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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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청년창업농 운영현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선정을 이렇게 하면서 지원자들이 기존에 목표했던, 생각했던 계획서대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유병화위원장

자금 쪽에.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자금 쪽에 자금을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한 상태에서 자금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2021년도에는 보면 다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직 아마 농지 구입에,

유병화위원장

진행 중인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유병화위원장

이게 5년이죠? 최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5년입니다. 선정한 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물어봤네요. 2018년도에 3명, 19년도에 7명, 20년도에 7명, 21년도에 13명, 22년도에 14명, 올해가 35명. 이게 강원도에서 총 120명 선정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금년에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올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럼 대폭 늘은 거네요. 작년엔 몇 명이었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 대폭 는 건 확실합니다.

유병화위원장

작년에 한 100명 됐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이게 아마 늘은 게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아마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나 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아마 배로 늘은 것 같고 작년에 2,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4,000명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그 4,000명이 다 선정은 됐나요, 전국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100명이고요. 청년 창업농이 4,000명, 그다음에 후계 농업 경영인이 1,000명, 그다음에 청년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졸업생 100명으로 해서 5,100명입니다.

유병화위원장

신청자가 많네요. 우리 횡성을 보면 35명 선정에 45명이 신청을 했잖아요. 10명이 탈락을 했는데 강원도 전체로 보면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나 지원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강원도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횡성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 나누기 해보면 횡성이 많은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가 올해 가장 많고요. 홍천이 그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에 원주 그다음에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올해 35명을 횡성군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시군별로 할당이 있는 건가요, 인원 수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할당은 없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횡성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한우 사육하시는 분 자제분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재배하는 집 자제분, 그다음에 인삼하는 집 자제분들이 다시 귀농이나 아니면 귀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제분들이 신청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품목들이 우선은 돈이 되니까 아마 더 많이 신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횡성군이 35명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200명이라고 하면 그게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횡성군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 내려오는 부분인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신청 인원에 대한 배분도 있습니다. 배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횡성군 관내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은 편이라서 조금 더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1명, 2명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홍천 쪽에 몇 명이죠, 배정 인원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홍천이 올해 지금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홍천도 많고. 그럼 홍천, 평창 이런 쪽이 많겠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올해는 횡성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홍천 그다음에가 아마 철원 그다음에가 평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더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우선 신청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배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올해 35명이 선정이 됐고 10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겠지만,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안타까웠고 사실 올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선정이 되면 또 교육도 받고 이런 절차는 많지만 그리고 자금 신청도 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늘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떨어진 10명에 대해서 임윤섭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떨어졌는지, 당신이 자격증이 부족한지 아니면 교육 점수가 부족한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그걸 준비를 시키고요.

유병화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이분들 보니까 신청을 할 때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센티브겠죠. 영농정착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줘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1년 차에는 매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줘서 3년 동안 3,600만 원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전액 보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국가에서.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신청자가 많고 희망자가 많은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청년창업농이 사실은 진작 아주 예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3만 명 육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진작에 했으면 우리 농촌의 고령화를 떠나서 인구 감소에도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횡성군이 인구 인구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를 올해는 35명이 선정됐지만 더 늘려서, 아마 희망자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늘려서 많이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고 또 사업도 하지만 또 결혼도 하고 아이 늘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횡성의 미래는 지금 같은 청년창업농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셔야 횡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년창업농들이 제일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점수입니다. 교육 점수라서 또 선정이 됐더라도 교육을 이수를 안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을 별도로 시킬 예정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게 최대 5억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율은 1.5%, 그래서 5년 거치 20년 상환인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맞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조건이 상당히 좋고 또 이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보면 청년창업농이 한 72%가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72%면 거의 성공 확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에서 3년에 3,600만 원을 해주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 4～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반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10명 정도 지금 드론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의 이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손 놓으면 안 될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네 가지를 더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드러나도록 조금 더 이게 획기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청년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우리 횡성의 미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계속 늘어가는 추세여서 아주 다행이다 이런 위원장의 생각이 듭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앞으로 과에서 더 이렇게, 제가 보기에 보조 사업은 사실 이런 데 써야 되거든요. 무슨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런 인적 쇄신하는데 많이 썼으면 농촌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연차별 추진상황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체 관련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총?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군비 올해 10억까지 해서 전체 80억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 80억이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당초는 70억이었고요. 올해 건축비가 상승해서 10억 더 편성해서 80억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 안심단지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예산으로는 52억. 80억 가운데 52억이 안심단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사용이 됐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 배분할 때도 이렇게 예산이 됐었나요? 사업 계획 처음 짜실 때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변경되는 것은 지금 건축비 때문에 10억 올라간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계획서상대로 편성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자재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건축비가 올라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전체 예산 80억 중에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지역의 인재, 이를테면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이런 쪽의 예산 비중보다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건물이 있어야지 또 그걸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인력들을 키워낼 수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4개 분야,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크게는 4개 분야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역량 강화하고 연구개발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의 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자격 취득하신 분들 있잖아요. 식품위생관리사하고 식품생산관리사 그다음에 식품가공기능사, 유통관리사 이렇게 쭉 자격증들을 따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있어야지 이런 안심 먹거리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우선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자격증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거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장을 하거나 이러면 자격증이 배분돼 있으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액션 그룹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이 자격증들을 다 따신 건가요? 수강 인원은 150명, 1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액션 그룹에 따신 분도 있고요. 아직 액션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분도 따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비 창업을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100% 관내.

오인

백오인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액션 그룹이 10개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액션 그룹을 발굴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지금 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액션 그룹이 실질적으로 이 안심단지를 통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판매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4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 저희가 첫 번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202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게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21년도가 됐고 작년에 22년도에 안심단지하고 안심물류단지에 대한 설계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액션 그룹이 발굴도 약간 한 1～2년 정도 딜레이 됐다고 보시면.

오인

백오인위원

늦어졌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전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앞으로 2년에 필요한 예산들은 100% 군비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집행 잔액 빼고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집행 잔액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장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실제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제품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니까 카페 메뉴 13종 하고 도시락, 죽, 소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펫푸드도 있고.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된 건가요, 실제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개발은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액션 그룹들이 저희 안심단지에 와서 만들어서 판매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이 개발은 어디서 하신 거죠? 액션 그룹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추진단에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추진단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추진단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진 않고 추진단에서 외주를 줘서,

오인

백오인위원

외주를 줘서 하셨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외주를 줘서 만드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품화되고 나중에 판매가 될 만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많다고 보시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전부 다 100% 다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한 30～40% 아니면 한 50%까지는 끌어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없죠, 아직까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시범적으로 만드신 거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 중에 여기 보면 액션 그룹 10개 팀이 자기들이 골라서 유사한 이런 제품들을 다시 한번 또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컸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던 사업이고, 말 그대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 따라 이게 조금 늦어진 감도 있고 올해가 끝인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계시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추진단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상근하시는 분은 두 명이고 단장이 또 별도로 한 분 계신 거죠, 비상근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계신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세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상근직이니까 급여를 받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후년까지 2년은 더 유지가 되면 그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제 생각은 그분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별도의 회사를 만들든가 해서 안심단지하고 안심물류단지를 운영을 맡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임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조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안심단지가 지금 52억이 들어가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구축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 계속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관리하고 하는 인원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 그 두 명이 이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제가 그분들한테 주문도 그 준비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셔야 되지만 그 운영에 관한 조례도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설이 우리 횡성군 소유일 거 아니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이 되든 뭐가 되든 추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연차 사업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항상 아쉽거든요. 특히 기술센터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차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갖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이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은 따오시고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승인해 드리지만 그 끝난 이후에 어떤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가 사업이 끝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 인력도 있고 이제는 장비도 50억 원이 넘는 이런 예산으로 안심단지도 구축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액션 그룹도 지금 10개 팀이나 발굴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인 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가시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올해 사업이 끝나더라도 내년 이후로 운영이 잘 되게 이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횡성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같은 것들이 정말로 발굴이 돼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큰 성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저희가 바라는 목표도 그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횡성만의 어떤 특별한 제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 특화 상품처럼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 어사진품이라고 브랜드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어사진품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제품 하나, 하나든 여러 개든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장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의문점이 조금 있어서, 지금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하고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는 아마 농림축산식품부 임대관리지침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은 임대 기간 종료 후,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이후에 임대를 받은 작목반 쪽에 매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매각을 하는지? 지금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바로는 5년 매각 부분은 나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횡성군만 있는 사례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지금 5년 후에 바로 매각이 시행되는지 이거를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 농림부 지침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요.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인지? 제가 지금 지침관리시스템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임대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매각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하나 또 저걸 하셔야 되는 게 아마 우리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관리 조례 7조에서 아마 이 근거를 찾으실 것 같아요. 근거를 찾으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여기서 “건축 부속 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내에 사후 관리고, 농기계 및 소형 기계류는 사업시행규칙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간 적용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금 관리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을 한다는데 그리고 지금 이 7조 1항, 3항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5년이라는 기간은 농기계를 제외한 그 밖에 주요 기계, 장비, 자재 등에 한해서 5년 동안의 사후 관리 이후에 처분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은 이게 저희가 자산 취득비로 장비를 저희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 저희 장비를 가지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장비를 사서 그 장비를 그분들한테 5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각하는 근거는 이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정운현위원

그러시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 농업기술센터 자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자산을 빌려주는 것도 어차피 바뀐 보조금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꼭 금전적인 것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왜 꼭 5년에 한정되고 그 5년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그 해당 작목반에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도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똑같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쭉 보다 보니까는 계속 임대료를 그냥 받습니다, 5년 지나도. 여기 별표 서식에도 임대료 기준이 있고 최장 10년까지 지금 임대료 기준이 있어서 여기는 매각이 아니라 아마 계속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임대 형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5년까지 임대를 하고 그 후에 저쪽으로 매각을 한다고 이런 시스템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재량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량의 문제인데 그래서 재량의 문제라고 그래도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걸 5년 이후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매각 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임대 기간이 5년 장기 임대인데 그걸 종료한 다음에는 그 사용했던 작목반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근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운현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 5년, 보통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5년 이후에 임대하고 5년 이후에 바로 작목반이나 그럴 때 매각을 하면 지금 매각도 보면 구입 가격의 5%, 10%면 그냥 거저 드리는 거죠, 거저 주는 거죠,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거저는 아닌 것 같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한 30% 자부담이 되는 꼴이 됩니다.

