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오연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서 첨부서류상에 수치상이 등 자료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다소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부서장으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오연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순에 따라 국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97쪽 성과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성과보고서가 당초에 작성을 할 때 e-호조에 연간 성과계획을 입력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서 결산자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에 에러가 났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1년도 자료가 작년 자료하고 상이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산이 연동이 되어서 그 자료가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수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경험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어 이번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이 사례를 공유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하시고 성과보고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시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총괄합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시나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감사청구 하십시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담당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결산서 45쪽 순세계잉여금이 325억 발생했는데 발생사유와 매년 발생하는 금액 추이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방세라든지 지방세외수입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이 남게 됩니다. 남은 것을 다음연도에 다시 구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되었듯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총무과장님 결산서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에 순세계잉여금과 4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320억으로 동일하나 특별회계는 41쪽 순세계잉여금과 45쪽 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1쪽은 2억 4,000만 원, 45쪽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41쪽에 순세계 잉여금 320억 8,348만 3,599원에서 지금 45쪽에는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잔액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차이점이 320억에서 집행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를 제외하면 이 지출잔액이 87억 8,476만 471원입니다. 앞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41쪽에 순세계잉여금과 똑같습니다.
백일권위원
마치고 따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총무과장님 결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결산이란 것은 1년간 살림살이를 수입을 해서 지출하고 최종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서에서 비협조적입니까? 아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우리 조례 서구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8조]에 보시면 검사협조 해서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10시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4시 30분까지 기다렸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담당팀장이 자료를 챙기면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해당 직원을 불렀는데······,
이주한위원
왜 또 거짓말을 하십니까? 서류달라고 한게 아니고 통장 잔액증명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통장잔액 증명서를 달라고 10시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서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가서 지금이라도 때오면 안됩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통장잔액 증명서는 17개 동이 있고, 본청이 있고, 의회사무국, 그리고 보건소, 문화회관 각각의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틀릴 수 없잖아요. 그 자료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 지금까지······.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지금 달라구요. 주시고요. 제가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책에 보면 첨부서류에 “12월 31일 현재 금고발행 잔액증명 첨부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지금까지 아니 서구의회를 의정활동을 방해하시고 기다렸으면 기다린 만큼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설명도 안 하시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번에 불승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죄송한게 아니고 서류를 달라니까 지금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찾고 작업을 어제 하면서 8시 30분까지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이주한위원
전화를 안 받는게 아니고 밤 8시 50분 되어서 전화 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 아직 작업이 덜 끝나가지고······.
이주한위원
작업 끝나기 전에 오셔야지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자료 어제 뽑았어요. 위원장님 볼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 이제 가지고 와서 정회 요청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서에 관한 것은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부터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니까 6,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거기에 정기예금 잔액증명서가 없는데 2,500만 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서류다 주세요. 늦게 가져오셨으니까 서류 다 주세요. 저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주세요. 금액으로 봤을 때 6,7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새로 드린 자료에는 총금액이 4,2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주한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 받아가지고 잔액증명서와 맞추면서 작업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오류라고 하시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을 못해요.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보라고 하지 마시고 담당자가 오류인지 누가 틀리는지 와서 설명하세요. 구두상으로 확인 못 하면, 다 알고 계시면서 사전 설명도 안 하시고······,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어제 저희들이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중에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오류된 줄은 몰랐고 죄송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기예금 2,5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4,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차액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결산을 승인한다로 가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방법, 저희들을 설득할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없습니다.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주한 위원님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배부해드린 자료 있지요. 그것이 수정된 자료입니다.
