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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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일 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해 주고 계신 충남방송 안우진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는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전선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번호 143번 기지기줄다리기 주차장 부지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선아위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줄다리기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2016년도 말부터 투자 심사하고 공유재산 결정을 거쳐서요. 2020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게 3년 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잠시 중지됐다가 제가 작년에 와서 그걸 다시 또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올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7월 자체 심사, 9월에 의회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아무튼 그럼 지금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지난해와 올해 우리 김덕주 의장님께서 줄다리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도지사님께 건의한 바가 있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선아위원

현재 도비 지원은 충남도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 토지 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어려운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가능합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 되고, 그러면 현재 여건이 안 됐는데 의장님이 무리하게 지원을 요청하신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선아위원

모처럼 도지사님께서 예산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날리기는 좀 아쉬운데요. 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도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는 자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고 지금 의회 공유심사를 다시 또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 토지 매입과 본예산 심사 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시설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되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대략 한 1만 5,0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1만 5,000평. 그러면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진출입 거리는 얼마나 되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당초 용역보고회에서는 470m인데요, 480m인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자체가 그 예정지에서 그 주차장 반대쪽으로 길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 쪽으로 연결을 다시 한번 하자고 해서 270m로 줄였습니다.

전선아위원

270m면 한 300m 정도인데 제법 좀 거리가 있네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선아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차량 진출입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제 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축제 때 진입은 그렇다고 치는데 축제를 즐기고 돌아갈 때 그 횡렬에 나올 때 그 횡렬에 한 시간적으로는 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 대안이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사 때도 저도 봤지만 사실상 그 임시 주차장으로 그때 사용했을 텐데 그 행사 기간 내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일대 자체가 굉장히 혼잡하고 약간 어떤, 정체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기본 및 실시 설계할 때 그 도로 접합 부분이 지방도거든요. 그 지방도에서 가변 차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기본 및 실시할 때 경찰서 교통부서라든가 관련 협의해서 최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겠습니다.

전선아위원

대형 놀이동산이나 공원을 보면요, 주차장을 분산해서 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1주차장, 2주차장 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차량의 접근하고 그 동선을 나눠 놓은 것도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조성 업무를 누가 추진하고 계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담당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문화시설관리팀 담당자님이 계신 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담당자는 문화시설팀입니다.

전선아위원

담당자의 직렬은 어떻게 되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학예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학예사요? 학예사는 박물관에서 작품 또는 유물을 구입하고 수집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은 문화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고, 당진시 문화발전에 기여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이런 대규모 토목, 개발 사업에 그런 직무와 연관이 없는 분을, 그런 학예사 분에 이런 일에 맡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개발이나 시설 업무는 그 분야에 특화된 시설직 분들이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히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직렬별로 인원 배치를 해서 최적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직별로 보면 그 직렬별 배치가 쉽지 않고요. 또한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는 기지시줄다리기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속적으로 주차장까지 연결된 것을 같이 하는 거지 그 어떤 그런 파트별로 나눠서 하기가 실질적으로는 그 부서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조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고 인원도 더 증원 배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모쪼록 잘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삽교천 한진포구 해안선에 관광벨트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우리 현장 방문을 하셨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작년 2022년도 시정 질의에서도 제가 삽교호 관광지에서 음섬포구까지 제가 드론 촬영을 하면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서 음섬포구에 이어서 한진까지 제가 해변 둘레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충남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가 삽교호 관광지더라고요. 지금 가장 서해안에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데가 매산리 일원, 삽교호, 또 한진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길을 수 없이 다녀보고 했습니다. 사실 3, 4년 전부터 계속 용역을 주고 또 관광 개발 계획이 지금 하고 있지만 뭐가 이루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 그리고 음섬포구, 한진포구 이쪽에 데크하고 편의시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1,9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지금 일부 기존에도 그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한 100억 정도 규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현재 올해도 지금 잠정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몇 년 전에도 삽교호 관광지에 공모사업, 200억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는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은 이유는 시비 부담률이 너무 크다. 그리고 무성한 계획들은 많이 있었어요. 제가 행감에서 끊임없이 하고 제가 3대 때에도 이 문제를 한해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크길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도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감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런 나무 식재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벌써 4년이 지난 시간 동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 문화, 인적 자원 그리고 자연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당진시의 행정에 이거는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신안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해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개발하지 않고 정말 관광객들이 오면 가볼 곳이 없습니다. 카페 한 군데 와서는 차만 마시고 달랑 떠나버리고 다른 데로 이동해 가는 저희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100억 공모사업의 실체는 뭐입니까? 여태까지 공모사업을 하겠다, 도에서 삽교호 관광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또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일대를 몇 번 둘러봤거든요. 그리고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데크길하고 거기 음섬포구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해수면보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크라든가 편의시설 하기가 녹록지 않은 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도 있지만, 이 자체는 이 지역 자체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 하고도 잠정적으로 다 얘기가 끝났고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책임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화관광과 과장이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도 못 마치고 부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바뀌게 되고 또 담당 직원이 바뀌게 되면 그 계획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관광에 좋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시너지를 못 내고 있고, 정말 관광 개발에 대한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수급을 못 해주니까, 개발을 못 하니까 항상 당진은 거쳐 가는 곳,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차만 마시고 머물러 가는 아무런 지역 경제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신평지역에도 보면 내비게이션 검색 1순위가 삽교호고요. 그리고 이제 1950, 그리고 해어름 카페가 세 번째 안에 드는데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데크라든가 벤치라든가 편의시설, 조명, 야경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십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 역량의 최대한 발휘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변에 생활 정주 여건에 자연환경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공원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광지가 내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값도 달라지고 정주여건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당진시가 인공호수도 시민들이 오죽하면 요구를 하겠습니까. 정주 여건이 그만큼 그리고 공원이나 우리가 여가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영상) 본 위원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나무 식재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저런 아까운 해변 길을 정말 주택의 원룸단지 구례마을 쪽은 정말 해변 가까이에 원룸 단지가 인허가가 나 있고, 정말 전혀 안전장치들도 되어 있지 않고, 둘레길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로써는 너무 아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첫 관문이 저렇게 모텔이 보이고 원룸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뷰가 좋은 공간에, 지금 보십시오, 벤치 하나 가로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곡공단 앞에 한진 바닷가에는 정말 쉬어갈 공간 하나 없고 가로등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저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정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진을 찾거나 음섬포구를 찾거나 매산리를 찾거나 삽교호를 찾았을 때 정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연계가 안 된다는 의미죠. 지금 보십시오. 저게 한진의 일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일출을 할 때는 1월 1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당진을 찾고 있는데 저 시설을 보십시오. 주차장,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공간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정말 쉴 공간 하나 없고 바다를 보면서도 정말 여유 있는 공간, 제대로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저런 공간이 버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진 시민으로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년째 선출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있지만 무수히 제안을 하고 했어도 예산이 문제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한진입니다. 정말 잘해놨습니다. 데크 길도 잘해놓고 삽교호에서 이 관광객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 안내판도 없고 관광지 안내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저기까지 연결이 돼서 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기 너무 잘해 놨습니다. 저기 데크 옆에 보십시오. 저 빈 공간들도 저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드론을 아시는 분한테 의뢰하고 나서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좋은 관광지를 당진시가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안 하고, 개발을 안 한다는 부분에 당진 시민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진시의 현주소입니다.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어떻게 이번에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그래도 최장수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현장방문을 끝내고 저희 팀장들, 각 부서별로 6명이 거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바로 그날 귀청하지 않고요. 거기 일대 삽교천까지 한번 해변을 따라 다 돌아봤습니다. 물론 작년 제가 문화관광과장 왔을 때도 한번 갔었고 했었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십분 통감하고 있고,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3년간 계획해서 100억 예산을, 저는 100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영상에서 봤듯이 100억 정도 규모 가지고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현재 현장 여건 자체에 철탑이 지나간다든가 어떤 데크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던가 일단 어떤 조성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0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삽교호 그리고 친수공간 그리고 거기 한진포구 해서 일원까지 행담도까지 전체적으로 관광 발주해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제안에 앞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용역을 지금 용역비를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단 있는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답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이 있어야 되고요. 구간을 나눠서 올해는 몇 년도에, 올해는 어느 구간을 하겠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에 그런 정책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공모사업을 해서 수백억이 떨어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당진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공모사업을 기대를 해보고, 충남도하고 연결을 해서 구체적인 아주 촘촘한 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벌써 5년째 이렇게 얘기하면 5년 동안 어느 구간은 변화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뜬구름만 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을 당진시의 막대한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그냥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을 가라고 등 떠미는 현상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현상이 없게 그리고 당진시에 더 이상 이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바람이 무모한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제한된 사업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찾아왔을 때 불편함이 없게는 최소한 해서 다시금 또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당진시의 책무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6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삽교천 음섬포구 구간 둘레길 및 해안벨트 조성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데크길 조성을 3구간으로 나눴는데요. 안섬포구 일원, 음섬포구 일원, 장고항 일원 해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 내용도 이렇게 연차별로 해놨고요. 내년에 삽교천 쪽은 내년에 사업비를 신청한다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도 지금 잠정적으로는 지금 사업비가 내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최연숙 위원님이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 과장님 이쪽에 도로과하고 이와 관련해서 좀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과장 차원에서는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개발팀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팀 토목담당 팀장하고 직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건지 협의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옥위원

도로과에서 뭐를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행정에 저는 항상 이번 행감에서 여러 번 지적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연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삽교천~음섬포구 구간이 민선 8기 공약으로 해서 지금 8m 도로 2차선 도로 계획이 섰습니다, 5.8km. 모르셨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이 자체는 저희들은 해안...

전영옥위원

왜 그렇냐면 과장님 왜 그렇냐면 이 도로하고 데크길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같이 해야 해요. 그렇죠? 도로 조성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협의하시고요. 과장님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2년도 작년 10월달에 삽교천에서 맷돌포구까지 신평 310호 농어촌 도로 그 7m, 농어촌도로 개설하겠다는 용역 9,700만 원이 들어가서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부결시킨 게 뭐냐면 부결 의견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행 개선뿐만 아니라 해안도로, 데크 등과 이어져 있는 해안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9,700 예산 신청한 거 용역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8m 2차선 도로로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도로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짜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1억 5,000짜리 바로 전 직전에 용역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요청하셔서, 통과가 된 건인데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옥위원

거기에는 삽교천부터 쭉 해안 길 따라서 행담도까지 전체적인 관광밸트 용역 내용이 담겨질 거예요, 맞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용역과제가 내년 8월달까지인가 그러니까, 5월달까지 인가요? 계획 미달 과제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보고 같이 도로과와 협의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바쁘다는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개발 부문은 제가 도로부서라든가 건설 파트별로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면밀히 협의하라고 주문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좀 챙겨서 같이 좀 구상하고 협의토록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용역과제 과업 내용 보니까요, 24년도 5월달로 되어있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좀 착수 보고회나 중간 보고회 하실 때 참석하실 거 아닙니까, 관련 부서장으로서 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꼭 도로과도 참석을 시키시고 용역 착수 보고 할 때요. 저희 또 지역구 의원들도 좀 해서 배석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짜보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4번 기지시줄다리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주차장 총사업비가 83억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이 43억은 2019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토지 구입비에 사업비가 83억이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전체 할 때는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순수 토지만 가지고 심의를 받고요. 이것은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제가 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당초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받고 투자 심사받고요.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4,400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한 150억 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것이 무의미해졌고 그리고 기간이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저도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83억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국공장이 당초에 입안이 돼서 같이 연계하는 걸로 해서 같이 150억 대의 사업비가 나왔는데 국공장 자체가 관련 단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어려울 거 같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나온 결과 중에서 국공장 면적을 제외한 그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위치를 다시 바꾸고, 그리고 그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비만 한 48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계획안 사업비 83억으로 우리한테 답변하셨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언론이나 시민들께서 주차장 확보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한데, 문화 담당 과장으로서 이 주차장에 대한 거를 한번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현시점에서 처음 이 문제를 입안한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행정행위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용역하고서 행정에 대한 투입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제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도 많고 이유도 많고 한데 그런데 제가 이 자체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자체는 쉽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보존 자체가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 있고요.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기존까지는 임시 주차장을 9개 정도까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 임대 주차장 부지가 개발돼서 여유 토지가 차츰차츰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고 있는 주차장도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가장 현재, 그 시연장하고 붙어 있고 그리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각기 다 장단점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갖고 있는, 1안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2안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선정해도 무방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이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4,4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용역 그 자체를 오픈하고 거기에 대한 최적의 토론을 거쳐서 정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캐비넷에 그냥 잠자고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부터,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서 실마리를 거기서부터 풀어갔고, 그리고 올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종 언론, 사회단체, 그리고 거기 시민 보존회, 축제원에 여러분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분들, 나오신 분들이 다 거기 예정지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단 한마디의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된 이유가 하도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하도 많은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반대는 아니더라도 뭔가 공론화에 대한 문제는 대두되겠구나 하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자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결론은 그 예정 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최종 결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민의 결정에 의해서 의견이 그렇게 한 군대로 모아진 상태에서는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 의견을 받들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 절차 결과.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결과에 따라서 나온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과장님 고민 잘 들었고요. 저 또한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다음입니다. 혹시 그동안 주차장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얼마씩 줬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선호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임대수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호위원

예산이, 예산이 80,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83억이 들어간다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83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 활용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활용방안을?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 대의 사업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과거에는 과연 이용률이 얼마큼 제고되느냐 그게 관건인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편적으로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4, 5일. 물론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열흘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축제, 감자 축제, 여러 가지 각종 인근 초등학교 운동회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30일 정도 최장 30일 정도로 보면 많이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선호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을 보니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보통 5일을 하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읍민 체육대회가 하루 하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렇죠. 황토 감자 축제가 며칠 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한 2, 3일.

