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성영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급식비 지원 및 각종 교사 수당 등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화기자재 현황 있죠, 초등학교.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위원
급식 인력 결원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자료…….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해서 우리 장성숙 위원님이 요청한 것 급식 부족한 현황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학교별로 급식 조리사, 조무사 배치 현황 전반적으로 같이 주시고 거기에 부족 인력 현황도 같이 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자료는 어쨌든 회의하면서라도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면 자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전 보고는 다 하셨으니까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위원
교원 명예퇴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학교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또 교수학습에 관한 다양한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교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교권과 관련해서 교권침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많이 퇴직을 한다고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명퇴를 하는 교원들의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공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정상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경험 있고 또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더 해 주셔야지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육현장에는 계속해서 명퇴하는 것만큼 신규 교사들이 충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험을 살려서 교육에 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퇴하시는 분들은 각기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교원 물론 신규로 오시는 선생님도 채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신규 선생님이 할 몫이 있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계셨던 선생님들의 역량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신청한 대로 이게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교육현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올해는 몇 명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최근 들어서 명퇴를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100%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인원수가 1년에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초등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가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으나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여기 보면 매해 330명에서 2022년 370명으로 됐고 2023년에는 상반기만 386명이 명예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 하려고 하시는 금액이 몇 명 정도 더 예상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훨씬 많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하반기 지금 8월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래서 한 11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건데 현장에서 괜찮으신 거예요? 수급대책이나 그런 게 필요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 같은 경우는 신규 미발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발령 교사의 발령으로 모두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충원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니까 명수로는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학교교육의 질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무래도 경력이 있다는 것은 학생의 지도라든가 교육에 있어서 역할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퇴하시는 분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가정상의 이유라든지 이래서 만약에 명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본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명퇴하는 교원들의 수를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명퇴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교육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그런 게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연금개혁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니까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교권 하락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는 게 많은지 실태조사 그런 게 돼 있는 게 있는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대부분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1% 정도가 건강상의 이유고요. 그다음에는 한 2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교원으로서. 그래서 휴식이 또 개인적으로 지쳐 있는, 아까 그 안에 교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마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또 가족문제가 한 16%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한 6%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으시다는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신규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진입하는 교사들이 교직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성숙위원
지금 추경 한 것까지 하면 한 554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매해 이만큼씩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내년에도.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올해가 조금 많은 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교권 같은 것도 학생인권과 균형적으로 맞춰서 그런 걸로 인해서 훌륭하시고 또 학습지도를 더 하고 싶은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현장을 떠나지 않게 아주 용기 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교사가 됐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떠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권 보호라든지 선생님들이 정말 교직에 몸 담는 것은 특별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떠날 결심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숙위원
학생인권이나 또 권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본인이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나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런 게 결국은 우리 자녀를 맡긴 부분은 또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의견들이잖아요. 잘 키우고 우리 사회에 맞게 잘 성장하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교사들한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만 질문하면 심층면담 같은 걸 하셔서 하는 거지요? 그냥 서류로만 낸다고 이렇게 통과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심층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서류로…….
장성숙위원
서류로 하면 그냥 본인이 써낸 아까 건강상의 이유 같은 것도 그건 표면적인 것일 수 있고 안에 들여다보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죠.
장성숙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이 명퇴를 할 때 단기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1년 전 수요조사를 해서 결심을 하는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있은 후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장성숙위원
시간도 필요한데 그분이 어떤 애로사항인가, 왜 이렇게 일반 회사 같은 데는 고충처리 이런 상담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누구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면담을 통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현재는 그런 기회는…….
장성숙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자세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 연금개혁이 진행되려다 보니까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본 건데 연금개혁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낮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퇴직을 해서 연금을 이어가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권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권 하락은 큰 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해서 마치고요. 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점검이란 표현을 했어요. 학교에 내려준 교육재정교부금이 편법으로 부정 집행사례가 발생했다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동형 오디오앰프 구입비 270만원, 1차 교직원 워크숍 800만원, 학생용 PC비, 전자칠판 구입비 400만원, 노트북 프린트 400만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교육청의 후속 조치로 매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이 되면 1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줄였더라고요. 줄이고 기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출은 불가하다고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이런 집행사례를 그전에 막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체크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경에 국무조정실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00만원씩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업무추진비성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부적절하게 치킨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었다 그런 것도 나왔었고 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서 국무조정실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서 그 안내와 그리고 집행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해 줄 것을 해당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매뉴얼을 지정해서 내려보내줬습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새롭게 개정을 해서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집행 전에 사업계획서 의무제출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심야시간 이후나 자택 근처에서는 사용 억제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집행하는 것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폭넓게 안내를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다른 타시ㆍ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산서 395페이지 학교 당직실 환경개선인데요. 학교 당직실 근무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14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대상을 쭉 보니까 공립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환경개선 지원비 신청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222개 학교에 각 670만원씩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이것을 선정할 때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지 특수학교나 각종 학교는 어디까지 범위를 한정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학교에 보면 당직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당직실이라는 게 학교가 오래된 그런 학교도 있고 신설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직실의 근무환경에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빛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서 또 당직이면 주무시기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학교들이 일부 있어서 그게 작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런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게 거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당직실을 개선하는 작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당직실의,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으니까 특별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공문으로 받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여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개의…….
