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6월 5일에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미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동민, 손대중, 윤태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6월 12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안 조례안과 지난 6월 13일에 허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과 지난 5월 31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2014년 5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 적립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매년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현재까지 지방채 상환기금은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지 대상 조례와 유사하게 지방채 상환 기능을 가진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운용되는데 그중 하나인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 대상 조례와 동일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서는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유사 조례를 폐지했어야 하나 폐지 시기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채 상환의 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인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황미라, 김동민, 손대중, 윤태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미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황미라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동민, 윤태웅 그리고 손대중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나요?

접수가 되면 일단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물론 그건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하고요.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팀과 협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피해자와 비밀스럽게 상담을 하고 분리를 해서 보호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겠죠. 가해자 측을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정식 조사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정식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제기를 한다면 역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가해 측을 조사하고 그리고 별도로 또 신고인 측, 피해 측도 조사를 해서 두 관계의 확인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에 따른 조치는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법상으로 성립 요건은 3가지입니다. 우위에 있어야 되고요, 또 업무적인 범주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피해자께 고통이라든가 근무 환경 악화를 줘야 되는 그런 3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성립 요건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성립 요건과 결부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하신 황미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건수가 있나요? 황미라 의원님!

최근 아주 근래에 비한다면 2년 내에 1건이 있었습니다.

2년 내 1건! 그러면 신고 접수가 돼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3호를 보니까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조례상에는 구,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직원, 그다음에 그 직원들을 전체 아우르고 있고요. 하여튼 부평구에 구청장님과 계약한모든 인력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기타 기간제 근로자들 모두 포함한 사항입니까?

예. 거기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일시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수개월 동안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1항을 보니까 4조1항의 누구든지와 2항의 누구든지 범위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직원으로서 모든 직원을 말하는데요. 아까 잠시 했지만 2, 3개월 또는 아주 단기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염두에 둬서 누구든지라고 해서 아울러서 표현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에 누구든지는 직원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8조제2항 중 ‘피해 직원 등’을 ‘피해 직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8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박영훈 의원님과 총무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는 보니까 공직자 사기 진작, 그리고 개인 재충전 리프레쉬 이런 개념으로 이 조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5일 말고 이것 10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5일은 어디 다니기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30년 이상하고, 20년, 30년 같이 20일로 묶였는데 이것도 한 10일 정도는 줘야, 아니,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5년에서 10년이면 5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걸 5일로 자른 건지? 가능하면 10일로 해도 무리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재직 기간이라 하면 순수 공무원, 그러니까 부평구청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직원이면 부평구청에서만 근무했던 재직 기간이 아니고 군 경력이라든지, 전 공무원 경력, 그다음에 사직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이런 근무 경력, 연금법상의 근무 경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 생활을 5년을 했으면 바로 신규로 입사하자마자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실제로 저희 복무 조례에 보면 5년 이상이면 연가가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10일로 안 하더라도 한 5일 정도면, 없던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들었으니까요, 이것 5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 빨리 갈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해주세요.

네. 공포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적심의회 구성 위원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공적심의회 구성 위원이 각 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장, 담당관, 관, 과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구성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일부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정조례안 제4조 및 별표 지난 3월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상향된 숙박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별표를 삭제하고 령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향후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도 바로 준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제4호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한 행정 규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안건 3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모금 전에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모금하고 모금 후에 해당 사업의 기금을 활용하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정기부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서 지정기부제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으며 행정 규제 여부 검토 결과는 심사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홍보에 제약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부평에는 기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기부금 모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에서는 기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도심으로 갔을 때는 더 어렵다라는 기사 보도도 제가 접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다 올리셔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내가 하지 못한다라는 게 묶였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주민들도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평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을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도 같이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정기부제를 운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크라우드 펀딩 주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서별 사업을 주제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정할 건데요.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충실히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가 법률 제11조에 보면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든지 또 문화 예술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시민 참여, 자원봉사라든지 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하고 기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부금은 우리가 모금한 금액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크라우드 펀딩이 됐는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곤란함은 없을까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염려는 덜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7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수립하며 기준 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기준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부 채납에 의한 취득 건으로 국공립 목련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국공립 목련어린이집 편입으로 대체 건립 후 기부 채납하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산곡동 43-1번지 외 1필지로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부지 면적은 2547㎡ 약 772평, 건물 연면적은 777㎡ 약 235평으로 기준 가격은 68억 9300만 원입니다. 이달 6월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8월 개원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아파트 준공 이후 기부 채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설명 및 관련 규정은 제출안 181페이지에서 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목련어린이집의 공유 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제출 안건 자료 5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규정하고, 민원실의 운영은 시행령에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 시행령 제8조의제3항에 의거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실 연장 운영을 할 경우 조례로서 그 실행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는 그러면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구 본청에는 저희 하나로민원과에 민원실이 있고요. 세무1·2과에 있고, 차량등록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민원실이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창구를 민원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민원실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거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 시간을 단축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권 관련해서 혹시나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어떤 근거를 그때 가서 만들려면 너무 번잡스럽고 조급하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놓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연장 운영 시간을 1일당 2시간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 그것도 행안부 지침으로 가급적 민원실 근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1일 2시간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이 조금은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7조 현장민원실을 보면 특정한 민원인만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데 특정한 민원이라는 게 목적에 맞는 겁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특정인인지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만약에 현장민원실, 그러니까 지금 구 본청이나 이런 데가 아닌 제3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때는 정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십정동에 5678세대가 전입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 사실은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정 민원을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마련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8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 허정미 의원님 그리고 관계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먼저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하게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부평구 시각 장애인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이 들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조문이나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문제될만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9조 점자 문서 제공을 보면 구청장은 시각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부평구에 점자 출력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현재 구에는 출력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암점자도서관이 있는데 시각 장애인 분께서 점자 출력, 점자 문서화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 내에는 아직 시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력하는데 문건당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보통 단순히 출력한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시간이 일주일?