이주한위원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하나 하나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수정분을 다시 방금드린 그 내용이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각 부서, 동, 보건소 다 합쳐서 수합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결산서 첨부서류를 만듭니다. 만들 때 담당자가 타이핑을 오류로 쳤어요. 잘못 쳐서 복사해서 넣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늦게 이주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밤 늦게까지 자료는 어제 만든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타이핑 오류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저희가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서의 입장인 것이잖아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현재 첨부서류에 있는 책자의 숫자는 잘못된 숫자이고 지금 배부한 게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게 맞는데 일단 틀려서 왔고 타이핑 오류라고 말씀하시니까 타이핑 오류를 저희가 뭐로 확인할 수 있나 이것이지요. 그것도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다 맞는데 잡종금 중에서······,
이주한위원
틀린 것을 서류를 가져 오시라니까요. 들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말씀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신뢰를 못 한다니까요 원본들고 오시라니까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17개 동하고 본청······,
이주한위원
원본들고 오세요. 일단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뭘 보고 고쳤을 거 아닙니까? 원본 들고 오시라니까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공문을 받은 그자료를 더하기 빼기······,
이주한위원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라니까 원본을, 신뢰를 못 하잖아요. 이 책은 틀린 것은 확정됐고, 수정해 오셨잖아요. 뭘 보고 수정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본을 들고 오시라니까요. 말씀만 자꾸 하시면 자꾸 꼬이실 것입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일단 들고 오세요. 와야지 저희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저희들 자료가 오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당해연도 지출액을 보시면 첨부서류에는 31억 7,525만 7,546원 인데 저희들이 17개 동하고 4개 기관에 자료를 수합하면서 금액의 오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31억 8,526만 6,646원이 정확한 금액이고 여기에 대해서 차감 합계 금액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마이너스 14만 2,106원인데 실질적으로 정상 금액은 1,015만 1,206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2,988만 2,564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출액의 정확한 금액은 30억 6,185만 8,340원이고 거기에 차감액 금액이 853만 3,190원이고 여기에 대한 당해연도 현재액은 2억 1,139만 4,052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밑에 줄에 지출액을 보시면 3억 566만 9,115원으로 수정을 하였고 거기에 차감액은 84만 9,905원으로 합계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73만 3,328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된 금액이 총계에 지출금액이 179억 9,667만 5,326원이고, 차감액 계는 9억 5,999만 8,398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정확한 수정금액은 17억 5,296만 6,846원입니다. 이래서 잡종금 기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여 71쪽으로 가시면 잡종금 등 기타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 지출액이 수정을 하여 179억 9,667만 5,326원으로 수정하고 합계액 금액은 9억 5,999만 8,398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5,296만 6,846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소계로 올라가 다 수정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보관금 합계액 금액을 수정하였는데 당해연도 증가액은 191억 608만 4,824원으로 수정하였고 지출액은 180억 4,667만 326원으로 수정을 하여 합계 금액은 10억 5,941만 4,498원으로 수정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2,952만 8,343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전체 합계액 금액도 수정을 하여 지출액은 180억 4,667만 326원을 수정하여 계가 10억 5,941만 4,498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최종적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9억 2,952만 8,343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신뢰가 안 가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숫자로 설명하셔서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잔액증명서 17개 동, 본청, 의회, 보건소, 문화회관, 정기예금 합계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위원님 총괄부서장으로 결산에 대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잘못한 게 많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저희들도 힘들고 소관 부서도 힘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전문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숫자를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내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경리 회계파트 부분은 가급적이면 인사를 시키지 말고 5년이면 5년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하는 초선 의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요. 세밀하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주한 위원님께서 앞서 하신 위원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집행부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따로 설명의 시간을 갖고 이걸로써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신뢰가 가도록 우리가 서류상 받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갈때까지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늦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걸로 계속 끌수는 없잖아요. 이주한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위원님들 본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연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이주한 위원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 뿐만 아니고 이번 회기 때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의회자료 제출할 때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이주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한위원
국장님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목이 없습니다. 자료 가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자료 제출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간부공무원들 모아놓고 한번 의회 자료제출 관계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주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발전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이것은 담당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하나 신경도 안 썼고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고넘어 왔고 새로 온 직원들은 부서마다 이동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제가 그냥 갔을 거 같은데 해외연수인가 여행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책임 회피 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런 기회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한 번 더 신경쓰시고 각별하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결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많은 오류로 공식적인 자료로서의 신뢰성이부족함으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예비비가 2억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세입이 증가되고 세출 잔액이 남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지방세외수입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이 증가가 되고 이번에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애당초 계획한 사업이 혹시라도 불필요 했거나 예산이 과다 책정했거나 남는 예산을 또 다른 사업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남는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예산을 줄이고 대신 또 다른 분야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새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하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가 지방세, 지방교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159쪽 중앙 노후간판교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중앙현관 간판은 햇볕이 계속 비추다 보니까 탈색이 되어 3년 정도 되니까 양쪽하고는 틀리게 정면 부분이 너무 탈색이 되어 주민들이 오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옆쪽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같이 했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탈색이 많이 되어 교체비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광고처럼 LED판처럼 하는 것을 어떨까요? 어차피 하고 나면 또 색깔이 변할 것인데 멀리 보고 정면을 향해 서구청 사진찍을 때는 정지 시키시고, 평상시에는 알림판이나 게시판처럼 그런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650만 원이 좀 많잖아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집행금액은 650만 원이 안 되지만 아직 계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300만 원 해도 되겠네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이주한위원