정운현위원

하여튼 그 정도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의문부호가 드는 게 농기계 5년, 10년까지 계속 어차피 임대료 받고 임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까지 해서 바로 관리 전환을 시키는 게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는 게 가장 옳을까? 그럼 매각하고 나서는 사후에 이 농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손을 떠났으니까.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기계가 5년 정도 쓰게 되면 거의 기능이 상실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니까…….

정운현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글쎄요. 저도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매각 건에 대해서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다시 한번 그 시스템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아는데 굳이 법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 당연히 5년 이후에 매각을 하라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횡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이걸 조금 더 활용하고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쭉 그냥 임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다가 나중에 지난번에 농기계 다 매각하셨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 케이스대로 이렇게 해서 모든 횡성 관내에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저거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저렴하게 농기계를 갖고 가서 쓰시다가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딱 매각을 5년 딱 해서 바로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행감 끝나시고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거를 그냥 가져가실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처럼 계속 임대를 이어갈지 그거는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다시 근거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매각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농기계 임대를 5년을 하고 그 후에 매매를 하게 되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한 4년 정도 쓰다가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때는 자부담으로 수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우선은 사용자 측에서 지금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하는 게 아니고 장기 임대를 가져간 분이 수리하는 걸로.

유병화위원장

다 수리해서 쓰는 걸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구입현황을 보면 더덕 작목반도 있고 인삼도 있고 마늘도 있고 쭉 있는데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계라서 조금 다르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복되는 지원이 작년도에 보시면 인삼도 그렇고요, 인삼 연구회. 이 초록마늘 영농조합도 마찬가지고 올해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또 인삼연구회도 그렇고 마늘 영농도 그렇고 이 기계가 중복되면서 대수가 한 연구회나 한 조합에 회원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삼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넘는다고 하셨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마늘 영농도 꽤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조합이나 연구회를 결성 조직을 하면서 이 기계를 사실은 1인당 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예산이나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지금 인삼이나 마늘이나 이런 데 신청이나 기존의 보유 현황을 보면 1인당 다 가지고 소유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요.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보행관리기 같은 거는 7대를 작년에 소유를 했고, 올해도 또 신청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마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로 가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인삼이 16집이 쓰고 있고요.

유병화위원장

16집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16집이고 그다음에 마늘이 31집이 되거든요. 31집인데 인삼 같은 경우에 구굴기 같은 경우에 일시에 인삼을 망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면적들이 큰 면적 농가들이라서 거의 구굴기 가지고 한 두 달 이상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나씩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게 또 퇴비 살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지 재배하는 농가도 마찬가지인데 봄에 일철에 날씨가 좋으면 다행인데 비도 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그 퇴비 살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수요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10대고 100대고 무한정 구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연구회라고 해서 이게 16가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30가구면 또 그만큼 또 늘려줘야 되느냐 이런 또 명제가 생기거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저는 약간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는데 전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 하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밭작물에 대해서 기계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체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은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이거 신청을 하시는 거 보면 또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 이름을 살짝살짝 바꿔서 올라와요. 근데 이게 기종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건 비슷할 것 같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기종은 틀린 겁니다.

유병화위원장

틀린 겁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틀린 겁니다.

유병화위원장

글자만 바꾼 건 아니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유병화위원장

기계가 다르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기계는 다릅니다.

유병화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예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지원 사업, 보조 사업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만 챙겨주시고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올라오면 그때는 농정과나 그 관련 파트로 넘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하시다가 넘겨줘야 될 부분인데 계속 가져가시거든요,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조사업 마늘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3억인가 얼마 작년까지 그렇게 지원됐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얼핏? 그러면 1개 영농조합법인에 그렇게 이제, 물론 그분들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가져가셨다면 다른 조합이나 연구회나 이런 분들은 못 가져가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맥락은 아닌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하는 목적이 밭작물의 기계화가 필수적인데 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다 돼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기계화를 시키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이 밭농사 짓는 분에 한해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가능한 작업기를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은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를 해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나는 트랙터만 필요해’, 어떤 분은 ‘나는 콤바인만 필요해’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이걸 오픈돼 있으니까 다 어느 누구나 횡성군민이면 다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해 온 분들이 이 구성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트랙터 한 대에다가 파종기하고 수확기를 넣어라. 그래서 작업단을 구성해 오면 우리가 농림부에 승인을 받기도 편하니까 해달라’라고 그러면 자기는 굳이 트랙터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 안 되면 그럼 여기 갖고 왔던 분들은 탈락이 되는 거고 이분들은 파종 작업 할 수 있는 거 기계, 그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장님들이나 그다음에 농협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농협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사업 신청을 안 하시고 계셔서 이분들은 또 사업,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거를 이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또 사업을 신청해 놓고 보면 또 농가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맞지만 마늘만 농업이 아니고 인삼만 농업이 아니고 타 작물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많고 본 위원장이 지적 아닌 지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특히 마늘 같은 경우가 문제가 조금 될 듯싶어요. 수년간, 한 6～7년간 진행이 됐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서, 대신 과장님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마늘 영농조합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어느 단계까지 올랐을 듯싶은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어떻게 비례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소득이 월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유병화위원장

그럼 마늘이 더, 이 농가가 확대되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생산량도 한정돼 있고 이런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생산량은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소득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소득도 약간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데 월등하게 이렇게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유병화위원장

근데 이분들은 계속 마늘을 고집을 하잖아요. 홍산 마늘? 홍산이죠, 홍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홍산입니다.

유병화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명품화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7～8년을 지원해 주면서 지원 사업이 약간 역행하는 부분이었었나요?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지원이 없었으면 이 마늘 농사를 못 짓는 거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마늘 작목 특성이 하나 심으면 6배 정도가 수확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유병화위원장

6쪽이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늘어나게 돼 있는데 마늘이 다른 고추나 토마토나 이런 것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종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구비가. 그래서 아마 더 오랜 시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종구비라고 하나? 종자 비용까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서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마늘 영농조합이 그래도 소득을 많이 올렸겠구나라는 짐작을 해요. 오픈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됐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됐어야 되고. 그래야 또 지원해 준 보람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그런 소득은 크게 없다고 하시니까 지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 보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마늘 특성을 보시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유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군비로 지원해 주시는 농기계 있잖아요. 이게 1년 단위로가 아니고 5년 동안 한 번 빌리면 5년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장기 임대가.

오인

백오인위원

임대가 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요, 여기 보면 드론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베일러 이런 거 갖고 가시는데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빌려서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작목반에서, 작업단에서 쓰는 거 말고 이 외로 ‘난 이거 우리 작업단에서 쓰고도 시간이 남아서 나 다른 데 가서 이걸로 가서 하루 얼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게 허용이 되나요, 괜찮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괜찮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난번에 한 번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베일러 그거 빌려가서 다른 데 가서 사업해서 돈 받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그 작목반에만 사용하는 걸로 빌려줬던 거고요. 이건 아예 5년 동안 영업을 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빌려준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단기로 임대해 주는 것은 영업을 못하게 지금 되어 되고요. 장기로 임대했을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거는 뭐…….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이거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드론이 4대에 1억인데 이거 빌려서 지금 어쨌든 간에 4H 여기 드론 방제단은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군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거 장기 임대 사업을 한 이유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 밭작물 특정 작목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국한돼 있고 논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서 사업 신청 자체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논에도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작목, 과수원에도 할 수 있는 거를 틈이 있는 거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산 장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임대를 해 가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테면 1억을 들여서 산 드론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1년에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랙터도 그렇고 베일러 이런 것도 그렇고 빌려가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과연 이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 농작업을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익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선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의 지금 단점이 뭐냐하면 나이 드신 분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이런 분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 드시고 이러니까 다룰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장기 임대 사업은 동네나 아니면 작업단이 그걸 저희한테 임대를 받아서 부녀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작업을 대행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그런거죠. 옛날에 보면 무슨 대행 사업단 이래서 그런 거 있을 때 그분들은 자기네가 장비 사서 자기네가 사업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임대 내서 우리 군 소유의 장비를 임대 내서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

오인

백오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사업에 뛰어들 거면 최소한 내가 장비를 사서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뭔가 모를 심든, 벼를 베든, 방제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군의 장비를 갖다가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아는데요. 그거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임작업을 저희가 경운 작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경운비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군에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경운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논 갈아달라고 그러고 모 심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락에서 그걸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4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H 회원이 지금 38명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4H 회원들이. 그래서 자기네 4H 청소년들이 수익도 좀 내고 그다음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짓기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방제 작업이라서 그것도 대행도 좀 해주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H 드론방제단을 만드셔서 차라리 거기에다가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을 해 주고 자부담해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 임대로 5년 해서 ‘야 너네가 가서 이거 갖고 수익 한번 내봐’ 이게 아니고 4H에 드론방제단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가 군비, 도비 매칭해서 사업 지원해 줘서 드론을 사서 직접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져가서 5년 동안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식으로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도 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올해 모를 심어주는데 4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통상적인 작업비가 4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싸게 해 주고 그다음에 부녀농이나 고령농을 작업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져가서 이걸 어디에 몇 번, 얼마나 버는지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매년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오인

백오인위원

근데 그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말로 ‘오늘은 어디 가서 얼마 받고 어디 집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관리가 되시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받지 않고,

오인

백오인위원

글쎄요. 본인들이 내는 거로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데 믿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거는 한번 저는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고가로 구입한 장비잖아요. 1억씩 되는 장비들을 5년씩 가져가서 본인들이 작목반의 용도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어떤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장기 임대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인

