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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본회의2023-06-22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정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사업소,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역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울진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관련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군부 종합우승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종목을 보면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육상, 축구, 테니스, 쭉 가서 골프, 유도, 레슬링,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울진군에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이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두 곳 모두가 거의 사라지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는 부지에는 이미 폐쇄되었죠? 연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국가수소산업단지 관련 부지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부지에도 조만간 몇 년 안에 연습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상황에 보시면 시설 현황에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들이 맞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근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프연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군에서 어떤 계획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군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우리 울진군에 골프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3개 클럽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클럽에 1,9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비공식적으로 한 5,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인원이 한 5,000명 정도가 된다 하면 그 어느 스포츠보다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나 많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골프 동호인이나 즐기시는 스포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민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그만한 수요가 있으면 추후에 민간에서 별도로 누군가는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으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몇백억 들어가고요, 아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김복남의원

유기농복합단지 몇백억, 지방소멸기금 몇백억 이상씩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골프인이 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연습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하십시오. 보고해서 관련 대책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논의도 한 번 하시고 군민들의 복지 챙겨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추후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김복남의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십시오. 제1회 한국 프로골프, KPGA 프로골프 주니어리그 패밀리골프대회에서 우리 울진군 주니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우승한 것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와 관련해서 울진의 어떤 골프, 전 세계의 어떤 스포츠 흐름 여기에 맞춰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울진도 알리는, 기사에 보면 다 울진 출신, 울진 이렇게 다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주니어에 저희들 클럽 지원은 월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한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추후에 그와 관련해서 더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기존의 어떤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어떤 예산을 성립시키고 지원을 해 주고 잘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인 흐름이나 스포츠의 흐름을 봤을 때 이 패턴은 반드시 바뀌거든요. 이 흐름을 잘 읽어서 이 하나의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울진이 조금 더 알려진다면 얼마나 큰 홍보입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울진군청 사격 실업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창단된 지 한 20년 넘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01년 2월 13일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운영비가 7억 9,500 정도가 되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비용이 선수 급여도 주고 또 대회 경비도 쓰고 하는 종합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훈련 장소는, 연습장은 어디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죽변중고등학교 사격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실업선수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겠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죽변중학생이 5명 고등학교 학생이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선수가 10명이어서 사격대가 지금 한 30개 정도 사용하고, 34개인데 30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학교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 시점이 한 몇십 분 정도 중복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는 것 외에는 불편사항, 사격장을 사용하는 데는 불편사항이 없고 단지 선수들이 차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니까 출입에 대한 제한, 어쨌든 학생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기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타 시군 선수들과 이렇게 교류하기에는 학교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네요. 실업팀의 어떤 경기에 실력의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22년 동안, ’22년 이상 감독이 몇 분 정도 바뀌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대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20년 동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효철 감독이 계속…

김복남의원

한 분이 계속 그대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계약은 계약기간 없이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수시로 계약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매년 이렇게 선수들…

김복남의원

계약은 하되 20년 이상 계속 그분이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울진군 사격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은 사격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서 볼 수 없다면은 경기에 나가서 격려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SNS는 홍보하기 쉽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군청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울진군이 이렇게 사격팀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대회에 참가를 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김복남의원

예, 경기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본다면 군민들이 또 다르게 ‘아, 울진군에 이런 사격팀이 있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낚시대회라든지 아니면 축구, 볼링,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매년 이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항상 고정이 돼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월급도 고정이 돼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아니요, 소장님 월급 타시는 급여 부분이 매년 이렇게 물가 상승하는 부분이 없냐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렇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어서.

황현철의원

그렇죠? 항상 올라가는데 이런 대회도 똑같잖아요. 물가 상승비 대비해가지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이렇게 형평에 맞게 필요하면 올리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면 어느 집기를 하나 사더라도 비용 자체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대회가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우리 울진군 요트학교 여기에서 지금 우리 마리나항 계류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직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철의원

현재 지금 6명 되어 있는데, 학교장, 행정실장, 행정원, 강사 3명 돼 있는데 혹시 추가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한 8명 정도로 이렇게 TO가 잡혀 있는데 지금 수시로 급여가 본인 입장에서는 안 맞으면 수시로 이렇게 퇴사도 하고 또 새로 뽑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6명인데 2명이라는 분은 어떤 직렬에 대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맨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트를 운영하는 직원이 되겠죠.

황현철의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행정실장님하고 행정원하고 학교장 세 분은 변동이 없는 거고 나머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강사분만 더 추가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8명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보면 울진금강송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이게 6월 26일 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고, 이번 주에 또 일부 하고 그렇게.

황현철의원

혹시 올해 이거 말고도 또 계획이 있나요, 유소년 축구대회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백암온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또 향후에 있을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이후에는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후에는 지금 아직 유소년 축구대회는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내년에는 계약이 지금 안 된 걸로 돼 있죠, 아직 현재?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 관계는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내년에 것?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유소년 축구대회는 내년 것은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안을 혹시 모색하신 게 있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유소년은 이거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철의원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아, 무리 없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이것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계약하시면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저희가 울진군에 천연잔디구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2개 있습니다. 백암운동장하고 울진종합운동장하고 2개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때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천연잔디구장 제가 그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백암 구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이 천연잔디구장을 무엇 때문에, 돈을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연간 이렇게 발생시키면서 이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를 안 하면 거기에 잡풀이 난다든지 그게 잔디를 거의 못 쓰게 되죠.

황현철의원

그것 뭐 때문에 관리를 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잔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용하려고 그러면. 제초제도 쳐야 되고 배토도 해야 되고, 그냥 놔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초가 우거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연잔디를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황현철의원

그때 제가 어떤 요구를 했었죠? 천연잔디구장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건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지금도 신청하면,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려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이용하신 적이 있냐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데 1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울진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도체를 해서 사용을 사실은 못한 경우고, 지금 이후에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축구협회하고 제가 협회장도 만나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백암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신청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황현철의원

지금 유소년이라든지 천연잔디구장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유소년 축구대회 할 때는 이것 저희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1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돈을 넣는 만큼 사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넣는 것이잖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동안에 돈을 넣은 것은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넣었다는, 이제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유지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유지관리를 안 하면 향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전의 과정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이거 잔디 지금 관리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황현철의원

이게 다른 구장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으로 잔디가 관리가 돼 있는지, 밟아줘야 잔디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하는 부분들인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 유소년대회라든지 전지훈련 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한 건도 없는데, 돈 이거 1억 2,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누구를 위한 잔디밭인지 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정상적으로 잔디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무늬만, 우리가 울진군에 있다고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할 부분이 아니고 사용하고자 해가지고 돈을 넣는 건데 누군가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이거는 현재 이런 시설들 현황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고 이런 시설이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현철의원

현장에서 혹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없던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테니스 펜스가 넘어진다든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보수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우리가 유소년 클럽이라든지 뭐 야구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축구를 했을 때 갤러리존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황현철의원

이게 없어서 축구장 경기장 밖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위험이 있고 해서 갤러리존을 따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설계, 아마 평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평해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지금 축구협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설계하는 부분들도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곧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는 일단 설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마린CC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6월 15일까지 어떤 군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그거에 대해가지고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비앤지가 지금 6월 15일 자로 골프장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 연장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15일 자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았고, 자문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주요 요지는, 법률 자문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울진군이 비앤지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 해지를 한 것에 대해서 비앤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 인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 계약서상에는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연장 허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지만 향후에 법적 다툼에 있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울진군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법적 자문이 나왔고 다음 연장 허가 시에는 조건을 명시해서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서 연장을 해 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조건부를 명시해서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연장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협의할 내용들을 다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것은 의회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 법률자문 중이어서 충분한 세부 자료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들은 비앤지가 지금 작년 1차분입니다. 작년 저희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시운영을 했는데, 그때 통장에 7억 2,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잔액 증명을 확인을 해 달라 했더니 아직 저희들한테 “잔액증명서를 보내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산에 관한 늦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용역기관을 통해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정산을 하려고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 “관련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처분을 할 그럴 계획이고, 임시운영 기간에 대해서 위수탁료가 산정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체육시설사업 설치공사 준공일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이게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일이 9월 27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받아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연장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지금 법률 자문 때문에 이게 작년에 이렇게 해결했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연기가, 그러니까 연장이 되고 오늘 이 시간, 현 시간까지 이렇게 왔던 것은 법률 자문 때문에 이렇게 온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라고 조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된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시일이 소요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운영수익금이 나왔을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법률 자문해 주는 데서 운영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쓰여진 부분들, 거기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걸로, 죄송합니다. 돌려주는 걸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돌려받을 겁니다.

황현철의원

운영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조례상에 저희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담당 소장이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좀.

황현철의원

소장님,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어떤 비용으로 우리 골프장이 건립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떤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골프장이 이렇게 건립이 된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원전특별회계 대안사업으로 해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업비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어떤 비용이 나오거나 남거나 이러면 보통 우리가 보통 수순으로 봤을 때 이 잉여금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협약서에는 체육, 그러니까 골프장시설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임시운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만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하는 부분들은 울진군의 예산으로 반영해서 울진군에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은 다 몸소 체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증빙자료도 안 주고 잔액증명도 안 주고 해서 지금 완전히 저희들한테는 신뢰가 안 되는 걸로.

황현철의원

그거는 작년에 행감할 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인지를 했었고, 그러면 그 인지했던 부분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그해 임시운영 자체를 연장을 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법적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게 지금 소송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승소한답니까, 그러면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여기서 말할 수 없죠. 이거는 법원이 판결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가서, 나중에 가면 법원에서.

황현철의원

최소한 저희가 상식적으로 기다 아니다. 어느 정도 걸러야 될 부분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률 자문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승소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해가지고 저도 맹신을 하겠어요. 그에 대해가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가 소신껏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소신껏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저희들도 어떤 법률적인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묵인하고 계속 봐주고 봐주고 넘어가는 것, 그것은 밖에서 보면 이렇게 좋게 안 보입니다. 집행부하고 비앤지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좋게 봐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수익금에 대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저는 결정하는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이거 조금 얘기가 깊어지는데, 계약 자체가, 이게 지금 8대 때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약 자체가 임시운영에 대한 이것 조금 디테일하게 계약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거를 조금 못 거른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약 자체가 8대에 마지막 6월 26일 날인가, 그때 맞습니까? 조례를 그때 진행했던 게 6월 26일 날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마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서부터 지금 다 꼬인 것 같아요. 임시운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가지고 이 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지금 유권해석을 본인들한테 맞추면 본인들한테 또 유리한 부분이 되고 또 우리 쪽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장님, 뭐 저희가 군민들도 그럴 거예요. 골프장을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영업정지 없이 해가지고 원활하게 갔으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보다도. 저는 골프를 치지만, 그런데 안 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공정한 잣대를 대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한 점 오점 없이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고 나서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다들 군민의 눈높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장님이 잘 챙기시고 집행부에서도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하던 것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잔액 증명 미제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서 정산을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조건부 연장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세부내용이 지금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법을 만들 때 그런 걸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월별로 하든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든가 어떠한 정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연장 운영에 관한 전 구간에 대해서 이게 한꺼번에 정산을 한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 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건에 좀 넣어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지금 비앤지가, 우리 마린CC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불법투성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불법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우리가 조례상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이 대는 잣대로만 다 모든 게 운영되고 그렇다고 봐 져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 인허가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건축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민원실 건축부서하고 추후에 또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박영길의원

일부 사용하는 것도 알고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임시영업 허가를 위한 신청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안 났고, 벌써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건축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잔액증명도 본인들이 안 준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작년 12월 31일부로 해가지고 계약 해지했을 때 그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액증명을 안 받았습니까? 정산을 한번 안 했습니까, 그때는? 12월 31일 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 내용들이 그렇게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자료를.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차례 잔액증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관련 자료도 수차례 요구를 했으나 조건부에 그런 조항이 없다 이런 답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이렇게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고요. 우리 반다비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거기에 보통 우리가 지금, 반다비도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하고 연호정 그 일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어디가 가장 적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추후에, 이거는 추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저는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주차장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체육시설은 주차장이 최고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차장을 반다비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우리 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모든 걸 공용으로, 그리고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같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계를 좀 넣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민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볼링장이 하나 있고 우리 사실 그쪽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쪽에 주차장 면이 작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작고 또 앞쪽에도 작아가지고 우리 볼링장 쪽으로는 차도 한 대 옳게 못 대고 하잖아,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넓게, 광범위하게 봐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설계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잔디 유지관리인데, 밑에 보면은 난지형 4개소가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남대천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박영길의원

어디 클럽에서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의원

이거를 사용하시는 우리 파크골프라든가 그라운드골프 이런 게 지금 이용하시는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최근 들어가지고 젊은 분들도 조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풀을 뽑고 하니까 불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나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공공근로 부분들을 읍·면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잡초를 제거하는데 한쪽에서는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골프 치고 누구는 잡초를 매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쪽에는 피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하기에는 서로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골프 홀과 홀 사이의 풀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풀베기 작업으로 해도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초기도 사주고 잔디 미는 기계도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박영길의원

