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다 놓으면 안에 사무실에서 그걸 보고 카드할인을 해 주거든요.

만약에 4인 가족이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가족 수에 대한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 수에 대해서. 거기에는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할인을 해줬냐는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경우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두 다둥이하고, 지금 저도 이걸 많이 사용을 안 해 봐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가족구성원이 포함돼서 명단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자료에 대해서 공유가 되나요, 발급자에 대해서?

아마 전산으로 다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저희 대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면을 어떻게 해 주고 있냐는 거죠, 다둥이에 대해서.

두 다둥이인지 세 다둥이인지 카드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면, 예를 들어 주차장이면…….

저희가 그 카드를 보고서 할인 혜택을 주는 거지 따로 해 주지는 않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기재되어 있고요.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아이의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아이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따로 발급받지 않는다고 하면 할인을 안 해 주고 있나요, 해 주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반해서 가져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정식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다둥이 행복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 이름하고 배우자 이름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생년월일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안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다둥이 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다둥이 신용카드예요. 다둥이 신용카드에는 배우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회사나 여성가족실이나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금 카드 자체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대공원이라고 하면 서울시민만 약 세입감소가 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어느 정도 세입감소가 될까요? 경기도민도 합쳐서 세입감소 추계가 한 1억 나온 건가요?

네, 시민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요?

네,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을 구분해서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저희가 우선 19세 미만 두 자녀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두 자녀를 가진 가족이 몇 세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서울시에 19세 미만으로 해서 두 자녀 이상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 별도 자료는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랜드는 어떻게 할인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이요?

대공원 안에 있는 서울랜드.

서울랜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 안 하고 서울랜드 주식회사라고 하는 민간 허가시설이거든요.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과천시민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시설인데 서울시민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협의해서 서울시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건가요? 바로 하실 건가요?

바로 하겠습니다.

서울랜드를 과천시민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잘못된 부분 같고요.

네,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경기도민을 전부 다 해 주실 건지, 아니면 과천시민만 하실 건지요, 할인 혜택을?

지금 현재는 과천시민만하고 있는데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은 그것도 한번 협의를…….

그런데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이미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천시민만 할인을 해 줬던 부분이잖아요.

조례의 규정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시공원이니까. 서울랜드는 민간 허가시설이어서 대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아니요, 서울대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동물원하고 테마가든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 할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액 감면하는 걸로 개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은 경기도민까지 같이 받아줬었는지, 아니면 과천시만 받아줬었는지.

그러니까 위원님, 서울랜드하고 동물원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동물원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도 구분 없이 입장객 모두에 대해서 30% 다 할인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랜드는 민간 허가시설인데 거기에서 과천시민만 혜택을 주고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걸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네, 적극 해보겠습니다.

본 조례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대공원이라고 하지만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까지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자녀에 혜택을 저희가 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세입감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두 자녀에 대해서 가족 등재된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족등본으로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약제는 포괄적 의미로 화학적 약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약제도 포함할 수 있어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소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정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회계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은 총 1,036억 6,800만 원으로 2,403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00억 2,700만 원 95.7%를 수납하였고 101억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56억 6,600만 원으로 5,427억 5,700만 원 64.2%를 집행하였고요, 2,788억 6,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4,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230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6억 9,600만 원으로 772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0억 700만 원 86.7%가 수납되었고요, 1억 6,7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101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95억 9,0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35억 3,100만 원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등 재산임대수입 64억 1,400만 원, 사용료수입 입장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260억 3,900만 원, 사업수입 사업자생산수입, 기타사업수입 6억 8,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500만 원, 이자수입 3억 4,400만 원, 수수료수입은 1,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9,1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3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3억 7,000만 원, 기타수입 위약금, 그외수입 33억 9,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2억 1,200만 원이며, 변상금, 기타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6,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수입은 16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65억 8,90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69억 6,3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 4,000만 원,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사업 등 기금 74억 8,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830억 2,700만 원으로 2,302억 2,500만 원 81.3%를 집행하고 356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162억 1,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220억 6,300만 원, 녹색 여가문화 조성 등 93억 2,1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27억 3,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282억 5,2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462억 5,600만 원,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61억 2,400만 원, 산림안전관리 168억 600만 원, 동부, 중부, 서부,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관리 461억 8,600만 원, 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104억 7,9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346억 3,5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73억 7,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 7,900만 원, 예산변경은 총 16건 7억 9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72건 201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현황과 표2 일반회계 예산 변경현황과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체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건에 3억 8,800만 원으로 등산로 설치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1심 판결에 따른 압류등록 해제 용도 공탁금 사용으로 3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서부공원여가센터 기간제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위로금 지급을 위해 6,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건 356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7건 156억 1,7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1건 95억 7,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1건 31억 8,900만 원, 유관사업 지연 2건 22억 8,2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1건 5억 원, 기타사유 2건 7,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4건이고 200억 2,9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4건 105억 6,700만 원,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21건 34억 5,3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1건 24억 300만 원, 기타사유 8건 36억 6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2억 1,1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억 6,7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9억 6,200만 원, 낙찰차액 40억 4,700만 원, 지출잔액 56억 3,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39억 7,1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0억 2,0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1,500억 총 1,630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26억 3,900만 원으로 3,125억 3,200만 원 55.5%를 집행하였고요 2,432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억 8,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523억 8,7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2,331억 7,5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47억 7,300만 원, 재무활동(지방채 이자상환) 221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변경,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건 2,432억 2,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1,190억 3,7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8건 257억 8,9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3건 915억 4,900만 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3건 17억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 1,241억 8,4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2건 197억 원, 보상협의 지연 8건 997억 8,300만 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3건 41억 8,600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 2건 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8억 8,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9억 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9,900만 원, 낙찰차액 9억 6,100만 원, 지출잔액 19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여가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96억 9,600만 원으로 772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0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1억 2,000만 원 중 99억 5,3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7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2022년 징수율은 전년 대비 1.7%p 증가하고 있지만 미수납액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01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79.4%이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이 40%에 불과한 것이 푸른도시여가국의 미수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임대료 및 연체료 미납 등 36억 4,200만 원, 서울대공원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등 21억 7,9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 관련 공탁금 환수금 등 13억 9,300만 원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중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미수납은 지난연도수입, 기타수입 등 총 37억2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2,302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3%를 집행하였으며 356억 4,600만 원을 이월하고 162억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1.3%로 전년보다 3.3%p 감소한 반면, 불용률은 2.2%p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률도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12% 내외를 나타내고 있는바 당해연도 적기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면밀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 7,900만 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이 2022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전기요금 부족을 이유로 동 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을 5,000만 원 증액하였으나, 필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여 11월에 예산 전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용한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보다 많은 9,600만 원을 불용한바 향후 예산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72건 201억 6,800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12건이 발생했고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16건 7억 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반려견 임시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5,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두 달 만에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써, 특히 예산 변경의 사유로 추경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업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히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당위성, 신속성, 필요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예산 행정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려견 임시쉼터를 2개월만 운영하여 일회적 구조물과 시설물 설치를 통한 행사성 내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목적까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동물사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변경 후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전환하여 분할하여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결산상 회계에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 156억 1,700만 원이며, 2020년 이후 명시이월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절차를 면밀히 확인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10건, 준공기한 미도래 4건, 기타 사유 3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더라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또다시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뚝섬 승마훈련원 리모델링 및 서울숲 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은 25억 7,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사용 등 승마훈련원 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계획의 미확정에 기인한 것으로써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조성은 2022년 6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에 사업비 80억 7,700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 2022년은 1차년도 예산 33억을 편성한 상태였으나 이후 건물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 하부에 지하공동구가 지나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방사장 옹벽 확충 등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근거 상실로 불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확한 산출을 바탕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4건 200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1% 수준이고, 최근 수년간 사고이월액 규모는 200억 원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후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서울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 등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으나, 용역사업에서 최초 계획한 준공기한이 별다른 사유 없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2021년 예산 3억 9,500만 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2022년에는 예산현액 10억 5,000만 원 중 6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심의 가결에 따라 관련 내용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사고이월된 것으로 준공기한이 12월이므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2022년에도 추진 중인 3개소에서 모두 집행률이 저조한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우선 선정한다고 공모하였으나 사업대상지 1개소가 토지보상으로 인해 지연된 것은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최초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렵게 되자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25억 3,800만 원 중 집행률은 4.3%에 불과하며, 지장물 지중화 사업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4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20억 이상의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매년 이월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과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14억 3,300만 원 중 집행률은 8.4%로 부진한 상황이며 11억 8,2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리모델링 공사 대상 건물이 준공된 지 오래되어 건축물 현황이 부실하고 지번이 불일치하여 추가하는 등 사전절차 및 용도변경 협의 등이 지연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등 신규 제도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162억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기인하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증가되고 최근 4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위례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현지 민원발생 등에 따라 공원 준공이 지연되면서 인수인계 또한 순연되어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써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 경위 파악을 통한 예산 산출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부공원여가센터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에 위례공원 커뮤니티센터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원이 인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57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4,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찬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 반대여론으로 대표자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된 후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1년 예산안 검토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공사비를 투자심사 기준 40억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무리하게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2021년에 내진성능 평가기준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전액 명시이월했던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나 2022년까지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종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021년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로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전절차 지연이 아닌 사업추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근교산 등산로 정비,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에서 총 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총 1,630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지방채 총 발행 규모는 1조 4,3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토지보상 시점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최근 5년 중 집행률이 가장 부진하며 이월률은 40%를 넘기고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 1,190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1.2%가 명시이월됐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대부분 토지보상이 포함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암사역사공원 조성 등 4건에서 전체 명시이월액의 91.1%인 1,084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 총 1,584억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684억 6,4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375억 1,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22.3% 수준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과 사업 집행 간에 긴밀히 연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토지보상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달아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지만 적절한 사업 설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28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팔각당 리모델링 공사, 출입구 등 정비사업에서 전문가 자문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최초 사업추진 시 169억 8,200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구를 받았지만 추가로 검토된 내용은 없었으며 이후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최초 예산 산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5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99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다른 공원에 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47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330억 8,8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도에 본예산 214억 4,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토지보상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주 협의 등으로 인해 본예산의 92%인 197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어 매년 예산 집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은 2022년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42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2021년에도 48억 8,9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어 사업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6건 1,241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2.1% 수준입니다. 전체 사고이월액의 79.8%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월액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전체 26건 중 공원조성과 사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조성계획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토지보상 행정절차, 공사시일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8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 수준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액 중에 101억 2,000만 원 지금 미수납액 있죠?