백오인위원

하시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건 맞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농작업을, 임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희가 가서 하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해서 준비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다음에 작업장까지 가는데 또 1시간 걸리고. 그러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 작업을 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작업단이 필요해서 이런 장비를 임대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를 쓰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5년씩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 게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데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억짜리 이를테면 장비를 가지고 가서 내 거 다 하고 나머지는 이거 갖고 가서 돈벌이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예 대놓고 이거는 방제단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아예 별도 사업으로 해서 드론을 사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론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필요로 하는 누구한테 임대를 주거나 해서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한꺼번에 5년간 하라고 4대를 사서 준 꼴밖에 안 되거든요. ‘너네가 마음대로 쓰고 이걸로 수익 올리고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밖에 안 된 것 같아서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근데 그 4H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살부터 26살 이 친구들인데 처음 농업에 진입하는 한농대를 졸업하고 지금 횡성군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영농 기반이 거의 안 갖춰진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되 지금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H 드론방제단을 만드시면 차라리 별도 사업으로 떼서 거기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초록마을처럼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런 자구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드론방제단에 드론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농기계 사서 그냥 임대식으로 해서 줘서 ‘너네 한번 해 봐’ 이렇게 해 준 거잖아요. 일하시기는 훨씬 편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만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꼭 장기 임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기계들을 보니. 이게 ‘공근면 농작업 대행단’ 이러면 이것도 이분들은 이 기계 갖고 가서 공근면 전체를 다 다니시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누군가는 농작업 대행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해야 되는데 공근농협에서 작업을 대행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공근농협에 빌려준 장비인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가요? 이것도 저는 조금 그렇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농작업 대행자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면 공근면농협 작업 대행단이 아니고 농협에다가 보조를 줘서 이 장비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자부담 넣어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농협에서 별도로 공근농협에서 농작업 대행단을 하는 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에 이건 제가 자꾸 여기서 얘기해 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아실 것 같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면 그렇게 바꿔서 시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방금 백오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기 농기계 임대 보통 보면 131쪽에 보면 5억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형 트랙터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를 해서 5년, 그러니까 영업도 가능한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지금 가능,

유병화위원장

가능한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자기 일도 하고 남의 것도 해주고, 대가를 받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대가를 받되 저희가 조건이 시세보다 싸게 해 주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냥 싸게라면 그게 어느 정도가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정도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양만 지금 했었는데요. 4만 원 할 때 1만 7,000원씩 받았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럼 거의 한 60% 저렴하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60%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병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싸게 받지는 않고,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거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아까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5년 후에 이게 매각하기로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앉으신 김에 두 개 항목을, 이게 요구자료 목록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139쪽하고 153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그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용료 세외수입 등 감면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감면 현황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농기계 임대일 때는 감면율이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가 다 다르잖아요, 기계마다. 기계마다 다르면 트랙터 다르고 경운기 다르고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35%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구입 가격별 임대료가 정부에서 규칙으로 정해 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15%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임대료를 1만 원 받아라’ 그러면 저희가 15% 빼서 8,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여기는 근데 왜 35%라고 돼 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되고 나서 국가에서 50%까지 감면을 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5%를 감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5%를 더 해 줘서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정한 임대료의 50%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감면이 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 감면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면 추동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간이 2017년도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면이. 그러면 코로나 이전인데 이전부터 이렇게 감면이 왜 됐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 기간만 했고 사실상 감면된 것은 2020년하고 21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20년하고 21년이요? 그런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실제 감면해 준 거 기간은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거기 17년이라고 돼 있어서요. 근데 이거는 돈을 하나도 안 받나요? 감면율이 100%로 나와 있어서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사용을 안 해서요. 그래서 실상은 이게 대부료를 냈어야 되는데 안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동리에서. 그래서 안 냈던 부분이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상금으로 408만 2,034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과시켜서 지금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럼 받은 게 408만 2,034원을 받은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여기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이게 85%를 감면한 꼴이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85%?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여기 100%라고 되어 있어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감면이 되고 있나 해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감자 보급종 보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임종완 소장도 많은 관심 속에 같이 자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자 보급종 현황에 대해서 이건 우리 횡성군 기술센터에서 직접 취급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시름이 많이 들고 어떤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이 짚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3년도 감자 보급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됐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3년도 감자 보급현황은 사실상 22년도 채종량이 농가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원했던 양보다 채종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두백 품종에서 두백 씨감자가 부족해서 다 원하는 것을 공급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예시량이 적다 보니 이장단 협의회 때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려서 신청량 자체를 적게 해서 신청량 대비 저희가 96%정도 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표한상위원

우리 횡성 관내 감자 농가들이 몇 ha 정도 돼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전체 평균을 내보면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전체 한 370ha정도 됩니다.

표한상위원

370ha 보고. 그리고 보급종을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보급종이 아닌 사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보급종 전체 공급량을 보면 사실 한 200톤이 된 경우도 있지만 160톤, 155톤 그렇잖아요. 1ha 기준했을 때 1.5톤 들어가거든요, 1.5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ha에서 150ha. 왜냐하면 더 잘게 쪼개서 파종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대략 따지면 한 30% 이상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면 둔내 같은 경우는 둔내농협 공선회도 있고 아니면 두백이나 그런 품종은 제과점 오리온이나 이런 데에 계약해서 그런 데서 별도로 씨감자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친환경 단지 같은 경우도 별도로 그런 데서 보급종을 안 하고 또 조금 일찍 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개별적으로 약간 저가로 해서 우리가 공급이 보통 3월 중순쯤 되는데 그전에 개인적으로 씨감자를 준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0%에서 40% 정도 보급종을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표한상위원

그럴 거예요. 그게 가격이라든가 또 아니면 적정한 공급량을 다 못 채웠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입을 하든 우리가 보급종을 위해서 구입을 하든 이것은 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난번에 센터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삼광벼가 보급될 때 RPC하고 연결해서 보급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 감자 보급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센터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감자종자진흥원에다가 저걸 해서 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감자종자진흥원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적으로 구입을 하든 아니면 보급종으로 해서 하든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교환된 부분이 민원이 좀 있었고요. 22년도에는 조금 덜 했네요. 그런데 23년도에 와서 보니까 환불까지도 했어요, 농가들이. 환불까지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환불을 하냐 하면 종자가 안 좋기 때문에 환불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종자들이길래.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올려주세요. 저게 이제 감자 박스에 담겨 온 그대로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게 어떤 거냐 하면 저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는 종자들은 저거는 종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종자로 나오는 거예요. 저걸 진흥원에서 농가들에게 주는 겁니다. 저거를 눈을 따서 사개를 내든 어떻게 하든 눈을 따서 심는데 저런 종자들이 심으면 지금 수확 시기라서 본 위원이 수확되는 거를 찍지는 못했지만 저런 종자들이 심어지면 어떤 거냐면 하늘 봤다고 그러죠? 위에 퍼렇게 돼서 감자가 땅속에서 캐서 땅속에서 굵어야 되는데 저렇게 되지 않고 위로 퍼렇게 나와서 되는 기형적인 거. 저런 종자들이 저런 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보셨듯이 저런 종자예요. 저런 걸 종자진흥원에서 알고 보내주는지 모르고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우리 횡성군 기술센터다, 이겁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두 번째 화면 보세요. 저게 이제 저런 종자입니다. 찌글찌글해지고. 이게 종자가 물론 토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병도 오지만 종자가 강하고 세력이 강하면 병을 이길 수가 있는데 저런 종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잘라봤어요. 저런 식으로 종자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농가들이 이렇게 씨눈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걸 가지고서 농사를 시작을 하겠냐 이거지. 저래서 환불된 농가들, 교환된 농가들, 싸운 농가들이 일부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그래도 21년보다는 덜 저거 한데 어쨌든, 됐습니다. 저런 종자들이 1년을 구상하고 1년을 계획한 농가들에게 보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자진흥원이 전문적인 이런 저게 아닐 거예요. 행정직들이 많이 오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종자가 보급됐다고 하는 것은 농가들에겐 큰 아픔을 저는 갖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감자 시기가 이제 수확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21년도 7월 19일 도민일보 보니까 ‘기형 감자 무더기 수확 울상 농민’ 이래서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여기 인터넷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군에서 못하고 도의원님들이라도 아니면 종자진흥원이라도 이런 부분에 항의적인 말씀을 하셔서 농가들이 저런 종자 안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농가들이 사실 사적으로 사는 가격보다 보급종 가격이 3만 2,000원에서 품종에 따라서 3만 6,000원, 7,000원까지 가는 입장에서 종서를 받았을 때 저런 상황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감정도 있고 또 민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씨감자를 받으면 바로 열어서 이거를 환기를 시켜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 감자 박스를 열어보면 씨감자의 특성이라든가 또 보관요령이 있어요. 바로 해서 심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숙지를 해서 잘하는 농가들은 이런 민원이 없고 개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받아서 관리를, 그리고 바로 항의를 하면 그거는 100% 환불이나 교체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씨감자에 대한 그런 팸플릿이 여기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는 감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시기에 농가들한테 그런 안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보관 요령이라든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감자종자진흥원에라도 저희가 그런 부탁을 해서 횡성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서 자체가 아까 모양을 보셔서 타원형 모양을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거는 품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미나 그런 감자는 모양이 둥근형인데 또 타원형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품종도 저희가 보급종으로 보통 7종 정도 보급종이 있거든요, 수미나 두백을 비롯해서. 그러면 그 품종마다 외관이 긴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심는 게 둔내 같은 경우는 두백이지만 일반 지역은 평야지에서는 주로 수미를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형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외형의 차이는 있지만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 농가들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받아서 몇 도 이상의 서늘한 곳에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교육 문제도 있지만 지금 사진을 보여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종자원에서 좋지 않은 종자들이 오는 일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농가들에게도 당연히 교육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종자진흥원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또 이런 농민들이 어려움이다, 또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도 그렇게 당부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사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감자 속성은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 감자가 둥글둥글한 게 원래 모형인데 이게 길쭉한 아까 사진처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2차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갈라지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못 지었다고 봐야 되겠죠. 채종장에서 그런 현상이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로 감자 종자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감자 종자가 도착했을 때 농가가 가져갈 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를 하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가져가셔서 집 안에 방치를 해놔요. 한 열흘 정도 방치해 놨다가 그때 열어보니까 이게 감자가 이상한 거죠. 이래서 이제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종자원에서는 ‘일정 시간 지났으니까 본인 책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교환에 어려움이 있고 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가져가시기 직전에 한번 뚜껑을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그런 절차를 한번 홍보를 해주셔서 하시면 아마 불량 씨앗이면 그 자리에서 반품하시면 되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반품하시기에는 또 시간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져가실 때 확인 요청을 꼭 해주십사 하는 제가 그 말씀을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장협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가시면 또 잊어버려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면 아마 불량 씨앗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숙지해서 내년도 공급할 때 반드시 농가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자 종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랑 설명은 잘 받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횡성군에서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현재 4개 품목을 시험 재배 지금 운영 중이시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정운현위원

