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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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 농업정책실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10시00분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보면 체육진흥 예산이 불용된 예산이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인가요?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경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원인이 그 원인이다. 정산과정에서 남은 불용액이 10~20% 차지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불용예산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항상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공사기간 내에 예산증액이 되지 않고 또 공모사업 중에 국도비 예산이 반환되지 않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의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이 있어서 불용보다 이월사업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당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체전이 완도에서 열렸잖아요. 학교 관내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교통비로 예산을 지급한 게 있나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그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없어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 말씀하세요? 체육회 예산… 버스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김은영위원

버스만 제공했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들리는 것은 교통비로 7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고 들었는데?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체육회가 밤에 경기를 하고 있던데 전기요금, 또 구장 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배드민턴은 동호인 수가 213명, 축구는 200명, 그라운드 골프 회원수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집행되는 금액이 배드민턴은 1,500만 원이고 축구는 115만 원이에요. 축구도 1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전기요금과 구장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회원수는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배드민턴은 군민회관이나 학교체육관 여러 군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더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축구는 1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냐.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사용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용료까지 학교는 학교대로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전기요금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1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 지적사항에서 함평군 관내에 축구동호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분들이 편하게 밤에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축구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원래 취지가 그 축구장을 만들 때 도비라든지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축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축구를 하면서 밤에 전기요금도 지원해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1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이죠.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드민턴, 축구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다 배부해 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게 체육회에서 그 부분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이 부분은 테니스나 배드민턴, 여러 구기종목들을 비롯해서 골고루, 밤에 전기요금도 지원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적할 때만 하고 넘어가고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체육회 확인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원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개선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체육회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많이 증액됐죠?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체육인들이 부담없이 운동을 해야지. 과장님 꼭 좀 챙겨주세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명확히 챙기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신광면 덕천마을에 보물급 당산나무가 있어요. 700년이 됐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운사 쪽에 천년, 천오백년 됐다는데 그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못할 뿐이지 천년이 됐는지 천이백년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역사가 깊어요.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에 이파리 면적과 바닥면적이 같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 쳤잖아요. 조금이라도 파고 거기에 스토리텔링해서 나무는 언제 심어졌는지 역사를 삽입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아니어도 스토리텔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어쩌고 했다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스토리텔링 내용이 틀렸다. 내용 중에 여순사건인가 제주 4ㆍ3사건 무렵에 사람이 죽었다고 고쳐주면 좋겠다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셔서 그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잘 아신 분에게 질의해 보십시오. 모○

씨가

잘 알고 있거든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문화 부분은 문화유적 예를 들면 문화유적, 이상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보호수 스토리텔링은 제가 예술팀장도 해 봤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해서 보호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립도서관이 있죠.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군립도서관 자체는 폐지하고 함평군에 숙박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경치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시도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 도서관 부분은 문화부분으로 시설은 어찌 됐든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 위치로는 외지고 생활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저기는 주거나 다른 용도로, 공원이나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런 부분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가 도서관 자리로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군민들이 너무 적어요. 도서관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이 새롭게 자주 사용하는 그쪽으로 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 가서 저것을 추진하게 되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저것을 도서관으로서는 폐지하고 용도변경해서 함평군에 없는 숙박업소를 멋지게 호텔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 함평에 와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편하게 말씀대로 하지 마시고 고민해서…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용도변경도 되고 호텔로 가능한지. 그런 절차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검토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시간이 매일 걸리더라도 고민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죠. 많은 체육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스포츠타운 조성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 6대 의회 때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장황하니 제안도 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군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국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한 기록도 있고, 그 후로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11일에 함평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지역을 고시를 했고, 작년도 6월 28일에 변경 고시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확정은 됐고 지금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보상 착수를 하셨는데, 현재 19.8%? 20% 가까이 하셨습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20%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현재 우리 군비가 겨우 사백몇십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20억 바짝, 이십몇 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한 72억 정도 우리 군비를 60억 이상 투입하고, 균특 같은 것은 24년, 25년, 26년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이 있습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해에…