네. 왜냐하면 단순히 시스템을 통해서 점역을 해서 출력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자 문서는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점역 과정이라든지 교정 과정, 또 승인 과정까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의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시간적으로 빨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점역 과정하고 교정 과정이나 검수자를 모두 포함을 해서 그런 결재 과정이나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점역하는 시스템이, 절차가 그렇게 좀, 매뉴얼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각 장애인 분한테 불편함은 있겠네요, 일주일이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원안 가결돼서 문서 준비하는 데 불편했던 시각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허정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저는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문서를 접수하고 신청자에게 발급해주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음성파일로 한다 그러면 약 2, 3주, 도서를 점역해서 출간을 한다 그러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점자 문화의 확산을 보면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정기간행물, 지역 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타겟팅은 어떻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점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수단으로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도 점자화 된 활자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동 통로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진 시 조례라든지 아니면 「점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화와 활자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보면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나 민간단체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의 특정 사업이나 점자 진흥을 위한 특정 사업이 발굴이 되고 했을 경우에 행·재정적 예산 지원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시각 장애인들이 몇 분 계신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부평구 현재 25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활동 보조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이용하는 분들이 173명 정도가 활동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3명!

「점자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시에서, 각 구마다 하기에는 전문성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만든 부분이 있어요. 송암점자도서관이라는 부분을 두고 저희들이 필요시 거기서 출력해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출력물은 개인이나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출력물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본청에다 요구할 때가 있나요, 이런 문서들을 시각 장애인들이?

아직까지는 송암점자도서관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평구에는 광명원에, 거기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 원생들이 활용하는 점자 프린터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접근성이 아주 편한 이런 거라면 관공서에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마땅한 건데 인천시에서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송암점자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문서화시켜서 나오는 기간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 구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조례가 없다 보니 조례를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허정미 의원님과 관련 부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각 장애인이 공공 기관에 점자로 문서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못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허정미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만드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우리 구가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장애 친화 도시로 가는 길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허정미 의원님께 시각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점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한솔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여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실행 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의 추진 및 민간 위탁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는 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 특히 정보 취약 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다양한 정보에 비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 문제는 단순히 수용자의 책임만으로 미룰 수 없으며 공급자 또한 정보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정보 격차 문제를 지자체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준비하신 김숙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실태 조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실행 계획 수립할 때.

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 그동안에는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6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조문에 돼 있는데요. 정보 격차 해소뿐 아니고 장애인들 수요 조사라든지 구정에 대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런 건 실태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것 추가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사업을 민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위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위원장님 발의하신 취지가, 조례라는 게 어떤 정책에 선행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례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수립·발송 업무는 민간 위탁을 해서 한 게 있습니다. 있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생활 정보 신문이라든지 또 웹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7조제2항은 민간 위탁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일부하고 전부는 어떤 개념으로 나눴을까요?

일부는 시의 보조금을 30%, 50% 받든가, 100%까지 받든가 아니면 시나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될 경우는 구비로 100%를 예산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을 담으신 거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의원님!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파일로 만들었어요. 파일을 봐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에 신문 자료 띄움) 파일에 보면 저렇게 장애인 생활 신문이라는 부분이 있고 좌측에 보면 큐아르 코드가 그거를 요즘에 핸드폰 시대, 전부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도 큐아르를 찍으면 음성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현희 주무관님 그것 한번 틀어줘보세요. (모니터에 음성자료 띄움) 이런 식으로 장애인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신문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들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시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돌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큐아르 코드 찍어서 음성으로 다 듣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에 있는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 신문 저런 데도 장애인고용공단 연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장애인고용공단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를 제고하여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킴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숙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자료 6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사항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방법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사 등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등 실태 조사와 이를 반영한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부평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모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안 제8조제2항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과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선이 요구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수용, 3건은 불수용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의견은 안 제5조제2항제1호 지원 계획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 제7조의 지원 사업 등에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추가할 것을 건의한 사항으로 부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견이나 현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보수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 누락에 대한 의견으로 위원회 구성의 경우 상위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소집 시 각 사회복지시설 소관 부서의 협조를 명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사회복지시설 소관 부서의 협조 등은 필수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구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가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위법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다보니까 저희가 대략 파악한 걸로는 486개소 7700명 정도입니다. 종사자로 되어 있어서요.

7700명?

네. 대략.

그러면 여기서는 ‘등’이라는 게 포함돼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처우에 대한 부분이겠죠. 처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실제 초과 근무한 만큼 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몇 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시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하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제일 큰 것은 아마 급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점점 노령화가 돼 가고 있어요, 사회가. 그러면 일자리는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급여 문제가 서울시나 이런 데랑 다르게 인천은 또 차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큼 차이가 나나요, 현재?

저희가 시설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보통은 여기 법률에도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체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맞춰야 된다라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조례가 공포되면 시하고 같이 연구 용역이라든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회복지 공무원 9급의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하고 기본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 9급 1호봉이 168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 이용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198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급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수당에 있어서 수당의 종류가 일부 차이가 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우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57시간 정도 지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당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리고 동등한 정도의 경력과 호봉이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 시점을 잡아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유형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사회복지 공무원은 얼마 정도인데 시설에 계신 분은 얼마 정도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랑 비교하는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연구 자료를 보자고,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 보수 체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연구 자료를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3월 정도에 이걸 확인할 때는. 그래서 공포가 되면 이 보수 체계에 대한 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 9급 1호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적다. 그러나 특정 직급과 호봉에 따른 각종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하거나, 아니면 시설장에 대한 급여라든가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회복지 6급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특정 기준을 정해서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자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사회 진출이 됐는데 막상 와서 보니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보다 너무도 작은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또 바꾸시는 거야, 턴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자원들이 여기서 또 희망이 꺾이니까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 가? 형평성 문제는 우리 보훈단체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 이게 다 같은 분류거든요. 형평성 있게 가줘야 되는데 차등이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써주시고 시에 회의 가셔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원화되지 않고 다양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원화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처우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5 대 5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해당 부서마다 인건비 테이블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100%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금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또 노인 시설 쪽에 맞춰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시설의 사회복지사 1호봉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과 이 급여가 조금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또 국·시비, 국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임금 체계가 조금씩은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서마다, 센터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일원화할 수 있게끔 뭔가 기준을, 뭔가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야 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지인 분 자녀분이 사회복지사그쪽에 전공도 하고 막상 사회 진출해 보니까 인천하고 서울하고 급여 차이가 상이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교통이 불편하잖아,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급여 생각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복지 시설보다는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인천하고 서울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서울은 아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면에 있어서도 공조직 안에서도 보면 동 단위의 사회복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인천보다는 처우라든가 더 낫기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 1, 2년 차 잘 업무를 배우고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 한 10만 원 정도 더, 급여에서 월 1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게 되니까 서울로 전직을, 이직을 하는 사례들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인천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어떤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요. 급여의 보충적 개념으로 지급한다고 보는 건 중구 같은 경우는 처우 개선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1640명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1억 64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급여의 보충적인 개념으로 지급되는 건 없고요. 다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만 좀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관련 법령에 보면 3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복지사,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 뭔가 불이익을 받고 근무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이런 처우에 관련된 건 정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요즘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들이 많다보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만큼, 여기 조례안을 보다 보니 처우개선위원회 건 관련해서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제4항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을 내주신 것에 보시면 제8조에 부평구에 관련된 처우개선위원회가 서술이 돼 있긴 한데 2항에 보면 위촉위원에 대해서 성별 비율,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수당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큰 문맥만 있고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70쪽에 보시면 시행령에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가, 나, 다, 그다음에 3호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서 조례에 그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부평구만의 다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른 내용들은 여기 추가된다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대로 갖다 하시는 건가요?