네.

그 내용 현황과 징수하지 못한 사유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편성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케이블 교체공사 1식이라고 3억이 되어 있었는데 산출근거랑 비교견적 받았던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TNR 수가가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에 대해서 비율이 나와 있는 것 보니 12만 원, 8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평화의 공원 축구장 조성 사업개요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 내 책쉼터가 이월된 게 민원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무슨 민원인지 민원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출신 김경훈입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산 검토보고서 서남권역 거점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에 시작돼서 시민공모를 한 사업이더라고요, 선정위원회도 운영했고.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대상지 주변에서 녹지가 없는 공원소외지역 그리고 공원녹지 간 연결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토지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국공유지 우선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공유지 우선이었는데 2022년 집행률 9.4%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국공유지 우선으로 안 한 거 아닌가요?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실은 이게 아마 구에서 금방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시비가 사실은 안 들어가고 구비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금방 보상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협의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47% 정도가 사고이월됐고, 국공유지에는 좋은 대상지가 없었나요?

처음에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골라달라고 한 대상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충분히 자치구 예산으로도 보상할 테니 공원을, 공원이 작지만 조성비는 저희가 시비로 투입이 가능한 부지여서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순위가 다 나와 있어요. 위원회 개최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게 있는데, 1순위 같은 경우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밀려서 안 됐고 대신 3순위, 5순위, 6순위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 순위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뀐 건가요?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히…….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그러면?

그때 아마 과장도 직접 참석을 하지는 않아서 답변이 바로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에서 순위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안배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더라도 자치구에서 특별히 1순위로 올렸던 그런 데가 선정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위원회 구성에 공원녹지정책과장님하고 팀장님 포함되어 있는데 둘 다 그러면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정책과장이 참석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그럼 위원회 몇 번 열린 거예요, 이것?

그때 당시 아마 이승복 과장이, 안전총괄실 갔다가 지금 시립대에 가 있는데요. 참석을 했었는데 외부위원이 4명이었고 그때 당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신 거예요? 서남권 거점사업 관련해서 이 대상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모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이것 담당자가 없나요?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1단계는 대상지 접수를 자치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모도 7개소 하고 그다음에 용역하면서도 자체 발굴해서 31개소가 접수됐었는데 1차 선정위원회에서 14개소로 추렸고요. 그다음에 3단계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4개소 중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3개소는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용역 수행 중에 신규 발굴한 4개소를 추가해서 15개소를 우선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개소 순위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진행해야 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는 하나도 안 되고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3순위, 5순위, 6순위가. 바뀐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국유지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바뀌면서 사유지가 들어갔어요. 바뀐 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용역 반영해서 바로 간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만여 개 토지 정보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현장 최종답사도 하고 분석과정을 거쳐서 최종 용역과정에서 선정한 걸로 보입니다.

목동의 시유지, 2순위가 신정동의 시유지, 다 시유지로 1순위, 2순위로 순위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바뀐 이유가 불분명하고요.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체 인위적으로 대상지를 바꾼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거를 바꾼 건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건 계속 이월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선정기준이 녹지가 없는 공원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녹지 간 연결이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진행 중인 개봉동 같은 경우는 IC 녹지대가 선정됐어요. IC 녹지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가 도면을 봤는데 이거는 완전 고립된 지역인데 왜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여기도 아마 자치구에서 요청이 왔던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입로 부분을 저희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조치를 다 할 예정입니다.

서남권이 지금 녹지공간이 매우 적죠?

네, 맞습니다.

다른 권역보다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IC에 녹지대 만들어서 그냥 단순 수치 올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수치 올리려고 이렇게 조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원을 만들면 뭐해요, 사람이 가질 못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성과정에서 설명회도 하고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도 안 계시고 하시니까 대상지가 바뀐 이유 좀 나중에 파악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편성표?

