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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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난해 회계정보과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회계집행,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칠곡 기반구축 4개의 정책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581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539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92.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월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군 청사 환경개선 및 창호설치 공사비 1억 83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다목적 강당 리모델링비 1억 원은 왜관읍 청사, 신축추진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고, 군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80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비는 71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보조비율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7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원, 예산절감액 7300만 원, 지출잔액은 36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회계집행에서 세입세출 결산, 재무보고서 작성, 나라장터 이용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100% 이상의 달성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유재산 신규취득 및 변동사항 등 100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현행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67개소에 주 2회 이상 청사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구 선관위 건축물 증축공사와 왜관읍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을 완료함으로써 청사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u-칠곡 기반구축은 군 홈페이지 접근성과 호환성을 높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장비 고도화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구축 등 주민편의 정보정책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용만위원

예, 이명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내용하고 관계가 없어도 아시는 데까지 대답하시면 됩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부서성과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목표 건수와 실적 건수가 거의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목표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보통 수의계약이나 어떤 전자입찰,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이나 이거를 연초에 예산 짜질 때 목표가 이미 다 설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건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장터 이용실적을 예를 들면 전년도에 이제 입찰한 건수라든지 목표설정은 데이터가 예산이 갑자기 올해 세출예산이 6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억 정도의, 거의 작년에도 어느 정도 비슷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감안해서 입찰건수를 산정을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세입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많거든요? 870억 정도? 실제로 이게 명시이월된 것 다 빼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게 교부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용만위원

그것도 예산에 반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교부세가 많이…… 우리가 지금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보다……

오용만위원

예, 보니까 58%……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오용만위원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건수가 딱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건지를. 만약에 나라장터 이용실적이 300건이라고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적도 딱 300건이라서 이게 300건 더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이제 집행실적이라든지 입찰건수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신속집행하고 조기집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 때문에 발주를 많이 내야 되는데 딱 정해진 것 외에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셔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는 부분에 대한 만큼 더 발주를 내주셔 가지고 지역에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하시든지 해서 지역업체들이 좀 더 일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분배를 잘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73페이지 보면 복식부기 회계관리비라고 해 갖고 2300몇 만 원에 18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도 기장을 맡깁니까? 우리 여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맡깁니다. 공인회계사에 맡기고 우리가 일상적인 지출은 행정안전부에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결산만 맡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요. 전기차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이거 전기차는 매년 보급 대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내려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전기차는 보조금이 차종별로 증액지원을 합니다. 증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화물차는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전기차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봉고 1대를 뽑았고, 왜관읍에 아이오닉5 뽑았고 니로라고 교육문화회관에서 1대 출고를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왔다가 여기에 이 금액이 반납된 겁니까? 아니면 차를 선택했다가 취소를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예산액이 총 1억 550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지출은 1억 4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183만 원 반납을 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한 17%로 143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도비는 5% 정도, 4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산 설정할 때 이제 그 오차범위 안에 있는 그런 거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정보과에서 총 예산액이 579억 정도 되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37억 정도 되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불용액으로 가든지 여비비로 가든지 해 갖고 다시 또 써야 되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총 예산액이 581억 29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에. 그런데 인건비가 그중에서 519억 3600만 원이 89%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이 지금 32억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85%가 인건비입니다. 32억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거 보니까 75페이지에 그것만 별도로 해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물어보니까 이거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이거는 우리가 3월에 완전히 집행 다 끝나고 완결했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완전히 다 완료되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왜관읍 그거 지금……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임시청사.

배성도위원

예, 임시청사에 그때 그거 지금 매입이 안 된 그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지요? 왜관읍 청사? 지금 현재 본 왜관읍 청사.

배성도위원

예, 거기에 매입하기로 된 그게 뭔가 토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네. 나도 지금 바빠 가지고 못 알아봤는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업무소관은 도시주택과입니다. 도시주택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필지 남은 부분.

배성도위원

예, 한 필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거는 우리 회계정보과하고는 뭐 아무 관계없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소관이 본 청사 건립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거기서만? 우리 회계과에서는 아무 관계없고? 돈 지급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있네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가 내려오고요. 경북도에서 6%가 내려오고 군비 14%를 포함해서 총 100%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잔액이 반납금이 왜 생겼냐하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4억 788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지출을 3억 9800만 원하고 8078만 5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국비가 80%인데 64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도비가 6%, 4080만 원 정도 반납했고 군비가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왜 남았냐하면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정원이 14명인데 1월에서 6월까지 14명이 다 근무하지 않고 예산은 전액 다 내려와 있는데 1월에서 6월까지 11명이 근무했습니다. 3명분의 급여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왜관 임시청사 거기 거는 지금 다 잘 무사히 이렇게 아무 화제 없이 다 해결이 잘 됐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배성도위원

거기는 마무리 잘 했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냥 이제 우리 과장님 뵌 김에,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저번에 그 민원실, 그때 북카페, 그때 제가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북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책은 아니다, 이제 더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저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과연 거기를 내가 이제 한번 가서 장시간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또 민원실에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빈약하기는 빈약합디다,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때라든지 다시 그거 계획을 했던 것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기존의 식당이 협소해 가지고 1시간 안에 식사를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맞은편에 지금 현재 노조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맞은편에 이게 복지동이 이렇게 노후화돼 가지고 내력벽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식당의 조리공간 쪽으로는, 뒤쪽으로는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맞은편에 직원전용으로 쓰는 다온카페라고 있는데 그 공간과 노조사무실을 식당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한다면 다온 카페에 있는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밑에 우리 지금 북카페 활용하는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를 한다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제 이거는 그냥 이야기인데 하여튼 간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거는 저는 뭐 관계없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기를 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마는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점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거 나중에 진행하는데 잘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방금 배성도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작년에 14명 정원에서 10명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3명이 없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11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11명인데 그러면 3명이 없어도 지금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인력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지금 총무과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 충원을 해 달라고……

김태희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11명이 했는데 올해는 또 3명이 충원돼 가지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적정인원이 없으면 노인들의 치매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아마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김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11명이 근무한 거예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만큼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인력이 만약에 10명이 대민서비스를 하다가 이것처럼 14명이 정원인데 14명 정도가 있어야 칠곡군 전체 치매어르신들의 케어가 가능한데 11명이 충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간선택제 공고를 했는데 이제 충원을……

김태희위원

충원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92%의 집행률을 하셨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달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절대공기부족으로’이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가 지금 이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절대공기부족은……

정회

구정회위원

저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대부분이 과가, 지금 과장님 과만 이게 아니라 대부분 과가 이게 26개 뭐 많은데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과 공기부족의 차이점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게 토목시설 파트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절대공기란, 저도 계약업무를 보고 했었는데 3회 추경, 연말 즈음에 정리추경 앞에 3회 추경이 있는 경우에 그때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예산을 이제 승인을 받고 발주를 하고 하다 보면 연내에 도저히 11월에 3회 추경으로 의회에 예산승인이 난 경우에 그때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해서 연말 내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발주부서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구 선관위 증축공사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군 청사 환경개선사업 및 창호설치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는 예산시기에 맞춰서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연내라는 게 며칠이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못한 경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날짜는 며칠이냐고요. 정해진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공사기간은 보통 특정 A라는 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부서에서 이 공사는 만일 철거가 뒤따르면 철거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어떤 완공시까지 3개월이 걸리는 공사인데 만약에 11월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써서 3개월 안에 최종 준공을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절대공기부족이, 이 단어를 물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사기간이 보통, 이제 절대공기라는 말이 720일이라는 2년 동안의 공사기간이라는 날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720일이면 장기계속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2년에 걸쳐서 하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720일 동안 공사를 못 했다는 소리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보통 의원님, 저희들 청사 파트에는 공사가 보통 한 6개월 미만으로 다 걸리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군청 환경개선 및 창호시설이라는 부분이 문구가 있잖아요, 여기 회계정보과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걸 절대공기부족으로 못 해서 이월했다고 했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6개월만에 했다는 소리고, 맞나요? 6개월 동안 못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이제 예산편성 시기와 준공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정회

