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34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창희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구정 전반을 살펴보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동명근린공원은 최소한의 정비를 거쳐 지하주차장 공사 재개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구민설명회를 열고 관계부서 및 용역사, 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사항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덕2동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제302회 정례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강동역 역명 변경 이슈였습니다. 강동구청은 강동역 역명 변경을 비밀리에 추진하였고, 결국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구민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지역 간 반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급작스레 강동역 역명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민분들이 이 사태에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하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일을 강동구청이 구민과 의회 모르게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은 본 의원과 구정질문에서 ‘구민들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 정보 공유가 되어야만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행정, 구청에 대한 신뢰를 더 제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강동역 역명 변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구민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건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구민의 신뢰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구청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사태를 초래한 구청장이 책임지고 구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행정문서 원문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이 기안 작성 시 부분 공개로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결제 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을 하도록 지시해 주신다면 강동구청은 충분히 그리고 단숨에 변할 것입니다. 구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길 원합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동구청이 발주하고 2022년 완료된 용역은 총 209개, 금액으로는 66억에 이릅니다. 이 중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민이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은 정책연구 3건뿐입니다. 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용역결과보고서가 의회에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회 등에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는 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구청에서 의지는 있는데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어서 그랬다면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의회가 앞장 서서 관련 제도를 점검 보완하겠습니다. 구의회에도 제안하겠습니다. 구의회도 구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구의회도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속기록 공개도 기존 1개월에서 2-3일로 단축했고,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본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중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요한 논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되는지 강동 구민분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는 의원 간의 합의만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횟수도 늘려야 됩니다. 이번 강동역 역명 변경과 같이 시의성이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구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구청장에게 물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연2회 구정질문을 하지만 송파구는 연4회 그리고 강남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등은 의원신청 시 매 회기마다 가능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적인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든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 공개는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강동구 역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슴에 새기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에 강동구의회가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제갑섭 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제갑섭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원내대표 제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천호동은 민가 수 천호가 살만한 지역이 되리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생활·문화·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상징 지역인 천호동은 지난 50여년의 시간 속에서 어느덧 노후화된 구시가지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된 신도심과 달리 주택 밀집지역이 많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물론 재개발과 복합개발 사업 등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천호동에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살기 좋은 곳, 천호동의 발전을 바라며 두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천호1동주민센터를 조속히 다시 신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천호1동청사는 1994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1층에 고유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원행정실과 복지상담실 외에 지하 1층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방송국과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는 작은도서관이,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고 앞에는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는 천일어린이공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천호1동주민센터는 명실상부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소통의 공간이자 여가·문화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은 지 29년이 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환경이 열악해져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파른 계단과 좁은 복도, 노후된 전기와 배관시설 등 편의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난간을 잡으며 힘겹게 계단을 올라 가시는데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현재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강동구민회관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호1동주민센터가 향후 건립될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과 견줄 수 있는 행정문화복합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호유수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천호유수지는 1979년 천호동 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에 172면의 주차면을 사용 중으로 만성적인 주차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천호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천호유수지는 배수로가 노출된 미복개지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심합니다. 또한 지역 내에 주민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천호유수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천호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천호유수지 내 환경개선 및 복합문화시설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었으나, 복개 유수시설 건축물의 용도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염원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작년 하반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발주하는 등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적 약 1,121㎡의 4층 높이 규모의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은 국비 33억, 구비 85억, 총 118억의 예산으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에 힘써 주시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천호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 (

-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고 5분 발언을 하시겠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일 막판에 하시면 어떨까요, 별도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생계를 위협받는 수산업자들을 위해, 특히 우리 강동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6월 7일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여덟 분의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6월 7일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상정 직전에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였고, 의장은 왜 정회를 요청하였는지 설명도, 원인 파악도 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편파적인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4월 제2차 본회의 당시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열여덟 분의 의원 전원이 흔쾌히 이 결의안에 서명을 하였고, 결의안의 내용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음에도 6월 7일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의도적으로 정회를 요청하여 자동산회된 것은 생활 정치하는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방관적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권혁주 의원님 바로 이어갑니까?