아마 준비하고 있는데 금방 그것은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명목을 보면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에 축구장 조성이 들어가 있어요.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에 축구장 조성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아마 공원별로 예산을 잡았다고는 하는데요.

집행잔액이 44억인데 그중에 축구장 조성이 39억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나오는데 39억 전체가 지금 명시이월됐고요, 불용처리도 됐다고.

네, 맞습니다.

토지보상비도 부족하고 공원관리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 이렇게 39억 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된 거죠?

그건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전에 저희 상임위에도 마포 출신 위원님도 계셨지만 이게 지역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마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축구장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지역에 보면 월드컵공원 옆에 하늘공원…….

월드컵경기장도 있고요.

네, 거기에도 보조구장이 있고…….

난지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풋살장도 있고 난지천에도 픗살장이랑 다 있는데 여기다 또 축구장을 짓겠다고, 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 요구한 예산은 아니었고요 지역 의원발의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축구단체나 아니면 의원님들은…….

그러면 의원발의로 39억이 편성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님이시길래 이렇게 39억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 보니까 주민공청회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온라인으로 공청회 했다라는 게 전부인데, 주민반대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주변에 사실은 축구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맞은 편에…….

그러면 아무리 의원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찬성의견을 꼭 낸 건 아니었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코로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어렵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반대 민원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세부내역을 봐야 되는데, 39억 원이면 40억부터 투자심사 들어가잖아요? 축구 인조구장 하나 만드는 데 39억이라는 돈이면 굉장히 많이 편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또 40억 밑으로 숫자를 맞춘 거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불용됐는데 예산편성에 신경 써서 아니다 싶으시면 강하게 좀, 아무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된 예산이 없어야죠,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축구장을 만드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히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포가 축구장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축구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강서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공원 내 책쉼터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강서구에도 어린이 책쉼터인가 봉제산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건 다 싫어하거든요, 근처에 있는 것까지는 좋아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하다보면 응봉, 성동 같은 데도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생활 침해나 소음이나 야간 빛공해, 조망권 이런 침해 때문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거지 책쉼터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위치 변경을 해서 다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문제없이,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아직까지도 이월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민원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고요. 또 건축이 건축기획용역이라고 해서 제도가 하나 또 생겨서 그 부분이 짧게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건축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례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례공원 인수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보면 이게 2020년 9월 문서인데 최초 위례공원 부분 개방이 1차가 2021년 7월에 부분 개방하고 2차로 2022년도 1월에 일괄 인수하는 걸로 지금 인수인계안이 나와 있어요.

네,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6월인데 아직까지도 인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SH에서 위례 전체적으로 아파트하고 조성하면서 이 공원을 조성하고 저희 서울시에다 기부체납하는 공원이거든요, 서울식물원도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SH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면 안정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장실 수변에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중간에 맹꽁이가 출현하는 바람에 그 위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런데 아마 12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이요?

네.

예전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식물원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수인계가 어려웠던 거죠?

그때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수목 심어놨던 게, 한 2년 길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목도 많이 고사된 게 있고, 또 건물 안이 그때 당시 제 기억에도 화장실 물이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아무리 공기를 맞추려고 해도 상당히 그런 데서 아무래도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식물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학습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 12월까지는 어찌 됐든 꼭 인수인계를 해서 빨리 서울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H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진 않았지만 개방해서 1차적으로 공간을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수가 도시계획으로 저류조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구청 토목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개원이 되기 전까지 물이 담기기 전까지 꽃이라도 볼 수 있게 뿌려놓으라고 해서 지금 꽃 좀 심어놓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폭우가 예상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저류지의 문제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위례공원 유지관리 비용 3억 9,546만 7,000원이 아무래도 이게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계속 불용이 되고 있고 올해도 그러면 다시 이 유지관리 비용은 편성이 됐나요?

올해는 아마 쓰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정상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례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또 다른 곳에도 편성되어 있어요. 같은 66페이지에 행정장비 및 사업용 장비구입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작년 본예산에 커뮤니티센터 집기 구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 구매가 된 건가요?

안 그래도 자료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21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장비 구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창고에 자체 보관하면서 내년에 개원되면 위례공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수도 안 됐는데 집기부터 구매를 한 거예요?

네, 또 그 예산이 사실은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마 그거는 우선해서 구입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구입한 집기가 대략 어떤 어떤 것들이죠?

여기 보니까 2021년도 예산 가지고는 동력장비하고 충전식 기계장비, 다목적 운반차, 행정 칸막이 같은 것 이런 게 구매되어 있고요.

2021년도 예산으로는 위례공원 관리형 동력장비, 충전식 기계장비 한 거고 센터 집기 구입한 거는, 책상 같은 거를 미리 구입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공원이 사실은 하반기에 인수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조금 늦어지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는 그러니까 일부는 구매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집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창고에 1년 넘게 있다가 다시 쓸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낡아지기도 할 것이고 먼지도 쌓일 것인데 커뮤니티센터를 새로 개설하면서 물건을 다시 구입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급하다고 집기를 구입했는지 의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동부여가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동부여가센터소장 김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빨리 개방을 안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장비하고 이런 것들은 포장을 해놓은 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입주를 7월 3일에 하려고 해요.

올해 7월?

네, 올해 7월. 그래서 인수준비를 하면서 인수도 하고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방을 하고 미결된 부분은 가림막 펜스를 깔끔하게 쳐서 공사를 계속해서 11월 정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집기 같은 건 천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을 빨리 개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문제 있는 공원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제반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랑 잘 협의해 가면서 미리미리 그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하면서 인수인계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지금 변경사용한 내역 있죠?

네.

용역비로 하려고 하다가 변경사용됐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동물사가 25개가 있는데요. 안전관리는 사실 출입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유지관리하고 교체하는 데 써야 되는 1억 5,000만 원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보다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거를 변경하게 됐거든요.

용역하겠다고 했다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변경을 2022년 4월에 하셨어요. 그렇죠?

네.

했는데 그때 맹수사에서 사고가 7월에 일어났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이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빨리 출입문을 점검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집행을 못 한 거죠?

그때 사고는 출입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육사의 과실로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수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거나 그렇게 좀 스마트하게 돼야 될 텐데 그냥 기존에 있던 문들, 그러면 맹수사 그 문은 어떻게 교체됐나요, 지금?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기획과장이 수의사신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물기획과장 김세곤입니다. 맹수사에 최초에는 전기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장치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동문을, 추문이라고 합니다. 사육사가 손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방사장이나 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맹수팀 동물사문 유지보수비 794만 원이 거기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는 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1억 5,000으로 용역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면서, 사실은 이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수리비가 똑같은 문 수리비인데 다른 업체에다가 590만 원, 990만 원 다 다르게 발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이 다 각각 다른가요? 업체를 다 다르게 해서 각각으로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물사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통상 주택문과 달리 동물사별로 출입문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미닫이가 필요하고 여닫이가 필요하고 창문이 필요하고 여러 유형이 있어서 그거를 일괄로 발주하는 게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다 주문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그렇게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은 다 수리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문은 없는 건가요, 동물사에?

2022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147개 문을 그렇게 정비를 했고요.