잔디는 그렇고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망을 이렇게 했잖아요, 홀과 홀 사이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풀씨가 많이 날아오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원합니다. 수시로 보고 배토 작업도 저희들이 해 주고, 올해도 배토 작업을 저희들 예산 들여서 다 했습니다.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인부를 사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기왕 운동하러 갔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도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 타지역으로 원정간 게 종목이 몇 종목이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핸드볼이나 뭐 이렇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뭐 그런 경기장은 전문 경기장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말고 또 우리가 그냥 울진군이 돈을 조금 작게 들여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번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어제도 어디고, 왕피천 거기에 우리 씨름장 만들었던 데 있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씨름장을 또 이렇게 없애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씨름장이 비를 뭐, 이게 차라리 그러면 안에 모래판을 움직일 수 있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도 넣어가지고 씨름 그런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차라리 안 되면 씨름 그거를 수동으로라도 이렇게 옮겨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작게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차후에도 울진에서 도민체전 큰 경기가 있으면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군청 사격 실업팀에 우리 타 스포츠에 비해가지고 보조금이 사격팀이 굉장히 많이 들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른 단체보다는 훨씬 많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실업팀이니까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놓고 또 국가대표도 배출하고 또 우승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어떠한, 이걸 가지고 군정에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연간 계속 한번, 2001년 같으면 20년이 넘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뭐,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울진의 마크를 달고 또 처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크를 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니까 울진군 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나가니까 TV에 한 번 나가는 것만 해도 수십억 이상의 어떤 광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일 때 선수들 유니폼에 잠깐 붙은 그 ‘울진군청’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대회에 수시로 나가면서 또 울진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회를 나가서 우승하고 하면 우승트로피라든가 보통 그런 것을 어디다 두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자체적으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부스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후에 울진에 별도의 장식장을 만들어서 별도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스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 줘야, 그리고 또 어떠한,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님처럼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 우승했던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 쭉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 하면 선수의 얼굴도 보여줄 수도 있고 한 그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우리가 봤을 때는 미미하지 않겠나 그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20쪽에 울진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국비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내용을 보면 세부 시설에 보면 재활치료, 그리고 수중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울진군 관내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구축이 많이 되어 있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장애인개발원에서 BF인증,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인증 등급을 보면 최우수, 우수, 그리고 일반이 있는데 대부분 우수 등급을 다 취득을 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집합 건물로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일차적으로 이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존 체육관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진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한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난 뒤에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목적인지 장애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운동시설을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경계선상에 있으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활도 할 수 있고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료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신청, 이거 지금 현재 공모 저게 나왔습니까? 신청 제안서가 나왔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공모는.

장유덕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거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할 수 있는데, 아마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하면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게 체육센터가 장애인 전용으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뭔가 특화된 체육시설을 하려면 그 목적으로 가야 되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재활 목적이면 재활 목적으로 가야 되고,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애인분들 지금 재활 목적으로 울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몇 개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그게 당연히 충돌될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BF 인증을 하게 되면 총공사비가 한 10%, 15% 정도 증액이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죠? 좀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 울진군 관내에서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가 기존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최우수 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또 시설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을 또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목적이 좀 뚜렷할 필요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의회에 설명한다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주요내용에 개소별 체육기금 30억에서 40억 정도 증액지원 이거는 뭐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체육기금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체육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안에 수중운동시설을 설치하면 조금 더 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명확한 그런 취지, 목적이 더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충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트학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요트학교가 지금 한 3, 4년간에 운영 주체가 몇 번 바뀌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조례상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위수탁 관련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아니,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소장님께서 바뀐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 주체가 왜 바뀌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저희들 자료에는 2014년도부터 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2014년도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근 5년 안의 얘기를 합니다. ’14년도, ’10년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근 우리 7대 집행부, 8대 집행부가 들어와서 5년 안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운영 주체가 너무 자주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예산이, 7대 때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년도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모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그때 2억 1,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예산이 얼맙니까? 100% 이상 인상됐어요. 이런 체제가 있습니까, 울진군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100% 이상이 더 3, 4년 만에 운영비가 지출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소장님, 있습니까? 참 드문 거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운영 주체가 자꾸 바뀌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입된 부분을 쭉 한 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못 해도 예산은 늘어나고, 수입은 그때 수입이나 지금 수입이나 똑같고. 운영비는 계속 불어나고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김정희의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는데 지금 물가 상승분이 말씀이 불합리한 게 지금 아까 우리 황현철 의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여기에만 물가 상승률이 적용되고, 물가 상승률이 적용돼도 20%, 30%지 그러면 매년마다 적용해서 100%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특별히 어떤 수입을 낸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입이 차등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울진군에 요트학교가 있으면서 울진 후포에 있는 중·고등학교 요트팀들이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별도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학교 교기 관련해서 일부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사실상 우리 군 체육 종목은 아니지만 요트학교가 있으면서, 아니 요트장이 있으면서 발생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지역에,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체육은 사실상 전지훈련을 받으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몇 페이지인가, 예산 지원이 있더라고요, 9페이지에 보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울진군에 상시적으로 요트에 대해서 실업팀들이 정주하고 있습니까? 있는 팀들 몇 팀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팀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전지훈련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비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 인원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추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같이 포함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시설 이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실업팀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지원할 부분을 찾아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천상 어느 부분이든 전지훈련장에 오면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여건상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그분들도 차등을 두지 말고 골고루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사실상 전지훈련장을 찾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서.

김정희의원

우리가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고. 그래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네요, 소장님께서. 대한체육회에서 요트선수들 전지훈련 가려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공고를 띄어놨어요. 우리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 하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지역에 있는 요트팀들 사실상 소외 안 시키게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계속해서 8페이지하고 20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게 지금 경상북도 내의 시 단위에서만 형성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군부에는 지금 만약에 설립하면 최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군에서는 최초고.

김정희의원

예, 군에서 최초겠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전국 단위로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군데도 있고…

김정희의원

아, 군부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다른 데는 군부에도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인구도 우리하고 유사하고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연간 한 1억 2,000만 원 투입이 되니까 시설도, 지금 여기와 연계해서 20페이지에 있는 반다비체육시설을 건립하려 하는 게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든다고 봅니다. 이게 20페이지에 있는 반다비체육시설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아직 확정적인 것은…

김정희의원

아니, 우리가 확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아마 이 금액에 맞는 규모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 의회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부서도 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의뢰하는 쪽에 유리한 얘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를 들면 장애인이 몇 명인데 이용할,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나오니까요.

김정희의원

우리가 보편적인 장애인 행사를 할 때 소장님이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에, 도 장애인체육대회 하면서 종목별로 현장에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분이나 모였어요, 울진군민들이? 군민 중에 장애인들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장애인 현황은 지금 현재 한 4,000명 정도, 남자가 2,200명 여자가 1,800 해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현황은 1만 명 이상 돼요, 장애인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등록돼 있는 인구는 이렇게 한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반다비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되는지를 인지를 어느 정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인,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서 판단하는 건 안 맞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설립 문제도 맨 똑같아요. 설립 문제도 타 시군에 어디에서 어느 도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번 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뒤에 또 의회에 한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천연잔디 유지관리,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데 보니까 파크골프장 잔디관리하고 경기를,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소외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 공공근로를 못 붙인다 하는 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김정희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탄력성 있게 그분들 경기할 때는 하지 말고 잔디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취미활동 하는 걸 갖고, 그분들도 할 수는 있어요, 여건상.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탄력성 있게 잔디 관리를 하면 되지 경기할 때는, 안 그러면 잔디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휴장을 하면 될 것이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천연잔디구장 1억 4,400만 원, 이것 백암운동장 얘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백암은 8천892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8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8천800이요.

김정희의원

8천800만 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8천900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6천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6천500?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2022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몰라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다른 타 시군은 한 2억 정도 나와요. 이게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이만큼 된다고 판단하시죠? 몰라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설계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김정희의원

설계업체에 하면 2억의 예산이 나옵니다. 자꾸 이래,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 본회의장이에요. 이 설계를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잔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암운동장을 왜 만드느냐 하니까 잔디를 관리하려고, 잔디 관리하려고 운동장을 형성합니까? 선수들이 이용하라고 해 놓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풀어놔야 되는데 선수들이 이용 못하도록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에 맞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잔디 관리 업체들이 언제쯤 계약을 해서 언제쯤 종료해야 되는 시기를 아세요? 잡초가 지심이 언제쯤 올라옵니까? 3월 달에 올라와요.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시기가 언제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3월 이전에 해야 되겠지요, 예.

김정희의원

3월 이전에 해야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는 계약을 언제 합니까? 울진군이 계약한 시기가 언제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금방도 다른 말을 하지 마라… 문서를 보십시오. 계약서를 보세요, 언제 계약했는지. 저는 계약서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본인들이 답변했는 얘기예요. 계약을 4월 달, 5월 달에 하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잔디 구장을 형성한 것은 선수들이 경기할 때 이용을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때까지 백암운동장을 그렇게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현장 확인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디 관리하는 시기를 적당하게 해서, 예산절감에 목적을 둘 것 같으면 아예 갈아엎는 게 맞습니다. 갈아엎고 천연잔디 하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 까는 게 맞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향후에 그렇게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바꾸라는 얘기다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관리부서에서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꼭 우리 독단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벤치마킹도 해 보고,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어디가 잘 돼 있더냐? 아까 갤러리존 얘기했죠? 거기도 맨 똑같아요. 공 차는데 전부 다 뭐라 하나 보호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바깥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시설을 그것 만드는 데 얼마쯤 예산이 들었죠? 체육시설 잔디구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당시 지을 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모르고, 지금 만들게 되면 얼마쯤 듭니까? 한 10억 원은 들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10억이나 운동장을 만들면서 그 갤러리존 1, 2억 들여서 못 만들어서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구장 바깥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만들면 안 된다. 평해구장도 사실상 구조상 설계가 잘못돼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래 안 하겠지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장 안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울진군밖에 없어요, 잔디구장 안에.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대로 하고 절감을 해야 되지 제대로 못하고 절감하는 건 이 구장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돌아가시고 나서 잔디구장에 대해서 한 번 여러 차례로 자료도 수집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뒤에 노후시설 보수는 맨 똑같은 얘기니까 그것은 놔두고,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골프 마린CC, 울진마린CC, 원남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장에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조금, 아까 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을 할 때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비앤지와 울진군이 계약 체결한 상태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김정희의원

계약 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계약은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했지만 그분들이…

김정희의원

아니,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 같으면 우리가 위탁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 임시개장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운영을 못하니 대신, 어쩌면 위탁을 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을 했다고 여기에서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계약 체결을 했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7억 5,000에 대한 위탁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기부채납 건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계약 체결을 했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계약 체결과, 의미 자체를 제대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법률자문위원 자문받았다고 얘기를 자꾸 하셨죠? 몇 번 하셨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자, 법률 자문 받을 때 마지막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디까?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얘기를, 명시를 해 놨습디까, 안 그러면 제3기관이나 법적인 효력을 할 때는 자기한테 다시 물어보고 하라고 해 놨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법적인 자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김정희의원

거기에 보면 내용에 틀림없이 그래 쓰여 있을 거예요. 제3의 기관에 제출하거나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놓았을 거예요. 이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자문 자료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자꾸 법률 자문 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법률적인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아시겠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변호사가 법률 자문 내는 건 자기의 얘기를,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 얘기를 여기에 와서 자꾸 합리화 시키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자문을 받았더니 그럴 소지가 있다든지 그럴 확률의 증가든지.

