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7일까지 2022회계연도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 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잘 준수하였는지, 둘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가 정당한지, 넷째 이월ㆍ전용ㆍ이체 사업, 예비비 지출 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와 목적에 부합한지, 다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감소 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 끝난 이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조규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액은 24조 9,46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2조 3,402억 원으로 2조 7,92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조 7,924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07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9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4%가 수납되어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재원별 주요 초과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86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208억 원, 기타이전수입에서 6억 원, 토지매각,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751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수업료 등 자체수입에서 불납결손액 5억 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10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조 9,468억 원 중 89.55%인 22조 3,402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4%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9%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등교육은 8조 2,000억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36.71%를 차지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24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일반은 3조 6,420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16.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0조 4,738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조 2,18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6,45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 사업은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으로 42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2, 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 등에서 444억 원을 세출 목 간으로 전용하였으며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으로 1,802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6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키트 지원 등을 위해 216억 원을 사용결정하고 1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580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 사업비로 총 1조 4,95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총 45조 8,252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8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말 세입ㆍ세출외 현재액은 1,82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조 9,26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39조 8,76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6,789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8조 1,979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25조 7,103억 원, 비용은 18조 7,68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조 9,42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32개 성인지 사업에 5,795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5.74%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58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80%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는 8개이고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 지표는 42개이며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7개, 성과지표 목표치 추출을 이행하지 못한 측정미이행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3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216억 5,5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8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으로 175억 7,4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현장 이동식PCR검사소 운영지원으로 9,800만 원, 광주하남지역 태전중학교 편입부지 이의재결에 따른 결정금액 지급 1,700만 원, 김포지역 가칭 운양1초ㆍ중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한 토지의 토지수용 재결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7억 300만 원, 주민직선5기 교육감 출범 준비를 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2억 2,4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부족분 지급 2억 8,200만 원, 구리남양주지역 가곡초등학교 부당이득반환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이행금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25조 1,32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3,40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조 7,924억 원입니다. 2쪽부터 24쪽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지출은 총 8건 19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항원키트 지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추계액 대비 4,713억 원 증가한 8,807억 원으로 정책 사업 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인건비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30쪽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총 3,541억 원의 인건비를 불용 처리하였고 노사협력관은 216억 원, 방과후교육과는 13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각각 1,247억 원, 1,6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실무사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은 11명 차이에 불과함에도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1억 원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22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6억 원 증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인원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인건비 편성 당시 이전 연도 인건비 집행률,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41쪽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039개로 위원회 관련 예산 53억 원 중 39억 원을 참석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등 7개 기관은 14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 98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은 예산편성액 대비 276만 원을 초과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와 함께 예산편성 없이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51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교육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재산으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등록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 물품과 다른 종류의 물품을 구입한 서류로 지출장부를 작성하고 전산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내 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원 글빛초등학교 등 총 50개 기관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6개 기관은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나 운영 자격 미달업체와 계약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미산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신설학교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거나 단순 물품 구입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개교 이후 학교장에게 특정업체와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표준매뉴얼, 계약방식과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이 명시된 지침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 안전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70쪽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전출한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은 363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조 8,631억 원입니다. 72쪽 미교부 사업 및 교부비율이 낮은 사업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으로 계획하고도 실제 교부하지 않은 사업은 사립학교지원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교부비율 50% 미만 사업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의 조직 및 성과관리, 융합교육정책과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지역교육협력과의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등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교부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나 교부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당해 연도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처리가 필요했으나 실제 전액 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정산을 통해 학교의 실집행률을 확인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87쪽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집행 사업입니다. 2022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12개 사업이나 이 중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부서는 총 3개 기관입니다. 경기도국제연수원의 경기도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교육, 교육정보담당관의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문제해결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회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집행 결과가 정당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집행 책임을 해지하는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당초 의회가 의결한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설명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93쪽 보조금 반납예정액입니다.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총 58억 원이나 재무제표의 보조금 반환 미지급금은 64억 원으로 결산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반환 미지급금은 재정상태표의 유동부채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 역시 64억 원으로 반영돼 있어 결산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무제표는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와 재무제표상 차이가 있는 수치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00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학급 편성 결과 2022년 학생 수가 1명인 학교는 평택시 내기초등학교 신영분교장이며 2022년 원아 수가 3명 이하인 유치원은 세 곳, 2023년 원아 수가 3명 이하인 유치원은 네 곳으로 확인됩니다. 1명의 재학생에게도 안정적인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의 당연한 임무이나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과정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학생 수가 확보된 적정규모의 학급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109쪽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인근 피해학교 지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도내 항공기, 사격장 등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예산은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사유는 국방부의 소음 피해지역 고시에 따라 별도 소음 측정이 불필요하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예산이 교부된 지역과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소음 피해지역은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부지역 소음 피해지역 학교에는 일체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의회에서 증액 의결하고 도교육감이 증액 동의한 동 사업비를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관련 조례에 따라 소음 피해학교를 조사하고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17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2022년 12월 자체 위원회를 통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결산서에는 변경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변경내용과 결산서상 수치가 맞지 않으며 요구자료로 제출된 학교폭력 피해지원 보전금 지출 금액은 결산서상 금액과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과정은 재정집행의 결과로 지방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사후적 확인 과정이나 상호 일관되지 않은 수치로 작성된 결산서류로는 회계처리나 변경 운용계획의 적정성, 재정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담당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19쪽입니다. 경기도안전공제회는 2020년 여행자안심공제 사업이라는 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기금에서 1억 6,8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의 일부가 수익 사업에 투자된 이후 현재까지 기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익 사업 실적이나 수익률에 대한 보고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익 사업에 투자된 초기 자본금은 단위학교에서 납입한 공제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일부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적정한 회수시기와 회수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 미래교육담당관 그리고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2022년 경기디지털문제해결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210 운영비 세목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사업명만 봤을 때는 민간으로 위탁된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 사업, 위 2개 사업을 유한주식회사와 위탁계약 체결하게 된 경위와 절차,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했으면 했다, 아니면 위탁기관선정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보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정산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오후에 있을 경기도국제교육원인데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형 초ㆍ중등교 심화연수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과 특교 예산을 합해서 한 것인데요. 이게 주한영국문화원이랑 국제대학교류원과의 세부정산서, 인당 1,300만 원가량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어떤 식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정산된 것인지 이 부분을 위탁이면 위탁이다, 용역이면 용역이다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수원지역의 자율선택급식이 총 7개 교에서 행해졌습니다. 총 7개 교의 2023년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에 15쪽 성인지 결산 과정에서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안에 4개로 사업비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4개 사업비에 분류돼 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1번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4개의 사업명, 사업내용 그리고 그 추진 사업의 참여율, 만족도 이것이 같이 포함된 걸로 해서 1, 2, 3, 4번 각각의 사업들의 하나하나 낱개, 각각 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까지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지출 승인 결산상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결산서류로 확인 불가 해서 구 교육환경개선과에서 4건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 확인 불가인지. 그다음에 2020년, 21년, 22년도 기부채납 받은 신설학교나 증축학교요. 이거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 등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은 그 학교에 대해서 소방, 전기, 통신, 설비 분리발주하게 돼 있는데 이거 발주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성인지 결산서 자료 중에서요. 우리 사업비 총괄표 중에 3-1 정치ㆍ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청까지는 어렵고 본청의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결과보고서라든지 내역서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하시고요. 저도 잠시 자료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지역교육협력과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제가 6월 15일 날 답변을 받으니 저희가 요구한 꿈의대학 관련 자료가 없었고 그 이후에 또 김도훈 위원님께서 같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또 똑같이 꿈의대학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충실히, “서류가 없으면 없다.” 명확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개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세입결산액 보면 25조 1,000억이 넘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 중에서 결산 현황 보면 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고 이월액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22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집행잔액 증가가 3,104억 원으로 54.45%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는 회계연도 말에 약 5조 원 규모의 1회 추경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2년 11월 7일 날 됨에 따라서 이 불용액이 급격하게 증가로 이어졌고요. 특히 인건비 집행잔액이 4,042억 원으로 전체 저희의 58.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21년도에는 사실 추경을 하면서 정리 추경 정도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이게 해마다 하반기에 추경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유독 이게 늘어났길래 제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할 필요 있죠. 21년 결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203% 증가했고 사고이월은 근 100% 증가했고 그리고 계속비이월도 218%가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동안 줄어왔던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또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거 너무 방만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예상치 못한 세수가 증대되면서 많은 부분이 추가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비가 많이 늘었고요. 사고이월비도 많이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증가된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명시이월은, 아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지금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말씀을 드렸고 짚어봤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 비중이 큰 게 어느 거였느냐 이렇게 질의한 거예요.

명시이월비입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이 대규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만들어냈느냐, 전년 대비.

사실상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면서 그해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 사고이월비는 그해에 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업들이고요. 명시이월도 큰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미처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 자체를…….

