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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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지난 6월 13일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또 6월 14일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익성, 강연숙, 여명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지난 5월 3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 위기에 따른 고용 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안 제6조에서는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7조에서는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의, 평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 및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본 안건의 발의 준비 중 본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 등과의 협의하에 정리되었던 조례안의 내용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심사에 앞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조제5호와 제6호의 “64세”는 “65세”로, 안 제4조제3항의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제6조ㆍ제7조ㆍ제8조”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로, 안 제9조제1항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각각 수정되어야 함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유 의원님 외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과장님, 제안이유나 쭉 봤을 때 여태까지 일자리 창출 지원은 어떻게 하셨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이 국비, 시비, 공모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구비에,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로 직접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는 부서에서 주관 돼갖고 진행을 했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중앙부처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수시로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 저희가 제안해서 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손대중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9조 보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곳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손대중위원

부서에서는 진행했었는데 이게 통과되면 여기 보면 어떤 위원회를 둬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대한 변경인 것 같아요. 전체는 여태까지는 부서에서 관할을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어떤 기관을 둬서 하나의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약간,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업무의 위탁에서 “위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다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저희가 행정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준이고 사무를 위탁을 주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라든가 주민 편의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을 주게 되는 거지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탁을 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대중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일자리가 어느 어느 것이 있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협업으로 해서 같이 아예 처음부터 협약에 의해서 공모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손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과 유정옥 의원님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는 하나의 법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게 통일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띄어쓰기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제가 제5조에 보시면 5조2호에 보면 “창업지도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창업지원”은 붙여 있죠. 의원님도 보셔주시고 또 부서 과장님도 한번 봐주세요. “창업지원”은 붙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유정옥의원

예. 붙어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다음에 거기 4조에 1호, 2호, 3호, 4호를 한번 보십시오. “취업 지원” 띄어져 있습니다.

유정옥의원

네.

허정미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은 6조 괄호 열고 취업 띄우고 지원 띄우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호 보시면은 취업 붙여서 지원돼 있고 띄우고 사업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시면은 “창업 지원” 씌어져 있습니다. 5조에는 붙여져 있던 “창업지원”이 보시면은 8조에는 띄어져 있어요. 그다음 10조 보시면 “행정ㆍ재정지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취업 지원” 그것도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통일시켜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정옥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세세하게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띄어쓰기나 이런 거는 그거를 자구정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다 자구정리가 돼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정미위원

우리 저희들 조례 심사하고 심의 안건할 때 보시면은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그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글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게 통일되어야만이 똑 떨어지면 정말 제대로 뭔가 법안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ㆍ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위원들간의 의견교환 내용에 따라 제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64세”를 “65세”로 하고, 제4조제3항의 “제9조”를 “제8조”로,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6조ㆍ제7조ㆍ제8조”를 “제5조ㆍ제6조ㆍ제7조”로, 제9조제1항 중 “제6조부터 제8조”를 “제5조부터 제7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출 안건 10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제4항이 신설되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제2호는 안전관리 시설의 목적, 정의와 종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제6호, 제7호는 동조례 제5조2 조항 신설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9조의 제1항제4호는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시행일 규정 및 제도 정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법 교정 및 중복되거나 잘못된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거를 반영해서 지금 하는 상황인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밑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범죄 발생 건수가 이게 국가 통계인 거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 외로. 저도 보고서 많이 놀랐는데 우리 부평구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그럼 몇 개소인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253개소입니다. 학교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제외하면 253개소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비상벨이나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253개소가 지금 다 설치돼 있지는 않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안전관리시설 저희가 한 253개소 중에 한 2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안심스크린도 포함되는 비상벨, 안심스크린, 기타 이런 사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보면 인천시에서도 지금 비상벨 이렇게 민간화장실에도 비상벨이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원을?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해도 예산 600만 원을 세워서 비상벨을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전액 구비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4개소에 설치하는 부분은 주로 공공기관이고요 민간 같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의 기본적 의무는 건물주나 건축주나 관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가서 민간화장실도 그런,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정옥위원

지원도 해드리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화장실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선진화되고 해서 하는데 민간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들은 저희들도 가끔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혼용으로 쓰는 화장실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부평구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하시느라 부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화장실에 그냥 비상벨 설치하는 거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화장실에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대중위원

네. 그런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5조의2에 보면 다만 기존에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제1종 근린시설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제1종 근린시설이라고만 딱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는 뭐죠? 2종이나 3종은 설치할 의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이 법 자체가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을 할 때에는 꼭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 화장실까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중, 근린, 1종에 따른 부분은 이 부분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설 중에서도 반드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단서를 남겨둔 것입니다.