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요?

네.

이게 그리고 15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포가 되면 15명 이내에서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10명 정도의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하고요. 인천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법에도 보면 유사한 위원회 기능이 있는 경우는 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조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했을 때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나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들에 대한 요건도 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무라든가 처우에 관련된 부분에 계신 분들, 노무사 분이라든가 변호사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하려고 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신경 쓰셔서 만드셨으니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님들에게 유용하고 또 필요할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6조 실태 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실태 조사가 현재 인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법에도 그렇고 인천광역시 조례에도 그렇고 3년 단위로 급여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저희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을 때 보수 체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하실 때 보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직까지는 이게 실태 조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앙 단위에서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도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직접 할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제가 실태 조사에는 이런, 이런 내용을 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됐고요. 다만 여기 조례라든가 법에 나와 있는 실태 조사에서 조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 여쭙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단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럼 언제 했을까요?

중앙 단위는 없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다가 필요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작년 12월에 조사는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물을 받지는 못했고, 연구를 하신 박사님과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공개할만한 자료로서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체계가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걸 분석하고 공개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시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유의미한 연구 자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 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다른 공무원 분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연봉이나 낮은 승진 그리고 열악한 복리 후생 등 다양하게 불편함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너무나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있을 실태 조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나은 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평구 차원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저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자료 7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위기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열거한 위기 사유 이외에 지자체 조례로 규정된 사유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기 상황의 기준이 빠짐없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의 기준 반영으로 안 제3조 일부 미반영된 위기 상황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의 위기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7호에 종전 제4조2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체납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형식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 상황의 기준 각 호 순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안 제3조제1호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의 문구를 삭제하여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기 상황의 기준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호 단전, 단 가스된 경우에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한 문구를 추가하여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급 복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긴급 복지 관련해서 부서에서 파악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지역에서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파악을 하십니까?

지역에서 신고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의료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병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긴급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병원에서 환자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병원에서 신청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고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런 업무를 알아서 긴급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시는 분들도 출소하자마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대부분은 이 제도를 인지하시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신고하시는 건보다는요.

지금 현 사회가 가정이 와해되고 직장을 잃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본청에서 손을 뻗어야 되는 관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긴급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요. 그동안은 보호자가 있어서, 그동안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어서라는 게 있었는데 긴급 복지에 대한 문의들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긴급 복지를 받는 데 있어서 저기가 있죠, 정해져 있는?

예. 이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마따나 긴급한 상황에 개입이 돼서 원래 원칙은 생계비 같은 경우도 1회 지급이고 연장을 받아야 되고, 연장 심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최대 3개월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이분들의 위기 사유를 우선은 해소하라는 의미에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연료비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랑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도로 저희가 연결을 하고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기본은 1개월입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도.

기본은 1개월이다! 이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데 부평구에서만은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좀 힘드시더라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행사 때 이런 안내문에 대한 것도 나눠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니까 제5조부터 8조까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9조부터 18조까지를 4조부터 13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5조부터 8조까지 삭제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담겨있던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업무를 하던 부분들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법령에 담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걸 여기에 남길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법무팀이랑 업무 협의를 하면서 삭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위기 상황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현장 확인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 지침에는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굳이 이 조례에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데 그 내용이 삭제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기존에 5조 같은 경우에 지원 내용, 방법 및 기준에 있어서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적정성 심사 이런 부분들이 절차에 관해서는 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원 요청 및 신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제7조 위기 상황의 발굴이거든요. 여기서는 발굴 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정기적으로 1회를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확대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정기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잦아진 건지?

이걸 위기 상황에 처한 분이라고 해서 발굴 조사를 연 1회로 별도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서 연간 9000건 정도의 위기 징후로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건보료가 체납이 됐다든가, 단전, 단수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된 자료는 저희가 무조건 상담을 하고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조례 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이후에도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강화가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세 모녀, 송파 세 모녀 이후에도 발굴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기 징후가 보이는 종류도 이제는 병원에서 의료비 납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한테 자료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발굴 조사를 연 1회 하는 부분들은 없어졌고요. 다만 여기 긴급 지원의 이름은 아니고 더 큰 틀에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 이후로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적인 면에서도 촘촘히 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제한된 인원으로 그렇게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을 하다 보면 직원들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9000건이라는 케이스가 큰 케이스도 있겠지만 자잘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성 평가보다는 정량적으로 갈 때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또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안 되지는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적 안전망, 사회 복지 명예 공무원 해가지고, 그리고 직전에 유정옥 의원님 해가지고 신고 포상금,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조례도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 신고 포상금 비용을 저희가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요. 지역에 계신 이웃 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신고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통장님이라든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가 계속 업무 연찬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그분들이 가까이 계신 몇 분만 살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들도 동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지만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적 안전망 분들에 통장님이라든가 협의체 위원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도 복지 분과가 다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적 안전망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감당해주시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관뿐만 아니라 민 그리고 여기 민의를 대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사회를 위해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조5항 신설이 있더라고요.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들어 있더라고요. 4조5항 신설!