인삼, 산초, 삽주, 천궁.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시범 사업을 주로 했던 작목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지금? 4개. 지금 현재 둔내 쪽에서 삽주 시범 재배 지금 진행 중이시고 그리고 강림 쪽에서 산초 재배 시범 중이시잖아요. 현재 가장 상품화에 접근돼 있는 작물이 어느 작물이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산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도부터 강림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단지화해서 상품화하려고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산초 재배를 시작해서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생산량도 증가를 할 텐데 산초를 우선 저희가 물론 산초를 말린 상태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산초 묘목을 가져온 하동의 지리산 산출하는 업체에서 물론 수매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품화시켜서 농가 소득을 올리려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본 위원도 산초 관련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냉해 문제인데 냉해 문제는 지금 연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잖아요, 찾은 것 같던데?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도 여기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어제 저희 사업하는 농가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한 30% 이상 올해 특히 일기가 온도 급강하로 냉해 피해를 입은 것이 한 30%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주도 하고 있지만 결주를 해도 앞으로도 이상 기후가 없으리라는 예측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횡성에도 자생하는 그런 산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 농가에는 자생 산초를 갖다가 저희가 농가에 실제 식재를 해서 지금 온도 변화에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동이 밑에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강원도 지역하고의 재배 환경의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가 토종 산초를 나름대로 증식을 해서 자원화해서 하동에서 올라오는 묘목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그게 시간이 당장 내년, 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자원을 확보해서 횡성만의, 강림면만의 산초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산초가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 육묘죠. 우리 횡성 관내 토종 이거 하셔서 사업화를 조속하게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삽주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 상황을 쭉 봤는데 이거는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시험 재배도 하고 있고 실증도 하고 또 이제 육묘 할 수 있는 그런 배양 시설도 저희가 갖춰서 올해 거기서 증식한 삽주 묘목을 한 2ha 정도 7농가에 지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삽주 이 케이스는 저쪽 아랫동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재배 면적이 늘지는 않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죠? 어차피 하시는 대로 하시고 전에 말씀드린 산초 관련돼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비전문가라서, 전문가분이신 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주가 보면 배양 시설 쪽에 이렇게 하셨고, 이거 종자라고 하나요? 묘목이라고 그러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묘목을 내년부터는 일반에 공급이 되는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천리에 삽주 배양 시설을 저희가 70%, 80% 지원은 해서 배양 시설은 갖췄는데요. 거기 한 대략 300평 규모인데 3동에, 거기서 생산되는 최대 삽주량이 3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원하는 농가들이 많더라도 배양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한다고 해도 5ha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한테까지는 힘들고요. 저희가 삽주 연구회를 작년도에 결성을 해서 지금 한 12농가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삽주라는 작목 자체가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둔내나 안흥, 청일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확대해서 하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농가의 소득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시범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원 사업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2년 차가 되네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내년이면 3년 차인데 이게 보통 시범 사업이나 이런 특화 사업은 보통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 공급이 돼야 저변 확대가 되는데 진행을 속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제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연구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진척 속도가 느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독려해 주시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산초 연구에도 보면 이 친환경 농자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산초를 친환경 농자재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참여 농가들 해서 올해도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농자재 자체도 다 당연히 친환경으로 하고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실시한 GAP 교육에도 참여 농가들이 다 교육을 받고 저희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병화위원장

그게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한 3억 4,000 정도가 올해까지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이 농가 소득은 어떻습니까, 이게?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가 소득은 아직까지, 작년까지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올해 본격적으로 3년 차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경제적인 경영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주에서 한 1kg 딴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해보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는 고소득 작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분석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산초 기름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있지만 또 지금 산초를 주재로 해서 식당도 강림에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하여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들이 노력하고 센터에서 지원한 만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그루에 1kg를 딸 수 있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 설명대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커서 아주 이렇게 되면 1kg가 딸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봤을 때 그 상태에서 1kg를 딴다고 하시니 참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농가들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기름을 짜서 2홉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거의 막 15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죠. 하여튼 올해 한 번 더 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듯싶긴 한데 그거 나오게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올해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면,

유병화위원장

올해부터 하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가져가면 좋겠죠, 농정과나 관련과로 넘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차세대 횡성한우 개량 연구용역은 축산과 쪽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 이후에 한우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개량 연구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고능력 암소 한우 이런 거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잘 내주셨고 이번 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입니다. 여기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 그래서 지금 여쭤봤는데 그냥 자리가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냥 마이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입니다. 이번에 여성농업인 농기계 구입이 8종에 22대 구입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확대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더 확대,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김은숙위원

유지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기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 그렇죠? 농기계도 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현장 교육을 하더라고요. 농기계 여성들을 위한 현장교육을 했는데 참여도는 어땠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의사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거의 해마다 본 위원이 일정이 없으면 거기를 꼭 갑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어떤 생활개선 행사할 때 좀 이렇게 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생활개선 회원들이 오시고 이러는 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교육이나 이런 걸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진행을? 한 번만 딱 하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로 할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마다 하시긴 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1년에 몇 번이라고 봐야 되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글쎄요…….

김은숙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에 대한 두려움, 호기심은 있는데 내가 만져서 잘못될까 봐, 이런 부분이 참 큰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이렇게 봤더니요, 아예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학과를 개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았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활용학과를 딱 개설을 해서 3월부터 7월 사이에 하는데 과정에 총 17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시간에 이렇게 딱 할 일을 하는데 물론 이때 농번기도 있고 이러면 또 참여가 떨어지는 날도 있겠지만 아무튼 먼저 농기계에 대해서 알게끔 이론을 또 이렇게 쫙 해 주시고, 또 농기계의 안전성 때문에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고, 지금 우리처럼 현장에서 또 교육도 하시고. 이래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거죠. 그리고 교육도 실습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짜여지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과정을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두 번째는 지금 하셨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교육을 딱히 참여도가 지금 많이 확 있어서 그 교육을 하기에 벅찰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남성도 그냥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초보 농업인 같은 경우에. 훤히 아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현장 교육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 또 이런 거에도 조금 더 교육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고민해 주실 수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농기계 여성 관련 학과는 내년도 농업인 대학에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준비한 거는 현장 상설 훈련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여성 농업인이나 처음 농기계를 조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센터에 오게 되면 저희 센터 훈련장에서,

김은숙위원

훈련장을 별도로 만드셔서요?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올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럿 있더라고요. 하여간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물품 중에 무인방제보트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보니까는 올해 5월에도 경연대회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사용이 됩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되고 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논이 많은 분들은 충분히 방제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가지고 가신 것들은 우선 자기네 거는 우선은 방제가 됐고, 어느 면은 또 잘 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거 사용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논에 들어가서 제초제 치는 게요, 빠지는 게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운현위원

이 정도면 지금 그 농협이랑 방제단이랑 이쪽에서 다 쳐주잖아요. 근데 굳이 모터보트 가지고 치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치는데 글쎄요, 하여튼 잘 활용이 되고 있다니까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운영과장 직위는 공석으로 지정대리인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예방접종비, 노인 의치보철, 치매 각종 지원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 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서 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원 현황을 보니까 19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낮았어요, 다른 때보다. 20년도에 왜 그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가 병, 의원이나 보건소에 오시는, 대면으로 접종하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많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제 대상 포진도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가서 예방접종을 하기도 그러는데 지금 일반으로 가서 예방접종하게 되면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는 한 1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원, 그리고 일반 주민일 경우에는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전체 군비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100% 군비 사업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정말 주변에서 보면 이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고 접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65세가 넘었는데도?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매월 대상자들한테는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에 대상포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폐렴에는 나이에 따라서 접종하는 게 다른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65세가 넘으면 그 종류라 그래야 되나?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같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65세가 안 됐어도 폐렴구균 23가 이거를 접종을 하는 건가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폐렴은요, 혹시 맞고 또 몇 년 있다 또 맞는 건지 아니면 주기가 있나요? 몇 년마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폐렴 접종은 1회 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1회 접종이요? 그러게요.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발병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9년, 20년도에는 집행률이 참 좋았어요. 근데 21년도부터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무슨 무슨 영향이 있었나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이랑은 별개로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어서 그때 접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접종자 수는 2021년, 22년이 저희가 더 많습니다.

박승남위원

맞아요, 접종자 수는 많은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나 봐요. 그러게요. 인원수는 늘어났네요. 올해도 지금까지 쭉 맡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접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다 65세 어르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20년도에는 62세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또 지원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20년에는 이것도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랑 인플루엔자랑 증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때는 한시적으로 62세까지 낮춰서 접종을 했는데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저희는 55세에서 64세 무료 접종을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어르신들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장애인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65세 안에 장애인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애인은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도 무료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하나요? 이거는 65세 이상만 가지고 지금까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어린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도 접종하나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어린이 접종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어린이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탁 의료기관,

박승남위원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접종을 하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면…….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이 횡성군에 12개 의료기관에서,

박승남위원

몇 개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12개.

박승남위원

12개요? 12개 의료기관에서. 그러면 혹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로 안 가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갔을 때도 그때도 면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똑같습니다. 인플루엔자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여기 되어 있네요, 65세 이상이나 64세 이하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이런 게 정말 무섭죠? 노인이나 또 소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다시 다른 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 의치라든가 치매 치료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에서 보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전환자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요. 차상위 건강보험자입니다.

박승남위원

차상위 건강보험자? 그래서 전환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어떤 뜻인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계속 많은 증가라든가 감소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의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완전 의치랑 부분 의치랑 그다음에 재료를 레진이나 금속, 부분 의치에 따라서 지원액은 조금 틀린데요. 의료 보호 1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남위원

5%?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5%면 한 6만 3,070원 정도 되고요. 1인 기준으로 추정액으로 보면 저희가 최저 한 6만 원에서 153만 4,870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 의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 지원을 안 해준다거나 그러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 번 하고 나면 7년 이후에 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7년 이후에요? 그럼 7년 이내에 의치를 했는데 잘 맞지를 않아서 고장이 났다거나 그럴 때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치를 하고 1년 동안은 한 병원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서부터 4년은 저희가 사후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것도 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비를 하는데 무조건 다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후 관리비는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사후 관리비를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사후 관리비는 한 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잘 안 맞는다든가 여는 걸로 얘기하면 고장이라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많이 다시 하는 것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승남위원

사후 관리비가…….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실적에 지원 현황은 사후…….