김정희의원

안 그럴 소지도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임시개장 때 발생되는 수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예산이에요, 울진군 예산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어쨌든 울진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시설 투자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 애시당초 임시개장 했을 때 울진군 특별회계로 귀속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투자자가 누굽니까? 울진군이에요. 우리가 BTL이든 수도든 우리가 시설을 하잖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하고 우리가 일정 양을 쓰고 나면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금을 우리가 다시 납부를 받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귀속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출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엄격히 따지면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고 지출을 해야 될 예산이에요. 왜 그걸 놓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또 말씀드리면,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제출 안 한다 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그 자산이 누구 자산입니까? 울진군 군민들 목숨을 담보로 한 예산이에요. 서류 안 준다 해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발 조치 해 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왜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안 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수사 진행은,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조치 안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조치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부정하게 지출이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거는 횡령과 배임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걸 내가 다시 원상복구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내가 남은 자산을 만약에 절도를 했을 때, 그게 내가 다시 원상복구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 자체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횡령도 똑같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울진군의 예산으로 골프장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발생되는 수익은 누구 겁니까? 울진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일정 금액, 쉽게 말해서 7억 5,000만 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시개장 때 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대료를 계상 못한 게 그게 오차였다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받았다면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일정 금액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울진군으로 귀속돼야 될 예산이에요. 어쩌면 매일매일, 한 달씩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안 그러면 한 달씩이라도, 분기별이라도, 하마 1년 됐습니다. 아니 그걸 놓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잔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판단 안 하세요? 우리는 그쪽하고 계약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왜 판단을 그래 느슨하게 합니까? 어떤 다른 사업은 그때그때 시행을, 사업기간을 못 지키면 이행강제금까지 물려가면서 지적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울진마린CC 골프장은 우리 관리 주체에서 너무 느슨하게 늘어놨다. 지금도 똑같애요. 자, 우리가 주체자입니다. 주체자면 행위를 해도 서류 달라. 안 주면 경찰에 고발해 보세요. 바로 서류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이게 건물이 누구 건데? 거기에 있는 골프장이 누구 건데요? 그 사람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답변을 제가 총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울진군민들이, 5만 군민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 한 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돼서 내가 이 지적을 안 하게 되면 “그때 너희가 그냥 넘어갔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추후에 이 부분은 이 사업이 계약 체결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거 10배는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기하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희의원

17페이지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울진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가 됐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의 규모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예산이 똑같은데도 비슷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규모가 당초에 이렇게 조금… 당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비슷하지가 않지. 다른 것은 다 예산은, 물가 상승이 있는데 지금 자잿값이나 모든 게 30% 이상 다 올랐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예산은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산이 그러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씩,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처음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김정희의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 금액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자, 당초의 설계도하고, 예?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당초 설계도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현재 것하고 의장님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현재 울진군에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로 등록해서 나가시는 분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장애인 등록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승필의장

등록 현황 말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4,000명이고 저희들 장애인체육대회 저희들 이번에 할 때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의 선수, 58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을 합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물론 출전을 안 하더라도 체육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많은데, 과연 우리 체육시설을 지금 자꾸 짓는 게 맞는지, 전용체육관을 갖고 싶은 분들은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전용체육관 지어달라고 그래요. 각 시군별로 전용체육관이 다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임승필의장

그다음에 배구 하시는 분들 체육관, 전용체육관 지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장애인분들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해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여론 형성을 누가 합니까? 나머지 우리 비장애인들한테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분들에게 들으실 거예요? 그것 자꾸 이렇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필요로 하시면 해야 되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는 게 맞지, 그 여론을 주도층을, 그러면 우리 비장애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들은 조금 곤란하고, 일단 장애인 체육활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수중 우리 시설을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하는데 받아서 운영하는 뒤에 운영비도 감안을 하셔야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현재 수영장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하세요. 국비 10억 더 받는다고 지어가지고 1년 안에 운영비가 10억이 더 들어가면 그거 받으나 마나 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기존 수영장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우리 수영장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보니까 연간 2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스포츠 마케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유치를 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이 대회 유치를 해가지고 참석인원들하고 그다음에 대회결과 후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런 자료들을 각 종목별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좀 주시고요. 갖고 있는 것 혹시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전에 중등부 축구대회 했는 용역은 자료는 있고 나머지는 아직 없는데, 올해 금년에는 특별히 저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어느 대회가 지역에 진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자. 내부적으로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용역이 제일 급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 그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거기에다 적극 투자를 하는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아직 되지 않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제가 그런 얘기는 지금 담당 팀장한테 그렇게 지시는 한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추경 때 빨리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이 타당성 용역부터 제일 먼저 시행하십시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축구, 탁구,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족구, 다 하십시오.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아까 사격장 얘기를 하셨는데, 사격장 우리 원자력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우리 울진군청 사격부하고 같이 쓰라고 지은 거예요. 그것 고등학교 전유물 아닙니다. 그런데 출입에 제한이 따라서 우리 선수들이 연습을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 사격팀 전체를 고려해 볼 부분이에요. 그 시설을 못 쓰고 또 사격장을 밖에다 짓는다? 지금 아까 우리 사격선수들의 효율성이 뭐라고, 김복남 의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 학교에 지원한 시설물을 학교가 쓰지 말라 한다고 우리 밖에다가 60억, 70억 들여서 또 사격장 지어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답변들을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 지어줄게요.”, 어제 왕피천사업소장님도 그랬지만 이런 시설물들 우리 소장님 것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 거예요. 군수님이나 우리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인인 거예요. 군민이 주인입니다, 군민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지금 골프장 관련돼서 우리 황현철 의원님하고 김정희 부의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례가 미흡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잖아,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조례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집행부에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은 제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승필의장

조례가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면 조례 개정이 제일 시급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골프장 이용료는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은 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는 심의기관일 뿐입니다. 그럼 의결은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결정하셔야 되죠? 이 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위원회로 다 미루시죠? 이용료는 위원회가 하는 게 맞아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의는 그냥 심사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업소에서는 거기가, 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기관이죠? 이 결정들은 의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도 보면 7인에서 9명이 우리 수탁하는 기관이 대표가 들어가고 추천 1인이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수탁을 준, 위탁을 준 위탁기관의 대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옵니까? 이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운영에 대해 전반에 지금 논의를 하고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 결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위탁 준 위탁기관의 대표하고 그분이 결정을 합니까? 이런 조례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지 않겠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변호사가 모든 우리 행정업무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사업소 직원들이 있고 우리 법무팀도 있고 군수님도 계시고 저희 의회도 있고, 모든 책임들을 군수님이 집행을 한다고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 받아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저희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그냥 말 그대로 자문을 받을 뿐입니다. 자문을 받으면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골프장 마린CC에서 서로 간에 협의사항으로 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쳤죠, 지금까지 작년부터? 임시운영 허가를 하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 몇 번의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 골프텔하고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날짜를 몇 번 변경했어요? 소장님, 총 몇 번 변경하셨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위수탁 그…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골프텔을, 그 날짜를 몇 번 어겼냐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세 번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계약 위반을 세 번 했어요. 그런데 세 번 하는 동안 우리가 협의했던 과정에서 추가로 받았던 게 뭐가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만약에 6월 30일까지 임시운영 허가를 연장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받을 것은 협의를 받겠다고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그 앞전에 세 번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어. 물론 여기에 계신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뭘 바꿨죠? 그럼 지금에 와서 소장님이 우리가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하면서 뭐를 좀 더 받아내야겠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집행부는 뭐 하셨죠? 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 중이다, 수사 중이다, 사건 계류 중이다, 우리가 할 게 없다. 그것 우리 겁니다, 우리 것. 우리 집이에요.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5,000명의 골프 동호인들이 우리의 볼모가 되어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걸 우리 군민의 여론 때문에 하지 못한다 하면 집행부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 5,000명 동호인들의 운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불합리하고 행정의 모순도 안고 갑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법으로 할 건 법으로 하시고, 또 그래야 할 말이 있고요. 저희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소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 중이고, 지금 마린CC 골프장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동안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이 돈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얘기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본인들 집행부만 알고 갖고 가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 만약에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가 없었다면 6월 30일 또 임시 연장을 하고 그냥 그렇게 갔을 거예요. 말 그대로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같이 가는, 상생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집행부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저희들이 집행부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위치예요. 지금 소장님 이때까지 우리 골프장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하셨어요? 간담회나 이런 자리 말고, 아무리 사태가 민감하고 우리가 법적인, 계류 중인 일이라도 의회에 와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우리 집행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변호사 자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들 의회에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뭐, 특별히 따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수시로 그냥 이렇게 전화상으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전화 오시면 답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들이 묻지 않으면 우리 소장님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6월 30일까지 임시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얘기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밖에 나가시면 우리 집행부 입장을 군민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뭐, 간담회나…

임승필의장

간담회 때도 민감한 사안이라가지고 입을 닫으셨고요. 조금 전에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협의내용 하기가 참 이렇게 뭐 하지만 일부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얘기 안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의회가 골프장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마린CC 대표 그분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해서 우리 골프 동호인들도 이 시설을 잘 쓰고, 그리고 울진군이 피해를 안 입고 저 골프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돈을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어놓은 골프장을 문 닫게 생겼는데 누가 그렇게 찬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듣고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서 헤쳐 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지 변호사 한 분이 우리 울진군 행정을 다 좌지우지 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분이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1년 세월을 온 거예요. 우리 법무팀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12월 31일부로 손 떼라고 그래라. 어차피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계약기간 해가지고 공사하신 업체들 공사 지체되면 지체가산금 뭅니다. 공사금액의 몇 %, 날짜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그런 법들은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뭔가 원칙이 있어야 우리 골프장 대표도 울진군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법을 무시하잖아. 그거 무시하는데도 우리 집행부는 왜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 울진군의 골프 동호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임승필의장

아니, 대응이 어떤 대응인지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소장님에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변호사 자문 받고 지금… 오히려 대응이 아니고 그쪽에서 소송을 했어. 저희들이 오히려 소송을 해야 돼. 빨리 집을 안 짓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방 빼라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역으로 울진군을 소송을 한 거예요. 하여간 누가 피해를 많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의 피해로 이 부분을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세요, 소장님.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소통 좀 하시고요. 군수님이 늘 소통, 소통 하시죠? 실·과장님 보고 소통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실·과장님들 소통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 활용 좀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집행부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하는 일 잘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 개정하실 것 다음 회기 때까지 우리 보완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렵니까? 조례 개정 집행부에서 하실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소장님 답변이 계속 두루뭉술해. 안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우리 부의장 필두로 이 조례 개정하십시오, 잘못된 거는. 그러려고 저희들 의원 뽑아놨는데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7분만 쉬겠습니다. 쉬고 우리 추진단 설명 듣고 점심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점심식사 하시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일 짧았던 것 같은데, 1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단장님 어떻게 좀 이해하시고 점심 먹고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단장님, 도민체전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아무튼 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정말 다 잘하셨는데, 99%가 만족스러운데 1%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 사진은 항상 이래 어렵네요. 한 번에 나오는 법이 없네.

웃음

임승필의장

황 의원하고 단장님 사진밖에 안 나오네요.

황현철의원

그러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랍니다.

웃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개막식 할 때 있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네 네.

황현철의원

드론쇼라든지 이렇게 또 크레인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게 참 좋았는데 영상을, 그때 당시에도 느낀 부분이지만 지나고 나서 제가 영상 제작한 걸 집에서 제가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크레인 부분 있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네 네.

황현철의원

이 부분이 아름다운 퍼포먼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퇴색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할 때 이게 조금 크레인이 자리를 이동해서 안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운데 떡하니 가려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한 10년 이후에 또 도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실·과에서도 참고를 해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 예.

황현철의원

사진 보고 넘어갈까요? 현재 백서는 발간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7월 되어가지고 인쇄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번 도체 할 때도 백서가 발간이 됐나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됐습니다. 저희들이 49회…

황현철의원

예.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확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크레인만 없었으면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 연출이 됐을 건데 참 보기는 싫잖아요, 맞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다음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저런 부분까지 아무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다음 도체 한 번 더 할 때까지 계셔야 되겠다,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제가 그때는 퇴직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크레인 없애려고 하면…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보면 도민체전 한다고 뭐냐 체육시설 확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뭐, 끝났으니까 체육진흥사업소에 잘 인수인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건물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시간관리,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간관리?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아, 네 네.

박영길의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자원봉사한 사람들한테 작게나마 어떤 이렇게 우리가 영구보존할 수 있는 메달 같은 것, 우리 선수들도 금메달, 은메달을 하는데 우리 울진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1등 하고 또 그만큼 했는데 작은 이렇게 우리 메달 같은 그런 거라도 한 개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그건 지금 하여튼 저희들 자원봉사는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 그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래 고생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한 개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단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도민체전 치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우승이라는 쾌거까지 더불어서 이루어냈고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우리 도체를 치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도체를 유치를 하는데, 그럼 지역민들은 도민체전 하고 난 뒤에 무엇이 남을까? 우리 단장님 무엇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우선 지역민들은 숙박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분들은 제한적으로라도 혜택을 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도민체전을 통해서 울진군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그걸 느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장

자긍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사실 도민체전을 하면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 많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실제 도체를 마치면 각 종목별로 경기장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실제 울진군민들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과연 이번 우리 61회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 경기장이 생긴 게 뭐가 있을까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저희들 도체추진단이 실제로 생긴 지는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많이 보강했고 정비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울진 그 육상 트랙을 반영구적으로 설치했는데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부분은 아마 미탁 같은 우리 태풍 재해가 발생된다면 또 물에 침수가 되면 또 사용을 못할 거예요.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그 위치가,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일반 시트로 했기 때문에 그게 물에 잠기면 되지만 지금은 우레탄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잠긴다 해도 다시 위에 부분만 하고 다시 재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임승필의장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레탄도 밑에 접착을 했기 때문에 접착 부위에 수분이 침투가 된다면 들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거기가 상습침수구역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또 어차피 노후가 되면 보강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군 단위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없는 종목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가 그다음에 탁구 전용관도 있고 배드민턴 전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는 부분에 대한 이런 시설들이 이번 도민체전을 기회로 갖춰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보수하는 데만 너무 많이 치우쳤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도체를 기인해서 할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건 평소에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로 포장에 15억씩 몇억씩 이렇게, 160억 중에 도로 포장공사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포츠에 투자해야 될 돈인데 과외로 이렇게 쓰였다는 얘깁니다. 백서를 만드실 때 이런 문제점도 꼼꼼히 기록을 해서 다음 우리 도민체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양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다음 우리 적은 인원으로 도민체전을 이렇게 무사히 마쳐가지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민체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먼저 보건소 소관 ’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의료원 따로 보건소 따로 이렇게 질의를 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첫째 아 장려금이 얼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첫째, 둘째는 10만 원입니다.

