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 검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세부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해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률은 일반회계 79.4%, 특별회계 73.8%, 전체적으로 77.4%로 전년도 일반회계 86.2%, 특별회계 76.3%, 총괄 82.2% 비교하면 5.8%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우리 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6.1%와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1,280억 9,55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로 전년도 대비하여 60.5%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76억 6,7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10%이상 불용액은 91건 115억 8,917만 원이며, 전액 불용액은 6건 10억 7,782만 원으로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 검사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결산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58억 251만 4,48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억 4,481만 7,659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9,117만 8,3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6억 5,615만 3,767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우리 시 전체 기금조성액의 11.2%인 186억 5,6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7억 6,558만 5,000원이며, 지출액 3,555만 950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3,000만원, 집행잔액 3만 4,050원입니다. 설명서 7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646만 원, 지출액 1,645만 2,110원, 이월액 2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90원입니다.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792만 5,000원, 지출액 1,79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사업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이 각 6,000만 원과 4억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0만 원, 지출액 117만 3,84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 6,16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 중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7,000만 원, ‘총괄·공공 건축가 운영지원’ 6,000만 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 4억 총 3건 7억 3,000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22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건축과 예산 3억 646만 원이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고 그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신생 과다 보니까 예산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 단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터를 잘 닦아놔야 차기에 오는 과장님도 일을 할 때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 확대가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에 조직이 되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 외 저희가 총괄건축가라든가 민간전문가 예산해서 총 7억 정도가 계상이 됐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사업비로 예산을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년동안 잘 집행하고 잘해서 다음 결산 때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마음가짐 끝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7억 6,500만원 정도에서 집행잔액은 3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말은 살림살이를 잘했다, 기획예산만큼 잘 사용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 신생 과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체금액을 한 3억 정도 받은 거죠. 그 금액까지 해서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억 정도를 자체 과예산으로 받은 거고, 나머지는 이체금으로 받은 거죠?

맞습니다. 4억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건축과에서 이체금액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사업이 다 전환됐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체된 금액이 3억 정도가 넘어왔는데요. 그중 2억 7,000만원이 경관기본계획수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정도가 계상돼서 3억 정도가 넘어온 상태고요. 그중 2억 7,000만원 기본경관계획은 아직 사업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명시이월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신생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한다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잘 준비하시고 차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명확한 기획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과에다 명시이월을 자제하라, 예산 편성할 때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잖아요. 명시이월한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기본경관계획을 4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건 현재 기본경관계획이 2017년말에 2025경관계획으로 수립된 경관계획이 있었고, 5년마다 그간의 도시 변화된 상황이라든가 법적 변화된 경비에 대해서 2030기본경관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기본경관계획을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2년 4회 추경 때 반영했고요.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기본경관계획이 있었고, 나머지 공공건축 민간전문가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22년 9월에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5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로부터 예산이 넘어온 게 9월부터 신생 과로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된 올해는 특히 예산이 추경에 긴축예산을 해라,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다시 추경에 반납하도록 해라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줄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명시이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 9,727만 2,340원으로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6억 4,949만 6,570원으로 일반회계는 507억 5,222만 4,23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9,727만 2,3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07억 5,222만 4,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8억 7,669만 1,850원이며, 이월액은 83억 7,328만 3,99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287만 5,085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37만 3,30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9,727만 2,340원에 대하여 9억 2,083만 1,546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9억 1,744만 1,546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 9,727만 2,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0만 8,400원이고, 이월액은 9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531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5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2억 1,716만 8,98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191만 5,2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565만 6,42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4,342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9쪽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채권으로 전년도말과 변동없이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 소관 5개 지구 특별회계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억 9,284만 2,63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9,184만 2,6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도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자체 평가하실 때요.