박승남위원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례 10조에.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맞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20만 원 범위 내에서.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 다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건가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100% 군비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의치를 하러 가다 보면 병원은 어떻게 지정을 해주는 건가, 어떻게 우리하고 병원하고의……. 보건소하고 아니면 군이라 그래야 되나?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무슨…….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횡성에 있는 횡성군 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박승남위원

업무협약?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치과 7개에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 치과가 7개가 있나요, 지금?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 8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거의 이거 협약된 데는 아무 데나 가서 치료를 하고 뭐,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접수를 해서 저희가 구강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치과에다 의뢰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어느 병원을 가시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병원에 보내드립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치료가 다 끝나면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 건가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시술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항상 보면 19년도만 30명이 넘었지 20명에서 30명 사이 매년 그렇게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치매 환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5월 말 기준으로 1,17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1,170명이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운영을 또 하고 있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정말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쭉 보니까 22년도에는 도비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도비가 전환된 건가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2021년까지는 국비 사업이었다가,

박승남위원

군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비. 기금 사업이었다가요, 2022년서부터 도비 전환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도비 60%에 군비 40% 이래서 2022년도에 1억 1,200만 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박승남위원

그럼 올해도 도비가 60%이고 군비가 40%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치매 치료비라는 것은 주로 약만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에 진단받으신 분에 한해서 매달 3만 원 범위 내에서,

박승남위원

3만 원이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한테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약제비 이거는 실비 지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한테 실비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병원에서 진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가서 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공단에다가 진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액에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보험처럼 실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치매로 등록이 되면 통보를 해주게 되면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한 번만 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그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실비 개념으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어르신이나, 여기도 장애인에 대한 것은 포함이 따로 표시가 안 되나 봐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보충 하나 질의 드리면 아까 의치보철 말씀하실 때 의사협회에 가입된 치과가 6개라고 하셨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7개.

유병화위원장

7개 중에 1개 치과가 가입 안 했다고 하셨나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협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을,

유병화위원장

협약을?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협회랑 처음에 공문을 보내서 협약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치과에서 본인들은 ‘안 하겠다.’ 이래서 안 한 겁니다.

유병화위원장

읍에 있는 치과인가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한가운데는 정확하게 어딘지…….

유병화위원장

그 치과를 만약에 선호하는 분이 계시면 그 치과에서는 진료를 못 받는 부분인가요, 보조 사업을?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래도 굳이 환자가 이렇게 원하시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하는데 일단 2022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금 협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잘 말씀을 드려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굳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어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제 이게 보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치를 할 때 지대치라고 부분 틀니 할 때 지대치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적으로. 근데 이게 병원에서 받을 때는 4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지대치 6개까지는 개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대치 같은 경우에는 50%는 본인이 못 받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그 치과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치과 운영하시는 분들은 20만 원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참 독특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2021년도, 20년도에 비대면 관리 시스템 추가로 들어왔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보통? 키오스크 지원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보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정운현위원

과장님, 카페 같은 경우가 아니고 지금 횡성군에서 지원해 준 업체, 업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원하는 업소에서도 일반 음식점 중에서 카페도 있고요. 일반 식당도 있거든요.

정운현위원

2022년도 자료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21년에는…….

정운현위원

2022년도 거 그냥 보고, 그것만 봐도 되실 것 같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20년에는 키오스크 지원을 안 했고요. 저희가 21년, 22년을 키오스크를 지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 사실은 키오스크가 일반 음식점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운현위원

근데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어차피 자부담 20% 들어가지만 도비랑 군비 해서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때 필요했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했었고, 또 선정을 하고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줬겠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정운현위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2021년, 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설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지원 기준이.

정운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선순위는 아니었고요. 기존에 아마 사업을 다 완료한 음식점이나 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로 돼 있었습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2021년에서 22년도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요 기준이 비대면 시스템 설치 희망 업소가 거의 1순위였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운현위원

여기서 사업 기준에 보면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이 완료된 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그렇고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그것도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이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됐냐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제가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 지원받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에 보면 지원 조건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이래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사후에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에 거의 상반기에 점검을 한 번씩은 다 했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키오스크가 일반 음식점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일반 음식점 중에서 나중에 사업비 남아서 카페 같은 데 설치해 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남으셔서 지원해 주신 부분이고, 이거는 본인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이잖아요. 신청한 부분인데 키오스크를 어디에 갔다가 설치를 하셨는지 제가 몇 군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의외로 키오스크 설치한 식당들이 많고,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면 이것도 키오스크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활용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2021년부터 2022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키오스크가 2021년, 22년도에는 코로나 사항으로 해서 환경 개선 사업 시작할 때 이게 키오스크 설치가 일반 음식점이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운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의무 사항이고 아니고 제가 그거를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병화위원장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담당 주무팀장님 최금옥 팀장님 계시나요? 말씀해 주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최금옥입니다. 21년, 22년은 일단 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면 키오스크를 우선으로 해서 그다음에 플러스 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했고요. 그 이후에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환경 개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확인을 잘하신 거 맞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시설 개선 이후에 환경 개선이 계획대로 잘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진 못했습니다.

정운현위원

키오스크 관련돼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니까 아마 받으신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치워놓으신 것 같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보건운영과위생관리팀장

21년, 22년에 그게 우선으로 해야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거를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또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업 공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23년도 사업 공고도 그렇고 2022년, 2021년도도 그렇고. 지원 조건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항에 줄을 쳐놓으셨어요, 아예.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 또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 상황에 속하는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3-라항에 의해서 환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정운현위원

중간에 사업체가 폐업이 되거나 넘어간 케이스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원받은 시설 중에.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2021년도에 두 번째 보면 오향 족발이 군민 족발로 업소명이 변경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계속 동일 물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폐업한 케이스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 개선 사업이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영상 악화였었는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키오스크. 근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사업을 신청하려면 키오스크 그걸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키오스크만 설치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차치해 놓고 일단은 지금 제가 질의해 드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에는 있습니다. 자료에는 눈에 띄는 업소명이 있어서, 문 닫고 없어졌잖아요. 거기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동종업계로 연계를 했으면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데 아예 없어졌으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원사업 공고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셔서 그거를 제가 보고 이거를 지금 자료를 확인하다가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요,

정운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까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다 관리 감독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랑 지금 나오는 거 자료 이렇게 보면 썩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업체 사정에 의해서 진짜로 영업 부진해서 폐업이 됐으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케이스로 해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거는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 음식점 대부분이 이제 음식점이 돼서 송호대학교의 호텔외식조리학과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돼서,

정운현위원

그 관련 그런 개인 정보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처음에 선정 주요 사항이 건축법에 적합해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한 분은 두 번째 분은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운현위원

구성을 이렇게 하신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구성을 하려면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면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도 같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구성을 하신다면 가끔 건이 틀리겠지만 이런 사업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도 같고.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처럼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어차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라서 관련, 계신 종사자분이나 전문가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서 약간의, 왜냐하면 또 너무 또 잘들 아시니까. 동네 좁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누군지 다 아시니까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다섯 분이시면 이게 평가할 때 최고 점수랑 최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세 분의 점수를 평균을 내서 지금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운현위원

객관성을 담보하시는 거는 같아요. 지원받은 또 업체들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위생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쓰여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려면 일정 기준 이하에 있는 식당이나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일단은.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개업하고 얼마 채 1～2년도 안 지난 업체들이 선정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거기는 신축일 수도 있고. 그럼 거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환경도 깨끗할 테고 위생 수준도 높을 테고. 굳이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아까 공정성을 기하셨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받은 시설을 쭉 놓고 일반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적에 고개를 조금 갸우뚱거릴만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개선 지원 사업 취지에 맞게 지원 업체 선정도 그 지원 취지에 맞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계신데 한두 개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평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았으니까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받아도 되는, 누가 봐도 횡성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깨끗한 시설이고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감안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잘하고 계시기는 계시지만 이런 게 옥에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혹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환경 공통 사항 우선순위에서 조리장 개방하고 남녀 화장실 구분 그다음에 입식 식탁 이런 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신청 업소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정도면 말씀을 안 드렸겠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게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 환경 개선을 선정할 때 업체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께서 하시는 요점이 사실 새 건물이고 새로 한 것 같은데 왜 지정을 해 줬느냐, 그런 골자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일정 기간 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조건이 있나요, 이게?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이게, 안에서 조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이거고요,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 그다음에 지금은 앉아서 좌식으로 식당이 있던 게 식탁을 입식으로 대부분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주로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사항도 보면 입식 식탁이 제일 많이 환경 개선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간판, 그다음에 도배장판 이런 순으로 환경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유병화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장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식탁 개선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하거나 최근에 식당업이나 개업을 할 때 보통 입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런데 할 때 또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때 할까 이래서, 그렇진 않나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영업신고를 내고 바로 시작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업소는.