구정회위원

절대공기라는 게 이 말이 맞나,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 용어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번 더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공기라는 용어는 720일을 두고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에 대한 절대공기가 여기 앞에 보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죠? BF, 맞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월만이나 몇 년 만에 이게 인증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BF 장애인 시설편의 인증시설이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이 그거 인정을 받는지. 이 사업을 해 봤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BF공사라고 해서 다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발주공사 감독이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로 핸드레일 점자블록 주차시설 각종 도색신설 등을 설치를 했는데 착공일로부터 29일을 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편의시설 한…… 지금 여기에 군청 환경개선사업하고 창호사업 했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한 사업도 완공됐잖아요, 3월 달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 3월 달에 다 됐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BF하는 장애…… 단체,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에 사업문서 있죠? 건의서 받아온 거 있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2%를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2% 집행을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92% 달성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말이 맞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최종 집행액을 비율로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2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나라장터 이용건수가 300건으로 그만큼 실적이 좋은데 혹시 이용할 때 수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수수료는, 잠시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 팀장님 누구 아시면 바로 대답하세요.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이은경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나라장터 수수료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입찰된 건수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총액입찰, 분류별 입찰하고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단가입찰도 있는데 이것도 개찰완료 투찰 1순위 금액에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이 물품구매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은 1만 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2만 원, 5000만 원 이상은 3만 원, 시설공사기술용역의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은 1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2만 원, 2억 원 이상……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 한 부씩 좀 드리고 저도 하나 주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u-칠곡 기반구축정책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현장강화 사업이 바탕으로 여기 등등 이렇게 돼서 결과에 따른 평가는 요즘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u-칠곡 기반구축정책사업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정보화마을 거기 앞으로 결과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따른 평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잠시만요. 정보화마을은 지금 금남 꽃동산마을하고 오이 꽃동산마을하고, 동안 꿀벌참외마을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예산이, 지금 예산현황은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개소 당 3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지금 3개인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46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페스타행사 참가비 지원에 150만 원, 이 3개는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정보화마을 운영 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190만 원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800만 원,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해서 총 77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내용 지금 현재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 내용은 정리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정리해서 좀 주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전부 다를 좀 그렇게 주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위원

저 보충질의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방금 과장님, 정보화마을사업에 지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올해부터 좀 약간 이렇게 줄이고 이제 또 시스템을 좀 바꾼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22년도 정보화마을에 어떤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한 게 있습니까? 있었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액이 없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전국의 정보화마을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다 구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인빌 사이트라고 있는데 그 인빌 사이트를 통해서 오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거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직거래를 하고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인빌 사이트를 이제 없애고 우체국 사이트로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이라고……

배성도위원

예산은, 우리 작년에 그런 예산 때문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인빌 사이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제 인빌 사이트가 없어지면 이 예산도 따라서 없어집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우체국하고 하면 더 증감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이?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은 하는데 경북도에서 도비 대응투자를 하면 우리 군에서도 대응투자를 아마 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정보화마을사업 그건 하여튼 간에 잘 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또 정책 변하면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군에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작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어쩔 수 없이 정책이 또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안 그런다면 같이 잘 좀 신경 써서 그 사람들 안 섭섭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특정업무경비라는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맞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특정업무경비요?

정회

구정회위원

특정업무지표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성과지표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22년도는 없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지표에서만 빠졌다 뿐이지, 업무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지금 줄 그은 건 줄을 왜 그었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중 인쇄가 돼 갖고 오류라서 지금 줄을 그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쨌든 간에 오타 난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시스템 오류입니다. 오타 난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2개가 잡혀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에서 자동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가감을 하거나 추가기입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내년에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그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단위가 지금 보면 1있거든요? 1, 1, 300, 이렇게 1단위가 있는데 단위표시는 뭡니까, 그럼? 단위표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제일 위에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위원

예, 73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승인을 1식으로 보고 1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및 재무보고서 작성 여부, 이제 재무보고서를 작성했는지가 1식으로 보고 1로 표기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식 자가 빠졌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왜 안 넣었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식인지 평인지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도 오타입니까? 오류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오타는 아니고 처음부터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부에서는 21년도는 보면 이제 100이라는 목표가 있고 지금은 1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7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숫자가 1이 되어 있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여기에서의 1은 이제 공유재산 실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1년도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한 번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1년도에는 현행화 필지 보유필지 1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작년 거는, 물론 작년 것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비교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작년에는 1007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2022년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1007필지 58만 3332㎡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완료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인 말 그대로 회계를 보는 부서인데 오류라든지 단위가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73쪽에도 오류가 그러면 있고 또 아까 여기가 몇 쪽이지? 533쪽에도 오류가 조금 나왔다,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533쪽. 예, 이거는 같은, 여기 73쪽은 총괄이고 533쪽은 이제 세부적으로 풀어서 한 거기 때문에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 민원토지과는 주요사업 성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과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전체 예산 33억 1085만 8000원 중 31억 56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54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95.3%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정책목표는 예산 2억 221만 1000원 중 1억 711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부동산관리로 예산 30억 9302만 7000원 중 29억 713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71만 2000원입니다. 나머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를 비롯한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은 성과지표 목표액을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민원처리 5396만원 중 3108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15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적복구측량 수수료는 복구측량이 미발생하여 600만 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예산 3277만 원 중 22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71만 7000원이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리정보 추진 예산액은 12억 9380만 6000원 중 12억 78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7만 8000원입니다. 새주소사업 중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0억 9651만 8000원과 국가 지점번호판 설치 지원사업 1325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측량수수료 2억 7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기성 1지구 및 동안 1지구 조정금 등 예산 11억 3875만 8000원 중 10억 9468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6만 9000원입니다. 동안 1지구 조정금 미수령 2340만 원과 기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그 외에도 신속·정확한 토지행정민원처리를 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오류 사항 정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202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민원접수 사후관리에 하루도 수많은 건이 민원이 접수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삼읍에 인강지 황소개구리 때문에 민원이 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 민원접수는 창구에서 해서 바로 실과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질의 하냐면 이걸 건수별로 다 모아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일별로 해 가지고 다 처리, 각 각 실과소에 전달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컴퓨터에 접수가 되면 일일 하루에 다 처리가 잡히고요. 즉시즉시 실과를 정해서 바로 바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이걸 모아서 하는 건지. 이게 민원을 넣는 사람은 또 수십 명이 되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모아서 하면 처리기간하고 이런 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15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개발부담금 관리 이쪽에서 이게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개발부담금은 이제 필지 수가 감소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잔액이 50만 원 있고 나머지 650만 원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오용만위원

이 50만 원 이거 그 위에는, 부동산 중개관리업소도 매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목별로 있기 때문에 한 단락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별로 이제 개발분담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개발부담금은, 예.

오용만위원

대충 저희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사업면적이 되는 거를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과실적이 한 68건에 4억 6400만 원 정도가 되고 징수가 한 30건에 2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역에 300평 정도 이상 허가가 들어오면 그거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그 면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고한 시점의 공시지가하고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를 차액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칠곡군에 이제 개발제한을 한다는, 이렇게 제한이 자동적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로 좀 묶어놓는 사항이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은 칠곡군만이 아니고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오용만위원

저는 이게 여기가 법적으로 된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인 건축물을 허가를 낼 때 500㎡ 이하의 그 시설건축물을, 이하에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사업자라든지 그러니까 평수가 6000평 이상 개발을 할 때는 이제 공업지역으로 해서 공장이 허가가 나고 개인이 자연녹지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걸 할 때 500㎡, 그러니까 149평의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상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오용만위원

몇 퍼센트로 적용합니까? 퍼센트로 적용 안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면적 이상 되는 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다 전수 통지를 해서 미부과도 될 수 있고 부과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오용만위원

전체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김정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지적재조사사업 차질 없이 또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민원봉사과에는 항시 참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에 또 서류 이런 게, 여러 가지 요건 등 하여튼 간에 각 팀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실에 한번 들려봤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인조인지 그게 생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지금 현재 정원 장식이 되어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스마트 가든인데 그거는 인조가 아니고 생화입니다.

배성도위원

스마트 가든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들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우리 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잘해 놓았어요. 잘해 놨고 보기도 좋고, 그렇듯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 그거 뭡니까? 회계과에서 제가 이번에 민원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그래도 이제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들어갔을 때 좀 뭔가 산뜻한 마음이, 또 어떤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게끔 그 환경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그 환경이, 환경 부분에 우리 예산이 어디, 지금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관리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민원업무 추진 거기에 보면 화분 관리라고 해서 6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화분관리비로 들어있는데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하나 사더라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큰 거 같은 경우는 관리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그런 예산 부분은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이야기하면 또 저희들이 기획실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잘 좀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민원실에는, 봉사과에는 지금도 잘하고 다 잘해 놓으셨지마는 좀 더 멋있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저 본 위원은 바람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 번씩 이제 가보는데 다 잘하지마는 그래도 환경도 중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것 다 잘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드리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처리 시에 이제 2일 이상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대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그것 마일리지는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마다 개별적으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원이 일찍, 처리기한보다 더 빨리 하게 되면 그 단축기간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개인한테 이제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선발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민원처리 단축률이 이제 41%인데 이게 민원은 신속하게, 기간에 짧게 빨리 해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많은……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렇죠, 예, 건수도 많고.

