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한 후,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송윤섭 의원,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 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천군 9개 읍·면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기에 일정들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논의의 진척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소멸이 논의될 정도로 농촌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들은 국가와 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으며, 그래서 정책의 실패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주도의 사업 추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여러 분야의 정책사업도 많고,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도, 종류도 많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조직체계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민간영역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옥천군의 민관협력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역점을 두고 있는 민관협치조직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섭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윤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의회, 군민과 함께 하는 민본 의정을 구현하며, 특히 우리 군의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팀,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통한 살기 좋은 옥천구현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환경 및 맞춤형 첨단 농업기술 보급,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16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23건, 653억 8,000만 원으로 기한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2,684명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예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34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안정적인 영농추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비료, 농약 등 영농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소득 보전과 공익적 기능 제공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작목의 확대와 농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60억 원 규모의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74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7월 중 제13회 향수옥천 옥수수·감자축제와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축산환경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 맞춤형 장비와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및 톱밥 공급사업 16억 원 규모의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가축 질병의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거점소독소 1개소를 운영하고, 도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제 접종을 추진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맞춤형 첨단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친환경농업 가치향상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14회에 280명에 대한 강소농 전문교육과 4회 144명에 대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는 쌀 생산 비용절감 및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등 10종의 시범사업과 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 등 병해 예방을 위해 16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776점의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분석 지원으로 친환경 과학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및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20회 620명의 교육 추진과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등 3종 5개소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종합관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정생산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등 4개 분야 5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영농 기반강화 및 친환경농업 실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85톤의 미생물 공급과 290여 건의 잔류농약 분석, 1,500여 점의 과수묘목 바이러스 점검 및 원예작물 병 진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현안 해결 중심의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하고자 농업인 전문교육 등 4종의 교육과정을 61회 운영하여 2,439명의 교육실적을 올렸으며, 안정적인 먹거리 기반 확충 및 로컬푸드 중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누적 매출 18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3년 연속 먹거리지수 A등급을 유지하는 등 소비자와 참여농가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7개소의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과 1개소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소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개소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79억 5,000만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향후 우리 군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해대책 시설인 34개소의 양수장과 137개소의 관정, 61개소의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은 적정 관리하여 영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저수지에 대한 위험안내 현수막 설치로 사고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율 제고와 영농지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60여 회의 순회수리교육과 2회의 안전교육을 진행하였고, 500여 농가 120㏊의 농작업 지원과 1,600 농가, 2,500회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귀농인의 집 13개소와 학부모의 집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억 원 규모의 체류형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과 50억 원 규모의 창업농 사관학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적극 기여하는 등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재해로 인해서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다들 기피하고 있고, 후계자가 양성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농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올해 특히나, 냉해 피해가 심해서 옥천에 있는 농가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온 피해로 한 100㏊ 정도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지금 중앙에서 복구지원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전에 과수 등에 대한 저온 피해예방 방제 농약 등은 다 공급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는 과수 부분에 어떠한 저온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걸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품목들은 꽃 피는 시기가 좀 차이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품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건가요?

예, 지금 농업재해 기준에 따라서 일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피해율에 적용이 되면 피해지수가 이렇게 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어떤 중앙농업정책 자체가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지역 농업 스스로도, 지역 농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육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몫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중앙의 조치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치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오히려 더 선행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옥천군 자체적으로 냉해 피해와 관련돼서는 다른 조치들은 특별히 계획된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된 것은 없고요. 그 예방대책으로 저온피해 경감 농약이라든가, 영양제 이런 부분이 기공급이 되어 있었고, 피해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했을 때 우선 지금 조치해야 될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농가들이 지금 현재 옥천군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다들 만족해 하고 있다.

예, 별다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특별히 지금 LMO피해 농가들이 우리 옥천에서도 발생이 됐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장 답사도 했고, 또 피해농가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판단하는 어떤 영농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영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옥천군에서의 뭔가 지원책, 이거는 뭔가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지원 문제는 시설 지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뜻을 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 농가는 어찌됐든 친환경으로 이십여 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경우이고, 아주 드물게 또 후계농이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영농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옥천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현실적인 대응들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올해 농기계사업소 운영과 관련돼서 객관적인 평가들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실제 농가들 속에서, 주민들 속에서 나오는 우리 옥천군 행정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농기계사업과 관련된 거다.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보통 부채 원인이 되는 게 농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부채를 안게 되는 그런 계기들로 자리를 잡는데, 평상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거나 농작업들이 병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아무튼 좋은 제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운영과정 속에서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좀 그런 실태조사들을 해서 운영방침들이,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보강이 된 상태로 원하는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소장님이 농기계사업소 운영과 관련돼서 소외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농업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얘기가 운영 원칙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뭐 대응책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행정 스스로 운영 지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계획은 준수를 하고 있는데, 민원에 따라서 어떠한 체감도가 다른 거 같습니다. 주의해서, 더 보완해서 친절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사례로 서로가 불편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실태조사를 좀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한 4년 됐지요?

′19년 1월1일 통폐합이 됐습니다.

4년, 4년 됐지요. 자, 거기가 지금 인원이 16팀, 84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소장님이 이걸 봤을 때 주민들의, 농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또 아니면 직원들이 어떤 같이 농업분야 쪽에서 같이 84명이 움직여 주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주민들이, 농민들의 만족도는 몇 %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장소에서 행정 지원에 대한 서비스와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편리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만족도가 몇 % 정도 되느냐, 그 대답만 해 달라니까.

예, 지금 70~8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70~80%?

예.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보는데. 우리 농민들은 분야별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 소장님한테는 그런 게 안 들리나 보네요. 이 분야별 업무는 과별로 질의를 할테지만, 뭐 80% 이상 정도 만족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수치로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예.

뭐 소장님 마음에 그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만큼 정확히 안 나왔으면, 소장님 답변은 100%입니다. 해야지. 100%, 120%라고. 그러니까 지금 84% 정도라니까 16%가 그만큼 주민들은, 농민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84명, 16개 팀에 84명이었는데. 상향식이 대략 우리 소장님이 봐서 상향식 업무가 몇 %, 하향식 업무가 몇 %가, 대략? 뭐 이거는 정확히. 자체사업도 있을 테지만. 상향식이 대략 얼마, 하향식이 얼마?

지금 상향식 같은 경우가 30% 정도, 하향식이 한 7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건수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9대1이에요. 9대1 정도. 그냥 하향식이 아니라 그냥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있지, 거의 상향식 가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자체 우리 농민들한테 의견수렴 좀 충분히 듣고, 또 공무원들도 전문교육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받지요?

예.

또 선진농업 자치단체가 있잖아?

예, 예.

벤치마킹도 하시잖아?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걸 도입을 해서 또 의원들이나 일반 단체나 주민들이 건의하는 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내버리지 말고, 그걸 귀에 담아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이 됐든, 우리가 상향식이 됐든 이렇게 제도를 자꾸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답습식으로 하면 매년 그냥 도돌이표에요, 그냥 그 자리라고. 이따 부서별로 물을 테지만, 지금 우리 옥천군에 특별하게 아주 대표적인 뭐 군수공약사업으로 포도·복숭아라고 이렇게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와서 무슨 대표적인 그걸 포도·복숭아라고 하느냐고.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보은은 대추, 영동은 복숭아, 어떻게 딱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고 있어요. 양다리 다 담고서만 살짝. 소장님, 지금 현재 소장 보직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예, ′20년 7월1일부터,

아니, ′20년 7월1일?

예.

그러면 3년 됐네, 만.

예.

그러면 소장님이 3년 될 동안 아주 내가 소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아주 잘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지역에 대표 농산물 육성이라든가, 생산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그동안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유치를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그다음에 농업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분야별로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그쪽으로 질의할 부분이고.

예.

소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예.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5쪽에 좀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총사업비하고 재원 분담 비율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

뭐 총사업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재원이 도비하고 군비가 몇 %씩 계상이 돼 있고, 자부담은 한 10% 정도 되나요?

자부담이 2만 원입니다. 전체 19만 원 지급되는 것 중에.

19만 원?

예.

그럼 10%가 좀 넘는 거네.

예.

그중에 도비가 몇 %이고, 군비가 몇 %이에요?