성환
조성환위원
220개의 학교가 지원했는데 그게 각 학교마다 67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수요조사상으로는 기본적으로 670만원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한번 해 보니까 대체로 유치원이 한 교당 평균 한 4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초등학교가 한 600만원, 중학교가 700 정도, 고등학교, 특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70 정도가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평균적으로 따진 거지 꼭 그 금액을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당직실의 어떤 나름대로 거기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견적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 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걸 평균을 내봤을 때 한 6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도 보면 거기에 실내온도라든가 그다음에 수면과 휴식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일부 열악한 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상황 상황에 맞춰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냈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36페이지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장성숙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리실무사 결원 학교 식품비와 대체인력 지원한 사업인데 5월에 보니까 인천학비연대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3년간 입사 6개월 이내 퇴사 인력이 149명에 달한다. 결원도 심각한 상황이고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천학교 조리실무사 자진 퇴사자 숫자가 331명이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지난해 조리실무사 301명을 모집했는데 92명이 신청을 했고 목표치에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면 학교 자체가, 다른 식당 같은 데는 조리 쪽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도 점심에만 조금 더 몰린다든지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한다면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겠지만 학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제품이나 완제품 같은 걸 지원해 주고 또 조리 쪽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결원 인원이 약 한 49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7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결원 인원수가 1명 내지 4명 이렇게 되는데 총 정원 대비 결원 25% 이상인 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 이상인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노동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하는데 남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외부인력, 용역 경비를 지원해서 용역으로 이 부분을 대체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강도를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조리실무자들이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재해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피켓 시위까지 하고 있던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산업재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켓 시위했던 부분들이 지난연도에 급식실의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암 발생이 유발된다 해서 우리가 1849명에 대해서 55세 이상 또 10년 이상 된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저선량CT 검사를 했습니다, 펫시티(PET-CT)를. 그래서 확진자가 3명 나왔고 또 12명은 추적관찰자로 판명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요구해서 그런 피켓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고 또 작년에 급한 대로,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48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1000만원씩 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선고를 받으신 분들, 어디 어디까지 펫시티를 찍어서 거기 폐 쪽으로 암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지원은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확진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업재해 인정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적관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추이인지 그것은 시설은 시설대로 별개로 보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추적관찰을 하는 것을 작년에 했지만 또 필요한 분들은 더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 폐암이라는 게 어떤 결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연결이 되는가 봅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원하는 분들은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그런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확진이 되기 전에 예방 차원도 있지만 이미 추적관찰 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판순
박판순위원
저는 예산서안 447쪽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447쪽, 448쪽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퇴직 교직원들을 모셔 가지고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 운영이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사실 퇴직하신 분들 보면 요즘에 전체적으로 연령이라든가 생존과 관련해서 100세 시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교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퇴직하셔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많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모셔서 학교현장에 필요한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 계정도 있고 도움을 주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학교에 수요가 있다면, 학교 수요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요가 있다면 이분들이 어떤 재능나눔 차원에서 그다음에 봉사의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좀 드리기는 하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많은 수당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퇴직 이후에도 사회봉사 그것도 본인이 몸담고 있던 교육계를 향한 어떤 봉사의 의미를 심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관리하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음센터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커리큘럼을 잘 만드셔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을 그냥 모셔다가 만약에 제대로 활동을 안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영향이 나중에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을 모셔다가, 제가 보면 재능을 나누고 또 필요한 수요기관을 연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다 좀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조직을 보게 되면 제가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인력이 초ㆍ중ㆍ고로 해서 대략 인원은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희망자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있을까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사전에 저희가 준비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했더니 한 80명 정도, 67명에서 80명 정도 되셨고요. 사실 이 내용이 타시ㆍ도의 경우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도 이런 게 한 10년 전부터 돼 있었고요. 부산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본인이 몸담고 있던 교육계, 교육현장에 재능과 봉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관단체하고도 협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산악회 등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곳과도 MOU를 맺어서 지금 협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커리큘럼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어떤 기본마인드 함양교육이라든가 전문성 향상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런 활동 이후에 어떤 성과나눔회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면서 보완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정상궤도에 올라서 진짜 교육계에 있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학교현장을 도우는 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대상자를 등록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많이 했다 그러면 평교사 했던 분들이 신청하기가 그렇게 쉬울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조직사회에서 근무를 했다가 퇴직을 했어도 다시 또 그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루핑돼 버릴 수 있는 현황이 될 수 있거든요, 등록자 현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등록을 할 때 TO 부분도 해 주셔야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자원봉사이기는 하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고 물론 구분은 해 놓으셨어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았어도 이 구분의 기준이 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도 있고 평교사 선생님들도 꽤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구분하셔서 등록자 할 때 조금 상위 직급에 있던 분들도 물론 배려가 돼야 되지만 평교사 하셨던 선생님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이 채널을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실제 퇴직 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요. 뭐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자 출신으로 한다든가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문은 완전히 많이 개방이 돼 있고 실제 현재 아까 제가 한 70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야학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교사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까지도 이음센터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팔십여 분 정도 되는데 구성원 저기를 보면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교사로 퇴임해서 야학에 계시던 분들도 다시 들어와서 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네, 분포를 문을 열어서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 계상서를 보니까 인력풀활동비에서 민간인급량비를 세웠다가 삭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환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봉사자활동비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게 아닌가, 워크숍운영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교통비하고 민간인급량비를 삭감하고 그것을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봉사자활동비로 변화를 시켰는데 왜 그랬던 거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분들한테 수당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교육이음센터 출범 시점하고 실제로 이 센터를 또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점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부분하고 그것이 여러 개월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급량비와 교통비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센터 구축과 관련한 부분은 올해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판순
박판순위원
네, 이번에 진행이 됐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거기 계시는 센터장, 부센터장도 계시지만 회의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약간 카페형으로 해서 휴게공간까지 또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다 보니까 시설 쪽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래서 이 이음센터가 자칫 그냥 퇴직한 교사선생님들의 모임장소로 변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하여튼…….
판순
박판순위원
물론 뭐 모이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사랑방 기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결과치라든가 활동범위라든가 그런 상황이 나와야 필요의, 존재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저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8월 달에 개원한다 그랬어요. 개소, 센터.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센터 쪽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구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시기 정도에 아마 개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네, 한번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학급증설비 증액과 통폐합 학교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저는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부분은 6억 39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가 폐지되면서 용유초등학교로 통합이 되고요. 또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 같은 경우는 교동초등학교 폐지되고 교동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인센티브가 한 20억 그리고 용유초등학교하고 용유중학교는 같은 관내에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가 한 10억에서 50억 정도로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꾸준하게 거기에 통폐합이나 폐교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가 관련 교육과정이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폐교 등으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획인데 첫 연도가 6억 3900만원 정도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통폐합해서 남아 있는 학교에 대해 주는 거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석분교에 있고 무의분교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다른 것은 없나요, 지원이?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스포츠체험활동이라든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활동 이런 등등 또 학부모 참여연수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또 용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지원,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 또 학생에게 필요한 미래형스마트교실 및 컴퓨터실 현대화 이런 것…….
영희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교장을 폐지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예체능 특기수업이라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특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분교장 폐지가 두 군데고 통합ㆍ운영되는 곳이 한 곳인데 금후에 그냥 통합이, 저는 뭐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주로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금후에 5년 이내에 통폐합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 골프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돈 내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포함해서 예체능 특기수업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복합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돼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존폐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서 존립할 수 있게 먼저 지원해 준 다음에 정 안 되면 학부모협의회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이 된 다음에 그런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이내에 대상은 몇 개로 잡고 계셔요? 제가 어디라고 지명은 지금 받을 수가 없고 대상 학교를 몇 개를 두고 계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관심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있습니다만 그 학교가 폐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또 학교에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폐교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임의대로 교육재정 논리로 이렇게 통폐합하지는 않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임의대로 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옹진군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옹진군에도 자꾸 인구소멸지역으로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을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복합시설이라든가 특기교육 같은 것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또 지금 휴교나 폐교된 상태로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소청도 같은 데도 철새에 관련한 시설이 있어서 그 주민들께서는 주민마을기업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소청초등학교를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조류 관찰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초등학교를 그냥 방치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계속 관리는 하시더라고요. 그것 그대로 두실 것인지 어떤 금후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소청분교도 있고 승봉도에 승봉분교도 있고 몇 년간 학생들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명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섬에 이렇게 활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학교를 존치, 지금은 없지만 있어야 또 들어온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영희
신영희위원