정회

구정회위원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렇죠.

정회

구정회위원

쉽게 말해서 안 기다렸고 빨리 해 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더 빨리 해 줬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단축률이 41%이면 이게 빨리 단축되면 몇 프로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거는 뭐 담당자마다 하기 나름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좀 어찌 보면 요구 아닌 요구인데 41%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게 100%라는 건 없겠지마는 이제 주민이 적게 기다리고 안 그러면 빨리 친숙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그런데 처리기간이 길다는 거는……

정회

구정회위원

저 이야기 덜 끝났는데, 이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41%라고 하는 프로테지가 있으니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또 처리기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또 검토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부서의 직원이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독려하지 마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독려는 하든 안 하든.

정회

구정회위원

앉으십시오. 물론 업무마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처리가 긴 것도 있고 또 짧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민들 조금이라도 불편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고 또 41%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쭈어본 거지,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41%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 없도록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 회가 있거든요, 회. 회가 이제 횟수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횟수. 그러면 사업장을 4번을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맞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4번 나갔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도라든지 뭐 건수라든지, 신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게 4번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더 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보통 정기, 수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기점검에는 못하고 수시는 이제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에 나간 횟수지,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최근에는 한 3년간은 그런 식으로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4번인데 더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건수…… 그때 나간 횟수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더 자주 나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똑같은, 그러니까 4번이니까, 이제 유동이 없으니까, 4자라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여쭈어본 거고 이제 점검을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건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몰라 갖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를 못해 갖고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불이익도 안 당했으면 좋겠고 물론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도나 단속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거는 100%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라든지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어떤 이해충돌 그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이제 주민들이, 저희 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 상관없이 표준지로 가지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좀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 관계해서는 내려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민원들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도.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기 필요에 따라 올려 달라, 내려달라 이런 경우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주택에는 그런 이해충돌이 좀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해서 제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세무과에서 합니까? 주택은 세무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세무과 소관이라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형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곤입니다. 문화도시과와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도시과 부서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 중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지원 단체 수 성과지표는 12개 단체 지원목표에 10개의 단체를 지원하여 84%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부 단체의 사업이 취소되어 지원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성과지표는 87% 집행하여 목표 85%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호국브랜드화 사업추진 정책목표에 대축전 참여형 성과지표는 축제체험 등 관람객 수를 30만 명으로 목표로 하여 총 35만 명이 다녀감에 따라 목표대비 116%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칠곡보 생태공원과 원도심으로 장소를 이원화하여 축제를 추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 정책목표에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상집행률 성과지표를 95%로 목표하여 예산현액 5억 2400여만 원 중 5억 800여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나눔과 성장 칠곡 인문학 정책목표는 프로그램 참여마을 개소 수에 대한 성과지표로 31개 마을을 목표로 하여 33개 마을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어 106% 달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군 발전도모 정책목표 중 성과지표가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예테마공원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진행률을 100% 목표로 추진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하의 아래에 있는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과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 성과지표는 지역활력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문화도시과 예산현액은 55억 7439만 4000원으로 53억 9135만 4010원을 집행하여 96.7%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010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1억 7293만 2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2310만 7560원, 예산절감액 3139만 8360원, 지출잔액 1억 1842만 677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부서성과입니다. 관광체계 구축 및 홍보마케팅 정책목표 중에 관광박람회 참가 성과지표는 목표했던 3회에 모두 참가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가순례길 대장정 참가자 수 성과지표는 100명을 목표로 하여 120명이 참가함에 따라 목표대비 120% 달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 정책목표에는 관광 인프라조성 관련 예산집행률 성과지표에 90%를 목표로 설정하여 예산현액 62억 8400여만 원 중 48억 1700여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 목표 90%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효율적·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토록 하는 정책목표에는 문화유적 관리건수 성과지표에 목표설정 90%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예산집행률 성과지표 목표도 예산현액 28억 7300여만 원 중 26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예산현액은 111억 4658만 4430원으로 92억 2774만 9080원을 집행하여 82.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전체 10건에 10억 5834만 2490원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6건에 13만 1933만 5490원, 사고이월 예산은 4건에 2억 3900만 7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대부분 공사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8319만 85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29만 434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은 4339만 5250원, 예산절감액은 2806만 7100원, 지출잔액은 1억 583만 199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중 보상협의 지원 등으로 다소간의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단체 수가 12개에서 10개로 실적이 좀 낮아졌는데 이거 지원 못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때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목표는 12건을 했었는데 2개 사업이 취소되면서 10개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저희 지역에 예술총회? 예총?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재단에, 그러니까 거기 예총은 지원하는 게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고 왜관 어린이집 그 자리에 이제 사무실만 공간을 빌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든 어떤 여기 문화도시과든, 관광진흥과든 여기서 조금은 고심을 좀 해 가지고. 그 예총에는 어린 애들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있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재단에서 많이 활용을 하든지 저희들 칠곡군에 행사할 때 조금 지원을 해 주니까 이제 도움도 받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에 예술총연합회 현재 사무실이 북삼읍에 거기 우체국 위의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 군립어린이집 그걸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올해 3월 달인가 4월 달 쯤에 예술총회 회장님이 저희 과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했고 아마도 이제 설립돼서 운영된 게 한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하는 걸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좀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에, 이거는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산산성 야행행사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감평을 한다면, 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행사 3일 동안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재단설립 후에 처음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일기 상의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처음 문화재청에 야행이 8가지, 8야를 기준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또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실 예산대비 재단이 3월 달 발족되면서 준비기간이 좀 짧은 면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프로그램도 몇 가지 받아서 같이 검토를 했지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산산성 진남문하고 가산산성 주변이 조금은 저희들 행사를 하기에 좀 어려운 장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람객 수가 작았던 이유는 셔틀버스를 저희 나름대로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사실 가산산성 축제 위원회하고 또 검토를 해서 셔틀버스 배치계획을 짰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이제 대구 쪽이나 동명 쪽은 날씨가 더웠고 사실 가산산성 쪽은 선선했는데도 아마 날씨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프로그램상이나 전체운영상이 좀 부족한 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좀 더 공모사업에, 공모신청까지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해서 신청을 할 계획이고 내년에 좀 더 알찬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꼭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2배로 늘려 가지고 좀 성대하게 또 넉넉한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눔과 성장,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4억 35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늦게 집행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산 삭감 얘기도 있었고 다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됐고 늦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아마 6월 달까지 준비를 좀 하고, 5월 달에 추경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준비를 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이거 결산하고 약간 좀 이렇게, 물론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행사 치르고 낙동강 평화축제라든지 과장님이 직접 개입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자꾸 자꾸 자리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팀장들도 그렇고 계속 좀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니까 그 큰 행사를 놔놓고. 수시로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전문성이 없어지고, 떨어집니다. 저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재단, 지금 현재 문화도시과, 관광진흥과, 중요한……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마는, 어느 한 부분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과인데 과장님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저기 혼자 앉아 가지고 있고, 뭐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 혼자 앉아 있으라고 돈 그만큼, 경비 비용 많이 들여가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감평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도 물론 관리감독이 좀 소홀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그게 작년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그걸 자료로 다 갖고 있지마는 그걸 다 보려고 하면 한 달 봐야 됩니다. 전문가를 앉혀놔 놓고 봐야 되는데 그래, 작년도에도 내가 봤을 때 뭔가가 이게 미심쩍어서 내가 분명히 올해는 좀 더 살펴봐라. 그게 22년도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때예요. ‘잘 좀 봐주세요’ 했는데 결국은 이번 작년도에도 보면 뭔가가 지금 이제, 그거 어디 뭐 제가 표현을 못해요. 내가 어디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이거 어디 무슨 조사권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표현은 자유롭지 못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뭔가가 이상한 어떤 그게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팀장님들 내가 고생하는 것 압니다. 거기 와 가지고 윽박지르기도 한다는 것 알고 있고. 그거요.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 입술이 다 텄어요, 하도 신경을 써 가지고. 팀장들, 물론 조금 뭐 그런 게 있겠지마는 윽박지르고 와 가지고 좀 뭐라고 하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마는 땡깡도 부리고 하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저도 군 위원 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고 이제 새로 우리 한번 좀 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여튼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고 뭐 힘들고 하지마는 우리 칠곡군은 지금 현재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방금도 야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행사에 2억, 3억, 10억 정해져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행사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산, 뭐 이제 예산이 행사가 그러면 거기에 누구, 누구 얼마, 얼마, 집행 얼마, 무대 얼마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을 때 어떤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 내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아예,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가야 될 행사에 5억이라 하는 어떤 그게 턱 던져져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관계된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이렇게 맞춰 나가니까 돈, 거기에서 또 뭔가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좀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에 대표이사하고도 언제 한번 만나면, 여기 만나고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의 실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개선해 가지고 우리 혈세가, 우리가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게끔 적재적소에, 쓸 때 돈 쓰는 것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도 쓸 때는 써야지요. 써야 되지마는 안 쓸 때 그거 이상하게 돈 쓴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밝은 세대에. 공무원이 옛날하고 공무원도 다르고 이런데 그거 아주 부작용이 나온다하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금도 과장님 혼자 계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은 것 알아요. 그렇지만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더 좀 잘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기 녹봉정사를 갔는데 녹봉정사 거기에 수족관을 만들어놨는데 뒤에 그거 뭡니까? 수족관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게 수족관입니까? 그게 돈을 그만큼, 돈을 어디 뭐 1~2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그게 우대에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한…… 그거 과장님이 관리감독 안 하셨지마는 무슨 그게 수족관입니까? 그게? 거기 보니까 뭐 설계가 잘못 됐니 뭐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마는 그런 게 처음부터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돈만 갖다버리는 거예요, 그냥. 혈세만 갖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참 군 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앞으로는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간에 저 혼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좀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잘해 보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어떻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에 지나간 거는 저희들의 과오라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더 준비를 하고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행정에는 예행연습은 없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행연습 없이 전부 다 본선이 되는데 지금 과오를 인정하시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첫 행사인 야행행사에서도 저희들 동명인데 저희들 거기 의원들 상당수가 다 갔습니다. 갔을 때에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켜봤을 때에 너무 조금 그렇다, 한마디로. 그때 성문에 비춰지는 그런 부분도 진행이 안 됐고, 저희들 가기 전에 비가 왔다고 하지만 저희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셨어야 하는데 그 진행사항 자체가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객들도 비가 와서 많이 가셨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빈약했다, 너무 부족했다. 이거는 다시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만들었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 몇 부 만들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조성계획을 몇 부……

