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입니다.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결산검사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 제316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부서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경청 후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선 집행부 각 부서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액은 1조 1665억 6100만 원, 세출액은 8407억 6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57억 9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6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액은 157억 7600만 원, 세출액은 100억 67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7억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군 관리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종류로 363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액은 이자를 포함 26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액은 이자를 포함 5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두 분야에서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1조 6979억 6100만 원, 일반재산은 154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보유현황입니다. 733개 품목, 67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21억 1600만 원으로 이중 감염병 대응지원비로 1억 9900만 원, 태풍피해복구비로 7억 5500만 원,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비로 1억 96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비로 2억 86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지원비로 6억 1300만 원, 제1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지원비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3조 8444억 원이고 총부채는 344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8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비용수익 기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9707억 4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716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야 등 11개 분야를 지적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은 결산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회계결산은 저희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확인을 거쳐 이와 같이 의결하였음으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건의원 대표발의)(고건ㆍ박경석ㆍ조영길ㆍ박규대ㆍ전명숙의원 발의) 4.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준곤의원 발의)(김준곤의원 외 4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의원입니다.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선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전년도에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확인, 질의응답,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10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선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 시정조치ㆍ권고ㆍ자료 요구를 할 계획이며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향후 집행부와 행정 공유를 통해 수시로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군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 긍정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상위법 인용 조문이 정비되지 않아 이를 보정하고 여비지급 기준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입법 체계에 부합토록 정비하였으며 국회법 및 전라남도 의장협의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의원이 구금되거나 출석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끝으로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준수 여ㆍ부 와 징계에 관한 심사기구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윤리자문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ㆍ부,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비밀준수 의무 등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2건의 조례 규칙안은 저희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확인을 거쳐 이와 같이 의결하였음으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동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박경석ㆍ김준곤ㆍ박규대ㆍ전명숙의원 발의) 6.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16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제정 조례안 2건과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고흥군이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관련 각종 사업들이 향후 일괄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발달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출장 시 지급하는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을 규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과 감염원 차단으로 질병 이환율 감소를 통해 군민의 건강 보호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질병의 하나인 인플루엔자의 무료접종 대상과 비용지원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영유아 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영유아 발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흥분청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고흥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