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예산안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 강남구 민간기록물 수집·전시회,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 운영,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 구립도서관 운영,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보도 설치 공사,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빗물받이 확충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기본설계용역, 강남구 민간기록물 수집·전시회,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산지형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보도설치 공사,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빗물받이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며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 문화시설 관리,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 운영,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운영지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복지생활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구립어린이집 운영 일부삭감 1건과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전액삭감 1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2건 모두 부동의 의견이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물가인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비 상승 등으로 2022년도 10개소, 2023년도 상반기에만 11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되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사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사업에 대한 삭감의견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1차 계수조정을 통해서 김광심위원님으로부터 어린이집 교사 근속수당 예산 감편성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논점과 삭감의견을 듣고 또 삭감의견에 대한 상임위 의견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의원으로서보다는 가장 최근에 보육교사를 마주한 학부모 입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호귀위원님께서도 최근 폐원한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5년간 폐원한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간, 가정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민간어린이집은 강남구가 70개소에서 45개소로 25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69개소에서 37개소로 3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무려 총 57개소가 5년간 폐원됐다면 1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1개 넘게 문을 닫았으니까 한 달에 거의 1개씩 사라진 셈이네요?

민간은 매년 한 5.2개소씩 감소했고요 가정도 한 8.8개소씩 평균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민간이 6개, 가정이 2개, 직장이 1개 해서 총 1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평균 1년에 11개씩 없어지던 어린이집이 6개월 만에 이미 그 수치를 다 채웠습니다. 폐원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게 된 그 원아에 대해서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방금 걱정해 주셨는데요 그 수는 총 몇 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8개, 가정 2개, 직장 1개 해서 총 278명의 원아가 재원하였습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그 원아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우려했던 현실을 뛰어넘어서 총 278명, 300명에 가깝습니다. 2023 올해 폐원한 11개소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만 될까요? 6개월간 함께한 선생님, 친구들과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하고 남아 있는 어린이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현재 강남구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이미 올해 배정받은 아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원된 11개소에서 떠나온 278명의 아이들을 추가 배정받고, 적응을 위한 업무 역시 기존 업무보다 과다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육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 늘어난 업무에 대한 불만보다는 기존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모를 안심시켜줍니다. 제 아이 역시 관내 선재어린이집에서 그랬습니다.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따뜻한 전화를 일주일 내내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다른 직업이 아닌 보육교사의 길을 택한 그들의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껏 버텨온 강남구 3년 근속 591명의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본예산에 우리의 합의 하에 아이들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1개소 폐원에 따른 7억2,794만6,000원은 폐원에 따라 당연히 불용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함께 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탄천하고 지금 세곡천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탄천하고 세곡천이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도 위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쪽에는 조금 멀잖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에서는 위치라든지 어떤 거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천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을 예전부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 보니까 탄천 쪽으로 세곡천하고 탄천 쪽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가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월에 돌산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버스 노선을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가 6번이 다니고 6-2번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노선도 좀 변경하고 어차피 이제 돌산체육공원도 생기고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나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체육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앞으로는 예산도 수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이 판넬을 들고 사실은 설명할 때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밑그림은 그려, 그거 그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적어도 그런 어떤 성의나 그런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파크골프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도 이해 구하기가 훨씬 쉽고요. 또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짠다고 하면 예산이 좀 덜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 부분은 다 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돈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부분인데요 기존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물품 및 기자재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이라 말씀하시는 건 논현정보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데 논현정보도서관은 저희들이 완전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를 도서관으로 쓸 때만 무상대여를 한다라고 조건계약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관 기능을 다 빼게 되면 더 이상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0㎡가 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지금은 상호대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온 책, 이 도서관에서 온 책을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그걸 다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다시 그 도서관에 보내주는데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대차를 위한 공간으로 그 공간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40-5는 논현도서관이고 거기가 본관이고 여기는 별관이라고 칭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계속해서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책은 1만권 정도 논현동 새로운 도서관으로 이전이 되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 없는 건 좀 버리고 거기서 상호대차를 일으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에 대한 재배치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구민분들이 사실 이동하기도 바쁘신 와중에 이동하기도 어렵고 상호대차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해서 두 가지로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민기위원님과 문화도시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게 단순히 책을 보고 빌리고 하는 기관만은 아니잖아요. 