군비가 60%.

한 4대6 정도 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3:7이에요, 4대6이에요?

…….

자, 좋고. 그러면 아직 숙지가 안 돼 있나 본데. 지급대상자 있지요?

예, 예.

일반사업자등록 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연금 수혜자, 뭐 그런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어떤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뭐 사업자등록 돼 있어도 사실 연 소득이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 숱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천편일률적으로 이 지급대상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좀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그동안 행복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 교류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연령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용처나 연령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그 핵심 사항 그 지급 대상자를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지급대장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연령 이외에 건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뭐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됐든, 사업등록자가 됐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연 소득을 발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도의원들한테도 좀 도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자체 시군에서 그런 문제를 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좀 들은 거 없어요. 여성농업인들?

예, 구체적으로 얘기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귀가 더 큰가 보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를 잘 못 듣고 계시는가 본데. 어쨌든 본 의원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또 도에 제도개선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 있지요?

예.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한 가지 사례로 동력 예취기, 아마 40만 원씩 대당, 2,000대 해서 우리가 50% 보조해 갖고 4억이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개선이나 좀 들리는 얘기 좀 없습니까? 비단 동력 예취기뿐만 아니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소비성 어떠한 농기자재보다는 농업기반 사업으로다가 진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농민단체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협을 보조사업 대표자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떠한 개별 구입할 때하고, 어떠한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사업 선정하는 메뉴 자체가 좀 기반조성 사업으로다 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

이 가격 문제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농업보조금은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임자 같아. 우리가 사실 뭐 고추건조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초기도 지금 농민들이 얘기할 때는 사실 그 가격에 절반만 돼도 사비로 구입하고자 할 때는 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보조사업은 이렇게 높습니까?

지금 예취기 같은 경우는 금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기종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농업용 동력 예취기 가격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 나오는 가격을 전부 다 보니까 10만 원짜리부터 20만 원, 또 아주 고가의 제품이 80만 원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대행사업으로 최저가격으로 우리가 입찰을 봐서 공급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들이 다소 업무적으로 힘들더라도. 일반 우리 농가에서는 기종을 선정하고, 나는 어떤 기종에 예취기나 뭐 동력 분무기를 나는 사고 싶다. 그 신청만 받아갖고, 전체 총괄 집계 내 갖고 우리가 군에서 대행계약을 하면 최저가 낙찰하게 되면 그거 예산 절감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취할 용의는 없는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다가 형성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데,

민간자본적보조,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은 예전부터 군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래 예산의 집행은 공무원이 아니면 예산은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폐단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언젠가는 이러한 사업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기획예산부에다가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이런 거 재료비로 편성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 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중앙부처에서 그걸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을 대행하겠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거는,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은 본 의원은 얘기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농업정책과나 해서도 이렇게 업무보고가 표기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축분처리 좀 어떻습니까? 지금 농지도 갈수록 축소화돼 있고, 양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퇴비나 액비가 살포될 가능 면적이 매년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지역에서 축분자원화 시설이 제대로 이렇게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은 퇴비처리에 아주 지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시기가 됐잖아요?

예.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 건지?

지금 현재 뭐 크게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현장 농정 부분에 있어서 퇴비살포 지원을 통한 사용량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에 좀 사업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관외 축분처리업체에 좀 더 많은 양을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숙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부숙도 강화하면 더더욱이 퇴비 처리가 지난할 건데?

지금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자가 처리 비율이 2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 교반기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면 퇴비를 들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문제는 현재 경축순환시설이 어때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퇴비가 수거가 안 되니까 영동 인근 지역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앞으로 이 상태로 지속되면 축분 대란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시설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지났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단순히 축분자원화 시설만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열병합시설 같은 것, 요새는 첨단시설로 각 지역에서 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고, 그거 양산하려고 하면 최소한 4,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원화시설들을 견학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은 아직 서안이 되지 않았지만,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또 기타 공공형 처리시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 됐든 우리가 또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시간이 한 4,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시설이 그나마 좀 지역에 축분 처리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예.

그분들이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축사에 퇴비가 지금 적채돼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수도작에 퇴비를 좀 통한 수도작 재배를 권장을 했었는데, 금년도 시범사업 몇 ㏊했어요, 몇 ㏊?

10㏊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예.

옥천군의 경지면적이, 수도작 경지면적이 몇 ㏊에요?

지금 1,6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 갖고서 이거 시범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좀 더 어떻게 올해 성과를 가지고 한 번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성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그걸 뭐 정리를 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한번 금년에, 11월 달 업무보고에 이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농업정책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제1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22일간 약 3만 명이 방문하였고, 2억 2,100만 원의 소비지출효과를 올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옥천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443농가에 2,213명을 연결하여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쪽, 충청북도 내 최초로 친환경무농약지속직불제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인증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조사료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5년간 1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축산 악취 저감과 축분 처리를 위해 축사수분조절용 톱밥을 확대 공급하여 축산 농가와 인근 주민이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축분 수거 지연으로 축사환경 악화 및 악취 발생 등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톱밥 공급을 확대하고, 관내 축분으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활용하는 고품질 쌀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경축순환업을 유도하는 등 축분 처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가격 하락과 사룟값 상승, 꿀벌 봉분 폐사 등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개정과 꿀벌 입식 및 면역증강제 지원 등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과 7쪽 소관 통계자료, 9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전략목표 1,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보다 농가당 10만 원이 증액된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 신청 접수하였으며, 6월까지 신청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7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20세 이상 73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9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83명을 선정하여 카드 발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가 신청자 110명에 대해서 대상자 검증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농협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개실적은 5월23일 기준 433농가에 2,213명입니다. 농업인과 구직자 간 중개 및 상담을 통해 일손부족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의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알선 및 중개하는 사업으로, 모집된 도시농부는 60명이며 교통비 및 상해보험료와 인건비를 일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개 실적은 5월23일 기준으로 94농가에 320명입니다. 다음 2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청접수 결과 20명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통해 2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영농의지가 크고 경영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략목표 2,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친환경무농약지속직불제 사업은 무농약직불금 3회 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인증농가에 군 자체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신청을 접수, 이행점검을 통해 연말까지 인증을 유지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지역별 선도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사업비 7억 3,8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에 5년간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4년 차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농업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으로 농지의 지력 증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8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765,30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사업은 토양 개량, 미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10ha의 면적에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활용하는 고품질 쌀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효과 입증 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농업용 동력예초기 공급 지원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동력예초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1,967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6,480호에 사업비는 116억 1,200만 원입니다.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 확인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사업은 우리 군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지난해부터 ha당 15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도 신청접수 없이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연계하여 연말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략목표 3,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일봉지 지원사업 등 7종에 11억 4,500만 원을 지원하며 3,692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은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4종의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5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쪽,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불리한 대청호권 남부3군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은 군비 5억 원을 추가하여 1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가공유통시설, 농업기계 등 29종의 세부사업에 474명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5%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채소분야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5종의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60쪽, 특작분야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6종의 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소 및 특용작물을 우리 군 소득작물로 적극 육성하여 농업소득원의 다양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16억 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우리 군 대표 소득작물 17종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깻잎포장재 등 9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복숭아포장재 등 8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8쪽, 스마트복합쉼터사업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제15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는 7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개선과 우천 등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편의시설 보강 등에 6,500만 원을 증액한 6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제1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는 금강 친수공원의 경관인프라를 활용하여 향수옥천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1개월간 운영 계획이었지만, 강우로 인한 행사장 일부 구간 침수와 조기 낙화에 따라서 5월7일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중 3만 명이 방문하였고, 지난 9일에 개최한 축제평가보고회 결과, 포토존 활용으로 방문객의 호응이 증가하였으나 화장실 및 방문객 휴게·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전략목표 4, 축산 경쟁력 제고에는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 및 육질 고급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우 경쟁력 강화 등 5종의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3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3쪽, 양봉 및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봉과 곤충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재와 기계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화분사료 등 8종의 사업에 5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5쪽,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은 축산농가에 맞춤형 장비 지원과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친환경 축산 맞춤형 장비 등 4종의 사업에 7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1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안개분무시설을 중점 보급하고 광합성균을 살포해 깨끗한 축산농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소요되는 사일리지 제조비, 부지 임차료, 종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탄 조사료전문단지 조성 등 8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8,800만 원입니다.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통해 사료비 절감과 한우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톱밥 등 부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 등 6종의 사업에 7억 4,900만 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와 깨끗한 축산이미지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백신접종 지원은 소규모 농가의 백신접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의 포획 및 접종에 3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 염소, 개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과거 청주와 증평에 구제역 발생 시에는 긴급 접종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여 즉시 농가에 공급하였고, 지난 15일에는 구제역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99쪽,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2022년 준공된 옥천군 거점소독시설에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여 가축질병의 교차오염과 외부 유입을 최소화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통제초소 추가 설치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으로 재난지역 가축질병을 막고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업인바우처 확대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영농활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에게 현행 자부담금을 포함한 1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군비로 1만 원을 추가하여 2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105쪽,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자부담금 2만 원을 포함,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2024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소규모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확대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이행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농가 진입장려금과 도내 최초 친환경농업 유기지속직불제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소득작목인 포도와 복숭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동 선별과 홍보 및 판촉행사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사업입니다. 국도37호선에 스마트복합쉼터를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4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민간위탁 원가산정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여 2024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개장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반려동물 복지공원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 산책 및 놀이가 가능한 동물복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대전, 논산, 부산, 인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옥천 대천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국내산 조사료 자급능력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공모하여 추가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에 1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목 좀 축여요.