그래서 계획을 그냥 저는 소청도 같은 데도 그 학교만큼 좋은 공간이 없어요. 주민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체육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제가 표현할 때 방치가 심하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방치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용료를 받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백령초등학교가 현재 42명인데 군부대 아파트의 차이 때문에 자꾸 북포초등학교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백령초등학교에서는 크게 거리는 없는데 그래도 백령초등학교는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백령도라도 생활문화가 좀 다른 형태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살려보고자 하는 백령초등학교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고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통폐합의 학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통ㆍ폐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사회의 그런 복합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교육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유ㆍ초등학생들에게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많은 시간 감축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차시를 늘렸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교실 안에서의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 국민안전체험관이 있지만 다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거점별로 국민안전체험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표시한 바 있었는데 가능하면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를 해야 된다라는 저의 평상시의 주장입니다. 행안위에서 교토, 오사카,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시찰을 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철저한 실전체험을 통해서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소수의 인명사고만 내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은 실전 같은 체험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안전체험기관에 그래도 제가 제안해서 작년에는 도서 학생들을 한번 초대해서 체험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는 2020년 7월에 2050 탄소중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교육도 중요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서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교육강화나 녹색실천운동에도 인천시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에는 51차시로 했다가 코로나 기간에는 대면하는 교육도 줄어들고 해서 33차시로 줄였다가 다시 이제 51차시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재난안전교육도 학교에서 두 종류 이상 그것을 할 때 재해유형을 달리해서 여러 환경에 대해서, 여러 재난 대응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탄소중립 말씀 부분은 우리…….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탄소중립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기상과 관련해서 봤을 때 보도에 나오는 외국에 엄청난 70℃, 50℃ 이런 고온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우라든가 기상이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탄소중립과 관련한 부분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이 부분이 학생교육 차원에서도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짧게 예만 하나 드리면 탄소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태전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례로 이번에 탄소중립시스템 구축시범학교를 추경에 넣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음식잔반감소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교 정도 해서 2000만원씩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범학교가 이번에 한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확산해 나간다든가 기타 학교에 보면 재활용과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생태전환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은 많이 됐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무엇인가요?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교육 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학교가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교원 명퇴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공ㆍ사립 교원이 약 126명, 예산이 1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들어가는 예산들 또 교육회복과 관련된 이런 데 주안점을 뒀는데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명퇴는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보통교부금으로 그것을 받게 되고요. 교육부는 정년퇴직과 명퇴를 100% 받아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규모가 정년퇴직과 명퇴자를 고려해서 고경력, 고호봉 교사들이 나가면 저경력, 낮은 호봉의 선생님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그렇게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번 추경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는 미래교육이나 학교를 도와주는 학교기본운영비 그다음에 명퇴수당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소규모학교라서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소규모학교라고 합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소규모학교는 이게 정해진 행정용어는 아니고요. 저희 예산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소규모학교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18학급 미만을 소규모학교라고 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9학급 미만을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를 줄 때는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 수로 하는데 저희는 그냥 교당 경비를 줍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그래도 다른 데에서 교당 경비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규모학교들은 가산금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아니, 옹진군은 전부 소규모학교입니다, 18학급 이하이기 때문에.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것뿐만 아니라요. 도서지역가산금이라 그래서 20%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에 보통 고등학교, 백령고등학교하고 시내에 30학급 학교를 비교해 드리면 이번에 시내 학교들이 저희가 15% 인상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백령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 교당, 급당, 학생 수 경비에다가 두 가지 가산금을 했더니 약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섬의 애들이 생존수영을 잘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에 와서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교육을 위해서 5박6일이 될 수도 있고 계획되지 않은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차량비, 숙박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백령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백령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일반 청소년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관내의 범위 안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가는 것이지 일반 청소년은 하나도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등의 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말과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뭇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대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을 보면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1억 1700만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고 동부와 서부권역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현재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돼 있는데 아직은 전체로 확대가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이 확대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마을교육참여단이라고 그래서 마을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텐데 그것은 권역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하나의 거점으로 해 가지고 서구 쪽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4개 분과로 해서 한 148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아동ㆍ청소년이나 청년ㆍ교직원ㆍ주민 여러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잘되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운영 주체는 마을활동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지원이야 그렇다면…….
영희
신영희위원
마을활동가인가요, 아니면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은 마을교육참여단이라고 해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을활동가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 안에는 구성원들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여러 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교육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 관내 전체에다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령도나 옹진군이나 강화에도 이런 교육활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활동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또 투명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우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은 이따가 오후에라도 보충질의 한 번 더 하세요.
영희
신영희위원
한 가지 빼먹었어요. 바다학교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빼먹었네요. 학생들에게 아니면 선생님들, 학부모들에게 바다를 체험하고 우리의 좋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근무 계획이 있습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좋은 칭찬의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지난 바다학교가 개교해서 저번에 제가 1차로 대이작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 학생, 학부모 등등 많은 분들이 가서 바다의 소중함이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해양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저도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금년에 아마 이후에 승봉도라든가 덕적도 등등 해 가지고 세 번 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다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했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랬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희망자가 있다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모시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부족한 건 이따 또 하세요, 보충질의로.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질문드리고요. 대답은 임팩트 있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운동부 예산 지원현황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291개교에 59억의 예산이 운동부에 대한 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지원내역일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을 물어보려 했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교육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재는 어떤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체육인재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운동부 활동지원에 경제적인 부담 또는 함께 생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예산 관련 부분 설명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해당 국장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데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는 예산의 쓰임새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단체종목인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건 비용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운동부 지원을 위해 또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운동부 있는 학교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경비를 할 때 가산금이 있는데요. 운동부지도자 인건비라든지 관련된 비용을 통합배부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고…….
유승분위원
조정관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아닙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서 242쪽에 보면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5억 정도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한 3개 학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해요. 선정된 학교이기는 하겠죠, 비용이 많이 적기는 합니다만. 저는 ‘인재 육성,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놓고 본다면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필요하고요. 허락해 주시면 해당 국장이 답을…….
유승분위원
네,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생선수는 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국위를 빛내는 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취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 1인당 육성지원금이라든지 또 종목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을 25개 획득하는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유승분위원
학교 체육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원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체육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원이 없어서 그 인재에 대한 양성이 안 된다는 부분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 체육 운동부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하나 더, 예산서 306쪽에 보면 돌봄교실에 대한 게 있습니다. 돌봄교실하고 늘봄교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늘봄교실은 올해 돌봄하고 교육하고 같이 접목해서 처음 도입하는 늘봄학교고요. 교육정책적으로 전의 명칭은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이었는데요. 그리고 일반 돌봄은 말 그대로 여러 유형이 다양화될 수가 있습니다. 틈새돌봄도 되고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까지 이렇게…….
유승분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교육부가 돌봄업무를 담당할 새 비교과 교사 직군인 늘봄교사를 만들어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늘봄교사 채용으로 임용 적체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놓고 봐서 늘봄교실의 담당자는 선생님들, 교사들로 채용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늘봄학교 도입하는 추진경과를 보면 현재는 기간제교원으로 해서 특별교부로 3개월을 지원해 줬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올렸지만 8개월 하고 있고 또 교사 부분은 한시적 기간제로 1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60개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기조이고 우리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 기간제 아니, 한시적 기간제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차관님이 법제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논의ㆍ협의ㆍ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가 올 하반기에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의 내용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인천에 대비해서 함께 얘기해 주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제가 한 번도 회의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국장이지만 그런 회의 주재에서는 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유승분위원
아니,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늘봄교육은 교육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것 특교세로 나오는 거죠, 특교세로 운영되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와서 돌봄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늘봄교실 운영하고 있고 사실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일부 그렇습니다, 지금 8개월 치 자체 관련.
유승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일이 벌어졌을 때 고민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또 늘봄교사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임용에 붙기는 했으나, 시험에 붙기는 했으나 어쨌든 배치가 안 된 교사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인천이 선도적으로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인천의 대안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봄교실이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독서문화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책 읽는 도시 인천’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독서문화의 대중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문화에 관계된 예산 보니까 교육청 운영비나 교육청 예산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책 읽는 도시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예산서 212쪽에 있습니다. 거기 놓고 봤을 때 요새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삼으신 ‘읽걷쓰 운동’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도서관들이 연합해서 또는 교육청이 독서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어떤 큰 이벤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글 쓰는 도시 인천과 관련한 사업은 종전부터도 계속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금년부터는 여기에 조금 더 발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읽걷쓰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읽기ㆍ걷기ㆍ쓰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읽기ㆍ걷기ㆍ쓰기, 특히 걷기 같은 게 신체활동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 두 발로 걷는 사유하는 철학이라든가 그런 개념에서 차원 높은 활동까지도 포함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쪽으로 하면 너무 국한돼 있고요.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것이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지금 현재는 모든 시민까지 대상으로 해서 시민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유승분위원
지금 현재 읽걷쓰 동아리 있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몇 팀이나 있습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현재 계속 구성 중이고요. 저희 목표로는 한 3000만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인천에 3000만 개의 동아리를?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3000만 개가 아니고 1만 개 정도요.
