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5월 3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2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357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054억 3,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9억 9,600만 원, 보조금반납은 52억 2,900만 원, 불용액은 40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1억 2,200만 원을 포함해서 3개의 정책사업에 1억 3,5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 2억 5,9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을 포함해 3억 1,4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인적재난관리 3억 700만 원을 포함한 5개의 정책사업에 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방재정책과는 재해복구능력강화 1억 6,2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3억 5,1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는 주거복구 4,000만 원을 포함한 2개의 정책사업에 5,000만 원, 주거안정과는 재난복구 1억 3,8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1억 7,7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정책 및 운영 6,400만 원을 포함한 4개의 정책사업에 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관리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2억 900만 원, 해양산업과는 연안관리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8억 9,300만 원, 신북방정책과는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 5억 2,9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5억 6,7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3,4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월액은 1,209억 9,600만 원 중 1,040억 6,500만 원이 명시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에 8억, 토지적정평가 용역에 3억 5,0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11억 5,000만 원, 도시재생과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16억 9,400만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8,200만 원,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5,400만 원 등 6개의 사업에 16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소방청사 이전 추진에 2억 7,900만 원, 방범CCTV 운영에 2억 7,100만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71억 2,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7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방재정책과는 트라우마 치유환경 조성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4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는 흥해 특별재생사업 113억 7,100만 원 등 3개의 사업에 17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방재인프라 구축 5,000만 원 등 2개의 사업에 9,2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유해환경개선사업 2억 8,100만 원, 간판개선시범사업 1억 4,100만 원 등 7개의 사업에 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입니다.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사업 30억, 해양산업과는 장기 신창해수욕장 조성사업에 12억 5,000만 원, 영일대해수욕장 상징조형물 건립에 12억 2,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6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북방정책과는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11억 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2억 6,9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442억 4,600만 원 등 2개의 사업에 495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69억 3,100만 원 사고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을 보시면 도시재생과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9억 100만 원,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9,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9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 주택침수 추가지원 9억 1,4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는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6억 7,000만 원, 흥해 공공도서관 조성에 34억 9,600만 원 등 2개의 사업에 4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방재인프라 구축 1,6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포항시 해안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3,800만 원, 해양산업과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9억 8,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0억 3,300만 원, 다음해 이월액은 13억 3,600만 원, 불용액은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불용액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1,400만 원, 저소득주거안정자금 3억 1,600만 원으로 총불용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예산으로 13억 3,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2억 9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은 옛 포항역지구 개발사업에 1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05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6억 9,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피해자 지원 47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8억 5,100만 원, 방재정책과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8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조 1,442억 3,501만 원 중 8,509억 5,845만 원이 지출되고 2,678억 2,87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91억 4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1.7%로 이는 전년도 2.4%보다는 0.7%포인트 낮습니다. 각 국·사업소, 구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도시해양국 0.6%, 건설교통사업본부 4.0%, 푸른도시사업단 1.3%, 남구청 2.3%, 북구청 6.1%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북구청이며, 특히 대중교통과 집행잔액 70억 594만 원 중 유가보조금 65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차량등록과는 집행잔액 1억 1,855만 원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7,525만 원으로 우편등기발송을 휴대폰 문자발송으로 대체하여 집행 잔액률이 높습니다. 이월액은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태풍피해 복구사업 관련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추경 시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부적 사항을 고려해 실제 집행 여부 및 예산 규모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467억 8,29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49억 7,435만 원이며 수납률이 96.1%로 작년보다 5.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1,714만 원이며 1억 9,223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저조하며, 미수납액 15억 7,986만 원 중 13억 4,811만 원이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며 85.3%를 차지합니다. 납세 태만이 주요 발생 사유로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의 제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회수 노력과 납세 권장 풍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432억 1,028만 원 중 262억 3,868만 원이 지출되고 164억 7,50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750만 원으로 잔액률이 3.8%로 전년도보다 1.1%가 감소되었으나,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집행은 전세입주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률이 33.5%, 3억 1,5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보다 잔액률은 감소되었으나,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잔액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산불예방에 2건 5,781만 원, 지진피해 지원에 10억 원, 태풍 피해 복구 10건에 96억 3,5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6억 9,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지진피해 지원금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불용예산 중에 건축디자인과에 불용예산액 3억 6,300 중에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6,800 정도 되네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디자인과 얘기죠?