예.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요.

예.

우리 닭 이거 지금 가축 현황에서 닭 호수가 516호수인데, 보통 몇, 가구 두수를 몇 두수 정도 하면 호수로 치는 거죠?

조사에서는 소규모, 한 10마리 이내 이 정도도 조사 대상이 돼서 총숫자가 나오고요. 실제로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다섯 여섯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돼지하고 닭이 두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중간에 조류독감이 전에도 한 번 있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한우 쪽으로 아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에서,

예, 돼지농가하고 또 기본적으로 환경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돼지는 사실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요.

예. 그리고 13페이지요.

예.

우리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인데요.

예.

이게 본인부담금이 몇 %죠, 지금?

자담이 35% 정도 됩니다.

35%요?

예.

지금 거의 다 들고 계신가요, 농업인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87세인데 일부 84세인데, 보험이 지급된 사례가 좀 있기는 한가요?

예, 중간중간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사고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보험을 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우리 친환경농산물 홍보판촉행사 지원인데요.

예.

이 판촉행사 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시는 건가요?

농산물 판촉행사 같은 경우는 축제장 같은 데, 타 지역에 행사장 같은 데에 가서 저희 농산물을 갖고 가서 판매행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쌀인가요, 주로?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주는 거의 쌀입니다.

판촉물의 내용물이 주로 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쓰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보, 농산물 홍보할 때 쌀을 가져가서 홍보물로 쓴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이 쓰이는 만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엉뚱한 데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인데요.

예.

농업경영체 등록되고 신청한 그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준일자를 봤을 때 그 일자에 어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점에서 신청된, 그러니까 등록된 농업인 그분들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비료라는 것 자체를요.

예.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 일자가?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유기질비료를 쓰겠다고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9월, 10월, 11월 이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이 되면 연초에 공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농업경영체는 저희가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농사를 짓게 되면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만약에 농사짓겠다 하면 작년 9월이나 10월 이 무렵에는 등록이 돼있어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이나 새로 들어오신 농업인들은 사실 올해 농사를 짓겠다 하면 그 신청이나 아니면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확정이 돼서 나가고 나서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고 할 경우에는 중간에 더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예.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지원이 마감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도 17억 6,000만 원이나 사업비가 진행된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예.

많은 지원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대상자 선정할 때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지원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락자가 없도록요.

예.

그다음에 44페이지요. 고령민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인데요. 여기서 밭을 갈거나 이런 거 하는 거, 평탄화작업 이런 거, 경운정지비 이거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거 해주시는데, 기계로 이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해주시고서, 보통 밭 작업은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죠?

예.

그 작업까지 해야 우리가 밭 작업이나 뭘 심을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작업까지 사실 기계가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예.

물론 비닐을 씌우거나 이런 것도 사실 기계가 하면 좋기는 한데 그건 인력이 투입돼서 하긴 할 수 있는데, 밭 이랑작업은 사실 기계가 투입이 해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도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기서 지원하는 건 고령의 농업인들이 본인이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로터리 비용입니다,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개인 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령이신 분들은 기계작업은 사실 어렵고 그것까지는 해주셔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8페이지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요.

예.

이거 신청하는 기준일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신청은 하반기 보통 9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

전년도 9월입니다.

예.

그 다음연도에 할 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격요건을 맞추고 그다음에, 보통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거의 해놓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겨져서, 해서 거의 생명농업 특화지구사업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탈락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바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없어서 후회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 하면 보통 저희도 택배로 많이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럴 때 보면 택배비 여기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 지금 지원, 이제 뭐 1억 2,000만 원에서 군비가 반이고 자담이 반인데, 택배비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사실.

모자랍니다.

예, 이렇게 택배비를 그러면 택배비 신청이 많지만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추경에 증액해서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우리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24쪽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게 일몰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국비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도비사업만 일몰로 가있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 쭉 보니까 우리 현재 옥천군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업도 고령화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청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한 3억 3,000 정도 쓰셨는데, 2020년도부터 선발하셨나 보죠?

예.

지금 보니까 총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선발하신 분들이 정착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귀농하고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승계농 쪽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농업인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개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승계농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착률이 상당히 높고요.

예.

일반적인 귀농하시는 분들은 일부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을 못한 거죠?

예,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 목적하고 약간 그런 뭐랄까, 원래대로 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착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예.

그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떠난 이유는 뭔가요, 그럼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일반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기반적으로, 승계농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던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는 입장이니까 초기에 정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데, 일반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계는 보통 어떤 형태의 승계가 가장 많은가요, 지금요?

지금 과수, 그다음 특작농가 쪽이 좀 많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어쨌든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착을 못하고 떠난다니 참 아쉽기도 한데, 이 예산이 어쨌든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올 때부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습득이 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분들이 떠나는 걸 방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이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58쪽에 보니까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생명농업특화지구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디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에서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남부3군에 대해서, 여기가 댐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도 많고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특별사업비로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가 막 끝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년도부터 사업명을 바꿔서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건 예산 부분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

일반적으로는 예산 쪽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생명농업이라는 게 이게 바이오하고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친환경 쪽,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접수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특화지구해서 어떤 업종, 어떤 농작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을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됐든 품목이 됐든 신청을 하시는데, 단 사업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다섯 농가 이하일 경우에만 배제가 됩니다. 전체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사람이 5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에 대해서 5농가 이상이,

아니,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에 대해서요?

예, 농작물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관리기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4명 정도밖에 신청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 신청 보니까 결정돼서 656분이 교부 결정이 됐는데 52억 2,2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예.

이건 뭐죠? 이 예산은요?

지금 이건 대상자 선정되신 분들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자 747명 60억은 또,

아니, 원래 사업하시는 분이 총 747명이고, 각종 보조결정에는 내가 이제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확정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747명은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로 하우스사업,

하우스사업이요?

농기계 지원사업, 기타 뭐 장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엄청 좋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신청하셔서 걱정이죠.

그 정도예요?

예.

농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생각을 가지니까 그걸 혜택을 보고 아마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옥천군에서 이 지역을 많이 좀 어떻게 육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이건 확대,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군비 5억을 포함해서, 원래가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50억인데 금년도 60억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걸 70억까지 저희가 늘릴 예정입니다.

이게요?

예.

앞으로 어느 쪽 분야로 많이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예.

어쨌든 생명농업특화지구라고 돼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내실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예.

거기 그 문제, 농협의 조합원님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죠?

예,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원만하게 해소가 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조합원으로서 볼 때도 그렇고, 거기 한 20여 년간 지금 농협 결산을 보면 매년 2억씩 적자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29억인가 얼마 적자를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거 우리 군에서 좀 적자 나는 거 좀 해소시켜 줄 그런 의향 없으세요?