김선호위원

한 2, 3일 하겠죠. 그다음에 대규모 설명회, 시연회 있다는 데 그걸 보통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며칠을?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올 2월달부터 현재 6월 18일까지의 그걸, 대관을 뽑아 봤거든요. 그때 그걸 보니까 한 9일 했습니다. 축제 빼고, 그리고 황토 감자 축제 빼고, 개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9일에 한 1,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9일 해서 1,000명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관광, 관광, 대부분 관광이고 시연장이 반 정도 한 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이 왜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이 굉장히 넓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왜 이것이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할까 역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시연장은 잔디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차량이 잔디 시연장까지 진입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 인원이 와서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연장 이용률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항구적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가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용률이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 시연회 할 때 주차장에 큰 문제는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시연회 할 때요?

김선호위원

예, 시연회, 금방 대규모 시연회 한 1,000명 정도 오셨다는 그 5일 정도 했다는 그 시연회의 주차장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대규모의 그런 것이 초등학교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리팀에서 시설관리팀에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시연장에 배치하는, 진입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 제고를 못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되면 그 시연회나 대규모 설명회 같은 게 며칠 정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감히 그걸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고대운동장 같은 경우에 대규모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부권이라든가 송악도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장 빼고는 대규모 인원이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선호위원

그 시연회는 줄다리기에 한정돼서 시연회나 설명회 같은 걸, 그런 거 하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축제 기간 5일, 읍민 체육대회 1일, 여러 가지 다 합쳐도 실은 한 지금 20일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세워진 게 없네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주차장 조성하여 1년 중 현재 2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활용방안이 없다면 매입하지 말고 토지주들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1년에 사용료를 1억씩 주더라고 83년을 사용합니다. 그런 큰돈을 아무 계획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 대안이 안 나오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면 기지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줄다리기 축제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인도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인도를 확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송악 읍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저녁에 가서 산책도 하고 간단한 체육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겸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하고 토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간을 1년 내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설명회까지 거친 이상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최적의 방안과 제3의 방향, 다시 한번 원안대로 상정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그거밖에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행정은 시민의 돈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렇게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년에 20일 사용하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취재해 주고 계신 충남신문 홍광표 국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당진의 정주 여건 중 3위 안에 꼭 들어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꼭 문화와 관광이 분리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와 관광을 꽃 피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 당진시 문화단체 지원사업 현황 국도비 그리고 성과까지 그리고 요구번호 106번 승리봉 및 당진포진성 복원 및 공원화 조성계획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문화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문화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상화위원

주신 걸 보면 국비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국비가 없는지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개별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즘 최근 국비에 대한 기준은 공모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그런 보조형식으로 지원형식에 대해서는 국비가 제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5 대 5로 매칭되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 대 7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충청남도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서 부담 비율을 저희 시군으로 비율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군별로 차별화를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대응할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능한 한 많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비 3으로 시비 7로 주는 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받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굳이, 왜냐하면 그런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성비가 있고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선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서 각 단체를 보니 단체에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는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어느 단체는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4,800만 원에 자부담 1,200만 원, 또 사업비가 1,500만 원에 자부담은 500, 500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보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행사지원 비율은 자부담이 5%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특정 그런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면제 조항이 있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 나는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판단을 안 해봐서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각 단체도 시민입니다. 과정은 공정하며 기회는 저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또 지원 성과란을 보니까 지원 성과란에 표기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잘못 적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성과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원 성과란에 무슨 단체 그리고 나서 지원 성과, 예술인 정책 포럼 및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성과인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양식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서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지원 성과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원 성과보다는 지원 성격, 이런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장님, 위원의 자료 요구에 정확한 답변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가 각 단체들 보면 전문단체도 있고 비전문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차별 내지는 차등, 차별을 위한 차별은 아니고 각 단체별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야별 예술인 공모사업에 전문 예술인, 신진 예술인, 생활 예술인에게 분리 지원과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열악한 예술 단체들에 공모사업 안내 및 서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립니다. 금방 한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우리가 문화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사를 지원해 준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거의 뭐 대부분 기존에 지원을 하던 단체가 다시 또 이듬해 또 다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나 이런 단체는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누가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여러 시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특별 지원해 주는 건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단체별로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전문성 있는 그런 거로 팀을 구성해서 심사원들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약간 뭐냐면 도하고 시하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가끔 그런 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 제가 도하고 연락해서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다음 요구번호 106번 승리봉 및 당진포진성 복원 및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진읍성 북문지 복원 정비사업 그리고 당진포 진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별로 그냥 편안하게 당진읍성 북문지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진포 진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 승리봉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당진읍성 북문지 복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진읍성 북문지는 2017년 승리봉 근린공원 조성사업 진행 중 발견된 당진읍성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조선시대 세종 인근에 구축된 성벽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 시굴 조사 결과 성벽 300m, 여단 문지 및 옹성이 확인되어 정밀 발굴 작업을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3차례 보존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와 병행해서 지금 산림녹지과가 승리봉근린공원 조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거든요. 당초에는 우리 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관련 산림과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우선 근린공원에서 입지에서 거기서 조성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나중에 우리 읍성 그 자리를 설계대로 앉히는 방안으로 해서 그 선호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포 진성 관계는 당진포 진성 자체는 2001년에 복원 계획이 이미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히 거기다 투자된 바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대단위 문화재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면천읍성도 하고 있고, 합덕제도 하고 있는데 이 자체 가지고 당진포진성까지 다시 시작하기는 집중과 선택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어떤 도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당진포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이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당진포진성은 당진포는 백제말부터 당나라를 왕래하는 사신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나루터가 있어서 당진포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당진포나루는 외국과의 교류는 물론 세곡 미를 거둬 저장하던 조창인 당진포 해창이 있어서 조정에서는 엄중한 보호와 방어가 필요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당진포진성은 충청 수영 산하의 수군만호가 주둔하며 서산과 당진 일대를 지키던 조선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당진시에서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하지만 선택과 집중 면에서 소외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찾아갈 수 있는, 그쪽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진포진성에 대한 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영상) 이 사진은 단순하지만 이게 그쪽에 찾아가려면 수풀이 우거지고 가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고대중학교 학생들과 노창엽 선생님께서 이곳을 매년 제초를 하고 가지치기와 그런 것을 해서 그쪽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그리고 당진포진성은 2017년에 정밀조사 지표 후에 이제 이렇게 풀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지석을 세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고 그곳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난지섬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문화재 보호 자료죠. 자료가 지금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조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고 그런 역사물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조금 뭐한 거는 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진시청에서 나서서 문화재 자료에 대한 관심과 보존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 한번 드릴 텐데요, 뭐냐면 2001년도에 제가 7급 주사보 때 기획실 투자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처음에 이 당진포진성을 내포 문화개발사업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3년이 지난 여태 그냥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지자체들이 지역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어저께도 보셨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상화위원

요즘은 PR과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누가 더 시민의 마음을 움직여 찾아오게 하는지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료들이 묻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주민들의 학습권과 관람권을 위해서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서 문화재 가치 존중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바르고 빠른 복구를 촉구드립니다. 이종우 과장님 및 출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6번, 과장님 행정처분 관련 자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좀 대표적인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분 하는 과여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3년 통계를 봤을 때 2020년도에 53건, 2021년도에 15건, 2022년도에는 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점점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속이 좀 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단속은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한 걸 가지고 우리 행정처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도 전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거는 도박이나 어떤 그런 컴퓨터상의 그런 거라고 하셨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게임방 업소.

영훈

서영훈위원

게임방, 그리고 이제 음악산업에 대한 거는 노래방이나 이런 그런 쪽에 유흥이라 할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유흥 쪽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유흥은 아니고 노래방, 그런데 지금 제가 12번에 대해서 이건 간단하게 22년도 12월 말 예산, 기준예산의 70% 미만에 집행된 예산에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비디오 및 게임물 그다음에 유통 관련 이쪽에 예산이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0.8%, 2021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 집행률이 0%,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0%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 사실 예산도 좀 증액이 됐는데 집행률은 0%입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2021년도 전체를 보면 어쨌거나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을 법하고요. 이게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면 포상금이 지급될 리가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부존 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했을 때 3년 전에 0.8% 집행을 했고, 2021년도에 0%, 2022년도에도 집행률 0%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을 안 하시면 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사업 변경을 하시든지 좀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하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허가 관련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업무 자체가 허가 관련해서 외에 어떤 부대적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좀 얻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에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영업정지, 면허정지 각 이제 물론 부서별로는 틀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거기에 맞는 어떤 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위생과 또 무슨 축산과 모든 게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당진에 지금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21개 부서에서 지금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부서가 지금 이 책자에 나온 40페이지에 걸쳐서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부시장님.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법은 틀리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다 틀리지만 우리 처분 근거와 내용들을 관리하는 어떤 통합관리시스템 우리 당진시에 있나요?

영명

김영명부시장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각 과에는 있겠죠. 저도 각 과에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각 과에도 그렇고 우리 국을 넘어서 우리 당진시 전체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정지가 됐든, 면허정지가 됐든, 과징금이 됐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어떤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부시장

보통 점검에 대해서는 사법 경찰제가 있어서 사법 경찰제를 따로 모아서 그 기구와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 경찰이 아닌 분야도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따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진시에는 우리 당진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특사경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있는데, 그 특사경이라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자기 고유 업무가 있고, 있으면서 어떤 무슨 단속이라든가 이거 할 때는 일종의 차출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시고 이런 제도가 특사경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특사경까지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단속이나 이런 거는 한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우리 당진시에서 전 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저도 마무리를 좀 하자면 실제적으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상 이렇게나 많이 하나 하고 사실상 내심 놀랐습니다. 페이지도 40페이지에 3년이지만 1,000여 건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하는 부분에 세삼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정말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수많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도 피해가 될 수 있고 청소년도 될 수가 있고 일반 시민들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심하고 우리 정주여건 어떤 건전한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부시장

제가?

영훈

서영훈위원

예, 부시장님이.

영명

김영명부시장

제가 먼저 하고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영명

김영명부시장

일단 단속부서가 당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위 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 단속 위주가 아니라 이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관련 분야에 대해서 미리 교육이라든지 예방 차원에 있는 것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단속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단속 업무 자체하고 인허가 자체가 사실상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지만 과장으로서 제가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자체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계 관련 단체하고 같이 좀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좀 더 단속보다는 지도, 행정지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맞습니다. 단속보다도 지금 민생도 소상인도 사업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도나 지도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피해가 가거나 또 어떤 좀 안전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실제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단속한 걸 가지고 행정처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부서나 아니면 당진경찰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당진시가 안전한 도시, 또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과 사무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가지고 당진시의 문화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번호 43번 보조금 지원 단체 중 분리 현황 및 통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그다음에 상록문화제는 심훈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심훈 선생기념사업회, 심훈 상록수기념사업회 이렇게 단체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축제마다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리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우선 기지기줄다리기하고요, 상록문화제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보존회 자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리고서 문화재청에서 이제 법적 지원단체로 했기 때문에 거에서는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윤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회는 보존회대로 상설되어 있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는 임시회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2013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축제위원회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상설화되고 또 유네스코로 지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해서 집행위원회에서 그 축제위원회로 변환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문화제 자체는 당초에 지금 상록문화제가 올해 45회째인데 옛날에는 상록문화제 자체가 하나로 가다가 그 자체가 이제 축제, 기존에 가장 주가 되고 그 이후에 심훈 선생님 관련된 분하고 해서 심훈 기념사업회로 해서 따로 분리되어 나가고 그 이후에 또 상록수 기념사업회로 해서 분리돼서 나가서 그렇게 해서 파생돼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이 좀 약간 이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얘기해 봤지만 그런 정도 선에서 갈라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에서 분리되는 이유가 서로의 이권 때문에 됐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축제가 발전하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진행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돼서 축제를 진행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현안을 통합해서 당진시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록문화제도 그렇고 기지시줄다리기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약간 이 자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반목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지시줄다리기 자체는 법정, 보존회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줄다리기축제 위원회하고 통합이 되려면 정관상의 문제가 있고 정관상 문제에서 문화재청에 또 재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고 다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의 어떤 역할, 그리고 당진시의 역할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관련 토론회를 한번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 자체가 그거로 인해서 통합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각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윈윈 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나간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상록문화제 자체는 뭐냐면 상록문화제가 올해 45회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상록문화재를 계속 봐왔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개도 아니고 3개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의견 일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지금 제가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논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진실이 뭐냐 거짓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역사에 대한 검증을 하는 어떤 게 사실, 팩트에 근거했느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주안점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심훈 선생님의 그 상록수라는 자체는 소설이거든요. 소설은 픽션이고, 그러면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에 대한 어떤 역사 검증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작가가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영감을 어떤 영감을 얻었는가 소설 자체를 영감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역사 검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록문화제 집행 위원장님 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상록심훈기념사업회 거기 심훈 선생님 가족분하고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그리고 그 회원들과 해서 비록 결론은 내지 못할지언정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광벨트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연계하여 좋은 축제를 접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단체들이 통합하고 융합하여 당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144번 기지시줄다리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는 상설단체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의 축제위원회 중에서 상설단체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상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문화제도 상록은 상설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1,254만 원, 696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사용된 이유가 뭔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진행을 못했지만 그 행사가 4, 5월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과정에서는 앞서 정월대보름 행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단오제도 지내야 하고 일부에 따라서는 줄 제작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기초적인 비용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줄 구입을 추석, 추수 이후에 줄 구입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축제보조금은 아직도 정산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작년 4월달에 했을 텐데 축제 보조금이 아직도 정산 중인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축제는 4월에 끝냈지만 대부분 2달, 3달 이내에는 정산을 끝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볏짚 구입 자체가 보조금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12월인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입 이후에 올 2월까지는 정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보조 법상 3억 이상에 대한 축제는 회계법인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정산서가 저희한테 제출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회계법인 검증을 받아오라고 우리가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시일이 지체된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2월달에 보완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6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법인에 보완 조치를 하는데 지금 4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사실인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변경돼서 3억 이상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할 때 회계법인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21년도에 지방 보조금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당진에 4억 이상 되는 축제가 별로 없으니까 안내하고 지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걸 놓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아주 자신 있게 놓쳤다고 시인하시면 어떡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상연위원