김태희위원

계획서를,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몇 부 만들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정받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해서 만든 최초의 조성계획이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 만든 거예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그게 작년 12월에 책자가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12월에?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체부에 신청을 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 1차로 1월에 한번 일부사업 변경을 한번 정도 했고요.

김태희위원

언제 한 거예요, 그거는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그건 1월 19일 그즈음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월 19일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그건 이제 책자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 문체부하고 문서상으로 주고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4월초에 이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문서가 두 번째 변경된 거는 5월초에 이제 사업 일부 통합해서 5월초에 다시 한 번 변경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두 번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조성 그거 12월 달하고 5월 달 한 그 두 조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인문학 문화도시 선정 그거 할 때 보면 시민참여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이거 5월 달 거기는 시민참여도 예산이 없어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거기 보면 문화시민모임, 칠곡시민회라는 예산 꼭지는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거버넌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김태희위원

어디 있다고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마지막 부분에, 거버넌스 영역에 보면 문화시민모임, 칠곡시민회해서 그거는 저희가 뭐 합병하거나 뭐 없애거나 하진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어디에 들어 있다고요, 그게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맨 아래쪽 부분에 주로 있는데요. 거버넌스에 영역 안에 문화시민모임, 칠곡시민회 이렇게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칠곡시민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이분들과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지금 이제 문특사업 단계에서는 홀수 달, 그러니까 격월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월에는 못 했고 2월, 3월, 5월 그리고 7월 지금 5일 날 저녁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월 달에?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인문학특화지역 마무리면서 이제 재단에서 또 법정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 2가지 내용을 같이 해 가지고 이제 운영위도 불러 가지고 문특사업 정리도 하고 다시 법정으로 다시 한번 또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김태희위원

시민 그 모임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이라기보다는 시민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문특사업을 하면서 전체로는 1개입니다. 시민회라는 것은 1개이고 이제 그 안에 당초에 예비단계 할 때 권역별로 이끄미 분들을 만들었고, 쉽게 말해 8개 읍면 아니면 3개, 3개, 2개 묶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의제별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해서 의제별로 이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틀어서 이제 시민회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가 법정에서는……

김태희위원

그걸 다 합치면 한 몇 개 정도 되겠어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1500명 정도가 한 번이라도 이런 시민회 모임에 나오시거나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결산하는 부분에서 이걸 여기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방금 1500명 했었잖아요? 그래, 지금 거의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비 그거 문화도시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12만 되잖아요, 인구가? 12만이면 지금 얼마 안 돼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간 한 30억씩 5년간 150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 이 특정인 1500명을 위해서 우리가 150억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이거는 보면 홍보란 부분들도 가장 빈약하고요. 그다음에 특정인들 자기들끼리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맞죠? 지금 이거를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문화를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소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2만 전체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돼 줘야 돼요, 이거는요.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소수만 운영되어 있고 또 지금 문화도시재단과 시민연대하고도 뭐냐 하면 또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전혀. 지금까지, 지금 6월 말, 며칠 있으면 7월 달 되는데 조성 그거 뭐야, 법정문화도시 선정된 이후로 벌써 한 6~7개월 되어 가는데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찌 보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6개월, 7개월 동안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그렇죠?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김태희위원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되자마자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준비, 그거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준비가 없어요. 바로 본선이에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처음에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뭐 어떤 추진과정에서 좀 혼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과정이 있었잖아, 우리가요.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투입돼 가지고 그거는 문화를 전파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서로가 소통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통 없으면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군민들이 뭐냐면 이게 합주가 없으면 이거 이룰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그러니까 군민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같이 뛰면서 그렇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작년 거하고 올해 거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성아

박성아인문문화도시팀장

예,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가 이제 문화도시과하고 관광진흥과 같이 설명했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문화도시과에 축제체험 등 관람객 수를 보면 목표는 30만 명. 단위가 만 명 맞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30만 명에서 이제 35만 명. 5만 명 더 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이 30만 명이었는데 다녀간 인원이 35만 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혹시 죄송하지만 35만 명이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축제기간 중에 인원수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축제 프로그램 안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평가를 하는 부분에 행사장의 방문인원을 체크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그걸? 체크를 어떻게, 사람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셨다는? 참여한 인원을……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산정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그냥 쉽게 말해서 부서성과인데 이것 달성률을 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맨 같은 관광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타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달성률이 정해지는 거죠? 기준이라든지 그건 누가 정합니까, 그럼?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부서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사실 늦게 지금 와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과장님은 또 다른 타 부서에도 계셨잖아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달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쪽 과나 저쪽 과나 과에서 근무는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근무를 하셨고, 계장이나 지금 팀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과장으로 계시는데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을 누가 어떻게 정하냐 이 말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그거 대답을 못하겠는데 일단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결산보고를…… 경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기준을 보고 하는 거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결산서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니. 아시는 분 있으면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사고이월 부분에 공기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사유는 다 적어놔 있습니다. 글씨를 못 읽어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과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여기 올해 거, 22년도 거 맞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개발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작년 거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고 똑같은데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조치계획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마는 이게 2년 남짓이 넘었는데 어떻게 글씨가 똑같은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처리 하였음. 향후 사업계획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지금 똑같아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이제 관광박람회 참가횟수라든지 호국순례길이라든지 이거는 언론사 행사 맞나요? 혹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언론사.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공기부족으로 이제 이월처리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 부분이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지금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철제공사 계약기간이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맞춰서 차수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호국평화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 SOFA협상 기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월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공사기한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공기부족과 절대공기부족의 차이를 아십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절대공기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 설정해 줬을 때 그 기간을 절대공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냥 공기부족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공사에 필요한 일수가 부족할 경우가 있죠. 그거는 공사기간부족이고, 절대공기는 저희들이 설정해 준 기간이 절대공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이제 이월처리 했다. 이 말 맞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중지를 했다가 중지한 만큼 뒤로 넘기다 보면 공사기간이 뒤로 밀리게 되니까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해를 넘어가면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그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미군부대 이것 담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외곽 호국의 다리 옆에 보면 미군부대 취수장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그 취수장을 철거하고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그 계약기간이 협상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미군부대하고 SOFA협상을 해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정해질 수가 없고 그쪽의 입장에 따라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관내 관으로 하는 것하고 미군 측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거는 항상 다른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생각은, 물론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물론 계획도 있겠지마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마는 미군, 우리나라 군인도 아니고 외국군인, 미군하고 그거 지금 협상을 하는 상황이고 계속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공사가 이제 공기가 부족해 갖고 계속 연기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부분은 협의가 다 된 부분인데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상수도 배수지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배수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아직 수도사업소 쪽이나 지역활력과 쪽에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역활력과에서 이제, 원래는 미래전략과에서 이 업무가 이전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이제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그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내년 말쯤까지는 배수지 설치가 완료될 경우에 그거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취수장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년말까지 보고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는 다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위원장님?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거기 대표이사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대표이사지요? 방금도 이제 야행, 이번에 대표이사가 야행 그거 행사를 지금 치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가 나온다든지 궁금증이 의원들한테 나올 때 그 답변을 앞으로 계속 과장님이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도 나오셔 가지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올해가 이제 작년도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물론……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되면 이제 그쪽에서 직접 시행을 했으니까 재단에서 대표이사가 대답할 부분은 대표이사가 해야죠.