아, 지금 대비표 보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 보니까 신설된 부분인데 그럼 기존에는 그런 치매 환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정신 질환자 그분들은 배제된 상태인가요?

아니오. 다 지원은 하기는 했습니다. 다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문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게 한 거군요! 제가 여기서 의아한 게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최대 3개월 연 2회라고 했나요, 긴급 지원이?

연장하게 되면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에는요.

생계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 같은 경우 62만 3000원 정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2만 3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환자 분 치매 노인이라든가 입원 환자 빼고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악용해서 하지 않을까, 신청하고 그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분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해소가 안 되다 보니, 이런 재료가 있다고 해서 또 악용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또 처우 개선하고 그런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접근하는 건 좋은데, 반면에 진짜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3조 주택 임차료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체납된 분들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아까 일시적으로 1인 가구 비용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는 이 주택 임차료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리고 그전에 건강 보험료 체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강 보험료를 포함한 사회 보험료랑 주택 임차료까지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당시에 이 개정안을 하면서 주택 임차료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구체적으로 개월 수를 명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개월이 좀 넘어도, 넘으면 또 지원되지 않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제한을 두는,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부분을 넣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할 때는 이 상당한 기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돼서 3개월 정도 체납되면 저희가 임차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건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3개월 체납된 경우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을 넣으려고도 했었는데 너무 또 제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대비표에서 말씀하셨던 알코올이라든가 정신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하다 보니 그것도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뺀, 그러니까 앞에 단서를 빼고 아우르는 개념으로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분들에게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니까 누구는 해줬는데 나는 대우를 못 받았다든가 그렇게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명시가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시행하다 보면 그런 장단점을 우리가 몸소 느끼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의 기준을 반영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위임 사항인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8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아이사랑꿈터 운영 관리이고 추진의 필요성은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0쪽 시설 현황입니다. 올 1월 모집 공고 및 심의를 거쳐 표에 있는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고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 관리,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163만 8000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전문성과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돌봄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 성평등정책팀에 육아 품앗이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복지과 아동시설팀에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영유아보육과에 아이사랑꿈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관련 근거라든가 이용 대상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이걸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과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이것 인천형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 아니면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생활 밀착형 가정 육아 지원 시설로 2019년 12월에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에 각각 1개소, 총 3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 6월 현재 부평구 3개소를 비롯하여 인천에 총 4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전용 공간 66㎡ 이상으로 공공 기관, 공동 주택 유휴 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이며 이용 대상은 부모를 동반한 영유아 0세에서 5세이고 이용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용료는 2시간 기준 1000원이고 프로그램 이용 시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돌봄 공간 제공 및 영유아 놀이 체험, 부모 교육 상담,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이사랑꿈터 위탁 기관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 지원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인천시 전체 22개소이며 우리 구는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기관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정보 공유 및 소통, 놀이 공간, 지역 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으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대상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인천시 전체 28개소이며 우리 구는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관은 부평꿈자람터는 주안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고, 꿈이룸 다함께돌봄센터는 청천별하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었고 초등학생 대상이며 이용료는 1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생활 지도, 학습 지원, 언어 및 예체능 활동, 과학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출산 상황이 심각한, 저희 구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돌봄 기관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과 관련해서 기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사랑꿈터가 4호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사랑꿈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 마땅하게 어디를 갈 데가 없잖아요, 지역 공간에서. 그러다보면 아기랑, 요새 개인 키즈카페가 있다고는 하나 영아들한테 놀기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놀이터에서도 놀기는, 특히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 라든지 이럴 때는 아이사랑꿈터 이런 데를 이용을 하면 쾌적한 데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이사랑꿈터를 계속 권역별로 확장시키실 건지?

네. 현재 저희 구는 3개소이고 저희가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연도별로 1개씩 해서 총 7개소에서 8개소 2026년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현재 남동구 같은 경우가 지금 12개소로 제일 많고,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같이 위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48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한 63개소가 진행 중에 추가로, 추가로 48개소에서 63개소니까 1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 4호점 생기지만 생각보다 이게, 처음 목적은 저도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폐원 어린이집의 활용을, 도움을 주고자 인천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형 어린이집하고는 별도의 성향이죠?

인천형은 그냥 어린이집의 품질 향상이고, 39인 이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천형이 되면 당연히 평가 인증 A 이상을 받아야 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영아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천형 그런 거고, 인천형 어린이집하고 이거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인천형 어린이집이?

저희 구가 현재 53개소이고요, 인천시에서 180여 개소 있지만 저희 구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원장님들이, 가정 원장님들은 인천형으로 지원을 받으면 운영비 부분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로 많이 하려고 하고, 올해도 2개소를 신청을 낸 상태에서 7월 초에 결정이 나는데 점수가 산정을 일단 해서 1차 했을 때는 점수가 좋은데 거기 시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구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천시에서 올해 인천형은 10개소 추가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소를 신청을 냈는데 다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꿈터나 아이를 기르기에 너무 좋은 환경들은 조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환경 조성되는 반면에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도 획일적인 교육, 공간,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되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서 아이들 스스로도 면역을 잃어가고 창의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하고도 밀접하게 너무 깨끗하고 시원한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저희 행정복지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낳지 않고는 있지만 너무 획일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명의 아이를 많이,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엄마보다는 한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내가는 뭐를 이렇게 해도 남이 뭐, 아니면 최상의 조건 그래서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보다는 서로 어울리면서 사는 그런 거라든지 조금 지저분한 것도 감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걸 정부가 자꾸 맞춰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현재 이 예산이 시비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고 지금 소요 예산 2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63만 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구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확대가 될 예정이면 시비 지원을 조금 더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비를 더 많이 받았으면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구만 힘들다고 더 달라, 아니면 요구는 해도 다른 구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 구 말고,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 늘리면 설치비 이런 걸 좀 더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인구 대비 다른 지역보다 아이사랑꿈터는 적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도 벌써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서구나 남동, 연수구 같은 경우도 10개씩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도 저희 구보다 많은 6개소 그래서 저희만 요구하는 게 아마 시에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어떻게든 해달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경험하셨던 분들이나 거쳐 가셨던 육아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왜 진작 몰랐나. 그리고 집 근처에 이렇게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무료 키즈 카페가 있으니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맘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 평이 굉장히 호평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건데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에 그것도 또래 아이들과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니 너무나도 좋은데, 부평구 입장에서도 2개소를 더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예산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해주셔서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지 않게, 저희 아동 친화 도시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저는 시에서도 예산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 휴일이 동일하더라고요. 언제 쉬죠?