유승분위원
1만 개의 동아리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지금 목표로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학생과 일반 시민들 전부 포함해서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사실은 독서문화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상은 일종의 여러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서 행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는 행사도, 한글날이 이번에 국가 공휴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날도 이번에 교육청 차원에서 읽걷쓰와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걷기를 하는 체험적으로 해서 읽걷쓰를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공도서관도 지금 8개가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말고도 지자체에 속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과도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전개 중입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저는 읽기ㆍ걷기ㆍ쓰기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자칫 지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금방 국장님 토론회 얘기해 주셔서 보면 토론회를 보니까 토론회 예산도 있어요. 3억 4000만원, 470쪽입니다. 읽기ㆍ걷기ㆍ쓰기 문화 확산에 토론운영 용역비 이렇게 해서 용역을 16회를 진행하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읽걷쓰 총괄계획 해당 팀이 있지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모두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열두 번에 걸쳐서 약 3100명의 토론자가 참여를 하는 게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장소도 빌리고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을 용역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유승분위원
그걸 용역으로 하나요, 그냥 토론회 운영비 이렇게 하지 않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토론회 운영비는 이게 저희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토론회 준비, 업무 추진 이게 어려워서 행사…….
유승분위원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16회를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이미 총 16회입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곳곳에 읽걷쓰가 여기저기 같이 묻어져 있습니다. 묻어져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중점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협의회가 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읽걷쓰 관련, 쓰기 관련 협의회도 있고요. 협의회는 여러 곳에 있는데 저희 본청에서 주관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저희가 늘…….
유승분위원
협의회가 그러면 종류대로 있습니까, 읽기협의회, 쓰기협의회, 걷기협의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쓰기는, 이게 읽기ㆍ쓰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각각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쓰기 부분이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승분위원
제가 그 얘기를,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협의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협의회 비가 또 인원수가 계속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협의회가 운영이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 분야별로 있는 거냐고 여쭤봅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도 초등학교 선생님 다르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이 됐던 작은도서관이 인천에 380개입니다. 넘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협회, 시민대학 이런 협의회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런 협의회를 말씀하시는군요, 읽기ㆍ걷기ㆍ쓰기의 협의회가 아니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꼭 읽기ㆍ걷기ㆍ쓰기 이렇게 분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다기보다는…….
유승분위원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체를 그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독서교육인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읽기ㆍ걷기ㆍ쓰기 사업으로 인해서 독서문화가 전체적으로 인천 전체의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학생들 중심으로 또는 학부모 중심으로 이렇게만 가게 됐을 때는 평생교육이라는 취지하고는 자칫 어긋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점이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그래서 읽걷쓰 3대 축제라고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위원
신성영 위원입니다. 예산에 우리 학교에 보면 과학실험기구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이것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신성영위원
답변해 주시겠어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과학실험기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과학실험기구 구입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학실험을 하려면 실험기구에 대한 일정 숫자적으로 몇 학급이면 비커가 몇 개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되면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고요.
신성영위원
그게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됩니까, 도서구입비하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포함이 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학교회계지침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학교예산의 3% 이렇게 정해서 최소 그것을 확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신성영위원
여쭤본 취지가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과학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게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신성영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조정관님께서도 이번에 중점을 둔 것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원래는 사실 증액을 안 했으면 강력하게 질타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교육 분야에 2022년 약 83조 대비 13조가 증액이 됐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14.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도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금년도 본예산 때 5% 증액을 했고요, 본예산 직전에 작년.
신성영위원
학교기본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법상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총 20% 그리고 그중에 96%를 재원으로 하죠.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내국세 20% 중에 4%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14% 정도.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학교기본운영비는 5%만 증액을 하셨었어요. 그것 기억하실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본예산 편성 전 마지막 추경 때 10%를 이미 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이 11월, 12월 동절기에 아주 급등을 해서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 때는 5%를 반영하고 이번에 15% 해서 20% 정도 해서, 저희가 17개 시ㆍ도 비교를 해 봤을 때 학교기본운영비가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맞췄고 제가 15%라고 했지만 중학교는 16% 이번에 인상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재정여유가 있어서 거기는 한 12%대 지원을 했습니다.
신성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2023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5% 정도만 증액 반영을 하셔서 그때도 제가 질타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원래 합리적으로 봤을 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때도 당부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다 증액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 약 40억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38억, 퍼센티지는 10%, 12%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봤는데 2022년도 교육 전체 본예산 대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는 법적으로 14%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걸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기 강화교육지원청은 증액에서 빠져 있네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강화교육청이 빠져 있을 리는 없는 거죠,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보내는데.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신성영위원
검토보고서상에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표기를 해 주셨고 여기 보면 연번에 31번이 남부교육지원청, 증감액이 약 40억, 퍼센티지는 10%입니다. 그리고 38번이 북부교육지원청 12%로 38억 증액이 됐고 밑에 동부교육지원청도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 장 54번에 77억으로 1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강화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사항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강화청은 어떻게 된 거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실제적으로는 4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면에는 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기본운영비 지출하던 특수운영직군 4개 직종에 인건비 13억 3000만원을 감했어야 했는데 그게 감해지지 않아서 그것을 학교운영비로 돌려서 실제적으로는 비율이 다른 청과 비슷하게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51번에 강화가 빠진 이유는 거기가 1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 중에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5억원이 안 돼서 여기에 없는 것이지 강화 지역…….
신성영위원
빠진 것 아니죠? 강화도 10% 이상 증액하셨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럼요.
신성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취지가 사실 학교를 돌아다녀 보면 도서관은 만들어져 있는데 책이 없어요. 텅텅 비어있고 과학실은 만들어져 있는데 기자재를 못 사서 과학실험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학교를 일러주시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신성영위원
아니요, 예전에 본예산 때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제가 지적했던 이유와 같은 논리로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학교에 실제 책이 없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해 주고 책을 살 수 있게 해 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한 것을 저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퍼센티지 지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실제로 책이 구입되는 데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각 학교가 사실 재량으로 쓰지 않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 지침이 있는데 재량으로 쓰고 있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이해하시기 쉽게 교당 5000만원 예산이 더 갔다 그럴 경우에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분이 거의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가용재원입니다. 거기에서 책도 사고 그런데 과학비품이나 기구는 반드시 갖춰야 될 교구, 설비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한다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도서구입비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예산 중에서 그런데 그것도 반드시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명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도 하고…….
신성영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도 요구를 원해서 했었고 그때도 약속을 하셨죠? 추경까지 하시겠다라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제가 답을 했던…….
신성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퍼센티지를 다 계산해 봤어요, 맞게 하셨는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지침이 있다 그러면 그 지침 저한테 한번 주시고 각 학교별로 그런 것들 과학기자재를 잘 사고 있는지, 퍼센티지별로 책이 구입되고 있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어제 특수학교 운영현황 요구를 드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10개 학교가 있죠, 맞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10개 맞습니다.