예.

1억 6,000 금액은 없는 건데……

건축디자인과에 집행잔액이 3억 6,356만 5,013원이네요.

불용액이 6억 7,700만 원 아닙니까?

도시해양국 제안설명하시는 이 책자 아니에요?

11쪽.

저는 6쪽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쪽입니까? 지금 저희가 건축사하고 채용 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 때보다 적게 돼서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건축사하고의 채무 관계요?

채용, 채용. 건축사를 더 많이 모집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인원충원을 몇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적게……

적게 채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예, 응모가 적게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해양국 불용 집행잔액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해양국 안에 건축디자인과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거의 제일 작은 부서인데 실제 잔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차기 연도부터는 예산 수립하실 때 잘하셔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보고를 하기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이석문 과장입니다. 산업과 유흥근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박해영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김석태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894억 5,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6억 3,3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1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62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479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17억 4,800만 원과 사고이월 15억 4,800만 원을 합한 432억 9,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46억 2,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억 4,300만 원을 합하여 49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 558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6억 1,000만 원, 예비비 9,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95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21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52억 4,100만 원과 사고이월 10억 5,800만 원을 합한 36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민원토지정보과 1,800만 원, 산업과 4억 7,800만 원, 건설교통과 9억 3,400만 원, 건축허가과 5,300만 원을 합하여 총 14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2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9,800만 원이며 예비비지출내역은 8,7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잔액은 산불감시원 순찰활동 유류비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362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352억 4,100만 원은 태풍 힌남노로 2022년도 3회 추경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23년 이월하였으며, 2023년 조직개편으로 22건 218억 6,000만 원을 생태하천과로 업무 이관하였고, 현재 71건 133억 8,100만 원은 100% 공사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693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640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0억 6,900만 원, 예비비는 12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0억 9,8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3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82억 4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62억 4,200만 원, 사고이월은 7억 6,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2억 원이며 불용액은 50억 1,5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260억 7,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3,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4,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23억 7,2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25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은 3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2억 원이며 불용액은 18억 7,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주민의견 수렴 및 보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된 용흥동 땅밀림 인접지 산사태 복구공사 외 3건 3억 300만 원, 제3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우현동 인도블록 보수공사 외 16건 14억 300만 원, 소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공사진행 어려움 및 관급자재 수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신광 죽성1리 조밤천 정비공사 외 5건 8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사업비 증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골안, 죽장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건 3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으로는 타당성 조사로 공사가 지연되어 죽장 월평리 골안천 재해복구 사업 1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400만 원이며, 산불감시원 활동 유류비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조서 조금 있으면 넘어갈 텐데, 조서 작성하실 때 남구청도 그렇고 다른 타 부서도 그렇고 앞에 목차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데 누락된 부분, 그리고 속지로 과를 구분할 수 있게 그것 한 번 체크하셔서, 분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표기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사회복지요원들 쓰는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요원들 그게……

공익요원들 말씀하시는……

공익요원들 쓸 때 앞에 북구청, 남구청도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배치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인원을 다음에는 조금 이걸 참고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거 가능한가요?