손대중위원

특별히 1종에는 반드시 설치해라.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비상벨을 꼭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손대중위원

2종이나 3종은 의무가 없는 건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아니, 안전관리시설에 1종 단독은 꼭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고 그 말씀하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스크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종만큼은 꼭 비상벨을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대중위원

반드시 설치를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1종이라고 특별히 쓴 거군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단독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설치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손대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신설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구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찬성 동의가 있는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등하굣길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타 조례의 중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죄송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9조에 보시면 재정지원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단체에서 교통지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그때 들은 얘기로는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회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100% 구비를 지원받는 걸로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조에 보시면 재정지원 쪽에 재정지원 조항에 우리 교통봉사단체 등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는데 이미 보호구역조례에 해당 근거가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려 봅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기존의 민간 교통안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회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해서 직접 지원을 했고요. 녹색어머니회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조례에서 재정 지원을 교육이나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 조례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명시하는 거는 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통봉사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요새 이슈가 많이 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정예지 위원님 감사하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8조에 보니까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지도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정예지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제8조에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의 경우는 구청장이 통학로로 지정을 해서 이곳에서도 교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른 교통지도를 받아야 중학교 가서는, 중학교에서는 제가 보면 교통지도나 이런 거, 보안관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요. 중학생들이 오히려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중학교에 가서 스스로 교통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는 더 확대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지의원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이런 조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호구역 그것 관련된 조례만 있는 것 같아서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조례인데 우리 정예지 의원님이 잘 살펴서 조례안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정의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어떤 보호도 받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사유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대정초하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대정하고 금마초,

유정옥위원

아, 금마도 그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대정초등학교가 그 사유지 안에 있어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조례 안에서도 이거는 꼭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보호를 받는 건 아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도 더 연장을 길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그러면 대정초등학교는 보호를 못 받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

유정옥위원

통학로로 지정이 안 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수용을 했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것도 어린이통학로 지정이 4조에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아파트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아파트 측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은 건인데 통학로로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구역과 달리 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유정옥위원

일단 동의절차는 밟아야 된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예지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정초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통학로로 지정이,

유정옥위원

그건 가능하다!

정예지의원

네. 이거는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당연히 동의는 얻어야겠지만 조금 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강제성을 띌 수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지정을 하시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사유지는, 아무튼 사유지는,

유정옥위원

동의가 먼저다!

정예지의원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동의를 구하고 사유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는 해놨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늘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유지 안에 있는 거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사유지는 당연히 행정에서 내 재산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했을 때 당연히 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유정옥위원

이런 거는 예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그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어린이들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인데 그게 사유지 안에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게 보호를 지금 못 받는 거에 대한 늘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거 중앙에다가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어떨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사유지를, 그렇게 재산을 침해하는 거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사유재산이 우선입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의 우선권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렇게 학교를 만들지 말아야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서 늘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늘 그런데 그런 거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보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린이들의 안전이니까 그거는 뭐 더 다른 얘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우선돼야 될 거고 그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조례로 규정해서 어린이통학로 지정과 관련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정이니까, 개정이 아닌 제정이니까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내용상에 전체적으로 권고 형식의 조례 조문이 좀 많아요. 예를 든다면 5조 같은 경우에 4조, 5조 뭐 이런 데 다 보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고, 또 매년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 이게 임의조항이란 말이에요. 권고조항이고. 그리고 2항에도 보면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매년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매년이라고 명시를 할 것 같으면 조사해야 한다라고 해놓는 것이 저는 시기를 여기 조문에 넣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이 조례 발의 취지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예지 의원님?