남은 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수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1984년에 개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것을 보면 무선인터넷 단말기 이용료로도 썼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이 돈을 변경사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문이나 동물사의 관리에 맞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들어갔던 건데 보면 무선인터넷 단말기 이용료 그리고 전기오토바이 수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운반기구 수리비용, 열쇠 통합 수리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예산이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동물사의 문을 어떻게 됐든 간에 내구연한이 지났던 거나, 예를 들어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낡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충분히 거기에 예산을 쓰고 우리가 다른 데 변경해서 사용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우리가 문이나 이런 것들, 그래 놓고 내년에 또 문 예산 해 달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 또 편성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 수리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다니면 다 보이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작업을 한 연후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물사의 문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을 교체하거나, 사실은 또 수리보다는 새롭게 교체해서 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수리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그 예산을 거기에 알맞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내년에 문 고치고, 또 고치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고치고 그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거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납결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도 2022년에 이월액이 2023년 집행현황을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무장애 친화공원도 저조하고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도 그렇고 명일근린공원, 성산근린공원 사업도 저조한데 특별히 여기서 자연생태과에 보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작년에도 전액 이월되고 올해도 23억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마포 경의선 선형의 숲 안에 성산자동차학원 부지 기존에 1, 2단계가 조성이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연결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마 여기 투자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요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이 2022년도에도 전액 이월되고 예산을 불용시켰으면 올해도 그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 예산을 집행 안 했다 그러면 올해도 어렵다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요,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이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실제 공사기간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추진과정에서 사실은 뭐, 작년에 구청장님도 바뀌시면서 검토하는 기간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월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사업을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14페이지 보면 징수율, 미수납, 불납결손 이렇게 많은데 징수율도 우리가 보면 2020년, 2021년에는 저조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2022년도 보면 2018년이나 2019년보다도 안 올라가요.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징수율이 저조했는지,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결산이죠. 결산에서 보면 큰 게 소송 계류되어 있거나 소송 종결 후에 또 후속조치를 하면서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그게 소송이 오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하고 나서 지금 징수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아직 소송 계류해 있는 부분이 3억 5,000 정도 있고 또 모험나라매점 같은 경우는 크진 않은데 재산이 없어서 아예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코로나 장기화 운영 때문에 서울대공원 판매시설 사용료가 일부 7억 정도 미수납된 게 있고요, 큰 건들은 그 정도 있습니다.

미수납액도 100억이 넘어가서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엄청 많이 늘어가는 중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수납에 대한 것은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데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현재 세부 조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아까 개략 큰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소송으로 미수납된 게 1개 업체 그다음에 소송 종결 후 채권추심 중인 게 1개 그다음에 무재산에 의한 미수납이 1개 업체인데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업체가 모험나라매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심에서 공단이 전부 승소하고 항소심 파기이송이 됐는데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인도 사용료 청구소송에서도 저희가 승소를 하고 항소심 또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큰 게 놀이동산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는 업체 말고 그전에 하던 업체였는데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있어서 저희가 놀이동산에서 퇴거시키면서 소송이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공단이 전부 승소를 했거든요, 2021년 8월에. 그래서 재산압류 대상 51억 체납금 전액에 대해서 압류 결정을 받아서 지금 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어도 돈이 없으면 받기가 참 애매한 게 지금 이 현상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돈을 못 받을 때는 재산이라도 있는 그런 업체를 하기 바라고요. 또 대공원도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이 있죠. 그것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공원도 역시 미수납액이 29억 정도 있는데요 큰 것은 주식회사 원숭이학교라고 무려 20년 전 일인데 그때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되니까 중간에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미납한 그런 사안인데 계속 체납이 되고 소송까지 되어서 2015년에 저희들이 승소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주셨는데 승소했다고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8기동대 그쪽과 합동으로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주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대공원에 판매시설이 11개소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기념품샵도 있고 한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 공과금이라든가 지금 미납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모든 문제가 재판을 해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재촉을 해도 못 받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좀 빨리 받아서 이런 것을 많이 줄이기 바라고요. 끝으로 저기 하나, 책자 17페이지 보면 푸른도시국 불납결손액 현황 중에서 동부공원여가센터 보면 감사원 부과 변상금이 한 13억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시효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못 받는 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일인데 기간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2001년도 당시에 아마 감사원 변상판정도 받고 징역도 2년 판결받아서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퇴직금 가압류 신청도 하고 예금 지급 정지도 요청했는데 그것을 은행이 재직 시 퇴직금 담보대출과 상계처리되는 바람에 특별한 게 없었고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자동차도 15년 되어서 환가가치가 차령이 초과되는 바람에 그것도 말소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심할 그런 재산이 지금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공금횡령 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데 어떻게 재산이 없지, 월급도 타고 했을 텐데 하나도 못 받았죠?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은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미 다 조치를 해놨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 세밀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하긴 국장님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오래된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런 게 참 공무원이 한 것을 10원도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행정이 그때만 해도,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한테 못 받았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고 국장님, 사고이월 중에 이월의 규모가 2022년도 도시계획특별회계는 꽤나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토지보상 관련해서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예년보다 늘어났다기보다는 계속 그래온 상황입니다. 사실 보상비 집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보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은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대개 아무리 빨라도 한 23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보통 사고이월이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에는 한 200억, 2019년도 600억, 2020년도 200억, 2021년도 300억, 그런데 작년에는 1,200억 사고이월이 폭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아마 지방채 발행 부분이 이월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방채 이자부담 때문에 최대한 집행시기를 맞춰서 지방채를 발생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그다음 해까지만 연장되고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잡을 수 없어서 아마 그 부분은 사고이월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현행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제도랑 현행은 갭이 있네요. 형태상은 명시이월처럼 보이고 내용상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계정상으로는 사고이월로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은 혹시나 장기미집행 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미리 협의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다행이랄까 하여튼 지금 현재 보면 시설공원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것만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분이 필지가 한 1이어야 하는데 이게 아마 등기과정에서 잘못돼서 한 600명, 700명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1이 초과되는 그런 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거의 상당 부분 많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H하고 협의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숫자를 보는 형태가 실제 행정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관리가 나중에 보면 현황적으로 딱 눈에 올해는 뭔 일이 있었냐는 지점으로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이월액 관리에 대해서 향후에도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암사역사공원하고 명일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공원결정 이후 20년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원들은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몰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사실 암사역사생태공원은 다른 데보다 5년 정도의 기간은 여유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일부 예산이 3분의 2 정도 보상이 되면 7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시계획인가하고. 최대한 5년 정도 범위에서는 조금 여유는 있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 보면 2년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잖아요. 특히 토지보상 관련,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시일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5년, 2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026년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안 되면 그런 카드를 쓰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추진력을 발휘해서 공원을 계획대로 조성해서 구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동의하시죠?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 아까 남궁역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신사항인데 150억 원을 우리가 편성했잖아요, 최근 4년. 가장 많이 편성한 게 150억 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14%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기타, 기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협의보상 그런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7필지 보상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올 연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연말 정도예요?

네.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59억 5,3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추진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50억 원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향후 일정이 어떤지 일부 집행을 완료하겠다라든가 그러한 올해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이 되면 안 될 거잖아요.