정확한 금액이 없는데 650만 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어느 정도 가금액을 견적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견적 받은 거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160쪽 명절 기념일 등 현수막 제작 1,3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추석이나 설 그리고 각종 기념일에 고향방문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말씀을 17개 동에 기념일까지 5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장소에 게첨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60쪽 예비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요즘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반 기업에 비해서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1, 2년 근무하다가 나가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복지나 이런 쪽에서 사기업보다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직원들 애를 먹고 해서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임신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50명쯤 되는데 축하카드 라든지 임산부키트 라든지 다양한 것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에서 근무를 잠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키트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근무하다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힘든데 그 공간이 아니라도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특별한 게 아니면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그 공간에서 일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다양한 시책을 하나의 의견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단지 키트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물품이라든가 다양하게 주는데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원한다고 하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되요. 남성직원들도 공간이 부족하고, 여성직원은 있지만 부족합니다. 임산부 같으면 따로 근무하다가 이동해서 거기서 그냥 자기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욱
안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수의계약에 2,200만 원짜리가 4월 달인가 올라왔던데 그 영상하고 이것 하고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서구를 대표하는 게 뭔가 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추경에 올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서구 인구증가 원년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3~4년까지 해서 지금 16만 조금 안 되는데 20만까지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이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구역이 개통되었다든지 대규모의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변화되는 도약되는 서구의 모습하고 비젼이 담긴 구정홍보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 빼고는 전부다 동영상을 지금 자체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정홍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대구역을 넣을 것 같고 뻔한 그런 그림으로 할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 얼마나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서구가 대표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문화, 관광자원이 될 만한 것으로 이현공원, 그린웨이의 백합원, 장미원은 대구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가 되어가고 있고 와룡산도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도 있고 해서 두루두루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이현공원도 이야기 하시던데 중요한 것은 장미는 달서구에서 장악을 한 것 같고, 와룡산은 달서구에서 자라길이라고 해서 완공이 되었고, 어차피 달서구, 서구, 달성군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서대구역만 계속 얘기할 것도 아니고 뭔가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북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떡볶이 축제하나로 성공했잖아요. 예산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찾는 것부터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홍보만 한다. 영상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또 뻔한 영상 만들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영상 제작해서 “미리 상영을 해라”, 근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서구 자랑이지만 날뫼북춤은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예를 들어 여성합창단처럼 복장이라도 지원을 해서 홍보나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계성고 중구에서 이전할 때 초중고를 다 옮긴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지라도 사서 공연장 짓자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한테 제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미쳐 이야기를 못 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부동산을 누구 것을 활용한다 이런 것은 아직 계약이 성사가 안 되어 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주한 위원님께서 저한데 이야기 하신 지가 4∼5개월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이 진짜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고 옆에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학교와 접촉을 많이 해서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도 의외로 좋은 반응이 있고, 이주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요점은 옛날에 계성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여기 온다는 전제하에 많은 부지를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밖에 안 오니까 남서쪽에 보면 큰 부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주한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부지를 우리가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한데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학교 측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청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많은 것을 지었는데 테니스 대회 때 청장님 대신 가니까 실내 테니스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이야기 하다가 이주한 위원님이 그런 부지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지 방금 이야기하신 전수관, 날뫼북춤 이라든가 천황메기, 등이 있지만 전수관을 지을 자리가 없다. 고민을 했더니 그런 부지를 계고하고 협의하면 안 좋겠나 해서 옆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학교가서 학교에서 국장되는 분이 물론 이사회도 따로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는 국장님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진행이 상당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실내 테니스장을 짓고 학교 학생들도 사용하고 우리 구민들도 사용하는 체육관도 소규모로 짓고, 전수관도 거기에 짓고, 할려고 지금 의논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이야기 못 드렸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질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주한 위원님 그때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 청장님한테 이야기하셔도 되고, 하신다고 다 안될 수도 있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우리 서구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세요. 공모를 하시던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북구는 잘 찾았잖아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문화홍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17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에 무상급식지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비가 대구시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8개 구군에 분담율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60%, 대구시에서 40%중에 34%를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6%를 구군에 인구비율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학생이 적어서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조정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에 대해서 174쪽과 175쪽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175쪽에 있는 성립전 예산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비로 표시되어 있어서······,
백일권위원
이게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예산부서하고 처음에 궁금해서 설명 듣기로 했었는데 타 부처에 문체부라든지 이런데 국비지원 받으면 국비, 시비 이렇게 표시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국비 표시가 없이 구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 사업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표시가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구비 100%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재원은 시교육청하고 교육부에 지원받아서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기재 자체가 안 된다말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관장님 어제 여기 계시는 위원님 5분이 우연찮게 비원뮤직홀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벽면 정비사업을 하던데 내용 보고 들으셨나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경관개선 하면서 타일이 부착되었는 부분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개체를 좀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비원뮤직홀이 개관한지가 아직 1년이 안 되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벌써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길거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금도 발생될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비용 부담은 건물 지은 측에서 했나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고 그쪽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조금 더 살펴보셔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하자보수 기간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99쪽 시설비 공연장 음향 반사용 판열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공연장 안에 건축 음향 부분에 잔향이 조금 부족하여서 1차적으로 보수를 했고 올해 초에 2차적으로 측면에는 1, 2단 전면에는 1단을 보강을 해서 출연진들을 맞이해서 공연을 해보고 하니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더 보강을 하는 부분은 전면 2단, 측면 나머지 3단 부분을 최종 보강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비원뮤지홀 할 때 전문가의 조언은 듣지는 않았습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전문가의 조언을 전혀 듣지를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하는 과정속에서 완벽하게 지어졌으면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최고로 좋았겠지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클래식 홀이다 보니까 음향이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앞면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 같은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처음 지은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일단 전면 부분을 하고 저희가 한문연 전반적인 무대 컨설팅이나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무상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천장 부분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처음 건물을 지었는 부분이라서 막연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조금 더 컨설팅을 받아보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를 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보강을 해야 되고요. 