배성도위원

그래, 앞으로……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축제 부분은 재단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집행을 했으니까 그 책임 부분도 그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 의회 때 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성도위원

낙동강 뭐 축제라든지 앞으로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그거 국악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뭔가 부작용이 났는데 만약에 그 부작용이 확인이 됐을 때, 확인이 됐을 때. 물론 이제 그 조치를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 매나 내가 그 단체도 보니까…… 그거 주관하는 단체도 내가 볼 때는 완전 뭐 연막이에요, 연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그렇게 그런 단체에 그냥 행사를 계속 이렇게 뭔가를 뭐라고 하나? 시행하도록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제 현재는 그거 향사 박귀희 수행하는 대행업체가 지금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바꿀 수 있는지는 그것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배성도위원

검토. 예, 검토하시고 하여튼 간에 이번에 그거 이제 제가 볼 때는 낙동강세계평화축제 무대도 다 되어 있어요. 무대가 다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 축제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서, 재단에서 하니까 재단에서 모든 결과라든지 관리감독 다 체크한다,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만약에 확인됐을 때는 이제 그 단체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는 다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이 말씀 하셨다,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구정회 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다 말했는데 여하튼 우리 여기 이월사업비가 여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이월사업비를 조금 좀, 그것 제때 제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관광진흥과는 우리 군의 랜드마크인데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만큼 성과지표 같은 것도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곤

이형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형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박경주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부서성과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고 기획감사실 교육업무가 이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입니다. 교육 분야 부서성과입니다. 교육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경비 지원은 목표대비 11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출예산은 64쪽입니다. 유아·초·중등교육 재정지원으로 63억 1400만 원 중 61억 5400만 원을 정상 지출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는 가족행복과 부서성과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아동의 자립지원 및 권익도모,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미래 세대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4개의 정책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7개의 지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만 5세 이하 보육료 지원 아동 수 지표는 출생아 수 감소와 영아수당지급 등 가정보육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아동 목표 3100명 대비 2725명을 지원함으로써 목표달성률이 88%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현액은 2021년 이월예산 1억 290만 원과 예비비 사용 1억 370만 원을 포함, 총 540억 원의 예산 중 517억 원을 집행을 하고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정책사업 여성복지증진 분야는 현액 78억 원 중 76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이며, 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증진 강화 분야는 2021년 보육재난지원금 사고이월분 1억 290만 원과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자가키트 한시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1억 370만 원을 포함해서 363억 원 중 33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칠곡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공기지원으로 4500만 원을 2023년도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도 되는데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분야로 아동수당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111억 예산 중 북삼과 석적 다함께돌봄 설치사업에 공사준공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 7200만 원입니다. 89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7억 100만 원 중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족행복과 소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1400만 원으로 주요 반납사유는 연초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 이후 사업량의 감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중앙부처와 경북도의 교부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반납금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부분은 86쪽 중간 부분에 개별적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86쪽 중간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1억 6400만 원과 영아수당 36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수당 49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하단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 400만 원이 과다하게 남은 보조사업이고요. 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억 1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700만 원 등이며, 89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에 35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660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집행잔액이 과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등에 보조사업 조정교부 등을 지속 건의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할 때 질의하신 교복구입비 지급 부분과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먼저 교복구입비는 고등학생 820명, 중학생 1050명에 대해서 예산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당시 고등학생은 734명, 중학생은 9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고등학생은 820명분, 중학생은 1050명분에 대해서 5억 6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산출을 해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보니까 고등학생은 734명이 지원을 받았고, 중학생은 993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학교를 저희 칠곡군에 소재한 주민등록 자녀들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칠곡군 관내 주소자가 아닌 사람이 다수 발생해서 저희들이 반납사유가 그렇게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체험학습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2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편성 시기가 202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사전 조사할 때에는 대상자가 1157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교부결정 할 때 반영된 인원은 1020명이 신청을 해서 반납사유가 한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 내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한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냥 제가 그것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 복지증진에 보시면 달성률이 86%인데 이거 준 이유가? 이렇게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이제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성과지표랑 측정을 할 수 있는 산식을 발굴을 할 때 저희들이 보육료지원 아동 수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을 해서 지원받는 아동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3100명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삼았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725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보육시설 자체가 작년에 한 7개소가 폐원을 하고 또 휴직을, 그러니까 쉰다든가 하는, 이렇게 보육시설 자체가 이제 운영을 안 했고 또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목표치를 좀 많이 잡은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잠시만요. 시설을 이용한 아동 수가 2021년도 12월 달에 한 3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지원받은 아동은 한 2725명 정도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을 많이 하지 못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라는 이건, 어린이집이 한 몇 개 정도 줄었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을 때 2021년 12월 달에 94개소였는데 작년 연말에 86개소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많이 줄어서 7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한 15%씩 이 정도로 줄어나가네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많이 줍니다.

오용만위원

걱정입니다, 하여튼 보육에 관련된 그런 걸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횟수가 8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연간 8회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합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점검횟수를 얘기하는데, 단속횟수를 1년간 저희들이 작년에 8번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단속을 나가게 되면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데가 거의 숙박업 그다음에 주류가 판매되는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단속을 나가면……

오용만위원

싫어하겠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제 사실 분위기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약간은 좀 좋아지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점검을 나간 거죠. 나가서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부착도 붙이고 해서 그런 실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도 매기고 이러나요? 여기 과에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과태료까지는, 그거는……

오용만위원

지도까지만 합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도만 합니다.

오용만위원

지도는 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장려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탈선 안 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북삼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도서관 그거 대여를 좀 장려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잘 해 주려고 많이 신경 써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상길 복지팀장이 돌잔치나 이런 것 할 때도 무료로 이제 대여를 해 주는 걸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공간을 내주겠다하면 또 내주는 대로 또 쓰시고, 그것 갖고 가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여튼 간에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지금 다 잘하고 있고 또 우리 행감 때 또 잘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질의도 하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학대피해 운영 이런 데도 지금 잘하고 있고 잘 신경 쓰고, 본 위원이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결산을 보면서. 다자녀, 이제 물론 저번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스템 관계 때문에 많은 아이가 지금 현재 교육비 관계라든지 그것 뭡니까? 학원비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다자녀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덜 힘들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주면 좋겠고요. 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우리 오용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가 여기 적었어요. 적었는데 내가 딱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행사 의상하고 돌상, 백일상 이거 지금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 센터에서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게 장난감 도서관이 연간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장난감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돌복이라든가 어떤 돌상 이런 것들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해서 내 아이가 돌이 언제쯤 되니까 장난감 대여하는 것 방칙과 똑같이 이렇게 대여를 해서 본인이 사용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제가 이제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다뤘던 상황인데 이번에 돌상, 의상 무료대여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정말로 이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또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얻는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좋은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새로운 어떤 것, 제가 맨날 전에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장난감 좀 제대로 이렇게 서민 아이들한테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좀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서 내가 질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도 돌상, 백일상, 의상까지 잘 이렇게 해 가지고 호응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참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좋은 사업,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전달을 해서 좀 더 열심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이 사업 잘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한테 장난감 홍보해서 많이 좀 하라고 할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교복구입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 예상인원이 중학생 820명, 고등학생 1050명 그리고 이제 집행된 거는 993명, 732명 이렇게 집행됐단 말이에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2년도에 그 당시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 수가 820, 1050이라는 그 뜻이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별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 통계의 자료에 따라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 보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주소지가 다른 데에 있는 학생이 좀 대부분이 있었고 또 학교에 다니다가 특별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다수 있어서 그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 같으면 우리가 칠곡에 주소를 두고 구미나 타지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 안 했단 말이에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조례가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올해에.