일단 그렇다 하더라고 귀책 사유는 축제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출을 못 했다. 만약에 타 단체에서 어쨌거나 왔는데 반려돼서 다시 만들거나 한다 하더라도 기한 내에 정산을 못 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죠?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상연위원

다음 번 보조금이 안 나간다거나 이런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평가 등급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이미 축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참으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 요구번호 148번 관내 공공시설물 설치된 조각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단체에 홍보용으로 제작되어있는 조각상들이 당진 관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2019년도에 관련 조례가 조상연 의원님 의원 발의로 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자체가 저도 뭐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된 것만 120개 정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몇 군데를 제가,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에 어떤 그런 게 있고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옛날 설치된 원인이 뭘까 봤더니 옛날에는 국토 미화라든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런 단체에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면서 그거와 같이 행사의 일환으로써 한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조례 이후에 입장에서 이전 걸 가지고 어떻게 임의적으로 철거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최대한 관련 건은 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유독 거의 유일하다시피 21년도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21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은 22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21년도 정기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나 지난 23년도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위원회 예산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월 사업에 대해서 이월 사업이 잔액으로 남은 경우에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번호 141번 당진합덕역 개통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합덕역이 개통되고 합덕제라든지, 솔뫼성지라든지, 면천읍성이라든지, 순성이라든지 남부권에 신평이라든지 연계되어있는 관광명소가 많은데 지금 합덕역이 개통되면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가장 시급한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4년 6월에 개통 예정인 합덕역에 대해서 우리 당진 시정을 총집결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 활성화와 그것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자체적으로 한 10개 부서의 과장들과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첫째, 먹거리가 부족하고요. 둘째는 놀거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쉴 거리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안이 강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균위원

제가, 우리가 합덕읍이 얼마 전에 50주년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과장님도 오셔서 같이 방청했지만, 그날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대두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많이 연계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또 교통적인 부분 그런 게 있었는데 교통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통버스나 내부 순환버스 같은 게 계획돼 있고 또 도로 확충 같은 게 다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세우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례길에, 그 합덕제 같은 경우 순례길에 표지판이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표지판이 안 보인다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순례길이 또 우강에 계신 분들은 이게 전통 순례길이 아니다. 그래서 창리 쪽을 고집하고 있고 또 합덕에 있는 분들은 현존에 있는 순례길을 고집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 그런 거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제가 그냥 3개 정도 둘레길을 알고 있는데 저는 더 확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까지는 합덕역으로 연결되고 했는데 기본에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합덕역 개통에 따라서 신설된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에서 각지에서 오고 그 길을 통해서 오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더 노선을 더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지금 순례길이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데요.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합덕터미널에서 시내를 관통하잖아요. 전통시장까지 정통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점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맞는 이런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또 쉼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역점을 두고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게 자전거, 자전거 투어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합덕제까지 그리고 지금 역사가 생기는 데까지 그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리고 솔뫼성지라든지 그래서 자전거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학생들이 막 최근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도 단체장할 때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그내 순례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자전거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삽교천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점이 있어서 그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삽교천으로. 그래서 자전거길이라든가 그런 거는 잘 되어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방안이지만 삽교천 그리고 신리성지 그리고 솔뫼성지 이런 자전거 정류장을 저희들이 구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전동기 그래서 그거를 또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타고 대여해서 반대 쪽에 반납을 하고 반대로 이쪽에서 대여를 하면 반대쪽에서 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좀 더 나이대별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기호에 맞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삽교천에서 지금 솔뫼성지나 합덕제까지 또 신리성지까지 자전거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잖아요,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까운 데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터미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합덕제, 신리성지, 솔뫼성지, 여기에서 같이 대여해서 타고 전동기구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좀 빨리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 자체는 뭐 합덕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대여 정류장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지금은 남부권에 있어서 관광지도나 리플릿 같은 게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 비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신리공소에도 있고요, 솔뫼성지에도 있고 관광지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합덕역이 개통되면 합덕역에도 비치를 할 거고요.

김봉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당진시 전체가 다 나와 있죠, 거기에?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봉균위원

당진시 전체가 다 나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솔뫼성지나 합덕제나 신리성지를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왔다가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부권에 비해서 남부권이 많이 경제적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를 좀 합덕, 순성, 면천, 신평이라든지 아니면 우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연계를 시켜서 한 코스를 3개나 4개 정도 만들어서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광지 홍보하고 소개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코스별로 1코스, 2코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테마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광역 여행 버스라든가 이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지금 당진시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불만적으로 여기는 게 이번에는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당진 합덕 연꽃축제로 바뀌었는데 그동안 합덕 연호 축제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합덕 축제로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외된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전국적인 축제로 가려면 명칭부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거기 축제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명칭 공모라든가 이걸 통해서 반영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봉균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권은 지금 숙박지가 하나도 없어요, 잠잘 곳이.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장님께서는 면천읍성 내에 호텔을 지으신다고 하는데 그거 지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까마득한 거 같고 그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천에 우리가 한옥으로 해서 호텔 하는 것은 쉽게 어떤 공급이 많지 않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게 3채에다가 앞으로는 할 게 2채 정도 해서 그 정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은 숙박시설의 어떤 그런 공급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가장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먹거리하고 잘 거리. 왜냐하면 나머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하면 되지만 호텔이라든가 먹거리 같은 거를 우리가 공급하기는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흥덕초등학교에서 거기가 활용방안이 합덕읍 50주년 용역에도 나오고요. 저희들 자체 계획에도 있고 또 다른 계획에도 거기가 계속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저희 관광 파트에서 하는 것은 합덕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요새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캡슐호텔이 좀 유행하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약간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서 합덕마을이라든가 단체에다가 위탁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단체나 다른 기획하고 접목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합덕제가 우리가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그때가 2014년도인가, 15년년도 됐을 텐데, 전 박종익 국장님하고 우리가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당진시에서 그 당시에 문화재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주민들 일부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런데 막상 문화재로 개발하고 나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 되는 게, 사진 찍을 만한 데도 없고, 또 개발을 좀 해서 좀 동선이 좀 정적인 동선도 되고 좀 나무도 심어서 좀 쉼터도 좀 되고 요즘은 또 가족 단위로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뙤약볕에서 어디 들어가 있을, 쉴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다가 대형 돔을 하나를 지으면 거기에서 행사도 사계절 행사를 다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덕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형상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토지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집객 요인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전문적인 법적인 검토라든가 어떤 그걸 추후 적으로 다시 해보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형상변경에 저촉을 안 받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이 뭘까 해서 저희들은 드론 비행 구역, 그것도 한 번해서 드론을 우리가 합덕제에서 마음껏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을 담보로 한 애드벌룬을 해서 놀이 풍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계절에 따라, 기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합덕의 문제가 뭐냐면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와서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개 풍선을 타고서 올라갔을 때는 이동하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몇 군데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름에, 여름에 모가 한창, 쉽게 벼가 한창 파랄 때 그때 합덕평야를 높이서 볼 수 있고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우리, 제가 볼 때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되겠고, 그런다면 우리 삽교천 대관람차에 대한 논두렁 뷰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논 같은데 보면 색깔별로 문양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결합한다면 저는 많은 관광객이 와서 합덕제를 즐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면 당진 합덕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사업계획 중에 산림녹지과에서 당진합덕역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진 합덕역이 생기기 전에 이게 계획이 되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당진 합덕역에서 서야고등학교까지 700에서 한 1.2km 최대 그 정도가 거기에 쉼터하고 가로수길이 조성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사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상당히 참 답답하고 이게 저희도 그렇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그 자체에 저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생각해야 될 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그런 사업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됐어야 하는데 이거 다시 시비 가져다가 전부 다 다시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시비 가져다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의결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 검증 단계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되는 것이 임의로 변경됐다고 해서 이걸 다시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는데 구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나중에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산림녹지과에 전달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이게 문광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업무 소관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과끼리 협의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과의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되면은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또 야행은, 야행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1회 행사했었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런데 거기 야행 같은 경우는 홍보도 상당히 잘 됐어요. 전국적인 홍보도 됐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호축제보다 오히려 야행이 더 인기가 더 좋았어요. 짧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행하고 연호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축제를 같이하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위원회하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고요. 다만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문화재청 사업 자체는 다른 행사하고 같이 접목하는 거는 약간 허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행사 자체가 그 시간을 나눠서 연계해서, 그러니까 연호 축제가 끝나고 야행을 하던지 야행이 끝나고 연호축제를 하던지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한 달 정도, 이상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위원회와 협의를 한번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연계성을 살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부 다 논농사예요. 농사짓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있다면 그게 하나가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농사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관광밖에 없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도, 다행스러운 거는 관광상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셔서 우리 남부권 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심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0 문화예술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학교는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예술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당초 목적 면에서 본다면 전문예술인 육성 위주의 강연같은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명회

김명회위원

전문예술학교.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어떤 기준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출자출연기관하고 문화단체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내용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거기에 자율적인 목표와 의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혹시 문화예술학교에서만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학교에서만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단에서는 한 거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학교에서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중에 국비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테마로 해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여기에서는 당진문화예술교육협의회 그리고 실무자들의 아트 에듀 오티 그리고 아트에듀 콜로키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일부는 문화원, 주민자치 또 평생학습 배달강좌에서 하고 있는 거와 중복프로그램을 문화예술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술학교에서는 최소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이어져서 후배들 양성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실력까지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기획하는 과정에서 예술학교 접근방식에 기초해서 교육대상과 여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제일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학교에서요?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예술학교에서 제일 큰 성과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화예술학교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공감터 우리가 위탁 준 부분이 이 세 가지인데 사실상 그 단체에서는 어떤 변별력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련의 과정을 겪어본 결과 체감되는 변별력은 못 느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못 느꼈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도시 우리가 지금 선정 다 떨어졌잖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변별력이 없어요, 당진에. 그렇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어떤 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학교에서도 전문적인, “당진하면 아! 이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두세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했는데도 “아! 당진에 가면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지어놓고 다 되어있는데도 그거를 하나도 이어가지도 않고, 다 준비되어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않고, 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조차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저도 문화예술학교에 가서 블랙홀에 가서 강의를 같이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시민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니까 “그냥 다 프로그램 같이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주민자치 가서 하고 내강좌에서 해야지요, 문화예술학교에서 굳이 그 프로그램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정체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여하는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과목은 예총과목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은 국가예총과목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본적인 과목은 예총과목에 따라서 기초적인 것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것을 같이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예술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필수과목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날 문화교육은 단순히 재미와 취미, 여가를 넘어 사회,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서교육에 의해서 이성과 감성이 균형잡힌 인간, 창의적인 인간, 문화적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예술교육 또한 개인의 발전과 창의적인 성숙을 이끌어내어집니다. 문화예술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전문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예술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준이 안 되더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시일이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관계 재단, 단체에 항상 주만하는 것은 문화예술학교는 전문예술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동호회하고 생활예술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감터에 대해서는 쉽게 해서 원도심에 대한 문화도시 차원의 생활문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차별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제가 주문을 하고 내년도에는 기획단계부터 뭔가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제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20억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렇게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외부공연을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수준이 많이 높아간 거죠, 그것만큼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당진시민들의 예술 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그만큼 올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직원들이 1년이면 거의 그만 두네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요?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재단도 그렇고 예술학교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직원이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예술이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바뀌면 손발이 잘 안 맞으니까 예술발전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하나요 이렇게 자주 바뀌면, 물론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그러면 재단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뭐 있으니까 이렇게 자주 직원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강사를 뽑는데 이 자체가 쉽게 해서 노동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 기간제로 채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연속적으로 연장할 때는 그런 것 정규로의 전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속가능하게 계속적으로 강사활동이 힘들 거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페이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강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데 보다 더 좋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약간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소득과 고용안정에 대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생활예술과 함께 전문예술가를 길러내려면 그만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예술가를 길러내려면 그만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전문행정가가 있어야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초보자인 사람이 행정가가 전문예술가를 뒷받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생각을 해볼 문제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래서 생활예술과 함께 전문예술가가 있어야 생활예술인들을 또 길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생활예술인과 함께 당진시민이 더 많은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학교가 정상적인 전문예술가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요구번호 144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하고 박물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당진시가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줄다리기 축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에서는 줄다리기 축제에 대해서 좀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많은 감사가 있었는데 저 역시 축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층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당진의 대표축제인데 사실은 그 축제의 기능이 우리가 단순히 2박 3일, 2∼3일 하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줄다리기 이 축제가 기능과 목적이 사실은 많이 부합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물론 제가 한 5∼6년을 계속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도 느끼고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만족도 요구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줄다리기 축제가 왜 충남의 대표축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유망축제의 조차도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원인적인 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콘텐츠 부족, 그리고 흥행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기지시줄다리기라는 하나의 테마를 갖고서 4박 5일 내지 5박 6일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줄다리기 행사가 메인이면서도 어떤 거기에 따라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반 가요제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치고 나갈 수 있는 임팩트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일 행사를 했지만 예를 들자면 수요일 날 개막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요일까지 진행된다면 사실상 그 개막식에는 우리 당진시 내부적인 그런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개막식 참석을 하지만 외부에서는 평일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개막식을 보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해서 주말까지 뭐 숙박하거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흥행은 부족하거든요.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개막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제의 본질을 살리지 못한다는 게 아쉬움이에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표축제가 2개가 있더라고요, 김제 지평선 축제하고 하나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예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저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첫째 홍보에서 차이가 나고 그 2개의 축제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제는 1년을 축제의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많은 기관들이, 공기관들이 협업을 합니다. 후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충청남도 그리고 현대제철이나 어디 그 정도지만 지평선 축제나 진주 남강 축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문화에 아주 권위있는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축제의 컬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재원적인 것만 후원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누가 후원을, 그리고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축제의 컬리티가 달라지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볼까?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충남의 대표축제 서산의 해미읍성, 부여 서동연꽃, 그리고 두 가지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도 왜 줄다리기가 이제는 끼어들을 만한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열과 성을 다하는데, 아니 충남의 대표에도 우리가, 제가 이거 지난번 행감에서도 했습니다. 왜 우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규모도 그렇고 참여인원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이 돼가지고 많은 호응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축제에 있어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서 그 행사 전에 개최를 하고 행사 중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사 후의 그 피드백에 대해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그 정도는 너무 일상적인 그런 거에 그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장 제가 주안점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어떤 기획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기획팀이 지금 현재 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문합니다.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획이라는 것은 보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출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전국팔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1년에 1건만 하자 주문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광기획팀 현재 업무가 해수욕장 관리, 야영장 관리, 시설 관리 하다보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좀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학예사를 하나 보강해서 기획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까지는 미미한 상태이고, 제가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제공연팀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용역회사한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기관을 다른 축제 지역을 봤습니다. 문화재단이 있는 데는 반드시 문화재단이 같이 협력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역의 축제를 살리고 지역의 정체성, 문화와 역사를 살리고 그게 바로 지역의 경제적 확산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이유인데 사실 우리가 동네 축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동네 축제도 중요하고 지역주민을 즐겁게 하고 문화적으로 소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의 목적은 경제적인 파급효과입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줘서 당진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당진의 물건을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축제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는데도 전혀 여기에 관여도 안 하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출자한 우리가 당진시민의 혈세로 해서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겁니까? 저는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있으면 문화재단 있으면 서로 협력할 것 있으면 해야죠, 이런 차별성이나 연계성도 없고, 우리 이번에 축제할 때 보셨죠? 먹거리 어땠습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이미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축제를 이 상태로 전문가도 없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축제를 기획할 때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위원회의 열정도 좋지만 그리고 보존회의 기능적인 면도 좋고 다 좋지만 축제를 전문가가 기획해서 어느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축제를 정말 우리가 대표축제로 키워내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행사보조금 축제 지원하고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본예산 보조금 심의에 올라가는 그 안건만 53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전망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행정직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컨설팅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사실이고요.