국장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 이거죠. 대부분의 구성요소가 한두 개 사업에 다 집중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학교시설환경 개선 사업이 52.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이 1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교육과정 여건 개선, 체육관 증축 이런 부분들…….

국장님, 결산내역 보면 알고는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다음 연도 이월액 보면 저는 190억인 줄 알았더니 1조 9,000억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 신증설이 근 2,000억 가까이 이월이 됐고 시설환경 개선은 9,900억, 두 개 합치면 1조 2,000억이에요.

맞습니다.

학교 신증설은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기에는 작년 2022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이월 비중이 근 100%, 200%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잘못된 관습으로 인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집행하지 못할 거면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갖다 사장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뭐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올해 2023년 예산을 또 집행 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 교육환경 개선이 적당히, 적절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이월 사업 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8,0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의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한 1.7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22회계연도에는 어떤 세수나 대외적 여건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집행계획을 세웠지만 그거를 미처, 연말에 또 5조 원이라는 큰 재원이 들어왔고 이 부분을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7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고이월이 넘어가면 순세계로 또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은 저희가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돼 있다?

네, 그거는 다 집행은 끝납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선 학교, 그러니까 저 북부권에 있는 일선 학교들 가만히 보면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려고 공모해 가지고 다 떨어지고 앉아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예산의 효율을 적정하게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역에 보면 너무 소외받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큰 학교, 큰 데 예산을 많이 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쪽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의 학교들이 진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보니까 소음지역 이런 데도 있지만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미군들이 평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 안에 사격장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학생들 피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높은 자리에 계실 때에 어디는 정말 어디가 아픈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그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도 안 되는 애들이 많다 이 말이야. 학교 하나 지정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해 주고 못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많이 화가 납니다. 이런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들이나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늘 소외받고 교육에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조금씩 덜 되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정말로 북부 쪽 아주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편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소음 피해 학교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북부 쪽 접적지역에 대한 군소음 피해 학교들에 대한 비율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군 접적지역의 군소음 피해 학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잠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사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명의 학생 중에 45% 정도가 24개국 나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어디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시흥이라든지 지금 다문화…….

이거 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맨날 시흥, 안산 뭐 이런 데…….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야. 보산초등학교라고 24개 국가의 아이들이 다녀.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연구학교 지정을 안 해줘 버렸어. 다 이쪽만 해 줬어. 그 몇 푼 예산, 학교에서 오죽 답답하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데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에게 고과점수 1점이라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야.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명시하셔서 내년에 연구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초등선생님들 1년, 2년 있다 그냥 얼른 가기 바쁩니다, 좋은 데로. 거기 애들은 다 고아원 아이들, 홀부모, 노부모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기뿐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인근의 학교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년 예산 배정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군소음 피해 학교나 다문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교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넘어가는데도 조그마한 돈 하나 주지를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분명히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임기를, 이번 예결산 오늘 하면서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래도 1년 동안에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했고 또 특히 특수교육 쪽에 많은 관심과 앞으로의 정책을 관심 있게 해 주셔 갖고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모듈러교실 설치 대상 학교에서 구성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모듈러교실에 대한 반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21년도부터 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교육부가 조정하면서 대폭 과밀학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교실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 모듈러교실 도입을 했을 때 인식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이게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듈러교실이 정상적인 교실 못지않게 굉장히 성능이 우수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해서 이제 많이 개선된 편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듈러교실 도입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또 예정된 신설 학교의 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 때문에 모듈러교실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도 그렇고 저희가 단기간에 빨리 개축이나 증축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들은 모듈러교실을 임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의 어떤 반대 의견을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게 모듈러교실은 학교 운동장에 기존 건물 외에 모듈러로 이렇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임시 학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기 있던 학생들이 곧 신설된 학교로 다시 또 옮겨가야 되는 이런 불안정한 학습, 교육이기 때문에 모듈러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모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미집행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지역에서 좀 더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임시 모듈러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안정감 있고 불안감 있지 않고 ‘나는 또 떠나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습권에도 좀 지장이 있고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모듈러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안정감 있는 교육정책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듈러교실에도 BF인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계성, 장애인 학생도 모듈러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자료요청하려다가 안 했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학교에도 계속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대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동영상 온라인 교육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있는데 저는 대면교육이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정말 확인이 안 되고 또 어떤 실효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장애 당사자 강사들이 학교에 파견돼 가지고 장애인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교에서 충분한, 학교에서 장애인식 예산이 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게 통째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통째로 집행되다 보니까 학교장님들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예산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고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또 동영상 교육보다는 대면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면교육과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어떤 차이고 또 어떤 교육이 더 바람직한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특수교육은 학생들이나 관련자들이 대면으로 해서 현장체험형 교육이 중요한 거지 온라인으로 하면 학습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온라인 동영상으로 깔끔하게 교육을 해라.”라는 어떤 지시도 있었다고 하길래 제가 국장님에 대한 의지 또 우리 교육감님이 장애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 이런 거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학생들한테 올바로 대면교육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부터 이렇게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요. 계속하기보다는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미처 요청을 못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학생용 스마트단말기에 관련해서요. 화면 영상기 보급 그리고 교육원 컴퓨터 보급, 컴퓨터실 구축 그리고 판서 모니터 시범 보급 그리고 스마트단말기, 이 해당 있죠? 그거에 대한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이월액 이거를 지역별로 좀 해서 알려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진행과정 사항과 그리고 그 업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업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1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2022년도 이월액이 1조 9,059억, 전년 대비 한 157%, 세입이 한 7.6% 정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8,807억 원, 전년 대비 54%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78% 정도, 그러니까 시설비 1조 4,894억 78.2%, 취득비가 3,597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혹시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월 발생 주요 사유는 지금 저희 학교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득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재원이 교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시설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비가 급증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일단 예산이 그만큼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적 운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7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 공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필요 예산만 편성하여 집행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신설 학교 부분이나 증축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로 가고 있지만 단기로 끝나는 환경개선공사를 최대한 계속비 공사로 끌어들여서 여유를 갖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사실 학교현장이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한테 학습권에 대한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계속비 공사를 좀 여건에 맞춰서 늘려서 이런 부분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이월 감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시작할 때 재산정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조기에 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이월 부분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기타채권이 지금 5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기타채권에 대해서 세부내역, 계약서하고 이율 포함시켜서 지급 근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 있잖아요. 지금 기금조성액이 보면 2조 7,516억, 21년 말에 1,860억, 22년 말에 2조 9,262억 그래서 2,700억 이상 증가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5,970억, 그런데 이게 실제 사용액은 22년도에 114억 정도뿐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기금 운영은 작년에 환경개선기금은 처음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계획이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늘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금액을 집행할 수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향후에 저희가 환경개선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집행계획도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금 결산 총괄 해서 세부내역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석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번 결산 심의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셨습니까?

