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1분 회의중지
00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동대문구민을 위한 세입·세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일부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이탈이 돼서 그러한 조정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제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성원이 된 위원 분들끼리 세출 조정 결과를 어제 23시 50분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됐으나 이걸 진행하기에 앞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 분들이 그래도 집행부와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안을 최종 조정안을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집행부에 보낸 결과 답변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상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승인을 받거나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승인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정정할게요. 집행부의 승인이 아니고 서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안 돼서 차수변경을 해서 현재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분들,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들이나 각 정당에 속한 그런 견해를 떠나서 동대문구민을 위한 생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잘 점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노연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연우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행정지원과 8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근조 경하기 운영 600만원 일부삭감, 도시브랜드 정비 2,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93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방범용CCTV 설치 1억원 전액삭감, 9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설비,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신설 공사 1억 6,2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휘경2동 별도청사 자치회관 운영물품 2,000만원 전액삭감, 94쪽, 동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동청사 기본시설 5,90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98쪽,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 시설비, 선농단 안전울타리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99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 4,526만 8,000원 전액삭감, 문화행사 및 사업운영 3,000만원 일부삭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2억 670만 3,000원 전액삭감, 99쪽,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출연금,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5,000만원 전액삭감, 100쪽, 도서관 운영, 시설비, 장안가온누리 보수 2,170만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106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동대문구 체육회 이사용역 5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현 청량리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5,957만 6,000원 전액삭감,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공간 조성 1,979만 5,000원 전액삭감, 107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환기설비 설계 등 시설개선 17억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113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자체추진) 1억 6,200만원 일부삭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공모사업) 6,000만원 일부삭감, 114쪽, 소상공인 지원센터 조성, 시설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계 200만원 일부삭감, 소상공인지원센터 공사 5,000만원 일부삭감, 115쪽, 청년몰 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1,600만원 일부삭감, 일자리청년과 120쪽,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년행정인턴 2,142만 3,000원 일부삭감, 121쪽, 동대문구 청년포털 구축 사업 2,285만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127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 버섯재배키트 보급 2,450만원 전액삭감, 127쪽,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4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50만원 전액삭감, 동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28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132쪽,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13억 1,000만원 일부삭감, 보육여성과 14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지원, 2,200만원 전액삭감, 145쪽,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시설 보수, 시설비, 동대문 구민행복센터 시설 보수 1,0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161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시설비,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5,200만원 일부삭감, 휘경2동 구립경로당(신규) 리모델링 6,2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휘경2동 구립경로당(신규) 운영물품 2,000만원 전액삭감, 164쪽,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전용품 1,000만원 일부삭감, 16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시설비, 리모델링 3억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자재비 3,000만원 전액삭감, 16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사무관리비, 임차료, 3,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운영비 7,000만원 전액삭감,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17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스마트도시 선포식 900만원 일부삭감,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5,000만원 일부삭감, 전산개발비, 스마트 정책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4억 1,2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 정책플랫폼 장비 도입 및 설치 3억 5,8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5,000만원 전액삭감, 177쪽,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구축, 시설비, CCTV형 스마트폴 와이파이 설치(4개소) 1,00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179쪽,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의류수거함 제작 1억 4,26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설치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180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사무관리비, 휴게실 시설관리 620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39만 4,000원 전액삭감, 상하수도 요금 134만 5,000원 전액삭감, 도시가스 요금 220만 4,000원 전액삭감, 연료비(등유) 337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보수(16개소) 70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벽걸이형 에어컨 465만원 전액삭감, 182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185쪽, 기후변화대응 추진, 행사운영비, 탄소중립 실천 구민행사 등 9,000만원 전액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1억원 전액삭감, 시설비, 동대문구 탄소중립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192쪽, 제기동 약령시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시설비,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 1억 5,623만 4,000원 일부삭감, 192쪽, 5무거리 조성(도시미관 개선) 활성화 계획, 시설비, 5무거리 조성 활성화 계획 용역 2억 5,000만원 일부삭감, 193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개최, 120만원 일부삭감, 제안서평가위원수당 280만원 일부삭감,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200만원 일부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모아타운 업무추진 7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2,800만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19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스마트 스쿨존 정비사업 1억 4,700만원 일부삭감, 196쪽,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도시브랜드 슬로건 정비(온열의자) 181만 5,000원 전액삭감, 도시브랜드 슬로건 정비(승차대) 340만원 전액삭감, 196쪽,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드론경진대회 600만원 일부삭감, 미래행복정책과 199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행사운영비, 동대문 미래비전2050 선포식 5,500만원 전액삭감, 연구용역비,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구상 연구용역 2,80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200쪽, 동대문구민회관 건립,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 등 3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대문구민회관 건립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구민회관 유휴부지 활용 5,500만원 전액삭감, 200쪽,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300만원 전액삭감, 조성공사 5억 5,00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203쪽, 밥퍼 관련 도시갤러리 조성, 시설비, 밥퍼 인근 도시갤러리 조성 2,000만원 전액삭감, 도로과 204쪽,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이문로 확장 및 대안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전액삭감, 207쪽, 밥퍼 관련 시설물 및 통학로 개선 사업, 시설비, 답십리 굴다리 환경정비,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통학로 안전보행로 조성 1억 5,40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211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3억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214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배봉산 벚나무 쉼터 주변 초화류 식재 1억원 일부삭감, 내길소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215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 12억 6,000만원 일부삭감, 21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섬 정비 9억 5,000만원 전액삭감, 216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이벤트 화단 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216쪽,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16만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소모성 관리용품 1,568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5만원 전액삭감, 재료비, 유기질 비료 1,800만원 전액삭감, 초화원 화단 조성 물품, 8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초화원 조성 3억원 전액삭감, 화장실 설치 4,000만원 전액삭감, 근로자휴게실 5,000만원 전액삭감, 상수도 인입 2,000만원 전액삭감, 217쪽,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 시설비, 밥퍼 관련 신답초 통학로 녹지대 정비 4억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23억 2,01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노연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가 없어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