비원뮤직홀을 만들 때 클래식 홀로 만들었는데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천장은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신경을 썼으면 더 없이 좋았었겠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니까 냉방기를 구입을 많이 하던데 자율방범대, 이것은 냉난방기가 맞지 않나요. 냉방기를 구입 하는데 어차피 사는 거 냉난방기가 맞지 않나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어차피 전기난로를 하잖아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표현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난방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 지금 냉방기로 되어 있어요. 냉방기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냉난방기가 맞지 겨울에는 전기난로 하실려고 합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총무과에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참여형 선진복지서비스 및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세대공감 특화사업 운영을 당초에는 구에서 직접운영을 하기로 했으나 복잡다양한 성격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민간전문용역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각각 지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증액하여 민간전문용역으로 운영하고자 재편성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운영 기반구축인데 206쪽에 보면······,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206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반구축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제일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옥상데크가 많이 노후화 되어서 어린이 집 원생들이 거기에 와서 실습을 하고 하는데 안전상의 우려가 되어서 1,500만 원 편성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서구복지관에는 건물이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외벽방수 공사하고 배관이 오래되어 수압이 낮아서 화장실 조리실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급수배관 공사도 하고 해서 5,85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140명 정도 되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봉급이 인상되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06쪽 쪽방생활인 매년 하는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 동절기에 기온이 많이 급감 되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작년 12월 23일날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예산교부가 되어서 쪽방 상담소를 통해서 쪽방 거주인 16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전기매트를 교부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섭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12쪽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에 시설운영비로 저희들이 운영비, 종사원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일부분 해서 2억 3,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보호종료 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아동이 3명인데 작년에는 자립정착금이 1인 800만 원, 지원되던 것이 올해는 200만 원 증액되어서 1인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214쪽 사회보장수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설명 드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1,00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자립수당은 5년 동안 60개월 동안 보호종료 아동한테 1인당 매월 40만 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이동운위원
이 아동들이 그 정도로 지원받아서 5년 후에는 자립을 잘 하던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자립수당 40만 원 받고, 자립정착금 1,000만 원 받는 것으로 자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에 8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1,000만 원 지원하고 앞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인 것 같고 저희들 구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도록 후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하겠지만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계속하고 있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11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해바라기센터가 중리동에 있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대구의료원내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연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몇 명쯤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매년 다른데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이 9,600만 원 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지, 단지 의료비나 정신과치료 라든지 병원치료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적지 않는 숫자가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인데 우리 서구 주민이 성폭력 피해자가 연령층이라든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223쪽 시에서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난 겨울에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급등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해 구호기금으로 급등된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각 구로 지원금이 내려왔고 그 지원금 중에 겨울철에 지원이 필요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들은 에너지 바우처 카드로 인해서 에너지 요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하고 받지 못하는 가구에 취약계층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가구당 10만 원 같으면······,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인상분에 대한 보충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이금액 만큼만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정도 인원이니까 이 정도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전체 같은 계획을 세워서 각 구가 같이 1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해서 가구 수가 몇 가구란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4,57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에너지바우처지원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22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예산인데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다가 최종확정 내시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일부러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 감액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추후에 수요가 더 많이 발생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소요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230쪽 배상금 등 경로당 이용 영조물 손해배상금이 40만 원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 사고당 지자체 자기 부담금입니다. 10만 원인데 올해 한 건이 지출 되었고 한 건은 지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 제주도 보내 주시는 것 236쪽을 보면 심리상담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목록이 맞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주도에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백일권위원
누가 봐도 심리상담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 여행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동권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이 제주도를 못 가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주도를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160쪽 총무과에도 직원힐링 연수라고 되어 있고, 의회에도 보면 의원연수 국내연수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심리상담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여기에 합당한 제목을 넣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리상담 사업운영 해놓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운영 장소가 제주도 라는 거지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봐서는 꼼수인 것 같고요. 내용을 바꾸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심리라고 하면 상담사도 같이 가세요? 아니면 현지에서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가요?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까지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프로그램 일정하고 받아보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경차 구입은 이용하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재활교육센터에 프로그램 참여자는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등록회원수는 1,600명 정도 되고 회비를 내는 인원수는 400명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경차 이용하시는 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경차는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현재 스타렉스 차 한 대밖에 없어서 그것은 장애인분들을 휠체어를 올릴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시급해서 이번에 한 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에 전동휠체어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600만 원인가 올라 왔잖아요. 이용하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80명 정도 되고 하니까.
