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1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 가졌던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이 표방하는 중부권 핵심산업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을 원활하게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전에 초중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과 지역전략산업 구축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복지재단 재원 확보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재단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 6개 시설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군 출연금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커지는 복지 수요와 인건비 증가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재단 재원확보를 위한 군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께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사항을 지역 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생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 가공물의 학교급식 공급현황과 추후 확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이외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장님께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이버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군인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생학습 도시 구축을 내세우며,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생학습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령자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같은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군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3만 7,000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85회 증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으로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께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4년 준공하는 증평종합운동장 일원에 체육시설을 집약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도민체전, 생활체육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이고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앞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축구 경기가 증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되며,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스포츠테마파크 내 모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기획실장께 가칭 송산초 설립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산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과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송산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송산초 신설 추진과정과 관련해 교육부의「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초등학교 신설이 단기간 내 어렵다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복돌봄과장께 미래 성장동력인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지난해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해 동아리실, 컴퓨터실, 놀이시설 등을 갖춰 청소년 문화 거점지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정책과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청소년 프로그램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명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증평군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사업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지난 11월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목표로 7개 분야 6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국·도비, 군비, 민자 등 총 1조 3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선 6기 공약 실천계획을 보면, 지역 거점형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포츠테마파크를 비롯해 추성산성 테마공원, 레이크파크 연계 보강천 친수여가 문화공간 등 대규모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추진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에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께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1년 충북에서 다섯 번째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위해 보강천 주변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동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신기한 나라의 놀이터’, ‘쿵쾅쿵쾅 꿈마루 놀이터’ 등 특색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 등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우리군이 추진한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은 놀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이에 따른 특색있는 놀이터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가공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생산할 수 있어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읍내의 한 마트에서는 도내 최초로 투명페트병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회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우리군이 보다 주도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자원순환을 위해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명페트병 포인트제 등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께 보행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어 우리군도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행안전을 위해 우리군이 추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군의 경우 시내권에서 보건복지타운으로 연결되는 철도 하부 통로박스를 비롯해 주변 인도가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보행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증평역 주변 통로박스 내부를 포함한 주변 보행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중장기적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가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추진하는 증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나요?

아직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내부적으로 도하고 우리군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방식이라든가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들이 이렇게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해결이 되면 바로 접수하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급물살을 타다가 최근에 건설경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나빠지고 PF대출도 좀 어려워져서 약간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합시설하고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우리군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 시설팀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로는 이게 학교복합화시설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육부를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 또 최근에 5월에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복합화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최근에는 6월 19일 날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 활성화하자는 협약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그쪽에 체육관이 하나 없으니까 체육관 정도와 앞에 복합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하주차장 정도는 어떻겠냐는…… 구두적으로 그런 협의는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우리 예산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그거는 어쨌든 그게 나중에 학교시설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략은 일반적으로 주민 개방형 체육관 30억 내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한 50억 정도, 다만 이걸 단년도에 투입하는 거는 아니고, 학교 설립이 한 3~4년씩 걸리니까 그게 연차별로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물론 정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직 안 선 상태인가요?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 도 교육청이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학교를 설립해 주면 중앙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저희들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32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300억 원으로 정해놓고 300억 미만으로 하면 이게 초등학교 기준으로 특수학급 빼고 초등학교 기준으로 14학급 이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난감한 겁니다. 14학급으로 하면 송산지구 학생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자기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 복합화시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학교 복합화시설은 아마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야 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 중앙투자심사 통과하는 것인데, 이게 민간투자가 연결이 되니까 되게 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쪽으로 딱 결정하기 보다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투로 가면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장점은 있지만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게 소규모 학교나 학교 복합화시설은 약간은 우리 돈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재서 현대아이파크가 접수하는 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양쪽을 다 검토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시설은 우리군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아직 교육부가 학교 복합화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공모를 처음에 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옵션이 온종일 돌봄교실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조건으로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설의 중복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런 추이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버스요. 8시로 변경해서 한해 정도만 운행을 하는 건가요, 버스시간에 맞춰서?

아닙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이게 문제는 결국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교시간에 한 바퀴 우회를 다 해야 되니까 또 돌아오면 그 시간이 벌써 넘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그걸 전용으로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약간 그나마 해결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약간 통학버스를 운영해 주면 좋은데, 이게 또 다른 데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남하리하고 연탄리까지 다 돌려면 학생들이 이용하나요?