철희

정철희위원

뜬구름 잡기식으로 내년도, 저내년도 몇년도에 이렇게 균특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만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균특, 올해 일부 신청까지 할 계획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비를, 그전에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만들 때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정원강 군수님께서, 전 직원이 내 고장 담배팔기 운동을 해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것을 1억, 2억, 3억, 4억, 이백몇십억을 적립해서 우리 군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주재원이 용이하지 못한 우리 군 같은 경우로서는 이런 중장기 차분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균특은 뜬구름 잡기식으로 24년도에, 25년도, 26년도에 얼마 이렇게 하겠다. 2026년도에 이후에 130억을 하겠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생각처럼 쉽게 그런 것들이 마련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균특 도비전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 16일경에도 도지사님 방문하고 또 도 관계 부서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계획대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역에서 중앙부처를 수없이 드나들고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 본들, 백 번 왔다 갔다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누구에게 공략을 어떻게 해야 이 사업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로는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는다. 우리 군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련해서 어느 정도 마련하고, 최소한 균특이나 국도비는 어떻게 얼마 정도를 마련한다는 이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획서 이런 정도의 계획은 내가 보기로는 이 계획안을 달성하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철희 위원님을 모시고 또 평소에도, 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사실 스포츠타운이 정철희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이미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축구장은 내년도 공모사업에 예산 200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군비 부분도 내년에 한 60억 정도 해서, 예산확보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공모사업도 신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당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꼭 좀 그렇게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내수영장 공사가 착공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실내수영장이 없으니까 많은 군민들이 인근 군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속도 많이 상하시고 자존심도 상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군민 다수가, 전체 동의하실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화선지에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수지 않는 한 영원히 애물단지 흉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서 어떤 건축을 할 때는 부지 선정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몇 번이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차장을 거의, 아까 말하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을 놔두고 뒤로 후진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것과는 달리 거기에다가 그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많은 주차공원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들이 문제가 되면서, 본 위원들이 그런 문제도 제기해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염려했고 우려했던 그 위치에 수영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확정된 스포츠타운 부지를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를 충분하게 조성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저 뒤쪽으로 와서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는 거리와 상당히 멉니다. 그런 데다 조성됐으면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PPT 띄워 보실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옆쪽을 보면 우리 군유지들이 뒤쪽, 옆쪽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옆쪽 한두 필지, 두세 필지만 사면 딱 도로변에서 체육관과 연결해서 거기에다 수영장을 지으면 아주 명품으로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냥 묵살해 버리셨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드리면 집행부에서 ‘아,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검토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결과도 우리 의회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 본들, 여기 앞에서 “예, 예.” 하고 뒤돌아서서 안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두 번째입니까? 저기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저 앞에 산등성이 한두 필지만 문대서 파면 그림이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검토도 안 해 봅니다. 자, PPT 다시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보시는 건물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당초 건물이 지금 공사 중인 수영장 부지에 건축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몇 번 보고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설 건물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우기고,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좋은 위치에 어차피 체육관은 이용할 분들이 많으니까 보다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십시오. 이 좁은 면적에다 그것을 확보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축조공사,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지를 사는 비용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다시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반대편에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또 다시, 여기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73계단입니다. 노약자나… (영상화면을 보며) 또 다시… 안 나옵니까? 아무튼 여기를 가서 보니까요. 주차 공간이 내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일반 차를 대면 한 12대쯤? 장애인 차량 저 앞에 2대 대게끔 되어 있고, 경차 6대, 측면 주차가 7대, 잘해야 20대 불과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하는 인원은 300명 가까이 수용됩니다. 