이주한위원
다 전동휠체어 타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다 타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한위원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사면 모시러 간다든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A 프로그램에 5분이 계신다 그랬을 때 차가 가야 되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용하는 분들 그분들 다 모시고 오고 그런 것 보다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이주한위원
행사때 라고 하면 이차를 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다 개개인 한분 한분 다 이차로 모시고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주한위원
그럼 누가 탑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이주한위원
한 분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주한위원
레이잖아요. 레이면 한 명밖에 못타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태우고 다른 또 수요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을 계속해서 특정 한명을 태운다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중에 한 분을 태우고 그다음에 가서 이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 목적으로 사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센터에서 경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경차를 구입하는 게 맞지 만약에 한 분을 태워서 모셔다 드리고 또 와서 한 분을 태워가고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측에서 이런 게 많이 행사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이용할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는 한데 과연 경차 한 대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나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행사 가는데 세분이 있다 세분이 계속 기다려야 되네요. 레이 한 대 탈려고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다 올려 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일찍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휠체어가 딱 한 대 밖에 못타잖아요.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타실 거 아니에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장애인들 이동수단을 위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평상시에는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를 위해서 짐을 실거나 이럴 때 필요할 때 운행을 하다가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장애인분들 태우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주한위원
짐 싣는 것은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안될 것 같고,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전동차에 장애인 타는데 짐을 싣습니까? 개인적으로 행사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운행일지 제대로 기록해 주십시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34쪽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의회에서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서구노인복지관에 비품구입비라 해서 들어 왔는데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바닥 타일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바닥타일과 LED전등, 벽체 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바닥타일 하는 것은 견적 받아 보셨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견적 받은게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금태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오면서 이번에 도시국과 사회복지 쪽으로 설명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도 제가 이주한 위원님께 받았습니다. 한 분씩 오셔 가지고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이주한 위원님이나 백일권 위원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시위원회니까 그렇다 치지만 저하고 이금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명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다 질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나중에 추경이 있다든가 예산심의 할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면 되고 그 이상의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당노인복지관에 시설 부분에서 배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배관은 내당노인복지관, 외관에 있는 안에 배관이 노후되어서 보수비입니다 .
이동운위원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밖에 외벽이다 보니 밖에 표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절기에 물터짐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운위원
급수배관 자체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안에 배관······,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급수하기 위한 배관인지 아니면 하수배관 아니면, 우수배관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하수배관입니다.
이동운위원
하수나 우수배관 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물이 고여서 터진다는 것은 설계라던가 배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수정을 하면서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동파로 해서 그렇다는 것은 하수배관 이라든가 구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애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230쪽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가 있던데 신규로 필터교체 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 1월에 구입한 공기청정기 인데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3년이 경과해서 일괄적으로 80개소 128대에 대한 필터 구입비입니다.