저희는 일요일하고 월요일 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이건 시에서 내려온 운영 방침일까요?

네. 처음에 시의 방침 2019년도, 이 조례 제정한 게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이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를 하잖아요. 거기라도 마찬가지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맞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도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타 구 같은 경우는 휴일인 월요일 그런 행사나 자조 모임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캘린더를 확인해 보니 부평구 그런 모임 같은 건 뜨지 않아가지고 혹시 그런 것도 진행 중인가 싶어서?

아이사랑꿈터는 일단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 부평구 외에, 지금 저희가 48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구가 100%, 남동구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는 건 아니고 한 2, 3개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총 여성가족재단에서 22개소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모임을 주관해서 비대면 교육도 같이 하고 저번에도 회의를 해서 서로 이런 건 공유했으면 좋겠다.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서 점점, 이게 생긴 지는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꿈터장님들이 생각과 여러 가지 틀리고, 우리 구는 비슷하다고 보면 프로그램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 걸 서로 공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서로가 그런 모임 식으로 재단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신규로 설치할 곳이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산하로 들어갈 예정이 있나요?

이제 위탁 동의안 하면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무튼 여성가족재단이 될 수도 있고 다fms 데도 될 수 있지만 현재 3개를 위탁하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 구 소속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용 면제 대상이 확대가 됐죠?

이용?

네.

면제?

네.

아아아아!!!! 네. 저소득.

어떻게 되죠?

지금 똑같이 면제, 저희가 1000원 받는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아마 월수입이 3개소에서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더라고요. 그건 한 달에 그 정도 되겠고요. 이용 대상이 생각보다 2호점, 십정 신동아 아파트에 있는 데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쪽에서 8만 원 정도 나오고 다른 데는 6만 5000원, 6000원. 그런 이용료는 그냥 운영비로 쓰고 홍보비 같은 것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당연히 면제.

다자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소득.

그다음에 또 있지 않나요?

두 명?

두 자녀.

두 자녀, 예. 지금은 맞아요. 저번에 바뀐 것. 지금은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 이상, 두 자녀부터.

그리고 또 있지 않나요?

저희가 아무튼 다른 데서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육아 휴직자도?

그건 제가 생각을 좀.

제가 그것 검색하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워낙 많은 조례를 들고 오시다 보니 헷갈리신 것 같아서, 이용 면제가 확대가 돼가지고 두 자녀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자도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고 하는데 부평구도 해당이 되는 게 맞나요?

다 똑같이 하게 되면, 시에서 지도점검도 하는 것도 다 똑같이 내려와서 꿈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이용 면제 대상이 확대가 됐잖아요. 두 자녀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자 그리고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 그리고 월수입이 6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은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를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복지 예산이 67% 정도 되죠. 그러다 보면 이 복지 예산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이 힘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동 친화 도시 부평을 위해서 저희 구의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더욱더 아동이 살기 좋은 부평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얘기 중에 시하고 매칭이잖아요? 50 대 50.

네.

이게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고 매칭 사업들 가는데 있어서 지자체 재원 자체가 안 되는 지자체는 그걸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등을 좀 두고 가야 된다.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하고도 우리가 어떤 회의라든가 안에 대해서 있을 때 가셔서 강력히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번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보육료가, 부모 부담 보육료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인천시는 딱 정액으로 2만 6600원만 주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저희가 저번 5월에 다른 시·도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모 부담 보육료가 3세에서 5세입니다. 0세에서 2세는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고 정부 매칭,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은 부모 부담료를 다 지자체에서, 정부에서는 28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몇 년째 2만 6600원 정액을 주고 있어서, 부모 부담료는 올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또 2만 6600원만 주니까 생색은 거기서 내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내서 서울시는 5 대 5, 경기는 지방 재원이 많은 데는 차등을 줘서 3 대 7 이런 식으로, 4 대 6 그래갖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줬는데 저희도 4 대 6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제가 좀, 이런 걸 저도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시의 입장과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구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소소한 거는 구에서 직접 알고 있고 현장의 소리니까 더 많은 걸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이사랑꿈터 아이들, 지금 4호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이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

대상은 저희는 0세에서부터 5세.

5세인데, 그러면 지금 정원은 어떻습니까? 정원은 더 오버되나요?

10시부터 18시까지인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 그다음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 타임, 그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해서 세 타임을 운영하는데요. 보통 한 타임당 부모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5, 6명 정도 해서 12명 이 정도.

부모랑 동행을 해야 하는 사항.

예. 부모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보호자가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0세에서 5세 영아다보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데 인원이 더, 정원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런데 예약제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혹시 지원자가 더 많아가지고 정원이 추가되는데도, 오버되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받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현재 그런 소리는 제가 직접 현장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은 끝나고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3시 30분 타임에 4시부터는.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아직은 민원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운영하시면서 요일 관계, 아까 시에서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지정을 했잖아요, 휴장을?

네.

기존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요일을 바꿔달라든가, 월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요일이라든가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꿈터장이나 보조 교사 분도 휴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월요일은 하다 보면 글쎄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월요일도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4호점을 해서 앞으로 계속 2026년까지 확대하신다고, 8개까지 한다는데 타 동에서는 왜 우리 동은 없는지라고 의외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개소를 할 생각으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찾고 있는데요. 부평4동, 5동 쪽에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게 있고요. 내년에 확정된 거는 부평2동, 3동에 하하골 1층에 아이사랑꿈터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갈산 정도, 그다음에 지금 청천은 있으니까 저쪽, 지금 청천2동은 있지만 생각보다 산곡1동에서 청천1동 쪽은 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안남로 272 기부 채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장님의 개인 소유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가.