예, 바로.

권혁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핵폐기물 방류 반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 핵폐기물이 태평양 바다로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방사성 핵폐기물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우리나라에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2022년 7월 22일 일방적으로 방출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핵폐기물은 2023년 6월 바로 지금부터 30년 동안 약 130만 톤의 양이 지속적으로 바다로 버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대로 일본 정부가 방사성 핵폐기물 방류를 강행한다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 해양에 퍼질 것입니다. 최근에는 원전 주변에서 식품기준치의 180배나 되는 방사능 세슘 우럭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변국인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적다라며 수수방관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핵폐기물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핵폐기물 해양 방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류 전체의 건강과 안전성을 담보로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핵폐기물 방류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어업인, 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을 돌아보며 만난 수산업 관련 소상공인은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핵폐기물 방류 결정으로 인한 매출 급감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손실로 인한 생계위협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핵폐기물이 방류된다면 수산물 소비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먹거리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85.4%가 후쿠시마 방사능 핵폐기물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강동구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방사성 핵폐기물도 방류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성에 대해 인지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우열의원 맨위로

강동역 사이 환승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국토부에 제안하여 꼭 GTX-D 강동구, 특히 천호역과 강동역 경유를 관철하라.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강동구는 향후 5년 안에 인구 55만 명이 넘는 거대 구가 되고 있습니다.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된 것은 물론, 무섭게 변하고 있는 천호대로 주변으로 중흥S클래스를 비롯하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더샵, 성내 5구역 등 많은 세대의 신축이 분양을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으며, 천호2동 A1-1, A1-2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국 최대 아파트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 2,032세대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는 강동구를 경유하는 GTX-D 노선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여야 할 것 없이 강동구민의 뜻을 받드는 18명의 강동구 의원 모두가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강동구 GTX-D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어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의 필요성은 물론, 강동구 내 어느 곳에 GTX-D역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공항발 GTX-D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GTX-D 강동 경유지를 고덕으로 특정 짓는 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동 경유역을 고덕으로 특정 짓는 것은 강동구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정책본부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로도 활동한 분으로, 지난 2020년 8월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강동구 GTX-D 도입 연구 용역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광역급행구간에 대한 추진 방향으로 고덕 역세권 개발 및 9호선 4단계 구간을 고려한 입지선정이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천호대로의 재개발과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둔촌역·길동역의 직결화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호권을 배제하고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에는 강동구가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고덕역 쪽으로 GTX-D역이 신설된다면, 천호·성내·둔촌·암사·길동·명일동 주민들은 광역급행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되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강동구의 지역 중심을 천호·길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남과 서부 지역, 인천국제공항을 가려는 강동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천호·강동역입니다. 이에 5호선이 붕괴되기 전인 강동역과 5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천호역 사이에 GTX-D 환승센터를 만든다면 두 역의 이용자들 모두 GTX 수혜를 볼 수 있고,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천호대로 BRT와의 연계도 용이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 교수가 지난 2020년 강동구 용역 1차 중간보고 당시 천호역을 배제해 놓고 마치 천호역과 고덕역을 모두 경유하는 것처럼 노선을 그려서 발표하는가 하면, 전 구청장 발언 등에서 고덕역을 내정해 놓고 용역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는가하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의혹을 남기지 않고, 주민들 간의 분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역 전에 공청회를 열어 강동구민의 의견을 모아 그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2억원의 용역 예산 집행은 그 과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투명하게 모든 강동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천호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미옥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지역 언론을 지키고자 애써주시는 풀뿌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열심히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미옥 의원입니다. 여러분! 김부선, 김용선, 김하선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들은 대선과 지선 과정을 거치면서 GTX-D 노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새로운 광역급행 교통수단 GTX-D는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며,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교통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민의 숙원 사업이자,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교통 수단이자, 탄소중립의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서 삶의 질이 플러스될 교통 혁신의 초석, GTX-D 강동구 경유를 위해 각개격파가 아니라 공동 대응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현재 동부수도권의 교통과 상업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촌주공과 같은 대규모 재건축 및 업무단지 조성 완료가 되는 2025년에는 인구가 55만 명까지 예상되고, 서울에서 인구 3위 자치도시가 되며 경기도 하남, 구리, 남양주를 아우르는 동부수도권 200만 명의 거점 경제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거점도시에 걸맞은 규모의 지하철 연장사업,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GTX-D 고속도로 개통 및 확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중요하고 거대한 자치구에 딱 한 가지 아쉽고 더디게 진행되는 점이 바로 GTX-D 강동구 유치입니다. 전 구청장 재임 기간 GTX-D의 강동구 경유를 위해 자체 연구용역, 정책 토론회, 국토교통부 건의 및 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한 공동 촉구 및 10만 주민서명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발표된 그 결과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동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참담한 소식뿐이었습니다. 