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인사청문위원회의 운영 방법 및 활동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공개사항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택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6쪽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6쪽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51만 4,8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1만 4,80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6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4억 1,94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46%인 33억 3,481만 1,368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54%에 해당하는 10억 8,460만 6,632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결산현황 책자 39쪽에서 40쪽,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94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4,150만 2,488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792만 512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방송시설 유지보수, 에어컨 청소 등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2,145만 1,250원,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4,170만 4,120원, 본회의장 및 전문위원실 개선 공사, 지중관 굴착, 누수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7,875만 9,610원, 각종 행사 개최 및 간담회비 5,041만 6,650원, 국내시찰 및 교육 직원경비 581만 2,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자료실 및 속기사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3,357만 9,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문 구독 및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37만 2,800원, 본회의장 TV 및 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9,146만 9,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 각종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각종 행사 취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4만 5,05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공무국외연수 미 시행으로 직원여비 2,867만 2,04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결산현황 책자 36쪽에서 37쪽입니다. 의회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40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49만 8,770원이고 집행잔액은 3,659만 1,23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의회보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안내책자 발간,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광고비 등 일반운영비로 8,638만 230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 2,349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결산현황 책자 41쪽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74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141만 7,500원, 집행잔액은 3억 1,598만 7,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2,296만 7,640원, 월정수당 5억 7,250만 7,920원, 회기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 8,209만 6,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643만 5,630원, 위탁교육비 2,3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국외여비 미집행 8,55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결산현황 책자 41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59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5,221만 4,51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375만 9,4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보수 9억 5,106만 1,280원, 직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4억 115만 3,2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파견직원 보수가 집행부에 편성되어 직원보수 4억 2,789만 7,720원, 직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586만 1,777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27쪽, 결산현황 책자 42쪽 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25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217만 8,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만 7,9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급양비, 복합기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6,111만 60원, 직원여비 3,31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308만 1,510원, 정책지원관실 컴퓨터, 사무용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2,209만 6,5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급양비 집행잔액 1,373만 5,940원, 직원 기본여비 집행잔액 7,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1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대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태블릿PC 구매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 홍보업무용 노트북 구입과 정책지원관실 물품구입을 위해 해당 사업예산에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43쪽에서 24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억 689만 1,000원에서 2억 4,638만 2,000원이 증가한 48억 5,3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와 본회의장 벽지 도배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비를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대면교육 활성화와 의원님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위탁교육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속기직 직원의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801만 2,000원, 의회 방문기념품 추가구입비 500만 원, 노후화된 의원연구실 책상 교체를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후생복지 협상에 따른 연령별 건강검진비 차등 지급과 독감백신 비용 지원을 위해 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정책지원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과 직무교육, 입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비용으로 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홍보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의회보 발간 및 기획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확대를 위해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현황서와 세부사업설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41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50 몇 % 나와 있고요. 이유는 “COVID19로 인한 모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의정참여 모니터링은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미집행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죠?

주로 대면강사료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비용이 거의 지출이 안 되었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보고 집행하는 거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고료이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고 지금 본질이 아닌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의정모니터, 의회참여단. 이 역할이 모여서 밥 먹고 강사한테 강의 듣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80% 이상이 그쪽으로 다 쓰이고 그분들이 쓴 의견은 선정해가지고 5만 원이나 3만 원 이렇게 소정의 그런 걸 지급하고 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됐단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는 의견이 진정 의정모니터를 하는 건지, 그냥 단순 동네 민원 접수하는 정도의 수준인지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의정모니터단, 무슨 참여단 이거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껏해야 의원당 1명씩 추천하거나 공모 보고 하시는 분들 36명인데 그게 지금 다 안 채워졌죠? 서른 몇 명입니까?

예, 조금 부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 인원으로 모여가지고 한 1년에 두 번 밥 먹고 강사 모셔다가 강의 한번 듣고 이게 지금 모니터단이 할 만한 일입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의정모니터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의정모니터, 실질적인 의정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확실하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 36명의 의정모니터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에서 워낙 저희 지근거리에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근데 42쪽에 기본경비 보면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다 여비가 많이 남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여비 쓴 건 어떻게 썼고 남은 건 어떻게 남았습니까?