김태희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배제됐단 말이에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내역보다 줄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줄었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남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23년도에는 대부분 이만큼 또 늘어나네요, 그러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곡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들, 타지에 가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하니……

김태희위원

올해는 몇 명쯤 됩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 올해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다 나갔고 저희들 추가로 이제 계속 주소지가 다른, 그러니까 칠곡군에 있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의원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원수만 있으면 돼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인원수만 있으면 돼요, 몇 명인지.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인원수. 예, 전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그 당시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5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뭐냐 하면 9억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2억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9억이라는 돈을 또 반납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것 집행 당시부터 계획이 철저하지 못 했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맞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행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짤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12억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 큰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만큼 또 12억을 우리가 군으로 봐서는 집행을 못 한 돈이잖아요? 다른 돈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해란 말이에요? 쓸 수 있는데 못 썼으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의원님,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목조목 아까 설명을 하셔서. 하셨는데……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2억 중에 이제 국도비보조금이 한 9억 정도가 차지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한 2억 정도는 사실 좀 전처럼 교복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라는 좀 소소하게 남은 부분은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서……

김태희위원

소소하게? 교복이 한 45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사소하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5억 7000에서 4500하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히 하셔라. 그러면서 다른 돈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하는 게 안 좋냐? 그래서 하다못해 보면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돈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면 전부 다 돈이 없다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우리 군의 인구가 12만 인구에서 지금 7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남겨버리면 또 우리로 봐서는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계획서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마는, 내년 결산할 때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의 3분의 1도 안 돼야 됩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마음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사업량이 많이 줄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감액해서 교부결정이 안 되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경북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빨리……

김태희위원

실제 교육아동과에서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은 줄 수밖에 없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줄어들어야 되는 그게 정상이거든. 늘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지마는 지금 학생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 그만큼 어린이집도 급속도로 줄고 있는데, 보니까. 90개, 구십몇 개에서 75개로 이만큼 줄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예산을 짜자, 이 부분에.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그거 한번 진짜 두고 보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 부분에 철저한 계획서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전에 이제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국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보조금 반납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명을 했지만 제가 또 한번 같은 질문이라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도비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교복구입비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도비가 국비는 여성가족부에서 받는 부분이고, 맞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도비는 아시겠지만 경상북도에서 오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조목조목 일반회계에 청구서를 보니 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사유도 있고 이유도 다 있을 겁니다. 솔직히 사항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그 돈이 펼쳐보면, 조목조목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또 묵혀놓으면 돈이 9억 아닌 10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돈이 또 어찌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연이나 이유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재차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라도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전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셔 갖고 조금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지.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정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상북도의 추경 일정이 우리 칠곡군의 주요일정하고 상당히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이렇게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한데 저희들도 이제 계획단계에서 또는 사전에 수요량을 조사를 할 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설명을 하셨지마는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가 목표는 8번인데 19번 나갔단 뜻인데,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단속을 한 횟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인지, 어떤 단속을 했는지, 어떤 궤도로 했는지 아는 만큼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걸 어떤 걸 했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출입금지 시설이라는 그런 표시를 부착을 해 놔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부착하지 않은 시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부착을 해서 붙여주고 또 고용을 금지하는 그런 시설도 있거든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년 고용금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발급을 해서 부착을 해 놓고 이렇게 오고 또 저희들이 어깨띠를 매고 청소년 그런 보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아동팀, 그다음에 또 가서 그런 또 위기청소년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 보이면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안내라든가 팸플릿을 이제 저희들이 배부를 그렇게 하고 옵니다. 사실 가서 지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안내판을 붙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갈 때 우리 과에서만 나갑니까?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측과 같이 나가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저희들 여성 쪽이라든가, 여성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이제 아동 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항상 나갑니다, 저희들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올해도 또 하시겠지만 간담회 오시면 또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은데,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또한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조금…… 저도 이제 한두 번 들었지만 운영 잘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앞전에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갖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구정회 위원님이 질의를 조금 짧게 하시네요.

배성도위원

아니, 제가 이제.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어깨띠 청소년지도 이렇게 할 때 누가, 팀장님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배성도위원

직원들 해 봐야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잘 없지 싶은데?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 출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장도 나가서 이렇게 돕니다. 이거를 하루 만에 못하고 며칠 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여러 번 나갑니다. 그런데……

배성도위원

이게 굉장히 참 진짜 말은 쉽지만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주 합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지금 그거 성과지표에……

배성도위원

매나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하고 그렇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배성도위원

때로는 과장님도 가시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하고 그리고 또 여기 오용만 위원도 좀 연락하세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저한테도 연락하면 같이 좀 나가봅시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감사실에 할 때 그거 여기에 질의하시라고 해 가지고 자료도 주셨는데, 키트입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키트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할 때는 1박스에 그때 총 4만 2862박스에 1통에 20개 들었고 그다음에 교사가 800명이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키트가 지급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주신 걸 보니까 교사가 821명, 1박스에 25개 들었네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교사 1명당 하루 일주일에, 그거 제가 6개월 계산했습니다. 6개월 계산한 게 보면 44개 나가요, 주당. 이 44개를 어떻게 씁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의원님, 이거를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에 오미크론이 1월 달부터 유행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신속자가키트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게 맨 처음에는 1개당 한 3000원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1개당 1만 원 정도, 저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임산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자체를 이제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감염 취약계층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교사 그러니까 종사자죠. 그다음에 또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 그다음에 임산부,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기타 수급자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청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군에서 국도비 일부 지원을 하고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2번씩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주일에 2번씩?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일주일에 2번씩.

김태희위원

교사들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교사, 영유아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가족행복과에 있을 때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에만 가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의료복지시설에 다니는 이용자들 그다음에 임산부들도 한 600명 정도, 노인시설 외에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 이런 사람들 총 한 1만 3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별로 어떤 시설은 주, 그러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에 6주간 지원을 하라. 그다음에 노인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를 지원을 하는데 6주간,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국도비 포함해서 총 2억 9600만 원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행감 할 때 말씀하신 거 다 틀렸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부를 사실 좀 더,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이게 상세하게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죄송스럽고……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것 다시 한번 더 지적할게요. 1박스에 20개를 말씀하셨는데 25개 들어 있고 그때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때 800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800명에 대한 그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1만 3760명이 지금 늘어나버리고, 25박스 돼버리고, 그때 지금 결국은 우리 행감에서 과장님은 위증하신 겁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숙지를 덜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잘 못해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일을 하시면서 지금 과장님이 계시다가 모르면 팀장님이 그것을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팀장님도 그날도 아무 말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은 제일 관련이 있는 보육예산에 반영을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여성 업무하는 주무팀에서 일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저 말고는 주인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상반기 때에 많이 일사분란하게 시기적으로 사실 촉박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김태희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합계가 지금 여기에 보면 총 금액이 얼마죠? 2억 9635만 8000 얼마, 얼마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행감에서는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4만 2862개,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지금 끼워 맞추기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의원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김태희위원

금액이 이제, 어떤 금액이 있는데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걸 결국 집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김태희위원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로 봐서는 1만 얼마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짜깁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금액을 남으면 돌려보내요, 아니면. 지금 여기 21억 돌려보냈잖아. 그런 것처럼 돌려보내요, 그러면. 남으면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의원님, 이거를 엉뚱한 데 쓴 거는 아니고 사실 이제 국비 이거 2억 960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4800만 원, 도비가 4400만 원 이제 군비부담분이 1억인데……

김태희위원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절약을 해서 쓰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10원이라도 좀 절약하자,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오용만위원

이게 좀, 앞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저도 궁금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진단키트가 1개에 얼마 하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때 구입할 당시의 단가는 2420원 정도 해서……

오용만위원

1개에 2000 얼마입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4만 2862개는 개수로 나오는 거지, 박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비부담분을 이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 예비비를 키트로 사야 되니까 2420원에 대해서 역산을 해서 구입 개수를 한 거고, 사실 저희들이 이 전체적인 박스 하나에 20개 또는 25개짜리 박스를 조달청에서 임의로 다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키트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다 받아서 각 시설별로 다 소분을 해 가지고 이용자가 있는 그 시설에 해당되는 인원수만큼 일일이 소분을 해서 다 배분했습니다, 전액 자체, 전액 다.

오용만위원

여기서 잘못 들어버리면 84만 개가 되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88만 개. 88만 개 정도……

오용만위원

그래서 이제 자꾸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4만 2862개에 대한 소분을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다 되죠. 그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곱하면……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개당 그렇게 되니까.

오용만위원

1억 300 얼마가 나오니까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한 박스에 20개가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래, 맞지. 저렇게 이야기해야지.