최연숙위원

그럼 부족하면 과장님 이것을 축제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축제 외부전문가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평가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그리고 보존회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지역의 단체 대표들하고 해서 협의를 이루어내야죠, 협의를 이뤄내서 축제가 제대로 정말 컬리티 높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문화관광과의 소임이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해서 조직개편하는 용역사에다가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화재단 인력이 2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양을 봤을 때 22명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대부분이 뭐냐면 야간공연 행사도 있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긴 또 공무원과 다르게 노동자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 노동법에 대한 시간제한이라든가 여러모로 해서 인력에 대한 증원은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도 특별히 주문해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축제 공연에 대한 선정부터 행사진행까지 다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공연기획이라든가 어떤 그 수준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과 조직만 겸비한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좀 더 나은 그런 발전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는 축제가 끝나면 반드시 평가를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전문가하고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다 평가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평가가 C등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증액해줄 수 없는 그런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차별성 있는 축제 만들고 그리고 기획전문가 도입해서 누군가 최종적인 결정이랑 그리고 기획 능력이 있는 분을 초빙을 해야 되고 그게 문화재단에서 안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라도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제를 하려면 좀 프로그램이, 거기 체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프로그램들이 고급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맞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분별력 없이 정말 그냥 다른 축제하고 차별성이 없으니까 사실은 뒷말이 많고 외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남의 대표 네 곳의 축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어떻게 계속 예산은 올라가고, 예산 증액도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예산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가 정말 이것은 옆에서 사이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열정만 가지고 축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먼저 축제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가 다루어지고 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꼽아보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그만큼 희소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의 정체성하고 딱 들어맞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 하나를 잘 살리면 저희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문광과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지게끔 해서 정말 팀 하나를 만들든지, 축제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축제관리하는 팀이 있든지 방법을 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 말 어떻게 수용하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한 단계 더 거듭날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존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축제위원회도 정말 진짜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더 성장해서 더 번창해서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좀 시간을 더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까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셨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연숙위원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착수보고회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사도 잘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 금액 대비 정말 분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진에 사실은 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 또 유일한 공립박물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확장을 해서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역사와 문화와 모든 문화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신 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면 어떤 문화교류라든가 혼재되어있거든요, 쉽게 해서 보존회도 사무실 들어가 있고 어떤 박물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전수관의 어떤 그런 개념이 혼재되어있고 약간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중장기발전계획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중간보고회 때는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는 우리 행정하고 의원들하고 몇 분 교수님들만 참석을 해서 했는데 중간보고회 때는 보존회, 줄다리기 축제위원회 그리고 전반적인 관심있는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기관 단체장을 전반적으로 모아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토론할 것이고요, 중점사항으로 지금 착수보고회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박물관에 대한 변별력 그리고 전수관에 대한 분리 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이 도래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하든가 어떤 타당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박물관이 전혀 박물관적인 순기능은 약간은 하고 있지만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박물관이 융복합 공간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시설가지고는 그 공간을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보존회나 그리고 축제위원회나 그 다양한 지금 5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수용할 수 없고 또 지역주민조차도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접근성은 참 좋아요, 그렇게 좋은 박물관은 지역박물관은 드뭅니다. 다른 지자체 가보면 박물관이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진짜 시내권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박물관에 대한 진짜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용역을 하게 된, 본 위원이 정말 저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만큼은 우리 당진시가 대표 박물관으로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3년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계획에 박물관의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안에는, 그런데 예산도 없고 계획이 없고 지금 어떻게 용역은 지금 9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또 확장성 있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건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중장기재정계획을 하는 이유는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공모사업이라든지 확보해야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발전방향도 같이 내포되어있지만 우선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 기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고요, 사실상 박물관이라는 그 자체 그 의미를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자율시간에 수시로 방문해서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기지시박물관의 역할을 봤을 때는 주민이용률이나 이런 걸 봐도 좀 의미가 퇴색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본적으로 해서, 주안점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박물관이나 전수관이나 여러 가지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 단체 보존회라든가 축제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정체성도 확보하고요, 당진시의 역할이라든가 이것도 명확하게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하고자 하는 게 본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로 종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3년의 준비기간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문화관광과가,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말 시민들의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박물관이 사장되지 않고 주민이 외면하는 곳이 아닌 정말 주민이 나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박물관이 하나 있으면 당진시의 문화의 격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우학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39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과 164번,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남 15개 시군구 중에서 아산, 서산, 부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당진은 구성하지도 운영하지도 않고 있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대신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엄마순찰대에 위탁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 의무사항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양허조항인데 왜 당진시는 의무사항인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당연히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과연 시내권에 있다면 많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그런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유해환경이라는 자체가 거의 전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실효성이 없는 지역에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위원회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2020년도인가 이렇게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읍면동에는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소년 27조에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으나 이 부분이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역별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역별로 문제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국회나 중앙정부에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작은 당진시에서도 읍면동별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해환경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강제조항을 해지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하기가 사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고민 좀 했었는데 하여튼 여건이 저희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당진시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을 올리고 이 부분의 논의를 통해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개 시군구 중에서 아산, 서산, 부여만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면 12개 시군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25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봐도 200개가 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도 되고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면 사실은 담당 평생학습과에서 제안을 하고 그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 이런 부분이 양허조항으로 바꾸어 달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진시가 실효성이 의문이기 때문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건 마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좀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엄마순찰대를 동원해가지고...

조상연위원

제가 엄마순찰대를 동원해서 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있는데 어기고 있다면 그것이 인정이 되고 실제로 법을 어기는 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있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국회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달라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양허조항으로 해달라! 도농복합도시일 경우에는 양허조항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법을 현실화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대답이 그렇게 나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실효성이 의문되기 때문에 어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곳에서 법을 어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이 바로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현실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하겠다. 어차피 읍면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가 아산, 서산, 부여보다 청소년 관련돼서 지표가 어떻습니까? 비교적으로.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상연위원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돌리고 있는 아산, 서산, 부여보다 지표가 좋으면 사실은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해서 돌리는 것이 엄마순찰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표를 검토해보셨는가? 제가 물경 2년 전에 지적을 했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산, 서산, 부여보다 청소년 관련되어서 청소년탈선이라든가 유해환경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탈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통계적으로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단지 충청남도 통계자료에 보면 그 감시단 활동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인원으로 따져서 120명에 15번 활동한 실적이 있고요, 서산 같은 경우에는 과장된 거 같은데 3,600명 정도에 994회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361명에 128회의 단속실적이 있는 것으로 작년도 통계에 나와 있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1,125명이 77회의 단속한 실적, 활동실적이 아니고 단속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진시도 그만큼 다른,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동원돼서 단속하고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동석을 요청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우리 심의수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 감사 시 도시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이태환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의수 위원입니다. 82번 수청1지구 학교용지 관련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청지구 학교 용지 중 학교 용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하여 교육시설 용지,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꿀벌독서관 등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있는 지역이 토지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의수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용지의 예상가격, 토지 예상가격.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면적이 16,800여 평방미터에 가격으로 따지면 1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당진시가 교육청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66억 6,300만 원, 21년도에는 68억 9,000만 원, 22년에는 9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6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당진을 방문하시어 시민과 대화시간에 도교육청에서 1조 2,000억 원의 교육경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당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어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공교육 쪽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학교 용지나 부지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심의수위원

도교육청에서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학교 용지를 매입하면 그 자산은 고스란히 도교육청 소유가 되는 것이 맞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12억 원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금액을 도교육청에서 투자한다면 그 금액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지는 것도 아니고 재산가치는 그대로 도교육청의 소요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도교육청에서 해제보다는 학교 용지를 매입하여 차후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전통적인 학교교육을 벗어나서 평생교육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인 교육과정, 그러니까 초·중·고·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그러니까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 당진교육지원청 이런 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학교 용지 해제보다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80에서 200명 정도, 적게는 160명 많게는 2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적이 우수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여건이 갈 수 없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특성화되어 있는 뭐 직업계 학교라든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에 의해서 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당진지역의 고등학교는 수가 적정하지는 않다, 부족할 수 있다, 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꼭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당진지역에 고등학교 부지확보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고,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해서 존치 결정하였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현재 수청1지구 학교 용지를 해제했다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그 지역에 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도의 승인사항이고 그래서 시가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이 올해 수청1지구가 준공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간다고 하면 수청1지구 조합에서 다른 용도로 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학교 용지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해제했다가 그 지역이 안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학교 용지를 재지정하고자 할 때는 비용의 엄청난 증가와 행정 절차상 지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비가 또 필요하고요, 또 승인까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문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청지구 도시계획개발 당시에 학교 부지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에 의하여 한 곳으로 집중화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당초 도시개발 시작할 때 도교육청하고 우리 당진시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확보해달라고 해서 그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물론 시청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공공기관인데 행정을 추진할 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어떤 때는 지정을 해달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해제해달라고 했다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0년도 12월 기준입니다. 당진시 고등학생은 3,786명 학급 수는 149이며, 중학생 졸업생 대비 입학 가능한 고등학교가 적어 충남도내에 있는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실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중학교도 당진1·2·3동의 경우 당진시 근거리 고등학교 입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됐다고 파악합니다.

심의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조합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학교 용지가 해제보다는 존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해제하면 다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준공 후 2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은 학교 용지로 계속, 조합 측에도 그대로 해서 준공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두 분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학교 용지가 매입 내지는 존치되어 당진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등학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도시과하고 연관이 되나요?

전선아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선아 위원님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예, 전선아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요구번호 82번 수청지구 학교 용지 관련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심의수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입주하는 수청 1, 2지구 입주민 중·고등학생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 추계를 해서 심의받을 때 추계해서 올린 내용을 보면 수청1지구에 있는데 혜성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를 1,298명, 1,300명 정도 추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1,047명...

전선아위원

중·고등학교 인원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수청중은 905명이고, 고등학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저도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진시에서 30만 당진의 초석이 되고자 수청지구 개발을 진행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래의 예측이 필요합니다. 당진시는 이런 대규모 주택사업을 하면서 학령, 인구 등 미래 예측, 인구 예측을 어떻게 하고 주거시설 확대를 진행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인구의 어떤 전체적인...