정예지의원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위에는 매년 조사한다고 했는데 밑에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부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타 시도나 다른 지자체에 먼저 조례를 발의하고 시행 중에 있는 지자체의 조문을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부평구의 어떤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에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권고가 돼 버리면 사실은 구청장께서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 하던 거를 그냥 판단해서 하시면 그냥 조례에 강제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고 싶고, 2항에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학부모의 의견을 매년 실태조사 때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지역 주민이 빠진 게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건 거기에 정말 실수요, 이용자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시각에서만 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한 내 주거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너무 그것이 해당 지역과 조금 무관하게 너무 강제가 강한 그런 어떤 시설물이나 강제 단속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분의 생활권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헌법상 보장된 그런 부분의 말씀이라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 거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주차하거나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것도 주차장도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있는 주차장도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이용자인 어린이나 시설의 교육시설의 장, 학부모의 의견 이거는 물론 우선 듣고 거기에 포함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같이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예지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부서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개인 사유지에 있는 주택가 안에 있는 학교는 대정하고 금마인데요 여기 안에는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그쪽 지역에 가서는 또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 조례에 싣지 않더라도. 그 두 학교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학교 할 때는 신경 써서 꼭 부서에서도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정 규정속도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필수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어린이통학로는 그렇게까지 속도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렇게 강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학교 상황에 맞는 통학로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지금 딱 두 학교를 단정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마나 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그런 사항이지만 교육시설에, 포괄적 교육시설에 포함이 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다른 특수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 사유지나 이런 데에 포함돼 있을 지역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같이 해서 객관성을 좀 담보하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이 더 이 조례 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요구하는 그런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객관성을 가지고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7조, 9조에 재정 지원을, 아니, 6조 어린이 안전교육과 8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9조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7조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이 부분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이 조례를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에 따른 교육시설의 자체교육이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이나 우리 삼산동에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 봉사단체, 녹색어머니회라고 지칭을 하지요. 그런 데들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녹색어머니의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6조, 8조를 해놨어요. 그런데 7조에 보면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 유치원의 원장 이런 분들에게도 이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교통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나 교통지도에 참여했을 때 이분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에 포함을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정미위원

6조에 다 들어 가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린이 안전교육에 다 들어간다고,

이익성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다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시고.

정예지의원

사실 질문이 좀 장황해서 제가 어떤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당연하게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례 안에 내용에 있어서 6조라든지 그밖에 교통안전 위탁교육 이런 모든 것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모양이시네?

정예지의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이나 학교의 장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느냐를 여쭤보신 건가요? 이런 교통지도를 할 때.

이익성위원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원장 또 유치원의 원장 이분들도 교육을 필요시에는 받아야 되잖아요.

정예지의원

교육을 받으시는 거요?

이익성위원

예.

정예지의원

장께서 교육을 받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안 받나요?

정예지의원

받아야지요.

이익성위원

예. 또 그분들도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예지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9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9조는 제6조와 8조만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예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날 때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학교장 분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를 받는 것은 어쩌면 의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해줘서 학부모들을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허정미위원

제가 한 마디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6조에 보시면 어린이안전교육이라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관할 서장이나 또는 유치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어린이교육을 받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7조는 보시면은 이런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찰서장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의미가 해석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이 6조, 8조, 이 6조 안에 어린이안전 교육 안에 말씀하신 모든 교육이 다 들어가며 그 교육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6조에서 포괄적으로 6조3호에 맨 끝에 “등”이라는 표현이 써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통학지도를 할 적에 전부 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7조에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 등에 교육과 또 등하굣길에 교통지도와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다. 그 협력체계에는 포괄되어 있다. 그럼 7조가 왜 있어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7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분들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야지만 이것이 또 통합조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도 다 소통이 돼야지만 우리 자치단체 혼자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협력, 그러니까 이분들과 여러 가지 이런 무슨 담보할 수 있는, 어린이들 안전에 관련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의 지원 이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지금 통학로에 대한 걸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 교통 관련 다른 세미나나 이런 그런 파트 그게,

이익성위원

그게 전체적인 포괄적 교육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지.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조례를 좀 벗어나고 굉장히 또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어린이를 위해 특정한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다른 조례나 조문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런 건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사업할 적에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이익성위원

그건 보조금 성격이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이것도 사실은 다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풀어야지 이걸 또 어린이의 조례에 어른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에, 취지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익성위원

7조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가 제안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괄적 개념에 다 포함이, 6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이익성위원