아무래도 재원이 저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외적 여건상 작년 세수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재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부분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게 돼서 어쨌든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보통 큰 교육정책이나 이런 위주로,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다가 결산 심의다 보니까 암만해도 지엽적으로 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년 내년도 신규 사업 선정이나 이렇게 편성할 때 어떤 업무 절차나 생각으로 사업 편성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 신증설은 당초 계획됐던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떤 학급 수가 증가됐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신증설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주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한 22개 종목 정도를 선정해서 학교현장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 학교에서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학교에서 자체 집행할 것은 학교에서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요. 그러면 신규 사업에서 특히나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해에 이렇게 사업이 다 집행이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그해에 어쨌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드렸던 게 이번 결산 심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고 여쭤봤었고 이월예산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제가 교육청 결산 심의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신규 사업 중에 특히나 단년도 사업의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어서 교육기획 상임위나 행정 상임위에서 또 해당되는 국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냥 브리핑해 드릴게요. 운영지원과에서 북부청사 무선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26%예요. 그중에 불용이 지금 보면 거의 그 외 일부 이월시켜 놓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불용으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 북부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부청사 스마트워크 관련된 부분도 61% 집행했고요. 단년도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 구축 관련해서도 50.6% 집행 그다음에 디지털시민교육 관련된 거는 50.5% 집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단년도 사업들이에요. 2022년도 신규 사업에 단년도 사업의 예산 집행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시키고 불용시킨 거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그냥 사례만 드리는 거예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보면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관련돼서 단년도 사업인데 6.5% 집행됐어요. 특히 이 경우에는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관련해서 선정ㆍ운영하려고 했는데 30개 목표로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20개, 20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1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이거 사업에 굉장히 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 외에 재무관리과 단년도 사업입니다, 0% 집행. 그다음에 학교안전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개축 단년도 사업 0%, 물론 연계 사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업 수립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도 마찬가지로 24.7% 집행했고 나머지 다 이월 또는 불용입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건 이런 사업도 있네요. 생활인성교육과 같은 경우는 0.006% 집행이에요. 이건 또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도 다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제교육원이나 율곡연수원 같은 데, 이렇게 외부 교육시설 같은 데는 0% 또는 17% 또는 59%, 25.3% 이거 사업 수립하고, 이쪽은 관리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건데 지금 여기 종합이니까 딱 하나만, 총괄이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북부청사에 무선망 구축 관련된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 정책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결정이 난 겁니다. 계획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사업이고 3월에 이미 사업 계획이 계획 변경이 발표가 됐으면 그에 따른 불용액이고, 대부분이 다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연말까지 와서 올해 결산 심의를 볼 게 아니고 그전에 감액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 데다가 돈을 예산을 집행하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제 또 뉴스 기사 보니까 어제 좀 한참, 지금 여기 새로 오신 청사의 스마트워크나 이런 환경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던데 혼란이나 이런 내용들 우려하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관련된 게 이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한 거요. 어쨌든 이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집행계획이 좀 추경에 잘 반영돼서 정리 추경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1기가 이제 곧 업무가 종료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단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솔직히 예산 배정이나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기 예결위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이걸 좀 보고 이렇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책 수립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남2)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 세부 내용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말씀을 여쭤보면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누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4개 항목을 제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 사업들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4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교육부 지정 사업 20개, 자체 선정 사업 6개이고요. 이거를 다시 나눠서 교육부 예산 별도로 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한 4분의 1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정부의 예산 외에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교육부 예산의 반도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놀랐고 이 사업들의 내용 항목을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성인지의 예산으로 쓰였던 것일까,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쓰여지면서 그것의 성별 구분에 실적을 같이 거기에 얹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성인지는 여성ㆍ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지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 사업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4개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그리고 사실 교육부 지정 사업이 20개나 되고 자체 선정 사업은 6개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선정 사업도 좀 늘려나가는 편인데요. 이 예산이 남녀평등 골고루 이렇게 해서 세분하게 예산이 나눠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통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떤 추진 실적의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낮아지고 또 높아지고 이런 지표 산정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심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장애우들에 대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시설물을 건축할 때도 그건 반영을 하는데 남녀의 비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런 그 비율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예우가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 20가지에 보니까 기관별로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쭉 살펴봤더니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그래서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교육부 지정 사업의 대다수거든요. 이거 한 가지이고 그 나머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사업들로 선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이랑 이 기관들을 한번 나중에 쭉 살펴보셔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천편일률적인 행정이다. 그냥 교육지원청마다 똑같이 같은 사업 하나로 원래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채택을 그렇게 교육지원청에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운영했을 때 남녀의 비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그 기준을 어디에다, 남자한테 줄 거냐 여성한테 줄 거냐 이런 기준안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품목을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세분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어요. 첫째, 그런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업에서는 성인지 예산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들을 그 예산에 넣어서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결산서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드리고 또 하나가 교육부 지정 사업조차도 천편일률적인 것들로 획일적인 사업의 공모를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성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강증진 기반 강화라는 그런 교육부 지정 프로그램 내에 있는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여튼 지적해 주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전문기관, 여성이나 어떤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도 받고 이래서 세부적으로 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저는 2022년도 결산서 보면서 부서 이름들이 조금 생소하다 싶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런 거 맞죠?

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건 아니고 조직 개편 때문에 예산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숨겨져 있었던 거를 결산하는데 벌써……. 아니, 교육부나 아니면 정부 지침상에 결산서 작성 기준일이나 부서 기준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이게 총괄 부분이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결산 내용이 다 돼 있습니다.

중간에 조직 개편이 되면 예산을 만약에 A라는 부서명으로 부서 이름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조직 개편이 돼서 A라는 조직이 B 또는 C로 다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결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전년도 결산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조직 개편되면 그 부분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전년도, 결산으로는 전년도로 돼 있고…….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는 지금 바뀐 조직개편안으로 된, 설명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뀐 거, 조직개편안으로 바뀐 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아마 도청도 똑같을 거긴 합니다.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뭐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해서 온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공급자 위주인 것 같아요, 행정도 공급자 위주. 그래서 더 문제들이 많고 민원이 더 많지 않나.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결산을 승인하려고 그러면 결산을 한 번 봐야 되잖아요. 아무튼 결산검사 위원들이 대신 또 봐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봐야 될 것들도 있죠. 그럼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배려라고 그러면 조금 제가 기분 나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작성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라졌으면 달라진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든가.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이게 결산서가 케리스(KERIS)에서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즉시즉시, 개선사항이 됐을 때,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협의하실 거예요?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결산할 때는 위원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할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데 누가 대신 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또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기 쉽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예를 들어서 결산서 보면요. 결산서 111페이지 보면 이게 용어가 엄청 헷갈리는데요.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대한 목이 있고, 목인가요? 맞나요? 이 과목이 있는데 또 보면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결산설명서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결산설명서에는 페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찾을 수도 없고 또 명칭도 그렇기도 하고. 뭐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 부분은 다시…….

항상 교육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공급자 위주에서 하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소비자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국장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법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하남2) 이번에 제가 고양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2)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도 기계설비공사업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2024년까지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관련 법이 또 개정이 돼서 학교별로 1대에서 2대 정도를 학교 여건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 설치했을 때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 또 어떤 식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남2) 물론 지금 설치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인데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고양교육지원청에 이거를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남2) 그런데 설치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걸 혹시 보고받으셨냐고 제가…….

네, 받았습니다.

(하남2)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학교가 설치한…….

(하남2) 지원청입니다, 지원청.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관리, 외부 업체의 아웃소싱된 업체로부터 그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남2) 국장님, 이거 보고 제대로 안 받으신 모양인데 이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충분히 이걸 또 검토를 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고양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구입물품은 충전기로 돼 있고 근데 구입물품한 서류는 전기자동차로 돼 있어요, 소형 전기자동차로. 그래서 이게 지출장부를 작성하고 전산장부에는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내 전기충전시설 운영 현황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시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남2)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남2)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방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빨리 정리해서 지금 일선 학교가 이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그래서 제가 아까 고양교육청을 왜 예로 말씀드렸냐면 고양교육지원청이 가장 심각한 사례더라고요. 여러 문제점이, 지금 북부나 남부 쪽에 전체적으로 137곳인가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설치한 곳도 있는데 지금 고양교육지원청은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이걸 개선점을 저한테 갖고 오셨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빨리 정립을 하셔서 각 지원청이라든가 학교에다가 보급을 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빨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우리 박세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이게 집행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류로 확인 불가” 이게 저희 쪽에서 작성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작성……. 저희 쪽에서. 그럼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검토보고에 보니까 결산서류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거, 서류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시설 환경개선하고 시설 사업 운영에 대한 네 꼭지가 확인 불가로 돼 있는데요. 설명서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확인은 된다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내가 내용파악을 다시 해서 이따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오후에 질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총괄질의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 총괄질의로 웬만하면 끝내려고 해서 이거 오후 질의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일선 학교들이 신설학교를 새로 지을 때 국장님, 소방, 설비, 통신 그다음에 전기는 따로 발주하게 돼 있죠, 법상?

네, 관련 법규가 돼 있는 소방, 전기, 통신공사…….

모든 공사들이 다 그래요. 일반 민간도 당연히 이렇게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아파트 지을 때도 그렇고 민간도 이렇게 이건 따라야 되고 공공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부채납 받는 학교들은 이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상태는 해당 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를 지을 때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지어라 당연히 협의할 거 아니에요?

협의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회사가 짓는지 뻔히 알고 현장하고도 협의하겠죠, 일선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를 리가 있나.

아니, 건축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분리, 관련 법…….

그러면 교육 일선 지금 이게 다 분리 발주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파악 안 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이게 누구 건물입니까, 기부채납 받으면? 교육청 건물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은 이게 불법으로 짓든 합법으로 짓든 물건만 받으면 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를 확인 시에는 그런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고해서 법령 위반…….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자체에 저희가 제재 처분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한 적 한 번도 없죠,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일선에 만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짓고 나중에 준공되면 받고 불법으로 짓든 말든 교육청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기부채납…….

자료도 없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공사 사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법이 발생되지 않게 일선 교육청에 저기를 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연하게 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교육청은 방관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되겠죠?

