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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2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0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2023년도 6월 2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신성장사업단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최병우 신성장추진단장님.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형석 아동극장 관련해서 10억 요구하셨는데,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취지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련해서 10억을 요구하셨는데,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목적과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추정한 사업비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건축공사비 차이가 있어서 건축설계 실시설계의 완료에 따른 건축공사비 확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가요구사항을 상세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비가 7억 정도 증액되었고 감리비 2억 정도 증가된 10억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비 7억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추가라기보다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건축공사비 확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는 시간인가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은 내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에 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병근

김병근위원장

기획실장님이요? 예, 기획실장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추경에 클러스터 부지 매입 있죠, 55억.
병근

김병근위원장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지금 결산 질의 시간이라서요, 추경 질의는 추후에 따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4항이구나, 이따가 다시.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경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결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4.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구정운영, 기획 및 평가관리, 사무관리비, 구정주요정책 만족도조사 1,300만 원 전액 삭감, 의료관광산업 역량강화, 의료R&D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의료R&D 클러스터 부지 매입 55억 원 전액 삭감하여 총 2건 55억 1,3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이전, 송도스포츠센터 운영지원 1억 3,550만 원 전액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총 2건 2억 5,55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추진, 자유아동극장 건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아동극장 건축공사 1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할까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최병우 단장님에게 질의할까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신성장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상 건축비가 지금 10억이 추가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용역 착수 언제 했습니까? 설계용역 착수 언제 했어요? 2021년 3월 달.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1년 3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계를 몇 년 했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2년.
정재

황정재위원

햇수로 3년이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상적입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설계는 몇 개월이면 끝납니까?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통상 1년이나 2년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실시설계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기본설계 먼저 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같이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1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건축계획을 세워서 2023년 몇 월 달에 실시설계 완료가 됐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2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 11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에 실시설계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건축비를 왜 이제 요구하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 실시설계 완료 이후 올해 9월 본예산이나 요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서 공공건축 사전검토 받았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도에 어떻게 받았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건축계획을 짜면서 공공건축 관련해서 다 검토 받고 하셨을 건데 건축설계만 3년 지체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설계과정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석축이나 옹벽의 노후 또 부지 매입 추가 등으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답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1년이면 끝나야죠, 설계가.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사전에 검토하는 주요 목적이 뭡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에 있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사업비 추정은 기존에 예전에는 통상 조달청에 공사비 정보광장에 유사자료 참고해서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산정방법이 공사비 부족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했고 작년부터는 시에서 새로운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향후에 건축공사비 산정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0억 빼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73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3억. 10억 주면 83억이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빼고 63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이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10억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별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3억이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3억에 연 면적이 몇 평이지요? 연 면적. 내가 방금 생각난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868헤베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863헤베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8헤베.
정재

황정재위원

예, 평당 공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평당에 27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다소 좀 그것보다 약간 증액 됐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867헤베에 73억을 넣으면 평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방금 내가 생각난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0만 원 넘지요, 이 정도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푸르지오 평당 공사비 얼마인지 압니까? 호텔 짓는 것보다 평당 공사비가 더 높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못해서 누가 안 하겠습니까?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넘는 공사를 하면서 뭐 그렇게 당당하세요? 3년 뒤에 공사비 더 달라고, 10억을.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거 추진일정을 한번 봐 보세요. 얼마나 추진일정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복잡하게 하고 있는지, 행정절차를. 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마인드나 사업계획이 엄청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면서. 돈만 주면 다 하지요, 당연히. 이 돈 10억 주면 완공하겠지요. 10억 받지 말고 설계변경해서 돈에 맞춰서 73억을 맞춰서 공사 한번 해 보세요.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왜 서구청은 공사 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면? 왜 착공을 이리 일찍 합니까? 착공 몇 년도에 했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이란 뭡니까? 착공이란?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착공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게 착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하고도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공식 이후에,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식 이후에 나대지로 막 방치되어 있었어요. 풀이 이만큼 나있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보강공사를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면공사 끝나고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산이지요. 그거 다 돈 아니겠습니까? 민간업자한테 부도나지요. 서구청이니까 부도하진 않겠지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물론 사업 준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획 단계가 좀,
정재