신성영위원
이 지역구를 제가 다 봤는데 계양에 1개 있고 연수 1개 그리고 남동에 2개, 미추홀에 1개 있고 서구에 1개, 부평에 4개 위치해 있습니다. 맞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성영위원
특수학교에 대한 신설계획이 혹시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특수학교가 지금 과밀이어서 98학급 정도가 과밀로 학급 수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어떤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성영위원
계획 잡고 있는 건 없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성영위원
일단 이 위치를 제가 봤습니다. 대부분 원도심 그리고 인천 전체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약간 오른쪽에 다 치우처져 있어요. 부평에 4개가 있고, 우리가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10개 군ㆍ구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강화라든지 옹진, 제 지역구 영종 이런 데는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 장애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멀리까지 통학하는 데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영종에서는 지난 10년이 넘게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 목소리들이 있어 왔고 이것을 제가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도록 얼마 전에 5월 10일 날 다 모였습니다. 학부모님들 다 모였었고 우리 영종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 중구청, 교육청, LH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서 행정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방향성은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혹시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된 특수학교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부평지역하고 그다음에 계양, 학익지구, 영종지구 해서 4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곳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사실 행정의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영종 같은 경우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주가 LH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LH랑 iH랑 7대3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LH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LH 쪽으로 공문서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 당시에는. 그 행정을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학교설립하고 관련해서는 학교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립과에서 대신 특수학교 설립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 LH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특수학교 부분에서 두루미 경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LH에서 지금 추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영위원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성영위원
그 당시에 행정문서가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행정을 그때 다 여쭤봤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LH로 가고 LH는 연관 있는 주무부서에 다 의견서를 보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게도 주민분들, 학부모분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최적안을 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염원하고 있고, 저는 교육이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특히나 장애인들의,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특수학교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행정이 몇 개월 걸릴 수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각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매년 학교마다 조금씩 실정이 다를 수 있고 또 학생 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제가 초점을 잘 못 맞춘 것 같아서 그냥 질의로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학교를 집어서 말하면 인하부고, 인하부중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쭉 봤는데요. 미래교실인가요, 교실환경 개선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이.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교실 개선하는 게 교실환경 개선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실의 이게 아니라 아예 다른 학교로 해서 미래교실 조성인가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교실사업은 2019년도에 공간재구조화사업을 교육부에서 같이 추진하면서 일정 단위교실에 대한 공간재구조화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같이 붙어 있는 인하대학교 부속학교인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한 특정 학년에 그것도 전체 반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2개 반 정도는 기존에 있던 공간구조로 쓰고 나머지는 새로운 구조로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미진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인하부중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게 ’22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요. 그게 학년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실에 대해서는 교실형과 학년형이 있는데 교실형 같은 경우는 한두 교실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투입되고요. 학년형 같은 경우는 5개에서 8개실 그 정도 학년을 위주로 해서 한 학교당 5억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하부중 같은 경우는 학년형으로서 전부 다 실을 한 건 아니고 일부 5개, 6개 정도를 시행했던 학교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조금 더, 그래도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런 공간과 분위기에 맞게 같이 조성이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범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교실을 쓰는 학생들과 기존의 교실을 쓰는 학생들과는 여러 가지 안 보이는 차별 아닌 차별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혹시 개선될 수 있나요, 아니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동 단위별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한다고 보셔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책사업으로 ’21년도부터 진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이것 같은 경우는 학년형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있는 해당학교도 이와 관련된 사업에 응하고 있나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부중이나 관련된 학교들은 그 기간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는 그 당시에 1단계 사업에 신청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직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1단계 사업이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4개 학교가 추진예정에 있고요. 그중에서도 ’21, ’22, ’23년도 36개 학교가 교육부에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그것과 관련된 후속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1단계 사업이…….
대영
김대영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학생들 미래교육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지속되게 되면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개인적인 제안이자 바람인데요. 한번 그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 학생들은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데 이게 할 때는 같이해야 되지 시범적으로 하면 시범은 결국에는 지속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들도 있고 또 확대추진을 위한 점진적인 시작이라고 보는 경우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어떤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지속성도 담보는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학생이나 학교에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건 우리 인천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자 그래야 그런 것들이 되는 거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한다는 게 사실상 행정을 과감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큰 틀에서 그리고 신속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바람으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요. 어제도 결산 하시면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디지털기기와 관련된 부분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파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제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게 회수도 하나요, 학생들한테?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이 보급이 돼서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사용이 됐지만 집으로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분실의 경우도 있겠고 하다 보면 갖고 다니면서 떨어트려서 파손이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분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근마켓에 물건이 나오고 그런 게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근마켓하고도 협정을 맺은 게 노트북마다 나름대로 기계마다 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그 번호가 혹시라도 들어가면 당근마켓에서도 이게 분실물이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당근마켓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지만 경찰청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런 관계로 분실물을 처리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그런 나쁜 목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트렸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에서 20% 사이에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쪽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게 노트북이나 디지털기기를 한번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면 이건 학생들이 평생 쓰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재학…….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급에 해당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만약에 졸업을 하면 다시 학교에 반납을 하나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래서 보통 보면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년 정도, 일반적으로 중학교 쓰면 1학년부터 3년 쓰겠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성능이나 다 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것은 폐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보면 6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세밀하게 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6년 정도 쓰면 어차피 학교가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다시 보급을 하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그러면 회수율 좀 봐 주세요. 말씀하신 것은 분실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학교 10% 정도의 인원이 그것에 대한 회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분실처리가 되든 어떻게 되는데 그 회수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이것은 회의 중에 주셔도 좋고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주셔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좋은 의도로 줬지만 그게 한편 나쁜 의도의 결과로 간다 그러면 이건 행정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용차량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어제 요청을 드려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관용차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월 리스로 172만원으로 2대를 리스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용차량 2대 임차하는데 이게 어떤 차량이죠? 카니발 차량이죠, 이 2대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2만원 주고 2대를 임차해서 올린 건데요. 카니발이고요. 한 이유는 부교육감님 차량이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내용연수 8년에 12만㎞ 되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부교육감님 차 같은 경우는 11년이 지났고 19만㎞ 정도 해 가지고 훨씬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칩이라든가 생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차를 구입해도 1년 반 이상을 기다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게 도저히 구매가 안 될 것 같아서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집어넣고 부득이하게 7월에 그 2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1대는 부교육감님 관용차량, 전용차량, 의전차량이고 또 1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1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본청이 인원수에 비해서 주차면이 비좁습니다. 우리가 차량 2부제를 7월에 시범적으로 하고 8월부터는 전면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2부제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렌트를 해서 임대용으로…….