출장여비가 저희가 14일간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그게 만땅으로 가면 28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의회다 보니까 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집행부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여비가 좀 많이 남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올해 편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도 편성은 똑같이 됐는데 아마 작년보다는 그래도 출장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의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내에 출장 가는 횟수가 우리 집행부 직원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비를 축소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종합해 보면 앞으로 여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밖에는 안 남은 거네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의회 직원들이 외부출장이, 또 저희가 우리 공용차를 쓰게 되면 1만 원을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회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 직원보다는 여비가 적게 지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공감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집행률, 그러면 이게 거의 불용이 확정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 특히 직원들한테 나가는 예산이니까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코로나는 항목에 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 전반적인 예산이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이 높은 예산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구청의 일반 부서였다면 저희가 좀 더 강도 높게 질의를 했을 거 같아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비 부분은 내년 예산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던데 좀 많이 신경 써서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렇다고 출장이 없는데 만들어서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여비가 우리 해외연수 보조할 때도 이 여비에서 나가는 거죠?

이 여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비는 다른 여비예요?

예, 기본업무추진 여비. 우리 관내 출장여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이거는 불용이 많이 됐네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40쪽에 보시면 세출 결산자료 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좀 높습니다. 3,300만 원 정도 되죠?

예.

홍보 관련해서는 이따 추경 쪽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대 의회 홍보영상을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때 아마 9대 초기에 조금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홍보영상을 제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의회보 발간을 원래 2회를 발간해야 되는데 한 번만 발간을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300만 원. 굉장히 큰 거네요?

홍보영상이 2,000만 원이고 의회보가 1,000만 원,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품목에 들어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참고용 월간지 구독료 지출이라 해서 5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 월간지 구독료 지출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저도 생소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구입을 한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얘기는 하셨는데 홍보 관련된 저희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700만 원 증액됩니다. 세부 사항을 좀 뜯어보면 작년에는 의회보 발간에 9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확대 제작해서 2,000만 원 증액되고 홍보책자 추가 제작비용이 이번에도 700만 원 증액이네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영상 콘텐츠로는 얼마가 증액됩니까?

3,000만 원 증액됩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예.

그럼 당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얼마 정도를 할당하신 겁니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요. 그럼 영상 한 편을 거의 새로 만드는 거네요?

아닙니다. 편수를 좀 늘렸고 크레파스라는 제작업체인데 저희가 광진구 쪽에서 하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영상미나 내용이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거를 집행부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업체를 소개시켜 줄 정도로 잘하는 업체고 또 내용도 좋아가지고 원래 18번이 아니고 한 10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편수를 18편으로 늘렸습니다. 유튜브나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리고 동주민센터 게시물에다 올리는 편수를 좀 늘려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걸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편수를 늘렸단 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영상 개수를,

영상물 올리는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1편, 2편, 3편 이렇게 올리는 횟수입니다.

시리즈물처럼, 그럼 결국엔 영상의 개수인 거네요?

예, 개수죠.

그게 당초 10번이었는데 그럼 18번으로 수정된 거란 거죠? 계획이. 그게 어떻게 계획이 변경됐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업체의 어떤 컨설팅 같은 것들에 의해서, 혹은 업체에서 보내준 용역계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셔서 변경한 겁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 18편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3,000만 원을 증액한 거네요. 회기별 의정활동 12편, 현장스케치 4편, 의정뉴스 2편으로 해가지고 제작하기로 했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홍보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단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까?

이게 업체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추후에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구청 홍보과도 질의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홍보과는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당초 기정예산액은 내년도, 신년도 영상제작비를 위해서 그냥 남겨놓고 그다음에 신규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계획들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던 예산이 1,800만 원 정도였는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도 책자나 이런 다른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영상물 자체는 한 편, 한 편이 단가가 세요. 지금 저희가 자체 제작이 안 되니까 영상 외주 맡기면 2, 3,0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획수립이 안 되고,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단가를 잘 몰라가지고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된 거 같은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고퀄리티의 나름대로 내용도 있고 디자인이나 이미지가 괜찮은 것으로 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배 이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퀄리티는 아니잖아요.

영상업체들이 조금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격차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때 기억납니다. 홍보팀장님이 저한테도 영상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업체는 모른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실력 있는 프리랜서들하고 협업하는 데들이 의회사무국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가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영상 콘텐츠 물을 어느 정도의 편수를 제작할 거고, 그러면 좀 여유 있게 계상해서 편성을 해서, 이게 어쨌든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미스 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상대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적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이기 때문에 좀 살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집행부에 거의 준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식구예요. 지금 추경예산 들어온 게 승강기 교체가 한 1억 1,000여만 원 정도 올라왔죠?

예.

이 부분은 본위원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 동작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예.

어차피 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의원님이든지 우리 직원분이든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도배공사 1,900만 원이 천장 누수로 인하여”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 들어가서 ‘왜 이게 올라왔을까?’ 하고 쭉 봤습니다. 누수 된 곳이 어디입니까?

천장 부분입니다.