만약 GTX-D 노선에 대한 강동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강동구의 인구 유입과 도시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향후 55만 강동구민의 발을 묶지 않을 해결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지난 3월 6일 제갑섭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모든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경유하는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GTX-D 강동구 경유에 대해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GTX-D 강동구 경유에 대해 건의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민선8기 이수희 구청장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강동개발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당협위원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와 국토교통부 GTX 추진단을 비롯하여 연구용역 수행사 등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또한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거창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앉아 가는 출근길', ‘편안한 퇴근길'의 교통인프라는 물론이고 우리구의 정주성과 자족성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의 목적을 이루고 명실상부한 서울동부권에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출직 구민 모두가 “GTX-D 강동구 유치”에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굉장히 칼칼하신데, 끝까지 해주신 정미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2월 조사한 사업체보고서에 따르면 강동구 소상공인 현황은 종사자 1~4명인 사업체 수는 3만 7,055개, 5~9명인 사업체 수는 2,719개로 파악됩니다. 강동구는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약 9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분들의 경쟁력 기반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명 3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현재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신용보증대책과 지역화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도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2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본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 필요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더 많이 고민하면서 개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예산 사업 중 서울시 공모사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2개 업체가 신청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강동구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9년 시행되었습니다. 업종별 현황 파악만 하고 있었어도 조금 더 일찍 관내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기본 현황 자료를 구축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없다면 신체의 말단 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할 수 없고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실태 파악과 더불어 세제 감면 및 지자체 차원의 자문단 구성 등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 경제가 아주 작은 곳까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는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강동구 행정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과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굳이 따져야 할 요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형식과 절차를 거치면서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를 받으며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집니다.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가장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회란 기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민, 시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권력이 분산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시장, 구청장은 자신의 의견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권력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동역 역명 변경에 관한 원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이 그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뜨악했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역명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법을 따져서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구청장이 율사 출신인만큼 뭐든지 법의 잣대를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세상만사를 모두 법을 따져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출신들로 가득 메워진 현정부가 세간의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표면과 이면을 강조했는데요, 서류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하는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표면과 이면 즉,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했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니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찬성을 표하고, 구청장은 이후 역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정말이지 옹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청장의 생각과 말이 집행부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집행부가 의회를 패싱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것이 구청장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구청장의 말을 받아 마치 당연히 그리 될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었던 자치행정과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약속을 하고 다녔다지만 그래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변경사항을 버젓이 유인물로 만든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담당과는 구청장에게 조례부결의 가능성을 차마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구청장 스스로가 의회와의 협조를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과는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올해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심지어 형식과 절차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십시오.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구정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의회의 심의 및 승인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부서 사업비를 당겨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련 사업 보도자료가 먼저 뿌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의회의 의미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수장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부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거나 주요 사업을 하려거든 먼저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하시고, 형식과 절차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5분을 마치셨네요.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동매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재정위원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민선 8기 구정목표 및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전 KBS 공영방송에서 강동구의 슬로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슬로건이 교체될 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강동구가 또 슬로건을 교체했습니다. 엄청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슬로건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더불어 행복한 강동과 마찬가지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역시 특정 정당의 이미지를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만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의 새로운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1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전국 6개 지자체 슬로건 판박이 어느 곳이 표절했나라는 기사입니다.