집행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모든 건 숫자로 얘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회계쪽이랑 세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늘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에 가장 정직한 건 숫자더라고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통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2022년 물론 도시정책과가 정책과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본예산이 한 8 9억정도 되죠. 그 비율대비해 볼 때 202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집행률이 78.3% 정도 되더라고요. 총 예산현액은 2,000만원 정도되는데, 잔액이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유는 여기다 적시는 했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해서 45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요. 잔액이 생긴 게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활동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800만원이 100% 지원된 게 있어요. 일단 국비부터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절감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초에는 그것 가지고 홍보라든지 단속을 다 하려고 했는데, 국비 8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어서 국비를 하나도 안 남기고 우선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일부 모자란 것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비해서는 과하게 남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비 받을 것을 감안해서 시비를 당초부터 더 줄여서 맞게끔 그래서 시비도 같이 거의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회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일 때는 의정부 시민혈세이지만 의정부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간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미리 기획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기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는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예산액이 1,800만원정도 수당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1,800만원에 대한 내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1,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여서 사업개발행위라든지 많이 접수가 안돼서 횟수가 적었거든요. 집행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수당도 그렇고, 위원님들 참석도 과반수 이상이면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보통 그때는 거의 과반수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수당도 인원수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편성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위원이 분야별로 해서 총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 하고 우리 공무원들 빼면 한 17명 정도 위원들이 되시는데요. 그분들을 전체 했을 때 매년 평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횟수하고 참석하는 인원하고 평균을 내서 그 사람들 수당을 곱해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지난 3년간동안 보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못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석이 안 되면 그만큼 수당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2,000만원 편성한 건 연평균의 참석률 하고 참석횟수하고 따져서 평균을 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혹시라도 모자라게 되면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평균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25명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저희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 2명하고 시의원 2명 빼면 외부인원들이 19명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중에 속기사 고용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속기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속기사도 비용이 들죠. 어느 정도 듭니까?

한 45만원 정도.

한번 참석할 때 참석수당이 45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운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일 수 있는 것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단체비가 5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1년에 나가는 금액인가요?

1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다.

도움이 됩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도면도 제공을 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는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타 도시계획 관련된 이런 학회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2개 정도 가입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한테 좋은 자료제공이 되는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내에만 있으면 자료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기적인 차원에서 외부의 신선한 자료들을 보고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차량 운영 유류비로 편성을 했어요. 20만원씩 해서 12개월해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 사용비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달에 20만원 유류비가 초과됩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액이 많지 않지만요.

일주일에 한번 기름을 넣는데,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로 넣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원경찰분들 하고 그린벨트 담당 부서 직원들 하고 매일 같이 출장을 갑니다. 전체 동을 하루에 못 도니까, 1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2개동씩 도는데, 매번 출장을 갔다 오는데, 5일내내 나가면 그 요금이 5만원에서 7만원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보통 4주 근무를 하니까 이 예산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 금액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를 취약지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반납 그 다음에 잔액이 다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이월현황 3건인데요. 도시계획의 지속관리라고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6억 세운 건 작년도 12월 5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 하고 계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올 1월 5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불가피하게 6억은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도봉집단취락지구 기반설치사업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3개년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자재구입이라든지 공사비에 대한 기성금 이런 것을 중간중간 정산해서 주는, 한꺼번에 일시에 다줄 수 없으니까 쓰고 난 집행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주로 워킹그룹 저희가 8회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하면서 교수라든지 참석자들 수당 주고 그리고 남은 것들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2022년 12월까지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2023년 1월에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왜 해를 넘겨서 계약을 했을까요?

행정절차가, 저희가 용역같은 경우 보시면 집행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공고 일정기간 14일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용역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적격심사 서류들을 만드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격심사를 제출하면, 제출한 것을 저희가 건설협회라든지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조회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실적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적격심사가 일정 점수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거든요. 일정 점수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행정절차적으로 필요한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1월 5일에 하게 됐고,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12월에 계약을 했더라도 용역이 다 완수가 돼야 용역비를 지출하니까 어차피 시기 미도래로,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어차피 추경 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계약하는 과정기간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키는 건 과장님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행정절차를 하니까요. 예산이 없으면 그 행위를 못하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그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6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서 생길 거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미리 해 놓자, 이건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고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6억 원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부터 행위절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나, 그해 꼭 했어야 하는 사업이었어요. 예산확보를 그때 해서 그때 꼭 계약을 해야 하는 사업이었어요?

용역기간이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세웠으니까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용역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을 봤을 때, 만약에 올해 1월에 세웠으면 그 결과물이 내년 하반기까지 가겠죠. 용역을 마치려고 하면, 절대 용역기간도 있으니까요. 당기자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서둘러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최종보고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려고 해서 기간을 당기려고 해서, 필요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과장님의 계획과 사업절차의 과정은 이해하나, 본 위원은 추경에 세워서 그 다음에 명시이월하는 건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필요성이 없는 건 추경에 세워서 다시 명시이월할 계획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긴급한 예산확보에 다른 과들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잔액이 적지만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취약지 개발을 보면 예산현액이 15억에서 지출이 6억이고, 이월액이 8억 4,0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 63만원이고, 집행잔액 450만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면서 나온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 63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보조금반납이죠?