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도시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 추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청1지구, 2지구는 전부 그때 당시 우리가 작년에 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전에 추정인구가 50만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인구가 올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아위원

수청1, 2지구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승인한 학교 용지를 학령인구 감소라는 그런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본 위원은 우리 당진시도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당진의 산업시설 투자유치로 당진의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하고 또 사업추진실적을 그런 걸 다 비롯한 다방면의 의지를 교육부에 제시해서 교육부가 다시 재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아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지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대덕초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의 승인조건을 안 따라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못 받았다고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교육부의 어떤 조건 부분을 안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덜 받았다, 그건 이제 강제조항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조항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심의수 위원님께서도 김태흠 지사께서 1조 2,000억 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지역의 교육발전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건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은 별도의 또 교육여건이 변화가 될 테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청과 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의 뜻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 심의수 위원님과 입주자대표회 3,242명이 국회와 교육부 및 충남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 폐지와 그의 부당성에 대해 알렸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 및 당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측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당진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 17만 당진시민은 일방적인 교육부의 결정과 함께 당진시의 무능력한 대응을 보며 그저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중국 제나라 제상인 관중의 말에 유래한 것으로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인 것처럼 교육은 매우 중요하기에 백년을 내다볼 정도로 큰 계획을 세워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의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청지구 고등학교 신설 파기는 당진시가 한 발 더 발전하는 계기를 저버리는 잘못된 행정으로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도시과 배석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태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6번, 평생학습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은 어떻게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복지의 용어로 빌리자면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복지의 요지인데 평생학습의 요지도 그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또 나아가서는 경쟁력 있는 우리 당진시를 만드는 어떤, 그리고 또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이걸 만드는 게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감사를 작년에 한 걸 올해 한번 다시 했습니다. 제가 한 이유가, 지금 우리 당진에 많은 어떻게 생각하면 배움의, 제 사견을 전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약간 홍수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환경과 시간의 어떤 제약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에 보면 수많은 우리 평생학습도 있죠, 문화예술학교도 있죠, 주민자치회도 있죠, 당진 읍면동에도 있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 하나로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많은 강의가 있잖습니까, 프로그램이. 그런데 많이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하신다는 건 느끼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개 프로그램을 강의 듣는 분이 한 분, 11개 프로그램도 한 분, 7개 하시는 분이 세 분, 6개 프로그램 듣는 분이 일곱 분, 5개 프로그램이 열한 분, 4개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분 외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몇 분이나 하시는지 아시겠습니다마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시 전체로 따지면 14만 명 정도가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정원 때문에 교육을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흔치 않은 사이였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수료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좀 많이 저조한 것 그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하고 하는데 2022년도, 2021년도 때는 20% 대 30% 대 이 정도 높은 것은 80% 대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금 수그러들면서 60% 대에서 그 정도까지 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것은 아직 머 자료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수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랄까 이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프로그램에 또 배움에 중독되신 분들이 계신진 모르겠는데 특정한 시간에 이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저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이래서 타인한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조금 이렇게 제한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한두 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한두 분일까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금 신청을 한 게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10회 이상 되는 게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배움나루라는 시스템이 개발된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1년에 1회로 제한한다든지 같은 시간대에 수강 신청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수강을 1년에 2번, 3번 같은 과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 시스템이 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 답변 자료는 이 시스템이 구성되기 이전의 2022년도 기준으로의 최종치가 거기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우리가 필터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면 2023년도부터는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이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배움나루는 2023년도부터 그 시스템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그렇지 않다,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좀 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저는 “수많은”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당진시에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실부서하고 같이 배움나루에 그 시스템 안에서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러세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금 밖에 있는 기관은 아직까지 저희하고 협력관계가 덜된 부분이 있지만 시 산하에 있는 저희 과부터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배움나루에 다 등록이 되어있어서 강사도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있고 수강생도 수강신청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까지인데 이제 2023년도 올해부터는 배움나루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씀이시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내년에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어떤 좋은 환경이라든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지금 그 사업을 보면 한 해한 해 지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한 70% 이상 정도는, 물론 어학강좌라든가 이런 쪽에는 쉽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3년 전하고 올해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많이 변하잖습니까, 1년, 2년이 확확 변하는 시대인데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방의 어떤 벤치마킹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현대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변화를 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물론 교육이라는 게 수요가 있어야 교육강좌도 개설을 하지만 선도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또 수강생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의견도 물론 충분히 반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과목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청소년 행사 있을 때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오후까지 하시는 것도 봤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것도 저로서도 고맙다고 하고 감사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당진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일반 158번, 당진청년타운 나래 운영현황 및 실적,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청년타운 나래가 지난 2020년에 구 군청사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단일규모로는 전국 최대 청년지원시설로 조성을 했는데요, 이 청년타운 활용목적이 청년스타트업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현재 청년타운 내부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고요, 회의실과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유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굉장히 많은 시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저도 보니까 3D프린터, 레이저커터기, 영상실이나 또 시제품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시민 분들은 평상 시에 교육을 받거나 하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특히, 일반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3D프린터나 레이저커터기로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제품 촬영을 해서 온라인 판매실적을 좀 올린다거나 이런 쪽 판로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청년센터 나래가 청년들의 공간이라고 명칭상은 청년들의 공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들이 정말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이걸 활용해서 소득이나 사업에 또 홍보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한테 이걸 무조건 쓰게 할 수도 없고 또 이분들한테 못쓰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특정 날짜나 아니면 예약시스템을 갖추어서 어느 특정 기간에,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이걸 활용하겠다는 예약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하는 것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차피 시설이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면 더 좋은 거고 그걸 이용해서 좀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게 단, 청년들이 원하는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사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상시개방은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요일을 정해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회를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게 사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거든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청년타운에서 창업을 한 입주기업들이 그동안 한 50여 개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관내기업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와서 창업한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창업기업들이 현재 각종 수혜도 좀 받고 있는데요, 사업화지원금, 운영공간지원, 전략육성금 적게는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이외에도 창업저변확산, 창업가 발굴양성, 창업가 성장지원 등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 이렇게 와서 각종 수혜나 혜택은 받고 이렇게 수혜를 누리다가 다시 타지역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좀 있는 거로 나옵니다. 이렇게 관외에서 온 기업들이 사실 관외에서 오면 지금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주거도 지원해 주고 있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거 무상지원이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박명우위원

이렇게 당진시에서 혜택만 누리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 기업들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센터 나래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매년 20개 내외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한테는 청년들한테 입주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또 주거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기준으로 따져서 기업당 500 전후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성화 되어있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좀 특성화 되어있는 기업에는 공모를 통해서 1년에 2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청년기업에 한해서요, 선정하는데 이 2개 기업한테는 한 2천만 원 정도, 한 기업당 2천만 원 정도,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 지켜보면, 돌이켜서 반성을 해보면 유니콘기업이라고 해서 특정아이템만 가지고 와가지고 브리핑을 잘하면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고 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3천만 원입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 그런가요?

박명우위원

예.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3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런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당진에서 몇 년 이상 청년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몇 년 이후까지 이렇게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대상을 공모의 대상으로 기준을 넣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폐단을 없애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지원대상을 선정하실 때 확약서를 만든다든지 그 조항을 넣으셔서 몇 년 안에 관외로 다시 나가게 된다면 뭐 환수조항도 있어야 될 테고요, 제가 청년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너무 지금 정체기 초기 창업가들 인큐베이팅하는데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도약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관외로 지금 대도시 서울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로 지금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도약기에 접어든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지속성 있게 갈 것이냐?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 그다음에 선정 이후에, 유니콘 기업에 대한 선정 이후에 당진에서 얼마간 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당진을 떠나서 수도권 인근 이렇게 자꾸 이탈해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 전반적인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시스템이 작용해야지만 이런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그 기업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민들이 불편해했던 게 정주여건이 불편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주여건의,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보다 세밀한 지원과 그다음에 세밀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 청년기업들이, 또 지역에 있는 청년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좀 더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청년창업가들이 꿈을 안고 찾는 도시가 미국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단기간의 기업활성화를 돕기 위한 전문지원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체인데, 저도 찾아보니까요, 우리 당진에도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이 꿈을 갖고 찾아오는 청년기업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 초기창업자들만 계속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연속성 있게 이렇게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스템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청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창업이라든지 기업이라는 부분은 또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 이런 다른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청년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회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2번, 62-1, 62-2, 62-3번 앞서 서영훈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보면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평생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시민의 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한 4년 전에도 제가 평생학습강사에 대해서 행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평생학습강사수당은 지금 수년째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제는 올려야 될 때가 되었지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강사님들에 대한 수당이 시간당 5만 원 그다음에 시간 초과해서 2시간 째는 2만 원에서 총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기준을 설정한 것은 21년도에 설정을 했고, 이 단가 자체는 2000년도 초반에 단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이 동일한 단가로 적용이 되어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사님들한테 혹독하게 계속 이렇게 저거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지금 인상해야 되는 금액의 범위 또 너무 크게 또 인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인상함으로써 미쳐지는 우리 시 재정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맞습니다. 다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는 충남시군별 평생학습강사수당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당진은 하위수준입니다. 증간 수준도 아니고 하위 수준에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해보면, 지금 시내 중심가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들의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줄여서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또 해보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있잖습니까? 많은 것은 많이 배워서 좋긴 하지만 먼저도 서영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등록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하시고 수료를 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거의 다 공짜란 말이죠, 그럼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이것이 의지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일정부분의 금액을 받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부분에서 금액을 내면 배우는 열의도 좀 있고 끝까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배움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인은 한번 해봅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면 아니지만, 주민자치도 일부에서는 수강비도 조금씩 내면서 함께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동 지역, 동 지역이라면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운 동 지역 내에 동이 3개 동이 있는데 이 동 중에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각각의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중재를 하든 하여튼 협의를 해서 한두 개로 모아서 좀 단일화시키면 여러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줄여서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그 강사료로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냐는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 동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편의가 좋고 근거리라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전체적으로 수강 프로그램이 많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기관별로 단체별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댄스다 그러면 어떤 면의 주민자치에서 댄스 강좌를 열었는데 그 면의 다른 지역에서 배달강좌로 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거리가 틀리거나 단위가 틀리고 또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르신들이라 거동도 불편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긴 있는데 여건을 좀 더 세밀하게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강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로 수강료가 100원을 징수했다 그런데 수강완료를 했다 그러면 다시 돌려드린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절차들도 많이 따르겠죠, 저희는 수강료를 징수할 사실 뭐는 없는데 이분들이 꼭 필요한 수강을 하고 그 수강을 꼭 이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수료를 다 했을 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수료를 했을 때, 수료가 완료되면 돌려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팀장님들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물어보신 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까 서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 중에서 시대의 변화에, 흐름에 맞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154번에 마을학교 공동체 운영 내용이 있는데 온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돌봄인데 사실은 돌봄은 다 같이 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원하는데 단순한 돌봄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모님들이나 일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마을에서 돌봄에서 진로 체험에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평생학습이나 우리 교사들이 지금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진을 우리 지역을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부 우리 평생학습 선생님들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동네에서 많이 살았지만 우리 당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학습을 나갔을 때에 우리동네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 그러니 충분하게 우리동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나가서 같이 진로학습을 할 수 있게 지역과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더 좋지 않나라는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마을학교 공동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요, 단지 지금 저희가 마을학교 교사들이 380여 명 실질적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마을학교 교사분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 이 지역출신 다는 아니고 일부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마을학교 교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혹여 지역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르칠 의향이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같이 동참을 하셔서 소정의 교사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자격요건을 이수를 하시고 배우셔서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건 좀 무리인가요? 그분들한테 요구하기가.

명회

김명회위원

그분들이 그 시간을 다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5분, 10분 이렇게 가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보조교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마을교사라고 계신 분들한테 소양과목으로 그 지역역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몇 시간이라도 개설해서 그렇게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저도 요구번호 159번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서영훈 위원님, 그리고 김명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들은 빼고 그 외적으로 제가 준비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민간 자격증이, 자격증반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한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민간자격증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과정에 수강을 하고 수강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화위원

예.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는 과정들이, 몇 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률은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군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은 어떤 강의를 들으면은 수료증도 받고 싶고, 좀더 능력이 있다면은 무슨 증 하나라도 이렇게 받아서 ‘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자격증 하나는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화위원