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뭐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꼭 물어봐야 답해 주고 진행상태 일일이 물어봐야 답해 주고. 저희가 예결위 떠나면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느 의원이 어느 자리에 있든 다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156분인데 예결위에 있다고 해 주고 임기 말이라고 신경 안 쓰고 예결위 떠났다고 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런 거 없도록 좀 국장님들부터……. 국장님들부터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국과장님들이 이런 상황이,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과 모든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경기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2)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가 이월되는 금액이 20년도에 당시 5,700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21년도는 1조 그리고 22년도는 저희가 추경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쉽게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감안했을 때 1조 9,000억. 그럼 앞으로 우리 추후적이게 교육청은 이월되는 집행 예산적인 범위를 어떻게 조금 감당하시고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대책을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대외적인 여건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나면서 당초 예정했던 것 이상으로 교육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미처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정한 집행계획을 조기에 잘 수립해서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 놨다가 어떤 세수가 늘어서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향후에 이렇게 여건이 변해서 자금의 소요가 들어오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의 운영과 관리를 보면 집행부서의 분위기와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국장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수가 많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때죠. 지금 경기도청은 세수가 없어서 많은 긴축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있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차원에서의 풍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재원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저조의 일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업의 어떤 진행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시대가 변하는 흐름에 적기적소에 예산을 과연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심도 있는 내부의 검토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물론 잘하고 있으셨죠, 우리 경기도교육청. 하지만 세대 또한 시대 또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집행률이 저조되고 있는 현상을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직면해서 어떻게 소관을 해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년도도 집행잔액이 5,000억 정도였고 21년도 1조, 현재 와서는 2배가량이 넘는 1조 9,000억의 집행 잔액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조금 반납액이 58억인데 혹시 우리 교육부에서는 보조금 반납액 정부로 반납하면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페널티?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으로 받았다가 어떤 집행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이래서 반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 과정에서 미리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 반납액도 줄여 나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부 보조금 반납했을 때 만약에 기존에 할애받은 보조금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여건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잘 대처해서 정말 양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 교육 그리고 환경,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예산의 체계성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인데요. 먼저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도의원님들 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스마트폰에 보면 경기도의 행정전화번호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별로 이렇게 있으시고 또 어떤 업무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있으셔서 업무를 도민분들하고 같이 민원상담을 하거나 지역에서 행정업무, 시정업무, 도정업무 같이 볼 때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또 도의 집행부 안에서도 공개가 다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원활하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 할 때는 항상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물어보거나 여러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조직문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더 보수적이거나 해서 정보 노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폐쇄적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저희가 공직이라는 저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공개가 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선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수요도 많고 또 단위 사업이 많은 시설환경 관련된 거 하시는데 또 교육청 살림까지 홀로 오늘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는 이강복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중앙부처 교육부 출신이시고 저희 교육청에 파견근무로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다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파견근무는 아니고요.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온 것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조직을 몰라서 좀 실례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임 기조실장님도 교육부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계시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교육부로 복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지해서 질문을 잘 못 드렸지만 어쨌든 또 중앙부처인 교육부로 다시 복귀하실 일정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무기한 도교육청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사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지금 현재 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업무 다 잘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개선하고 싶겠다는 생각들이,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시도와도 비교 못 할 정도로 복잡하고 그래서 예측해서 미리미리 정교하게 행정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대한 시설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해서 그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없으면 항상 보면 경기도는 연말에 쫓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건 사실 아니었고요. 어쨌든 우리 중앙부처의 이렇게 행정상의 행정 시스템이나 운영 시스템이나 또는 정책적인 그런 고도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최대 광역정부고, 지방정부고 또 관내에 4,700개 정도 학교가 있고 또 한 165만 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교육부에서 역할을 또 이렇게 가교역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더 우리 도교육청에 더 많이 이렇게 투입되고 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정원이나 교부금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규모나 수준에 맞도록,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와도 계속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남2)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기조실장님, 다음에 인사이동 있으실 땐 꼭 우리 오석규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설치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원되지 않았던 곳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지역에 지축초등학교가 있고 이번에 9월에 개교했어야 하는 지효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개교를 못 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이 모듈러교실로 대체를 해서 한 학기를 운영하고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은 시기의 문제도 있었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신청한 것을 예비비 지출을 하지 못한다 해서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사업 부서에서 그런 평가를 하면서 지원이 보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학생의 피해가 긴급하게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예비비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고양에 있는 지축초의 문제만, 지효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모듈러교실을 신청했던 곳들이 다수가 이번에 다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곳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작지 않아요. 저희가 신청했던 것이 32억이니 작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에서는 가장 학급 수가 많고 과밀학교인 지축초에 지효초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 함으로 해서 같이 한 학기를 다니는 이런 큰 사태가 생긴 상황에서 모듈러교실을 하지 못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실 문제, 학급 수 문제, 아이들의 이동 문제, 그리고 방과후교실에 대한 경쟁률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충을 생각한다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들게 우려가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반영해 주셔서 예산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미처 입주하고 개교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학기에 엄청난 피해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학교들을 잘 다른 각도로라도 보살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남2)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잔액이 4,043억, 맞죠?

네.

그런데 가장 큰 부서가 정책기획관이에요. 그래서 3,541억의 인건비가 불용 처리됐는데 지금 인건비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어쨌든 좀 추계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인건비는 전년도의 인원수하고 금년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 인원을 산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잡다 보면 인건비 자체는 이게 부족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21년도에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추경하면서 삭감을 해서 거의 인건비 부분의 잔액 발생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추경 부분에서 다른 여건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부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건비를 철저하게, 향후에 전년도에 잡혔지만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면 되겠다고 하면 나머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또 지금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247억 원이 불용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1,690억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학급 수가 줄어들면 교원의 수도 같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급당 인원수도 28명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일부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원이 지금 늘어야 되는데 임기제 교원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학급 수랑 그다음에 교원 수 대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보면 지금 행정실무사가 156억 원이 불용됐는데 행정실무사 내용을 보니까 2021년과 2022년에 인건비 지급인원 차이가 11명이었어요. 11명인데 인건비 예산은 301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집행잔액이 21년 대비해서 126억 원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공립학교 행정실무사 인건비는 21년 대비해서 13.8%, 301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래서 2,477억 원을 편성해서 93.7%를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한 6.3%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56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아니, 제 말은 인건비 지급인원 차이가 11명인데 왜 301억 원을 증액 편성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명의 인건비가 301억 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한번 파악해서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이 자료요청 좀.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나 아니면 진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심리상담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지원이 있나요?

그 부분은 총괄 사안이 제가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그 예산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진행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각 학교에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사례 아니면 건수 이거 상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하남2)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니까, 1분을 드리도록…….

빠르게 할게요.

(하남2) 1분만 쓰신다니까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 사업 선정심의위원회가 근거 없는 건데 어쨌든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따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군포 그다음에 동두천, 연천, 화성, 오산이 있는데 이게 보통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나간 건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텐데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만들 건가, 아니면…….

저희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수당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거는 근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명확하게 사업을 잘 집행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거를 만드실 거냐, 아니면 근거 없이 그냥 이게 그래도 부당한 거다, 이걸 환수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교육환경개선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성으로 했지만 어떤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침이나 어떤 사안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요. 104페이지요.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목표 달성률은, 그러니까 성과로 봐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리고 저희 군포만 봤어요. 군포만 봤는데 취업률은 조금 상향됐다고 이렇게, 아무튼 이 페이지는 아니지만 그 뒤 페이지에 나오는데 취업률도 사실은 신설과가 3~4년 전에 좋은 과가 신설이 됐으면 취업률이 올라갈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취업률이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거기를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이게 성과가 안 좋은 건지 학교에서 안 받아들인 것인지 실습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거나 여기에서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학과 개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기자재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확보율도 떨어지고 이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시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셨잖아요.

자료요구만.

(하남2) 자료요청 하신다고요? 네, 자료요청만 하세요, 그럼.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율선택급식 사전운영교 9개 학교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이 사업을 지원받은 내역들을 같이 좀 살펴주십시오. 한꺼번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남2)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9억 8,000만 원으로 이월액을 포함 7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1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98.76%입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와 신문 구독 등의 사업을 포함한 교육공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00만 원 중 여론조사 사고이월액 1,100만 원을 포함해 5억 4,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28쪽 언론, 온라인, 시설물 등을 활용한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000만 원 중 55억 7,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쪽 SNS 홍보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미디어콘텐츠 제작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청소년 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운영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결산설명서 34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대변인실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홍보기획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홍보 전담부서로서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홍보기획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중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21조 8,746억 원, 징수결정액은 21조 4,250억 원, 수납액은 21조 4,2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조 5,521억 원, 지출액은 12조 4,996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71억 원, 집행잔액은 4,1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5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1조 3,110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 사업으로 12조 4,119억 원이며 지출액은 12조 19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00만 원, 집행잔액 3,920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2개의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8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운영 지원 등 총 14개 세부 사업으로 7,192억 원이며 지출액은 3,28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37억 원, 집행잔액 72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46%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법무관리 등 총 2개 세부 사업으로 346억 원이며, 지출액은 341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9쪽입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4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36억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원, 집행잔액 5억 원, 집행률은 약 85%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미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잠깐.