황정재위원

예상치 못하는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눈으로 보니까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단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정재

황정재위원

땅속에 있는 지질조사를 예상치 못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사면공사 다 예상을 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으나 작년 연말 공사 착공 이후 지금 현재 1, 2층 골조공사 진행 등,
정재

황정재위원

3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도 안 하실 랍니까?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옥두성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현우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클러스터 기업 지원 부지 내용에 대해서 땅 사는 것 당위성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료특구사업에 의료R&D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전제조건이 부지매입이 되어야 사업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초의 부지매입이 확보가 되면 국·시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도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순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초기단계이고 절실히 필요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부지매입도 하기 전에 벌써 아파트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그거는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마 건축물이 저희들이 들어선다 하면 아파트주변에서 개인생활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건축계획을 할 때 조망권이라든지 개인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걸 선정을 잘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실장님 부지 매입하기 전에 그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민원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몇 세대가 롯데캐슬이나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을 아무리 좋은 공사를 하고 싶어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제일 큰 난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비나 대비책을 생각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사업은 시행 이제 시작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이 확보가 되어야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도 가능하고요.

이현우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지가 도심 속 한복판에 있는 거 아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들어와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결코 찬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1년이나 2년 뒤에 땅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땅을 매입해 놓고 민원에 부딪치면 또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처럼 계속 차일피일 미룰 겁니까?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그게 최우선 과제예요. 실장님은 땅을 사야 민원이 해결된다 하는데 땅은 어차피 1년 뒤나 2년 뒤에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땅을 사는 게 결정 안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제조건이나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민원 우려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주민설명회 개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건축물이 초고층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아니고 단순한 7층 정도의 규모 수준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에서 위치라든지 아까 전에 그다음에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우리 서구가 땅 매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청소행정과 최영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최영호 과장님.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 최영호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청소행정과 안전도시국 심의했는데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민선8기 들어서 땅 사는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땅이 없으면 일이 안 되나 봅니다. 관련해서 서구 자원순환센터 이것도 부지매입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에 지금 에코센터 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에코센터 월 이용객 지금 그러니까 에코센터 견학이라든지 이런 방문하시는 월 이용객이 지금 한 8개월 정도 운영하셨나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시작하기는 저희가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제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부터 각 동별로 또 10명씩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집계하실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객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이용객은 하루에 1일 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오고요. 그리고 동별로 저희가 한번 했으니까 그때 당시 1일 20명,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하루 20명에서 30명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차별로 나누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는 오후에 하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가지고 오전에는 어린이 20명이 오고 오후에는,

하명희부위원장

숫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그죠? 월 이용객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30명씩,

하명희부위원장

주로 다 우리가 동 주민센터 성인들도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다 인원동원을 협조를 구해서 각 동에서 오시겠죠. 45인승 버스 지금 진입할 수 있습니까? 그 건물 앞 우리가 진입로에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45인승이 진입이 가능합니까, 그 도로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쪽이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차량 같은 것도 많이 오기 때문에 45인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견학하고 있는 차량들도 전부 다 45인승도 무난하게 주차가 가능하고 있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인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트병 압착하는 거하고 분류하는 거 외에 성인들은 거기 방문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관이 거기 있는데 홍보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재활용품을 넣으면 재활용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어볼 거 물어보고요, 전문강사도 출입해 가지고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공간을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로비에 있는 터치스크린하고 아주 간단한 퀴즈,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간단한 퀴즈가 대부분인데 사실상 그 공간에 보면 강의실도 없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왔을 때 그러면 서서 강사한테 설명을 듣나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 의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설명PPT 보고 또는 전문강사 설명도 드리고 나서 한 바퀴 이래 도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에코센터가 지금 우리가 페트병이라든지 자원 분류하시고 방문객 견학하고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산 91번지 91-1인데 지금 추가 매입까지 하시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서구 에코센터는 향후에 그거는 순수하게 재활용선별장으로써 주로 활용하고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나 그런 거는 순수하게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하고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생곡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그거까지 못 미치겠지만 그 중간까지는 해 놔야 될 듯 싶어가지고 저희가 매입할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구비로 이거 7억 4,000 주고 부지 매입하시면 얼마 전에 환경부 공모사업 안 내셨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그거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하려고 그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지 7억 4,000 주고 우리가 구비로 매입하면 향후에 건립비 만약에 환경부 공모사업이 올해 말고 내년에 또 안 되시면 예산확보방안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좀,