춘원
임춘원위원
직원 업무용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이 의전차량, 전용차량이 부족해서 2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혹시 새로 하나 리스를 하는 게 아닌가, 임차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내구연한이 아까 8년에 12만㎞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을 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차량들이 많아요. 2008년도 강화교육지원청에는 경유 그랜드 스타렉스가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도 이전에 구입된 차량만 보면 중앙도서관 뉴EF소나타가 2003년도. 주로 쭉 전체 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2003년도 차량들도 있고 2008년, 2004년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도서지역에 있는 차들이 통학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하고 있고 점차 운전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필요한 기관이 아니면 임차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버스라든가 저기에서 오래되고 하게 되면 정수 승인신청이라든가 교체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교체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차량구입에 관해서는 정부나 여러 가지 권고사항으로 친환경차량을 위주로 구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친환경차량을 구입하고 있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서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관광지역이나 도서나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친환경차를, 경유차량보다 이런 노후차량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대체해 주는 게 외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학차량이라든가 버스는 1종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적인 차로 정부정책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관련 예산에서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사회적 역량강화사업에 학교장 워크숍 예산 그리고 갈등조정자문단 연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연수 등으로 전체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 중에서 워크숍이나 연수,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들이 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비 관련 운영비와 사회적 정서역량강화사업의 학교장 워크숍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추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자문위원회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이 갖고 계신 인천시 발전자문위원회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고요. 시는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저희가 펼치는 각종 교육정책이나 정책사업들을 시민의 눈, 요구, 이런 것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왜 하필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반기 지나서 내년 본예산에 담게 되면 금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시민, 학부모 의견을 저희가 약 한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만 내년 ’24년 본예산에 하면 실질적으로 ’25년에 하게 되는데 ’25년이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산출내역을 본인들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실 임대가 아니고요. 교육청 본관이 약 40년 전에 120명에 맞춰서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의실을 확보하려면 직원들이 보통 한 달 반 전에 이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예를 들면 교육청 바로 앞에 샤펠드미앙이라는 개인사무실을 임대하는데 회의실 임대가 아니고 그냥 대여 장소비용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역량강화사업에서 학교장 워크숍사업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 부분도 우선 사회정서역량, 저희는 SEL이라고 그러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려야만 그다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아이들 중에는요.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 우울장애, 무기력 또 흔한 말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게 됩니다. 기초학력도 부족하고 학교폭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공부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춘원
임춘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교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네, 그 부분에서 교장선생님들 워크숍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교장선생님들이 300명이 돼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도요원은 교사는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교사가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30명을 선발해서 학교급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러려면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학교부터, 어려운 학교부터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워크숍’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무슨 힐링연수인가 이렇게도 짐작하실 수 있어서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시면서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학교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의 문제, 지역사회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모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통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위원님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힘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서부교육청에서 영어체험학습 관련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5535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영어체험학습활동이 학교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죠?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춘원
임춘원위원
높은데 지금 서부교육청에서만 유독 신청을 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이게 호응도가 높고 학교에서도 신청하기를 원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서부에서만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경애
김경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천영어마을도 가깝고 서구영어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픈이 되다 보니까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대개 영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가깝게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의 운영으로써 영어동아리도 많이 있고 영어체험도 하고 싶은데 교육과정을 짤 때 예산이 처음에는 좀 부족한듯 하여 한 학기에는 못 하다가 중학교에서부터 하다가 보니까…….
춘원
임춘원위원
잠시, 말 끊어서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업인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북부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저희 북부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영어캠프를 학교에 지원한 예산 외에 별도로 7월에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부평구청에서 저희에게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증액요청을 하지 않아도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쪼록 학교나 일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많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갖고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의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보면 특히 도서관 쪽에 거의 한 20년 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체적인 입장에서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 궁금한 게 백령초등학교는 버스가 하나는 10몇 년이 된 게 있고 이번에 새로 얼마 안 된 게 있는데, 2년밖에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예비차량으로 하나 놔둔 건가요? 아니면 2대를 운행하는데 그렇게 된 건가 해서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통학차량이 전부 돼 있는데요. 백령초등학교 상황은 남부교육장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교육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차량 한 것을 보면 백령고등학교는 2021년에 하나 구매가 돼 있고 2009년에 구매가 돼 있어서 차량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건지 하나는 예비차량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백령고등학교.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 2대가 예비차량이 아니고 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인데 버스 2대를 지역이 넓고 그래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모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애들 버스 같은 경우에 벌써 14년, 15년 차가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특히나 도서지역에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거라고 하면 빨리 바꿔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실 건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인하사대부중하고 부고를 방문했어요. 학부형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부고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미래교실로 되어 있고 4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학부형이 차별을 받는다, 3학년이 10학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0학급 중에 6학급은 하고 있는데 4학급은 차별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중학교는 원래 11개로 신청했는데 안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하셔서 학부형들한테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우리 교육감님이 항상 슬로건이 사람 만날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시정보고할 때마다 ‘학생성공시대’라고 하잖아요. 학생성공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라고 할 때 워딩이 성공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들으시기에 따라서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원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 당시부터 저희는 학생성공시대로 정했고 그리고 성공이 기존의 개념처럼 좋은 대학을 가서 직장을 잘 구하고 부를 누리는 기존의 이런 성공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기존 성공의 개념이 아니고 결대로 자라는, 그다음에 학생 중심, 한 아이도 버리지 않는 교육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성공시대라고 교육비전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성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저도 조정관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면서 요새 아침에 KBS1TV에 보면 인간극장을 하는데 ‘열일곱 일꾼의 탄생’ 해서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에서 성빈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17살짜리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3형제하고 부모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3학년이 대학진학하는 것을 상담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그런 게 성공시대가 아닐까요? 꼭 공부를 잘하기보다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가족을 도와주고 동네 이웃을 도와주고 그게 학생성공시대 아닐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지향점도 그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학생을 100% 다 서울대학교에 보낼 수 없고 100% 다 하버드에 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낸 이유는 그 사람 본연의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사명을 갖고 한 가지의 착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 성인들이나 학생들 학교에서는 그런 사명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직원 학급 수를 보면 학교 수가 941이고 학급 수가 1만 5994인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68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교사 노조하고 전교조 노조가 합쳐서 4683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노조에 가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교조 인천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노조는 아니지만 교육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총이 되겠죠. 거기는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단체로 해서 거기도 그 안에는 단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조 인원수 플러스 교원단체 개념까지 한다면 인원수는 훨씬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교원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휴직을 한다든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결원되는 충원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의 행정실이나 그다음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에 시설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3명 정도 있는데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안 그러면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충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에는 예전에는 교사, 교장ㆍ교감 포함해서 교원 그다음에 행정실에 있는 지방공무원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는 교육공무직들이 학교 장소마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직종이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근로자가 되든지 휴직을 하든지 다쳐서 이렇게 될 때는 대체인력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사람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지원단이라는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학교를 도와주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인건비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한 번씩 그쪽에 가다가 앞에 식당 같은 데라든지 식사하러 가다가 교육청에 한 번씩 주차를 하러 가든지 들어가 보면 상당히 교육청이 좁은데 혹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이 ’72년도 10월 30일 날 개축이 돼서 한 50년 이상 건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 청을 방문해 주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전할 수 있는 택지를 여러 군데 시청 그리고 미추홀구청, 중구청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해당 부지들이 전부 사용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2025년 이후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어서 저희 교육감 소속 부지인 인화여중과 선인고등학교 사이 옛 효열초등학교가 있었던 그쪽 자리로 청사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인성교육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요새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오히려 교권침해를 많이 당한대요. 실제로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커요.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보고 예쁘다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덩치가 더 작고 이러니까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들은 자랄 때 선생님들 여 선생님이든 남 선생님이든 구분 없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진짜 절도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할 정도로 존경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누가 어떻게 개선하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성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조되어야 할 교육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존중이라든지 배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원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권역에다가 인성교육원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효, 예절,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요새도 수업 들어가고 수업 끝날 때 인사하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대부분 학교에서는 거의 이렇게 선생님 시작할 때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아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교훈을 이야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 구호로 인사하고 이렇게 안 그러면 ‘안녕하십니까’를 했는데 인사를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정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수업 전과 끝날 때 서로 상호인사하는 것들은 많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 부분도 학생들이 인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1시간 공부 가르쳐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꼭 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책지원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남부, 북부, 서부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니까 삭감 금액이 3개 합친 게 거의 800억이에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여름방학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겨울방학 때 공사예정인 것들 때문에 반납했다. 이게 정책기획조정관님 학교들이 본예산을 세우면, 거의 결정이 나고 나면 겨울방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본예산이 12월 중순 이후로 그렇죠? 거의 하순에 하게 되면 1월하고 2월이 겨울방학이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인데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었을 때 800억이라는 돈이, 80억도 아니고 800억이라는 돈이 다 결국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본예산 때 끄집어낸 건데 6개월 만에 다시 다 반납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한 것 아닙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가 감액규모가 다른 해에 비해서 규모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게 내용도 보면 이월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름방학 때 하기에는 기간이 짧아서 못 하는 공사들이 많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기간이 긴 겨울방학 때 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을 세웠으면 12월 공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월되잖아요, 자동으로. 이월하고 하면 내년에 정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기존에 편성했던 것들 내년에 다시 세우실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편성해야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월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넘기는 명시이월도 있고 설계를 하반기에 해서 나머지 시공은 그 이듬해로 일부를 넘기는 사고이월도 있고요. 