특히 강남구가 문화예술 특화구인데 지금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보면 환경개선이랑 운영비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자재비,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하고 있는데 추경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 같은 거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어제 본위원도 도서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예결위원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역서와 조금 다른 몇 가지 도서관의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재무과 다른 산출내역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나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한 예산편성이 분명히 있음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어떤 의견인지 좀 듣고자 합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는 공공건축물 건립 건축비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당 165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례로 저희 도서관을 예를 들면 저희 도서관이 지금 1,073㎡인데 그걸 곱하게 되면 한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실내 인테리어하고 가구 제작까지 해서 제가 지금 1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디 갔냐, 그건 제가 저희 시행사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어찌됐거나 논현동에 와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으니 우리한테 더 다오, 다오를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도서관은 하늘꿈도서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꿈도서관도 똑같이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소소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행사한테는 간판을 안에 간판은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건물을 지었으니 바깥 간판은 너희들이 다 하여야 된다고 그래서 보시면 그런 예산은 하나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구가 다른 데 비해 가구보다 좀 비싸다, 그런데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 위원님도 도서관들을 다니시다 보면 옛날처럼 도서관이 독서실의 개념은 오래 전에 그만 뒀기 때문에 이런 탁자나 이런 걸 쓰는 도서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써도 조금 쿠션감이 있거나 편안하거나 수요시설도 생각할 때 사치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일반 도서관 같은 데도 보면 수요하는 의자가 한 120만원짜리 의자들을 씁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도서관이니까 가구값이 조금 다른 데보다 높게 책정이 됐어도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서 저희들이 많이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문화도시팀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트렌드도 중요하고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강남구민의 혈세이니 조금 더 합리적인 면에서 한번 더 고려하셔서 수용을 판단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이게 지금 브라이튼N40 아파트 그거지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83쪽에 구립도서관 운영에 논현정보도서관을 2023년 12월 개관을 해서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논현1파출소에 있는 논현정보도서관이 도서관 용도로만 써야 하므로 거기를 잔류한다, 1만권만 옮긴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69㎡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30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9㎡입니다.

지금 어제 본위원이 이 도서관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서관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임차시설 현황, 현재 강남구 관내에 우리 구청에서 각종 시설을 유상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 32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 들어 사는 시설이 32개예요. 거기에 임차보증금이 83억2,700만원이고 연 14억2,900만원의 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세는 이 의원의 개인 주머니 돈이 아니고 강남구의 정말 혈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큰 시설들이 32개가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역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392㎡를 빌려 쓰는데 1억2,000의 보증금을 쓰고 매월 1,000만원씩 세를 냅니다. 그러면 이런 기부시설을 이런 면적을 받았으면 강남구 구청장 산하의 모든 각 부서들이 공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시설은 이렇게 세비가 많이 낭비되는 시설은 거기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활용해서 강남혈세를 절약하자는 낭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69㎡를 논현정보도서관 이제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이 되어가지고 도서관이 있는데 1,000㎡가 넘는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4층 한 층씩 보면 536.54㎡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엄청 넓지 않습니까? 약 162평입니다. 이 162평 도서관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제껏 51평 도서관을 쓰다가 3배가 되지 않습니까? 3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쓰고 나머지 시설들은 또 정말 이렇게 시설들 큰 월세를 지출하는 세들이 들어가서 이런 시설들이 사용이 돼야 여러 가지 효과적이다 이런 뜻인데 굳이 지금 이런 면적을 쓰다 보니까 83쪽에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도 조금 전에 사서직이 7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3억176만원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지요. 크니까 인원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162㎡ 쓰고 아니 536㎡ 한 층을 쓰고 지금 논현1파출소 논현정보도서관도 사용을 한다면서요, 도서관 용도로 사용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도서관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구청 사정을 잘 아시고 또 강남구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실 때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 너무 소중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현동 40-5는 이제 재건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에서 거기는 문화시설만 들어가도록 아예 기부채납을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맨처음 계획할 때는 지상5층 모두 다 도서관을 쓰도록 하였으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임대해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사오면서 문화원 자리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인가요? 거기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임대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서관 5층에서 도서관 2층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요. 