유병화위원장

그런 비슷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데도 사실은 선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부분이고요. 하여튼 선정위원회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선정하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 부재로 또 보건소의 전체적인 상황을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먼저 애쓰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응급 의료 장비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이 있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거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의무기관.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설치 의무기관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그다음에 구급대와 의료기관 운용구급차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공항이나 철도역사 그다음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있는데도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이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 심정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과장님? 도 소방본부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수치나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AED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설치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시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경로당 8개, 그러니까 읍면별 면 소재지의 경로당을 우선시 시범적으로 하반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봤습니다. 방안도 봤는데 읍면에 하나씩 한다고 해서 만일 경로당에 진짜 급성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비치돼 있는 데 말고. 그러면 제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하고 봤더니 다른 지역 경로당에서 작년 11월, 12월에,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서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이런 심각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 사정만 그럴까 하고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난 4월 3일 날 강원특별자치도 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이 3,279개인데 AED를 설치한 곳이 단 84개더라고요. 수치로 봤을 때는 설치율이 2.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은 자료에서 보내주신 것처럼 192개 경로당 중에서 딱 세 곳이에요. 하궁1리, 상동리, 춘당2리. 그렇다면 사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평균치를 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읍면별로 한 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결론은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군비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참 문제가 됐는데 노력도 했더라고요, 정부에서. 2018년 경로당을 의무설치 기관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국회 통과만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어르신 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전환하시고 계시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초에서 지금 이미 준비를 다 했고요. 이런 변화도 과장님이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곳에 지금 2016년도에 설치된 거 심폐소생술 순회 교육할 때에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결론은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많이 흘렀습니다. 한 7년 정도가 지금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년이나 지난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체 지금 관내 설치된 96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우선 우천면 하궁1리랑 공근면 상동리, 그다음에 청일면 춘당2리에 2016년에 설치한 곳 세 군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보건지소랑 보건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김은숙위원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월 1회에 시스템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인프라넷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사항,

김은숙위원

보고를 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바꿨거나 예를 들어서 패드나 배터리 같은 거 소요된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찾으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나 패치 같은 경우에는 패치는 2년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배터리는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배터리는 3～4년에 한 번씩 기기에 따라서 3년인 것도 있고 4년인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가 세 군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비 지출된 사항이 보이지를 않아서, 세세해서 아마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설치된 96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비 의무기관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96개인데 구비 의무기관이 40개이고요. 40대고 그다음에 구비 의무기관 외가 설치 현황이 56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의무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김은숙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은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경로당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구비 의무기관하고 같이 통틀어서 이런 경비를 지출하신 건가요? 따로따로 하신 건가요? 그거를 모르겠네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설치한 경우는요, 저희가 패치랑 배터리를 저희가 이제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나 공항 같은 경우는 거기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치로 해 주세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배터리라든가 패치에 이상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줄 몰라서 민원은 들어왔어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만일 위급 사항이 있을 때 작동이 안 된다 이것 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작동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데에서 본 위원이 좋은 행사를 봤습니다. 뭐냐 하면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설치도 설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옆에 있는 누구라도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간혹 여성의용소방대에서도 해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 15개소에 311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저희 예방의학팀에 1급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님이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횡성소방서에서 또 협조 요청해서 소방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랑 소방서에서 교육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이라 하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 위주로 상반기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결론은 지금 경로당을 통한 어르신 교육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서부터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작을 거의 하게 돼서 점차적으로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 의지가 높은 그런 경로당을 파악하시고 우리도 이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정도 한 번 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도도 높이고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한번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해마다 소방서에서는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은숙위원

대상이 그런데 틀리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대상이 틀립니다. 노인 심정지로 다가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ED에 대해서 긴 시간 얘기하는 거는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1분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확률이 10%씩 떨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AED를 바로 사용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또 우리 군이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 지금 그런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AED가 설치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견적 받은 거는 220만 원 정도,

김은숙위원

그렇죠, 220만 원에 또,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자동충격기가 220만 원, 그다음에 벽걸이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스탠드형이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야 돼서 최소한 한대에 270～280만 원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거기다가 또 유지 비용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읍면 한 군데씩은 하시겠다고 했으니 놓으시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본 위원도 어쩌다 한 번 해서는 그 다음번에는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가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1년 전인가 받았는데도 또다시 어설펐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설치했을 때 설치 이후에 또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큰 관심과 또 직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구비 의무기관 외에 또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구비 의무기관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돼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구비 의무기관 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6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닌 데는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기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구비 의무기관 외 설치도 저희가 점검할 때 같이 같은 방법으로 권고로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관리 방법 보니까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구비 의무기관 외 시설에서도 이쪽에다 입력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운현위원

법적 사항은 아니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같은 권고를 하는 거죠. 권장 사항인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정운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파악하고 계신 것 외에도 많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동제세동기 이거를 지금 구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례로 우리 횡성의 루지 체험장 거기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현위원

2021년도 물품 구입 사항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구입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아마 여기 파악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죠? 그거에 대해 설치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횡성군청이랑 연관된 유관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도 아마 설치가 돼 있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법률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확인해 봤는데 구비 의무기관의 시설들은 굳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 된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설치는 돼 있는데 눈에 잘 안 띄고 조금 그렇더라. 근데 지금 보면 47조 2의 1항 4조인가 이게 뭐죠? 거기에도 보면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미비하죠?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개 찍어온 거 있는데?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횡성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겁니다. 근데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다음, 이건 어디인지 알겠죠? 이것도 구비 의무기관은 아닙니다. 이거 횡성군청 로비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거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내 설치판이 좀 부실하다,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밑에 적혀있긴 적혀 있습니다, 사용법이. 저 밑에. 근데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구비 의무기관의 안내판부터 점검을 해 주시고 추가로 협조 공문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ED가 관리 책임자 지정이 된 구비 의무기관 40대, 의무기관 56대, 또 그리고 시범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읍면 9대 또 기존 경로당 3곳 얼추 하면 10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일단은 읍면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시되 향후 이게 국비 지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그래서 지금 움직이셔야 할 일이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 급할 경우에 인근에 가장 가까운 AED를 그냥 119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강림에서 여기서 뜨고 이런 시간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AED 연결고리를 찾아서 거기 관리 책임자도 다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좀 해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게 하시든가, 일단은 그런 방법을 쓰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도 조금씩 우리가 확보하면 자체적으로 또 약간 지정된 데보다 중간 지점에 있는 데 또 이렇게 거점으로 하나 놓고 이러다 보면 국비 지원이 될 듯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관리 현황 동료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관리 현황이 자료가 별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천면 하궁1리, 공근면 상동리, 청일면 춘당2리 건에 대해서는 점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충격기 장비 유지보수내역 한 100여 개 되겠죠? 그걸 3년 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유지보수내역은 저희가 40개고요. 40개 중에서도 저희가 보건의료기관의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다른 데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그 설치한 기관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만,

유병화위원장

40대?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40대 중에서도 저희 보건의료기관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럼 17개가 되네요, 17개? 17개가 맞나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한 20개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하여튼 그 3년 치 보수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방금 하궁리하고 상동리, 춘당2리 것도 16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3～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두 번 이상은 교체가 됐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거 점검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횡성군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이 부분은 전국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횡성이고 또 횡성 출산 장려 시책에도 공인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난번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해당 부서라서 아마 이게 저거 된 것 같으니까 이걸로 대신하고 단, 그러한 걱정이 우려되는 많은 부분에서 소장님 보건소에서도 또 그런 좋은 정책과 그런 연구 검토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이 접종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백일해 접종 있잖아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그래서 백일해라고 하잖아요. 전염력도 독감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하고, 또 걸렸을 때 영유아 경우에 생명도 위협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백일해 이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온 가족이 백일해 예방접종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준비한 게 있나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예방접종을 보건소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맞으러 갔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장님이 깊이 보셔야 될 점이 소아과가 딱 한 군데다 보니까 ‘예약을 하냐?’ 그러니까 예약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럼 일찍 가서 해야지 하고는 아침 일찍 갔더니 그냥 쫙 환자가 밀려 있으니까 소아과 환자들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대도시 인근 원주만 해도 접종받을 병원이 많기 때문에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런 불편 사항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종비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5만 원씩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접종비를 전국적으로 어떤 추세인가 하고 봤더니 3만 5,000원에서 6만 원 선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차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 서초구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서부터 거의가 다 백일해를 성인까지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화위원장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 건에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신 자료 지금 잘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체납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올해 벌써 4월 말인데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3배 넘게 늘었어요. 이게 그냥 이런 데이터로만 보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우리 횡성 주민분들이 또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는 거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유가 있고요.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자동이체로 착각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선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돼서 그런 불만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본인들의 무관심한 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운현위원

퍼센티지로 보다 보면 100으로 치면 경제적 어려움은 50은 넘는 거잖아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게 또 우리 횡성군민들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기본 물가 그런 것 같아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금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체납해 버리면 지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행인 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은 올해까지 동결인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이 올해도 동결이고요. 내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군민들이 어려우니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하수도 요금도…….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도 원래 7월 1일 자로 인상을 시켜야 하는데요. 내년 6월 말까지 해서 동결하는 걸로 지휘부 보고를 다 드렸고 고시까지 다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체납 이것만 봐서는 ‘왜 체납이 늘었지? 징수를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우리 군민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동결하는 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매번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우리 횡성군이 되게 미온적이지 않냐, 솔직히 원주시의 결정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고 모든 게 다 원주시 쪽으로 눈이 쏠려 있고 횡성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돼야지 우리 횡성군 발전의 견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특히 왜 중요하냐 하면 지역 소멸과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이 지역 소멸 바로 위기에 직면을 했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언제 그 여파가 미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조금 늦추는 거겠죠. 늦추기 위해서라도 원주상수원호구역이 해제되는 게 맞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의 입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탄탄히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끈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최근래에 민관협의회 관련돼서도 최근래에 정비를 진행을 하셨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대면 회의는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신 거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운현위원

지금 최종, 그러니까 쭉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군민들께서도 아셔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황은 저희가 지금 먼저 추진했던 용역이 아직도 중지 중인데요. 초안을 가지고서 강원도지사하고 우리 횡성군수님께 6월 중에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결과를. 그다음에 용역 재개를 하면서 7월 달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원주시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원주시장 면담을 추진하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7월 달 정도 되면 준공되면 그 결과를 갖고 환경부하고 관련 기관을 저희 행정 쪽에서 방문해서 나름대로 횡성군 의견을 전달하고요. 나머지 피해대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동 대응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하고 그다음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활동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외로는 원주 소초면하고 호저면 쪽이 주가 되는데 그쪽에 대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소장님, 피해대책위원회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그전에 행정에서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운현위원

근데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주 시장만 OK 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일부분 맞는 말이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가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래에 원주랑 횡성이랑 MOU를 맺었어요. 상생 무슨 협의회인가를 맺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주요 안건으로 아마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를 안 했는데. 실낱 같은 희망이겠지만 또 거기에 또 한 번 걸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법률은 법률대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도 조금 답답합니다, 이게. 뭐 실마리는 안 보이니까.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피해대책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가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가서 이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계속 지금 질질 끌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일장 결판은 내야 되겠죠. 되든 안 되든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원 구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 현황 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의계약 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1년도 수의계약 공사의 금액이 좀, 193페이지에요, 마산리 우수관 정비 공사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이게 3,000만 원이잖아요. 수의1인견적인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는 2,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만 아마 선정 여건이나 설계 변경되면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유일하게 이 건이 1건이 있어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사전에 설계 변경될 만한 거리가 파악이 안 됐었나 보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게 지하를 파고 이러다 보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나니까 이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겠는데 문제는 공사가 320건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딱 1건이에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것들도 조금씩 2,000만 원이 2,200～2,300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것도 다 설계 변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종 준공 금액이라서요, 지금 여기가.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1,800만 원으로 계약이 됐다가 마지막에 준공이 3,000만 원이면 한 1,200만 원이면 거의 기본 계약금에서 더 되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설계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봤더니 이게 우리 저기네요? 저기 올라가는 그거 어디죠, 거기가 뭐죠? 취수장? 거기 마산리에 있는 그게 뭐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있죠, 배수지.