신축은 안 돼도 기존 어린이집을 이렇게 폐원하게 되면.

네. 폐원하면, 저희가 아이가 없어서 폐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자 공간을.

그래서 구에서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고 영유아보육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들, 옛날 아빠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여러 형태들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아이사랑꿈터 이런 좋은,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소지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산곡동 현대아파트, 십정동 동아아파트, 삼산동 벽산블루밍아파트, 4호점이 청천 금호아파트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저소득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 0세부터 5세가 들어가는 거라.

여기 아파트들이 보통 5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선정한 거는 저소득층 그런 거랑은 상관은 없고요. 이분, 세 분, 네 분 현재까지 다 폐원, 그러니까 영유아가 없어서 폐원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때 아마 2018년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생률이 저조함에 따라 폐원 어린이집이 저희 구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1년에 20개에서 25개 정도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서로 보완하고자 당연히 공공시설 유휴 공간도 활용을 하겠지만 폐원 어린이집도 활용을 하고자 이 아이사랑꿈터라는 그런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은 없고 폐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걸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자리가 옛날에 어린이집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재 청천 금호아파트 예전 민간 어린이집.

예. 가정, 가정 어린이집 다, 거의 가정 어린이집들이, 민간보다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원이 더, 영아를 안 낳다 보니까 아기 출산율이 저조하면, 거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호점까지 다 구도심 쪽, 약간 구도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곡3동에 있는 1호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1985년도에 신규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사시는데 영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첫 번째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전용이 66㎡ 이상이라고.

이거는 저희가 공간이 전용 66㎡는, 공공 기관이나 공동 주택 유휴 공간은 66㎡인데 폐원 어린이집은 8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2평 이상 평수로 따지면 그 정도는 돼야지, 현재 어린이집이 100% 그렇지는 않지만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 애들이 공간 활용에 좋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이 폐원 어린이집은 85㎡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은 현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오. 저희가 매입은 안 하고요 원장님 개인 소유입니다. 저희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임대료, 그러니까 원장님이 폐원 어린이집이 됐으니까 원장님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로 산정을 해서 이 정도 공간은 월 68만 원, 그다음에 이 원장님들의 근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 5년간은 꿈터장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4호점까지 하시고 올해는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래 한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고를 냈는데 없고 폐원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갈산동에서 하나 나왔다가 다시 안 한다고 해서……, 네, 찾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을 위주로 하려다 보면 아파트밖에 안 되는 구조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서 전에 부평5동 쪽에 한 군데 문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이게 그런 여러 조건도 맞아야 되고 공간 활용도 돼야 되고 일단 1층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따져보니까 문의 오는 데는 검토해 본 결과 안 맞아서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건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십정1동 박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어린이집을 넣었는데 또 주민들이 활용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고려를 제 입장에서는 하게 된다고, 나중을 생각하면 또 저걸 빼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건축물들이 과거에 약 4,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죽 보시면 상당히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옛날에는 오피스텔이다 하면 거의 원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30평형 이상의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주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을. 그래서 우리 4동 쪽에도 많고 5동 쪽에도 많고 부평1동, 여러 군데가 부평구 구청 쪽으로 해서 대다수가 많고 또 아직까지도 빌라가 산재해 있는 데도 많고요. 뻔한 질의 같지만 지금 다 아파트로만 너무 돼 있어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아이들과의 이런 지원에 관해서는 연구해보신 게 있나요?

그래서 4동, 5동 쪽이 생활형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저희가 세대수가 그렇게 좀 있는데도 밑에 노유자 시설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국공립 확충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4동, 5동은 또 건축 비용이 많이 들고 아무튼 노력은 해서 찾으려고 재무과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재무과도 계속 찾고 있는데, 저번에 좀 안타깝게도 우미림 같은 경우는 기부 채납을 1층, 2층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2층을 원래 아이사랑꿈터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2층을 아동복지과의 통합돌봄센터로 하기로 정했거든요. 저희는 0세부터 5세까지 이기 때문에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분한테는 억울하지 않게 다각도로 찾아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완전 저출산이죠, 많이 쓰지 않는 단어라. 저출산인 만큼 우리 부평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많은 지도, 관찰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 육아, 공동 돌봄 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의 안건 197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20 24년 1월 1일 위탁 기간 만료로 변경 위탁이 필요한 부평6동 어린이집, 소담어린이집, 부개1동 어린이집, 부평 꿈나무 어린이집과 2024년 3월 개원 예정인 e편한세상,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위탁 기관 만료로 변경 위탁 4개소는 부평6동 소담, 부개1동 부평꿈나무 어린이집이며, 신규 위탁 2개소는 e편한세상,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그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이의 거리 간격으로는 이제 제한이 없는 건가요?

네.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새로 생긴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소재지가 청천동 104가 맞다면 청천1동 어린이집이랑 몇 미터 차이 나는지 아실까요?

청천1동 어린이집은 제가 가봤는데 끝 쪽으로 자리를, 거기 재개발 쪽에서 자리를 잡아줬고요. 아마 지금 이건 관리동일 겁니다. 관리동은 중간 정도에 있지 않을까? 거기 현장은 안 가봤는데, 지금 100미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100미터이거든요. 그래서 도보로는 2분 정도 차이라서 그러한 거리 제한이 없나 그 점이 궁금해서.

저희가 민간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은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50미터 제한하는 건 유해, 가스 그런 거를 저희가 거리 제한을 두고, 폐기물 배출 시설 그런 거리 제한은 있지만 그냥 어린이집이, 왜냐하면 가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보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파트가 만약에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다 그러면 한 동에 같이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신규로 인가를 해줄 때, 그런 사항은 참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리 제한은 민간이나 가정, 국공립 다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너무 가깝다보니까 한번 질의드렸고요. 기존에 있는 곳이나 새로 생길 곳.