지금 사용하는 역삼동에 문화원이 지금 기부채납 되니까 여기 2개 층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지하1층하고 1층하고. 그것도 818㎡ 1층, 지하1층 1,036㎡를 앞으로 문화원이 쓴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1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31평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넓게 사용하면 그만한 문화시설도 강남구민에게 혜택도 주고 더 좋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설들이 31개가, 31개의 각종 이런 지원센터니 커뮤니티센터니 스타트업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 한 개 층만 써도 충분한데 그게 지금 용도가 지정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기는데 한 개 층만 쓰고 사용 안하고 다시 용도변경한다든가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사업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이 돼서 문화시설로 쓰게 돼 있다 그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4층, 5층을 전체를 도서관으로 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층만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논현정보도서관 논현파출소 3층에 169㎡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도서관이 그 정도면 되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더 넓어서 나쁠 거는 없지만 강남구 실상이 그러니까 한 개 층을 쓰고 또 여기 한 개 층에는 다른 문화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한번에 전부 다 쓰고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다시 임대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게 5층짜리를 2층으로 벌써 줄였고요. 그리고 이미 지역주민들께서도 2개 층으로 줄인 거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논리로 계속 2개 층으로 만족해 달라고 거의 3년의 세월을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답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한 개 층으로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합니다.

도서관을 지금 2개 층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얘기지요? 당초에는 주민요구는 얼마를 요구한 겁니까?

주민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맨처음에 지구단위계획상에 5층이었고요 그거를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2개로 줄이는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 지역여건이 지금 이 단지는 이 블록은 고급주택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밑에 단지도 지금 논현1동 주민센터 그 블록도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 인근 주변 논현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짓고 확충해요. 강남구 엄청 확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필요하면 다른 시설은 부족한데 도서관만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서관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536㎡면 엄청 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92㎡를 쓰는데 1,000만원씩 세 내는 거예요, 보증금 1억2,000에. 과연 이게 타당하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자료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지어야 될 공간들이 앞으로도 한 8개 정도가 확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런 부분에서는 반영이 가능하여도 지금 현재는 이미 전부 다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줄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본위원은 이 기부채납이 거기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포8단지라든가 등등 개포1단지라든가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지요, 재건축한다든가 하면.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32개 시설이 세들어가지고 월세를 내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필요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뜻으로 큰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께서는 문화도시과장으로서만 근시안으로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리 돼 있으니까 그리 알겠고,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현정보도서관 공간 재구성을 설명해 주실 때 공간 재배치의 약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5,500만원 1식으로서는 이 약간의 재배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조금 불투명해서 서면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미래문화국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도시환경국장이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이번 1차 계수조정 결과 일부삭감 2건과 전액삭감 2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중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산지형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입니다. 부동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 사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 55개소, 리모델링 사업 9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26개소, 전통시장 정비사업 4개소로 총 94개소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사업절차로 진행되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재건축에 대해 이해도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행정기관, 시공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해관계인 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반 민원과는 성격이 좀 달라 중재 및 자문에 많은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겪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각 분야 전문의견을 한번에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 임원과 더불어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주택단지에 맞춤형 방문교육도 실시해서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강남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강남구의 재건축사업 추진은 서울시 재건축 분야의 새로운 추진동력인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곳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대치·미도 재건축단지 등 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계획안 작성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도출되었고요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단지별로 재건축 추진 예정사업으로 재건축 추진 동력의 새로운 활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팀 20명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활동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퇴직을 앞둔 해당 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단을 운영해 보시고 재건축사업과장님으로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나눠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신속통합부터 해가지고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많은 자문과 의견들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었고요, 그러시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활동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3억5,38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850억6,274만원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기본설계 용역 외 8개 사업에서 18억8,546만4,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인 예비군 육성 지원 외 11개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18억8,5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