명시이월된 건 한 번의 사고이월 기회가 있지만 지금 사고이월된 것들은 더 이상 그다음 해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꼭 12월 내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향후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2024년도에도 한 230억, 그다음에 2025년…….

얼마요?

거의 한 50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2000…….

조성비가 거의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비하고 조성비 다 합쳐서 한 600억 정도 더 추가 소요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추가로 더 되면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받는 건가요?

네, 그 과정에서 항상 감정평가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 토지보상 후에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어느 정도 덩어리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비를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조성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보상된 지역에 1단계 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상이 된 지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조성비를 계속 편성해서 단계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왜 한번 더 언급을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게 진행을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본 거고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의 경우도 검토보고서에 9억 9,400만 원 중에 98.6%에 이르는 9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도서관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하고 연결된 어떤 점이 있나요?

사고이월했던 사유가 선행공사가 돼야 되잖아요, 도서관이.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경공사 착공이 늦어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연된 부분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거는 현재 건축물공사 시기하고 맞춰서 아마 올 9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동구는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최근에 공원 통계 같은 것도 참고해서 보니까 공원녹지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아서 암사역사공원 그리고 명일 그러한 것들이 빨리 준공되고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지요?

네, 당연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84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2억 2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5,2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57억 8,900만 원 대비 7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19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총 1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식물원 양묘장 지장물 손실보상액 17억 5,000만 원, 서울식물원 기프트샵 매출 증가, 산림서비스증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총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7,500만 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에 9,1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300만 원,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에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총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77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5개 사업 6억 2,3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비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한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4개 신규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 준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증액,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와 기존사업 부족분 증액 등 34개 사업 총 4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 내 책쉼터 조성사업에서 대현산 책쉼터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등 감액 3억 원, 서오릉 근린공원 2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등 3억 2,100만 원 그리고 달터근린공원 무허가건물 보상 및 이주에 필요한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에 따른 보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경 편성 상세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800만 원 증액된 84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억 4,400만 원 증액된 5,237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존사업비 감액으로 26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존 사업비 증액, 신규사업 증액에 따라 10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9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사업비 감액입니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총 5건입니다. 먼저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은 2023년의 경우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율현공원 등 총 6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3억 원 감액편성은 응봉근린공원에서 재설계를 시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사비 증액분과 책쉼터 가구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2023년 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1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산림청에서 사업물량을 축소해 세입이 감소된 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관악구 사업량에서 28ha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공간조성 사업은 가족 중심의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을 공원 내에 건립하고 실내에는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공사비 등을 감액하고 2024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에서 총괄기획하였고 각 여가센터는 설계공모부터 공사까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3개 사업에서 모두 감액되는 결과로 볼 때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과 사전절차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총 4건으로 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1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비 증액은 총 30건에서 7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편성이 있는 사업은 총 18건이며 1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이 상승하면서 기본급 부족분 7,660원을 증액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공원여가센터와 서울식물원의 경우 산출근거로 인원수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서울식물원은 2023년 예산안 산출 당시와 비교하여 근로자 인원이 기관마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기간제근로자 전체 정ㆍ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부공원여가센터는 3개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고 위례공원 인수시기에 따라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예산변경은 면밀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개소 조성비용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개소 설치를 위해 증액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6월 7일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6월 30일까지 공모를 받을 계획이나 아직까지 접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발신된 공문에는 부지확보 및 주민협의를 선행하도록 하고 하천점용허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 사업은 2022년 매헌시민의 숲 반려견 놀이터 사업 추진 시 주민반대 민원에 따라 지연된 바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증액사업으로 3억 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유는 하늘공원에 설치된 가로등 및 화장실용 분전반이 낙뢰로 소손되어 임시 복구 점검 후 전력케이블 교체 계획을 밝히고 있어 시급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예산 3억 원의 산출근거가 간소하게 1식으로 제출된바 상세 견적을 재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푸른수목원 운영관리 2023년 예산 시설비는 전년대비 8억 1,800만 원 감소된 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 4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푸른수목원은 개원 후 시설노후에 따라 노후펜스 교체, 노후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정비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지만 푸른도시여가국은 2021년, 2022년에도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예상되는 필수적인 예산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비 증액입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은 총 4건에서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전절차로 기술용역심의를 통과했으며 추경편성 이후 8월부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원도시 서울 계획안의 기본개념은 비움, 연결, 생태, 감성으로 향후 서울시가 도시 내 녹지를 늘리는 데 2026년까지 6,800억 원을 투입하여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여유 부지에 공원과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는 대형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 상승으로 공원조성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장 이전지, 선형공원 등을 이용해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공원과 광장을 비롯한 하천 등의 수변공간 등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는 등 푸른도시여가국의 정책ㆍ기획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실국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녹화율을 높이는 성과는 있었지만 실국 내 모든 사업에서 나무 숫자의 통계를 늘리는 실적주의로 변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략 기본계획의 첫 단추 사업이 잘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세부사업까지 체계적이고 면밀한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4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 중 사전준비 예산 12억 9,7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서울정원박람회를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개최한 데 이어 바로 내년 5월에 개최할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도 총 5개월로 늘어났으며 더욱이 국제급으로 격상하여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사업성과로 볼 때에도 부실한 사업시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코로나19를 고려하더라도 국제정원박람회의 규모와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박람회 사업의 사후평가를 요구하는 지적 후에도 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와 관련된 곳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문제와 행사용역 대행사가 재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 행사대행 용역 등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대표자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사업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예산 편성의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광장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서울광장 경계부에 소나무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발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서울광장 재조성 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광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심사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할 것과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반려견 놀이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공모도 연초에 동물보호과에서 매년 그다음 해 동물놀이터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 1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천에 원래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었거든요, 1월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게 1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천 쪽에 추가 필요성을 느껴서, 실제로 지금 한강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는 선정이 된 건가요?

장소 아직까지는 신청 중에 있긴 한데요. 광진하고 성동구 두 군데가 신청서 4월에 제출했고 그다음에 부지확보하고 주민협의를 다음 주까지 해오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천변으로 가는 건가요, 중랑천의 둔치랑?

앞으로는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시 공원 내 몇 미터 제한이 있었잖아요?

제한이라기보다는 주로 10만㎡ 미만 공원에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원이 아닌 지역은 그런 부담 없이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있어서 자치구에서 추진하다가 못 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한강천변에 만드실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네.

이제 공원이 아닌 한강에도 만들고, 둔치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담당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중랑천에도 사실은 지금 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설치한 건데 이름이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라 반려견주 쉼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너무 그런 부분을 잘 준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왕 법이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 주로 한강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떤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뭐냐면 특히 한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변이라든지 대변에 의한 오염 부분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천변 동물놀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사실은 그 용역 과업 중에 저희가 한강에 대상지를 골라봐라, 그러고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신청 오는 대상지하고 그다음에 한강에 아직 용역이 안 끝났는데 그 부분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광진하고 성동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우선 신청이 되어 있는…….

선정은 안 했고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셨나요?