예,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민간 자격증이 초급으로만, 단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급 하면은 다음에는 중급, 다음에는 고급.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강사 스킬을 좀 키워주셨으면, 그런 걸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사, 평생 강사들이, 교육 강사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또 시에서 그분들의, 지금 현재 시에서 강사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당진시는 적극적으로 인재 발굴과 교육을 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강사의 질이 높아지기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강사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강사들이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1년에 2회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씩 사실은 역량강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뭐야? 집단으로 모여서 이런 역량강화를 수시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사의 질을 높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강사료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한 십수 년째 7만 원에 머물고 있는데, 이 강사료를 가지고 과연 당진에서 좀더 고액의 강사료를 주는 대로 그, 뭐라고 하죠? 역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려고 생각하지, 이쪽에서 이렇게 강사, 기회가 된다면 이제 더 많은, 고액의 강사료를 받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사료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종합적인 검토 후에,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보면은 그분들도 다시 이쪽으로 지역, 자기 삶의 터전인 당진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한상화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유능한 강사들이 당진에서의 강사비 문제로 인해서, 또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분이 계시는데, 어쨌건 우리 당진에서 그분들이 당진시민을 위해서 강의를 하면은 본인도 좋고, 저희들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어쩌면 인재 유출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또한 강사비도 적정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급수를 따진다고 하면 안 되지만 역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 수당이 굉장히 여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등급이? 특급부터 해 가지고 5급까지. 저희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강사료를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일반 163번, 경계선 지능인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가, 조례가 발의됐고 또 전선아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당진시 관내 청년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서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 한 해는 좀 핫하게 떠오르는 사회문제로 인식이 아주 정확하게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진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용역을 준 상태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직 용역 발주는 안 했습니다, 이제 7월달에 용역 발주 예정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7월달에 발주할 예정인데, 그 비용이 지금 시비로 1,000만 원이 서 있고 도비로 1,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이런 용역을 해 본 업체들이, 용역기관, 수행기관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몇 개, 충남연구원에도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해 봐도 ‘우리 이거 해 본 적 없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해 본 게 없는데?’라고 해서 사실 선뜻 나서는 용역기관이, 수행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용역기관한테 이걸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용역을 만약에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경계선 지능인들의 가족분들이 과연 ‘어, 내 자식, 내 동생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경계선 지능인입니다.’라고 손쉽게, 선뜻 손들고 나설 분들이 많겠느냐라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할 문제고,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현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사회적 정의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은 ‘지능이 85 미만’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사실은 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가는 거에는 또 정상인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냥 무작정 용역을 주면 연구자들 용역을 할 수 있어요, 기존의 사례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 청소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주에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당진시가 한번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성인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냐.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의 14% 정도가 경계선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취약한 저기는 아동하고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진시는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우선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서울에 조례가 있는 데에는 거의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어느 아동 기관에서 정말 경계선지능을 진단을 해 봤더니 거의 50%가 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기관의 기관장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한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기관에서, 이런 거 공부하는 연구, 심리상담 그런 데에서 와 가지고 봉사를 해 줬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진단 키트가 있냐, 정확한 진단 자료가 있냐.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청하고 행정이, 사실은 인구의 14%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나 아동들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50%를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이거를 연계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지원을 할 것인가를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그 자료,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많이,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철을 안 밟고자 좀 용역을 철저하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용역의, 조사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눈덩이 기법이란 부분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자식은 아닐 거야, 아니야.’ 하고서 손들고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차후에 이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실태조사가 나온 후에 그 방안을 결정해야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부터 내린다면은 과연. 차후에, 그거는 실태조사 후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도 맞는데요. 일단 실태조사를 우리는 연구용역을 주기, 연구용역사에서 실태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교육청하고, 그리고 아동 기관이나 어디 한 부분을 잡아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에서 한 포커스를 잡고, 대상을 잡고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하기가 가장 좋은 게 교육청하고, 당진시는 학교지원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포커스를 잡아서 하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적절한 시기에 아이들을 잡아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얘네들은 우울과,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낮고 사회 부적응,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도 중요하고, 또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실태조사하고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진단을 할 수 있나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애들을 방치할 순 없어요. 여기에는 성인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아동하고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된 거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의 관할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아무튼 학교지원팀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청하고 한 번 연계된 사업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및 그 용역을 할 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계선지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저기, 있어요. 그건 아시죠?

최연숙위원

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작년에 당진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6, 11명 정도가 검사 신청을 해서 판결이 나온 게, 2명인가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14%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건 여건에 따라 틀릴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혼자 생활하던 범위가 있어서 조금,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은 듭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사회가, 우리 당진시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진단이 나온 대상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지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인이라면 취업이나, 그리고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돌봄을 어떻게 하고 학업 맞춤을, 맞춤식을, 어떻게 대상을 맞춤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조례의 명칭이 「평생교육 지원 조례」였습니다. 왜? 지금 특수아동으로도 갈 수도 없고, 특수계층으로도, 어느 것도 규정할 수가 없는 위험한 지병이기 때문에 규정하기 나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할 때 ‘왜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했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만들지, 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했냐?’ 그리고 ‘「사회보장법」에 준하는, 거기에서 기본이 되게 하지, 왜 평생교육을 놓냐?’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명확하게 어느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없고 정확한 진단이나 이거의 대응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적인 지원을, 지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들하고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저도 이 조례를 할 때에, 발의를 할 때에 많은 연구자료를 봤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사실은 많은 우려가 부풀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인구의 14%라니까, 사실은 ADHD 증후군 애들도 많고 이런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서도 또 이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포괄적으로 하면 건강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우리가 더 성장,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인으로 정착이 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또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님께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한테 자문 구할 거는 뭐, 전문가가 많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사실은 잘 선정하셔서 용역을 줄 때는 저희 당진시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는 당진시 관내 아이들, 또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외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당진시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청년이 걱정되고, 청소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조례도 만들고 지원 대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과가 처음 시도되고 있는 만큼, 처음 시작하고 있는 만큼 이거는 준비가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우려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에도 이거를 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정말,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연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발로 뛰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끔 확산을 시켜줬는데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행정입니다. 저는 그 정책을, 좋은 정책이 나오게끔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더 저기 하실 저기 있으시면요, 좀. 예산이, 저는 용역비가 사실은 굉장히 낮다, 낮게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좋은 연구자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낭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연구용역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진짜 생애주기별로 발달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사실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금액, 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용역, 우선 책정된 만큼 사업 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최선을 다해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한번 하고, 수행기관에 양해를 구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고, 금액은 적지마는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니, 근데 지금….

최연숙위원

많이 했는데 저는 2,000만 원을 딱 책정을 해 놨을 때 우려를 했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니, 근데….

최연숙위원

물론 알뜰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용역에는요. 이게 대상이 넓고, 그리고 우리가 첫 시도고, 그리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해서. 정말 좀더, 좀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제대로 용역을 한 번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두 번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부시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정말 이게 좀,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기관에 속해져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성인까지도 내재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너무, 2,000만 원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도 공모사업을 해서 얻어낸 금액인데, 연구용역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좋은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수행한 용역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최연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주셔서 용역비하고 연구기관을, 좀 많은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은 우려에서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일단 첫 용역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실태조사를 하려면 좀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고, 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용역을 책정하면 또 예산 낭비가 된다, 이런 과장님 말씀이신데요. 한번 잘, 의견 들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부시장님! 이미 많이, 기관에 아이들이, 대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은, 이런 조사는, 진단은, 실태조사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정말,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저거를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얘네들은 건강하게 정착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거거든요.

영명

김영명부시장

용역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실태, 우리 현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에 맞게 또 추가로 실태조사 용역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세워진 급한 실태조사가 이제, 정말로 당진시에 얼마나 분포해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해 보고 그 대상들이 진짜 많다면, 우리가 보호해 줄 대상이 많다면 추가로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해 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연숙위원

그럼 부시장님 믿고. 과장님!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관기관끼리, 그리고 청소년재단이나, 또는 교육청하고 또 많은 연계된 기관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안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159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20년도 4월달부터 2023년도 3월달까지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630명이 수강해서 440명이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중에 국가자격증은 6명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었네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조상연위원

비근한 예를 들면 바리스타, 바리스타 1급, 2급, 3급, 티 마스터, 티 소믈리에로 커피 관련 자격증이 154명을 획득했네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조상연위원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 또는 활용한, 창업 등을 활용한 데이터를 평생학습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민간 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사실은 돈벌이 수단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 시스템이 거기에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요점을 정리하셔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간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5번, 지역보장 협의체 읍면동 구성 현황 및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보장 협의체 구성은 17개 읍면동에 지금 172명으로 ‘민간위원장, 공공위원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주요, 주로 하는 일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명진

김명진위원

잘 안 들려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공적,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 14개 읍면동에 민간위원장 위촉 기간이 7명은 같고, 7명은 상이한데 이게 왜 위촉 기간이 틀리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시기를, 그때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

명진

김명진위원

보통 22년도에 구성된 데도 있고, 23년도에 구성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임기가 2년이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다 상이하게 위원장이 바뀌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상담 건수가 20년부터 23년 3월까지 실적이 59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공적 지원, 민간단체 연계, 특화사업 등 뭐 이렇게 지원했다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4개 읍면동 중 송악읍이 상담 건수가 108건으로 가장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30,000이 넘다 보니까 아마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민간, 공적, 그다음에 특화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보장 협의체의 운영, 지금 이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의 가구 발굴이 목적 아닙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우리 시의 14개 읍면동에, 그 읍면에, 읍면동에 방문복지팀이 7개가 있어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방문복지팀이 있는 그런 읍면이 다른 없는 읍면보다 이 발굴하는 데에 좀, 현저하게 차이가 있나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방문복지팀의 인력이 일반 맞춤복지팀에 있는 인력보다 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수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 다른 시군, 없는 시군도 물론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이 얼마큼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꼭 비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상담 건수가 59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실질, 위기의 가구 발굴 건수는 정확히 몇 건이에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3년 3개월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87건을….

명진

김명진위원

87건이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87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54건은 이제 완료를 했고 3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위기의 가구 발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 운영실적 및 회의내용을 보면은 특화사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읍면동의 모금액이 너무 상이하거든요? 1,500만 원을 모금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을 모금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게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제 문광과, 당진1동에서 이거를 해 봤는데 이게 이제 그, 기부금이라는 게 읍면동의 실적을 공동 모금해서 이렇게 할당을 해 주면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이제 방문복지팀에 이렇게 해서 지정 기탁 쪽으로 해 달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하나는 또 그거 안 하면 이제 총무 파트로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읍면동 실적으로 잡히는데. 현재 지금 그 읍면동에서 복지재단으로 가는 계좌가 있습니다, 읍면동 고유의 계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읍면장의 관심이 많은 데에는 이제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데에는, 합덕 같은 데는 1,500만 원 정도 했고, 없는 데는 65만 원짜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단일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기부하시는 기탁자들한테 이 계좌로 보내면은 읍면동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연말에, 12월에 집중 모금할 때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읍면동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그 계좌를….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하나의 단일 계좌를 개설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만들어가지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1,500에서 적은 지역은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불균형이 나니까 이게 어느 읍면은 좀, 그래도 수혜를 받고 특화 사업할 수 있는데 어느 읍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사실 적은 뒤에는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뭐 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내서….

명진

김명진위원

예, 어떤 걸 한다고 해야 주지, 그냥 뭐 ‘여기 약하니까 더 준다.’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해왔던 방식도 좋지마는 우리가, 시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단일 계좌로 해서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더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여기도, 민간단체가 잘 구성된 읍면하고 잘 구성이 안 된 읍면하고, 그것도 틀릴 것 같아요. 그쪽 특화 말고도….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원하는 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 얼마큼, 어떤 열과 성의를 가지고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주는 분들, 물론 이제 읍면동장들은 공동위원장인데 읍면동장님의 관심과 민간위원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특화사업, 민간의 영역, 공적 영역 다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의 가구를 발굴하는 게 지역보장 협의체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선 발굴에 초점을 두시고 특화사업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민간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가구들이 좀, 우리가 더 발굴해서 불의의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회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팀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최의현 팀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의현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1번, 91-1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호지 산불 재난에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조례상으로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번에 공동단장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산불이 발생을 해서, 저도 이제 첫날부터 4‧4 행사도 있고 해서 3일간 갔었는데 사실상은 그때 이제 안전총괄과의, 대행하고 있는 최의현 팀장도 와 있지마는 여러 공무원들도 이제 비상이 걸려서 속속 집결을 했고, 여러 단체들이 와서 했는데 이제 안전 쪽은,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장은 그때 공석이어서 자치과장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공무원들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자원봉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인데 사실상,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만 해도 이거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호 물품 같은 것을 전달하고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관할 과장으로서.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재난이 났을 때에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다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실무 훈련이나 예비 훈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역할들을, 자기의 임무, 역할들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공동단장으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이 되어 있는데도 이 조례할 때에 생각이 납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을 때에 과연 민간단체들의 장들이 자원봉사센터장들의 지휘를 따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례할 때도 많은 토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이 협력을 해서 재해, 재난이 났을 때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 자원봉사센터장도 멀뚱멀뚱, 같이 통합에, 합류를 못 하고 뒤에 있고. 마찬가지로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님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같이, 누가 지금, 안전총괄과장님도 없고요, 대리 과장님, 우리 최의현 과장님이 있어서 누구한테 무엇을 하라, 지시하라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없어서 자발적이 아니면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단 말이지요. 자, 통합지원팀에서는 조직이 전혀 이제 또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요? 공유가 되어, 안 되니까 서로의 임무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서로한테 누가 어떻게 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불이 나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정신도 없고요. 안전총괄, 우리 대리 과장님! 무엇이 가장 필요했고, 아쉬웠습니까?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날 경위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당시 일요일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사실 보면 행안부 내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도 따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 기준이, 평일 기준에 모든 공무원이, 모든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가정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뉴얼 정비가요, 일요일이라든가, 야간에 투입될 수 있는 매뉴얼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을 바로 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제일 먼저 도착을 해 주셨던 분이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12시 반 경에 그거를 구성을 했고 그 당시에 최초로 나와 있던 산림녹지과와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보건소. 이렇게 네 개 부서로 컴팩트하게 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을 했고요. 사회복지과라든가 나머지 부서는 오는 데까지 소요 시간이 걸렸고 해서 이 네 개 부서가 총 7개 반으로 되어 있는 통합지원본부 역할을 다중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서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또 인력 동원도 하고 장비 동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기능,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긴밀히 돌아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민관 협력이 좀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컨트롤기능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적극 또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재난현장 지휘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휘 차량에 재난 관련 물품이라든가, 또 그 안에 적외선 열화상 드론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장비 같은 걸 넣어서요,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지휘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정말 소중한, 큰 도움 주셨던, 대호지 산불을 이기게끔 해 주셨던, 자원봉사해 주셨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정비하고 좀더 공고히 협력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 안전한국훈련에 같이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잘 그거를 수행해서 실전용으로 실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불이 나기 전에 사실은 1차 회의를 자원봉사, 사회복지과가 같이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팀장님, 이춘만 팀장님하고 최의현 팀장님이 그래도 배석을 해 주셔서 실무회의를 1차적으로는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복지과장님도 허락을 해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희도 뭐, 산불이 일어날 줄은 예상도 못 하고 그냥 ‘아, 이렇게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재난에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조금, 마음에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대비를 했던 이런 순간이, 시간이 좀 그래도 되었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에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를 모른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지휘를, 불이 났을 때에는 특히 더 위험하고 직접, 산불은 위에서 드론이나, 아니면은 헬기가 꺼지기까지만 직접 끄지 않으면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나, 솔잎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파헤치지 않으면은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수장비도 필요하지만, 민간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수나, 아니면은 지진이라든지 많은 재해, 재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민간 역할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시고, 민관협력에서는 안전총괄과가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서, 협력을 해서 한다면은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이번처럼,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 그 실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최의현안전정책팀장

예,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최의현 과장님.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의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57번, 자살 및 고독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살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 소관인가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박명우위원

그러면 일단 고독사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점차 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홀로 생활하는 분들이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독사, 뜻이 정확히 뭔지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면서, 둘째로 혼자 임종을 맞고, 또 셋째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돼야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한 마디로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 기간 방치된 후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이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독사도 줄어들겠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당진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고독사 부분이, 당진시 같은 경우에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고독사 부분이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로 된 것 같은데 이 조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번에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서 1,500가구, 당진시의 100가구에 대해서, 어….