이동운위원
공기청정기 필터교환을 언제 한 번씩 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그전에 3년간은 무상유지 보수기간 이었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에서 무료로 필터를 교체를 해줬고 이번에 3년이 경과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할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필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세척을 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하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고 그 외에 기간이 끝나고 새로구입 해서 128대를 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운위원
청소하시는 것은 거기 계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하십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청소라는게 간단하게 세척하는 것이라서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될 정도의 청소하는 라서 필터 교체비만 계상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3쪽 먹거리골목 외식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시에서 먹거리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 공통으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음식주관 하고 연계해서 음식골목에 홍보이벤트를 해서 음식골목을 활성화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생각해서 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중리동에 곱창골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의 분들하고 어떤 마찰이 안 생길까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중리동 곱창 골목을 계획하는 이유는 무침회 라든지 아나고 라든지 서부시장 오미가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곱창 골목이 수혜에서 조금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곱창 골목 쪽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257쪽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서 시장이 4군 데가 올라왔는데 간판정비는 알겠는데 새길시장에는 손댈 부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좀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노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새길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벽을 박거나 이런 쪽의 공사는 못하고 바닥이나 지붕에 천막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정도 해서 시장이 빛이 날까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완전 빛이 나는 것 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앞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깨끗하게는 정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새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바닥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제일 앞쪽에 계시는 분이 그분의 역할 때문에 그 지역 못하고 있었는데 해결이 다되었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동의를 안 해주셨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동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분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 돈은 받아놓고 그분이 안 되면 또다시 넘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빼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자리가 지금 임대가 나갔는데 집주인이 그전에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닥이나 그 부분을 다른 새길시장 바닥보다는 깨끗한 편입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너무나 노후화 되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 지붕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괜찮겠던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원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아케이드 공사정도는 안 되고 최대한 건물에 손을 안 대는 선에서 지붕 천막 정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천시장에 그런 유형으로 기둥을 세워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위험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무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신경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57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 구비로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 상인들 개인부담은 없나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개인부담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금의 70%정도만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267쪽 자원절약과 폐기물 감량을 통한 청정도시 구축에서 구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우리 지하에 쓰레기 봉투판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제습을 위한 제습기 1,000만 원을 반영했고, 현재 환경순찰 차량이 12만㎞타면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28만㎞ 탔는 상태라서 안전사고 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반영되어 있고, 자원순환 차별집행계획 용역보고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올해 용역보고를 해서 추가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청소민원차량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같으면 용역비로서 적은 돈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했는데 용역비가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평가용역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다포함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외주를 줘서 평가를 받아서 그 업체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음에 계약할 때 반영도 하고 여러모로 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주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평가용역 중에서는 평가위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평가하는 평가단들도 따로 계시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것은 용역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맡아가지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실생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서 다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 조사에 대한 주민들 표본은 정해져 있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들 가운데 저장강박증이 있어서 집안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대행으로 나가서 그것을 처리를 해주는데 거기서 비용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연초에 과장으로 와서 처음 생각했던 부분들이 각 동에 저장강박증으로 해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2세대가 있기는 한데 그 세대 다 할 수 없어서 올해 2세대 정도는 동에 민원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공무직들이 직접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서 예산은 들지만 별도의 경비는 들지는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큰 폐기물 같은 것은 민간에 위탁 줬으니까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민간대행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행차량으로 직접 매립장으로 가든지 소각장으로 가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69쪽 서대구역 악취측정기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구 전체 측정기가 몇 대 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18대입니다.
이동운위원
그 중에서 서대구역에 측정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서대구역내에 광장 쪽에 2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5, 6월 달에 시의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운위원
음식물처리장 주위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측정기는 비산염색산단 주변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서구에 악취가 거기만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대구공단 같은 데도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서류로라도 위치를 표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과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도시안전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사회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 들어오기 전에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과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다른 과에서는 설명 들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 부탁드린다고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찾아내서 질의하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많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272쪽 상사업비 500만 원 내려 왔는데 재난상황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에 가면 서구 전체 지역도가 있는데 재건축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이 터졌을 때 매뉴얼들을 비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캐비넷 이라든지 통신망을 밖에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 누구라도 쉽게 상황실 내에서 사용하기 쉽고 매뉴얼도 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동운위원
내당4동 도로 표지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제가 이주한 위원님께 받았는데 구간에 연장 300m, 2m 간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나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내당광명하고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길에 차량이라든지 사람들 주민들이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하게 보안등을 할만한 전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고 내당광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문 쪽에 등이 있는데 그것을 LED로 바꿨다고는 하는데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등을 설치해서 조금 덜 어둡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지역에 나무 때문에도 등이 잘 가려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전 로고라이터 설치해 달라고 해서 로고라이터 설치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컨베이어 벨트 구입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서구에 눈 한방 울도 안 왔지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작년 12월 달 부터 올초까지 예년에 비해서 설해관련 비상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밤새 재설 작업한 것도 몇 번 됩니다.