네,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누구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남2)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가족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1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목별로 총 1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2,258억 4,400만 원, 수납액은 1조 2,229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76%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9개 세부 사업으로 3,593억 600만 원, 지출액은 3,575억 7,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1,600만 원, 집행잔액 15억 1,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52%입니다. 결산설명서 165쪽입니다. 학교 기타 기본운영비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공립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74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73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3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지방교육채 차입에 따른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7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2,749억 9,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선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규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1,467억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21개 세세부 사업으로 4,480억 4,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450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19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지출액은 69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의 지출액은 1,578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3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7개 세세부 사업으로 1,481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46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000만 원,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251쪽 교원자격연수 지원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의 지출액은 103억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유ㆍ초ㆍ중 정교사 1급 자격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교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75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279쪽 교원인건비,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출액은 1,12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2022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5쪽부터 288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1조 1,082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1조 2,877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2,512억,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278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02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출액은 85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방학 중 방과후 과정과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08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1,068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쪽부터 321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9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총 10개 세세부 사업으로 1,056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07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49억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332쪽부터 333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의 지출액은 263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 종일반과 방과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특기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출액은 62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86% 집행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성정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의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3쪽부터 356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33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총 16개 세세부 사업으로 78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755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한국어 번역 및 동영상 내용 수정 등 사업 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출액은 13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도내 과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7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예술공감터 조성,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인성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398쪽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이 24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3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33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의 2학기 사업 종료 이후 잔금 지급 사유로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 학교폭력 예방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집행액은 65억 원, 예산현액 대비 약 95%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효율화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7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위기학생 예방 및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Wee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생명존중교육과 전문기관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심리ㆍ정서적 위기학생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건강과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368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2,2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2,11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40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지출액은 16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IT체육교실 설치 지원, 생존수영교육,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지원, 건강드림학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학교 보건관리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지출액은 1,58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고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교육과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을 통해 통합적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학교 방역인력, 학교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감염병 확산 방지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그리고 체육건강과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3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송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결산설명서 9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1,400만 원, 수납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2,100만 원, 집행액은 64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환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2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6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연수원 운영을 위한 위탁용역 및 시설물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1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연수들을 기획ㆍ운영하였으며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 앞으로도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재개발 중심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송미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강심원입니다. 경기도 미래교육과 융합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80만 원이며 결산수납액은 1,880만 원으로 1,300만 원 정도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자산매각대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설명서 34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과학체험학습 지원, 과학전시관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 사업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35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2.7%입니다. 설명서 37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5억 8,300만 원 중 91.78%인 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학생중심 과학체험학습 지원으로 예산 15억 7,600만 원 중 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AI 소프트체험교실 구축으로 지난 1월 공사 완료 후 현재 AI, 로봇, 코딩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8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 사업으로 4억 3,900만 원 중 99.78%인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3,100만 원 중 99.85%인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고 8,40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옥외배수공사와 석면텍스 제거 설계용역비입니다. 배수로 공사는 지난 1월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4,8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72쪽입니다. 세출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200만 원, 지출액은 41억 8,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현액은 2,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700만 원, 집행률은 93%이며 집행잔액 2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인쇄비 잔액입니다. 77쪽입니다. 학생 연수활동 예산현액은 16억 5,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4억 8,200만 원,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형태 전환 운영과 학생 수 축소로 교육운영비, 연수생 급량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집행액 역시 1억 4,000만 원입니다. 8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2억 8,500만 원, 집행률은 98%이며 집행잔액 2,200만 원은 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 및 노후관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7,800만 원은 야영장 모험체험시설 개선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8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800만 원은 연천학생야영장 수상안전체험장 증축공사 중 건축물 철거 지연과 동절기 공사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84쪽 부서운영비, 86쪽 일반운영비, 88쪽 청사관리비는 결산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00만 원,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조리사 채용이 연기되어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국제교육원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9,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900만 원입니다. 9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14%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78개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억 4,000만 원, 지출 5억 4,700만 원, 비대면연수와 신청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언어능력 함양, 교수법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900만 원, 지출 2억 6,200만 원, 강사 채용 보류와 입출국 지원비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100만 원, 지출 5,300만 원, 출장 감소로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원 숙소동 실내환경 개선 사업, 연수원 포장 개선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5,800만 원, 지출 1억 5,800만 원, 이월액 1억 8,8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조리실무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억 1,300만 원, 지출 1억 5,700만 원 시설미화원 정원 축소와 신규 채용 보류로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국제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유혜영 경기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원장 김형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9,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7,200만 원, 명시이월액은 13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4.94%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직원 9개 과정과 937명의 연수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57.0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022년 6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저희 원 명칭 개명과 업무 이관에 따른 연수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휴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연수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 및 정보화 장비의 유지보수,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부터 136쪽입니다. 부서별 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89.85%,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94.65%, 청사관리비는 예산현액 대비 98.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외부 포장개선 공사, 보완등 설치 공사와 추경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9%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시설사업비 13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교선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2022년도 예산ㆍ결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결산설명서 143쪽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징수결정액은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800만 원입니다. 144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15%이며 집행잔액은 3.85%입니다. 146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대상 연수에 예산 12억 9,500만 원 중 1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 지방공무원 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연수에 3억 9,800만 원 예산 중 총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연수 진행을 위한 정보환경 제공을 위하여 6,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60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안전한 환경조성 차원의 일환으로 연수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를 하였고 마사토 주차장을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구축하였는데 총 9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박교선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7쪽에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6억 9,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26억 5,000만 원이며 신청사 이전 일정 변경에 따라 30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2쪽 이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5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9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19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0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2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정보시스템 운영,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등은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2) 선계훈 교육정보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7쪽에서 218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4,300만 원, 집행액은 43억 7,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2쪽에서 223쪽 학생연수활동입니다. 4ㆍ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연수활동 사업으로 2억 9,300만 원 중 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에서 230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여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100만 원 중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에서 232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부모ㆍ시민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에서 234쪽 4.16추모사업 운영입니다. 4ㆍ16세월호 참사 추모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에서 24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미래희망관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29억 1,100만 원 중 2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성인지 결산 정치ㆍ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 학교폭력예방자문위에 대한 사업내역 및 집행내역 이렇게 딱 하나 왔더라고요. 이거 위원들의 자료요구를 제대로 청취 안 하신 건지 되게 심히 좀 실망스럽고요. 일단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6,000만 원, 정치ㆍ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자료요구했을 때 본청 거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요구를 그냥 짧게 하려고 본청 거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맞지도 않고 세부내역들이나 집행내역 단순하게 이게 몇 줄입니까? 네 줄짜리 하나 왔어요. 친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자료 준비해 주세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6,000만 원, 대외협력국 대외협력총괄과 5억 원, 교육정책국 교원인사과 16억 원,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3,000만 원,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68억 6,000만 원이 정치ㆍ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1목으로 이 사업의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 집행내용 해서 대충 이렇게 주시니까 정확히 사업계획서랑 일단 우선 결과보고서 다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승호 위원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아래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의 사업내용 29쪽 보면 우리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언론사별 지원내역이 준비된 건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상반기ㆍ하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합계를 언론사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보면 이게 어디죠? 미래교육담당관실의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 활용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활용 시간이 혹시 측정된 자료가 있으면 1인당 월별 시간이든 주간 시간이든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남2)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자료를 안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상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학생상담활동 지원밖에 없는 건가요, Wee센터밖에? 예를 들면 특성화고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쪽의 학생들을 상담하는 센터라든가 아니면 상담한 프로그램 아니면 그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하남2) 어느 국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일 수도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남2)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정책국장 홍정표입니다. 저희는 Wee센터와 관련해서 Wee센터에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상담하는 상담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Wee센터에서 상담하는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례라기보다는 학교별로 있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나요?

네, Wee센터는 지역에 있고요. Wee클래스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고. 그러면 각 학교별로다가 상담하는 교사분들이 몇 분씩 계신 거죠, 지원청에?

Wee센터는 전체 학교 수가 2,517개 교인데요. 그중에 전문상담교사가 1,43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씩도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전문상담사가 283명이 또 있고요. 그래서 상담인력이 68.3%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Wee센터 상담인력 한 210명 정도가 순회하면서 여타 학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이라든가 Wee센터에서 Wee센터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이런 상담이라든가 치료비 지원 이게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초등학생들도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합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진로상담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

그쪽의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Wee센터에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진로체험 학생들 체험하는 거 있죠? 진로체험 학생.

진로상담 말씀을…….

잠깐만요. 진로체험 학생 참여비율 학교별로다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진로체험은 저희 국 소속입니다. 아까 상담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서 진로체험…….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로체험 학생 참여비율이라든가 학교별로다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료?

진로지원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랑 그런 내용들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좀 주세요.