천장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약간 얼룩이 졌는데 그것도 그건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본회의장 도배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10년 정도면 도배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들었고 또 거기에다가 약간의 누수로 인해가지고 조금 얼룩이 졌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10년 정도 됐고 조금의 누수로 인해서 얼룩이 졌습니다. 저는 제 집 17년 됐는데 아직 도배 안 했습니다. 왜, 쓸 만하기 때문에. 쓸 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누수로 해서 얼룩진 부분은 우리가 그냥 보통 언어로 땜빵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엘리베이터처럼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1,900만 원이면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 은행 가서 1,000만 원 대출 받으려면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1,0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고. 근데 1,900만 원을 누수로 인해서 얼룩진 부분을, 땜빵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 돈을 아껴서 어느 부분에 잘 써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올라온 부분이 노후화된 의원실 책상 교체비 2,700만 원. 제 책상 괜찮던데요?

책상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책상이 예전에 의원연구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1층에서 사용하던 걸 가지고 왔는데 생산 연도가 1991년산입니다. 30년이 넘은 책상이더라고요.

목재나 이런 부분은 오래될수록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 알죠? 가구는.

그거는 정확히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책상 바꾼다고 하면 의원님들 머리가 더 좋아지고 공부 더 잘될 거 같습니까?

하여튼 팩트는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넘어가지고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책상이 진짜 낡았다, 못 쓸 정도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서로 아끼고 진짜 쓸 곳에는 쓰고 아낄 곳은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품 제작 예산 500만 원. 어떤 겁니까? 어떤 기념품입니까?

지금 휴대폰 무선충전기하고 수저세트가 있는데 저희를 방문하는 우리 지역의 구민들도 있고, 젊은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나눠드리고 방문하는 대상을 지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이걸 좀 조절을 해야지 1년 내내 쓸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 기분 좋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의원님들 다 그 말씀 하셨을 겁니다. 어디에서만 기념품이 나가고 의원님들은 기념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열여덟 분께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겁니까?

골고루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부 의원님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드리면 좋죠. 그런데 현역 의원님들은 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측에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의회의 기념품을 찾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저번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안 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다 보면 연말까지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근데 의원님들이 그래도 왔는데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리해서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분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기념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500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의회홍보비 추경 증액 부분이 크레파스라는 업체라고 말씀하신 거 같던데요?

예.

유튜브라든지 동주민센터에 우리가 영상을 발송하는 거죠?

예.

그러면 유튜브라는 것은 지금,

의회 유튜브.

예, 그렇죠. 의회 유튜브. 본청 홍보과에서도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제가 조회수를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유튜브는 조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걸요?

예,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구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물 제작이라 그럽니다. 광고물 제작 같은 경우 지금은 장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창작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창작활동을 하는 게 광고 제작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광고회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마진율이 굉장합니다,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에서는 마진율이 굉장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만족률이 더 배가 돼야 됩니다. 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배가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노력한 만큼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청 홍보과에도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000만 원에 대한 부분,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줬더니 국장님이 “의회에도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왜 구청은 깎습니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청 홍보과도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고, 1,800만 원에서 220%의 증액을 한 겁니다. 그 예산은 놔두고. 지금 우리 의회도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본청에서 지금 이걸 걸고넘어집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홍보과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을 시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2,500만 원 예산에서 저희가 계약 과정이나 의원님들의 욕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잘하는 업체, 괜찮은 업체, 유명한 업체를 섭외하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2,500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늘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는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저희 의회는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청이, 구청 집행부가 우리한테는 피감기관이죠? 맞나요? 우리가 감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평가하고 책정하고 삭감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말,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집행부 측에다가 바로잡아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회에 대놓고 “그러면 의회 예산은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께.

위원님 말에 일부 공감은 됩니다.

사무국장님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충분히 집행부 측에 사전에 주의를 주실 부분들은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참고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홍보비하고 왜 우리 의회 홍보비를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의 전체적인 홍보비용과 의회 전체 홍보비용을 비교를 해 보세요, 얼만가. 의회에 홍보비가 더 있어야 된다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의회를 양천구에 더 알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더 해야지요. 물론 더 해야 되지만 그 비용 수반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뭐 한 부분도 사실 그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의회 예산을 “그럼 그것도 자르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아주 듣기 거북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사실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 의회의 홍보예산은 더 책정이 돼야 되고 더 효율성을 높여서 의회를 더 알리고, 사실 지금 주민들이 보면 구청은 홍보예산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신문 뿌리고 있고 엘리베이터에다 다 하고 있고 그런 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책적으로 좋은 걸 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반대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해 버리니까. 우리 의회도 홍보 능력을 더 키워서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게 주민들에게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국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