그건 그때 오셔서 건의가 됐는데, 적자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농협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타협점이라는 게 양방 간에 원칙이나 기준을 갖고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라도 이건 해소를 해줘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농협에서 지금 2억씩 적자 난다고 해마다 연말정산 때 가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우리가 다른 건 잘하면서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난제 같은데,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하셔가지고 올해 한번 그거 해결점 좀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요.

예.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일단은 이게 도시에서, 일에 대해서, 농촌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초반에는 좀 농민들이 좀 거부하는 쪽이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비슷한 사업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 지원, 농협에서 하는 일손 지원사업, 우리 도시농부사업, 그다음에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지금 3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중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있고 일이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다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니까 사전에 이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도 해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56페이지요. 이 포도가 샤인머스캣!

예.

그거가 많이 확대가 돼서 캠벨어리는 줄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도 크지 않을까요?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갑자기 샤인머스캣이 확대가 전국적으로,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에는 가격문제가 아마 대두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걱정이 지금 축산물도 그렇지만, 그래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저희들이 발동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겪어봐야겠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품질, 익히는 품질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올해 가격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교육을 저희들이 하든 약제를 지원하든 해서 익히는 거, 품질 관리를 좀 더 끌어올리는 쪽에다 저희들이 한번 방점을 둬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가격이 하락했어도 제대로 숙성을 시켜서 수확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잘 그게 출하를 할 수 있었는데, 미리 겁먹고 미리미리 출하를 하다 보니까 익지 않아서 품질이 저하됐다고 그래서 고객들이 이걸 안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염려도 되고, 그리고 이거 샤인머스캣은 가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캠벨어리 같은 건 되는데, 그렇죠?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가공도 안 되는데 식용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 보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62페이지요. 지금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포장재를 한다고 그럴까? 어떻게 제작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장재가 다 소진이 됐는데 더 필요한 농가가 요청을 하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농협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 그건 한번 조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잘 좀 해결 좀 해보셔서,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예.

스마트복합쉼터를 인포리에다 하잖아요?

예.

이거가 이제 완료가 돼서 ′24년 1월부터 개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시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이, 해결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운영이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하려면 진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장계관광지가 있잖아요? 장계관광지에 오는 그 고객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걸 미리 강구하셔서 장계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연계돼서 이왕 해놓은 스마트복합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거기가 성공해서 다 같이 농민들한테는 유익이 되고 그 고객들한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를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특별한 불만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수차례 얘기하는 게, 뭔가 자기가 영농소득으로 농사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겸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취업하는 경우도 아니고 농사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제외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 어차피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게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이, 계속 건의를 하지만 안 되면 제외된 사람들은 군에서 별도로 챙겨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보편적복지 부분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면서 그거 소득만 갖고 어려워서 지금 일반 직장을 다니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농업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로만, 청년농업인한테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농업 외에 나머지 다른 일을 하면 다 제외할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농업인 중에서도 나름대로 승계농일 경우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든가 규모가 탄탄하면 농업 생산만으로도 버텨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농사소득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업으로 정착을 해보려고 하는 청년농한테 그나마 복지 차원에서 20여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고민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고려가 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알바를 하거나 뭐를 했을 때 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어렵게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제외가 될 상황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군비로만, 군비로만 농업인들한테 바우처사업을 해서 복지 증진에, 문화 혜택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거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과 관련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실태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편적복지 이 차원에서, 그리고 또 농업인들은 이건 당연히 농사를 짓는 것, 농촌에서 사는 것들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익수당, 농민수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작년도 우리 옥천군의 농민들이 공익수당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게 내역들이 다 확인이 될 수 있죠?

아닙니다. 공익수당은 말 그대로 보상금의 형태의 개념이라서 주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역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OK카드로 지금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처들이 다 확인될 수 있지 않나요?

찾아보면,

OK카드 아니에요. OK로 줘?

공익수당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게끔 해서 OK카드로,

예, OK카드입니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역,

파악을 하려고 하면 아마 가능은 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따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게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서 공익수당이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실효성들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월 10만 원, 120만 원까지 지금 늘리고 있고, 충북도지사 공약에서도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사용처에 대한 분석들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익수당들이 어떻게, 지역 내에서 또 쓰임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건 좀, 그래서 확대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로의 분석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더 증대, 그러니까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한 근거로 아무튼 내용들은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축분 처리와 관련돼서 벼농가 위주로 10ha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 과정들이 어땠던 거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축분처리에 관해서 토론회가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제안을 그때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일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10ha 정도만 진행을 해보고 이게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다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금년도 첫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10ha로 한정을 해서 신청을 받은 거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축분이 밀려 있어서 굉장히 다급하게 요청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한정을 해서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일단은 축분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존에 축분 처리가 저희들이 축분살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신청을 했다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논에, 벼에 그 축분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10ha를 우선적으로 일단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보은 얘기를 하면 조사료 생산,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전문화단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축분을 어찌 됐든 조사료생산단지에 일단은 다 투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령 보은이면 주요 품목들, 농사를 짓는 과수 쪽에 더 집중해서 살포가 되게끔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축분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체 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천군도 이건 당연히 자원화센터를 확대해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쌀농가로 제한하고 아니면 면적을 제한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다각도로 축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부숙도검사에서 통과된 축분이 자원화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뿌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가에서,

직접,

직접 살포하듯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 누적돼 있는 축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리고 쌀농가로만의 한정이 아니라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농가들까지 전체 다 사업 내용을 좀 만들어서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밭작물은 접근을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살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밭작물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논에만 집중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 지금 예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살포비를 좀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만 갖고는 지금 발생되는 축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될 거라, 그래서 저희들,

예, 그러니까 지금 축분에 관련된 당장 현안의 문제로, 당장 살포하는 방법으로 일단 누적돼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시도해 보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게 아니라 우선 당장은 누적돼 있는 축분들을 소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시점 자체가 조금 늦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았고, 또 생각보다는 호응이 그렇게 초창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는 순간적으로 그걸 전체로 확대하기는 무리가 좀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작목반 단위로 구성이 돼있는 밭작물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농가들도 축분이 살포돼서 여러 가지 도움들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 확대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생산 관련, 여타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율은 50대50 이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보조비율을 보면 이삼십프로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이것들은 결국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래 보조율대로 50%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들이 됐습니까?

지금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이 50% 못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동시에 5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번에 그걸 끌고가기는 사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지금 50%를 끌어 맞추려고 지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순간에 금방 진행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서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50이라고 하는 사업 기본 비율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가, 농가들 스스로, 그러니까 행정 스스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킬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똑같은 예산을 갖고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자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보조율 자체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그건 50%를 맞춰야 된다고 그런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농가들 중에 많은 수가 그 혜택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생산에 대한 예산은 근거들을 마련해서 더 증액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농사를 지어서는 사실은 소득이 따라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업적인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조직화돼 있는 거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사업들, 생산과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가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그리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어림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매년 실태조사가 누적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4페이지요?

3페이지.

3페이지요?

지금 친환경하면 무농약, 저는 친환경 하면 그냥 무농약으로 했는데 이 용어를 친환경무농약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하면 무농약 아니에요?

아닙니다. 친환경 하면 무농약, 유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적으로 무농약으로 거의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니, 친환경하면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게 친환경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지금 계속 연속으로 농사지으라고 지속직불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나는 친환경무농약, 용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 그다음에 대천리 조사료전문단지 이게 지금 상당히 큰 사업인데, 대천리 일원인데 그러면 거기가 27만 평 정도가 나와요?

대천리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천리, 삼청리 쪽까지 다,

저기 삼청리까지?

예,

가풍리까지?

예, 그쪽까지, 가보니까 거의 다 그쪽 지역에요.

대천리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면적이 일단 27만 평 안 나올 것 같은데,

주가 대천리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대천리, 그리고 사업자가 대천리에 있다 보니까 대천리라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이 16억 3,1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한 25% 정도 한 4억 정도, 4억 2,300 들어가는데 이거 사업 잘하셔야 돼요.

예.

막대한 예산 투입해가지고 성과가 안 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뭐 우리 동료 의원,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들 지금 축분 수거 이거 지금 계속 걱정되고, 쉽게 얘기하면 축분이 양도 많지만 우선 저감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축산 두수가, 축산농가는 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축산 두수는 늘어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축분 처리 및 저감대책에 대한 어떤 대응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인하고 비축산인하고 대립되는 것이 냄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여간 대응을 잘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한우 가격 하락인데, 제가 좀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 송아지를 낳잖아?