(하남2) 우리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상원입니다. 지금 저희 쪽 예산 결산에서 나온 결산보고서랑 교육청에서 준 이 사업설명서랑 집행률이 달라요. 지금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교육 설명서에 99%로 집행률 돼 있는데 이거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집행률 99% 썼더라고요. 이거 예산 다 2023년도에 지급하는,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기획 설명서 보니까 여기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2022년 기준으로 결산자료 싹 다 주십시오. 지금 여기 전체. 지금 이거 23년도에만 23년도 집행,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포함되기 전의 실제 집행률 2022년도에만 집행한 결과로 자료 싹 다 주십시오. 여기 전체 사업 전부 다요. 이거 갖고 저희가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저희 2022년도에 예산 집행한 거 지금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집행 예정인 것들이 집행률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 결산에서 나온 결산보고서랑 너무 다르거든요. 심지어 이거 교실정보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5,419억 중에 3,519억이 이월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청 자료에는 집행률 99%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 건에 대해서 만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집행률을 작성하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전체 리스트 해서 2022년 기준으로 자료 제출 싹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던 거 잘 주셨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지금 22년 예산 결산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주셨는데 이 앞의 그 전 20년부터 해서 20년, 21년 3년간의 성과와 목표 달성 수치 이것도 같이 좀 전해 주세요.

(하남2) 더 추가질의 없으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결산설명서 162페이지에 미수납액 내역이 있는데요. 사유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지금 3시 5분인데 3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 있잖아요.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실제로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 34.5%, 1,87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았나요?

그때 일부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됐고요. 2차까지 지금 집행이 된 상태고 명시이월돼 가지고 또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진.

올해 안에 다 소진 가능합니까?

일단 2차분까지 넘어온 건 지금 집행 완료 단계이고요. 명시이월로 넘어온 2,700억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약까지 하고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결산 자료에는 99%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이번 연도까지 집행 또 안 되면 그러면 그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님, 자료상에 있는 99% 그거는 어쨌거나 이월이 된 걸 다 합한 수치 같고요. 그 양식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할 거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 3차 집행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액수보다 추경에 편성되는 액수가 훨씬 더 컸어요, 2년 연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정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계잉여금 등 재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기에 스마트단말기, 1인 1단말기 이 부분을 시행하려고…….

그런데 이게 추경도 늦게 진행됐고, 작년에. 그런 거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스마트단말기 보급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이 디지털 기기들이 교수학습에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서치나 동영상 재생, 파워포인트 등을 제외하면 학생 퀴즈 앱이나 학생 토론 앱, 동영상 제작 협업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보면 교사분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역량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할 부분이 활용도 높이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연수 그 부분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보급이 된다고 해도 교사가, 교원이 활용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냥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내 교사들의, 교원분들의 연령별로 사용 현황 같은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유형으로까지는 파악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현황까지도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사들의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교사 중에 몇 명의 교원들이 이수했는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성과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중ㆍ고등학교를 가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퀴즈 앱이나 이런 걸 재밌게 잘 쓰겠지만 중ㆍ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런 내용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콘텐츠 강화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콘텐츠와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 사용 현황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전수, 이렇게 일제조사한 적은 없고요. 지금 보급된 태블릿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렇게 현장을 좀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필요한 조사들도 전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한 번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몰아서?

네.

감사합니다. 미래형 AI 과학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래형 AI 과학실은 과학수업을 기존의 과학수업보다 진일보된 첨단기기를 활용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고 그런데 구매내역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전자칠판, 전자교탁을 구매했고 어떤 학교는 빔프로젝트, 노트북과 태블릿 이런 것들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다 다르다는 건 교육청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건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건 학교마다 교육방식이 다 다르고 그러면 학생들은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역거점으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현장 개별 학교에 맞는 맞춤형 적용을 하는 지역 맞춤형 과학실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 맞춤형 과학실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일부 구입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AI 과학실이면 실제로 코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을 다뤄보거나 아니면 VR이나 뭐 이런 학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지금 학교에서 그냥 필요한 자재 구입이라고 하면 사실 이 미래형 과학실이랑 취지가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세요?

네, 저희는 환경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그 인프라 구축을 했는지 그건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예산이 나갔고 이 예산은 중구난방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학교마다. 그러면 교육청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학급 수가 줄어도 교원 수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는 과밀이고 학교를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CT 활용이나 AI 과학실 이런 시대에 맞는 교육방식들은 교원들이 스마트 장비를 활용 못 하거나 아니면 AI 과학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갖고 학교마다 다 중구난방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계속 어느 학교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특정 학교로 몰리게 되고, 그게 또 과밀이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경기도에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을 잘 배분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덧붙이자면 저희가 대상 교에게 사업설명회도 했고요. 또 과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단을 꾸려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딩이라든가 이런 건 정보통신기술교육 교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미래형…….

AI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칭호를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맨 나중에 추후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단말기 관련해서 질문할 건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단말기를 초ㆍ중ㆍ고 그리고 특수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오전이었겠죠,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우리 교원들한테 지급하는 건 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네, 교원용 컴퓨터 보급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판서 모니터도 다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네.

판서 모니터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일종의 모니터 형식인데 교실에 보면 칠판 앞에 벽걸이나 스탠드로 해서…….

그렇죠? 이게 1,600대 정도 하는데 이거는 원하는 학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응모를 받으신 건가요? 다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예산에 맞춰서 공모를 했고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원하는 학교만 받은 것 같고 교원들한테는 다 태블릿PC가 보급이 됐는데 학생들한테는 안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몇 %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있고 또 일반 기초지자체 지원까지 합하면 약 한 75% 정도, 한 86만 대 정도 보급돼 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저희가 보급하는 게 33만 대 해서 금년 내에 1인 1기기는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여기 결산설명서 103페이지랑 그 뒤에 바로 105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단말기 보급 안 된 현황이 한 3,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5%가 맞나요?

75%는 2차까지, 사고이월분까지 합했을 때 75%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3차 하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에 세워져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전에 받은 것도 지급 안 된 데가 엄청 많은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계산을 못 했는데요. 75%가 더 안 될 것 같은데 되신다고 하니…….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2차분 보급은 막 완료 단계여서 자료상에서 아마 조사할 때 빠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나요? 제가 이 주신 자료랑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심사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이 통계 수치가 있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주신 자료들이 숫자가 매칭이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제가 이걸 둬야 되는 건지 몰라서, 방법을 모르는 건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더 현황에 가까울 것 같고요.

75%가 맞다는 얘기이신 거죠?

75%는 계획상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수요 받아서 보급했을 때 75%까지인데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 보급됐는지 지금 시점에 조사하면 아마 그 수치가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럼 올해 안에 다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들 목표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안성지역인데 가끔 학교를 방문해서 여쭤보면 안 받았다는 학교들이 간혹 있어서 어디가 받고 어디가 안 받는지 사실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일단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원청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그 지역의 학교별로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맨 처음에는 학교가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일단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유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것 다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서 지원청별로 취합을 해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돼서,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고 이 자료를 봐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요. 지급하는 내역도 이게 맞는 숫자인지도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뭘 봐야 될지를 잘 의문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관련해서 보면 이것도 좀 그래요.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느 지역은 환경개선을 되게 잘해 주고 어느 지역은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이거를 지역 편차를 교육에서까지 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것이 불합리하게 편차가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맨날 편차가 심해서 어느 학교는 한 5억 정도 환경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몇천도 받기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중복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간혹 있거든요. 그걸 좀 면밀히 취합을 하셔서 고루 분포될 수 있게 경기교육청에서 앞장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단말기 작년 추경에 세운 거 이거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작년 말까지?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아직 집행은 못 들어갔습니다.

103페이지에 100%인데 집행이. 이거 뭐예요?

그 맨 위에 있는 수치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 기조실장님, 지방자치법 제150조 아까 얘기 들으셨죠? 왜 이렇게, 150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징계 조치 요구할까요? 왜 그렇게, 이게 지금…….

자료의 지금 맨 위의 집행률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가. 이 부분이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월이나 그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아니, 위원장 자리에서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단말기가 100%가 아니에요. 한 200% 지급됐어, 대수가. 계획이 18만 대인데 보급이 36만 대 됐어요.

계획 대비고요.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 계획 대비가 어디 기준이에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잠깐 제가 짚고 나가도 양해를 해 주시겠죠? 계획 대비가 어느 기준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은 계획에 안 들어가요, 경기도교육청?

저희가 이제…….

기조실장님, 이게 자료가 뭐가 맞아요? 100%인데 자료상에는 200% 보급됐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지금 위원들 결산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임의적으로 제출합니까? 기준이 몇 대예요, 기준이? 작년 보급계획, 추경까지 해서.

추경까지 했을 때 36만 대이고요.

그럼 실적 36만 대니까 100% 맞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103페이지 보세요, 사업설명서.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거. 거기 100%로 돼 있잖아요, 실적 및 성과.