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라는 우리 민선 8기 강동구 구청 슬로건이 타 자치구와 슬로건이 거의 똑같아 표절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기사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목표, 지침, 슬로건 선정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히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당시 이 공모전을 주관했던 담당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도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도 없이 몇몇 간부들이 모여서 마음에 드는 구정목표, 지침, 슬로건을 선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정이 나아갈 방향인 슬로건 선정의 표절이라는 언론의 눈총부터 받으면서 시작한다는 건,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참 민망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주관했던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이런 기본적인 표절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공모전의 기본이 창작성, 창의성 아닙니까? 우리 구에 적합하면서도 창의성이 돋보인 문구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위원회를 선정했고 또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구정 슬로건을 정했습니까? 다음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항입니다. 2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PPT 상영) 중심, 진심, 세심 3개의 '마음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말들이 많습니다. 3번 화면도 부탁드립니다. (PPT 상영)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조희연 교육감의 3심 공약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4번 화면도 띄워주세요. (PPT 상영) 정치인 공약 사항에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독창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표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46만 강동구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출범과 관련하여 새로이 슬로건도 정하고 구정목표도 선정할 것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더더욱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러한 구정목표, 지침, 슬로건 등을 선정하게 된 경위와 심사위원회 구성, 점수표 등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잠시 뉴스만 검색해 보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한 번씩만 검색해 봐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을 성의 문제입니다.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낯뜨거운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문현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동, 고덕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문현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필요성’에 대하여 이수희 구청장님과 구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이 GTX-D 경유의 중요성을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는 현재 약 46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접 송파구는 약 65만명, 경기도 하남시는 약 32만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교통기반시설이 거주 만족도 부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동구는 송파구에 비해 부족한 기반시설이 무엇보다 교통입니다. 교통 기반시설 관련 중요성은 김포 골드라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계획 단계에서 수요 예측 실패로,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고통 속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민 대부분도 하루 24시간 중 무려 약 2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동구 주요 지하철 운행 간격시간이 서울시 평균 지하철 운행 간격에 비해 최소 1분 30초에서 최대 8분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 소재 지하철 역사는 이용자 수 기준 10위 권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호선 기준 천호역과 강동역이 8호선 기준 암사, 천호역, 강동구청역이, 마지막으로 9호선 기준 중앙보훈병원역이 각각 있습니다. 더욱이 각 노선 기준 암사역은 두 번째로, 중앙보훈역은 세 번째로,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천호역은 두 노선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동구에 추가적인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강동구 갑 지역구 전주혜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도로국장을 만나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강동구는 향후 인구 50만을 넘어 55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55만이 된 후 교통 기반시설을 구축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GTX-D 노선 경유를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을 담당하고 있으신 딜라이브 방송 과 광역언론인 시정신문, 신아일보, 동방일보 그리고 지역언론인 구민신문, 강동신문, 토요저널 및 동부신문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에서 발언한 GTX 관련 강동구 경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히 보도하여 주십시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GTX-D 강동구 경유를 기원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GTX-D 강동구 경유를 꼭 이뤄냅시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18분 중에서 아홉 분, 그러니까 50%가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비록 구청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하신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절실한 내용입니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구청 행정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 1조 2,378억 4,416만원과 세입결산액 1조 2,890억 1,785만원 및 세출결산액 1조 491억 2,718만원, 예비비 166억 6,433만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판단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입니다.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우리구 주요재원임에 따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는 명확히 목표를 설정하고,설정 후에는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조 550억 8,2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9억 4,0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서는 건강증진과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다섯 건에 대하여 1억 5,56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 등 여섯 건에 대하여 1억 5,5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과2023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구비 의무부담분 추가 편성을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의원입니다. 2023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앞서 짧게나마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특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 주민자치회는 올해 실행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감을 표해 왔고 어느 동에서는 그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별 축제 예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자치행정과 예산을 증액했으나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하나되고 그나마 없어진 실행 사업들을 대신해서 축제를 열고자 하는데 여기에도 지원이 힘들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대신 예특위 기간 동안 집행부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2024년도 실행사업비 예산을 보조금으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 의원이 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그 자리가 아니라 뒤늦게 예특위 때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구청장이 작년에 언급했던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던 약속이 불가능해지자 다시금 정책을 바꾼 것으로 짐작합니다. 