아마 산곡 두산위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산곡1동 하나를 지금 입구 쪽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리 제한은 거기도 한 100미터 정도 관리동하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보로 5분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새로 신규 또한 적절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은 저희가 차량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리로, 거의 다 걸어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차를 갖고 와서 아기를 맡기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국공립은 차량이 안 되니까 도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 적절하게 아이들이 배분이 될 것 같아서 그 점은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11월 29일 계약이 만료되는 부평6동 어린이집의 재위탁과 2023년 11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소담 어린이집·부개1동 어린이집 및 2023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부평꿈나무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 그리고 2024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e편한세상 어린이집, 가칭 부평캐슬앤더샵퍼스트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등 총 6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우리 김숙희 위원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 발의할 때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가 진행 중이어서 그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전달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됐는지도 전해들은 바가 하나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위원장으로서 배려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보류 처리를 한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찌됐든 보육인들한테는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되기를 바랐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조례가 많고, 그러면 오후에라도 늦게라도 지금처럼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뒤에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번만 봐주고 다음에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들께서 방청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저를 불러서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해라고 얘기하셔 놓고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내가 뭐 얘기를 다하고 다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

네.

조례 설명하실 겁니까? 변명하실 겁니까?

아니,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답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삼자대면할까요?

할까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린 것 켜주십시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보육교직원의 인권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제가 아까 점심 먹지 않고 잠깐 동안 만들어서, 우리 원장님들도 계신 사항이라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부평구 어린이집 개소 수 변화입니다. 5년 동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이 2018년도에 129개였는데 2023년도에 89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3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은 211개이었는데 110개입니다.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은 더 늘었습니다. 국공립도 더 늘은 상태고요. 폐원 어린이집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22개, 2019년도에 37개, 2020년도에 28개, 2021년도에 36개, 2022년도에 29개, 2023년도에 19개, 지금 약간 둔화된 거는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만큼 닫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어떤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 지금 어린이집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의 인식, 폐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출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인식들, 보육계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서울 국공립에서 보육교직원의 권리 존중에 대한 토론회를 했을 때 기사 부분에서 발췌해왔습니다. 그만큼 어찌됐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우리 보육교직원의 인권에 대해서, 권익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나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부평구 출생 신고 및 출생률입니다. 2019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2772명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966명입니다. 채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생률로 따지면 5.4185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9725입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보육교직원 및 원아 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줄고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줄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의 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3085명이었던 게 지금 2023년 2587명입니다. 개소 수나 우리 원아 수에 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그래도 아주 많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나라에서 보조 교사라든지 야간 교사라든지 시간 연장 교사 그런 부분들에 특수 교사들을 지원해준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 부분 때문에 가져와봤고요. 원아 수는 1만 3581명이 2018년도 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8861명입니다, 현재 지금 재원하고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5000명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부분들의 포스터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평구도 아동 친화 도시를 또 앞두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자 가져와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보육 교사 권익 교육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봤습니다. 보육 교사의 감정 노동, 감정 노동이란 고객을 대할 때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우리 보육 교사는 돌봄 공공 서비스 부분으로 해당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텔레마케터도 얼마 전에 영화화돼서 얼마큼 힘든지 자기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육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한테 항상 기분 좋은 얘기만 해야 되고 아이들의 사실적인 얘기도 돌려서 해야 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신분 보장권 침해 사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긴급 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수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사들이, 어머님들이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보육 교사들이 거기에 존중받지 못하고 계속 진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건 아동 학대 사례입니다. 극단적인 학부모가, 막 대하는 학부모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간에, 몇 년 동안에 기사들이, 가면 ‘시집가서 너 같은 뭐, 뭐 낳아서’ 이런 폭언 같은 것들을 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추도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제가 가져와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끄라고 하셔서 끄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로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부평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에는 보육교직원 고용 안정을 위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운영, 안 제9조에는 보육교직원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기간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유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유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 중 제1항을 보시면요. 보고 계신가요?

네.

거기 문구 보시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기본계획이라고 약칭을 여기다 이렇게 두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안 제6조와 8조에는 시행계획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5조1항과 같이 기본계획이라고 약칭을 두셨듯이 제5조제2항에도 시행계획에 대한 약칭을 두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5조2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 네, 약칭으로 이하 시행계획이라고.

이게 들어가야 문맥상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정유정 의원님하고 영유아보육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7조를 보면요 “고용노동부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지도할 수 있다.” 이건 구청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2항을 보면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 국가 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근로 기준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안내 지침에도 근로계약은 가능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에 근로 기준은 국가로서, 지방자치가 처리할 수 없는데 지금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 사업 안내에 수록되어 있어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지침에 따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주신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삭제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니, 답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보육교직원 근로계약은 임면권자인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직원 간에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서 맺는 사항으로 ‘부평구 사무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서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겁니다. 원래 해야 된다라고 된 거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권고 사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권고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모님이나 따님께서 보육교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간에 근로 정함이 없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간제를 원하시겠습니까?

기간제나, 법이라는 것, 조례라는 거는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걸 지킨 겁니다. 이게 그렇게 위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로 그게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열어놨기 때문에 이건 원장님들의 선택이 있으신 겁니다.

권고 사항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저촉을 받는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은 법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죠.

강행 규정이든 임의 규정이든 상위법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저희는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좀 검토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타 총람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입법 고문 저희도 이걸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어디 자문을 받으셨죠?

우리 최민수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자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좀 다르게 나왔는지 몰라도 저의 답변은 보육 직원 근로계약은 사용자, 근로자 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답변 어떻게 받으셨죠?

지금 제가 전체, 전국에 조회해보면 22개 조례가 벌써 발의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희하고, 더 저희보다 강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있지 저희보다 더 느슨한, 이걸 삭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위원님!

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고 거기서 의논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를 위원님께서 아직 발의, 조례가 거의 자치구 이름 빼고 크게 다르지 않은 자치구의 상황이라면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부터 해가지고, 서울은 거의 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인천도 남동구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조항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윤구영 위원님! 제가 2023년 1월 4일 자에 서면 자문 받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제2안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 직원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채용 방법에 관한 사항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왜냐하면 조례 제정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그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제2항의 사항은 부평구청 사무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어디에 자문 받으신 걸까요?

