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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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최인현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과 4개 처 처장 및 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2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임직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해련

김해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현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철부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화면 잠깐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소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어떻게 그런 방송이 나갈 수 있게 그냥 놔두셨냐 지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방송은 못 봤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민선 8기지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민숙위원

사장님,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요.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이게 언제 슬로건입니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임 시장님이요.

김민숙위원

전임은 이재준 시장님이시거든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전임 시장님입니다.

김민숙위원

최성 전전시장님이시네요. 그러면 민선 6기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6월 9일 나왔던 방송이라는 거예요. 저희 민선 8기 슬로건은 뭡니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미래를 열어가는 힘’

김민숙위원

아닙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입니다.

김민숙위원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미래를 이번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철학을 시책에 담으신 거예요. 경제특구지역 지정되는 것부터 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까지 미래를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시정이 담긴 철학적인 슬로건을 여기에서 여태 6기 때 쓰던 슬로건으로 해서 방송에 나간 겁니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여기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있고 했었는데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일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건 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미처’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년째고요. 그리고 납부필증 좋은 홍보지요. 우리가 전면적으로 종량제 실시한다, 에너지 온실효과나 저탄소 여러 가지 효과를 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저 문구가 나옴으로써 이게 민선 6기야, 8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어느 부서지요? 경영관리본부 환경에너지처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맞습니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민숙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사업 하시는 거지요? 납부필증 끊으시는 것.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민숙위원

이게 납부필증이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받고 하시는 거지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공사가 관련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 태그를 찍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예결산 때 이 사항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러면 경영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사장님께 이런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보고가 안 됩니까?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바꿔서 납부필증 내면 되겠지, 그냥 그러고 넘기면 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혹시 내용을 잘 아시는 처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숙위원

저도 다 보고 받고 심지어 2만부를 회수했어요, 납부필증 태그를. 예산을 낭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찍었으며, 그것도 6기 것을 계속해서 공영방송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게. 지금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관련되는 사업에서 모든 슬로건을 다 바꾸고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의아한 게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옆에서 도움이 되게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결산에서 들어간 얘기가 사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의아하네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하여튼,

김민숙위원

그럼 잠시만 관련부서 말씀하세요.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부 건은 공사에서 업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음식물 수거도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수거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무를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원순환과의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공에 가서 다 수거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수거업무는 공사업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수거업무는 공사업무의 영역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납부필증에 관여를 했다, 여기서 찍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저희 바이오매스에서는 전혀 그 업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종량제봉투…….

김민숙위원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시는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렇지요. 종량제봉투만 공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팀장님을 다시 불러야 하나요. 도공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다 수거를 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 내용은 제가 진위를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취지로 공사와 시가 같이 한다는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위를 파악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필증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같이 관여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드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공이랑 상의를 해서 2만부를 회수했다, 그렇게 들었단 말이지요. 그걸 확인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그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까 동의를 못 얻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8기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주고 홍보도 하는 판에 이런 기사를 좋은 내용으로 실었을 때 왜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닌 이런 것이 나오는지. 제가 예전에 문화재단도 그렇고 조직도에도 예전 시장님이 그대로 있어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게 반복이 안 되게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체육시설하며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