김복남의원

월 10만 원씩 5세 직전 달까지 지원을 하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60개월 지원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셋째 아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월 20만 원입니다.

김복남의원

월 20만 원이고 5세 직전까지 신청을 한다라고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 보건 지원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저희도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보면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 “다자녀 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금 관련 기준을 보면 첫째 아의 혜택, 둘째 아의 혜택, 셋째 아의 혜택, 기준이 구분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다자녀의 기준이 3명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세 자녀에 대한 혜택을 두 자녀 이상에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인구정책 지원 따로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 따로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인구소멸 지역으로 된 만큼 저희들이 인구와 관련된 출생,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정말 기존에 하고 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하고 있는지, 이 변화의 틀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항목 추진 상황에 보면은 전입 축하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전입하면 전입 시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김복남의원

18세 이하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지원하는 장려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전입 축하 장려금 얼마 지급을 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세 미만…

김복남의원

5세 미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아까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5세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김복남의원

5세 미만에게 지원을 하고, 금액은 얼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음.

김복남의원

관련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들 전입 축하 장려금이 지금 거의 500건 가까이 되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지급 건수가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생 축하 기념품, 제가 소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출산을 축하하는 기념품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용품들이 체온계, 보습제, 매년 똑같아요. 금액에 대한 얘기도 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출산 준비를 하면서 이 용품들은 선물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산모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수원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 있으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같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상향되면 품목도 늘리는 방향으로.

김복남의원

논의가 되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조율 중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조율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존에 20만 원인데 금액은 어떻게 조정을 말씀을 드렸고 상품에 대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논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단 금액 부분에 있어서 30 내지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품목을 다시 정하는 순서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상품권에 대한, 산모가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복남의원

한울원자력본부가 직접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 지금…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한울원자력본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구들이 많습니다. 울진군의 어떤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단체들도 많고 회의 협의체들도 많은데 직접 보건소와 한수원이 회의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도출을 했나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공식적인 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남의원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게 논의된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문의하는 차원에서 지금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전화로? 전화로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건…

김복남의원

전화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가 논의된 게 아니라면 이거는 명확하지 않네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선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 부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논의가 공식적으로 안 되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관련 자료들을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엠폭스 자가격리, 지금 울진에도 엠폭스 발병한 예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의원

발생을 안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만약에 엠폭스가 발병한다 이러면 개인 가정집에 재택을 해가지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시설을 따로 만들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자가격리를 합니다. 시설에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다른 데도 원래 다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 원숭이두창 이것 굉장히 이렇게, 악수해도 웬만한 사람은 걸린다고, 혈액으로 감염되고 하는 거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확산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격리 권고는 하고 있는데 확산은, 접촉이 그냥 악수만 한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밀접 접촉…

박영길의원

예,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신체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격리 권고는 5일 정도 하고, 5일차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의무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이게 전파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는 가족이라든가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우리 확산율이 작은 지역일수록 더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격리시설에다가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집에 재택해가지고 그렇게 할 건지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냥 가족 간에 같이 있는다고 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밀접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떠한 병이 발병해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아파가지고 하다가 어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그러면 “당신은 원숭이두창이다” 그랬을 때는 가족 간에도, 스푼도 같이 쓰고 수건도 같이 쓰고 그렇게 다 밀접접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발병이 됐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격리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백신은 보유가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백신은 지금 접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보유를 하고 있느냐고? 치료약 같은 것이나 그런 쪽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재택만 시키는 겁니까, 이거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백신으로 예방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감염이 되면 병원에 입원하고, 현재로서는 원할 경우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 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역학조사라든가 잠복기 내에 그런 그거를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시라는 그런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요청할 경우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인데요. 우리 건강검진 작년보다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까, 의료원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암 검진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암 검진은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암 검진 수급률은 28.5%입니다.

박영길의원

암 검진 해가지고, 국가 암 검진 해가지고 암 판정받는 확률이 제일 많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무래도 암 검진을 하면 판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는 암 검진 항목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몇 가지 암 검진을 해 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항목이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암 검진 항목?

박영길의원

예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섯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섯 가지 할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어떤 암을 보통 이렇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암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어떠한 검진 과목을 조금 이렇게 더 올리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울진군에서 건강검진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실질적인 건강검진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 중에서 지금 8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암 중에서 8개 암의 발생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5개 암으로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5개 중에서, 우리 8개인데 5개 중에서 우리 원자력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 있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걸 통합해가지고 조금 질을 더 높여가지고 울진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원자력에서 건강검진 하는 그런 항목을 늘릴 그런…

박영길의원

원자력에서 울진군민들한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금액을 우리가 울진군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조금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좋은, 질 좋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항목은 정해져 있고요. 한수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항목은 정해져 있고 한수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또 별도로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뭐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정감염병, 우리 6페이지, 7페이지 이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방역 취약지 소독 이렇게 했는데, 이 매뉴얼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방역 소독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어떤 방역하고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말씀…

박영길의원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방역하는 시간대까지 이런 게 다 정보가 들어갑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날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고요. 정해진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구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 확인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저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매뉴얼이 소독할 때 일출·일몰 전후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시내에도 지금 낮에 다니는 차가, 지금 방역하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시내 가보면은, 이제 다녀보면은. 그래서 연기를 풍기고 다닌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도 이걸 그냥 공중으로 그냥 기름을 날리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방, 질병 매개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예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해충 방역은 각 구역별로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동방역요원이 주민이 요구하는 데에 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분무방역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연막방역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민원도 있고 해서 부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도 차는 그냥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앉는 게 아니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중으로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물 같은 데 앉아가지고 우리 모기의 유충들이 숨을 못 쉬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수구 뚜껑 열고 그 속에다가 연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해도 그냥 실질적으로 이게 구역이 밀폐된 곳에는 그게 사실 굉장히 맞는데 다른 데는 안 맞는데, 바람이 불고하는데도 그리고 매뉴얼은 일출·일몰 전후에 하는데 낮에도 그렇게 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무방역은, 분무방역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해진 구역에 대해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하고 있고 아까 연막방역에 대해서는 좀 더 바람이라든가 또 날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제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돌봄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보면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실종 팔찌, 배회 인식표 있는데 울진보건소에서는 이 배회 인식표나 실종 팔찌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구매해서 그렇게 예방 팔찌, 실종예방팔찌 지급하고 있고 또 배회감지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배회감지기도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몇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실종예방팔찌는 8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회 인식표는 4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 배회 인식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도 배회 인식기를 하고 있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경찰서 것이 맨 이겁니까? 경찰서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배회 인식기가? 배회 감지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박영길의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가족들 누가 지금 치매환자가 있다 이러면 그러면 연락 오면 경찰서에서 바로 그냥 보건소로 연락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불출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있고 또 경찰에도 연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요. 경찰에 가면 경찰에서는 경찰서 것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 것을 연계시켜주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경찰서에는 없네요. 그죠? 없고 우리 보건소로 연결시켜주는 거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전반기에 약국 18개소 감사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사는 아닙니다. 그냥.

박영길의원

그러면 감사가 아니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점검 차원에서.

박영길의원

점검, 감사가 아니고. 그러면 행정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박영길의원

감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약국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사는 아니고 의료기관, 아니 병원…

박영길의원

점검의 종류? 점검의 종류는 보통 어떤 게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 병원, 병·의원…

박영길의원

약국, 우리가 약국 하는 것?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국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박영길의원

지도? 지도하고 점검이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감사 후, 우리 목표는 있었다 하니까, 그러면 감사 후에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 벌칙은 있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 놓는다든가 또 폐의약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있는다든가 해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분기별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할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또 자율점검 하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고 자율점검 두 번 하고 그렇게…

박영길의원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그냥 급시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 그걸 자율점검이라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약사회에서 자율점검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아,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해서 점검하겠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약국이라는 게 향정신성 약품을 다루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우리 개인 사업자지만 사실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가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이런 것도 같이 관리가 되고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약물 오남용 이런 것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건전한 우리 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점검 잘 하고 해가지고 좋은 그걸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소장님, 저희 현재 보건소가 많이 노후가 되고 불편한 부분이 많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공간 활용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업은 자꾸 종류는 늘어나고, 사업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약간의 인원이, 기간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간을 구분하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터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현재 불편한 건 사실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금 불편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저희 보건소 부지를 월변 철도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건 장기적인 문제라 아직 현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되면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또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거리가 멀게 되면 의료원 업무 하는 데에 불편함도 따를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어떤 계획이신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방안은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안도 있고 현재의 공간에서,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쪽에 증축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잠깐만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방안은 이전방안 하나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비용, 이것 증축하는 부분 이것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에 보면 환경개선 리모델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3억 2,600만 원이 군비 100%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이것 비용 다 넣고 나중에 이전 처리되게 되면 이거는 뒷감당 어떻게 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전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10년까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출산통합지원센터나 뇌피트니스센터, 현재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기존 공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이거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이전 문제는 향후 한 10년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10년 동안 못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좀 많이 그때까지는,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만, 조금 벽을 터서 공간만 넓히면 가능한 그런…

황현철의원

소장님, 저희 이거 리모델링 얼마 전에, 예산 20억 세워져 있는데 비용을 거의 20억 가까이 활용을 해서 썼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외부 벽과 그런, 외부 벽 부분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황현철의원

이전은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 지금 항상 재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그때 리모델링할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그게 그린 리모델링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18억 정도, 18억 2,000만 원 그렇게…

황현철의원

저희 군비가 한 3억 후반대 비용이 자부담이 됐고 한데, 그런데 국비도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비용을 한 20억 정도 들였어요. 근데 지금 밖에서는 얘기가 철도 부지에 저희가 보건소 부지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부지 값만 해도 거기에 한 30억 정도, 조성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아마 가치상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 한 2,300평 이상 정도 돼야 이게 국비 65억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도 다 돈이에요. 군민들의 혈세고. 그런데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의료원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원을 이전하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 이전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거라서…

황현철의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 잠시 후에 울진군의료원도 소장님이 대표로 발언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원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대표로 발언을 하시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소장님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라는 걸 인지는 하고 계시죠? 보건소가 의료원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모든 분야는 아니고요.

황현철의원

출자·출연기관인데 관리·감독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 이전 문제는…

황현철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료원이 소장님이 관리·감독,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동의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모든 분야는 아니고요. 지역보건법에 의한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보건법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일반 어디 병원 얘기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출자·출연기관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습니까, 공공의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관리·감독인데, 지금 이게 의료원이 보건소의 어떤 하부 기관인지 아니면 수명 기관인지 그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의료원장님 누가 뽑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합니다.

황현철의원

그 역할이 그러면 어떤 역할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황현철의원

소장님, 다음에 다시 또 여쭙는 걸로 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1차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산모가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모가 이용한 이용률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맞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외래로 이용한 환자는…

황현철의원

공공산후조리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4월까지는 39명 이용했습니다.