이금태위원
컨베이어 벨트는 어떤데 사용합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재설차에서 염화칼슘을 올려서 내리는 장비인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사용하는 장비가 12년도에 구입했던 것이라서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불용처리 하고 올해도 재설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73쪽 비단카페 및 비단마을 골목길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비단마을이 2015년도에 안심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조성이 된 곳인데요. 카페와 골목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8년 정도 되어서 시설도 노후 했을 뿐만 아니고 카페옆에 빨래방도 있어서 어르신들도 많이 출입을 하시는데 화장실이 예전에 좌변기식이 아니고 예전에 그런 화장실 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할 때 개수대가 아니고 세면대를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바닥도 노후되고 해서 8년 정도 경과 됐고,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문답을 해보니까 좀 되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사실 8년 동안 비단카페에 씽크대가 아니고 개수대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많이 늦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동에서도 알고 미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그 자체가 안됐다는 것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분들이 예전에 벌써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늦은 것 같고, 그리고 골목길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북부정류장 쪽에 안심골목길을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게 파손이 돼있고 골목길 조성해 놨는데 장소가 골목길이다 보니까 쓰레기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저희가 같이 정비를 깨끗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279쪽 반고개 무침회 골목 조형물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무침회 골목에 여기 보시면 옛날 대영학원 쪽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조명등이 있는데 2개만 불이 오고 현재 2개가 불이 나간 상태가 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징어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는 등이 완전히 다 나간 상태로 오래 되고 해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올라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가로등 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조명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얼마 정도 올라왔었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동운위원
나머지 5,000만 원 정도 추가된 것 같은데 조명만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는 경관사업을 해봐도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 통으로 다 바꿔도 그 돈이면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오징어 조형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만 LED등만 바꿔서는 새길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같은 경우 그 정도 비용이 안 들것 같고, LED등을 교체 하는 것은 몇 천 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왔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가로등이 형태가 T자 비슷하게 생긴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견적서는 받아 보셨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견적서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몇 개 정도 업체가 들어 왔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운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보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LED등 이라든가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80쪽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나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내당2·3동 광고 전봇대에 붙이는 것인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전봇대에 광고물 못 붙이게 시트지 같은 거 발라서 무늬를 해서 어제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디자인들이 통일성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통일성 있게 하려고 그것 조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정말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평리3동에 해 놓은 것 보셨나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트지를 발라 놓았어요. 골목마다 물론 미술작가가 뛰어 나기는 한데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미술작품보다는 주민이 봤을 때 색상이 주위의 색깔과 예를 들면 전봇대 색깔과 너무 동 떨어지지 않게 새련된 감각으로 우리 서구라는 로고 내당2·3동 이정도만 글자를 넣어서 좀 깔끔하게 부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만 보시지 말고 여러 사람 머리를 맞대면 좋은 생각이 나오잖아요. 사회도시위원들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점검하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디자인 안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평리3동에 붙인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80쪽 공중선정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공중선정비가 오늘 아침에도 이동운 위원님께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것은 한전에서 연초에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17군데를 했고 올해는 13군데를 해서 우리 팀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해보자 해서 17개 동에 했는데 282군데가 나와서 너무 많다 보니까 한전이라든가 통신사에 의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요청도 많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해보자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일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통신사들이 한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거액의 위약금을 일단은 지금 한전에다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시면 가공배전 선로에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서 한전과 지자체 등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액 구비로 해서 작업을 한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한전에서 전액으로 지난해 17군데랑 올해 13군데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2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자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비용대비 결과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잖아요. 속도를 정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한쪽은 걷어내고 이대로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액 구비가 들어간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도 있는데 지중화 사업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0대 50아니면 국비 받으면 우리가 30%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전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액 부담하고 답답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돈을 지불 하면 바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과기부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서울에 보면 관악구 과기부에 22년 지자체별 정비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서 공중케이블 정비예산 42억을 확보를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비 전액을 들여서 일부 구간만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한전에서도 예산이 충분하면 수용을 하는데 대구시 전체 나누다 보니까 연초가 되면 예산이 떨어져서 못 해준다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일단 통신사들은 편의를 위해서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걷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통신사 중에서도 정비하는 내용이 일반통신 되는 것은 걷어내면 통신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통신가입 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하면 선을 잘라버립니다. 그 선이 남아있는 선들이 있어서 또 그렇고 아니면 선이 늘어지고 하면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통신사들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무단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게 맞지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비 전액 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올린 것이고 오전에 몇 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한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 부분은 생각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1억 8,000만 원 들이고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계속 그 친구들은 거미줄을 칠 것이고 우리는 미관상 안전을 위해서 걷어 낼 것이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1억 8,000 들여 가지고 일부 구간만 한다고 해서 표시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백일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한전에도 전신주 줄도 늘어진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SK나, KT나, 광케이블을 쓸 때 회사이동을 할 때 또 케이블 선을 잘라서 다른 회사 선을 달고 할 때 그분들이 와서 공사할 때 보면 전신줄을 정리를 안 하고 가요. 거의 다, 다 남겨놓고 가더라고 우리 집에도 해보니까 저는 옥상에서 하면 따라 올라가서 “당신네들거 다 거둬서 가라고 정리 좀 하고 가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냥 무관심하게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공중에 있는 선이니까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늘어놔 놓고 그냥 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공적으로 KT나 SK나 케이블 방송 쓰는 케이블 선을 회사에서 요구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연간 하는 양이 제가 전수조사한 부분은 17개 동에 총 282개 정도로 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빨리 정비해보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백일권 위원님하고 반대적인 생각인데 어떤 데는 보면 선이 많이 늘어져서 사람들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동네도 있어요. 