만약 집행부의 정책이 그와 같이 바뀌었다면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축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번 추경에 통과를 통해 대승적으로 집행부에 제안을 받아들였는 바, 다시 한 번 집행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상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중에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정미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경탁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302회 정례회 개원 이후 예산결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신 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혁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낭비없이 책임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동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원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두 차례 심사보류 끝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로부터 추후 개정안을 제출받기로 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한시기구인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을 폐지하고,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과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국장별 소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행정안전국장의 사무분장 사항 중 “마을공동체” 사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답례품 우선 구매 고려사항 중 “여성기업”을 포함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8.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미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한 차례 심사보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본질적 성격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법령 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치매가족의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남효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변경, 삭제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운영에 따른 ‘아이·맘 강동’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련 이용 확대를 위하여 보호자의 이용료 “1,000원”을 “무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3.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와 중복되고, 지원내용 또한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 개정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이동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정비기준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점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혁주 의원께서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5조제1항 체육회 운영비 지원 항목에 “사무실 임차료”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7조제1항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항목에 “사무실 임차료”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자격을 구체화 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동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적극적인 이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원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아홉 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동구청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한 차례 심사보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미옥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견청취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제112호 천호A1-1구역 및 천호A1-2구역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노후·불량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이 낮은 지역을 고밀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계획안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신설과 과태료 부과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위임조례임에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조문정비가 선행된 후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누락된 채 운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추후에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4항 천호A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대상은 명일동 326-10 일원에 강동첨단복합청사와 연계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1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사업 규정을 현행화하고, 사업 내용을 포괄적 개념으로 재정비하여 공단 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 운용하고, 그 밖에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기금 설치에 관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28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강동구 나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가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30일 김남현 부의장과 여덟 분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제301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의 체계와 용어 정의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에 조례 사항의 합리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30항, 제31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현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박원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내 질서유지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구청장 등의 발언 및 회의 질서 규정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턱대고 정회를 요청합니까? 이의 있습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박원서 의원이 의사진행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먼저 듣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박원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 고덕양로원 부지 내에 골드빌리지 추진 설치 및 전면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동구의회 의원 18분 가운데 10명 이상이 의결해야 되는 결의안 채택이 가능하지만 공동발의한 의원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립고덕양로원은 1982년 개원 이래 시설의 노후화와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12월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당시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립고덕양로원 부지를 복합문화체육복지타운을 개발하는 공공부지 전략 거점 개발계획 수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해당 부지에 골드빌리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또다시 강동구를 서울시 정책실험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립고덕양로원 부지 내 골드빌리지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2020년 12월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당시 지역 주민과 약속한 대로 복합문화체육복지타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는 강동구 구민의 복지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강동구의회 의원은 강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당의 이해득실을 떠나 한목소리로 철회를 강력히 표명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결의안을,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검토를 요청드리며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서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해서 표결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 안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5일간에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결산 추경 심의까지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위원장 그리고 권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3.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4.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1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1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20.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한진수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조동탁 23. 천호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4. 천호A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9명) 권혁주 김남현 박원서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반대의원(9명) 강유진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