황현철의원

’22년도에? 작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는 89명 이용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제가 받은 자료보다 더 이렇게 못한 수치로 돼 있는데, 저는 작년에 한 1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현재 한 50명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균치 대비했을 때 그냥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 평균 8명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8.3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소장님 주신 자료로 하면 8명도 이용 안 하는 걸로 돼 있겠죠. 근데 저는 효율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간호사 5명이에요.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4명, 그리고 청소원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산부인과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2명에 간호사 6명이에요. 근데 거기 이용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산율을 따졌을 때, 그런데 저희 지금 간호사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나도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입원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사소한 이런 병원에, 공공의료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될 곳이 최후의 수단이 안 되고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입원해야 될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증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인원 가지고 연으로 다른 3병동이라든지 3병동, 통합병동을 새로 운영을 했을 때 이 사람 대비했을 때 더 효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 연으로 따지면 한 600여 명이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60명이 혜택을 보는 거하고 8명이 혜택을 보는 거하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야간, 휴일 포함해서 상시 대기해야 되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황현철의원

필요는 해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과는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없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필요하고 안 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율에 대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병동…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부인과 하게 되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못 하게 되면 그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가도 의사가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인식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운영 이것도 신생아 케어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지지만 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복지 차원에서 지금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당연히 운영이 돼야 되죠. 한 사람이 이렇게 병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출산이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진군의료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입원 환자가 입원을 하고 싶은데 입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로 가서 입원을 하고 포항으로 가서 입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 간호사를 그렇게 이용했을 때 이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부인과라는 것은 저도 아들 둘을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보통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획된 출산들이 많잖아요. 또 양수가 갑자기 터져서 하는 부분들은 울진의료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보통 옮겨가는 부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 저는 효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년간호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지원자가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올해는 예상이 병상 가동률이 지금 올해는 53… 올해 목표가 65% 목표고 내년에는 80%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간호사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렇게 병상 운영하고 그다음에 환자 진료함에 있어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 퍼센티지로 말씀하시면 몸에 안 와닿으니까 현원 몇 명에 또, 그렇게 해서 명으로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나가시는 분 대비해서 몇 분이 들어오셨고 이렇게 명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간호사는 추가 퇴사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충원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올해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사자는 15명이고 퇴사자는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 대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입사자가 20명이었을 때 퇴사자가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15명의 입사자가 있었고 퇴사자는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원 대비 8명 정도 부족한데요, 차츰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료 관련은 따로…

황현철의원

뒤에 묻겠습니다. 이거 32페이지에 똑같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하고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례관리라든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수집을 하는지, 모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환자 등록을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정신질환자가 보통 사례가 보니까 142명이 되어 있는데, 142명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접수를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접수할 때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보통 이런 부분들은 감추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건데 142명의 환자를 직접 저희가 이렇게 본인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오신 건지 사례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로 병원에 입원 진료하게 되면 저희들 병원과 연계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 마음성장학교나 그다음에 생명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발굴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142명이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다 발굴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병·의원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이 활동해서 그 종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직접 사례 발굴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142명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 병증에 따라서 진단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의뢰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요, 그거? 발굴 자체가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당연히 그것은 본인의 동의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해가지고 의장님, 이것 하나,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발굴하는 과정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의원

자살예방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인원하고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살예방과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부의장님 질의 안 하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할까요? 하실래요? 설명 안 들었는데 질의하시면 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정희의원

예,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의원

3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소만 하지요?

임승필의장

예, 보건소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페이지 다시 말씀을.

김정희의원

3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응급의료 헬기장 확대, 지금은 기성, 현재까지는, 기존에는 기성 하천 둔치에 있는 그 체육시설에 있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성의 체육…

김정희의원

체육공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체육공원…

김정희의원

하천 둔치에 있는 체육공원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 장소를 지금 후포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전하려고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성에는 거기 주민들의 반대로 그거는 지정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김정희의원

아니 처음에 성립됐을 때는 주민들이 찬성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허가 취소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허가가 있는 걸 취소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헬기 이착륙 적합 여부 점검 시에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당초에 허가 낼 때는 부적합한데 허가를 득했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은 어떤 거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김정희의원

아니, 허가를 득하는 부서가 어디죠? 울진군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관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관은 상부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허가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허가를 득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울진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관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헬기 관리하는 안동의료원에서 거기서 와서.

김정희의원

거기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점검을 하고.

김정희의원

아니, 소장님, 제가 물어본 얘기는 이것 비상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 응급의료헬기장을 인허가를 해 주는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적합 여부만, 적합 여부고요.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적합 부적합 여부를,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허가 취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표기를 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김정희의원

자, 소장님,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부족하면 추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서 요구를 할게요. 의장님 그래 해도 되겠죠?

임승필의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비슷한 맥락 같은데, 우리 마을 건강지킴이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이게 사업량은 많은 것 같은데 5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김정희의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자, 본인이 답변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주무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소장님이 자꾸 답변을 못하는 것도 주민들 보기에 우스우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평해보건지소에 직원과 공중보건의가 나가서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진이라든가 혈압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기초검사 정도는 해 줍니다.

김정희의원

방문진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건강검진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무료로, 지금 보건소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평해? 보건소에 계시는 의료진하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김정희의원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이 나가서 경로당에 가서 무료로 검진을 해 준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당뇨를 이래 하게 되면 페이퍼 용지라든지 이런 구비하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당뇨를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스틱이라든가…

김정희의원

그렇죠. 페이퍼 용지라든지 그런 걸 구비하는, 일부 소모품을 구비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중보건의가 방문진료를 가게 되면 그때는 보건지소는 운영을 안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 날짜에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공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민들은 그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떤 날은 보건지소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로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방문 진료하면 그게 주민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의원

오후에 보건지소에 방문해서 문이 닫혔다든지 의료진이 없다고 발생된 민원은 없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증 발급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할 수 있고요.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다른 민원이 없냐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보건소로 민원을 안 넣고 왜 의원들한테 왜 민원을 자꾸 넣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오해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러니까 그걸 공지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잘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오늘은 몇 월 며칟날,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니, 경로당 방문진료를 하니 그때는 의료진이 없다고 하는 걸 고지를 잘 해서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이거는 500만 원 예산이, 추진 사항에 보면 2회에 24회라고 보니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건 뭔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월 2회, 연간 24회.

김정희의원

아, 월 2회, 연간 24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건 강사료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건 강사료와 어떤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돼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강사료가 얼마쯤 되죠?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일반 강사료와 같은 시간당 6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나머지 비용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소모품입니다.

김정희의원

소모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볼게요.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이 2억 1,900만 원 정도 기금하고 도·군비 되는데, 지금 이것 사실상 금연 성공자가 연간 몇 분쯤 나오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성공자 말씀이세요?

김정희의원

예, 금년을 성공하신 분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개월 수별로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재흡연자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성공자는 한 37명 나왔고요. 3개월 성공자는, ‘23년 6월 현재입니다. 작년 대비 말씀드리면…

김정희의원

아니, 연간, 연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6월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작년에는 연간 1년 동안 금연하신 분이 몇 분쯤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6개월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작년에는 6개월 성공자가 44명이었습니다.

김정희의원

44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분들이 재흡연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게 통계는, 파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김정희의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자, 금연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이게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연간 몇 분 정도가 금연을 하고 있는데 재흡연자도 있고 계속 지속되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교육만 하고 해서 결과물이 없다면 그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 인력이 다 안 되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재흡연을 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유도를 해서 재흡연을 안 할 것 같으면 매일 유도를 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 같고, 자 연간 우리가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로 해서, 우리 행정 기준은 6개월까지의 금연자가 금연 성공자로 인정을 한다면 연간 몇 분 정도는 성공했다. 그런데 이게 재흡연자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자료를 취합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재흡연자를 어떤 통계를 내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함에 있어서.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금연에 대한 예산은 이 예산으로 적당하기는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김정희의원

이것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만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안 모자라겠죠. 뭐, 금연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수를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많이 홍보돼 있고 또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예전에는 어떤 캠페인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김정희의원

여기에 보면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도 있어요.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도 이게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우선 가정에서 자녀분들이 주로 아빠에 대해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얘기하면 아빠들이 그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김정희의원

아, 마음을 먹을 수 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애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는다고, 그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정희의원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김정희의원

그렇지, 초·중·고 다 통틀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금연구역 도시공원 안에 그림자 광고 설치, 후포공원은 어디라고 말씀하는 거죠? 후포생활체육공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후포 등기산공원.

김정희의원

아, 등기산공원에, 이게 표지판이 가면은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거기에 사람들이 전망이 제일 잘되는 그런 전망이… 전망이 잘되는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제 산 위에, 공원 위에 전망대가 있는 자리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망대 옆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김정희의원

그거보다는 출입하는 입구에 간판으로 설치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이 공원은 금연 지정 공원입니다.’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입구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입구까지는.

김정희의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그리고 18페이지 국가 암 관리 의료비 지원, 이 사업비는 연간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자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요.

김정희의원

아니, 이게 도비도 포함이 많이 돼 있고 기금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자율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 하면, 몰라서 못 찾아 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김정희의원

개별적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죠? 어떻게 알고 유도를 합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 공개는 안 될 건데?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 병명이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될 건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도를 합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추진 상황에 보시면 건강검진과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분의 병명을 알려줍니까? 어떻게 연결을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건강검진상담사, 추진상황에 보시면 건강검진상담사를 통해가지고.

김정희의원

건강검진상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간제가 지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기간제가, 누가 그… 지금 제 얘기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김정희의원

아니, 그분이 암에 걸렸는지 수술을 했는지 어떻게 그걸 아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내를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지…

김정희의원

그러면 무작위로 막 전화를 해서 안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원에 건강검진 연계해서 안다고…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병원에 건강검진을, 어느 병원에서 누가 이래 암의 병명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를 해 주는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안내할 때.

김정희의원

누구한테 안내를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상자…

김정희의원

대상자가 누군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홀수 연도에는 홀수 대상자가 되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올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다음에 여기 국가 암 검진 같은 경우에 종류에 따라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과…

김정희의원

자, 소장님, 저도 홀수 연령을 가지고 있는, 태어난 때가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저는 이때까지 있어도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전화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국가 암 의료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가 되면 신청하라는 홍보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암 검진 및 치료하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건소에.

김정희의원

연락을 해 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내를 해 줍니다.

김정희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김정희의원

큰일 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원에서 환자한테 안내를 하면 그 환자가 저희들한테 연락을 줍니다.

김정희의원

아까 초기에 답변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소장님 본인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겠다니까 왜 자꾸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본인 보고 모든 얘기를 다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회의 자체를 주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에 대해서 보내주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한테 답변이 앞에 얘기와 지금 얘기가 자꾸 달라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면 의장님, 다시 정리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전찬호 과장이십니까?

김정희의원

예, 의장님, 그래라도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홀수 연도 검진 대상자 명단을 추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간제 하나를 채용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전체적으로 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전화를 다 했다는데, 저도 홀수 연도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매년마다 이게, 그때그때 매년마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금 하루에 거의 직원이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부재중 전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전화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임승필의장

전화를 못 받으신 건 아니죠,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그리고 암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이런 민원 자체가, 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민원 자체가 의원님들한테 가요. “이런 암이 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는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받아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안 받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5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다 수용 못할 것 같으면 증원을 더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수체조라든가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 직원들이, 해당되는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어르신들이 혹시나 전화해도 인지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많은 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장수 프로그램이나 일반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 연령이 지나야만 가능하고, 지금 사실상 젊은 분들은 다, 60세까지는 다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돼서 말씀이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인지를 못하겠다. 그 전에도 사실상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고 나서부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사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과연 홍보를 할까? 왜냐?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한 사람이 거기에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한두 분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안 검진 사업에 국가에서 200만 원, 어려운 사람들은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최선으로 2명을 더 고용하든지…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울진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여기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은 예산을…

김정희의원

예산을 집행해 준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을 이제…

김정희의원

예산을 재배정 해 주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재배정, 예.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예산 재배정을 해 주고 있으면 관리·운영하는 데도 같이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리·운영은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예산만 주고 그다음 업무는 의료원의, 모든 의료원의 책임으로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는 안 하십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고, 예산은 보건소로 받아서 의료원으로 재배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의료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렇게…

김정희의원

그럼 보고만 받고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받는 게 이게 사실상의 보고인지, 허위보고인지 그런 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고 받는 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동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소장님, 본인이 답변이 다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과장님을 이용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소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의장님, 해당 부장이…

임승필의장

부의장님, 산후조리원은 이따 의료원 할 때 같이 그렇게 질문을.

김정희의원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죠? 보건소장님, 예산만 재배정해 주고 거기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를 듣고 수용하고 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현재까지는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의료원은 추후에, 의장님 의료원…

임승필의장

예, 할 때 일괄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보건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팔팔 지금 하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몇 동네 정도 하세요? 마을 부락, 몇 부락 정도 하시냐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35개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35개소. 어떻게 참여 인원은 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 충족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1개 마을만 포기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잘되고 있어요? 장수팔팔 운영하시는 마을 부락하고 참여인원하고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대상포진 접종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7월 14일 납품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임승필의장

몇 분 정도 접종하실 백신을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로는 납품 예정 백신은 1,000명분입니다.

임승필의장

1,000명분, 그럼 나머지는 추가로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잡혀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계속 구매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추후 백신을 빨리 수급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폐렴구균은 몇 세부터 무료로 예방접종 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65세입니다.

임승필의장

혹시 접종률 우리 군민들 몇 %인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접종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하고 계세요, 폐렴구균이 65세 이상 무료접종이라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소…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알고 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임승필의장

폐렴구균 65세 이상 무료 접종이랍니다. 모르시죠,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몇 % 지금 접종돼 있는지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박영길 의원님이 약국 단속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개죠, 관내에 소장님? 보건진료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6개소입니다.

임승필의장

보건지소는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9개소입니다.

임승필의장

의료원은 약국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에 말씀입니까?

임승필의장

예, 의료원에 약국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약제실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약제실에서 약 조제하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입원환자에 대해서.