그런 선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통신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신선을 사용을 하면 자기네들이 설치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설치하고 걷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SK하다가 KT로 바뀌었다. LG유플러스로 바뀌었다면 새로운 선을 깔면서 기존에 있던 선을 제거는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신선을 사용을 하면서 비용도 내고 세금도 내고 주민들은 이중으로 돈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구에 계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취합하셔 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KT나 SK나 유플, 아니면 한전에 그런 요청을 하고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을 해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나 아니면 한전 아니면 통신사에 건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283쪽 시설비에서 근린공원 주민쉼터 시설정비 사업 성립전 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 서편 지식산업센터 뒤쪽에 가면 테마정원 옆에 산길이 있습니다. 산길 있는 부분들 정비하는 것하고 평리3동에 반도유보라 들어오게 되면 평리3 소공원이 들어옵니다. 평리공원 하고 연계해서 재정비 하려고 올 봄에 특별자체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두류네거리 교통섬 경관사업 2022년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통학로 가로수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 두건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와서 재원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류네거리 경관개선과 통학로 뿌리 정비사업은 재원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291쪽 도로굴착 원인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도로굴착 원인자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고, 허가 유관기관 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 상수도 등에서 원인자부담 복구비가 들어오고 있는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복구비용을 당초 본예산에 플러스 해서 계속 상계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91쪽 골목길 등 긴급보수 4억이 잡혀 있는데 골목길 긴급보수 할 구간이 나와 있나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보도블록이 꺼졌다든지 골목길이 위험하다든지 하면 민원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골목길 정비를 계속 하는데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오르막 길 내리막 길 미끄럼 예방 방지도 하고 있나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녀본 길로는 별로 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이것은 업무가 교통과 쪽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 쪽에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합니다.
이금태위원
저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케이스인데 걷다가 보면 골목길마다 미끄럼 방지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 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각 동에 그러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취합을 해서 우리 서구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조금 우선적으로 미끄럼 방지 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91쪽 염색공단 천로북편 도로 정비 공사와 서대구초 육교외 1개소 시설물 개선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염색공단 천로북편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염색공단 천로에 보면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잡혔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빠진 부분 이 구간만 하면 염색공단 천로는 다 정비가 됩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서대구초 육교 외 1개소는 육교 2군 데에 승강기를 양쪽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서대구초 육교에 승강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쯤 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북부정류장에서 만평네거리 가다 보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가 현재 승강기는 없고 일반으로보행 통로만 되어 있는데 양쪽에 하나씩을 띠어내고 그 부분에 승강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서대구초 육교 외 1개소인데 그럼 한 곳은 어디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제일고등학교 앞에 육교 하고 해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서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통계내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는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렇다면 자전거 인구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서구에 공기주입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동별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거의 다 했는데 60개 정도는 설치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저희는 다니다가 서구에서는 못 보고 북구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도로변에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빈집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예산을 잡은 것 같고 어느 정도 빈집 수요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10억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 곳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 1동에 2개,비산 6동에 1개소입니다.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3개동에 10억이 다 투입되는 것인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장
그러면 원래 예산으로서는 다 잡으신 것인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공사가 끝나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동에서 그런 데가 올라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95쪽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련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교통유발 부담금은 일반적인 건물은 아니고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에 시설물 건물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는 교통을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일반 상업시설이라든지 우리 서구청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조사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유개승강장 개선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해서 2022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몇 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시내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은 올해 7개소를 계획을 하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조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반유개 승강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조명이 없는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비도 투입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교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올해 안데 그렇다고 해서 다는 설치가 안됩니다.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야 되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버스정류장이 북편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아예 빛이 안 들어 오는 경우에는 태양광 조명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못합니다. 설치 가능한 곳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운위원
설치 가능한 곳은 전체적으로 다할 생각이란 말이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95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서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곳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거치대에 정확한 숫자는 많아서 동별로 열 몇 곳에 도로변에 보면 웬만한 도로에는 다 공기투입기 보다도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자전거를 안타서 제눈에 띄는 것 밖에 모르는데 요즘 킥보드가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자전거 도로에 가로놓인 것도 있고 아무데나 세워났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보행의 불편을 주더라고요. 물론 타는 사람의 기본 에티켓도 부족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라도 자전거 거치대 옆에 아니면 킥보드 지하철 정류장 지하철 내리는 입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번화한 곳에 킥보드 거치대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지 멋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골목에 꼭대기도 하나 서 있고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킥보드도 자전거 거치대 옆에 자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킥보드는 자리를 많이 차지 안 하기 때문에 거치대 옆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인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정류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킥보드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대구시에서 큰 역 주변에 예를 들면 계대동문 이라든지 이런 역주변에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하철 역주변 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가능한데 동네에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세우지를 않고 자기편한 곳에 세웁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보행자들한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회사에 수거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좀 해봅시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계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