보조금반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한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원도봉기반시설 설치공사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집행하고 난 잔액이 230만원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국비를 통장에 보관한 일수를 계산해서 일수를 따져 보니까 한 930일 정도되거든요. 3년동안 공사를 하니까, 보통예금 이자율 0.6%로 반영을 해서 이자하고 잔액해서 800만원을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보조금반납은 63만원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시는 분한테 생활비용 보조,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90%, 시비가 10% 인데요.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적격여부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건데, 일부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만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에 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과는 아까 동일한 질문이지만 2022년도 살림살이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도 있지만 거의 99%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운영했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꼼꼼하게 우리 현장에서, 왜냐 하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민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해야 할 행정업무 등등해서 과부하가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건축사 관리업무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현액이 1억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한 7,800만원 늘 집행률이 72.8%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미집행사유들은 충분히 여기에다 적시를 해 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요. 작년도와 동일하게 항상 이 실수를, 내년도에도 하게 되지 않을까, 건축과 내용인데, 주택과에 질의를 했네요.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도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말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제가 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희가 늘 명시이월, 사고이월 남기지 말라고 드리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시정 및 조치결과도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집행을 잘해 주신 우리 주택과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도 하고, 회계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까 질의를 하다 과가 달랐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사관리업무 지원에 관련한 예산현액이 1억 800만원 정되는데, 집행잔액은 72.3%가 돼요. 결과를 봤더니 2021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2021년도 추이를 보고서 2022년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도 건축위원회를 40여차례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영향을 계속 받아서 9월 26일 해제되기까지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집합이 금지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차이가, 회의를 개최하면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2시간 지나면 5만원을 추가로 주고요. 그러면 서면심의는 당해 회당 5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차이가 발생해서,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예상했던 횟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비상사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7,8월이나 봐서 혹시 모라랄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입장은 이해하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건축주 개인사정 등으로 공사지연 현황 예측이 불가능하여 사용승인 건수나 사용승인 건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히 예산수립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 플러스 코로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타 항목에 비해서는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신경쓰고 집행률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내후년도에도 줄여 나가서 집행률의 범위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항목이어서 저희가 100% 못맞추더라도 최대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불안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오차 범위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부분이고, 작년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 받으신 부분들, 개선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조치방안도 다 제시한 것 같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금계좌 관리부분 관련해서 집행잔액 700원 남은 거 휴면계좌로 갖고 계신 거, 다른 것도 아니고 2017년 이후로 거래가 없었다는 부분은 관리소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계좌들 있으시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사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건축사 간담회 추진하는 항목을 보면 100만원 2회 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총 200만원인데, 간담회를 하면서 10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큰 건가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주요부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면 업무관계자인 각 권역동의 담당자나 담당팀장 정도로 하고 인허가 부서인 주택과, 건축과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건축사회랑 감리협회에서 참석하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50명에서 60명 정도되는데요. 차 한잔 마실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긴 한데, 어떤 예산의 성격상 소비성 예산이어서 많이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면 시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는 건가요?

일단 양자간 간담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업무를 하면서 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정부 행정에 건축주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불합리하거나 그런 제도들을 건의하고, 저희도 각종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건축사들한테 부탁아닌 부탁을 하고 그런 당부도 하고, 유대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게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가 각종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런데 건축사들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허가라든가 그런 절차로 건축사라든가 건축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 가지고 대면 협의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세움터 시스템으로 그냥 온라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감이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간담회를 하는 것이고요.

상, 하반기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비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지만 소비성 비용이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드리기 많이 제한되는 사유같습니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담회 내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집행부와 건축사간에 협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적극적,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도 예산부터 잘못됐다기 보다는 상황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처리가 어려웠다, 그대로 명시이월된 여러 가지 문제를 건축주 개인사정 등으로 공사지연으로 현황 예측이 불가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건수는 정확한 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결과의 답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예산이 어떻든간에 앞으로 촘촘히 살펴서 최대한 정확하게 잘하시겠다는 말씀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현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놓으니까 비교하기가 좋아서 유인물에 만전을 기했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을 쓰셨구나, 단단한 각오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예산 집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중에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죠. 한 47억 정도, 일반회계 예산이요.

예.

주택과가 318억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과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요소 중 통합관제센터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용이 대략 7억 3,000만원정도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노후되는 부분이라든가 관리보수비용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CCTV관리시스템 비용 관리가 필요한 건지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유지관리비용은 2022년도 기준으로는 3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규모는 올해 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관련 시스템이 계속 증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거고요. 22년도와 23년도의 차이라면,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많다보니까 대응이 어려워서 2022년도에는 3명이 상주를 했고, 23년도에는 5명으로 2명을 증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22년에 비해서 더 증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억에서 4억정도가 증가된 거네요?