임승필의장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약 조제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료소는 하고 지소는 병·의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여기 약국은 지도단속 하셨는가요? 우리 자체 기관이라 가지고 지도·점검, 단속은 빼겠습니다. 지도·점검 하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의원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임승필의장

아니, 우리 자체 보건진료소, 지소, 의료원 약국 지도·점검 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소, 진료소는 매달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임승필의장

지도·점검 나가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인을 하고…

임승필의장

보고를 받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보고는 서류상으로 보고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그것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의약품이라든가 저희들이 매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승필의장

물론 우리 지소장님들하고 진료소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분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 안 하시겠습니까만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 팀에서 직접 확인을 하셨냐고요? 소장님, 우리 일반 약국에 약 봉지를 오픈하고 약 조제기라 합니까? 거기에다 약을 넣으면 약이 오픈된 거라서 판매가 안 되면 단속 대상이죠? 맞습니까? 약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약 조제기 안에 있는 약을 오픈된 약이라고 봅니까, 오픈되지 않은 약이라고 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오픈된 약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보건진료소, 지소에는 약 조제기에 약을 안 넣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거기는 지금 할 때만.

임승필의장

할 때만 넣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 답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 약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반자동 제조기든 거기에다 약을 오픈해서 약을 투여를 안 해 놓느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 포장기에는 넣어놓을 어떠한 시스템이 안 돼 있고요. 조제할 때…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약을 보름치를 타는데 그 보름치 약을 진료를 받고 우리 진료소장님이 보름치 약봉지를 다 까서 필요한 개수를 세어서 그 투여기에다 넣어놓습니까? 필요한 약들은, 미리 많이 나가는 약들은 조제기에 안 넣어놓습니까? 안 넣어놔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 포장기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임승필의장

할 수가 없으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반 약국하고는 다릅니다.

임승필의장

일반 약국하고 다르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반 약국에는 이게 그 통 안에 보관을 할 수 있는데요.

임승필의장

이게 그럼 일반 약국은 통 안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약 조제기고 우리 보건지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손으로 이렇게 쭉 놓고 나서 이렇게 포장만 자동으로 포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장

포장만, 포장기만 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임승필의장

황 의원님 질의한다고요?

황현철의원

소장님, 우리 카세트라는 기계가, 장비가 있죠? 카세트라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카세트?

황현철의원

공급장치, 공급기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급기계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일반 약국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반 약국에는…

황현철의원

그리고 의료원에도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장비가 있는데 우리 유통기한 확인한다고 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유통기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까서 넣은 것까지 그것 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약을 내가 다 까가지고 넣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낱알 낱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조사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황현철의원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임승필의장

발언권이 없어가지고 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데…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놓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예요. 잘 나가는 약이 기계장비 안에 100가지, 200가지를 삽입을 해 놓고, 그러면 1에서 199개, 200개가 있으면 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비중이 없는 약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중이 없는 약에 대해가지고 내가 1년 전에 넣었는지 2년 전에 넣었는지 3년 전에 넣었는지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보이는, 진열장에 있는 보이는 그것만…

황현철의원

눈에 보이면 확인을 하고 눈에 안 보이면 확인 안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진열돼 있는 그런 상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을 바꾸게 되면 바꾸는 날짜를 거기에다가 붙이게 돼 있습니다. 아까 1년, 2년 말씀하셨는데, 그 포장기에 약을 넣으면 약품 제조일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말에 책임지십니까? 다 라벨 붙어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현철의원

이번에 단속 나가셨을 때 그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열되어 있는 약 중에서…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장비에 투입한 약까지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약이 비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1에서 200까지가 있으면 그에 대한 제조일부터 시작해서 유통기한 이것 다 확인하신 거냐고 그것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것 다 확인하신 거냐고요, 이번에 단속 나가셨을 때?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사각지대까지 다 확인을 하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난번에 할 때는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하셨잖아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의료원 약제실도 확인을 하시고요. 또 아니면 자체 점검했던 점검결과, 지도·점검 하셨던 부분들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부지가 2,300평 같으면 지금 월변에 택지개발 할 당시에, 우리 황현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땅값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억의 땅을 군비로 지불하는 돈은 군 소유주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택지개발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땅을 군 땅이라고 생각하고 건축비만 든다 이런 개념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치매안심센터가 복잡한데, 그것 치매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밑에 비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의료원 우리 군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한데 왜 그런 검토를 안 하시고. 정 안 되면 보건소를 치매요양병원으로 다 옮기십시오, 고마. 거기 비어 있는데, 거기 못 채우는데 직원들 그쪽에 와가지고 사무실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기간제 감축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선제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시선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올해는 연장했고요. 계약이 만료되고 연령이 도래했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계약 만료 퇴사하는 분에 대해서 재채용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2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올해는 2명이고, 두 분이 어떤 특혜를 갖고 오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특혜는 아니고요.

임승필의장

아니, 특혜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취직을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업무 분야, 하는 업무…

임승필의장

시간선택제를 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자격이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오셨을 것 아닙니까? 뽑으셨던 이유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오셨느냐는…

임승필의장

그분들이 취직해 있던, 시간선택제 쓰셨던 그 직책이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필요해서 시간선택제를 고용을 하셨으니까, 근무를 어떤 근무를 하셨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방문 간호사와 금연에 업무를 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방문하고 금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군수님은 청년일자리 고용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늘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금연 분야 그분은, 한 분은 연령이 도래가 됐고요. 방문 간호사 그분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울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승필의장

그럼 지금 내년, 차후년까지 몇 분을 더 감축하실 계획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내년 만료자에 대해서는 또 그때.

임승필의장

재고용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자동으로 못하는 거잖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만료가 돼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로서는 2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시간선택제를 없애고 다시 똑같은 그 직무에 우리가 기간제를 뽑는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달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는데 그 공무원 채용이 되면 또 그에 따라 상황이 또, 인력 운영에 있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시간선택제를 안 쓰고 지금 만기가 되면 내년에도 두 분이 그만두시고, 다시 뽑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또 쓰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가에서 어떤 방침이 기준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임승필의장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면 임금에 포함이 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소장님 그렇습니까? 임금 피크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걸로 아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를 안 쓰고 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인원을 대체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시간제로 하던 분 중에서는 또 예전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임승필의장

소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선택제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임금 상한선 때문에 못 쓰겠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제하고 우리 기간제를 안 쓰고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 인력을 대신하겠다. 그럼 그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냐? 포함이 된다. 그럼 이게 앞뒤 말이 모순이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간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시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하는 그런 분야에 기간제가 해도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의원님들 우리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의료원도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니까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료원의 약제실에 뭡니까, 유효기간 라벨 다 붙인다고 그러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임승필의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의료원 약제실에 기계 거기에 약 보관하는데 날짜 다 붙인다고, 유효기간 표기해 놓는다고 그러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하게 돼 있다고 안 했고 아까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표기되어 있는 것 맞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아까… 지금 의료원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원래는 그 포장기…

임승필의장

소장님, 저래 합시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그냥 시인하고 잘못된 것 고쳐나가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면 되는 거고. 그러고자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을 따져서 누가 징계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러면 제일 좋을 것을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저기에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 의료원의 약제실 사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선 약국을 지도·점검하면서 실제 우리 군이 운영하는 의료원의 조제실에서 이런 기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이어서 우리 울진군의료원에 관한 소관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했는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울진군의료원도 대상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의사가 지금 몇 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할당 받을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5명 요청은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5명 요청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 지금 퇴임이 인건비가 우리 일반 의사에 비해가지고 인건비 비율이 조금 높습니까, 낮습니까? 얼마 정도 낮습니까? 급료 차이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계약 의사보다는 낮고… 죄송합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계약 의사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퇴임 의과대학 교수 대상이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사업 대상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지방의료원 빼고 적십자병원 6개소, 보훈병원 6개소, 근로복지공단 9개소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권 지역에 해당되는 병원이 몇 개나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런 그걸 하냐 하면 적십자병원이라든가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업무를 우리가 지금 대행을 우리 의료원에서도 많이 하죠? 그런 우리 사고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잖아요, 그죠? 안 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훈 같은 경우에는 보훈…

박영길의원

보훈병원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부와, 현재 보훈부로 승격된 보훈부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의원

협약은 돼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업무도 의료원이 보죠, 일정 부분은? 우리가 근로복지에, 만약에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그런 업무를 봐주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업무 말씀하시는지? 산재 분야에 대해서…

박영길의원

예를 들어서 산재도 되고 어떤 부분이든지 의료원은 그런 건 해당, 그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진료 지원만.…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 지원이든지 뭐든, 어떤 부분이든지 일정 부분 의료원에서 업무를 대행을 해 주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행 개념은 아니고요. 환자가 오면 진료 지원해 주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진료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보훈 환자가 와도 어떤 식으로 해서 와가지고 나중에 하고 다시 보훈병원으로 이송하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훈환자가 오면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니까 이 적십자병원하고 보훈병원하고 우리가 5명을 신청했는데 5명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병원들하고도 “자, 우리가 이런 업무추진을 하니까, 같이 해 주니까 너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쪽 병원에서 의사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할애해 달라” 하는 그런 우리도 업무협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 수급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그런 의료인 수급의 어떤 당위성으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5명 배정받아가지고 2명이 될지 1명이 될지, 1명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의사가 꽉 차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으면 그쪽에 남는 부분을 우리한테 할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정상화 추진에 이것 뒤에 우리 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상 운영 확대가 있는데, ’23년 6월 45병상에서 53병상으로 합니다. 10월에 53에서 81병상으로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간호사 등급이 몇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직…

박영길의원

아직도 1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의사 수도 모자라는데 간호사 대비해가지고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병상 수가 얼마나, 굉장히 45병상에서 81병상으로 가면 거의 10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6월 달까지 이 병상 공실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직접 이렇게 못 받고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외지로 보내는 그런 이거를 좀 봤으면,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상 숫자만 많이 늘린다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45병상에서 81병상으로 올리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간호사가 충원됨에 따라서 운영 병상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완전하게 지금 다 수급이 됐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간호사가.

박영길의원

의사가 지금 충원이 됐을 때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가 충원이 됐을 때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돼도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2개 다 맞아야 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는 의사는 순회 진료하는 의사 그 말씀입니까? 의사는 현재 가능…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울진의료원의 의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가능한…

박영길의원

의사 대비 간호사 대비 병상률이 안 나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상 운영은 간호사 인력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병상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 우리 병상 공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환자는 40명 입원되어 있고요. 운영 병상은 지금 53병상인데 40명이 지금 입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전체 병동 수는 몇 병동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동은 3병동, 5병동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아니, 우리 병상 수가?

박영길의원

병상 수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인가 병상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임승필의장

예, 베드 수가 몇 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허가 병상은 81병상입니다.

임승필의장

81병상, 그중에 지금 가동되는 게 40병상이라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40명이 입원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지금 40명이 입원해 있는 이유가 지금 간호사가 모자라서 4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 인력에 따라서 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40명이 입원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간호사가 모자라가지고 40명밖에 입원을 못 했는지, 안 그러면 환자가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 했는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환자가 대기한다든가 그런, 그러니까 운영 병상은, 운영 가능한 병상은 53병상인데 40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입원을 원하면 지금 입원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간호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 53병상을 활용 못하는 그런 건 없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간호사 인력으로는 53병상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요양병원 간병사가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16명이 하고 있는데 1명이 지금 휴직상태라서 15명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총원이 22명이죠, 간병사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계약상에, 계약할 때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거기도 또 총병상 수에 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그게 아닙니까? 간병사에 따라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총 가능 병상…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혹시 대기자는 없습니까, 요양병원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1명 대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 계약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올해 계약을 했는데 이 간병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계속 있다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인력을 계약을 할 때는 21명까지, 관리자 포함해서 21명인데 실제로 간병사는 20명으로 했지만 어떤 예산 지원은 실제 운영하는 간병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간병사가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간병사가 채용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할 때는 21명을 채용하고, 그래서 우리 요양병동을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입찰을 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계약 인원은 관리자 포함해서 21명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관리자 포함해서 21명인데 지금까지 최고 많았던 게 몇 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가 지금…

박영길의원

아니, 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간병인이 있었던 때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가 지금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현재가 제일 많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대기자는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동안에 대기자가 한 5, 6명 됐는데 줄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간병사가 불으니까 그만큼 대기자가 줄어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21명 같으면 그래도 우리,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요양병원이야 비용이 어떻든 그거는 추후 문제고 일단은 대기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요양병원 우리 간병팀에서 그걸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관리가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수익만 생각하고 그러면 간병비는 안 구해도 그냥, 최소 그러면 안 되면, 몇 명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 계약금액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간병인 인원수에 비례해서…

박영길의원

그러면 돈 적게 준다면, 그러면 간병인이 1명, 간병사가 1명뿐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적정한 수준을 몇 명까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이하 같으면 경고를 준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몇 명까지 유지하라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업체가 선정될 당시의 이 금액으로도 울진지역자활센터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계약 업체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대기자가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자가 없어야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몇 명을, 우리 간병사 몇 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도 하한선 정도는 우리가 계약서상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이렇게 간병사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대기 순번에 계속 들어가 있고 또 계속 고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계속 그렇게 전화 오는 이런 부분은, 이게 전부 우리 고역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이런 계약서를 명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고 그게 빠졌다면 차후에 계약 시에는 하한, 최소 운영인력을

박영길의원

예, 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 점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 예산이 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원자력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1인 간병비용이 최대 40%,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1인 간병비용 최대 20% 지원, 6개월 지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6개월 40% 지원하고 이어서 20%가 6개월 울진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년간 지원이 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1년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번갈아가면서 한수원과 울진군에서 지원합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이 6개월 40% 지원이 되고 한수원에서, 남은 6개월은 20%는 울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6개월은 한수원에서 지원되고 또 후반기에 또 군비에서 지원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한 사람이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수원에서 지원하고 1년간 지원을 안 했었는데, 1년간 공백이 있었는데, 그것을 6개월만 공백 기간으로 하고 그 공백 기간만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군비로 간병비가 지원되는 이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저희들 출산장려금이나 군의 어떤 군비 예산이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이 될 때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례에 의해서.