하명희부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탈락하셨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부산시가 환경부에서 업사이클링 사업을 갖다가 공모해 가지고 각 시도에 1건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같이 확인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까?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최선 다 안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안 되시면 건립비 34억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건물 짓는 데는 보통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땅을,

하명희부위원장

그냥 매년 그러면 공모에 도전을 하실 거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기초 작업하고 기초 작업 해 놓고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를 통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환경부의 공모만 믿고 우리가 이거에 도전하는 거는 무모하지 않습니까? 34억이라는 건립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다만 50%라도 확보방안이 있거나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고 최선을 다하겠고 그 두 마디로 34억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7억 4,000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땅만 부동산만 들고 있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까가 목적이죠. 활용하려고 하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뭘로 채울 것인지,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말씀하셨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고 강사 불러오겠다고. 부산시 생곡에 있는 부산시 자원순환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 강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체험활동을 워낙 많이 하고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욕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하기에는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안에 시설뿐만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내용도 우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퀴즈 그게 다잖아요. 지금 에코센터도요. 그걸 어떤 내용물로 채울 것인가도 건물 용도를 명확하게 하셔야죠. 무조건 부지 사놓으면 뭔가 나중에 다 쓰임이 있다, 그리고 그 도로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지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거 그냥 앞에 전부 다 나무랑 이런 우리 임도도 다 닦아야지 도로가 구실을 하고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사이클링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에서 이거 만약에 부산시가 하는 업사이클 센터도 좋다, 라고 하면 강서에서 왜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했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어제께도 시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업사이클 짓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기본 총 45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건립비 다 준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건립까지 다해서,

하명희부위원장

건립비 주고 그러면 운영비는 또 우리 구 부담이네요? 우리 자부담이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하명희부위원장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명희부위원장

업사이클링 센터도 그냥 건물만 시가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세공과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고정지출이 매월 발생하지 이겁니까? 그 운영비는 또 우리의 부담인데 그거는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업사이클 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폐자원이 하나의 상품으로 재탄생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업사이클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전부 다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자제를 하고 내가 용기를 가져가서 받아오고 구매를 하고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매장이 환경의식뿐만이 아니라 판매로 연결되기 위한 그런 매장이 업사이클링 매장이고 제로웨이스트인데 그런 산중턱에 우리 만들어놓으면 접근성 어떻게 접근할 겁니까? 구민들에게 이 매장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지를 사야 된다는 이 일념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인력도 그렇고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에 대한 전문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하명희부위원장

전문가도 확보하셔야 되고 견학프로그램, 체험 모든 것들이 초·중·고 연령층에 맞춰서 다양화되어야 됩니다. 허술하게 해 놓고 굉장히 간단하게 해 놓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용물과 내·외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지 우리가 자신 있게 오픈을 하고 서구 구민뿐만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자랑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부지 매입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지 예산과 안에 사업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현안 공약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 투자 본예산 미편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경비 우선 재원 배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4건 57억 6,8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구정운영기획 및 평가관리, 사무관리비, 구정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1,300만 원 전액 삭감, 의료관광산업 육성, 역량 강화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부지 매입 55억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1억 3,550만 원 전액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및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자유아동극장 건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건축공사 10억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약간의 모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비 삭감은 7월의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한 상태이며 당장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사전절차를 동의해준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 조정한 사항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숙원사업인 송도해안산책로 정비 등 다른 시급한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삭감,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까지 듣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예.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하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동의합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병우 교육진흥과장 이수진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