평상시에는 이용을 하는 시간이 맞지 않죠. 다만, 등교시간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등교시간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 답변을 이렇게 써 놓으셨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겨서 하면 어떤가 해서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학생이 몇 명 타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운행코스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연탄리나 남하리를 제외하고 송산만 그 시간대로 2~3회 운행하면 어떤가 해서요.

그런데 이게 원래 행복드림버스 도입 취지가 농촌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적은 외곽의 농촌 지역마을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 우선은 농촌지역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버스의 본질적인 성격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학생들 타는 숫자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고 또 거기에서 더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송산초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군에서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황영희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증평복지재단의 운영 및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2009년 설립된 군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6개의 복지시설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직무향상,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2억 2,500만 원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출연금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비와 운영비는 출연금의 일부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증액의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군 출연금은 복지재단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수입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연금의 대부분은 필수적인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간의 출연금 증액은 기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재단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 자원만으로 군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나눔을 통한 자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증평복지재단은 2015년 후원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후원금 모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도에는 2,4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후원금 증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유도하고, 후원금 모금 방법을 다양화하여 후원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모금된 후원금을 정직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산하시설에서 총 26개 외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산하 복지시설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보조금 절감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구조와 집행현황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군 출연 복지기관으로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1차적인 설립목적을 잊지 않고 지역 내 선도적인 복지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따로 답변은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복지재단의 필수적인 인건비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거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인건비 지출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시설들이 복지재단과 그 시설과 서로 각 관의 임무를 분명히 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서 그 시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재정립해서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군수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기옥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가공물의 학교급식 공급현황과 추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기준 25억 3,339만 원의 예산 규모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성되지 않아 일반 학교급식은 각 학교 및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농산·가공물을 자체 기준에 따라 조달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증평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증평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해당 법인을 통해 증평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찹쌀, 유색미, 감자, 고춧가루 등 5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일반농산·가공물을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 급식의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이양 공모사업인 충청북도 주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응모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도 관계자 면담, 충북도 먹거리위원회 방문·건의 등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선정되면 2024년도 설계 및 착공, 2025년 말 준공을 통해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가공물이 학교급식에 전문적으로 공급·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이외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은 지역농산물 우선 이용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먹거리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 농산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출하회를 중심으로 통합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증평군 먹거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교육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산물 인증제는 2024년 시범 도입, 2026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및 타 공공급식과 다양한 출하처로 우리 지역 농산·가공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농업유통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력을 통해 농산물 가공센터 조성과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조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인증, 집하, 가공, 저장, 유통의 일원화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 농업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연제광 의원님 보충질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내에 학교 급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건립이 안 되어 있더라도 향후에 그게 건립이 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교육청 쪽에도 보면 중앙에서 구매해야 되는 것과 아니면 지역내에서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증평군으로 한정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에 대한 취지는 지역 학생들이 좀 더 신선한 거를 먹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내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이익 창출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꼭 증평이 아니더라도 괴산·진천·음성 관내 주변 인근에 함께 납품할 수 있는 그 방향성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가 약 55% 정도가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농산물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1조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투자액은 851억 원이고 임기내 5,023억 원, 2027년 이후 4,42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76억 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190억 원, 추성산성 테마공원 조성 206억 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402억 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계 보강천 친수여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35억 원, 증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6억 원,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2억 원,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55억 원 등입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별 구체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지 타당성 심의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2028년까지 국비 160억 원, 군비 116억 원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6년까지 도비 78억 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군비 112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성산성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기투자액은 86억 원이며, 2026년까지 확보할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문화재청 국비와 도 전환사업비로 71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49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2022년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104억 원을 기 확보하였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298억 원은 도 전환사업비와 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2026년까지 확보하여 향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계 보강천 친수여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국·도비 282억 원을 2027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군비 소요액 153억 원은 연차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증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6억 원,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2억 원,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55억 원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반적인 대규모 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사업 추진시 군의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지방 이양된 전환사업,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 절감, 연내 집행불가 사업의 삭감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재원 176억 원을 적기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가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유치와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등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증평살림 5,000억 TF팀’ 활동으로 다양한 일반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증평 미래 100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재원을 마련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을 받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 소외계층이 없이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습도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체계 강화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거점 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는 상·하반기 정규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 학습자를 위하여 문해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 중입니다. 문해교육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각 마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여 문해교사를 파견해 어르신들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과 같이 평생학습관 방문이 어려운 교육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비롯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김소월문학관 등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증평공고, 한국교통대학교, 여성회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필수인력인 돌봄지도사와 같이 각 부서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부서 이음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외부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교육부와 충청북도의 평생학습 공모사업과 검정고시 지원사업 등에 응모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농공상인을 위한 마케팅 교육강좌를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윈도우 기초, 디지털영상제작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며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생학습 활성화는 모두가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많은 평생교육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인 홍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소통방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만족하며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증평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부터 13특임여단을 시작으로 군부대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독서코칭, 부모역할 멘토과정 및 컴퓨터, 커피바리스타, 한국사능력시험 등 인문학적 소양교육은 물론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37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고졸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4차산업혁명에 따라 드론수색대가 크게 이슈되었던 2019년에는 37사단, 13특임여단 및 청주대학교와 교육협약을 통해 드론국가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땡큐 솔져 1337’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군 장병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군부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다양한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관내의 군장병들을 우리 지역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앞으로도 군부대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군부대 평생학습 지원으로 군장병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먼저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성장 동력인 청소년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누적 이용 인원은 8,830명이고, 세부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탁구, 닌텐도, 노래방, 보드게임 놀이공간으로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자치기구인 운영위원회와 동아리에 참여하고, 다양한 예술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부터 일요일에도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여가활동 및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되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행복돌봄과 여성청소년팀의 총괄·관리하에 3개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오독오독 청춘 책 축제는 청소년수련관과 증평군립도서관이 함께 한 행사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동아리 공연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3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청소년상담포차 ‘참새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가족센터, 도 단위 기관 및 타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존, 체험존, 먹거리존 등 다양한 부스를 진행하고, 매달 17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집단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6회, 성폭력예방 교육 2회, 생명존중 교육 2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5회 등을 운영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시설 및 기관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긴밀한 협력과 업무협의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군은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증평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작된 증평군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행사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이모션은 관내 놀이문화공간 모니터링 및 놀이지도 제작 등 아동 놀이문화공간 개선 및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아동정책발표한마당을 개최하여 아동의 정책제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표적 성과로는 장동리 디딤숲 조성과 보강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청소년이 주도하는 축제, 형석중·고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 어린이증평군청 홈페이지 개설, 증평 골든벨 개최 등이 있습니다. 아동친화예산의 규모를 파악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초 시행한 아동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똑(Talk) 똑(Talk) 부서 방문 간담회에서 아동친화 화장실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타운워칭사업, 어린이놀이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관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화합도모를 위해 청아대를 개최하였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아동권리 교육 및 캠페인 등 아동친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아동친화도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안정성과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특색 있는 놀이터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발달시키며, 특색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놀이시설은 놀이터, 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총 74개소이며, 이중 증평군에서 조성한 놀이시설은 24개소입니다. 증평군만의 특색 있는 놀이시설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증평형 놀이공간을 그리다’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 관내 놀이문화공간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놀이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놀이시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증평군만의 특색 있는 놀이시설을 발굴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초 운영 예정인 창의파크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 복합시설로 요리교실 1인 스튜디오, 동아리실, 창의숲 실내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어 관내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충족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증평종합동장 일원에 조성 예정인 스포츠테마파크는 유아기부터 노령층까지 생애주기별 가족친화형 테마파크 시설 조성을 목표로 생활체육스포츠와 레저 체험시설을 도입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군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창의성과 정서적 안정을 발달시키는 증평군만의 특색 있는 놀이공간을 확충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게 우리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런……