지금은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300명 가까운 수를 수용하려면 300대 가까운 이백몇십 대 차가 와야 하는데 한 20대밖에 안 되는데 그 차를 어디에 수용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차를 저 밑에다 대고 73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합니다.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장년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올라가시기를 포기합니다. 여기를 안 갑니다. 영원히 우리 군민들이 사용해야 할 중요한 시설을 성냥갑 같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렵게 축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두고두고 지금 후회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고 국민체육센터를 지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경관도 너무 협소하게 느껴지고 이용자들도 계단, 주차장 면적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이 점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어져 있어서… 수영장 부지만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0석에서 300석으로 50석 정도가 감되고 수영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차 면수, 숫자로는 50석이지만 예를 들어서 70~80석이 주변 공간 때문에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영하시는, 하루 수영하신 분의 추정 인원을 생각해 봐도, 수영장만 활용하려면 주차면적은 가능한데 체육센터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나 또 전체적으로 이용자들 공간을 놓고 볼 때는, 주차면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포츠타운 주차장과 연계하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너무 멀고 주차장 부지는 수영장 건립 후, 또 수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또 수영장 건립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별도 확보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 스포츠타운과 연계는 사실상 거리 때문에… 수영장 이용자들이 젊은 게 아니라 전부 65세 이상이 많을 건데 그런 어려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스포츠타운이나 문화체육센터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난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 전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툭, 툭, 툭 넓은 부지로 뻗어나가서 뭔가 지역에 짜임새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부지 마련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이용공간을 확보해서 건축물을 세워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텐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우리 엑스포공원이나 그 안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더라도, 다른 데를 쭉 보더라도 뭔가는 새롭게 부지를 확보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넓혀가려고 생각은 안 하고, 우선 쉬운 방법으로 확보된 공간에, 그냥 있는 공간에 손쉽게 잠식해 버리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 마련에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애 안 닳고 손쉽게 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이 아주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과장님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부님으로서, 만일에 조금은 대안 같은 것도 군수님께 전언도 해서 보다 계획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혹시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함평에서 개최되는 걸 못봤는데 그럴 계획 없습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전에 보면 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도단위 예선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던데요. 각종 대회를 시군마다 유치해서 하는 목적이 뭐죠?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단체에서 보면, 최근이 아닙니다만 오래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외지에서 목포에서인가 몽땅 도시락 같은 걸 위에서 보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각종 대회 중에서 태권도 대회가, 다른 대회는 성인들이 이동수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바로 때맞춰서 오고 또 자기가 투숙도 가까운 데에서 아니면 식사도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만 학생들을 몇백 명을 풀어놓으니까, 다만 이삼백 명이라도 풀어 놓으니까 그 애들은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솔하는 교사에 의해서 단체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활성화가 될 텐데. 제가 보기로는 태권도 대회가 거기에 제일 적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혹시 왜 하다가 중단이 됐고,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체육회와 협의해서 올해의 경우는 대회가 됐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가능 여부, 또 하도록 하고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관계자들과도 한번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물론 대회 유치들이 사방군데 각 시군에서 쓸 만한 유치는 서로 하려고 로비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회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판단하셔서 좋은 대회가 있으면 유치하셔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유동인구를 늘려가도록 기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에서 다른 대회는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도 태권도 대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원인도 파악해 보고, 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알아보세요. 우리 군에 유익한 대회는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함평군 지도로 유적지 표시, 청동기 유적지나 고인돌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고분군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쉽게 말하면 문화재 유물분포지역 지도거든요. 저희 군에 970개 정도 있어요. 제가 본 게 2003년도에 제작하고 수시로 도로도 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제작은 2003년도 이후 제작이 안 돼서 제작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제가 10여 년 전에 관광과에 나산에 청동기 유적지가 출토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 토지 매매거래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해서.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서위원