22년도만 봤을 때 본예산 계획 대비로 했을 때 100%라는 의미이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여쭤보잖아요. 어디에 추경에서 잡은 건 계획에 넣지 않게 돼 있는지. 원래 교육청은 추경에서 잡은 건 계획에 안 넣나요? 그러면 추경에서 잡은 건 실적에도 안 들어가고 다 빼놔요? 그거 어디 기준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추경 건 넣지 말라고. 그거 빨리 답해 보세요.

추경 자료는 지금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기 지금 결산하러 온 데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라고 그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다 계속 참고 참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다 뿌리고, 정회할 테니까 그거 정리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수치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 소관 실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 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8,8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3쪽 세세부 사업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4억 4,200만 원 중 91.86%인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지감사 축소 운영으로 인한 출장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6쪽 세세부 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4억 5,400만 원 중 87.94%인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집행잔액, 코로나19에 따른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기회 감소로 발생한 참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9쪽 세세부 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92.46%인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352억 2,900만 원, 집행액은 899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12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8,400만 원, 남부청사 신축 이전 310억 1,300만 원,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18억 6,500만 원으로 총 33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액 9억 9,500만 원 중 집행액 5억 9,100만 원으로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5G 국가망 통합 구축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북부청사 무선망 구축 사업이 남부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선거관리 사업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예산현액은 443억 9,600만 원, 집행액은 339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104억 6,4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선거 후보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집행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2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예산액 766억 300만 원, 집행액은 759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남부청사 신축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시스템 구축비의 낙찰차액과 위원회 수당, 여비 등의 운영비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2)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8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100만 원, 집행액은 59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9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액 19억 1,3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300만 원으로 3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대면ㆍ비대면 혼합연수 진행으로 교육훈련여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집행액 1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700만 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체 지자체 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로 인한 낙찰차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학교공간조성담당관실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세입예산 현액은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금 578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78억 7,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총 5개의 세부 사업으로 3,827억 8,800만 원, 지출액은 84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44억 6,900만 원, 사고이월 784억 8,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 154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3,37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628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597억 9,800만 원, 집행잔액 143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다양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공간혁신 사업 예산 4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20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25억 7,700만 원, 집행잔액 1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513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3,880억 5,100만 원, 수납액은 1조 3,85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조 4,318억 9,700만 원, 집행액은 3조 6,93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54억 5,100만 원, 사고이월 2,340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630억 3,700만 원 등 총 792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7개 세부 사업 772억 6,700만 원, 집행액은 382억 1,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0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 총 8개 세부 사업에 1조 1,255억 4,200만 원, 집행액은 1조 1,10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5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시설안전개선 등 총 10개 세부 사업 2,716억 7,400만 원, 집행액은 1,735억 6,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8억 9,800만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6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6개 사업에 2조 5,981억 500만 원, 집행액은 2조 135억 9,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13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331억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서 676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및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6,7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121억 7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1억 3,500만 원이며 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167억 3,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경기교육에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의회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대외협력국 총괄 및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1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799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9,971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집행예정액은 51억 원, 집행잔액은 755억 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설명서 246쪽 대외협력총괄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69억 원이고 지출액은 1,09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억입니다. 설명서 250쪽 기초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협력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6.7%인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은 기초지자체가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0.2%인 90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 대응 사업 미집행 잔액 및 준공 정산 감액 등으로 9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833억 원 중 96.2%인 5,61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6억입니다. 설명서 28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육성회직원 등의 인건비로 총예산 현액 5,829억 원 중에 96.3%인 5,6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858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1,652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46억 원, 집행잔액 141억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설명서 296쪽 학교급식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7.8%인 6,2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에서 300쪽 학교급식관리입니다. 급식관리는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9.6%인 102억 원을 312교에 지원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지역교육협력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839억 원으로 집행액은 1,60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 8억 원, 집행잔액 224억 원입니다. 설명서 321쪽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예산현액 162억 원 중 지출액은 1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로 집행하였으며 총 1,902개 교에 꿈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방과후돌봄 운영은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9억 원 중 47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5개 과목에서 517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총 14개 세세부 사업으로 1,302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26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4,000만 원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60쪽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지원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의 지출액은 6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특성화고의 실험ㆍ실습비, 오폐수 처리비 지원 및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사업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내실화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의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기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 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89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1개 과목의 67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7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677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리모델링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75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출액은 76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습중단 청소년과 성인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부터 42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558억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개 세세부 사업으로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1,680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 7,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신나는학교와 군서미래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공사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4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출액은 34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 사업을 통하여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통합적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의 교육 재정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억 5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 연수에 16억 900만 원, 연수원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을 위해 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별 사업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40개 과정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개 과정,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9쪽부터 41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8,600만 원, 집행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집행예산 6,300만 원 발생하여 불용률은 3.1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 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8%인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ㆍ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학부모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9%인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대상 SNS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ㆍ운영, 퇴직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부터 59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 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 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66쪽부터 69쪽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4%인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66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결산설명서 7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217만 9,000원으로 7억 5,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31%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세부 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맞춤 지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 생활화 지원, 교과 연계 독서프로그램과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이용자 자료대출 서비스 강화와 자료실, 열람실 등 도서관 자료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6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4,67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79%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이용자 맞춤 자료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1억 4,52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구명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65쪽 세입 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00만 원이며 수납액도 300만 원으로 100% 수납했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6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800만 원이며 이 중 79.23%인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5%인 2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2%인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세세부 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ㆍ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에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노후서가 교체비용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권의 장서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비 3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1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세입예산은 300만 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2~30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4~30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 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수업자료 지원을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6~307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2~31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6~31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학교와 학생 중심의 도서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05쪽 세입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0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4억 8,100만 원,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9%인 1,24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결산 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408쪽부터 409쪽까지 교직원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ㆍ행사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100만 원 대비 98.06%인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4쪽부터 415쪽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교육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현액 총 8,300만 원 대비 98.02%인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3,700만 원은 직속기관 재배치 결정이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25쪽부터 432쪽까지 맞춤형복지입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용 및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예산현액 총 1,259억 1,000만 원 대비 97.4%인 1,22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총 8개 세부 사업에 9억 8,700만 원, 집행액은 9억 1,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0쪽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52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선박 기울기 체험을 위한 선박 모형 제작ㆍ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체험 중심의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안전체험시설 설치 설계비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유아안전체험존을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 학교에 냉난방 시스템 가동을 위한 지열 공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열 공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학교 리스트,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또 지열 공법으로 인해서 냉난방 가동이 어려운 그런 하자가 발생한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열 공법의 하자 요청 리스트하고 하자보수한 내용과 또 하자보수계획, 그러니까 지열 공법으로 인한 하자 요청과 또 수리내역과 그다음에 수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의 요구에 제가 첨부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외에 하자보수가 있었으면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들도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황세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2개 요구할 건데요. 학교 안전사고 현황 있죠. 2021년부터 22년 자료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17, 18, 19년도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특수 건강진단비 있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 각 학교의 지정병원과 그리고 검진이나 검사항목을 3년 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윤충식 위원님.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각 학교에 생존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수영장이 있는 학교명과 개수와 그다음에 여기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관련된 비용이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 시군이라고 봐야 되나요?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범위라든가 기준 등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세부 사업 계획서, 지원방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 경기도 관내에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납품 지정업체를 31개 시군별로 업체명하고 소재지 3년 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수시로 질의 중에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호동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설명서 보더라도 집행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사고나 아니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게 지금 집행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사고ㆍ명시이월도 결국은 그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집행률에 산입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직관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사고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 안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집행률 부분을 쓴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나 명시이월도 결국 당해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 해에 직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달리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보게 되면 이 설명서 왼쪽에는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95.74% 돼 있지만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이라고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교육기획위원회도 지금 다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기위처럼 교행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의, 지금 아까 전에 지적됐던 부분을 오류라고 한다면 그런 오류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다만 오류인지 아닌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그런 논리대로라고 하게 되면 교행위도 지금 심의를 못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정의 내리는 게 달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기획위원회의 안도 아까 심의를 마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 교육위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십니까? 근데 일단 지금 그거는 교행을 시작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양당 부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요구 없으시면 지금 석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조금 전에 일정 때문에 먼저 요청하신 서성란 위원님 한 분 정도…….

저도…….

일정이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세 분 외에 또 다 질의는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하셔야 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분이죠. 그러면 네 분 하고, 근데 김미숙 위원님, 5분만 안 하시잖아, 또?

5분만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요.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요청하신 서성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결산설명서 296페이지에 학교급식경비의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서 4,750개 학교에 165만의 학생들을 급식경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전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6,247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6억이 남았는데 이렇게 정산에 대해서 43억은 반납하고 94억은 불용 처리하신 소지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87일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85일 그다음에 공립유치원도 187일, 사립유치원도 200일을 지원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일 범위 내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체험학습 때 학교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반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재량휴업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감액해서 내려보낼 수가 없는 게 학교마다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187일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0회계연도에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장학습이나 아니면 학교에 무슨 시험이나 이래서 급식을 안 하는 날이 그래도 좀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10일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요새는 추세가 중간고사ㆍ기말고사 때도 급식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현장과 소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요. 페이지 수로 434페이지에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지금 여기서 남은 이유가 보면 공모기관 선정 후에 사업을 포기했다, 위탁 자금이 집행된 잔액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운영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새롭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포기했고 집행이 안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공립학교 지정을 당초 2개 교 경기대명고와 신나는학교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2022년도에 1개 교 경기대명고만 지정이 돼서요. 그래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학교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학교만 돼요?