정예지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예지의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조례에 교육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차장도 주차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을 왜 안 넣냐 이런 식의 논리로밖에 안 돼서 당연히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어디서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교육 교사들께서도 당연히 그거는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떤 조례든지 아니면 구에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다를 수 있는 걸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는 거죠. 6조에 어린이안전교육이라고 명시가 조문이 돼 있으니까 그 조문에 따라서 9조에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장들도 교육을 받거나 무슨 다른 어떤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또는 교통지도와 관련된 부분의 일에 참여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지금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걸 어린이안전교육과 통학로 지금 이 조례와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또 다른 쟁점이 다른 방향의 쟁점일 것 같은데요.

정예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 안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이루게 한다, 지원을 해준다 이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6조에 나와 있는 게 그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이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정예지의원

이거는 교육을 이 기관 등에서 교육 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이익성위원

전부 대상이 다 어린이여야만 한다, 교육 대상이. 이건 아니잖아요? 다 어린이여야만 하는 거예요?

정예지의원

지금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여야만 하죠, 대상이.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8조에 해당하는 등하굣길 지도, 안전지도 같은 그런 거는 어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예지의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하는데 그거는 따로 교육을 받으세요. 녹색어머니라든지 은빛보안관이라든지 이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안전교통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나오시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더 깊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 다르게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여기에 넣는 거는 좀 이 조례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질의하는 본 위원하고 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폭넓은 그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는 조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포함돼야 되고 매년 조사할 수 있다의 범위, 그 조문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또는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한번 최종적으로 주시죠.

정예지의원

그 부분은 수정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실태 조사 때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넣었다기보다 이 실태조사를 할 때 우리 부서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하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조례 조문에 어린이나 시설장, 학부모만 명시가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어요?

정예지의원

이 조례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얘기하셨듯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할 수 있다인데 지역 주민 하나 넣는 게 그게 어려운 건가요?

정예지의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조문만으로, 그 문장만으로도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같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분들의.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지역 주민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예지의원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매년이라는 명시를, 기간을 명시를 하시고 강제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개선에 따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서로 이게 상호작용이 좀 안 되고 배치가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내용이. 자구가.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정예지의원

그때도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지금 발의하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이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좋은 그런 의정활동에 우선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또 한쪽의 어려운 부분들, 이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주차장이 폐지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폭넓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예지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예지 의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어린이통학로에 대해서는 관심 많으신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유발언도 했었고, 대정초등학교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민원들을 다양하게 많이 받다 보니까 부평경찰서의 교통안전계에 가서도 한 시간 동안 담당하는 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최진희 과장님께 좀 자료도 요청하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도 많이 받았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전문위원님한테도 검토보고 받았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범위가 넓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계시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러면 그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통학로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해가지고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는 규제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시설물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저는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 받았을 때는 그러면 이게 생겼을 때 어떤 게 달라졌느냐 했을 때는 규제가 강하게 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조례로 규제를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은 검토보고 들을 때 좀 다르게 제가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설치물은 어떤 것들이 종류가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은 속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할 수 있고요 정지선 같은 경우도 이격거리를 두고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안전펜스나 보도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는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경찰청과 협의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정도는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어린이통행로라서 할 수 있는, 통학로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그러니까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지만 그리고 속도를 하향하는 게 의무이고 또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인 경우에는 그런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런 규제는 아니지만 제가 방지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방지턱이 있음으로 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이 그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허리디스크가 온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강한 규제는 없지만 그런 속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예 없다고 말씀, 장담하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통학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구간도 같은 경우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여기 이거에 대해서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 시설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민원이 없다고는 장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걸 민원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의, 아이들이 안전하면 또 어른들도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정유정위원장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지금 사실은 제가 그때 과장님께 요청드렸던 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전문가가 7명인가 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평구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찰서에 한 명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민원들이 우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30km 해가지고 이 교통영향평가는 학교 기준으로 해서 100m 전방까지 그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영향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우리 부평구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녹아들지 않은, 이게 인천시에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평구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조례가 무조건 저희한테 좋게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를 지정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럼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안 하십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통학로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로 집중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예를 든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건데 과속방지턱도,