지금 자치구에서 아마 만족도를 계산하지 않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주거지하고 붙어 있는 부분에는 반대가 있어서 못 한 데도 있는데 지금 매헌시민의 숲이 지지난 주 일요일에 개원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거의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하면 정말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보면 두 집단 간의 합의점을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3년 정도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하천변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거주지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자치구를 위주로 가는데요 저는 한강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한강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물보호과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한강에 있는 부분들이랑 모든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하게 되나요? 현재 둔치변까지, 이제 한강천변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이제 두 곳이라 추경으로 한다고 하면 중랑천도 쉼터로 된다고 했지만 더 많은 수요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자치구에 저희가 설치 지원을 하거나 서울시비로 해서 설치를 하고 대개 자치구에 운영비 좀 지원해서 그렇게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는 좀 더 실무진들은 따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오고 있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한강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으로 속할 거고, 둔치 있는 부분들이 중랑천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데 광진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보다는 한강천변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거기는 한강 소관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1월에 원래 하려다가, 여의도 수영장 한켠에다가 밑에 오줌이 빠지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임시놀이터를 한번 개장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 여러 번 나가서 반응을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거기에서 민원은 장소가 좀 협소하다, 그런 민원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강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한강유역청 거기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이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오염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일본도 한번 갔다 와봤는데 실제로 개화장실이라고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별도로 처리되면서 깨끗하게 하는 부분을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오히려 다른 부분도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 하천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면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받아주실 건지, 아니면…….

동물보호과가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에 왔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시민건강국에 있다 보니까 공원을 어떻게 보면 잠식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랬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원 안에서 아무데나 잔디밭에서 놀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줄이는 요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는 공원이 됐든 아니면 하천이 됐든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실시 중이잖아요?

네.

결과 나오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10월에 하나요, 올해?

네.

발주 다 끝났지요?

네.

업체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겠네요?

네, 작년과 다른 업체가…….

업체로 했는데 연관된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고는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밥에 그나물이에요?

아니,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좋습니다. 잘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우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천 그때 갔다오긴 했었지만 서울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이것을 하는데 다른 제목이 없을까요? 꼭 정원박람회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한들, 뚝섬이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정원박람회 하려고 하는 곳이?

전체는 82만 정도 됩니다.

82만?

네, 82만.

82만이면 헥타르는 얼마예요?

헥타르로 따지면 82헥타르가 되죠.

82헥타르, 그런데 순천만 거기는 193헥타르라 그러더라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게 아닌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5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꽃이랑 나무랑 정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사실 허접하게 솔직히 북서울숲에 했던 그런 정원박람회는 약간 동네 수준이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보긴 했지만 그게 동네 수준이라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일단 뒤로 제쳐놓고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했지만 너무 동네 수준이라서 돈이 그 돈이 맞나 솔직히 씹고 그랬거든요. 우리 푸도국 전부 다 국장님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넘어가긴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정원박람회가 망신스럽지 않아야 되고 뭔가 준비가 충분히 1년 이상 꽃이나 어떤 제반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년 5월이면 지금 해서 업자는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기획 세우고 그다음에 또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공사에 한계가 있고 조경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여기 뚝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시장님 모시고 순천정원박람회를 갔다 왔지만 순천정원박람회는 2013년도에 2,500억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2,00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천박람회 같은 모델의 국제정원박람회를 사실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다른 전략으로…….

다른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따가 업무보고에도 조금 들어갈 거지만 서울 자체를 정원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움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갈 거고요. 다만 뚝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뚝섬 어느 쪽인지, 뚝섬 숲 있는데 그쪽인가요? 어디 쪽인가요, 뚝섬역에서 내렸을 때?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철거하고…….

기존에 녹지인가요, 거기가?

네, 녹지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단이나 잔디밭 있는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여기가 지금 뚝섬유원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이 뚝섬유원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유원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발표도 드렸지만 거기 전체를 향후에 뚝섬정원으로 가져가고요. 말하자면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국가정원까지도 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할 거거든요. 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라고 이름은 똑같지만 사실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국제적인 정원을, 저명한 정원작가들 모시고 공감대 형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내도 그렇고요. 시민들 공모하고 학생들 작가정원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하던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정말 그런 규모로 봐서는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국제정원밤락회 말고 다른 이름 없냐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니까 사람들이 순천정원박람회 이것에 다들 눈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계계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또 임영웅 정원, BTS 정원, 블랙핑크 정원 이렇게 해서 팬들 가게 해서 사진 찍게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일단 하여튼 저도,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저희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30억 가지고 국제정원박람회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강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 예산 가지고도 주변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국장님, 갈참에 고생하시려고 또 그럴까봐……. 하여튼 생각은 다 다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왕 하는 거 초라하지 않게 잘해 보시기로 하는데 직원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르게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10월에 저희가 정원박람회 가보기는 하겠지만 다른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서로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원선 관련해서 감사원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재원별로 해서 국가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하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의선 말씀하시는 거죠?

경원선이요.

조경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 추경에 저희 예산이 담겨있지 않아서…….

조경과장 안수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연접한 경원선 주변에 방음벽 설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래전부터 LH와 구청과 서울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주체부터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권익위부터 감사원까지 진행되면서 감사원에서 기관별 역할분담을 줬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기관들이 수용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설녹지를 주민분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조성비용을 대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의원님께서 추경에 의원발의를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예산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발의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제가 질의과정 들으니까 일부 아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보면 저희가 기조실로 예산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상임위로 넘어와 있는 단계라 사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의원님께도 한번 직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만약에 추경예산이 정말 힘들다면 다른 과정하고, 이렇게 방음벽 설치하면서 이거를 못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공사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특교도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분담적정비율합의서를 다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예산인 거네요?

네,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예산 내지는 그전에라도 특교가 가능한지 행정국하고 자치구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이 18건이고 1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중부공원여가센터 2건, 서부공원여가센터 7건, 북부공원여가센터 1건, 서울식물원 3건, 서울대공원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서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국장님이 다 살펴보시죠?

네.

그런데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적었는데 어떤 센터 예산 중에서 적혀있지 않는 예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부, 서부,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얼마고 명수가 몇 명이고 기간이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또 거기에 4대보험료 부족분 얼마 해서 총액 얼마가 이렇게 산정되었다는 게 나오는데,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간제근로자 보수 합계 총액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몇 명에게 지급이 되는지 당연히 같은 보험요율이 적용됐겠지만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통일성 있게 작성됐는지 국장님이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적을 받고 나서 보니까 다 산출은 제대로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제일 잘 되어있는 샘플 하나 가지고 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부서를 보면 명수가 본예산안의 명수랑은 조금 변동이 있는데, 어떤 센터는 그대로 명수가 유지되는데 어떤 센터는 증가되거나 남산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감소되고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중부 같은 경우에는 현원 기준이고 서부랑 대공원은 정원 기준이고 이렇게 한 건지 그게 현원 기준인지 정원 기준인 건지 그것도 사실 통일되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정원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푸도국에서 전체 정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초 채용공고 때랑 인원이 바뀐 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 다 증액이 됐는데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예산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 그때는 동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유지관리,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위례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3개 사업에서 101명의 근로자 보수가 잡혔고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 101명의 인건비 증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인건비 관련한 추경 편성이 안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례공원이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기간제 예산이. 그 부분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는, 가감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예산 변경으로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죠?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예산 회계처리 정확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위례공원 관련된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거를 변경으로 가능하면 변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충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본예산 때도 15억 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증액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10원 한푼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라도 조금, 예산을 구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급하지 않은 건이면 사실은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도 무방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추경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토목공사가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는데 토목공사 이후에 뒤의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면 만약 7월에 폭우 내리면 그게 다 정말 그냥 흙바닥이기 때문에 주변지에도 되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공사장 현장관리비만 매월 2,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저희는 시급한데 왜 좀 미확보가 된 건지…….