그거는 증가하는 제가……

지원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원금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예, 청소년들이.

그러면 이 업무는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저희가 직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자꾸만 늘어나는 원인은?

여가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고 지원기준이나 이런 게 좀 더 완화되고요.

완화돼서요?

예.

아니면 이게 가정의 위기라든가……

예, 그런 가정도 늘어나는 편이죠.

요새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일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기의 배출을 저감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축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제에서 발생되는 약 10만 개의 일회용품을 줄여 쓰레기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마을별로 모아 수거하여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여 매년 약 300톤에 달하는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금년에 5,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아진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활용전문업체에 의해 재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공단에서 수거하지 않은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중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진 않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그늘막, 부직포, 모종판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증평읍과 도안면에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15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간 거리가 멀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 마을에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개 마을에 비가림 시설이 있는 부스형식의 일반쓰레기, 플라스틱, 캔, 병 등 분리칸을 두어 모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인근에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페트병 포인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가 완전 시행됨에 따라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분리수거장이 구비되어 있어 별도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단독주택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분리수거장의 부재로 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단독주택 세대에도 투명페트병을 분리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에 가져오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하여 2,000포인트 이상이 적립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투명페트병 회수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군민이 자원순환을 적극 실천하고, 특히 페트병 같은 고급자원이 재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