7억인데, 5억정도까지 입찰이 됐으니까, 인원 증가 부분과 시스템 대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증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CCTV가 좀더 추가된 부분들, 관리비용들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CCTV에 대한 관리유지비용이에요. CCTV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거기에 아울러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계속 관리비용은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증감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선에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CCTV가 장애대응도 바로바로 돼야 되고, 대수가 우선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관련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장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관리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양적으로 늘릴 게 아니라, 저희가 대응을 질적으로 좀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볼륨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그리고 추후에 CCTV설치에 있어서도 시스템의 장비가 고장이라든가 없는 부분들, 기왕이면 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 얘기를 했는데, 자꾸 돈을 아끼려고 해서 사양이 떨어지는 어떤 장비보다는 기왕이면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좋은 사양으로 설치해서 이후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물들이나 장비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 예산이 투입될 때 좀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리비용이 이후에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작년도에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들어가 있는 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에 대한 홍보비용이 300만원 정도있어요. 사무관리비가 1만 1,000원이 남아서 집행률은 99.6% 다 썼는데, 올해 예산사업에는 관련된 부동산 이전등기법 운영에 관련된 홍보비용이 빠져 있는데, 작년도에 이런 이전등기법에 홍보비를 썼던 이유가 있나요. 법이 개정돼서 그런가요?

특별법이라 작년에 그 기간까지만 만료돼서, 올해는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법이 개정돼서 홍보비용으로 썼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홍보비로 썼던 홍보내용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는 아무래도 토지정보를 하다보면 인력으로 하기에는 제한이 되죠. 그래서 드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팀장님 드론으로 무인비행 추진한 게 어느 정도 됐죠?

3년 정도됐습니다.

그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 있는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세부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년정도 됐던 운영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무인비행장치 드론운영 추진을 보면, 전체 예상금액은 3,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로자보수비용이 330만원인가요. 드론 운전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제들이 로드뷰가 없는.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팀장 이치원입니다. 저희 임기제 채용해 가지고요. 드론을 직접 저희랑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채용해서 VR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 포털사이트에 로드뷰가 없는 지역들을 직접 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건가요. 월 330만원이라고 하면 매일 출근하시나요?

기간제 채용기간동안은 매일 출근하셔서 촬영하고 계십니다.

주된 업무가 드론촬영인가요. 아니면 다른 세부적인 업무도 하고 계신 가요?

주 업무는 VR 360도 카메라로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고 계십니다. 드론은 저희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드론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VR 360도 로드맵 촬영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인 거죠?

작년에는 1명이었고요. 올해는 2명입니다.

예산이 늘었겠네요. 올해 팀장님 드론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늘었나요?

올해 본예산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저도 확인을 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체제는 드론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분께서 VR 로드맵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전문성은 갖고 계신 겁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은 월 몇 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드론은 저희가 임기제를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다가요. 작년부터 임기제를 채용해서, 임기제랑 같이 하고 있고요. 기간제랑은 별도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 드론 운영하는 단기제근로자인가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작년에는 기간제, 여기 예산서에는 기간제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기간제보수가 330만원인데, 1명이죠?

한 분을 4개월간 채용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4개월동안 촬영한 보수비용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동안 그분이 하신 게 4개월동안 드론 촬영을 하신 겁니까?

로드뷰를 촬영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드론 촬영했던 분 단기제든 임기제든 지급 보수금액랑 로드맵을 촬영했던 분 같이 해서 작년도 지출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내역을 제가 처음에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해서 330만원 비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산 현액도 3,200만원이면 거의 다 인건비로 사용됐던 금액인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볼 때는 4개월동안만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4개월 동안 드론 운영 기간제근로자를 썼다고 하면, 도대체 그분한테 돈을 지급한 건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다는 말이죠. 팀장님 어떤 질의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만 한 게 아니라 GIS지도 출력용 소모품도 구입한 거고, 다른 항목들도 함께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보통 기간제 채용하면 한 달에 250만원정도 나가거든요. 급여로요.

항목을 보면 팀장님 무인비행장치 운영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무인비행장치 운영추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내용에 대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간단하게 팀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아까 임기제랑 기간제 구분하셔 가지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간제 채용을 2명 해 가지고요. 2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털사이트에 로드뷰가 없는 도로를 직접 가서 촬영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비도 있어 가지고요. 드론을 활용하고자 배터리도 다시 구입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가 1년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기간제는 올해 8개월 2명 채용해 가지고요.

드론이 2대인가요?

드론은 총 6대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인가요?

아닙니다.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채용한 건 VR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 직원들한테 현장에 안 가도 그 시스템에서 현장을 알 수 있게끔 구축하고자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 팀 전원 다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비행하면서 촬영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축물이나 아니면 지적도 관련된 내용들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 내용들을 같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드론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제가 늘 여기저기에 자랑하는 3관왕의 쾌거를 올렸던 특별한 과고, 앞서가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촬영하고, 구축해서 정보를 안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설명 또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