정유정위원장

그거는 예를 든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저감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저감시키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100%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과장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역민원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저감해 달라는 민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정유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적 규제가 있는 건 강한 규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나 대정초등학교는 법 규제대로 어린이 600명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법 때문에 못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민원인들의 그런 입장은 고려 안 하십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다른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기 전에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교통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또 일반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린이나 일반인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51 대 49라고 하면 51의 안전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때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 통학로 지정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대정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어떤 걸 요청드렸습니까? 우리 구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는 도색이라든지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아이들의 신호등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 선까지도 보이지도 않고 펜스 부분들 요청드렸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거하고 지금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그러고 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우선으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대정초등학교 앞에 그 600명 아이들에 대해 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대정초 같은 경우는 정문하고 후문이 맞닿은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를 아파트 쪽에 2019년도에 의사를 물었는데 반대가 있었고,

정유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그 동의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색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 예산 가지고 사유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근거가 없으면 그럼 아이들의 안전은 그렇게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걷고 있잖아요. 물론 어린이 안전도 유의를 해야겠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운행도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도로도 크랙이 있으면은 제대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색도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비개선 사업 내용도 알려드렸습니다. 최고 지원 한도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에 따라서 30% 내지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활용해서 개선을 할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유지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행정에다가만 요구하는 거는 그것 또한 좀,

정유정위원장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나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공용도로입니다. 그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거를 본인들의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일반 주민들, 우리 부평 구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왜 우리만 이거를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못 하십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정유정위원장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을,

정유정위원장

업무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업무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에도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지금 안 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도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단체, 단체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 노력까지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도로정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도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수초등학교 앞처럼 그 아이들이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에만 이게 구청이 되나요? 왜냐면 지금 한 8〜9년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신경 써서 도색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도와줬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정비를 해드리려고 국토부에다 질의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정회 요청,

정유정위원장

아,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ㆍ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위원님들 간 의견 교환 내용에 따라 제5조1항의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학부모의”를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안 찬성 동의가 있는바 수정안 찬성 동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하였고, 교통ㆍ문화시설 이용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인천광역시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혜택 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변경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의 제5호 가목에 규정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를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증빙서류를 지참한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유정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저출산 대책도 포함이 되고 또 시의 기조하고 맞물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수입원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한 1만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만여 명?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아니, 1만여 명밖에 안 돼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세자녀 가정 말씀,

이익성위원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했을 때 확대되는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정예지 의원님 혹시 그와 관련된 것 좀 조사해 보신 건 없어요?

정예지의원

제 여력으로는 조사할 수 없어서 부서와, 혹시 그 자료를 나중에,

이익성위원

우리가 다자녀를 3명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있는 게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본다, 50% 정도 감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근데 두자녀로 되면은 사실은 보통 두자녀는 세자녀보다 훨씬 그 폭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이와 관련해서 또 그분들이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또 증명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도 잘하셔야 될 거고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기초적으로 조례할 때 일단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 사항이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되겠네. 내년에나 가야 주차료 수입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세자녀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 한 1만 200건 정도 됐고,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한 2,100만 원 정도의 지금 수익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자녀가 되게 되면은 좀 수익은 줄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8세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18세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당초에 18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왜 그랬던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게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저희가 당초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당초에는 18세로 저희가 다 했지만,

이익성위원

약간 성년의 개념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도 지금 18세 자녀를 둔 분들이라고 해도 보통 보면 40대 후반이나 50 초반이나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실 거란 말이에요,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한창 사회활동이나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혜택을 보다가 그러면 만 18세 지나면 못 보시는 거네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렇죠. 다자녀 이거는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에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거라서,

이익성위원

아니, 18세가 아이들이 곧 결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고 보통은 요새 한 30세 이상들 다들 가잖아요. 근데 데리고는 있는데 18세까지는 혜택을 봤는데 19세 됐다고 자녀 나이가 지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딱히 그런 거는 저희는 없다고,

이익성위원

왜 18세로 했는지 그거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왜냐하면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시도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방침 같은 게, 지침 같은 게 18세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 18세가 저희 부평구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부터 18세이지 않았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18세 가진 세 자녀를 대상으로 했었죠.

정유정위원장

발언권 받고,

허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가정 대상을 당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찬성 동의가 있는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중식해요.

정유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성, 강연숙, 여명자 의원 발의)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