예.

낳다가 송아지가 죽어요.

예.

그러면 이건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백신 부작용일 경우에는, 일단은 송아지가 죽게 되면 저희들이 백신 부작용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 결과에 백신 부작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으로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된다?

예, 거의 다 소가 백신을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쎄.

예, 부작용, 일반적인 부작용 쪽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경우는 그건 보상이 있습니다.

이거 좀 하여간 대책을 좀 세워줘요. 제가 우리 인근에도 보면 송아지를 낳다가 죽는, 사망하는 게 많더라고.

예, 있습니다.

의외로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 좀 대처 좀 잘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7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배추가 29ha 이게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옥천군에 배추가?

배추요?

생산량이 1,403톤인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배추 농사지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거 잘못 조사된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조사,

이 가을에, 그러면 가을에 김장, 무, 배추,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된 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는 또 없어, 그러면? 무는?

주요 작물만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무는 그러면 주요 작물이지. 우리가 생활에 무, 배추이지 그래, 무는 주요 작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사무장 월 지급액이 얼마예요?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

보편적으로 시작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선정방법은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주면 여기서 자격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장 인건비는 보통 한 평균적으로 200 정도 되고요.

200 정도?

예, 거기에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합니다. 거기서 체험마을에서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최저 인건비는 보장을 해준다?

예, 최저 인건비 보장해 주는 정도,

그런데 이것이 종종 사무장들 때문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것도 하여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역 간에, 개인 간 갈등도 있고. 뭐 알고 계시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 보급된 건 대략 얼마나 돼있어요? 45페이지.

곡물건조기가 정확하게 이거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한번 도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수요량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곡물건조기 올해 수확하기 전에, 벌써 도 추경 끝나서 안 되겠네, 또. 이것 좀 한번 계속 모니터링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더 지원해 주고.

예.

지금 우리 현재 옥천군 농가 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농가 수, 수! 농가 수.

농가수가요, 지금 대략 14,000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수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그럼 농가 수, 그러면 농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농가 수가 나오면 농민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은 그냥 여성바우처 등록하는 사람을 그냥 숫자로다 여성농업인이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농업인, 우리가 몇 세 몇 세 해서 농업인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영체 등록한 걸 갖고 관리를,

그거 몇 명이나 돼요, 그게? 그것도 몰라요? 덧붙여서 청년농업인은, 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이거 좀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예.

우리 농가 수는 지금 현재 통계자료 나오잖아? 농민 수하고.

예.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실제 바우처등록도 여성농업인인데 무슨 사업이 있어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경영체 등록해서 몇 명이, 청년농업인이 몇 명, 이거 좀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뜻 얘기했는데, 우리 벼 아까 재배면적이라 그랬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1년에 벼 생산량은 대략 얼마나 돼요?

관련된 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이 준비가 많이 안 됐네. 이화목 팀장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김흥수 팀장?

예.

같이 폭넓게 답변 좀, 나오세요. 여성농업인 현황이나 청년농업인 지금 얘기했던 저기까지 다 포함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다들.

농정지원팀장 이화목입니다. 저희 농업인들은 경영체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수는 13,225명이고요. 여성농업인은 6,074명 등록돼 있습니다.

6천,

6,074명이요.

청년,

청년농업인은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300명 정도 되고요. 50세 이하로 봤을 때는 761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은, 자격기준은 우리가 경영체 등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농업인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조사를 해서 나왔습니다.

행정조사해서?

예, 761명이요.

잘하셨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가 농업지 뭐 이런 게 내려오잖아?

예.

그다음에 농업정보소식지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좀 보급 좀 해줘요, 이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하고.

예.

그다음에 벼 연간 생산량은?

잠깐만, 더 팀장님한테,

벼 생산량은 7,982톤입니다.

얼마?

7,982톤이요.

그다음에 우리 전년도 수매량은?

수매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우리 팀장님들은.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 있고 일반 쌀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게 수매가 대략 얼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소비량은 대략 얼마이고 잔량이 얼마인데, 이 잔량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판매를, 아까 전에 판촉행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어떤 포괄적인 어떤 대책 강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쌀 생산량이 흉작이 됐을 때는 흉작된 대로 어떤지, 아까 최저가 얘기했잖아.

예.

풍년이 들었을 때는 어떤 대응, 뭐 이 쌀도 그렇지만 아까 샤인머스캣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최저가 이거 가지고 대응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옥천군만의 어떻게 이 판매전략을 어떻게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판매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냥, 그러면 옛날에 아로니아 짝 나요, 이거. 이해 가세요?

예.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군정질문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샤인머스캣하고 쌀 금년도 생산량, 판매계획, 소비량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좀, 계획 좀 세워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큰일났어, 지금 이거! 그다음에 56페이지 품종 갱신.

예.

지금 품종 갱신을 했어요. 캠벨 빼고 나머지. 그런데 이 품종 갱신을 해서 대표적으로 성공된 게 있어요?

지금은 일단 품종 갱신을 봐서는 일단은 복숭아 쪽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캠벨 캐내고서는 뭐 샤인머스캣이고 아니면 복숭아 심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 품목에 샤인머스캣을 심은 것이 잘못하면 이거 폭락하면 이건 품종 갱신이 아니야, 이건. 그렇죠?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응책 좀 꼭 좀 마련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16억이나 지원을 해주는 포장재인데 왜 이게 말이 많고 탈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우리가 50%이고 자담이 50%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자부담이 20%가 넘으면 지방계약법 8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다 우리가 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5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구매해가지고 보조사업 받게 하고 정산만 받는 건데, 이게 발주처가, 이제 보조사업체가 이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게 갈등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50%를 주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

예.

그러면 그걸 행정기관에서 문제 있는 걸, 문제가 있는 걸 도출을 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있을 수는 없다! 이것도 해결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추곡 수매, 정부 양곡 수매. 지금 톤백저울이라든지 수분측정기 있죠?

예.

톤백으로 하는 수분측정기.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보급해 준 게 몇 대나 있어요? 톤백으로 하는 수분측정기?

톤백 수분측정기요?

예.

지금 톤백 수분측정기 쪽은 없고 일반 수분측정기,

이게 우리가 앞으로 톤백 수분측정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별로 면에서 관리를 하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든지, 개인이 이거 할 수는 없어요. 톤백 큰 거 중간에서 찔러가지고서 위에서 전자로다 하기 때문에.

예.

이거 좀 보급해 주라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왜 안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이거! 작년 추곡 수매 때 말이에요, 저울이 달라가지고 가져온 것이 말이에요, 몇 번씩 해가지고 달라가지고 개인이 가져온 저울로 수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질의 중에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 좀 칭찬 좀 하고 가야 되겠네. 83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이게 지금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상반기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다! 문제점이. 그래서 대응대책은 뭐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이게 아주, 정경영 팀장님 여기 오셨나?

예.

아주 이거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서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양봉 말이에요.

예.

도에서 25억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됐는가 봐.

예.

그래서 그거 좀 양봉농가에 바로 좀 대응 좀 해주고.

예.

그다음장에 84페이지 학생 승마 지원사업 이것도 현재 문제점이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가 본데, 이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예.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업무하시면서 유기동물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예.

지금 가면 말이에요, 고양이, 들개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크니까 농작물도 피해 주고 먹잇감이 없으니까 인근 집에까지 막 침투해가지고 쓰레기봉투 같은 거 이런 걸 막 잡아 뜯어놓고 말이에요. 아주 야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대두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실까요?

과장님!

예.

공익직불제요. 기본형은 통장에 입금이 되나요?

공익직불제요?

예.

기본적으로 공익직불제는, 예.

그리고 쌀보전직불제 군에서 지급하는 OK카드로 되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것도 저기 될 겁니다.

그러면 OK카드로 지급되는 건 없는 거예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OK카드로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공익수당,

공익수당?

아, 공익수당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것만.

공익수당?

예.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민수당, 전에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한 공익수당만 OK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개인차별로 다른 건가요, 금액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대상이 되면 다 똑같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이요.