그리고 원체 공사물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비이월도 있게 되는데 올해 감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데 공사물량마다 지원청, 대부분 지원청입니다. 지원청 계획을 다시 받아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1년 기준으로 항상 예산을 세우고 하지만 계속 공사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 이월되는 것은 사실 공사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 세우고 안 하면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학교사정상 방학 때밖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도 이게 결국에는 작년도에 세웠다가 올해 못 하고 내년에 세우면 달라질 게 있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특히 교육부에서 지역현안수요 특교가 오게 되는데 이 특교 배부시기를 상반기로 당겨달라고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도 하는데 교육부도 정부 추경이, 정부 결산이 확정이 되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하반기에 특교가 내려오면 공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조정관님 그 사항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교육청에서 1, 2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계속 반복된 상황인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이게 과하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또 800억 정도 엄청 삭감을 하고 보니까 교실수업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 1500%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작년에 본예산 때 보통 다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게 과하게 삭감하고 과하게 증액을 해서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내년에 본예산 할 때도 또 불안해서 이것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이것 또 삭감할 것 아니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도 하여튼 이월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규모도 그렇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관님.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찾아오는 미술관이음사업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일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보니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18개 학교.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찾아오는 미술관’이네요. 학교시설을 갤러리를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의 예술인들이 와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런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예술인들이 받는 인센티브 이런 게 있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예술인들과 함께 학교에서 자신의 작품도 진열하고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학생과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예술인들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그렇게 잘 돌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주고 하니까 당연히 좋아할 텐데 예술인들이 도움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예술인들 되게 어려우신 것 아시죠? 특히 인천 예술인들은 제가 보니까 작품 만들어서 그게 돈이 되는 예술인들이 그리 많지 않죠.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예술인들은 사실 성인들 있잖아요, 갤러리,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왜? 걸어놓으면 작품이 팔리니까. 몇 개라도 팔리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는 학생들 교육차원으로 해 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예술인들을 이렇게 학교로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면 전시를 해 주면 그 대가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반영된 것에 혹시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비용도 있어요? 없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학교현장에 가봤더니 갤러리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중학교만 지금 받으셨어요, 중ㆍ고등학교.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봤는데 거기도 해 놓고서, 해 놓으면 좋은데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했냐? 안 오니까 예술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좌를 하나 개설해 줬대요. 그런데도 학교에서도 줄 수 있는 게 지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교육국에서 고민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설은 해 놓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전시가 안 되면 결국은 여기다가 애들 그림 걸어놔야 하는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거의 학교별로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게 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하고 예술인들이 같이 연계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예술인들의 그런 예산까지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앞으로 진행을 하는 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와 유사한데 찾아가는 그림 전시사업 있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학생문화회관에다가 신청하면 학교별로 선정해서 한 달씩 찾아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부서가 다른가요? 관련 부서장님.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이세요?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관장님 지금 학교에 한 달 정도씩 찾아가는 전시회 하죠, 선정해서?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한 달이 아니고요, 일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주일씩. 1년에 몇 개 학교나 해요?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작년 기준으로 286개교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286개 학교?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900개 정도 된다고 했죠, 950개 정도 된다고 했죠?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4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서 일주일 정도 전시한다는 거죠?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전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로 공모를 시행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신청한 학교만?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 작품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학생문화회관에 작품보관실이 있는데요. 진품이 아니고 복사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복제품이겠죠. 그래서 지금 작품 수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그것으로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보내고 있는 건가요?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한 168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8점. 168점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공간이 있는 학교는 갤러리를 많이씩 가져 가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신청한 학교가 몇 개예요?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80개 학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실적…….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 그것 몇십 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전시지원 사업을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맹기
김맹기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시고요.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한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의 미세먼지 저감이나 공기질 정화를 위해서 공기순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배치하고 계시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교체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 몇 학교에 설치가 돼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에는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가 있는데 관리를 위해서 547교에 예산을 1실당 월 4만 5000원씩 지급해서 필터교환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공기순환기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
유승분위원
합쳐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유승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공기순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기청정기 말고. 공기순환기는 현재 인천에 551개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551개교 중에 공기순환기는 지금 몇 곳 정도 설치돼 있을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공기순환기는 현재 282교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 사이에 좀 바뀌었나 봐요. 제가 5월 달에 나온 언론보도 보니까 231개교라고 돼 있어서 한 50개교가 늘었네요.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391개교 중에 한 네 곳 정도만 설치가 돼 있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겠죠. 이 공기순환기 관리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유지ㆍ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점검 및 청소는 평상시에 공기정화장치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청소고 이것은 필터관리 주기가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세부 성능점검은 필터 오염 및 손상 여부 같은 경우는 필터를 교환하는 데 한 3~6개월 정도 필터가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 부품의 성능점검은 2년 그다음에 유로덕트 등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3년 내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이 공기순환기나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를 여쭤보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을까요,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유승분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8년 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합니다. 2007년부터 공기순환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학교가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공기청정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이나 또는 강당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곳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감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는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이것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 우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필터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유승분위원
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은 공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장이 공기정화장치의 필터교체, 청소 등 점검하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담았고요, 인천은 아직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점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공기순환기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2023년에 표본학교 6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요.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적정관리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청소 및 필터교체 주기 준수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안내했고요. 앞으로는 개학 전에 공기정화장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강조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공문뿐만이 아니고 그 공문을 제대로 실행하는지에 대한 이런 점검까지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 요청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리고 5월 3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공기순환장치, 공기청정기 구입 시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로 선정ㆍ구입함으로써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음 및 그다음에 공기질 개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인천도 실제로 5월 말에 교체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요, 지역교육청에서 이것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지게 되는 가격 위주의 선정 이런 부분들 개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낮다 그래서 품질이 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학교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사항이니까 품질 위주로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그래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살펴서 관리도 잘하고 설치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마을협력과 관련해서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구자료 74페이지에 보니까 마을사업 관련해서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교육자치회 운영하고 마을사업 이런 것 할 때 공모를 보통 하잖아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통 예산을 지원해 주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공모를 하면 보통 예산에 맞게끔 공모를 받아서 그 안에서 몇 개 선정, 뭐 이렇게 금액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쿼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예산이 기존에 1억이었다라고 하면 1억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합치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 있게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조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 선정해서 보통은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되는 이유는 사업들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증액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운영은 저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마을의 활동가들이 여러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 주민이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함께.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여러 가지에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단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또 거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한다면 요구사항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이렇게 공동체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긴다는 거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마을공동체교육자치회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서 “우리가 이것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해 주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지금 우리마을교육자치회가 그 생활권역에 따라서 읍ㆍ면ㆍ동 있겠죠. 그 단위로 해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성이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강구
이강구위원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준다?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대체로 보면 저희 해당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를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공모를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자치회가 있고 자치회가 등록신청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 상한 범위 내에서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국장님, 저번에 본예산 때도 아마 이게 급속이냐 완속이냐 이것 가지고 제가 조금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증액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추가로 요청한 데가 40개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난번에 급속충전기 그 부분은 242개교를 다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급속이 아니고 완속이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완속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추가로 9억 요청한 것은 추가 40개 학교가 더 요청이 돼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완속, 그러면 지금 기존의 예산, 본예산 때 했던 50억 정도는 다 기 설치된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별로 딱 예산을 나눠주니까 각자 신청해서 하는 거군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세부내역서에서 보면 이것 전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력 부분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충전시설 플러스해서 전력공급공사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자료 찾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잠시만요. 세계시민교육과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인천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국제화특구가 현재 연수구하고 서구, 계양구 이 세 군데인가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크게 두 구역인데요. 연수구가 한 구역이 되겠고요. 서구는 서부라고 합니다. 계양구하고 서구를 합쳐 가지고 구역상으로는 두 구역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세 구역이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거의 300% 정도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 가지고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기존의 기정예산액은 그러면 특별교부금하고 별개의 예산이에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보통은 교육국제특구 하면 국비나 특교로 해서 한 50%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합니다. 국비, 특교가 오는 게 있고 지방비는 시나 교육청이나 구청이 하는데 지금은 현재 교육청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5, 2.5 이런 식으로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주체는 지자체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한 7%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거라고요, 받아다가?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구청 쪽에서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서 해 준다는 거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가 먼저 선 집행된 것은 아니에요?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자체예산으로 원래 저희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교가 오면서 이것을…….