그건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 거기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을 써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인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주는 경우도 있고 공익요원을 안 받을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그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의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 참고하셨다가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별로 성과보고서 한 결과를 보면 재정 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 자체가 부서별로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목표치의 달성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해서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항시 전체 성과지표가 2022년도에 달성률이 68%, 70%에 육박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중에 유독 건설교통사업본부만 성과지표 달성률이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사실은 많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도로사업 계획도 해 놓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중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보통 2차 추경 때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건 우리 보상금액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목표보다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토지보상 지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러한 공사 관련 절차진행이 미달돼서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예산이 수반되면 보상률 집행에 어느 정도 예측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월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 결산서 상의 지표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 공정률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기타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개설 수라든지 그다음에 택시 감차 대수라든지,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조치 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재정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성과지표를 잡을 때 부서에서 기존에 해 오던 대로의 성과지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과지표 내지는 목적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지표수립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내년도에 할 때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같은 건 앞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계획을 잘 세워서 세운 계획의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조금 더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에 보면 택시들 부제 지금 하잖아요. 부제를 하는데 운행을 하는 걸 보면 번호판 우측 편에 마크를 붙여서 다니는 거예요. 마크를 붙여서 다니는데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부제를 해서 번호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마크를 가리고 가니까 부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개인택시가……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개인택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제를 아직까지 시행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저희 행정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개선명령을 내려도, 내리기 전에도 했고 내린 이후에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개인택시 지부에서 자기들 부제 유지하는 걸 반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 막아버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우리 시에서 방관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였고, 그걸 조금 더 강하게 행정에서 이런 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서 1쪽에 보시면 이게 맞나요? 다음 연도 이월금이 5억 3,000 돼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2개 합쳐서 이게 계산이 5억 6,000이 돼야 하는데 이게 맞나요?

금액이 오타가 생겨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뒤에 2쪽에 보더라도 다음 연도 이월 계, 명시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하고 다 이게 계산이 틀리던데요.

총계가 지금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562억이어야 되는데 532억으로……

그렇지요? 이 중요한 세입·세출결산인데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요. 전체 금액이 틀리면 어떡해요, 안 맞지.

3자하고 6자하고……

그러니까 수정해서 한 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부서별 불용내역,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839억 7,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549억 8,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89억 8,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1,302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501억 8,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5,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5,0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9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18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5,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24억 5,700만 원이며,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불용액은 6억 800만 원으로써 녹지의 효율적 관리에 2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조성에 3억 9,100만 원, 둘레길조성 및 녹지관리에 1억 2,500만 원, 보전지출에 4,800만 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불용액은 4억 7,200만 원으로써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2억 1,000만 원, 산림문화육성에 1억 2,000만 원,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3,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400만 원, 기본경비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8억 9,600만 원으로서 공원관리에 7억 1,400만 원, 공원조성에 1억 3,300만 원, 기본경비에 7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은 4억 8,100만 원으로써 생태하천 연구개발에 700만 원, 국가하천 기반시설 정비에 6,800만 원, 도심하천생태복원에 2,600만 원, 기본경비에 1,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액 생태하천과 예산으로 불용액은 1억 5,400만 원이며,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관리에 1억 5,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501억 8,5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392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명시이월은 112억 5,900만 원으로써 소규모 녹지조성에 1억 9,5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7,2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5억 4,200만 원, 양덕축구장 주변 녹지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2억 4,400만 원, 포항철길숲 시민광장 조성 사업에 1억 2,800만 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1억 6,4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22억 9,2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은 52억 4,800만 원으로써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2,900만 원, 사방기념공원 관리에 4억 6,700만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6억 1,500만 원, 태풍피해복구사업에 3,600만 원,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에 3,300만 원,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3,300만 원,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85억 6,300만 원으로써 어린이공원관리에 2억, 포항운하 운영에 2억 4,800만 원, 공원관리에 2억 8,3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에 6억 5,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58억 5,900만 원, 대송 제내리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7,000만 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에 1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생태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은 141억 6,600만 원으로써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900만 원,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사업에 25억 1,8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에 3억 6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2억 5,600만 원, 19년 하수도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5억 4,6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30억,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109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21억 6,900만 원으로써 송도동 동빈내항 가로수 조성 사업에 9,200만 원, 도시숲 조성에 8,200만 원,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에 9억 3,900만 원, 송림지역 도시생활환경개선에 5억 4,900만 원, 영일만 남파랑길 조성 사업에 5,6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에 4억 5,100만 원이며 녹지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원과 및 생태하천과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39억 3,300만 원으로써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에 6억 7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20억 6,7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5억 4,900만 원, 공원조성 지원에 4,200만 원, 보경사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에 6억 6,8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39억 7,100만 원으로써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 사업에 400만 원,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700만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5,5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3억 1,300만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24억 3,300만 원, 2019년도 하수도정비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생태하천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5,400만 원으로써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