오인

백오인위원

배수지 거기랑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제가 번지수를 찍어보니까 거기가 나오던데요? 제가 우수관 정비 공사니까 그것도 또 글쎄요, 우수관 정비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금액적으로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위원장님, 이거 내용은 한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요. 설계 변경 내역하고 해서 금액 공사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쭉 보다 보니까요, 물품 구입 관련해서 소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서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액이 큰 건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2021년도 이게 218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기 구입 이렇게 해서 6억 7,000만 원 1인수의견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관내 수도검침기를 전부 이걸로 바꾸는 사업인 건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격 시스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다 바뀌게 된 건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다 안 바뀌었고요. 지금 한 60% 정도 바뀌었고,

오인

백오인위원

60%?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나머지 것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구 계량기를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현재는 어느 정도 그러면 된 거죠? 수량으로 하나하나 다 바꾸는 거잖아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먼저 샀던 것들은 다 바뀌었고요. 지금 여기 금액에 나와 있는 21년도에 구입한 거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가가호호에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6억 7,0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지금 다 설치가 됐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다 설치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나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비로 해서, 설치도로 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가격을 한번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21년 5월에 수의계약 1인견적으로 해서 6억 7,000만 원 구입을 하고 그 이후로 쭉 찾아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그때부터는 조달로 또 구입이 바뀌어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요것도 조달로 하긴 한 거거든요. 조달로 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크다고 하니까 이제 수의계약 요청서로 해서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전산에는 이거밖에 안 뜨더라고요. 원격검침기 구입한 6억 7,000만 원 뜨고 나머지 추가로 구입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안 뜨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9차례, 10차례 가까이 돼서 총 한 거의 10억 가까운 검침기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쭉 왔는데 이게 또 갑자기 업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업체가 바뀌면 상품도 바뀌는 거잖아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가 바뀌면 상품이 바뀌죠.

오인

백오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바뀌게 된 사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유를 한번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배터리하고 그런 게 다 투석이 들어가는데 이게 성능이 낮고 통신이 불량이 많으니까 이걸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갑자기 거의 한 10억 원어치 사서 이게 수량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당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억 가까우면 수량이 몇만 개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들을 쭉 해오다가 설치 작업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또 이게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 그래서 2022년도에 조달로 바뀌더라고요. 이것도 조달로 구입을 했는데 2억 얼마치를 사셨던데요? 잠깐만요, 하도 많아서. 그러네요. 이게 2022년 11월에 2억 1,000만 원의 금액으로 다른 회사 제품을 그때부터 또 사서 그다음부터는 또 이 회사 제품을 여기 지금 자료 준 것은 한 번 더 산 것으로 돼 있거든요? 3,900만 원 올해 2월에. 그러면 그전에 샀던 제품들이 설치되고 했던 것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거의 한 물품을 조달이나 아무튼 간에 1인수의견적이든 이렇게 대량으로 대규모 구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정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놓고 그중에 가장 우수하고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6억 7,000만 원어치 처음에 이 제품이 선정될 때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제품을 선정했느냐, 그거는 소장님 혹시 아세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특별하게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실무진이나 아무튼간 이런 분들 제가 자세한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겠죠. 그런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중간에 바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수의계약 건하고 물품 계약 건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또 지금 새로 바뀐 제품은 하자가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앞에 설치됐던 제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 처리하고 저희가 교환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계속?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두 제품 간의 호환은 상관은 없나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호환은 다 되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상관은 없나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시스템은 비슷할 테니까 제품의 어떤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호환하는 데는 문제없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관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은 사실 2,000만 원 이하의 이런 공사들은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대부분 사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 업체에 확 쏠린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정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추가를 더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된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그 자료 제출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아까 마산리 정비공사 건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요. 21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 실적이 없나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특별회계로 돼 있다보니까 아마 자료 제출하는 데는 빠졌는데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2022년 8, 9, 10월, 11월 달에 사용한 75만 6,373톤에 대해서 일반용 수용가에 대해서 2,650가구에 대해서 차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박승남위원

일반용이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가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나눠지는데, 일반용이 보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 분들에 대해서는 1억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박승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빠져서,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세외수입 분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저희한테 요청 온 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박승남위원

그럼 이거 지금 소장님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이거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면을 해주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사서 오잖아요. 거기서 감면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를 감면해 준 건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1,400만 원을,

박승남위원

그게 1억 1,400만 원을 감면해 줬는데 그러면,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박승남위원

소상공인한테서도 이만큼을 그런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게 문서로도 시달이 되고 인터넷 자료 보니까 또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까지 수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료에 없어서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면?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끝난 거죠.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이틀 전인가요? 본 위원장이 전화를 드렸었는데 누수 관계에서 그게 그 파열이죠? 이음새 파열인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땠었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음관이 탈락을 해서요. 그래서 누수가 됐었는데 일단 어제그저께 들어가서 복구를 일단 했어요. 하자 기간이 남아 있어서 하자 처리를 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복구를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라인이, 그 본선이 파열이 가끔씩 이렇게 돼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선로 공사를 할 때 그게 자격증이나 전문가나 무슨 그게 있나요? 그냥 아무 분이나 그렇게 하시나요, 공사를?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상수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했는데,

유병화위원장

면허는 있는데, 일하시는 인부를 말씀드리는 거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인부들도 실제 횡성,

유병화위원장

무자격이죠?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횡성 지역의 급수 업체에서 인력은 들어갔었는데 아마 그 밑에 보면 가압장이 있다보니까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시키겠습니다, 거기는.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그게 한 번 파열이 되면 물도 많이 누수가 되겠지만 또 단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물론 AS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용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되면 염려되는 게 많아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 넘게 계속 흘렀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신고를 안 하셔서 제가 보다 보다 못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게 공사할 때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 의구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공공열분해시설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사업이요, 지금 공모 선정은 2021년 12월에 됐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1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배정이 돼서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비가 다시 내려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부지가 아직 미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실시설계하려면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부지는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저희가 기름이 추출되는 관계로 그게 제조업 대상에서 빼고 재활용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활용업으로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 부지를 지금 알아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저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에너지 복합 타운인가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늘 처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처음이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영농 폐비닐 열분해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4차 다녀오셨잖아요. 가보시니까 뭐가 제일 문제점으로 좀 보이셨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문제점은 도시유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분해 같은 걸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잔재물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작업을 거쳐서 사전 전처리 작업을 거쳐서 넣으면 처리가 잘 되는데 전처리 작업이 안 된 것들은 처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환경부 예산으로는 전처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환경부 간담회 때 가서 그 전처리 예산도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처리라면 폐비닐에 묻은 흙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거나 털어내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흙하고 수분. 그거를 전처리를 해야 수율이 높아집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처리하는 비용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이를테면 말리려면 그 말리려고 하는 비용이 들어갈 테고, 씻으려면 씻으려고 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테고 하는데 운영 비용 같은 경우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고요. 저희는 일단 씻는 거 문제는 그게 그러면 어차피 또 수질 관련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열분해 시설에서 나오는 열 그걸로 이용해서 말려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파쇄하고 열로 말리는 거. 그런 전처리 시설을 할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씻지는 않고 말려서?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털어내고 그다음에 태우겠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안 털어내면 그게 잔재물이 많이 남고 효율도 낮고 이래서 아마 쉽지는 않은가 봐요. 기름을,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전처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새로운 시설이고 새로운 기술이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간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실용화 단계가 돼 있어서 이게 기름을 짜서 판매까지 하는 이런 곳이 있나요, 현재?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이 근래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정읍 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또 한 번 견학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업체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자기네들 귀찮다고 방문 일정을 안 잡아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원주시청 가시면 그 옆에 SRF 보일러 시설이 있어요, 지금 그 옆에 보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는데 지금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데요. 그게 쓰레기 SRF 태워서 냉난방을 하겠다고 원주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써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넘는 예산으로 했었는데 저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환경부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같이 해 나가시는 사업이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이런 시설들 많이 보시고 정말 나중에 우리 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작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름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판매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데는 문제점이 정유사에서 계약을 해서 다 그쪽에서 가져간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 나오는 게 원유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정제해서,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정제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정제까지 해서 팔아야 되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전처리도 해야 되고 태워서 그다음에 기름도,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요, 태우는 건 아닙니다. 이 열분해 시설은 태우는 건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분해를 해서, 그다음에 정제까지 해서 나가야 되는 거네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복잡한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가 배정이 됐다고 하니까 사업이 진행은 될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을 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제작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신 정운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돼서는요,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행감목록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 사진을 보시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약간 키워주세요. 저게 아마 성남시 쓰레기 종량 봉투인데요. 그 디자인을 저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것부터 보내주세요. 여기 같은 것도 저게 이제 쓰레기 종량 봉투입니다. 저거는 아마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거기다가 봉투에 담은 거겠죠. 또 다음 게 있나요? 꺼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봉투 디자인을 개선을 통해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면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도를 높이고 타 지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를 찾고 나서 우리 횡성군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봤습니다. 디자인을 보니까 일단 다 글씨죠, 글씨로 다 돼 있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린 바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형화, 시각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 이게 버려야 되는 건지, 같이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놔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횡성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그렇게 예산이 차이가 안 나면 디자인 변경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환경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이번 행감 목록으로 올렸습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설치 기준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이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 간이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딱히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또 혐오시설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예로 파크골프장이나 또는 산책로 간이화장실들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없애달라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보면 소공원 내 간이화장실은 냄새 민원으로 인해서 없애려고 하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계시나 하고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화장실 신규 설치하는 것은 9월 달쯤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 냄새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 환경관리인들을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냄새나는 부분은 수세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주 안 나게는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 보면 간이화장실이라 하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특정 장소, 어떤 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또 마을회관 이런 데도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보내주신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만 보더라도 횡성읍에 2건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3년도에 이후에 계속 진행될 건이 있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읍면으로 재배정돼 있어서 읍면에서 지금,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즉흥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또 수리라든가 또 교체라든가,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가 다 계획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안 하고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하다 보니 실태가 이렇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설치 단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일곱 군데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2,500만 원서부터 400만 원까지 제각각이에요, 설치된 게. 그리고 또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나는 게 20년도에는 이 두 군데가 횡성읍이었고요. 21년도에는 일곱 군데가 설치됐는데 이 중에 횡성읍이 세 군데예요. 그리고 단가도 6,100만 원서부터 6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22년도에도 열한 군데가 설치됐는데 이 중에 횡성읍이 네 군데, 공근면이 네 군데예요. 또 소요 예산도 대당 1,689만 원서부터 300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시행할 때는 저희가 사업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적정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화장실에 대한 몰카 피해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접근을 하고 계시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어떤 부분, 다시 한번만.