김복남의원

조례가 어떤 조례죠? 조례 이름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로.

김복남의원

공공산후 지원 조례에 20%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해당되는 조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20% 지원을 해주고 “40% 지원하십시오. 50%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선심성 행정이라는 겁니다. 이 관련 조례 찾으셔가지고 근거를 의장님, 자료 제출받고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근거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관련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한수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역주민종합건강검진사업 알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지역주민 종합검진이 최근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 보니까 지원 협약이 됐더라고요. 의료기관이 어디 어디 협약이 됐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울진의료원하고 포항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입니다.

김복남의원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이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2,640명입니다.

김복남의원

2,640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주민들을, 우리 울진군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대상자 선정방법 말씀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업량은 한수원에서 이장협의체 회장단 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한수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인원수대로 각 읍·면에 협조해서 명단만 통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보건소, 의료원에서는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은 읍·면에 할당된 인원에 대해서, 40세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 홀수 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40세 이상 홀수 연도 주민등록자에 대해서 통보하고 읍·면별로 명단을 받아서 한수원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읍·면별로 읍·면에서 이 명단을 받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명단을 읍·면에서 받는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장을 통해가지고.

김복남의원

제가 맘카페에 올라온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가보니 이장분들한테 일임이 되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읍·면사무소에서 이 신청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장님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물론 이장들이 종합을 해서, 종합은 이장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저희들 이 대상자가 선정되는 부분이 공정하게 선정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대상자에 비해서 지금 지원되는 인원이 너무 작아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한수원에서 뭐라고 신문기사를 냈는지 아십니까? ‘한울원자력본부에서는 초고령 시대를 맞이해서 울진군의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냈어요. 그럼 이 인원이, 우리보다 인구수가 엄청 적은 곳에도 가보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 곳이 있어요. 소장님, 보십시오. 40세 이상의 울진군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얼만지 아세요? 그런데 그중에 2,000명이 해당이 돼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게 적정한 인원이냐 아니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년도에 시작할 때는 800명…

김복남의원

소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선발방식이 일단 잘못됐다, 선발방식이. 매년 받는 사람은 매년 받고 5년, 10년이 지나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2년…

김복남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2년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잖습니까? 올해는 홀수 연도 생년월일…

김복남의원

2년 격년제로 받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 안에는 조금 전에 읍·면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읍·면별로 인원은 한수원에서 배정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읍·면별로 한수원에서 인원을 정해놨단 말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격년제로 다 받는다, 이것 앞뒤 모순이 있지 않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다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매년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김복남의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것 관련해서 민원 없으셨어요?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전혀 민원이 없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2만 명에서 2,000명밖에 혜택이 안 된다 그러면 요구를 하셔야죠. 저희들 울진군과 한수원본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안건 제시하십시오. 울진군민이라면 격년제로 전체가 전 군민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야 된다,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의견 제시한 적 있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는…

김복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군민들 민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방금?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수원과의 어떤…

임승필의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관련된 민원을 제기해 본 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대상자가 2만 명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2,000명밖에 안 되고 읍·면별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말은 격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민들이 나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인근 지역 영양은 어떻습니까? 전 군민 대상으로 100% 지원을 해요. 예산 부족하면 군비 보충해가지고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냐라는 거예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뿐만 아닙니다. 관련해서 주민들 소리 좀 들으시고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의장님, 우리 의료원에 김동천 우리 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임승필의장

질의를 본회의장에서 팀장님이 답변한 적은 없는데, 일단.

황현철의원

파견을 얼마 전에 나가셔가지고 감회도 좀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임승필의장

어떻게 업무를 보겠다 그 얘기를 들으시겠다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아닙니다. 여기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47억짜리. 그거 관련해가지고, 진짜 이게 47억이 투입이 돼야지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건지 없이도 가능한지 최근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일단 질의를 하시고 소장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쉽다면 오늘 병원장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병원장님 얼굴 뵌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병원장 언제 오셨죠? 소장님, 병원장 언제 취임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 12월 13일…

임승필의장

작년 12월 13일, 6개월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병원장 얼굴 한 번 못 뵈었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잠깐 뵌 게 다입니다. 근데 오늘 업무보고차 우리 의원님들 얼굴도 보고 와서 본인이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병원의 운영계획,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 자리에서 군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오지 않았습니다. 경대병원에서 오늘 의료진들이 파견근무를 나와서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파견근무 다 끝날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볼 생각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죠.

황현철의원

부장님, 거기에 파견 나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한 달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한 달 됐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의원

한 달 동안에 지금 많은 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 사업비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내실화, 독려, 확대, 과학 이런 비용으로 해서 47억이 있습니다. 비용을 꼭 이렇게 들어야지만 이게 정상화가 이루어질까요? 거기에 가서 한 달 동안 느낀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울진의료원 기획재정부장 김동천입니다. 이 47억은 우리 이것 받은 47억은 퇴직금 10억하고 경영보조금 37억 하고 합쳐서 47억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이걸 줌으로 인해가지고 정상화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닙니다. 지금 이 47억, 이것 지금 제가 와서 이거는 당초 정상화계획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받은 돈이고 제가 와서 다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 퇴직금은 올해 것은 6억 8,800만 원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퇴직금이 25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부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리고 경영보조금은 37억인데 지금 현재 제가 5월 달까지 파악하니까 월 2억 정도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가면 24억이 되는데 6월 1일 날 병상이 8병상이 더 늘어나면서 그게 적자 부분이 좀 일부 해소되면 연말 되면 한 20억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영보조금 37억에다가 플러스 올해 적자 부분을 계산하면 한 20억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57억입니까, 그럼?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임승필의장

그거 2개 합산을 해서 얘기를 안 하죠?

황현철의원

일단 뒤에 행정사무조사라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가 있는 동안에 아무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2020년, ’21년, ’22년도에 퇴직자가 28명이라고 하셨죠, 소장님? 간호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2년, 지금 입사자, 퇴사자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2년도에 입사자가…

황현철의원

아니요, 퇴사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퇴사자가 27명입니다.

황현철의원

27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27명 퇴사하게 되면 퇴사 사유를 받죠? 보통 나가면 퇴사한 사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급여가 적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퇴사 사유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가지고 의장님,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울진의료원 기획재정부장 김동천입니다. 2022년도에 나간 게 개인의 이사라든가 개인사정으로 나간 겁니다. 월급이 적다고 해서 나간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없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의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간호사에 대한 구인이 계속 힘들어서 정상적인 베드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간호사를 구하기 위한 금액적인 보상, 근속장려금 외에 노력한 부분들, 제가 조사… 우리 1년에 보통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널스잡’이라든지 이런 데에 몇 회를 올리신 거죠, 구인구직 사이트에?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1년에 네 번 올렸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작년도…

황현철의원

맞죠? 1년에 네 번 올리셨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개인사업자 같았으면 1년에 네 번만 올렸을까요? 제가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과연 1년에 네 번만 올렸겠습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정상적인 의료활동이 안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구인광고도 제가 몇 번 올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상시 구인광고 하는데 상시 구인광고 하면 또 상시 구인광고 하는 것과 또 이게 기간을 정해서 구인광고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이것 예산 올라왔을 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정상화가 우선인 것 같아가지고. 반대하면서 반대 아닌 제가 승인을 해 주고 했었는데, 그런데 뒤에 알고 난 사실이 그겁니다. 의료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 그게 팩트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예산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노력을 해도 어떤 입사자가 없어서 지금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제도를…

황현철의원

그 구직 사이트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오늘 올린 게 바로 올리자마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저는 올렸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네 번, 석 달에 한 번씩 올랐다는 걸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안 하고, 해 보지도 않고 이 근속장려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도입을 해가지고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것 잠정적인 의료원의 적자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는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2페이지에 보시면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시행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내용이라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여기에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디의 인원을, 요양병원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요양병동에 환자가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0명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50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55명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50명이 지금 보통 들어오시면 이동이 잘 없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5명이 있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50명이 들어오면 이동이 없고 보통 장기간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러합니다.

황현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같은 울진군민입니다. 같은 울진군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50명 대한 분들은 계속 이 비용 자체가 간병비에 대한 혜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겠죠. 근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잖아요, 맞죠? 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군비도 작년에는 30% 최고 지원했는데 올해는 20%로 줄인 상태고요. 어떤 입원 기간이라든가 또 요양 간병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정해서 어떤 그런 장단점을,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3억 1,900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5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군비가 지금 따로 들어가서 5억 1,3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한수원 예산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황현철의원

예, 전체 예산하면 한 5억 1,300 정도 해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혜택보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양하게 밖에 병원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비율만큼은 간병비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소외되는 느낌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병 인원 대비 환자 수 문제와 간병비에 대한 또 간병사의 적절한 그런, 나은 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의료 밖에 있는, 사각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 여기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1년을 지원하고 또 다른 분이 들어와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들어오시면 끝까지 받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밖에 로컬 병원이라도 있으시면 소액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은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취약지 해서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석 환자가 몇 명이나 상시로 해가지고 투석을 받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37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18명, 오후 18명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7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 투석 기계가 20대고 2대는 스페어이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0대인데 오전에 한 18명, 오후에 17명 내지 18명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황현철의원

투석 기계를 저희가 지금 18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0대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2대는 사용 안 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염실에 있는 투석기는 2대 있습니다. 지금 18대가 일반 환자에 대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황현철의원

주 몇 회 이것 운영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월 3회 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주 몇 회 합니까, 주 몇 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 3회 합니다.

황현철의원

주 3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월·수·금.

황현철의원

몇 시에 시작하시죠, 이거? 첫 오전 타임이 몇 시부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시간 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진료 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투석 환자에게 소요되는 시간 1회 투석을 했을 때 보통 몇 시간 걸립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통 기계로 하면 한 3시간 정도.

황현철의원

4시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시간 아닙니까? 환자마다 다르긴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4시간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점심시간 이러면 간호사가 그럼 거기에 대한 근무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의 어떤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현재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내과 의사가 가서 월·수·금 그렇게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까, 혹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소화기내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소화기내과 의사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소화기내과 의사가 의료원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그날만 파견을… 파견식이죠, 맨?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의료원 내에 근무하는.

황현철의원

그분이 거기에 가서 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에 상주해가지고 그 환자를 돌보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월·수·금 주 3회, 3일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전문의가 따로 구해졌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신장내과는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출근을 7월 달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7월부터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분은 지금 안 오기로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면접 보고 가셨는데 최종 안 오기로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최종 안 오기로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근무여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답니다. 그 부분을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의사가 없다 보니까 날짜를, 특정할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 날에 몰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환자들도 똑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투석을 받을 수 있으면 이날 특별하게 날을 잡고 안 와도 될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도 편하고 케어하는 환자, 의사, 간호사까지도 다 모든 부분이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고 의사가 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가 앞으로 충원이 되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추진상황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 지금 머리 쪽을 진료할 수 있는 부서가 신경과입니까, 신경외과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머리는 신경과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신경과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신경과 의료진들은 지금 현재 울진군의료원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신경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도 계획에 기록을 해놨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추진상황만 보자는 게 아니고 향후 계획도 같이 부기명의 제목에 기록을 해놨으면, 현재까지 추진한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도 기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신경과 의료진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은 안 돼 있는데요. 신경과를…

김정희의원

좀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6페이지에 보시면.

김정희의원

6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정상화 추진에 있어서 6페이지에 진료과목 운영 내실화에 신경과 채용계획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정상화 얘기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1페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추진상황 및 계획이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러면 계획은 삭제를 하는 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서류를 낼 때 말씀이죠?