정유정 위원장님!

네.

정유정 의원님!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2023년 1월 4일 최민수 교수한테 받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부딪친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이게 다 조례가 제정이 됐을까요, 이 똑같은 문구를 해서?

그걸 다른 자치구에서 논한 거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구영 위원이 수정안으로 냈으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답변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게 보육교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례를 하시면서.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 조례를 갖고 들어오신 겁니다. 심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가려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혼내려고 여기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조례도 안 해보셔서, 아까도 말씀 실수하신 것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게 지금 타 자치구는 다르다고, 그게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유정 의원님, 아까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확인하셨나요?

지금 저희 보시면.

저는 미리 다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확실치도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항 다 살펴보면 모든 조항은 다 겹치는데 7조만 겹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경기도 조례를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강력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인천 조례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랑 가까운 인천에서 이런 조례를 사용하지 않는데 경기도가 근로계약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자치구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권익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런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굳이 따라 가야 되는 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육 직원들에게 많은 처우를 받는 거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해서까지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부평구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하는 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과죠?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입니다.

조례 제안 사유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으면서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아, 위원님!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위원님은 그럼 다 외우십니까?

외웠냐는 게 아니라 자료를 준비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가 별도로 있다는 거는 예전에 영유아보육과가 따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시는 다 지도 점검 나가고 점검 나갔었습니다, CCTV 점검을 하고.

지금 조례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거지 아동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게 아닌 것 아닌가요?

CCTV를 돌려봄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침해 발생했다는 건 다 아는데 저희 부평구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동 학대 발생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비추어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민원 받았을 때도 제 지역구에 원장님께서 아동 학대 발생했는데 억울한 부분들을 저한테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무혐의 나오기까지 원장님과 보육 교사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데이터가 지금 좀 추산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있냐고 물어본 거지.

그걸 외우지는 않아서요.

자료 준비했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동복지과에 제가 한번 요청, 우리 과장님, 한번 요청 좀 드려봐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뉴얼은 아동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아까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불평등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불평등한 상황은요?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고 신고를 당해서 경찰도 오고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신고한 부모님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받았던 보육교직원들만 사실 정신적 피해와 그간의 물리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해를 어디다 청구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만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만 당해야지만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고소, 고발 당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당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고소, 고발 당하면 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조례를 갖다가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형사 고발 당해야지만 그러한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위원님께서 혹시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감정 노동자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런 신고를 당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불평등한 상황이지만 본인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찌됐든, 우리 보육교직원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저는 좋은 양질의 보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질문의 취지는 보육교직원 인권을 침해당하는데 고소, 고발하기 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이 좀 이상하게 저는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무조건 신고를 당하면 우리 매뉴얼대로 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건 잘 알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고 당하기 전에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자는 취지라는 거죠.

아니, 지금 취지가, 그게 그런데 매뉴얼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신고를 당하면.

그러니까 매뉴얼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매뉴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복지과는 아니지만 아마 신고를 하면,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저희 아동보호팀이에 가서 CCTV나 이런 것 열람을 하고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일차적으로는 하고,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신고가 한 번 들어가서, 만약에 3월, 4월에 신고 들어가면 그 해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사항이 발생하고요. 참고로 저희 어린이집이 최근 2022년도에는 아동 학대가 1건이 발생했고요. 무혐의로 됐었고, 2021년도 당시에는 12건이 아동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지만 9건이 무혐의 됐고요, 2건이 아동 학대로 혐의 됐습니다. 1건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도에도 6건은 혐의 없음, 총 9건 중에서 6건은 혐의 없음이고 현재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육권익위원회 제8조에 보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지만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걸로 대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보육정책위원회로 대신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예.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현재 국공립 위탁 업무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시행계획이라든지 수급계획, 그다음에 국공립의 회계 그런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4, 5번 이 정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을 위탁하는 업체가,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교직원 권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육 전문가가 들어있고요. 국공립 원장님, 재원 아동 부모, 보육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육정책위원회가 권익보호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에 이상이 없다,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크게 상관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평구 보육 교육 직원의 근로 여건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 사무이며 근로 기준이고 조례에 그 사항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님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정 의원님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참 많았던 부분들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아마도 보육교직원들의 권익보호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준비하신 걸로 알아요. 처음부터 저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사들하고 공청회를 가진 적은 있으십니까?

그때 간담회 때 교사 분도 참여하셨습니다.

몇 분 정도 참여했나요?

한 두세 분 정도로 기억합니다.

두세 분이 우리 부평구 어린이집을 전부 대표할 수는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ppt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토론회를 개최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다못해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는 이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충한다고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신다든지 그걸 권유하시는 입장에서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속상한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다. 현재 아동 폭행이라든가 어린이집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아이만 소중하다라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많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피해자는 교사와 원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억울한 면도 있고 그 억울한 면에 대한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취지를 갖고 가시는 건 좋으나, 이 조례 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교직원들의 소리가 담겨 있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교직원들의 인권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어떤 상세 내역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겉으로 보이는 조례일 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못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때 국공립 원장님부터 해서 민간 인천시 회장님부터 해서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참석하셨다면서요? 두세 분요?

아니, 그거는 교사고요 원장님들은, 그날 사진 못 보셨습니까? 2, 30명 오셨고요.

그럼 원장님들은 이 조례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첫걸음을 떼야 된다고 의견을 다 모아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그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조례 내용들을 제가 읽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게 담겨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상정하기까지도 제가 알기로, 제가 10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2022년. 그러면 벌써 2개월 해서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상정하는데 이걸 완벽하게 해서 이 조례를, 수정이라는 부분 나중에, 나중에 우리 보면 개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서둘러주시는 부분들에 원장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아니, 저희도 지금 이런 걸 진행을 해봤습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고자 합니다.

안 드렸어요, 발언권. 제가 안 드렸어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윤구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후 추가해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든 다음 10기에 가서 하시든 이건 좀 더, 조례안이니까 신중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감사관 정기운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재무과장 노희숙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유정 허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