네, 신나는학교는 개교를 했기 때문에 위탁교육 운영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모…….

그럼 앞으로 이렇게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은 그 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학교도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통칭하는 곳이 사실은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학력 인정 여부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앞으로 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립형 대안학교만 한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5분밖에 없어서.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이 답변을…….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지금 힐링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첫 사업인 거죠, 2022년도에?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사업은요…….

계속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22년도 6월 1일 자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서 학생교육 기능으로 개편이 됨에 따라서 거기 있던 사업 중에 교원연수 사업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연수 일부 포함된 금액이 구총무과로 이체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네,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평화교육연수원에 치유 금액이, 이 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도 사업비가 4,000 얼마인가요? 4,900인가요?

네, 4,940만 2,000원입니다.

21년도에도. 20년도에도.

그때 21년도의 사업은 우리 과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제로로 편성되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 연도하고 비교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냥 사업이 집행률이 100%면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힐링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49명만 연수를, 어떻게 특정하게 49명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체가 돼서, 기능이 개편돼서 전체 교직원에 대한 치유 성장 연수비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우리 과로 이체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복지기획과…….

교육복지기획과.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 그러면 이게 자체 예산이 아니라, 이게 자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자체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이체를 중간에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교육연수원의 예산이었는데요. 중간에 기능 개편을 평화…….

그럼 자체 예산인가요? 자체 예산이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아니,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일단 또 오프라인으로 물어볼게요, 다시. 그럼 하던 사업, 지난해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 부서가 아니었으니까.

지난해의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예산은 4억 4,000입니다.

아니, 지방공무원인사…….

우리 쪽은 4,900만 원입니다. 4,940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아까 4억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의 힐링연수비는 4,900만 원이고요?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전액 집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요자가 많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으로 잡았는가 지금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으면, 아무튼 부서들 다 들어주세요. 수요자가 많으면 예산을 조금 달리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 시간이기는 하지만 편성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들, 학생들 다 마찬가지지만 심리적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23년도에도 공무원에 대한 치유 성장 연수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

네,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학교환경위생관리, 얼마 안 남았네. 학교환경위생관리가 지금 정책 사업이 보건급식이라고 돼 있고 이것도 아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건 안전과인가요? 학교안전과인가? 대외협력인가요?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계획(A), 실적ㆍ성과(B) 있는데 계획 중에 다섯 번째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교 25교가 계획이 돼 있고 사업 실적ㆍ성과도 25교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학교환경위생관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사업이 이번에 2023년도 3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보건이 저희 대외협력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학생건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금 25개 교에 8,000만 원씩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건강과에서 이걸 아마 일원화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게 보건 쪽으로 왔다가 이 사업은 다시 도로 갈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생뚱맞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갈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하셔야 되죠. 네, 이경혜 위원님.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까지 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써도 될까요?

지금 한 분 더 하셔야 되죠?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하셔야 되죠?

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는 대외협력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연찬회 때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던 게 자율선택급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우선 결산에 대한 말씀 전에 22년 시범 사업 10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협의체 구성원 51분께서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 중에 1개 학교가 포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9개 학교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아, 10개 학교가 시범 사업을 했고요. 1개 학교에 저희가 4,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학교가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그 예산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협의체에 있는 구성원 51분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10개의 시범 사업을 하는데 이 모든 학교가 경기남부에 다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기북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중된 시범 사업을 하게 됐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북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배려하거나 여념을 두고 있지 않거나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선택급식의 취지가 뭐죠?

학생들의 자율권과 균형 있는 영양급식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자기 기호에 맞게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선택급식을 그런 자율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취지로, 급식의 문화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아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범 사업과 2023년에 집행한 사업까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학교 전체를 살펴보면 이 예산을 집행된 내역에 보면 모두가 쓰고 있는 것이 조리 자동화기기, 급식기구 구입에 거의 대부분을 소진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율선택급식을 위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에 이중대로 추가로 할 수 있게 학교에 하나 더 마련해 주기 위한 작업이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제가 화면으로 아까 보여달라고 했는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설명을 우선 드리고 있을게요, 자료 띄우는 동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개 사전 운영교 급식기구 구입한 내역과 그리고 이 학교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한 사업에서 구입한 자료들을 제가 우선은 저 자료 뜨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의 조원고는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서 3건의 사업을 지원받았고 자율선택급식에서 5건의 급식기구를 구입하게 됩니다. 성남고 1건ㆍ1건, 안양 부흥중학교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에 8건, 사전운영 자율선택급식해서 13건의 급식기구를 구입하고요. 효명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해서 14건 그리고 자율배식에서 4건 그다음에 여울초 10건에 1건, 푸른초 3건에 8건, 성저초 급식기구 구입이 자율배식 급식에서 13건을 구입합니다. 밑에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9건ㆍ3건, 6건ㆍ9건 이렇게. 그다음에 6건ㆍ12건 이렇게 총 하면 여기에 있는 11개의 학교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급식기구를 사고 자율선택급식 사전 운영교에서 또 급식기구를 삽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구입을 하게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학교들만의 시범학교로 경기남부의 10개를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추천을 하고 이 학교는 양쪽의 사업에서 급식기구를 마련하는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기에 제가 지금 올려드린 것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급식기구를 구입하는 것에 사용한 것도 굉장히 속상하고 이 내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 것도 그런데 이게 조달 등록을 통해서,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니 몇몇 업체가 조달에 의해서 샀다고 하지만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한 학교는 영문으로 HK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구입업체가 있고요. HK가 가지고 조달에서 여기에 판매를 한 곳이 너무 많아요. 쭉 살펴보시면 자료를 따로 드려볼 수도 있는데 HK라고 영문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HK라고도 표시하고 한글로 ‘에이치케이’라고도 표시하면서 학교마다 마다에 급식기구를 조달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상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떤 학교는 전체가 다 HK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 하나가 아니라 몇몇 학교는 그렇게 모든 급식기구를 한 업체에서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았는지 이 부분 결산해서 앞으로도 23년에 아직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아요. 이 예산이 지금 몇 % 쓰이고 있죠?

어떤?

사전 운영교, 올해 23년에 75억 예산 배정된 것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총 6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가 더 시행을 하나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초ㆍ중ㆍ고 해서, 초ㆍ중ㆍ고 지역교육청에 1개씩 해서, 3개씩 해서 25개 지원청에 75개를 저희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니다. 그러면 지금 11개 학교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고 그 조리 급식기구를 판매한 업체가 또 이러한데 나머지들은 어떠한 형상으로 나머지 올해 예산의 결산이 또 내년에 들어올까 궁금함을 굉장히 갖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의 시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급식하시면서, 이 부분에 자율선택급식을 하시면서 노조와 아직도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노조와 협의가 됐느냐, 조리사 충원과 조리사 인건비, 이 부분들 더 충원이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노조와 협의를 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만 각각이 그 학교에 있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 노조가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있고 조리사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급식의 조리를 바꾼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 그곳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집행한 내역 안에 조리사 인건비는 전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는 언제, 어떻게 더 여기에 보충을 하실 건지 이 부분까지 조금 더 곁들여서 마지막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자율선택을 설계할 때 정교하지 못하게 설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진짜 그 목적에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저희가 지금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업체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물품을 선정할 때는 다른 학교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급식기구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고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실무사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 370명 정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대학급이라든가 아니면 교실배식이 같이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1,500명 이상 된 과대학급 위주로 일단 한 370명을 노조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일부가 배치됐고요. 9월에 하면 한 360~370명 정도가 더 조리종사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하고 협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노조에서 불참을 결정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조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흥분과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율선택급식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선택해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조차 이런 일들을 계속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 일을 안 했으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경기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된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인건비가 우선시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보다는 기구, 물론 기구가 중요하죠. 자동화되고 더 많은 일들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들을 사람에 우선된 예산편중의 편성이 아니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북부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 마지막 하나 자료만 부탁을 드릴게요. 협의체 구성원들의 구성이 정말 어느 한쪽 지역에서 다 뽑아내신 건지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협의체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성남, 광주하남, 안양과천, 용인, 의정부, 화성오산, 안산 이런 데서 많이 골고루 했습니다.

골고루라고 하는데 지금 의정부 하나네요, 경기북부가.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 자체부터가 그렇게 돼 있으니 어떻게 경기북부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군이 있겠어요?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일을, 교육청에서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