김은숙위원

여성 화장실에 몰카 그런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민원 사항은 없었고요. 이게 간이화장실까지 저희가 손을 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공중하고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간이화장실에 간이탐지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거를 이제 가격이,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500장을 제작을 했는데 본 위원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 보고 좋겠다 싶었는데 카드가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래요. 그런데 휴대폰 케이스 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그 탐지카드를 휴대전화 뒷면에다 대고선 플래시를 켠 채 동영상을 촬영하면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 확인된대요.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설치돼 있으면 불빛이 반사된 그런 렌즈가 휴대전화 화면에 하얀 점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우리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공중 화장실 쪽으로밖에 지금 인력이나 예산상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화장실 청소나 변기, 세면대 시설물 유지 상태는 물론이겠죠. 무엇보다 안심 화장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장님의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농번기를 맞고 이래서 여성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편 해소의 측면은 적은 면도 있고 조금 큰 면도 있겠습니다. 둔내라든가 청일 이런 쪽으로 규모가 좀 큰 그런 밭작물을 하는 데에는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영농 현장에서 화장실이 제일 큰 고민이라는 거죠. 남성분들은 한 편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지만 여성분들 같은 데는 또 운동하시는 분이 있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지자체를 훑어봤는데요. 먼저 당진시하고 공주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가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차이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당진시는 여성 농업인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내기철 5, 6월 달만 임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추수철에도 9월, 10월 그래서 1년에 4번만 딱 여성 농업인의 편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진시는 그렇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남녀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변기통만, 또 여성은 저렇게 따로. 참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을 자체 투입을 해서요, 자연 발효식 화장실 7개하고 일반 화장실 10개, 17개를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수월하게 해결을 하신다 이런 것이 여성 농업인의 생활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도 확대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임대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하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에 이런 사업을 안 했나 하고 봤더니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그 사업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1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요. 춘천, 원주, 강릉 등 화천도 포함이고요. 7개 시군에 농민 대상 해서 이름이 들녘별 화장실이에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들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6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개인 개인이 아니라, 지원을 3곳 이상의 농가가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경지 주변에 설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 지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조차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정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농민의 의견을 일단은 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은 읍면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 내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추수철쯤 해서 여론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이 생각을 또 본 위원이 가진 이유에는요, 시장에 화장실이 철거가 됐어요. 이쪽에 화장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제과하고 본 위원이 얘기된 건데 아무런 안내문을 안 붙이고 화장실을 그냥 철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상인들이 불만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날이나 이런 때는 더하고. 그랬더니만 과장님께서 잠시 임대를 써야 되겠다 하고는 임대를 딱 썼더니 그 이후로 민원이 한 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좀 낸 건데 예산이 있으면 탁탁 8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하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임대형으로, 또 10대든 몇 대든 이렇게 계약을 하면 단가도 더 조정이 될 테니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심 화장실이 우선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점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외 간이화장실 그게 아마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됐나요?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업 시행은 안 한 걸로 본 위원장이 아는데 아마 그게 농정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모르시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위원장

모르시면 아마 농정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 내용이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분야 관련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 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니까요, 건설 폐기물이 9건, 생활 폐기물이 5건 이 정도 단속 건이면 작년도죠? 이게 많은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게 많은 건수는,

유병화위원장

많은 건은 아니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위원장

보니까 지도 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치사항을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소장님, 304쪽 하단에 보시면 ‘1차 계도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위반자로 단속하여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이게 개정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올라가죠? 고발을 하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거의 저희가 한 거는 과태료 부과하고 다 치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과태료 부과 선에서 다 끝나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 위에 거는 없었고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건설 폐기물인지 무슨 생활 폐기물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줘 보세요. 이게 건설 폐기물이죠? 여기 혹시 소장님 보셨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긴 못 봤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한 10년 가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둔내 화동사 맞은편,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화동사요?

유병화위원장

예, 화동사 절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 광경을 연 우리 둔내가 유동인구를 보면 한 200만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1년에 한 150만 족히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사실 횡성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부분을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민원도 넣고, 그런데 면사무소 선에서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군까지는 안 온 걸로 파악을 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또 이 당사자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동사 절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이게 아마 농지 옆에도 이렇게 방치가 되고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보고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한번 보시고, 아마 주인이 쉽게 우리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신고는 들어갔는데.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어차피 우리 둔내의 얼굴이지만 또 횡성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이게 그 맞은편에 KTX 역이 있고, 눈만 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라서 너무 잘 보이거든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확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물품 현황 및 조달 물품 구입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투명페트병 전용파쇄기 및 뚜껑 띠 분리기 그다음에 사출성형기 그다음에 금형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파쇄기하고 분리기도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차량에다가 이번에 새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탑재를 해서 홍보차 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얼마 전에 다 정비를 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21년 11월에 구입이 된 건데 이제서, 사출성형기하고 금형 제작 이거는 지금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요,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활용도가 없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수요가 있으면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수요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지금 금형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금형이 돼 있는 거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세요? 이게 지금 2021년 11월에 지금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도 비슷한 건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레이저 마킹기하고 여기도 금형 제작하고 차량용분쇄기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됐는데요. 이것들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나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분쇄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 차량에다가 다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오인

백오인위원

사용이 안 되는 거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금형하고 레이저 마킹기?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도 보면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고정형 분쇄기 이거는 어디 세워놓고 분쇄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그 밑에 역시나 금형을 또 추가로 구입이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다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도 보면 하단에 여기도 보면 투명페트병 파쇄기 그다음에 파쇄기 추가해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압축기도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9개 읍면 어디에 설치가 된 거 아닌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파쇄기는 지금 우천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파쇄기가 하나인가요, 이게?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억 2,000만 원짜리가,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을 할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보면 파쇄기가 1억 2,000이잖아요, 2022년 12월 13일에 구입한 게. 그리고 추가로 구입한 게 1,300만 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9대 정도 구입을 한 것 같거든요, 이 당시에?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한 대씩 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이제 우천면만 돼 있고, 이게 이제 재활용 거점시설 이런 데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활용 거점시설 된 데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준공 납품 일자가 올해 1월 31일인데요? 그럼 이거 기계는 다 어디 있어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몇 대가 있는 거죠, 총? 추가해서 한 대 더 사셨으니까 한 10대 가까이 있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쓰지도 못하고? 이 전용 압축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만 여쭐게요. 이 파쇄기를 만약에 우리가 투명페트병 파쇄기잖아요. 기계로 파쇄를 해서 그 파쇄한 제품을 공장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납품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다 된 건가요, 그 회사하고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이 파쇄기를 구입을 한 건데 아직 여건이 안 됐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천만 하고 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제가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거 말고 지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제품들 이 부분들은 이게 전부 다 단가가 1,300만 원 이 정도 되는 제품들인데 이게 지금 거의 사장되다시피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각 면에서 이 페트병 이게 심각하다기보다 많이 나오는데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파쇄기하고 압축기를 왜 설치를 아직 안 하고 보관만 하고 계시는지?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둔내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거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둔내면에서 요구했던 장소가 계속 바뀌어서 지금 그거를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달 물품이 원활히 수급이 되지 않아서 공사 중지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거점시설이 들어서면 바로바로 갖다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병화위원장

둔내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다른 면은 어때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 면은 지금 거점시설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아직 다 못 한 상태인데 우천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거점시설에 놓은 게 아니고, 기존에 면사무소에 있던 창고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읍면에도 그렇게 놓을 장소가 있으면 이게 그 내부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밖에다 놓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각 읍면에 다시 살펴봐서 설치할 장소가 있는 읍면은 저희가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각 읍면에 요청이 있어서 사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비가림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 걸 해놓는 조건에서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 기계부터 사놓으신 거잖아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이 기계는 써야지 되는데 안 쓰면 이게 녹나지 않아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병화위원장

뭔가 시행착오를 하신 거 같네요, 그렇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래요? 백오인 위원님, 자료를 필요치는 않으신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하신다니까요.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몇 개 정도 되죠?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김은숙위원

한번 파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실정이 저렇습니다. 아주 분리수거함도 허접하고요. 저거는 약과입니다. 어느 때는 많이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치워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읍하 택지 주변이고요. 조금 전에는 횡성초등학교 주변이었습니다. 또 넘겨보면요, 여기가 이제 우체국 주변인데 여기 지금 헌 옷 저런 데도 잔뜩 붙이고 왼쪽으로 조금 화면을 밀어줘 보세요. 저렇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강화군에 의정연수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2020년서부터 전략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분리수거함을 너무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허접한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게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를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넘겨보세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재활용 동네마당’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꺼번에 예산상 많이 못 했고요. 이게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년에 10대, 21년에 215대 확 늘었죠? 이게 좋으니까 반응이. 22년도에 250대 해서 지금 4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사업비가 4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했고요. 사업 기간은 20년에 10대는 시범적으로 했고, 22년부터는 바로 실시를 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 과도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게 숙제인데요. 처음에 소장님이 접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전체적인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금 몇 개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일단 전부 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민원이 심하고, 여기 지저분하다 하는 민원이 심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전부들 고민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는 자잘한 사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큰 사업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수계기금으로 반영돼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특히 연차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딱히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심의나 이런 거 거쳐서 일단 이 너저브레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해연

이해연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횡성베이스볼파크, 명품파크골프장, 이모빌리티지식산업센터, 우천일반산단어린이집, 톱밥제조공장, 둔내우용파크골프장, 웰리힐리수리봉 시설 등으로 선정되었고,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 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