김정희의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과가 지금 현재 울진군의료원에는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실상 의료진 수급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성을 이 조서에서 보는 거예요. 계획에 넣어놨는데 계획 자체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그만큼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제목에 맞게끔 조서를 준비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신경과 의료진을 수급하는 데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2023년도 3월에 신경외과를 신장내과로 진료과 변경요청을 해 놨어요. 이거는 어디에다 요청했죠? 교육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김정희의원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교육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교육부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신경외과에서 신장내과로 진료과를 변경 요청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기 경북대병원에 15명이 배정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김정희의원

신장내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 2명 배정됐습니다.

김정희의원

뭐가 배정되었는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의학과와 신경외과가 배정이 되었는데 응급의학과는 지금 진료하고 있고 신경외과는 오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신장내과로.

김정희의원

아, 배정은, 자 달리 그러면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에 경북대학교로 2명을 배정받았는데 1명은 응급의학과로 1명은 파견돼 와 있고 1명은 신경외과가 오기로 돼 있는데 그분은 오지 않았다.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울진군의료원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신장내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답변을 듣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사실상 이 간단한 얘기를. 그런데 이게 신장내과로 진료과를 변경했을 때 경북대학교에서 승인은 났는가요? 3월 달에 요청했으면 지금쯤 대답이 왔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경북대학병원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경북 지역은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배정이 되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경외과는 사실상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신경외과가 채용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신경외과 의료진이, 아니 그래 우리가 처음에 당초 목적은 신경외과 의료진을 시범사업으로 배정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울진군의료원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신경외과보다는 신장내과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진료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 강릉아산병원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원에 입사 의사가 있어서, 아니 의료원에 월 2회 순회진료로 이렇게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월 2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아직 승인은 난 것이 아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협의 중이다,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7월 달에 결정 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7월 달쯤 되면 가능 여부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7월 중순 이후…

김정희의원

가능 여부가 그때 나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신장내과로 진료과를 변경 요청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7월 달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에 안과 전문의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 안과 의료진이 없습니까, 전문의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순회진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순회진료만 하고 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월 1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에 보면은, 9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 기계를 요청, 뭐냐 장비보강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2022년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이 장비가 꼭 있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이 장비를 지금 현재…

김정희의원

구비를 다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안 된 상태인데 2022년도 이월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한다 하니 이 장비가 꼭 있어야 하는 장비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그 장비의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의료원의 기획재정부장 김동천입니다. 이 건은 제가 6월 초에 팀장님한테 보고받았는데, 이걸 지금 살 계획은… 그냥 보류시켜 놨습니다. 아직까지 안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게 있어도 안과 의사가 없으면 이것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라서 보류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사업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과 전문의가 없는데 이 장비를 사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월 1회 정도 오는데도, 진료 때문에 오는데도 이게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의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인공신장실은 뭐… 자, 5페이지 공약사업에 보면 6페이지를 볼게요. 우리 의료원에서 울진군정, 아, 의료원 군정보고서라는 게 매년 울진군으로 제출하는 게 있죠? 보건소장님 모르세요? 의료원으로부터 매년마다 의료원 군정보고서라는 게 있는지, 제출한 게 있는지 모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와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도 제출했는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약사업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아니요. 공약사업이 아니고 의료원이 매년마다 울진군의료원이 군에다가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걸 보고 이 사업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서를. 거기에 보낸 조서와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의 병상운영계획이 전혀 달라요. 그래 이 관리부서가 의료원에서 무슨 자료가 울진군으로 제출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릴까요, 보건소장님한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의료원에서, 그래 제가 제목을 가르쳐드리잖아요. 오늘 가서 그걸 찾아보세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의료원에다가, 기획팀에 가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에서 별도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그것 보건소에다가 제출해서 확인도 안 받고 바로 직속으로 울진군으로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료원 군정보고서라고 있어요. 매년마다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취약적으로 앞으로 없어져야 될 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작년에 보건복지부상 받았죠? 의료원에서? 몰라요? 작년에 의료원에 보건복지부상 받았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여기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개인상 말씀입니까? 개인상은 받았는데.

김정희의원

개인상을 받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관상…

김정희의원

아니 개인상을 받으면 그 상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그것 보건복지부…

김정희의원

장관상이 수상됐어요. 그것 받은 대상은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울진군의료원으로 준 상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아니,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무슨 앉아서 답변하겠다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 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개인상…

김정희의원

개인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획팀장이 왜 개인상을, 보건복지부상을 받습니까, 장관상을? 울진군의료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 상을 수상을 하는데 그 선정을 잘못해서 그걸 개인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최소한의 관리부서에서 이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와서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아이, 답변을 하겠다는 참… 이게 지금 운영 정상화 계획도 보면은 이게 지금 군정보고서 낸 자료와 너무 상이합니다. 이게 지금 이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11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상이 수상된 이유는 11페이지에 적용되는 거예요. 농어촌 분만 출산 계획을 잘 만들어서, 그 상을 왜 일반 행정실에서 받아 가느냐, 기획실에서 받아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감면, 우리 이용 금액을 울진군민들한테 감면해 주잖아요? 그게 조례에는 얼마라고 안 정해져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조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보건소에 23페이지도 같이 돼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1인당 울진군민은 한 128만 원 정도 본인 자부담을 해야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하루에 9만 1,000원입니다, 하루에 9만 1,000원. 14일 동안, 만약에 2주간 그 시설을 이용하면. 그거는 비용이 많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82만 원 1인당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희의원

총금액이 182만 원 아닙니까, 2주 동안 이용하는 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82만 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총금액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자 이용금액이 1인당 182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혜택을 준다는…

김정희의원

182만 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죠? 조서를 좀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총비용이 182만 원인데 울진군민한테는 30%,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한테는 50%, 경북도민한테는 10%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면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감면을…

김정희의원

감면금액이 182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최대 182만 원…

김정희의원

그러면 밑에 있는 프로테이지는 무슨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옆에 감면 50%부터 10%.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최대가 182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총액은? 원래 감면 안 받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본인이 혼동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제가 이 조서를 봐도 원래 수납 금액이 182만 원인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50%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고, 울진군민은 30% 할인을 해 준다는 소리고 경상북도에 계신 분은 182만 원에서 10%만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제 말씀이 틀린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의원님.

김정희의원

하여튼 뭐, 또 다음 주부터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비용이 올해,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두 분 계세요? 이게 8실인데 출산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김정희의원

하여튼 의장님,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장님, 그때도 출석인으로 참석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와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간호사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3년 만기, 5년 만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군이 3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원이 40만 원, 본인이 10만 원 해서 3년 만기가 있고, 본인이 또 10만 원 똑같고 군만 차등해서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럼 기존 간호사들보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받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거기 의료원 40만 원은 현재 주고 있는 오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똑같이 주는 의료원 40만 원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간호사분들도 40만 원을 받고 있고, 오지수당으로. 이분들에게 여기 지원사업이라고, 이 지원금 40만 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예산 설명할 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의료원에서 와서 의료원에서 우리 40만 원을 보태겠다, 군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청년 우리 간호사를 쓰겠다, 그럼 실제 80에서 100만 원이라는 현 간호사들하고 개입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워낙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의료원 40만 원은 결국 오지수당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 돈이 아니잖아 이게. 실제 청년간호사를 구인하기 위해 근속장려금을 준다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4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거 차등이 아니잖아요? 균등한 건데 왜 여기에다가 넣었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받기 위해가지고 그냥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의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기만. 그러면 사실대로 이거는 오지수당이다, 기존 현재 간호사들도 받고 있다, 그럼 실제 차액은 본인이 10만 원 내면 30만 원, 50만 원 차등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80만 원을 더 주는 것처럼, 100만 원을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와서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하고 군비를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이런 우리 출연기관이 여기에 와서 예산을 받아서, 출연금을 받아 가는데 이런 식으로 기만한다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고 퇴직을 할 때 그런 사유들을 받지 않았다, 그냥 개인 사정이다, 그렇게만 다 이렇게 사유를 적고 나갔어요, 그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승필의장

분명히 이런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소장님은 의료원 업무를 본인이 답변을 하실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런 질의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상 질의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은 우리 소장님이 관장을 하셔야 되는 출연기관이에요. 그럼 이런 답변들을 모르고 오셨다는 거는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지만 그때는 예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질의가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들이 그만뒀던 사유들 충분히 아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간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간호사 구인을 못해서 병실 문을 열지 못하고, 간호사들이 하루에 12시간 근무합니다. 2교대 근무를 해요, 2교대 근무를. 그럼 이 간호사들은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3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다음 새벽에 나갈 때는 30분, 40분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야 되니까. ‘조금 나아지겠지, 간호사가 뽑힌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그런 기대감에 조금 더 근무를 해 보자, 해 보자 하는데 업무량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예산을 더 받아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 적극 우리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1년 적자가 얼마죠,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연금은 47억.

임승필의장

전체 적자가 얼마죠? 출연금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경영수지 개선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47억입니까? 현재 이렇게 우리가, 매년마다 다르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총액이 얼마냐 그 말씀입니까?

임승필의장

예, 그렇습니다. ’22년 우리 의료원이 적자를 얼마를 봤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6억 9,000입니다.

임승필의장

’22년 전체 적자를 얼마를 봤습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작년도에 수익 대비 비용 하면 6억 9,300만 원 적자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에서 출연금 받아간 것은 계산에 안 넣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요, 그거 포함해서 수입으로 그것은 계산했을 때.

임승필의장

그걸 왜 수입으로 잡죠? 그럼 작년에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금 얼마를 받으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48억 8,600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49억 잡고, 병원 자체에 7억, 그럼 56억이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이 56억 적자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적자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응급실 적자 얼마죠? 응급실 적자 얼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임승필의장

소장님, 각 파트별로 적자 나신 것 응급실, 요양병원, 산부인과, 그렇게 세 가지만 해도 아마 한 30억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렇게 파트별로 그다음에 외래 운영해서 얼마 이 정도는, 56억의 큰 덩어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 적자를 개선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요양병원 8억 5,000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응급실 15억 적자를 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산부인과 8억 적자 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어디서 뭘 어떻게 적자를 보는지도 모르는데 이것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개선을 하겠습니까? 지금 56억 적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퇴직적립금 얼마 적립해야 되죠? 올해 6억 9,000 말고 기 밀린 퇴직금 3년 안에 다 채워 넣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빼고 말씀입니까?

임승필의장

올해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6억 8,000만 원 정도…

임승필의장

지금 퇴직금도 3년 안에 56억, 60억을 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료원의 현실입니다. 이게 의료원을 방만 경영해서 이런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설을 계속 확충을 한 겁니다. 요양병원, 노인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서울백병원 폐업신고 했죠? 이때까지 누적적자가 1,745억이랍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답니다. 서울 중구에, 그것도 서울에서. 지금 우리 연간 20억씩 적자 보면 20년이면 1,200억 적자입니다. 이 인구 5만도 안 되는 여기에서 의료원이 20년 동안 1,200억 적자를 본다? 서울 중구의 백병원 1,700억 적자 봤다고 문 닫습니다. 거기서도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해 볼까?’ ‘안 된다. 요양병원 운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으로 그냥 다른 걸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군 단위에서 요양병원 지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매요양병원 우리 병실 리모델링비 16억 8,000을 받았던 돈이에요. 이 돈을 받아서, 8개 대안에 나온 우리 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돈을 요양병원에 투자한 거예요. 요양병원이 현대화 사업입니까? 우리 장비를 현대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외래환자를 많이 받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의사들을 불러서 이런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투자를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문을 갈고 에어컨 시스템을 갈고 계단을 만들고 태양열·태양광 시설을 하고, 이런 돈으로 8개 대안에 나왔던 우리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받았던 280억을 다 소진한 겁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는 뭐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이 8억 5,000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0억이라는 적자를.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막지 않았던 것은 우리 관리를 하는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우리 보건소에서 올립니다. 의료원에서 올리지 않아요. 예산 편성 보건소에서 올리잖아요? 아까 우리 산후조리원에도 3억 9,600인가 또 올리잖아요? 의료원에 관한 예산은 보건소에서 올리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책임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 소요를 받아서 저희들은 그 예산 소요에 대해서…

임승필의장

거기에 보건소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올리는 거라고요. 내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책임을 줬으면 권한도 갖고 가셔야지. 그 권한을 왜 안 하세요? 하시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권한을. 왜? 일이 많고, 복잡다단하고 해 봐야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시라고 소장님을 그 자리에,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급여를 주고 소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의료원장이 안 오셔가지고 정말 서운합니다. 하여간 의료원이 하루빨리 조속히 정상화됐으면 좋겠지만 정상화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너무나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감가상각까지 포함한다 하면 여기보다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적자일 겁니다. 지금 여기에 건물 감가상각이 빠졌어요. 장비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최대한 여기에 계신 보건소 직원들이나 의료원에 관련된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사랑받는 우리 의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또 우리 의료원의 재정부장님,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