그런데 저는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패턴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무리 공익수당을 받는다고 한들 제가 뭐 위생용품 사는 것까지 꼭 군에서 파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런 부분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도 저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다, 안 한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아까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데이터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

금년도 상반기 평가 중에서 주요업무 성과라고 해서 2쪽에 보면 1회 유채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이거 허위 과대광고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말이에요. TV 홍보를 보고서 옥천을 찾아왔더니 볼거리도 없고 말이야, 꽃도 없는 이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말이야, ‘에이 괜히 왔다고 말이야’ 그러던데.

그거는 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만나보신 분들이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봐도 지난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좀 볼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준비과정이 매우 좀 부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이거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갖고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말이야, 여기 소비지출 파급 효과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꼭 어떤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지역에 뭐 식당을 간다든가, 다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거를 소비지출 파급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니고?

예, 그게 용역에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유채꽃 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유채꽃 축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나 제일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진출입 교통 혼잡 문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그런 미진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성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 부대시설 같은 것을 좀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축제를 잘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채꽃을 말이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종 이후에 좀 시비라든지, 수분 공급 같은 것을 충분히, 적절히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것이 잘 돼야 봄에 내방객들한테 멋진 광경을 보여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 초에 냉해라든가, 이런 여러 기상적인 여건 때문에 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시기가 맞지 않으면 별의별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동종의 사례는 아니더라도, 우리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단지 내에 보도를 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워낙 올해 유별나게 가물어서 그런지, 먼지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차량이 통과하는 그 노선은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수시로 이렇게 좀 물을 뿌릴 수 있도록, 군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만, 사람이 걷는 그 길은 좀 천으로 된 포장을 좀 깔았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단지 주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관조성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사면에 좀 유채꽃과 어울리는 꽃기념 관목 식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같이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

그쪽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하는데, 지금 저번 축제 평가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림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우리 한우하고 젖소 농가가 한 어디 600농가 정도 됩니까, 관내? 지금 몇 농가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참여하시는 농가가 58호라고 이렇게 좀 표기는 돼 있는데, 같이 뭐 구성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몇 사람 외에는 이것으로,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조사료 생산, 그다음에 수확할 때 여기에 전문단지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작업을 이쪽에서 일괄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축분 그런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단지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전체 축산농가들이 다 같이 뭐 좀 혜택을 봅니까?

지금 뭐 조사료 수확 장비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 몇 사람 외에는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사료가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판단하세요?

정확하게,

국내 조사료 자급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한 70% 가까이가 효용가치가 낮은 볏짚이에요. 뭐 라이그라스나 이런 등등 좀 양질의 조사료는 몇 %가 안 돼요. 볏짚을 제외하면 우리 식량 자급률도 쌀을 빼면 말이야 형편 없듯이, 지금 국내에서 조사료가 자급률이 80%라고 하는데, 볏짚을 제외하면 전혀 우리 자급률이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더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와 같이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체 한우나 젖소 사육농가한테는 공히 이렇게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닌, 극히 일부만의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자제를 하고, 다 같이 공동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해서, 차라리 이 정도 사업비면 제가 볼 때는 볏짚, 옥천군에 600농가 정도면 농가당 한 30개 정도를 그냥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50%, 30%만 보조해 준다고 하면 100개 정도를 농가에서 볏짚 그게 뭐지요? 말아 놓은 걸 뭐라고 해요. 내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일리지요.

사일리지?

예.

한 30%만 보조해 주면 농가당 옥천군에 600농가면 100덩어리씩 돌아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대농가 위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우나 젖소 사육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그 조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볏짚도 지난해 6만 5천 원 하던 것이 지금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 라이그라스 같은 거 한 7만 5천 원 하던 것이 지금 12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60% 올랐어요, 수입산은. 국내 볏짚도 한 50%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사료 생산 비용을 좀 보조를 농가에 한 30% 내지 몇 %를 해주면 그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이 좀 위기 탈출하는데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좀 더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한거 보니까 여기 104쪽에 농업인 바우처 확대 사업과 관련돼서 여기 잘 표현돼 있네,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을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 농업인 바우처를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여성바우처 같은 경우는 현재 자부담 포함해서 19만 원입니다. 그걸 1만 원을 더,

1만 원 더 하는 것을 확대다?

예, 그거하고 청년농업인 바우처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지금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4년도부터 ′26년, 3년간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예.

총 사업비가 18억 6,000이네요?

예.

이거 3년치 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나는, 매년 한 5억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을 18억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결국 1만 원 더 인상하는 걸, 그걸 확대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보편적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아니, 이미 도에서, 도에서 예산 복지부하고 다 협의가 돼 있고, 도비보조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추가로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1만 원 저기하는 부분을?

