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저희는 142쪽까지 도시가스 구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성과지표는 100% 거의 완벽하게 다 목표를 정한만큼 처리가 잘 됐네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조금씩 있는데요. 군도 3호선이면 어디입니까? 군도3호선 위험사면.

석적 성곡에서 학상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학상리?

군립숲체원 있는.

지금 건설과 사고이월은 이유가 뭐죠? 확포장 이런 것은 안 될 리가 있나?

군도 3호선요?

아니요, 군도 3호선은 위험사면이고 위험사면 이것은 왜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그것은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도에서 돈을.

늦게 나와서 그러나?

예,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사 마무리해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도 26호선도 마찬가지입니까? 군도 26호선은 심천~송산간.

심천~송산간 도로 그것은 당초 설계가 직선화 계획으로 했다가 지금 기존 임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한전에 지상권이 있어서 그거 처리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천 쪽에는 한 필지거든요, 조그마한 땅이라서. 한전에 지상권 설정 해제되면 보상 하반기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명 쪽은요?

동명 쪽은 예산이 1억 2000쯤 남아서 동명에 저수지 있는 쪽에 이용객도 많고 해서 동명 쪽 거기도 남은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올해는 보상하고 공사비 별도로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 연도에 본 사업이 5억으로부터 진행되고 잔액을 이월시켰는데 그 부분 수요가 없어서 전체.

예, 불용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파악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사고이월이 몇 건 있네요? 그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통 한 마을에 신규사업하면 5억으로 시작되는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제 가서 협의를 해 보면 사업량도 더 많이 틀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지역활력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그래요. 또 궁금한,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시이월된 내용인데 추경에 작년에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1회 추경이 9월 달에 안 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공기 부족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넘긴 겁니다.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예, 이월됐으니까 계속하고 있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게 절대공기 부족이니까 방법이…… 추경을 빨리 했으면 됐는데 추경 돈이 그렇게 됐습니다. 팔거천 제방도로라든지.

작년에 선거 있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 9월 달에.

예, 선거가 있어서 추경을 늦게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게 많다고 생각,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제때 제때 했으면 돈이 지출이 많이 됐을 텐데.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고이월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시설비 말고 나머지 관련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공고료, 복사용지 그런 건데.

그런데 일부 소모품 말고 개발제한구역에 국유지에 대부료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도 좀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다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 과장님, 부기를 보면요,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요?

예, 여기 보면 도시과에 몇 건들이 보면 도시계획 관리운영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쪽도 그렇고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로 가는 것은 어떤 사항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변경사항이 없다든지 이러면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도 안 하고?

예, 예산이 1억 있는데 1억 중에 일부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행위 안 된 부분 이런 것 있으면 명시이월 보통 넘기는데 전체적으로 다 원인행위가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고 나중에 변경사항 없다든지 이런 게 예상이 되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마감을 해 버리고 사고이월로 잡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다른 쪽에는 없는데 도시과만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건설과도 그런 내용이 없고 사고이월 보통 보니 도시과에만 명시이월 없이 그냥 바로 사고이월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홍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사업성과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실현정책 목표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4억 46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도모 정책목표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은 고라니 포획 1000마리 목표에서 546마리를 포획하여 5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1600만 원이고 고라니 한 마리당 300만 원씩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546마리 포획해서 전액 예산은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목표치인 1000마리 설정에 착오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과목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상동물 구조 실적은 50건 목표에 92건을 구조하여 184%를 달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실적은 16%입니다. 저조 사유는 피해농가의 신청 저조가 주된 사유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률 제고를 위해서 4월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고 6월 알리미에 개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기인 7~9월경에 추가홍보를 실시해서 신청률과 지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목표 46건 실적에 46건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 향상 정책 목표 중 대기배출시설 점검률은 목표 239개소를 전체 다 점검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교육 수료실적은 지지난해 325명 대비 지난해 266명이 수료하여 70%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신청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실적률은 90% 목표로 설정하여 144동 대비 138동을 지원하여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행사 및 교육참여도는 녹색생활실천 교육으로 90명 목표에 150명이 참석하여 16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도모 정책목표 중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률은 목표 243개소 전체 다 점검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배출 부과금 징수율도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유지를 위한 할당오염 부하량 준수 여부는 이행평가 용역 결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만족도 극대화 정책목표 중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증가율은 3% 증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재활용품 배출량이 2021년도 2098t에서 2022년도 2034t으로 다소 감소해서 목표량 달성에 미흡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 이유는 3% 증가목표에서 13.2%가 증가하여 440%를 달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적합률은 매립장 9개소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점검은 92개소 전체 다 점검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완공률은 여성목표 2개소 중에 유학지 공장화장실은 교체완료 하였고 남율 제2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계로 명시이월하여 50%를 달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연간 가동률 향상은 목표 소각량인 5351t을 소각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완공률은 당초 예산 3억 1200만 원 중에서 설계용역비 6100만 원을 집행하여 1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용역 완료 후에 환경부에서 국비반납 건이 있어서 예산잔액 2억 5000만 원은 지난해 2회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35억 9625만 6000원에서 293억 8425만 73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5%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9건에 3억 2155만 2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 대부분 민간보조사업으로 반도체 및 부품수급 지원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1275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769만 1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분 정산잔액 11억 6636만 5050원과 예산절감액 3274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3억 7857만 9520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부서 사업성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4억 500만 원에서 12억 7135만 43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5%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920만 34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44만 22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금 정산잔액 9772만 7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잔액은 1671만 438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금년도부터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00만 원 이것은 한옥지원 건립사업입니다. 한옥지원 건립사업이 지금 왜관 매원동에 박노근 씨라고 신청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부지 관계상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지연했는데 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수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확실히 자기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고이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 팀장님 마이크 잡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50ha가 당초에 동의가 잘 안 돼서, 동의가 늦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2월 중순에 완료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침엽수 등 산불이 좀 발생할 우려 지역에 해 가지고 소나무라든지 다 수집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연말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 못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 봄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다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라가는 길에 나무를 계속 다 심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민들께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보도블록에 하면 또 다시 뿌리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다시 나무 일부를 저희들이 제방 안쪽으로 심었거든요?

하천 쪽으로 심었는데 그것도 심다보니까 심을 수 있는 구간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환공사를 하면서 밑에 블록들을 다 쌓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록들 때문에 심을 수 있는 데까지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가시나무를 수목으로 다 심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 농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도로 올라갑니다.

농림사업이 연초 1월 달에 해서 2월 중순까지 공모를 합니다.

금액이 아니고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금액만 있습니다. 저희가 버섯재배시설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