함평군 지도도면에 유적지 그림지도만 되어 있으면 그 담당자가 아니어도,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어느 누구도 그 도면만 보면 답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재 분포 그 후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분포지도가 담당 직원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데 잠겨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우리 선반 위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공지를 했고요.

박문서위원

아니죠! 저렇게 관광과를 가면.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이 수십 장이 됩니다. 수백 장이 됩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니까 크게 확대해서…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가 지적도처럼…

박문서위원

함평군 지적도를 놓고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표기해 놓으면 그 담당 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눈에 보면, 제가 나산 번지만 일러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 화면에도 띄우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광산구청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광산구 삼거동에서 나산으로 진입하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 주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삼거동 고인돌군 문화재보호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고인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인돌이 있는 주변의 지번에다가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토지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아, 여기가 고인돌 문화재보호법에 어떤 저촉이 되나’ 하고 문화체육과에 확인하고 사든지 팔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는 버젓이 그 번지에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지에다 집을 지으려고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할까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주변 일대 ‘아, 여기가 고인돌군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나’ 하고 문화체육과에 확인 후 매입하고 ‘여기는 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인돌과 먼 지역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월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하루 놀고 모셔다 주는 그런 복지시설을 하려고 매입했는데 거기 마당에 고인돌이 존재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그 주변이 명시돼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큰 지도를 하나 확대해서 함평군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적지가 있고 어떤 문화재가 발굴됐는지 표기가 이루어져서 담당자가 안 계시더라도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위원님과 통화 이후에 2003년도에 제작한,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에서 민원안내는 충분히 하도록 사무실에 2003년도 지도를 비치했고, 이 지도 부분은 기회가 되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24년도나 23년도 현재로 현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문화재 분포지역 표기는 시급하고 지적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작업기간이 문화재청도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담당 직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서위원

꼭 속히 이루어져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6쪽인데요. 월호리 일본식 가옥 창고 보수정비. 이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일본식 가옥을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무슨 목적일까 조금 의아했거든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학교 월호리에 일본식 가옥이 있는데 외관이 많이 훼손되고, 복원 차원입니다.

박문서위원

어떤 거기가 일제시대 때 보존해야 될 가치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인지.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그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아, 문화재?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그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도 복원 정비사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22년도 올초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

박문서위원

일본식 가옥을 보존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 국가 지정입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영산강 들에, 월호리 쪽에서 생산된 쌀들을, 일본인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건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완료한 것입니다.

박문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현재 파크골프장을 월야, 신광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죠?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월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부분은 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사업비가 확장, 지금 2개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기에는 현재 공원 부지에다 않고, 기존 축구장만 가지고 해야 되고 더 이상 파크골프장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관 저수지를 공원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매입이나 공원부지로 편입해서 파크골프장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우선 또 산림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확장이 아니라 시설개선 부분은 5억 정도 배수로 정비하고 도 담당부서에 균특 도전환사업비 5억 정도를 신청해 놓고 도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기존 파크장에 시설개선공사 5억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월야만요? 월야에도 확장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그분들은 확장보다는 시설개선을 하고 차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한다든지 확장하는 안이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신광은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신광은 저희 군 부지라 많은 사업비를 안 들여도 계획대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도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우선 월야는 진행 중에, 신광은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그 옆에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잔디구장 말고요. 월야가 우선 하고 거기도 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선 만약에 하게 되면 정상적인 파크골프장처럼 굴곡도 주고 원칙적인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고생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군립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관장 1명과 무기계약직 2명, 또 공모사업에 된 기간제들이 전액 국비 2명 정도, 어제도 1명 복직해서 1명이 또 왔고요. 관장 외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능하신 관장님을 모셔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 기간제 2명 있고, 무기가 2명 있는데 2명은 수시로 사업이 종료되면 10월에도 없어지고, 기간제는 인원에 포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관장님 한 분과 무기계약이 2명 있는데, 당초에 학예사 1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예사가 문화예술팀에서, 미술관팀에서 문화유산팀으로 팀이 신설돼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학예사의 전공이 고고학이기 때문에 미술관과 맞지 않습니다. 사실 미술관 근무를 목적으로 채용했다면 고고학을 전공한 학예사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안 됐는데 3~4년 전 당시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데 관장을 보좌하는 학예사가 1명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명 충원 계획이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맡고,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충원 1명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문서위원

직원들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관장님을 보좌하려고 하는 직원이 없어서 관장님이 소소한 일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어서.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면 관장이 전라남도에서나, 제가 도까지는 인맥을 들어봤습니다만, 유능한 관장으로 도에서는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어서 보기가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 활성화되려면 관장을 보좌하는 학예사 1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연

이경연문화체육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