예. 1만 원이든, 더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더 늘리는 부분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요, 협의 안 하는 게 태반이에요. 전국에 이런 사례는요, 100건 있으면 한두 건이나 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해요. 당초에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사회보장제도라고 해갖고, 처음 보조사업을 도입할 때 한번 도입을 하지, 금액 뭐, 우리 부군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1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 협의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술지원과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 예산액은 38억 5,000만 원으로 6월30일 기준 31억 9,000만 원인 83%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소관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토양검정 시비 처방서 발부 건수와 옥천푸드 인증 농가 수, 최근 2년간 분야별 농산물 잔류농약 성분 분석입니다. 옥천군 친환경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상 기후로 인한 돌발 병해충 및 농업재해 대책 필요, 스마트 농업의 확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과에서는 5대 전략목표 및 2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친환경농업 가치향상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병해충 예찰 노후 차량 대체구입은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과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을 통한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작목별 문제해결과 현장 기술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농업인 만족도 증진 경영종합기술 보급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에 사업비는 8,630만 원입니다. 14쪽,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사업은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득 창출, 온라인, 마케팅 과정, 강소농 전문교육을 14회, 240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통해 교육효과 분석과 성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5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통해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맞춤형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은, 매해 연구회 연차 등록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관리하고 맞춤형 재배기술교육과 우수농장, 현지 연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복숭아, 양봉, 잎들깨 등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4회, 144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회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입니다. 18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신기술 보급사업은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단지 조성 등 4건에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18㏊에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 농업용 드론, 전용 방제약제 등을 보급하여 관행농법 대비 노동력을 30%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 충북도 육성 품종인 태양찰옥수수 재배를 위한 생력화 농기계 등을 보급하여 신품종 옥수수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벼 육묘상 관주처리 병해충 방제 시범은 그로모어 농법인 벼 육묘상 1회 간주처리법 보급으로 본답 방제 노동력 70%를 경감하였으며, 향후 관행 포장과 비교 관찰하여 방제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국가 검역병 예찰 방제 강화는 상반기에 과수화상병 등 국가 검역병 예찰은 연간 7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 및 소독용품을 100농가 55㏊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국가 검역병 예찰 강화로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과실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상반기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4종 사업에 5억 1,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3,177㏊를 방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생육 후기 병해충 방제 지도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노동력 절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과수 돌발 해충 예찰·방제 강화는 사업비 2억 3,600만 원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 및 교미교란제 등을 2,598농가, 1,369㏊에 공급하였으며, 예찰결과 돌발 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충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과실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토양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은 상반기 대표 필지 중심 토양검정, 공익직불제, 친환경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1,716점 토양을 검정 시비 처방하였으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배출 전 부숙도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분석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친환경농업 정책업무 지원과 과학영농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31쪽,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은 농촌여성 교육 운영 등 3건에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교육 운영은 상반기 향토음식과 생활기술연구회 과제 교육 9회 264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하여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역량 강화와 농촌자원의 문화적 가치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 옥천군 연합회원은 9개 읍·면 381명으로, 상반기 8개 읍·면 역량강화교육을 11회, 356명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농촌여성신문을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개선 한마음 특별교육 행사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는, 농촌 여성 농부증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등 3건에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군북면 이백리 마을회를 대상으로 농촌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꽃차 생산을 위한 꽃모종을 공동 식재하여 관리 중이며, 생활소품인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꽃차와 천연염색 소품 상품화로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통한 노년 생활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치유농업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치유농장 마을 운영자 및 예정자 24명을 모집하여 5월30일부터 10회의 교육과정으로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과 실습, 현장 컨설팅, 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여 치유농장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치유농업 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치유농업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4년 치유농업관 건립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신청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치유농업 관련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치유농업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은 청산면 팔음산마을을 대상으로 허브와 원예식물을 주제로 치유정원 및 치유산책로 조성, 치유 음식개발, 치유 활동 효과 측정을 위한 치유과학실 설치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전략목표 네 번째 소득작목 종합관리 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45쪽, 과원 환경개선 기술 보급은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사업 등 4건으로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사과농가 4개소에 기존 지주시설을 개선하여 햇빛차단망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고온 폭염 시 햇빛차단을 통한 생리장애 경감 효과 분석 및 지도를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은 사업비 1억 원은 10개소에 국내 육성 품종 햇과류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국내 육성 품종인 복숭아, 자두의 묘목 지주시설, 관 배수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내 육성 품종 적응 관리 지도 및 평가를 통해 국내 육성 우수품종의 지역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이상 기후 지역 적응 대응 기술 보급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 7건으로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과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채소 실용화 디지털농업 기술 보급은 4건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화분 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토마토와 딸기 시설하우스 농가에 부피가 작고 가벼워 운송 효율증가와 일체형 덮개로 벌 쏘임 감소 등 기존 벌통의 문제점을 개선한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이전된 화분매개용 벌통을 지원 노동력을 절감하고 과채류의 상품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딸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은 딸기 재배 농가에 멀티 컵 베드, 상토,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멀티 컵 베드를 활용하여 정식하고, 병해충 밀도 감소와 딸기 묘의 균일 생장으로 딸기의 품질과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55쪽, 이상 기후 대응 고추 병해충 방제 시범은 올해 청산 고추작목반이 추가되어 사업에 참여하여 5개 작목반에 6개 종류의 살충제, 살균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장교육과 병해충 발생 정보 공유 및 꾸준한 농가 지도로 고추 단위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은 4건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양봉농업인 유통경쟁력강화 기반 조성사업은 소비 트랜드에 맞춘 소포장을 통한 직거래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친환경 향수양봉연구회에 벌꿀 소포장 시설 장비와 포장재,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봉교육과 소비자 홍보 컨설팅 지원을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예방 시범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두 농가 축사에 환풍기를 설치 지원하여 여름철 폭염에 의한 가축 고온피해 방지를 통해 한우 질병예방 및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과학영농 기반 강화입니다. 63쪽, 현장접목 농업기술 실증 확대는 실증시범포 운영 등 4건에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증시범포 운영은 6,630㎡에 포도, 복숭아, 딸기, 토종다래 등 12개 품종을 실증 재배 중에 있습니다. 국내 육성 품종 등의 지역 적응성 시험 재배로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는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과 지도연구사가 함께 공모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스위트 사파이어의 착색 증진 기술정립 등 4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후평가 후 우수과제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4종의 단일균 미생물을 연간 7,000여 농가에 168톤을 공급하여 농작물 생육 촉진과 축사 악취 저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적인 농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센터 운영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푸드인증 현장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영농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옥천푸드인증 농가는 351농가입니다. 하반기에도 옥천푸드인증 농산물 현장 심사와 안전성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옥천푸드인증 농산물을 포함한 관내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가에 안전사용 기준 등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잔류농약 분석 능력은 3년 연속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옥천푸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과수 묘목 무병화인증기관 운영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연속 2년간 과수 무병화인증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무병묘 생산 참여 희망 농원 10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농원의 무병묘 생산 포장 점검과 과수 묘목바이러스 검정을 통해 묘목 품질을 인증하여 옥천 과수묘목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이상기상에 대응한 최적 재배환경 제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시설포도 스마트팜 최적재배환경 조성사업으로 온·습도 관리, 측천창, 보온커텐, 영상장치 등을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1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은, 복숭아 농가 5개소에 지원하였으며, 5개소에 기상대와 토양센터, 자동관수 등 스마트팜 조성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시스템과 연계,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여 농업의 과학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 센터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을 완료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농업현장, 기술실증거점센터로 육성, 디지털농업 현장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4쪽 두 번째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은 지역 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을 실증시험하기 위한 시설 및 포장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유리온실, 아열대 작목 시설하우스, 딸기와 포도시설 하우스 등 약 4,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ICT 복합제어시스템 설치와 시설포도 비닐 교체 등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아열대 하우스 난방기 설치 등 시설을 보완 완료하여, 영농시기별 맞춤형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술지원과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동료 의원이 다른 부서 질의했는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00% 집행할 수가 있지만, 일반회계 100% 집행, 그냥 성의 없게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예? 진짜 100% 집행할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100%는 조금 수치상에 그거는 그런 것 같고, 저희가 한 99% 정도는 집행은,

100%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보편적으로 3%에서 5% 범위를 놓고 있어요. 집행잔액 아니 남는 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인이 있는데. 100%는. 다른 과, 다른 과도 지적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9페이지요?

9페이지. 예찰차량.

예.

차량 구입하는 것 가지고 질의할 게 아니고, 병해충 예찰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이 병해충이 왔을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돌발이 되면 늦은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기미가 보였을 때,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탄저병 확률이 오잖아요?

예.

또 날이 뜨겁다고 하면 진딧물이 발생한다든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시나무가 많다, 산초나무가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많이 생겨요? 진딧물이 먼저 생기잖아요, 외래 무슨 나무벌레 그런 거 왜?

선녀벌레 같은 거.

예, 그런 게. 그래서 예찰을 시기별로 좀 업무가, 9개 읍·면을 다니면서 하여간 적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예방해야 농약대도 덜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신기술 농업정보 서비스 제공인데, 우리 지금 옥천군에서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농업에 대한 신기술?

자체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건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농업인과 지도사가 같이 연구 공모해가지고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농가, 현장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은 해마다 4건 정도씩,

4건?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기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개발하고 농민이 해서 연대해서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공모를 해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받아오는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기술지원과에서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기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 토질이라든지 이게 맞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농가에 소득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농업분야,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1년에 몇 건씩 정도 시범을 해서 넘어가는 게?

저희가 해마다 지도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거는 정책사업으로 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갖고 농업정책과에 공유를 합니다.

아니 공유를 하는데,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걸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우산식 지주라고 해서 복숭아에 그런 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넘어간 부분이고.

복숭아 지주대 된 것?

예, 예.

그거하고, 복숭아 밭에 밤에 이렇게 둥그렇게 태양 같이 이렇게 놓는 거, 달 같이 놓은 거 그거는?

예, 광충망. 포집하는 거, 벌레 포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벌레 포집판?

예. 그런 것들.

아, 그런 것이 성공 사례다?

예. 다기능 매트라고 해서 타이벡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먼저하고 정책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있지만,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과수작목반에서 딸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동차로 이렇게 높낮이를 다니면서 따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 기계가. 그래서 어른들도 앉아가지고 편안히 딸 수 있고, 사다리 놨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다녀보면 그런 거 타 자치단체에도 그런 보급을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좀 과감하게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농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이건 충청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안내 태양찰옥수수 작목반인데. 이게 지금 안내에 구성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다 식재 끝났고요.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태양찰이면 예를 들어서 지구별로 지금 1㏊라고 했잖아. 3,000평?

예, 예. 1㏊.

1㏊, 글쎄 3,000평.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섹터로 해가지고 하는 3,000평이에요. 아니면 여기, 저기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곳에 다 모여있지는 않고요. 참여 농가가 4농가거든요. 그래서 농가단위로,

떨어져서 합친 게 3,000평이다?

예, 예. 그렇지요.

그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접목한 거하고는. 지사님이 얘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어떤 계곡이고, 이쪽에는 고추농사를 짓고, 여기는 옥수수 농사를 짓고, 여기는 콩 농사를 이렇게 짓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한다, 한 지역을 3,000평이면 3,000평, 6,000평 이렇게. 저는 지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묶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니까 옥수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의 여건이 달라서 저희가 그렇게 묶을 수가 없어서 농가단위로 ㏊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온 거예요?

예, 처음 온 겁니다.

이게 지사님이 얘기하서더라고요, 들었어요.

예, 도에서 육성한 품종이고,

아니, 옥수수 말고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야 방제하는 방법도 같고, 같은 품목이 들어가니까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좋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보니까 도에서 공약사업 같네요, 이거는.

예.