제가 집은 관악인데요, 상도터널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항상 이 길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치구도 그렇고 공원과에다가 빨리 시급하다, 그래서 저도 시급한 사항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변경 동의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밑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 사찰하고 이쪽 민원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달마사랑…….

그래서 주차장을 이번에 없애면서 하는 조성계획 변경도 올라오자마자 제가 처리를 해 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거기 쳐다보면 저도 불안하고 그래서 일단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정원도시가 궁금하더라고요. 정원도시의 취지가 어쨌든 서울시에 기존에 있는 그러한 도보생활권 공간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을 활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최근에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정원관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민간자격증인 거죠? 국가라이센스 아니죠?

제가 알기로도 아마 정원관리사 국가자격증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도시라는 보도기사가 많이 나가면서 거기에 기생하는 정원관리사자격증 제도라고 엄청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셔서 엄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보고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금방 확인이 됐는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국가라이센스예요?

네, 2년제 이상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부분이고요. 이거 한번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그렇군요. 아니,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많이 나와서, 어찌 됐든 서울을 초록초록 푸르게 푸르게 해 주시면 좋긴 하죠. 공원율, 1인당 도시공원면적, 도보 생활권면적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어쨌든 서울시하고 푸른도시여가국은 이 수치들을 높여가는 게 목표가 될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울시가 공원과 정원의 도시가 되고 숲의 도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환경도시가 되려면 녹화면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동구 경우 공원을 보면 13.86%로, 평균 등록 통계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율은 28.53, 1인당 공원면적은 17.74 그리고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5.65예요. 특히 저희 지역 강동구는 평균 28.53에 반도 안 되는 13.86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도 평균에 못 미치고요. 그리고 공원면적도 평균 이하거든요. 살펴보다 보니 그중에서도 강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이 있어요, 3개 수치 모두 평균 이하인 자치구가. 그리고 동작구도 도보생활권만 겨우 평균이고 나머지는 낮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 다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한번 서울시 전체 공원녹지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당연하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정원도시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정원도시 서울 발표한 의미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녹지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동안 저희 푸른도시국이 발표한 것들은 푸른도시국 안에 사업만 가지고 정원도시 하겠다, 공원녹지 늘리겠다만 했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건 전 소관 실ㆍ국ㆍ본부의 사업들, 녹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 모았습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움과 연결인데요. 비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큰 단위의 재개발 할 때 기존에 있던 아파트면적은 줄이면서 높이를 올려주는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 평면을 비워내서 넓히는 그런 전략도 균형본부하고 미래공간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인데 입체적으로 공원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 같은 것 그다음에 지하철, 주차장, 유수지가 됐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하화로 하고 평면으로 지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늘려가는 게 이번의 핵심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동도 초임지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도시계획국에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녹지를 우선 배치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선언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도시계획에 우선하는 녹색우선도시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많이 수긍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 지역에는 임대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혼합 믹스 단지이거든요. 거기에는 대장주 아파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런 녹지가 아닐까, 예를 들면 공원복지, 하천복지, 산책복지, 그런 녹화 초록초록 그러한 것들은 대장주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나 다 똑같이 활용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 똑같이 치유받을 수 있고 힐링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용역 같은 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특히 검토보고서에 보니 과거에 3,0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런 식으로 말도 많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신도시 아까 살짝 재건축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옛날엔 다 베었어요, 지금은 번호 매겨서 옮기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또 나무를 심고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식으로 했고, 공원녹지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건축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무들 걔네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 베어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만을 다녀온 주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거기에는 큰 대형 수목들 있잖아요. 그 집채만 한 걸 들어서 옮겨서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영역은 솔직히 아니고 주택 도시계획 분야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의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하나 한 게 있어요. 수변감성도시 서울정책 그랬을 때 79.3% 시민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시간되시면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원도시 정책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밀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걔네들은 빨리 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도시가 하나의 안전예방대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어쨌든 우리 푸도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 그래서 충분한 지표를 준비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 삶하고 바로바로 직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어떠한 성취를 내실 것인지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자설명회 하면서 시장님이 발표하시고 뒤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몇 그루를 심냐,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몇 그루 심는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보면 공원이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서 공원 품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잔디밭이 있고 꽃이 있고 정원 같은 그런 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 3,000만 그루 하겠다, 1,000만 그루 하겠다는 이런 수치적인 수량적인 목표를 잡다 보니까 억지로는 아니고 실제로 심을 데는 다 심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관목 위주로 심게 되고 그래서 수치적인 개량적인 목표보다는 앞으로는 이번에도 일부러 내부적으로는 수치가 있지만 제가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높여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남산을 올해 4월인가 그때쯤 갔었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새 거 같은 나무들이 다 길거리에 방치가 되고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이런 3,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비슷한 정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봤고요. 공원이라는 기능이 앞으로는 건강증진 예방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유, 힐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로 4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2억이 용역으로 올라왔죠?

네.

어떻게 하면 서울에 정원도시를 잘 만들겠냐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전체를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용역을 잘해서 서울시가 거의 꽃의 도시, 지금 동대문구도 꽃의 도시를 선포해서 꽃을 많이 심고 있어요.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스페인에 가서도 봤는데 집을 정원으로 잘 꾸며놔서 관광코스가 돼서 줄을 서서 보고 왔어요. 그런 것도 어디다 한 군데 지정해서 만들어놓으면 관광코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서울시의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걸 앞에서 다 설명드릴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의미는 전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정원이라는 주제로 통합적으로 발표하고 저희가 통계관리든지 진행사항을 관리할 겁니다. 다만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추경으로 용역을 반영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승진하고 나서 하면서 추경에 올리는데 사실은 그때 왜 이런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냐고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반영을 해준 덕분에 지금 명소화라든지 그다음에 둘레길 2.0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록길 이런 사업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정원도시 서울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정원도시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입체 공원에 대한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하고 균본이라든지 같이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도로계획과도 같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중복 지정할 때 사실은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입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의 대상지 발굴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개별적으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원도시라는 그런 카테고리 하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공원율, 1인당 공원면적, 1인 도보생활권 이게 동대문구나 금천구 여기가 제일 낮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없는 땅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이번에 나오면 많이 반영해서 공원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아까 아파트도 좋은 아이디어고 다른 거라도 있으면 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조금 더 주민의 생활권에 들어와서 접근을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서울대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3억 원 등 총 98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히, 서울대공원 주차장 주차비 인상하실 건가요?

몇 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아니, 하시냐고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용하는 입장객들의 이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시기는 그쪽 운영자 측하고 협의해서 조율할까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장은 안 된다 그러면 시기는 협의를 해보려 그래요.

원장님, 2월에 감사보고서 보셨죠?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한 감사보고서 보셨죠?