강구
이강구위원
아,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응균
김응균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교육과 당구중점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체육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일환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당구 쪽으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혹시 지도자는 어떻게 하시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우리 인천이 1883년에 당구를 최초로 수입한 곳이고요. 당구협회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와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당구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신청을 받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금 1추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 학교까지 해 주려고 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당초 예상은 40개 정도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더 설치를 한다 그러면 학교 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제대로 잘 설치해서 학생들이 실내에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하여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외에 조금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VR스포츠교실이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가 신도시 위주로 거의 유휴교실이 없어서 제대로 된 특별프로그램 이런 것 하나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지금 유휴교실이 없는 그런 학교들은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VR스포츠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교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한 교실에 우리 교육청에서 보통 적정학급 인원수라고 하는 그 인원보다도 거의 다 초과해 가지고 최소한 60~70%씩 초과하는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들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유휴교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 아까 다른 국에서 지역 연계해서 이런 수업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교실에는 해 줄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라고 하면 특히 신도시, 제가 신도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신도시에 중학교, 이게 당구중점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초ㆍ중ㆍ고 다 하는데 초등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ㆍ고로.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죠, 그렇다라고 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연계해서, 이것도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을 해서 그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것 공모사업할 때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것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서 과밀학급이 없는 그런 학교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 중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0개교를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 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 여건상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주십시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려볼게요. 어제 결산하고 또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정보화망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노트북을 주지만 학교에서 망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용량이 작아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고 타 지역에도 잘돼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망이라는 것을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쓰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담당팀에서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각도를 두고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성공버스라는 것을 시범운영하나요, 그게 어느 부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의 안전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생성공버스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군 조정도 해서 교육위원회 통과를 했고 이제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요.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부평이라든가 서창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버스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 등교를 원활하게 해 주겠다 해서 20억 정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하려고 하시는 거죠, 7월 1일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물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강화군에서 저기를 한 거니까 거기를 예를 들면 물론 여기 도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생들이 체험학습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버스를 전부, 예전에는 통학버스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통학버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임대차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직영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영화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려면 버스를 임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미추홀구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에서 군이니까 학생들을 초청했는데 체험학습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못 왔던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엊그저께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성공버스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군 단위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아니면 두 번 정도 체험학습을 가요. 각 지역에 있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 또 학생들이 야외수업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버스를 임차적으로 우리가 대여를 한다든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건 정말 심각하고 빨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50% 정도의 버스가 부족해요. 버스는 있는데 기사가 부족하든지 기사가 있으면 또 버스가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못 가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역에 있는 모 학교도 한 학년으로 따지면 한 10명 정도가 12명인가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4대를 빌려 가지고 갔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각 지원청마다 우리가 있으니까 지원청의 버스를 임대하기가 어려우면 이 버스를, 학교성공버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배정하기가 어려우면 1년에 학교에, 초등학교만이라도 체험학습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 지역에 맞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할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방안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학생성공버스는 아침에 등교할 때 학생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통학지원을 다 버스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체험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는 학생성공버스에 대한 것 개념을 몰라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통학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조금 하나 업 해서 과연 이것도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아니면 강원도하고 어디 충청도인가 두 군데가 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버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다 버스를 2대인가 사 가지고 학교마다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그 버스가 운행하는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버스를 살 수 없다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또 버스를 각 지원청마다 두세 대 이렇게 준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버스가 전부 임대로 가는 바람에 그러는 거예요, 통학버스가 예전에는 직영이었는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성공버스 있잖아요. 국장님 7월 1일부터 하는 것 말고 현재 통학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신도시 몇 개 학교.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몇 개 학교 해 주고 있어요? 몇 개 권역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권역별로는 아니고요. 학교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별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원거리 통학으로 해서 배정이 멀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중학교 위주로 해 주고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 학교 해 주고 있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시내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도시 위주로 하고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현송중학교가 사실 지역에서 조금, 호수 건너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중학교에 다양한 데서 그 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차량을 한 3개 지역에서 그 학교로 가게 태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침에 뭐라 그러나 등굣길하고 하굣길에 한 번씩 두 번 태워주죠? 보통 한 차에 보니까 한 35명 정도씩 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 하루 비용이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55만원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등교시켜주고 하교하고 하는 게 그냥 딱 한 번 왕복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 지불해 주고 있어요, 혹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동부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서 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병욱
이병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일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55만원이래요, 한 번 왕복통행하는 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버스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7월 1일부터 다시 학생성공버스 전반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이들을 태워다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과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55만원이 진짜 맞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한 명당, 제가 보니까 1만 3500원씩 하루에 매일 주는 거예요, 35명씩 왕복으로 태워다주고 하면. 그게 1만 3500원이면 한 달에 20일 가잖아요. 20일 정도 학교 가면 1인당 한 27만원씩 지금 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부모가 이 금액을, 태워주는 것까지는 다른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통학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그냥 원거리인데 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의 3분의1 버스비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랑 이 통학버스 제공할 때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선에서 이게 제공이 되어야 반대급부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 4명이서 택시 타고 가면 1만원이면 되는데 4명당 훨씬, 한 네 배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거리상 1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리인데 그것 전세버스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게 과하게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계속 이어가고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성공버스도 이제 앞으로도 확대가 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성공버스를 단순하게 하나, 지금 아마 고민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셔틀개념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한 학교만 딱 데려다주고 말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지역에 진짜 학교가 부족한 원거리 통학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정해서 그쪽에 가는, 그 근처에 가는 학생들은 다 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분명히 시행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같이 한번 미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안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문세종위원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교실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에 82억 3201만원을 감액하고 유아맞춤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68억 67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세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세종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분에 대해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동의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심사와 추경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예결위원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 이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예결위원님들 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