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중호
하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책전략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에 현장생활불편 민원 해소에 보면 목에 현장불편 민원 해소 부분에 행사 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200만원이 예산을 증감을 증액을 했어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출잔액이 116만 8,940원이 생겼는데 지금 아까 말씀 하셨는 구청 차량으로 이제.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했기 때문에.
은옥
김은옥위원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를 들자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구청 차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이거를 3차 추경 때 아예 이제 올려서 삭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대구를 벗어나 타 시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작년 6월에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살피미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관내에 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늦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또 이런 게 있으면 일찌감치.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김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목에 126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목별로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 7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근데 이게 지출이 전혀 없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포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간부공무원 리더십 함양교육에 따른 포상금인데요. 그게 이게 함양교육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미개최 됐습니다. 포상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 보니까요. 불납결손액이 16억 정도 되고 미수납액 48억 정도 되네요. 그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징수금액이 얼마지요? 지난 연도 수입에 12억입니까? 이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지난 연도 수입에.
종봉
박종봉위원
아, 7억, 7억.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17억.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이거 미수납액 이거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미수납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그러니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은 지방세 체납에 준해 가지고 각종 체납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 예금압류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각종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불납결손액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가 불납결손액.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불납결손은 여기서 명칭은 불납결손인데요. 작년도에 이게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해 갖고 정리보류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불납결손 속에는 시효결손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불납결손은 체납액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앞으로 징수를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계속할 수 있어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불납결손은 잠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세에 준해 가지고 불납결손에 대해서도 각종 압류라든지 이제 공개, 신용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모든 것을 체납세에 준해 가지고 모든 행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시효가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이 속에.
종봉
박종봉위원
있어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불납결손 속에 시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시효는 보통 몇 년이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시효는 이제 저희가 징수권은 5년입니다. 만약에 압류가 저희가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를 해 갖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독촉을 하든지 그거를 하면 시효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그때로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다시 5년간 진행되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지금 시효소멸 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잠시만예. 아, 저희가 세외수입에 시효소멸 완성된 거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는 어떻게 왜 시효가 소멸됐지요?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대개가 이제 세외수입에 체납에 주된 체납은 차량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리고 계속 검사 지연 과태료인데요. 이거 체납 차량들이 이제 강제 처리 폐차 말소되거나 차령 초과로 됐을 경우에 이 압류 물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때로부터 진행된 게 5년은, 5년 지나 갖고 소요, 소멸 시효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경제가 또 어렵고 힘들어서 미납 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이래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박종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종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폐차 시점에 지금 현재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폐차할 때 내지 않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금액을 다 내고 우리가 폐차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폐차를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진다.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아, 그게 이제 자동차관리법에서요. 이게 승용차는 11년 이상, 화물차는 10년 이상 이런 경우에는 차령 초과 말소라는 게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차령이 초과되면 체납자들이 이거 세금 정리 하지도 않고 말소를 시키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체납세는 좀 늘어나는 증가에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압류가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차령 초과에 대해서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차량을 폐차했을 때는 각종 내지 않은 체납액들을 다 소진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순덕
김순덕세무2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팀장님이 잠깐 여쭤보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과 팀장 대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은옥
김은옥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