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곽윤희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개요, 활동방향을, 제2장 활동내용에서는 회의개최 및 현장활동을, 제3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이번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구로구 전반에 대한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또한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관리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와 현장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함께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풍수해와 이태원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참사 등 재난·재해에 대하여도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및 침수피해 현황 파악과 복구방안 점검, 빗물펌프장, 산사태 피해현장, 목감천 피해현장 등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처리계획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총괄 재난안전대층 체계, 부상대책 안전관리조직 운영 점검·보완 요구, 하천·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 그밖의 수해취약지·취약시설물 등 사전점검 요청, 풍수해 등 자연재해 재난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한계로 드러나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안전관리 주체들의 연계·협력과 능동적·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등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마련,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방지책 마련 등 생활 주변의 사고 및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썼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코로나19,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풍수해와 이태원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참사 등 재난·재해에 맞서서 안전한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2023년 4월 18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50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1건, 건의사항 114건, 우수 사례가 87건으로 총 26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개봉3동 구의원 양명희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의원은 구로구의 정보화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시책질문하였습니다. 구로구가 무상 임대한 공간에 대관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2022년까지 구로문화원이 정보화 교실을 위탁하면서 코로나 시기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운영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구로문화원에 위탁한 정보화 교실 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서 제출하라, 입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는 대관료 계속해서 받겠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운영비 문제가 있으나 환수는 검토해 보겠다, 입니다. 왜 이렇게 구로구청은 구로문화원에 호의적인 것입니까? 저는 그 문제점을 알고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며칠 전 해당 부서와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이 본 의원 사무실을 찾아온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의 태도입니다. 우리 구로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것이 위탁이 맞느냐, 업체와 용역을 체결했느냐, 여부를 저희 구청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위탁을 한 본인들이 업체를 체결하고 정보화 교실을 운영해야 함에도 그 사실이 맞느냐 여부를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이 구로문화원이 구로구청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구로구청 해당 책임자가 있는 국장, 과장, 팀장까지 위탁한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신들이 용역업체를 체결하는 것이 맞다, 라는 답변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이 구로구청에 따지느냐'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무국장은 우리 구청 담당자를 타박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현 구로문화원과 구로구청의 관계입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은 LH와 구로구청이 받은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갑을병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갑은 LH, 을은 구로구청, 병이 구로문화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9조 2항에 보시면 "구로구청장은 주민 편의시설의 운영을 따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병'이라고 합니다. 구로문화원이 '병'인 것이죠. 그리고 3호에 보면 "LH는 구로구청장에게 병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청이 구로문화원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간 이용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청은 구로문화원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구로문화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로문화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공간에, 우리 공간을 구로구청이 사용하려면 대관료를 내라, 그런데 구로문화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사업의 수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로구청이 정보화 교실에 강사료로 지급한 8,000만 원 7:3으로 나눠서 3은 구로문화원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다, 말이 안 됩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산 내역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우리가 한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구청은 구로문화원을 나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교실 공익을 위해, 우리구로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화 교실을 위해 대관료를 받을 거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계속해서 협약서 약정서, 대관료 약정서까지 체결해 주면서 대관료를 지불해 주려고 구로구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후가 바뀐 거죠. 그래서 구로구청은 공무원들이 얘기합니다. 을이 구로구청이고 갑이 구로문화원이다. 어떻게 구청의 공무원이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은 구로구청입니다. 그리고 을은 구로문화원인 것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은 구로문화원이 정한 시설 대관 운영 규정입니다. 2022년 1월에 만들었죠. 그런데 올해 2023년 2월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전면 감액 부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삭제해 버렸습니다. 여기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이거에 보면 정보화 교실 대관료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감면에 3번을 보시면 구로구청 사용 시 50% 감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이 본인들 공간을 구로문화원에 줬는데 이런 규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하는 행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문화원 시설 관리 규정이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대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본 의원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배임일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 또 한 분의 변호사는 구로구청이 서류를 만들어서, 그래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지급한다, 는 서류를 만들어서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혜이다. 두 변호사 모두 한 단체에 이익을 준다, 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구로구청의 소속 변호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로구청이 구로문화원에 이익을 준 부분, 대관료를 주고 그리고 잘못 운영비를 지급한 부분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이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 행위, 행태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