박명우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AI안부살핌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활용해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된, 이런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고독사, 이 부분이 그동안 사회에서 좀 묻혀졌다가 최근에 생겨서 지난해에 정부에서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5월경에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이제 각 시, 도에 수립을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도 단위에서 예방계획수립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각 시군에 뿌려지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명우위원

이걸 제가 왜 묻냐면요, 최초, 지금 의회에 배부된 자료에 보면은 당진시 고독사 현황이 연에 51건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 제출한 자료에는 또 2명으로 바뀌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 배부된 책자에도 51명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자료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이제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이런 현황이 이제 전무해서 이것을 이제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봤고, 경로장애인과에 의뢰를 해 봤더니 경찰서에서는 ‘21년도에 2건, 22년도에 2건이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통보가 왔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무연고사망이 8명 중에 3명이 고독사로 의심이 된다, 2022년에. 2023년에는 1명이 의심이 된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물론 아까도 재난 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말씀하셨지마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사회적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들도 중앙 단위나 도 단위를 통해서 알았고 이것도 실상은 연구….

박명우위원

이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충남도사회서비스원 자료를 인용해서 했는데 누구 한 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지마는 ‘175건 중에서 51건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정정을 했는데 이런 수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도에서 어떤 계획이 시달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도 정확히 해서 경로장애인과나 경찰서와 여러 가지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정확하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박명우위원

예, 아니, 2명이라고, 두 번째 제출하신 자료에는 2명이고, 첫 번째는 51명이에요.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진시에 자체 집계가 없는 거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요양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가족 없이 홀로 돌아가시는,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포함이 안 된 거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결론은 보건복지부나 경찰서, 또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이런 데에서 다 고독사를 정의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도 다 다른 것 같고,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그 자료,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게 아니라 자체적인 잣대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집계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또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찰서나 노인, 그런 걸 관련하는 경로장애인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어떤 계획이 시달이 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당진시 자체적으로 현황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렇게 별다른 통계지표 없이 타 지자체 사례만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경로장애인과나 유관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요즘은 사실 독거노인분들도 있지만 5, 60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고독사 사례가 좀 늘고 있거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나이대, 연령대, 성별, 이런 계층을 좀 전수조사하셔서 통계지표를 가지고선 정책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조사해서 예방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위원장님! 공동체새마을과 정영환 과장님 배석 부탁드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감사 시 공동체새마을과 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요구번호는 466번이고요. 새마을, 공동체새마을과는 92번으로, 제가 제목에,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에 대한 업무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과가 이렇게 동시에 왔습니다. 과장님들! 사회복지과장님부터, 왜 두 부서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주인공사업이라고 그래서 2017년도에 복지, 간호, 주민자치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는 시스템,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같이, 복지 쪽은 또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사회과장님 답변이시고요, 새마을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2017년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부터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기준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간호직 공무원, 또 복지직 공무원, 주민자치지원관 해서 62명이 채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지하고 간호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연계되는 사항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두 부서가 그래서, ‘이거 나누기가 힘들어서 그러신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두 분이 이제 배석은 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두 과가 동시에 그 답변서를 보낸 걸 보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두 과가 똑같이 어떤, 이 사안의 중대함이랄까? 아니면은 또 업무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이게 있어서 두 과가 왔다고 생각하고, 또 두 과장님들이 똑같이 인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읍면동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그 읍면동에 또 간호직을 배치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중적으로 인력 낭비, 또 때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력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과장님부터 한번, 그 장점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사실은 간호직을 배치하고 복지직을 배치했던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정보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단전되거나 단수되거나, 또 건보료가 체납되거나 이런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저희한테 1년에 평균 한 4,000, 5,000건이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기초수급자 이외의 복지사각지대에….

영훈

서영훈위원

복지사각지대.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있는 분들은 이런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에는 되게 좋은 자료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단점은, 또 자료를 주셨는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복지, 간호, 주민자치 인력이 한 파트가 되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간호직들이 하는 역할이 혈당 체크라던가 혈압 체크, 콜레스테롤, 우울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직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간호직 공무원이 가서 맥박 같은 걸 체크해 주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좋더라.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읍면동에 있는, 방문하는 간호사들과 보건행정과에 있는, 방문건강팀에 있는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마침 또 이거 관련해서 5월달에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공동체새마을과, 읍면동 방문복지팀하고 보건소 직원이, 한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하셨습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했어요.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중복 같은 거를 지양을 하자 해서, 거기서 도출된 것이 뭐냐면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은 이제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기본적인 상담이나 기본적인 체크, 발열 체크라던가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하되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2차적인 것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방문건강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경로당 관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것도 얘기가 되어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런 논의가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문복지 쪽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방문복지팀에서 하던 일을 그럼 이제 간호직하고 보건, 복지팀, 복지직원하고 같이, 나름대로 케어를 한다고 할까? 가정 가서, 방문해서 해야 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2인 1조로 가서 이제 복지직이 하는 역할이 있고 간호직들은 가서 의료 쪽으로 해서, 같이 해서 복지직은 어떤 상담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간호직들은 기본적인 케어를 하면서 건강정보라든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이런 정책이 코로나라든가 이제 복지직이 읍면동에 배치가 된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라든가 이런, 의료에 어떤 공백이 생긴달까? 어떤 인력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차출되어서 지난번에 코로나 시국, 정국에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쪽의 업무를 같이 보고 해 줬지 않습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우강에 있을 때에 이게 이제 배치가 되고, 그때 이제 서서히 배치가 됐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보건소 인력으로 파견이 되어서 공백이 또 생겨서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를 못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적인 게 아닌 세계적인 질병에 대한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파견 나와서 일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한 2, 3년여 정도 이 사업이 중지가 됐다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방문복지라든가 이런 쪽에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간호직하고 복지직이 가서, 또 아까 새마을과에서는 추구하는 그, 뭐랄까요?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체, 전부 다 발굴 내지는 연계를 해서,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또 때로는 그 지역의 보건지소, 그쪽하고 같이 협업하고. 또 이 읍면동에 배치되면은 실제적으로 읍면동, 읍면동장의 그, 지휘랄까요? 그 관할 안에,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읍면동.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또 새마을과,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유관 기관 내지는 복지팀하고 간호직하고 같이 전체 미팅도 하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보건지소하고 읍면동하고도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단순한, 혈당이라든가 혈압 재기, 콜레스테롤 측정, 뭐 이런 거는 이제 간호직이 하긴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더 이제 발굴하고 체크하는 이런 업무를 주요업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죠.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혈당, 혈압 체크, 콜레스테롤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우울증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뢰한다든지 상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과가 오셨기 때문에 촘촘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시작됐잖아요, 다시? 간호직에 대한 읍면동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제가, 이제 아직 그 인식의 전환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아, 왜 보건지소가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을 배치하느냐’라는 게 그쪽에서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행감에 이 업무를, 이걸 저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인식도 변화하고, 미팅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연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직, 간호직, 또 주민자치지원관 해서 워크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뭔지 구체성을 좀 가지고, 또 1년 동안 해 보고 피드백을 해서 더 발전시킬 방향이 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새마을과에서는 주민자치 지원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쪽은 아니겠지마는 같이, 전체 협업해서 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 또 유지, 또 연계까지 하는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로 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공동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166번, 각 읍면동 복지회관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에는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면의 복지회관은 19년이 됐고 대호지면은 29년, 정미면은 31년, 면천면은 21년, 우강면은 33년, 송산면은 36년 됐습니다. 그리고 신평면은 7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 조례가 있어서,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또 규칙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복지회관운영위원회, 개발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읍면동개발위원회가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제대로 저희들이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상연위원

그다음에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7가지 서류가 비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운영일지가 작성되고, 비치되고 있습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파악한 결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복지회관이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허용된 부분이 장기적으로 임대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 임대죠. 복지회관의 운영 형태로 보았을 때, 조례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도 너무 과해서 이건 오히려 이 조례를 지키게 되면 행정력에 낭비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만약에 복지회관 관련해서 이 조례와 규칙을 없앤다면 그 재산에 대한 운영은 사실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조상연위원

만약에 조례와 규칙을 없앤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제 7개, 7개는 이제 폐쇄가 됐고 7개 남아있는데, 복지관이. 총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폐지하는 조례를 의회에 올렸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에 이런 자료를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에 보면은 복지회관 사용 허가라던가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망실하였을 때 손해배상,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공유재산이라던가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 해서. 사실상은 이게 나름대로 다시 한번 법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이거를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약간 상반된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이런 초안이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아까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호직, 그거는 당진시가 그 당시에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 우수 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당진시가 간호직을 한 분씩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번호 166번, 남·북부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그리고 복지관 지역 현황 및 지역 배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회복지관이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과장님! 이제 위탁 기간이 다 됐네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네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연말이면 다 계약이 만료되죠.

김봉균위원

예, 연말이면 다 되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다시 계약을 해야 되면은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나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평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남부, 북부에 대해서 같이, 같은 기관에 평가, 어떻게 했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지난, 시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그동안은 이제 재계약도 했지마는 지난번에 송산이 공개 경쟁, 이걸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은 그런 것들은, 아직 방침은 안 세웠지마는 공개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난번처럼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평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내년에 되나요? 언제 되나요, 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우리 설계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 토지주, 어떤 절차, 매입하는 땅. 그런 것이 되면은 빠르면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신평까지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은 지금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신평에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우리 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송산, 북부, 남부, 송악이 있는데….

김봉균위원

남부만 말씀하세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남부, 남부는 지금 우강에서, 우강, 합덕.

김봉균위원

순성, 면천.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신평, 면천, 순성, 5개 권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죠, 5개 권역이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은 인구수를 봤을 때 신평이 좀, 가장 크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20,000 거의 되니까요.

김봉균위원

예, 신평이 가장 크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남부사회복지관을 다시 건립을 지금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우강에 있는 남부사회복지관이 지금에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데 다시 건립을 하자면은 한 70억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한 100억 이상은 더 들을 건데 그게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이게 이제 신평이 만약에 내후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권역을, 이게 조례에 명시된 건 아니지마는 권역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신평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우강이라. 물론 이제 짓고 나서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인근에 있는 읍면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마는 어떻게 권역을 묶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부가 이제 76년도에 건물이 지은 것을 2014년인가? 그때 이제 읍면, 면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에 가 있는데. 노후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봉균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뭐 하나 하자면은 항상 건물부터 짓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건물을 지어놓고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평에 사회복지관을 지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읍면의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여쭤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승선 체육진흥과장님을 대신하여 구본항 체육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9번,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게이트볼장 전천후 포함해서 25개, 지금 있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활용 상태 및 회원 수 관리하고 있나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회원 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약 430명 정도, 올 초에 조사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그거 전부, 제가 알기로는 허수에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월례회 할 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본 곳도 있고요, 전수조사는 못 해봤지마는 이제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회장님들 만나서 회원 관리라던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확인해 볼 때에 어느 지역은 회원이 좀 많고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개소만 지금 미활용이라고 쓰셨거든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2개만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쓰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절반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10년도에 게이트볼 붐이 일면서 1개 읍면에 2개 내지, 어느 면은 4개도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수요가 있습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명진

김명진위원

수요가 그만큼 없,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어요, 그만큼. 게이트볼 인구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게이트볼 인구가 왜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게이트볼을 치시던 분들이 파크골프라던가 이제 이쪽, 그라운드골프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셨고요.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쪽에 동호인 수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가서, 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 만나 뵈었을 때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이제 농번기, 농촌 지역에 있는 건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전에, 제가 다시 이거를 거론하는 이유가 거의 활용을 못 하는 곳이 너무 많고, 어느 곳은 시설을 설치하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회원 수 하면 다 제가 허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서 확인하고, 월례회 날짜에 가서 파악하고 해야만이 이거 제대로 파악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여기서 10명입니다, 12명입니다. 어디 가면은요, 월례회의에 8명도 안 나오고, 어디는 5명도 안 나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게이트볼이 이렇게 한창 붐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회원이 없다면 읍면에 1개소를 만들든 2개소를 만들든 운영을 하게 하고 안 되는 곳은 다른 체육시설이나 뭐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타목적으로 활용 방안이 있는 곳은 또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재산이라서 저희가 이 목적에 맞게 된다면은 뭐, 게이트볼장을 탁구장으로라도 바꿔 달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좀, 농촌이 고령화되고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면은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이제 저희가 마을에 매각을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상적으로 H빔 같은 걸로 짓다 보니까 이게 매각, 감정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어느 골프, 지금 게이트볼장, 어느 데는 수리하고 있죠, 현재?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수리하고 있는 곳, 제가 지목은 않겠지만 그 안에 체육시설도 들어 있죠? 바닥도 전혀 게이트볼하고는 관계없이 되어 있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아, 그거는….