그렇죠?

예.

하여간 이게 성공이 되도록 하여간 지도를 가서 자주하셔 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무인보트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론으로다 항공하는 거죠?

아니요. 배를 띄우는 겁니다. 한 사이즈가 몇 ㎝라고 하나 50㎝, 100㎝.

그럼 그 양이 얼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 5ℓ, 5ℓ. 그 배에다 5ℓ의 약제를 해가지고 뿌리면, 그게 5ℓ해서 10분 뿌리면 그게 10㏊를 할 수가 있어요. 1㏊ 기준, 1㏊를 하는데, 10분이면 그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는 거예.

아, 그 양 가지고?

예, 예. 5ℓ 가지고.

그럼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가 보더라고.

예, 상당히 좋아하죠.

당초에 이것이 청산, 청성에서 했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동이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에서 동이를 넣으니까 청산, 청성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예, 예.

그건 해결이 된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갔다 온 치유농업관, 이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이거 할 때 치유농업이 건강까지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다 하지만, 이게 읍·면별로 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보건복지하고 자꾸 소통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서, 지금 치유농업에 대한 것을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 쪽에서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있지요, 농기계. 아니 농기계는 농촌활력과지, 됐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보니까 시설포도 보강재배 기술정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거는 무슨 포도에요. 캠벨이에요, 샤인 머스캣이에요?

샤인 머스캣이요.

샤인 머스캣이요?

예, 예.

그럼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샤인 머스캣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캠벨 농가는 한 몇 농가나 돼요? 캠벨하고 샤인 머스캣 비율이?

비율이, 저희가 비율로 봤을 때 80%가 샤인 머스캣이고, 20%가 캠벨.

벌써 그렇게 돼 버렸네요?

예, 예.

옛날에 캠벨 명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지금 이 보강재배 기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시설하우스, 시설포도를 재배함에 있어서 약간 구조적으로 빛이 덜 오는 부분,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또 햇빛을 많이 봐서 광합성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상품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상품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포도는 우리가 옥천 포도가 명성을 많이 잃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박피라고 해서 지금 조기 수확을 하는 바람에 그게 어떤 포도의 당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조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건 어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호기심에 먹더라도 그 당도가 계속 사람 뇌리에 남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기술 자체가 LED를 1,500개 설치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깻잎 일찍 따내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똑같이 숙기 촉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일찍 따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품은 좋을지 몰라도.

잘 익히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억지로 익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LED등으로 익힌다는 게.

그러니까 박피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식물의 잎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더 보완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굳이 인공적으로 하는 거지요, 인공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죠?

LED 관련해 갖고 우리 뭐 저쪽 딸기 재배하는 거기도 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농가에서 한번 했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 번 더 해보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현장에 한번 가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저도 이 포도 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한번.

어떨지,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천 포도 명성을 다시 찾을지 걱정이 돼요, 사실은. 벌써 캠벨하던 게 지금 샤인 머스캣으로 80% 이상으로 돌아갔었는데, 어느 쪽으로 농업정책을 끌고 가는 건지 사실은,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좀 그런 농가들이 이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노지 포도를 농사 짓는 거하고, 계속 돈도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럼 이건 돈은 계속 투자 대비에 비해서 효과라든가 이게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나올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건데, 분석을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거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면, 77쪽에 스마트농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의 스마트농업에 어떻게 보면 연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 스마트농업 연계 여기 지금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떤 게 진짜 포도를 어떻게 가는 건지?

기능이 좀 다르고요. 이거는 시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온습도 관리와 영양분과 뭐 빛과 이런 게 다 관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상기상이 있고, 우리가 환경을 최적 재배 환경을 작물이 자라기 위한 그것들이 자연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최적 재배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온습도 관리와 측천창, 보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래도 시설, 금방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강재배 이 시설하고, 스마트시설하고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쪽을, 한쪽으로 어떻게 해서 좀 옥천 포도를 당도라든가, 명성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농업은 하나의 큰 축이고요. 지금 농가단위에서 어쨌든 이상기상 많이 되고, 환경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가단위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스마트농업이 이렇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보강재배는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돈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한쪽 분야로 몰아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 어떤 농업하시는, 농사 짓는 분들도 그걸 믿고 신뢰를 하지. 이거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스마트농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의 농업현장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나오셨는데. 제가 봐도 스마트농업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던 어떻게 보면 포도나 농업이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넘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보다도 색다른 뭔가를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업 방향을 갖다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환점이거든요. 그렇죠? 포도하고 복숭아를 이제까지 아날로그식으로 해 왔으면 뭔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옥천에 최적화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반 아날로그 농법하고 지금 디지털 농법하고 옥천군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워낙 스마트농업은 좋은 거 알지만 환경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최적재배 환경을.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재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농가단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 필요한 농가에 이 부분을 보급하고,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전체를 다 스마트농업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우선 스마트농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런 효과나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정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옥천 전 농가에 최대한 저비용 고효율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스마트농업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농업하고는 달라가지고서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분야로, 옥천의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갈 길을, 방향 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야지 어떤 방향을 찾지, 친환경이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스마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매김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친환경을 더 강조를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원래 스마트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그림에서 청사진을 좀 크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하도 많아 갖고 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우선 32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주로 하는 교육은 뭔가요?

지금 생활개선회 교육은 대표적으로 읍·면별로 9개 읍·면, 읍·면별로 한 번씩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속에 생활기술연구회와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 단위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향토음식도 생활개선 내에 있나요?

예, 생활개선 속에 분과로 향토음식과 생활기술연구회가 생활개선회에 분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9개 읍·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회원도 상당히 많지요?

381명.

그러면 40페이지 보면 쌀 가공하고 관련된,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쌀 활용하는 교육이 있는데. 여기가 생활개선회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실 쌀이 소비가 안 돼서 문제가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생활개선을 활용해서 쌀을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쌀을 더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개선 회원들이 이런 향토음식이나 이런 거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역량들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활용해서 쌀가루하고 뭐 보리쌀 활용해서 간식을 만들어서 봉사도 하시고, 이 교육을 통해서 9개 읍·면에 간식봉사도 하시고,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을 활용해서 쌀 소비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쌀이 소비가 안 돼서 재고량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 쌀 같은 것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이 사업이 지금 군북에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이죠, 이게?

예, 예.

시범사업으로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 마을에서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전 지역이 똑같은 여건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마을에서 몇 군데 더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마을단위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도비를 확보해서 몇 개를, 주지를 일단 신청은 않고요. 저희가 안 그러면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군비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용을 5,000만 원씩 안 해도 2,0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어르신들이 그냥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꽃도 가꾸고, 또 본인들이 직접 재배한 꽃으로 차도 만들고, 직접 또 작지만 염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직접 해보는 데에서 굉장히 뿌듯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마을에 사업비를 꼭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적게 주더라도 여러 마을에서 좀 진행될 수 있어서 뭐 치유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작은 예산이라도 확대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9페이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이 교육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예.

이 양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두 분 지원해서 수료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이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 농장을요?

예, 예.

이거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다 오는 대로 심사 없이 오는 대로 다 해갖고, 저희가 도에 응시원서를 내서 거기에서 또 합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또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양성을 했으면 또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이거는 어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작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된 사업이 유일하게 이 사업인데. 이거 이원면 의평리에서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체험장하고 내부시설 보완하고, 또 야외 시설보완 이런 게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까?

예, 예.

완성이 되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여기 딸기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멀티컵 베드 시범을 해서 딸기연구회에다 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5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5명.

5명이에요?

예.

이걸로 해서 뭐 딸기 품목 같은 것도 또 개선해서 품종을 바꿨다든지 이렇게도 하셨나요?

딸기 품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곳에 상토에 그냥 다 심어 버리면 병균이 하나 오염되면 전체 감염이 돼서 건전도가 잘 생산이 안 되니까, 포트 하나하나에 딸기 묘를 멀티컵으로 하나하나에 딸기 묘를 하면 그 묘가 균일하게 병들지 않고 건강한 묘로 나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딸기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품종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에 먹는 게 아니라, 겨울에 먹더라고요, 딸기를.

예, 겨울 딸기.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딸기값이 굉장히 좋았다는데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60페이지, 우리 옥천에 토종벌을 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