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39호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류감사18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21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42건을 지적하고,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1호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2호 장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른 시설 중 식품제조업소, 농기계 수리점의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7호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8호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조정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근거를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9호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사항의 접수·처리,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