명진

김명진위원

팀장님이 판단한 미운영 2개소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규모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약간….

명진

김명진위원

규모가 다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주민들을 우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사용을 안 해도 본인들은 갖고 싶고 하거든. 그래서 한방교실로도 쓰고 뭐, 거기 보면 별 잡자재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곳 가면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고 해서 그 활용 방법을 개선해서 정말로 사용을 못 하는 곳, 이젠 앞으로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시가 이제 수리, 수선비만 계속 들어가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그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또 감사를 하시고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나가보면 또 게이트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 쓸 거라고 하시고, 자꾸 이게 이제 저희하고 안 맞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좀 하기는 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니까요. 우리 옥외체육시설, 다 해 달라고 하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마을마다 가면 다 있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원마다 다 있고. 그거 그렇게 활용 잘합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지금도, 그런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죠.

웃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해달라고 하고, 또 뭐, 이장님이 요구하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그 이장님은 ‘체육시설 하실래요?’ ‘예, 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매번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인원이 많잖아요? 제가 또 파크골프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 파크골프는 연세 든, 골프를 하던 분들, 또 새롭게 운동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게이트볼로 가지 않고 글로 많이 갔습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이동한 거 많이 아시죠? 게이트볼 하던 분들이 많이 이동한 것.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왜 게이트볼장,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저희 지역이 최고 많아요. 10개인데, 4개 읍면에 10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활용 못 하는 걸.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라 나머지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남산에 지금 전천후 또 설계해서 하고 있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도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엔 게이트볼 할 수 있는 인구가 거의 없어요. 이제 점점 없고 해서, 이거를 꼭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라도 정리를 하세요. 이거 무조건 갖고 있으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변경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가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래서 게이트볼 갖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20, 금년도 말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체육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6월부로 퇴직을 하는 관계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향후 추진계획부터 말씀해 주시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고대종합운동장 확장 부지에 체육관은 현재, 이제 도비가 금년도에 35억이 와 있고요, 내년에 또 29억이 올 예정이고 해서 74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시비 재원이 이제 좀 달리다 보니까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니어용 국민체육센터가, 정액으로 30억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한 180억 정도로 해서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에. 이게 한 9월에 아마 공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 최초의 고대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서 종합체육관으로, 그다음에 종합체육관에서 시니어체육관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네요, 맞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이제 종합체육관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이게 시니어 친화형이라고 해서 꼭 시니어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체육관….

김선호위원

그 차이는 시니어체육관하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시니어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의 차이는, 종합체육관은 관중석이 있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회를. 시니어체육관은 관중석이 없고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학교체육관 같은, 학교 내 체육관 같은 경우입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그거 외에 말씀드리자면요, 그거는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할 때 저희가 관람석을 넣느냐, 아니면 규모에,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는 그 재원이 확보되면은 고대면민이라든가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지금 말씀은 시니어체육관으로 예산을 받아도 시니어체육관의 용도에 안 맞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아니, 다른 용도가 아니고요. 시니어형, 시니어 친화형 체육관은 이제 체육시설하고 GX룸, 그리고 운동처방실, 노인 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실만, 그 세 개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조성하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체육관….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이 단면도가 몇 평입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신청한 거는 3,000, 300㎡로….

김선호위원

1,000평이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물론….

김선호위원

그 1,000평에 시니어용 시설이 몇 평이 들어갑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400평, 400㎡. 그러니까 GX룸….

김선호위원

400㎡에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GX룸….

김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선호위원

400㎡면은 한 120평, 130평 정도 됩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61평….

김선호위원

모든 시설을 다 합쳐서?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GX룸 60, 200㎡, 그리고 운동처방실 해 가지고 200㎡, 체육관은 700㎡ 이상만 필수시설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뭐, 관중석을 넣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넣는 거는.

김선호위원

관중석을 넣고 체육관을 지으려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이제 이 국비가 만약 30억이 확보가 된다면은 도비가 현재 있는 거 하고 예산이 약 1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조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시비를 그에 상응하는 만큼 되면 2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체육관 규모라든가 면적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크고 줄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그 종합운, 1,000평의 체육관, 단면도 1,000평에 지금 한 130평은 시니어로, 시니어 시설을 집어넣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나머지는 다른 거를 넣을 수 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전 과정, 전 과정.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배드민턴 전용 구장에서 체육관으로, 체육관에서 시니어체육관으로 지금 세 번을 바뀌었는데 세 번을 바뀌면서 시민들에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그거는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과장님은 ‘물가상승분으로 인해 약, 한 300억의 예산으로 종합체육관을 짓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돼서 다시 바뀌었어요. 우리 당진시의 3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고 설계한 것을 시장님의 생각 하나에 이렇게 바뀐다면은 시민들은 행정의 집행에 어떤 신뢰를 보낼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팀장님께서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은 이런 내용의 민의를, 민의를 잘 경청해서 시장님께 정확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고대면민, 뭐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고 저희가 30년, 50년을 갈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도 요구번호 173번, 김선호 위원님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호 팀장님! 같이 나오셨는데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종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요.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또 이런 과정이 일부 수정되는 거는 저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비 추가 확보,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종합체육관 건립하는 이 사업 취지, 이 취지가 바뀌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체육관 건립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만 절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본질이 변형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 이 체육관 건립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각종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선수들, 가족들, 관중,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경제효과를 누리는, 그런 순수효과를 기대해서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은 배드민턴 전용으로 해서 국내대회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는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제대회라는 게 저희가 이제,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뭐, 대한배드민턴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호텔급의,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단추를 조금은 잘못 끼우지 않았나. 이제 국제대회용으로 하기에는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저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뭐 1, 20억은 최소, 한데 유치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국내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종합체육관, 이제 시니어형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종합체육관으로 해서 뭐,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탁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실내스포츠를 모두 여기서 개최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제가 이제 지나간 배드민턴 구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체육관으로 일단 내용이 변경됐을 때 그때까지도 이제 각종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이런 거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물론 작년, 우리가 8월에 행감 대비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설계도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도 ‘설계할 때에 이 대회 규격이나 이런 게 맞게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큰 규모의 대회는 생활체육이랑 다르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려면 거기에 맞는 이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벌써 또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이거든요? 우리가 시민들 복지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생활체육을 위한 우리 체육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체육관을 놔두고 똑같은 걸 또 짓는다? 과연 그게 이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변경되는 이 시니어체육관에서 각종 세계대회, 전국대회, 뭐 종목을 불문하고 유치해서 대회 개최할 수 있습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저희가 볼 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신청한 면적이 약 3,300㎡지마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여유를 저희가 이제, 시비가 여유가 되면 어느 정도. 지금도 그렇지만 4,000㎡ 이상으로 해서 이제 다른 종목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우선 현재 지금 규모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예.

박명우위원

줄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조금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단순히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하려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 거기에 맞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종합체육관에 있는 체육관이 지금 얼마나 됐죠? 20년 넘었나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딱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좀 노후가 많이 됐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이제는, 예.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비도 샌다고 하고. 거기서는 지금 더 이상, 물론 시설이 당초에, 20년 전에 지었던 시설 대비해서 이런 대회나 이런 걸 유치하고 활용하는 데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새로 짓는 체육관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체육관을 건립해서, 여기서 각종 대회나, 뭐 이런 걸 유치해서 또 지역 분들도 경제효과도 누리고. 이런 게 예산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아닐까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공감하시나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제 엘리트 체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저희가 또 나름 생활체육도, 요즘 대두되는 게 생활체육을 좀, 활용을, 활용성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박명우위원

예, 물론 생활체육 중요합니다. 생활체육, 지금도 더 확대해서 하는 거 중요한데요. 애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물론 공모사업 선정하고 이후에도 우리가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모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때 의회에 와서 또 설명도 드리고, 이 체육관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역 분들과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합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이게 당선이 확정되면 9월달 정도 이후에, 9월이 될지 10월 정도에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하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랑 또 각종 체육, 종목별 단체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육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게이트볼, 파크골프 이런 것만 하게 되네요, 보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관내 파크골프장, 보니까 지금 현재 상록수하고 삽교천하고 석문산단하고 3개 후보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처음에 이거 할 때도 아주 민원 많고 그랬었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현재 13개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클럽 단위로 운동을 하나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클럽단위로는 않고요, 지금 석문산단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운영을 좀, 이제 풀 깎기, 잔디라든가 이런 걸 깎으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제출 자료 보니까 회원만 해도 680명이라고 했네요, 현재?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680명 좀 넘어서, 지금 7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훨씬 부족하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운동하기가. 지금 9홀 하려면은 한 3,000평 필요합니까? 10,000㎡.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 시유지가 그 정도 있는 데는 없나요, 저희가?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36홀을 늘리는 게 석문산단에 장애인파크골프장하고 일반 파크골프장 18홀씩 해서 36홀을 도비 6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파크골퍼가 고령자들 아닙니까, 그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은 이동 거리가 1시간 이상 되니까 지금 뭐, 젊은 분들이야 뭐 2시간, 3시간 해서 골프도 부킹해서 가지만 이 어르신들은 1시간이나 걸려갖고 가는 걸 무지하게 어려워해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저희….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쪽에 찾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약간. 저희가 삽교천 쪽에 지금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이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금 고정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제 친수공간으로 좀 바꿔주면 저희가 거기를 협의해서 약 72홀 규모를 할 계획인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전에라도 대안의 장소가 있다면, 뭐 시장님께서도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계신데 부지가….

명진

김명진위원

설치….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워낙 많이….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장기 검토를 해서 72홀, 36홀, 이거 중요하지만 한 3,000평 정도의 규모에 9홀 정도 되어도 해서 갖춰주면은 그 좀, 거리가 뭐 한 시간씩 해서 안 가도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삽교천 권역에 조성한다고 이렇게 장기 계획으로 지금 했는데요, 이거 어느 철 전에 될지도 모르잖아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5년 단, 5년을 저걸 하기 때문에 지금 전년 말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 게 26년 정도나 되어야 전국적인 하천, 강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국가하천을 상대로 하다보니까요,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급하다고 해서 땅 이것저것 샀다가 하천부지 갖다가 만드는 것을 그렇게, 결코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해서 집중호우가 오면은 다 휩쓸려 내려가갖고 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통정리 쪽하고 석문산단하고 송악하고, 지금 신평 쪽에 이렇게, 삽교천 쪽에 있고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저쪽, 뭐 대호지, 정미 그쪽은 석문을 이용하면 되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부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장기사업으로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3,000평 정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9홀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위원님께서 좀 찾아주시면 저희가 설치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명진

김명진위원

영상 한 번 볼까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영상)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이거, 저 영상을 지금 띄운 이유는 72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그거는 확보가 되니까, 석문에. 나머지 부분 조성하실 때 한 3,000평 정도 규모니까 저런 하천부지, 이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적정한 곳을 찾아서, 저보고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 시유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팀장님께서 찾으면 시유지가 있을 테니까 찾아서 9홀 정도라도 만들어서 그, 확대되는 파크골프 인구에 대해서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꼭 남부권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남부권 위원이라서 남부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아닙니다, 그 남부권 이쪽….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저런 시유지가 있다면은 3,000평 정도니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 소관….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4번, 시민축구단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봉균 위원하고 저하고 행감 이후에 시민축구단이 아주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이사회도 다 사퇴하고 사무국 책임자도 사퇴하고 또 회계감사를 통해서 추징금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했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바로 어제네요? 6월 20일까지 21년도 추징분 납부 기한이었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납, 그 추징 환수, 저거를 이제 본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저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라든가 이쪽을 판단을 해서 아직은 이게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22년도 회계분 감사는, 그건 안 됐습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그건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거 정산이 조금, 약간 부실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보완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6월달에 이사회도 새로 구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23년도 예산운용 및 운영 현황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참 칭찬할 건 해야겠네요. 참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있는데요. 예산과목도 바뀌었네요? ‘22년도 민간경상보조’에서, ‘23년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조금 관리에 보면은 운영비 외에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경상사업비하고 자부담사업비 편성을 할 수가 없죠?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전영옥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바뀐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 민간경상보조가 원래는 법정단체가 아니면 인건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를 법정단체운영보조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또 제가 언급을 했냐면은, 22년도에 경상,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서 뭐, 인건비, 사무인건비 다 지급을 했는데 보면은 연 215억이라는 작년도 예산을 다 받아다가 임직원 대상 보조금 교육 한번 없이 뭐, 점검도 한번, 실적 점검도 한 번도 없이 그 정산서 제출 후에 이렇게 사후 점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 행감에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 실적 점검도 하고 있고, 정산서 제출 전후 점검, 보완 명령. 제출 전후로, 1차, 2차,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뭐, 잘못된 것 같으면 개선, 보완 명령도 하고 이렇게 중간, 매달 하고 있는데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겠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이 좀, 1회 추경에도 3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도 새로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전과, 전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전년하고 바뀐 거는 뭐, 매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슥 점검하고 다시 보조금, 다음 달 보조금을 또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좀, 방만한 경영이 안 되도록 저희가 그 점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항 체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느라 수고하신 충남방송 안우진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하느라 고생하신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니터링단으로 수고해주신 회원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