김태희위원

그러면 4만 2862통이에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개.

오용만위원

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개, 개입니다. 이게……

오용만위원

키트 1개가 2400 얼마라고 하는데……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서 자꾸 이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예비비를 군비로 썼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돈이 상관이 아니고 이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군비로 썼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이제 2420원으로……

오용만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한 통에 20개가 들었는데 20개 든 값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20개 들었으면 2400원으로 곱하면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1통……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올라가죠.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건 1개에 2400원이니까 1억 얼마가 맞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한 통에 20개 들었다고 하시면서 오해가 좀 생긴,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김태희위원

지금 그 박스가 3538박스잖아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한 박스에 25개 들었어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구입품목이 저희들 에스디바이오센서랑 래피젠, 수젠텍, 휴마시스 이런 품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맞아요? 맞기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25개 돼 있잖아요, 여기 한 박스 25개?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일일이, 평균 25개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품목을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요청을 하면 이제 조달청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 품목 중에 선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래피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김태희위원

그거는 각각 한 박스에 몇 개 들었는데요? 한 박스에?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오용만위원

20개짜리 있고 25개짜리 있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20개짜리도 있고 25개짜리도 있고 품목마다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걸 다 넣어주셔야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여기는 한 박스에 15개 돼 있잖아요, 지금?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김태희위원

우리가 20개인지 25개인지 어떻게 압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김태희위원

평균이 안 되지,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넣어주셔야지 그거를. 여기 결산장입니다, 결산장.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박스는, 정확하게 배정 물량을 받은 박스는 저희들이 25개로 한 부분, 평균적으로 해서 한 부분은 의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김태희위원

평균하면 안 되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여기 평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개면 20개, 10개면 10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평균 25개 해 가지고 한 박스 25개, 3538박스. 그러면 8만 얼마 됩니다. 개수가 8만 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이 앞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기 바이오센서라든지, 래피젠이라든지 등등 몇 박스가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박스는 저희들이……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 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잠시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뭐 몇 박스, 뭐 몇 박스로 자료를 다시 주세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안 그러면 계속 이거 가지고 더 가겠다. 김태희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김태희위원

예비비 지출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키트비로 썼단 말이에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키트비로 쓴 그거는 급하니까 쓰긴 써야 됩니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쓰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는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결산검사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추가로 준 자료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인정했으니까 김태희 위원님, 다른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키트 박스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육재난지원금이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제 한 1억 정도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 쓴 게 3300만 원 정도 썼고 약 한 7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보육재난지원금 말씀이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천천히 보세요. 전년도에도 보면 사고이월 걸렸으니까 당연히 우리 쪽으로 이월한 거는 맞죠,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3300만 원 나간 자료하고 지금 70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보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 12월 달에 도에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러니까 만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한테 1인당 30만 원씩 다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집행금액은, 잠시만요. 이월된 예산 중에 집행은 실질적으로 다 했고, 다 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했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 했고 나머지 몇십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이제 반납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11억 7300만 원 중에 11억 72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90만 원이 남아서 이거는 올해 도에 반납을 완전히 했습니다, 사고이월분이라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페이지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88페이지 보고 있는데, 맞나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88페이지요? 보육재난지원금.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 잔액은 없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 서류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이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올해 것까지 다 집행을 해서 90만, 그러니까 1월 달에 집행을 다 했거든요. 다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아마 결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 걸려서 우리한테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전년도 이월했는데 올해에 1억을 다 썼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고이월은 2021년도에 다 썼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억이 우리한테 올해 넘어왔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남은 1억을 지금 다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1인당 3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왜 1억이 남았냐 이 말이죠. 왜 남았죠, 그럼? 왜 남아 갖고 우리한테 1억이 넘어 왔냐 이 거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 그러니까 이게 경상북도로부터 12월 초에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됐고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작년 12월 30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다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이 1월 달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미리 집행을,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로 이월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12월 30일 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급완료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의신청을 받거나 한 부분,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추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월 달에는 올해 23년 1월 달을 말씀……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2022년 1월 달.

정회

구정회위원

22년 1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팀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어떤 자료를 만들 때 같이 좀, 그거 팀장님이 암만해도 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곤란하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조금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 다 나왔는데 저도 여기 책을 보니까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반납이 됐는데, 일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니지 싶은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하세요. 너무 많이 남았다.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국비라든가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량을 책정을 할 때 각종 이렇게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마다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거를 중간에 저희들이 소요량 파악을 일정 부분 받습니다. 올해……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은 하셨거든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 내용과 일치하지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시로 어떤 식, 어떻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이제 결산,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조사팀에서 했었고 그 외에 또 어떤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전점검 그다음에 급식지도점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또 그 외에 수시로 보육교직원의 어떤 근무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런 게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도라든지 관리를 하십니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1년에 적정한 시간을 이수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영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부터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7쪽,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입니다. 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자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수당지원 등 3건으로 11억 5789만 7000원을 결정하고 전액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부서성과입니다. 4개 정책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목표대비 평균 180.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실적이 좋은 한 건의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성과지표가 목표치 10건 대비 18건으로 18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1인 수급자 가구의 적극적인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소득으로 탈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다음은 91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2억 3589만 7160원으로 491억 399만 5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4%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1억 8663만 567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억 3526만 607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군비부담분 증산잔액 7억 8751만 3500원과 예산절감액 1947만 원, 낙찰차액 2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억 2578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계획액은 17억 1900만 원보다 1002만 3180원이 증액된 17억 2902만 3180원이 징수 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2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 가구의 의료급여비용 지원으로 총 17억 1900만 원 중 13억 9457만 281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558만 2780원을 반납하여 2억 7884만 4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활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수입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액 7억 1398만 5000원보다 1559만 4631원이 증액된 7억 2957만 9631원이 징수 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초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하여 기금 7억 2957만 9631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1%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영기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오용만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오용만위원

거의 그렇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오용만위원

거의 여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지불만 하는 그 상황입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오용만위원

91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이게 지금 달성률이 제로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 질의를 한번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그거의 차이점이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당초에 희망키움통장2하고 청년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희망저축2로 바뀌었고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사업으로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성과는 보면 지금 0%로 나오는데 이게 매년 초에 저희들이 전산을,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업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실적은 0%로 나왔습니다. 0%로 나왔고 이게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기 저소득층 관련되는 통장이나 계좌는 저소득층 어떤 종잣돈, 자활·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업명이 202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바뀌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신규로 또 이제 새로 사업명 바꿔 가지고 그런 차이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올해 시작하는 이 부분도 매나 똑같은 목적입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이걸 사업명만 바뀌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도움 주는 거는 종잣돈입니다, 자활·자립할 수 있는.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 예산이 522억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은 좀 많은 편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전체 예산치고는 잔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억 얼마인데 이게 보조금 잔액은 반납되는 이유가 최초 처음에 예산이 내려온 걸 선행으로 잡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잔액.

오용만위원

잔액으로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되지 않게 미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좀 어렵죠, 사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매분기라든지 매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같으면 대상자 현황을 보고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보고하는 만큼 그대로 안 내려옵니다, 사실.

오용만위원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더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 이렇게 반납하는 게 사실 낫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많이 반납한다고 페널티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없으면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받아 가지고 또 발생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차원에서는 괜찮겠네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그 금액보다는 항상 더 많이 내려옵니다.

오용만위원

이제 공사금액 이렇게 보조받는 거랑 이렇게 의료 이쪽으로 보조받는 거랑 좀 다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이 성질 자체가. 그쪽은 공사를 안 하고 반납을 하면 아깝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청자가 적으니까 또 돈도 적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좀 잡아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추가집행이나 추가…… 예산 때 감액을 하거나 추경 때 다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많이 받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못 써 가지고 그걸 저희 임의대로 뭐 반납하고 그런 거는 못합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변경내시 이런 거 내려와야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만 하고 바로 정리추경 들어와서 그냥 끝나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되지마는 그 영향은 전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거의 소진해도 되니까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민영기 과장님?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90?

배성도위원

예, 93페이지 끝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거 운영지원입니까? 거주시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거 임대를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거주시설은 저기 가산에 있는 밀알사랑의 집하고 기산에 있는 행복한 동행, 장애인 시설입니다. 거주시설입니다.