네, 감사도 받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 관리위탁 대상인데 사용허가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응찰업체가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용허가 등,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원가 분석이나 이런 게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자료가. 요율 산출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근거가 미약해요. 지금 대형주차장 여기 원가내역이랑 이런 지출내역서를 다 받았는데 이 자체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금 이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은 원장님 굉장히 큰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출내역서 수입지출 상세내역 대형주차장 이것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아시죠?

네.

여기에 보시면 2022년도 월별 지출내역에 인건비가 합계 7억 2,200만 원 지출되었다 그랬어요.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분들 월별 인건비 종사자별로 해서 다 받았어요. 갖고 계세요?

네.

2022년도 1월 저한테 준 자료에는 2,400만 원 그다음에 제가 인원별로 종사자별로 받은 자료에는 1,613만 원, 2월에 여기 준 자료 2,400만 원 여기는 1,500만 원 그리고 3월에 여기는 5,800만 원 그리고 여기 인원별로 다 되어 있는 건 3,300만 원 총 3억을 부풀려놨어요, 인건비를.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4대보험까지 다 해서 이 명단이 유령명단인지까진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인원별로 해서 월별로 해서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3억을 부풀려놨어요, 1년에. 어떻게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무슨 1억 마이너스라는 소리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3억을 부풀려놨는데. 어떻게 그 주차장에서 인건비를 7억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 계약직인데 인건비 자체도 들쭉날쭉이에요. 여기가 카카오와 용역계약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이 용역업체 사장이에요, 대표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이 대표가 소장이에요. 소장인데 한 사람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부소장이에요.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부소장인데 연봉 3,240 그리고 월 270씩 준다고 계약을 해놨어요, 계약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갔나 보니까 2021년 9월에 397만 원, 10월에 353만 원, 11월에는 300만 원, 12월에는 270만 원, 2022년 1월에는 280만 원 들쭉날쭉, 그래서 이 자료 자체를 아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 기간동안 1년 10개월 영업을 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영업 못 했습니다. 앞으로 3년 가량은, 1년간 그렇게 했고 지금 앞으로 202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5개월이 갔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5개월간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고 앞으로 남은 3년 5개월간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엉망으로 준 자료에도 이미 인건비에서 3억을 뻥튀기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3억 뻥튀기 해놓은 지출내역서에서 1억이 마이너스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기간에 이 사람들은 흑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년 5개월간은 계속 정상으로 갈 건데 이 정상기간에 10억씩, 20억씩 이익이 나면 나머지 환원한답니까, 나머지? 민간에서 자기가 투자한 것 자기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 투자할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입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3년 5개월은 제대로 영업할 건데 그 상황은 지켜보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1년도 해 보지 않고 요금을 덜커덩 올려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 제대로 된 것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산출방식 제대로 하십시오. 여기 어떤 조항에 맞춰서 산출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산출해 오시고요. 이 인건비 제대로 안 해오면 저 고발합니다. 지금 여기 협약서 해놓은 것보면 뒤에 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이거 해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살펴보시고 이 부분 제대로 안 잡으시면 저는 다음에 바로 오세훈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으로 서울대공원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하시고요,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민간투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보전해 줄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당초 2021년에 업체 선정할 때 요금인상을 전제로 했고 또 시설투자 38억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38억에 대한 제대로 된 증명 자료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하시죠?

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중간에 요금을 다시 원위치를 시킨 거거든요, 불과 며칠 만에. 그런데 그 이후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아니, 당초 약속한 대로 왜 요금조정을 안 해 주느냐.” 전제로 해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손해본다고 해서…….

그 전제에 대한 입찰이 여기 서류상에 있냐고요?

네?

서류상으로 되어 있냐고요.

입찰할 때 그 방침에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게 적자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인건비가 3억이 뻥튀기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사항은 3억 인건비가 부풀려졌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취소도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저희들이 3억 인건비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인력을 운용할 때 주차장이 예를 들면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입장객이 좀 적기 때문에 운영을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런데 봄, 가을에는 만차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해요. 연중에…….

월별로 다 있어요. 월별로 인원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있다.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고요. 자료 안 보셨잖아요? 자료 여기 다 있어요. 월별로 누구누구 언제 어떻게 일했고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명단까지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게 허위라고 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원장님, 카카오가 앱을 깔면 왜 1,000원 주차비를 덜 받았을까요?

카카오 기업 입장에서는 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1,000원을 안 받아도 앱을 한 명이 더 깔고 그 사람이 이용을 하면 이 사람들 이득이 더 있는 거예요. 총 몇 명이 깔았을까요, 앱을? 그걸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을까요? 지금 그 주차장 이용자가 작년에만 해도 거의 90만 명 되죠?

네, 그렇습니다.

90만 명 된다고요. 1,000원 절약하기 위해서 앱으로 결제한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지금 카카오는요 이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이뤘어요, 앱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티맵 앱 한번 열어보세요. 바로 광고 떠요. 바로 광고 뜨고 그 조회수 들어가고 서울대공원 주차장도 우리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사람들 뽑을 거 다 뽑았어요. 앱 구조가 그런 구조잖아요. 1,000원을 자기네가 안 받으면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하게 하고 뭐라고 하고 다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인건비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아니, 이 사람들이 지출내역을 봤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7억이나 한다고 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월별로 싹 다 뽑아오라고 해서 3년 치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인원 싹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나마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로계약서하고 다 달라요, 매달 받은 돈이 다 다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있었던 사람들인지 없었던 사람들인지 근무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왜, 이 용역을 계약하고 근로계약을 해준 사람이 이 소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장님,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다. 별개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아까 마이크를 돌려서 무슨 한 마디 하시려는 줄 알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총제적 문제가 있고요 카카오는 절대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앱 사용해서 자기들이 얻은 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이는 적자 났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에서 완전히 이거는, 이 허위자료 저는 반드시 물을 거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까지 계산 싹 다 해서 볼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카카오 경고해 주시고요 이것 원가 계산하려면 그쪽에서 앱으로 얻은 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 정말 이건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 문화시설로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그리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만 특히 멀고 그다음에 에버랜드도 카드 할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도 3~4만 원, 5만 원 이 정도로 들어가고 아예 안 받는 것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비용이 비싸요, 왔다갔다 하는 비용부터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대공원은 아이들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은 가까우니까 그래도 근접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덜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안식처 아닙니까? 직영으로 주차장 사용하면 우리가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울대공원에서 그냥 주차장 직영으로 하면 4,000원 받아도 되고 3,000원 받아도 돼요. 왜 주민들의 부담을, 시민들의 부담을 올립니까?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공원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아를 동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요금조정에 의문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인건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면밀하게 이것도 들여다 볼 거고,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쪽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건데 어쨌든 해야 된다 그래도 시기를, 지금 현안업무 서면으로 갈음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대공원의 중요한 주요 전시시설 2개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량방문객도 늘지 않을까, 순증으로. 그런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카카오모빌리티하고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카카오모빌리티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고, 지금 여기서 준 자료 자체가 아예 맞지가 않고 손익계산이나 이런 게 맞지가 않아요. 절대 맞지 않고 이 부분을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지적드린 그 부분들이 다 충족되지 않고는 절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네, 위원님 3억 그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제가 별도로…….

3억뿐만 아니라 올리고 싶으면 앱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얻은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