배성도위원

이게 거주시설이에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장애인……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그 휴게소에 대한……

배성도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이 거기 시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빌라인지 집을 직접 또 이렇게 임대를 해서 주더라고. 그건 또 어느 사업이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배성도위원

없어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시각장애인인데 좀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아주 소형빌라던데 빌라를 이렇게 또 임대해서 주고 하던데 그거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 이러면 우리 LH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것 임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 중에 전세 계약하는데 전세금은 LH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대상자는 거기 살기만 살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건 이제 그냥……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LH공사에서……

배성도위원

공사에서 하면 여기서 그런 사람을,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냥 해 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LH에서 하는구나?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긴급지원 실적 보게 되면 목표가 260이고 실적은 1221 돼 있는데 긴급지원자 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좀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목표를 좀……

김태희위원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갑자기 어떤 생계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망했다든지 안 그러면 실직했다든지 안 그러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김태희위원

이분들 지금 생활보호자 대상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긴급지원해 줍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보면 엄청 많았네요? 1200 목표해서 470%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코로나19가 이제 좀 진정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확진자 감소됐고 그리고 보면 또 기 지원대상자 중에서 같은 사유로는 2년 이내는 지원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반납한 금액은 많았는데……

김태희위원

그만큼 작년에는 긴급한 부분이 많았다, 그 뜻이네요? 그렇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아까 보니까 오용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예산액은 한 5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반납액이 보면 21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 교육아동과 그다음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복지 쪽에 관련된 예산에 보면 반환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가 늘어나는 건 좋지마는 국가적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반환되기 때문에 손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산을 좀 하셔 가지고 알찬 계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차후에는, 다음 결산할 때는 이 보조금반납액이 지금 현재 21억 돼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계급여지원 가구 수가 2114 가구다, 그렇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호한 가구 수는 무엇이며 지금 생계급여 가구 수는 무엇이며, 이게 가구 수가 다른데 이거 같은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좀 그거 다른 내용입니다. 2021년도 그 결과보고 결과는 사실상 수급자 기준에 안 맞지마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안 맞지마는 사실상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지고 기초생활심의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구제해 준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들 책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생계급여 가구 수는 몇 가구였어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찾아보시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2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면 2733 가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예?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2739가구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2년도는 이제 생계급여지원 수는 2114가구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예, 그런데…… 22년도에 생계급여 가구 수는 2114가구고, 맞죠? 목표인데 실적이 2532가구였고, 물론 100% 넘었습니다. 넘었고 이제 계속 생계급여 가구 수가 늘 전망 아닙니까?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2021년도 10월 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수급자는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설명을 했지만 긴급지원실적 중에 긴급지원자 수가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거 실적목표를 좀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지금 21년도는 1500 정도 잡았는데 이거 260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걸 좀 그렇게 아주 많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코로나도 완화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너무 적게 잡아 갖고.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럼?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계획 잡을 때는 코로나가 진행되고 이래 가지고 대상자 수가 좀 감소될 줄 알았는데 작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막 발생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보면 평균 한 3000명 정도 발생했는데 3월 달에 평균 한 40만 명까지 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버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이제 코로나 많이 확진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긴급지원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껏 이제 비례해서 앞으로 차후에도 매스컴이라든지 물론 여기 보건전문 보건소도 있지만 그래도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금년부터는 목표치를 좀 높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해마다 부랑인이 증가되는 추세죠? 부랑인.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부랑인? 예.

정회

구정회위원

대부분 이제 읍사무소로 오나요? 안 그러면 군으로 우리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나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읍사무소도…… 주간에는 거의 읍사무소로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야간에는 저희들 군청 당직실로 좀 많이 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그날 바로 지급하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사유 들어보고 당직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사유 들어보고 이거는 좀 약간, 이것만 받으러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으려고 전국 투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예전에 장부 이런 거 보고 예전에 한번 받은 사람 같으면, 몇 번 받은 사람 같으면 좀 안 주고 돌려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그분들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국 투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또 뭐,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마는 오죽 답답하면 오겠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쭉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매나 우리 여기 보조금이 좀 반납이 많네요. 그렇지요?

영기

민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들 그거 뭐 기금도 그렇고.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라서 그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새마을체육과 주요사업성과 및 2022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및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쪽입니다. 부서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새마을체육과는 군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선진 국민의식함양 등 6개의 정책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64억 4207만 3000원으로 163억 4010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97억 2244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3581만 4000원, 집행잔액은 3억 43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석적체육공원 운영관리로 1억 2163만 원,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77억 5752만 7000원,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비로 5억 2264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370만 9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산액 2725만 9000원과 예산절감액 3242만 7000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억 1028만 900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 전체 예산이 264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35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3억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보조금 반납액은 0.15% 정도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은 1.5%도 안 됩니다. 이 정도 보면 거의 다 사업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다 잘 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진호 과장님께서 이번에 도 인사교류로 인해 가지고 도에 파견근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새마을체육과에 근무하시면서 못하신 사업이나 또 아쉬움이 남는다든지 하시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난해에 7월 26일자로 새마을체육 과장으로 이제 자리를 와서 칠곡군 체육시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우리 칠곡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밀알이 되고자 도 보조사업이라든지 균특전환사업이라든지 신청을 많이 했고 국민체육센터 35억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등 앞으로 제가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나 조금 부족했던 걸 인정하고, 그래도 체육시설 확충에 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또 도에 가시더라도 항상 여기 칠곡군 좀 많이 생각해 가지고 거기 더…… 또 여기 지역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앞 모 부서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체육과도 보면 각종 행사,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 많습니다,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런 부분에 좀 철저한 이렇게 관리감독으로 만약에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언짢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잘 좀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참 진짜 잘해 오셨고 또 수고도 하셨고 또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소통도 잘 되고 업무처리도 보면 참 잘해 주셨고 든든했는데 물론 또 이제 도로 연계돼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축하를 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한 사람의 어떤 인재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 아까 여기 동료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 가셔 가지고 또 우리 칠곡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또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질의한 각종 사회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 하면?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국민운동 3개 단체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 많은 단체를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규모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조금 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보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원봉사 개념의 어떤…… 단체의 원래 취지에 맞지만 조금 더 우리 군 단체 규모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조금 적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만일에 좀 더 있었다면 그거를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들이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는 하여튼 국민운동 3개 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조금은 적은데 회원은 많은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목에 개선은 힘들 것 같고 조금씩이라도 개정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고 다음에 또 후임자가 누가 오시면 또 이제 우리 의회에 아니면 기획실이라든지 보조금 증액 이런 부분은 또 잘 이제 그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 우리가 듣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멋진 역량을 도에 가서도 잘 발휘해서 좀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우리 칠곡군도 많이 또 이렇게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서 이렇게 우리 이월한 금액이 92억. 92억 전년도 이월했고요,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남은, 다음 연도에 갈 거는 97억이다,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제, 20년부터는 56억이 이월됐고 작년에는 92억 됐고 지금은 97억 정도 이월됩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등이 있겠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말씀하셨고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행정절차의 지연이 돼 갖고 이월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는 사고이월이라든지 기타 이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자재 값이라든지 수급도 안 된 부분 또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도서관 그 부분은, 그 집행잔액은 아시다시피 연초에 우리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또 기간제를 채용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인건비도 이제 좀, 사실은 지출이 못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우리 행정상에서 잘못돼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인건비 지급이 그만큼 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타 부대비용이 조금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달성률에 0%가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목표가 6이면 실적을 6했으면 100% 아닙니까? 이게 0%가 아니죠?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의원님, 그거는 이 데이터가 100%가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도 630, 630이면 100% 맞나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게 출력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류 났거나 오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또 앞전에 동료의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또한 상급기관에 또 파견근무 가신다는데 하여튼 잘 갔다가 또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경험하시고 또 우리 칠곡에 많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 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방금 성과지표에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보면 0%가 있는데 이거는 0%가 맞는 게 아니고 실적이 제로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자원봉사 활동률 말씀이십니까?

김태희위원

그 밑에 보면 0%라고 돼 있는데 목표가 있고 실적에 보면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목표 6개, 실적 6개, 0%인데 실적이 0이 아닙니까? 6이 아니고? 그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100% 달성한 게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겁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게 정말 죄송스럽고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재정시스템에서 한 번 더 이게 입력된 거를 한 번 더 재차 3차로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또 미처 재정시스템을 한 번 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확충 건수도 그러면 7개 그대로 맞네요? 그러면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에 결국은 10연패를 못 했거든요? 한 종목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군민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애들, 청소년들 초·중·고 이런 육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발굴돼야지 우리 군에서 뭔가 어떤 각종 대회에서도 10연패 안 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육상 쪽에 보면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숙제 못한 게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팀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시원한 마스크에 늘 시원시원한 답변. 우리 여기 새마을과 감사할 때라든지 등등, 일단 뭐 감사는 감사고 말씀이 시원해서 나는 좋더라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여하튼 여기 팀장님들하고 같이 다들 애 잡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